13일 서울 도심 을지로·종로 일대에서 성소수자 연례행사인 제27회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깃발, 참가자들이 입거나 두른 무지개무늬의 옷과 망토, 스카프 등으로 도심 거리가 다채롭게 물들었다. 참가자들은 한낮 따가운 햇볕과 30도에 가까운 더위 속에서도 여러 부스를 활기차게 오가며 축제를 즐겼다. 이날 행사장에 차려진 70여개의 부스 중에는 성소수자 단체 외에도 프랑스·호주·벨기에 등 주한 대사관들이 만든 공간이 있었다. 또 영광제일교회·가톨릭퀴어연구회·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단체들이 세운 부스도 자리했다. 고려대·중앙대·한양대 등 대학 성소수자 동아리도 이번 축제에 참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반면 행사장 입구가 있는 을지로입구역 건너편에서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찬송가 등을 크게 틀었으나, 퀴어퍼레이드 측과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다. 또 개신교계 단체인 거룩한방파제는 오후 1시부터 중구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대규모 맞불 집회를 시작했다. 집회를 이끄는 목사는 기도문으로 “인본주의의 얼굴을 한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깨뜨려 달라”고 외쳤다. 이 집회 참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을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9일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의 배우자 전모씨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며 김 후보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가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낸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언론사를 지칭해 ‘빙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빙신(병신)이라는 말은 오랫동안 장애인을 멸시하고 배제하는 언어로 사용돼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치세력 주변에서조차 이런 혐오 표현이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혐오’, ‘차별’, ‘조롱’ 등이 적힌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존엄’, ‘권리’, ‘평등’에 투표하자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어 김 후보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김 후보 측은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빙신’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학생 승마체험 프로그램에서 안전을 이유로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발달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한 승마장 대표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장애학생의 승마체험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초등학교 6학년 통합학급에 재학중인 지적장애를 가진 A양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학생승마체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A양은 승마장에서 총 10회로 구성된 수업 중 1회를 정상적으로 이수했으나, 해당 승마장 대표가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며 A양의 남은 회차 참여를 제안했다. 결국 A양은 다른 승마장으로 옮겨 남은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했다. A양의 보호자는 승마장 대표 B씨에 대해 “장애에 대한 편견에 기반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승마장 대표 B씨는 “1회차 수업 중 관찰된 의사소통 미흡과 반응 지연이 안전상 위험 요소가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양이 1회차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했고 ▲다른 승마장에서 동일한 난이도와 그 상위 프로그램까지 전 과정을 이수했으며 ▲승마장 측이 구체적 사고 발생이나 객관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B씨가 장애에 대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장애학생도 일반 승마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꿨지만 여전히 개별 시설에선 같은 유형의 차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지적장애인 학대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경찰이 1년 만에 재수사에 나섰다. 세종경찰청은 14일 지적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지난 6일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세종시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했던 40대 중증장애인 A씨의 몸에서 멍이 발견돼 병원 진찰 결과 갈비뼈 골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세종시 산하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 40여 일간 조사를 거쳐 “학대가 의심된다”며 세종 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A씨와 시설 관계자, A씨 동료 등을 상대로 학대 의혹을 조사한 후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A씨 가족은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했고 세종경찰청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 부상이 학대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확실한 혐의점을 찾기 어려웠다”면서도 “장애인 진술 조력자를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받았던 점 등을 인정해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12일 세종 북부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 재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도교육청 예산 마련 등 권고 ‘수용’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사를 직접 구하라고 한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은 뒤늦게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 6일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A방송통신중학교장에게 권고했고, 학교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A학교의 감독기관인 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은 수어통역사로, 청각장애인인 피해자의 입학을 앞두고 학교와 교육청에 수어통역 지원을 요청했다. 방송통신중학교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에게 중등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학교는 예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어통역사를 학생이 직접 구해 동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자는 월 2회 출석수업을 받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지만, 통역 지원을 받지 못해 자녀와 함께 수업에 참석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인 만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청각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통역 등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지 못했다는 점이 법률로 규정돼 있는 장애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합리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준공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정 후보는 “졸속 선거용 준공 강행”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여기에 “모든 사물을 이념형으로만 해석하는 민주당의 고질적 정신세계”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이날 청량리역에서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의 정원에 200억원이 넘는 시민 세금이 들어갔다”며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고 절차까지도 무시하고 위반했던 적이 있다.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정상적인 서울시장 후보라면 동의한다든지 반대한다든지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 할 텐데 두루뭉술 회피하기 위해서 ‘선거용 사업’이라고 넘어가는 모습은 서울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감사의 정원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 참전국과 참전 용사를 추모하기 위해 설치한 조형물로,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그 형태가 ‘받들어총’과 비슷하다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두 후보의 공약 대결도 이어졌다. 정 후보는 이날 2031년까지 36만호 이상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발표했다. 정비사업으로 30만호 이상 착공, 신축 매입임대로 5만호, 노후 영구임대주택단지 재건축으로 1만호 등이다. 또 기존 종로·강남·여의도 중심의 3도심 체계를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를 추가하는 5도심 체계로 전환하고 용산과 마곡 등 6대 광역 거점을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정 후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에 대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SBS에 출연해 “정부는 좋은 취지로 하겠지만, 그늘이 생길 수 있는데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제 방침”이라며 정부와 부동산 세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 후보는 마포구 서울복지타운에서 ‘약자와의 동행 시즌2’ 공약을 발표했다. 가족돌봄청년, 저소득 한부모, 발달장애아동 가정 등에 2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원하고, 1단계 수급이 끝난 후 이들의 저축액에 일대일 매칭을 지원하는 ‘미래 디딤돌 통장’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오 후보 일정 중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10여명이 정책협약요청서를 전달하겠다며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다. 오 후보는 “박원순 시장 시절 보조금으로 일자리 지원을 받았는데, 시위에 장애인들을 동원하는 것을 일자리로 포장했다. 그걸 복원해 달라는 것”이라며 “버스·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범법 행위를 일자리로 보고 수당을 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전남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로부터 현안과 정책을 제안받고,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정책을 설계하는’ 시민주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4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최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장애인 정책 수립의 주체는 공무원이 아니라 장애시민”이라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행정이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 후보가 제1호 공약으로 내건 ‘시민주권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책 제안과 숙의·실행·평가에 걸친 전 과정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남광주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민 후보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길수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소장은 “당사자 중심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실제 행정과 정책 집행 사이의 간극을 해소할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는 이에 대해 광산구청장 시절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에 참여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은 행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들고, 행정은 이를 실행하는 구조로 변해야 한다”며 “장애인 정책 역시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서미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요구를 정리해 정책으로 반영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정책기구를 함께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정책의 사각지대와 구조적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실질적 삶의 변화를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임흥빈 전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광주와 전남 간 격차로 인해 전남지역 장애인이 더 소외될 수 있다”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김정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집단이 장애인”이라며 “예산 규모보다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광주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주간활동서비스 확대와 주말 돌봄 강화, 배상책임보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의 기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장애인 복지와 서비스는 더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서울 도심에서 버스전용차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출근길 교통이 한때 마비됐다. 전장연 활동가 약 40명은 오전 8시 15분쯤 종각역 인근에서 저상버스 도입을 주장하며 버스전용차로를 점거했다. 한 활동가가 멈춰 선 시내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치는 등 시위가 35분간 이어지면서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고, 앞이 가로막힌 다른 버스들이 정류장을 우회하면서 종로 일대 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 시위 과정에서 휠체어와 충돌한 경찰관 1명이 갈비뼈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수년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였던 전장연이 최근 버스승강장 시위로 옮긴 것은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저상버스 100%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해까지 시내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올해 1월 저상버스 운행 비율은 76.7%에 그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기존 비저상버스가 폐차되면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상버스가 확대 운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합쳐 총 583대의 저상버스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출근길 교통을 가로막는 식의 시위가 시민 불편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면서 이들의 시위가 대중에게 호소력을 얻으려면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장연은 시위 시간을 줄이는 등 균형을 찾고, 시는 약속한 저상버스 100% 도입을 이행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불황에 고유가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5가지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학생 동아리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했던 보조금 통장,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도 관련 서류가 없어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인 가구 중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이들을 위한 ‘건강동행’ 서비스는 기존에 병원·약국 동행만 가능하던 범위를 재활 프로그램과 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가정 자녀 등에게 연 10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은 선정된 학생이 결격 사유로 이를 반환해야 할 경우 기존 100만원 초과 시에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을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의도치 않게 중복 수혜 등 결격 사유로 인해 갑자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구매·렌털 비용 지원 범위를 호출벨과 점자 키패드 구매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으로 넓혔다. 이 밖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 채용 시 서무·회계 등 기타 직군에 요구하던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요건을 삭제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뇌병변 장애인 이상용(43)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을 찾았다가 점장으로부터 “장애인은 위험해 출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해당 편의점에는 휠체어 이용자도 드나들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0㎝ 높이의 턱이 이씨의 출입을 막았다. 그는 5일 “점장이 ‘물건을 말하면 가져다주겠다’고 했을 때 모욕스러웠다”고 말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겐 모든 장소를 지상층처럼 접근할 수 있는 ‘1층이 있는 삶’은 여전히 먼 이야기다.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이동 약자 접근권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다수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용하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당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300㎡(약 90평) 미만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인권위는 “사회생활이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면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2년 시행령을 개정해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이전 문을 연 점포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돼 상당수가 여전히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주요 편의점 4개사(세븐일레븐·이마트24·CU·GS25) 가맹점 5만 7617곳 가운데 경사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2176곳(3.8%)에 그쳤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시행령 개정을 미뤄 소매시설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데 대해 국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2024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로도 제대로 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판단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시행령을 개선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제형 변호사는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장기간 방치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모든 편의점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보장을 위해 바닥면적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현재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를 전면 시행한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에 발맞춰 시는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현장 여건에 맞춰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를 설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킨텍스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배려한 주차 정산기를 도입했다. 킨텍스는 제1·2전시장에 배리어프리 주차 키오스크 16대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 조치다. 킨텍스는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찾는 국내 최대 대형 전시장으로, 전시·행사 특성상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방문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무인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새로 설치된 키오스크는 교통약자 이용을 고려한 기능을 갖췄다.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시야에 맞춰 화면 높이를 기존보다 낮췄고, 모든 정산 과정에 음성 안내 기능을 적용했다. 또한 점자 키패드, 고대비 화면, 부분 확대 기능 등을 탑재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킨텍스는 이번 키오스크 도입을 통해 법적 기준 충족을 넘어, 전시장 전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는 “전시장 이용 과정에서 작은 불편이 누군가에게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시설 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우고 4일 연속 격리·강박한 정신병원의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월 이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전문의 대면 평가나 다학제평가팀 사후회의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격리·강박을 연장했다. 병원 측은 절차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전문의 대면 평가 등 절차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허용하는 격리·강박 최대 시간은 성인 기준 격리 12시간, 강박 4시간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리·강박 연장 시 대면 평가 등 절차를 어긴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강박 시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은 환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인격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병원 측에 절차 준수와 전 직원 직무교육, 격리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병원 측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했다.

리프트 사망 사고 계기로 첫 시작지하철 338곳 승강기 설치 성과“장애인 이동권은 권리 아닌 생존” ‘경찰 위법 체포’ 국가 배상 확정 1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벽면에 “혐오와 차별을 넘어,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수십 장 붙었다. 휠체어를 끌고 이날 1000회를 맞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가한 뇌성마비 장애인 최민경(44)씨는 휠체어에 앉아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인의 삶에서 내 모습이 겹쳐 보인다”며 흐느꼈다. 2021년 12월 3일 시작해 4년 넘게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시위 이후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후 시내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로 바뀌게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33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지하철 시위를 이끌어 온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움직일 수 있어야 교육받고 일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이 사회의 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동권”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교통 권리 이상의 생존 문제라는 얘기다. 전장연은 2001년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2021년 세계장애인의날부터 ‘출근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에도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 불편 등 논란도 남겼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 관련 민원은 4532건으로 2023년(1104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애초의 취지보다 출근길을 막는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더 불거졌다. 시위 과정에서 혜화역 엘리베이터가 파손되고 열차 지연에 따른 반환금 비용이 발생하자 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섰다. 전장연과 경찰·교통공사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던 중 올해 초 전장연은 6월 지방선거까지 탑승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손팻말 등 온건한 방식으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요구사항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탑승 제도 마련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확대 등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 대표 등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박 대표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하급심을 확정했다.

19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 벽면에 “혐오와 차별을 넘어, 장애인 이동권을 쟁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수십 장 붙었다. 휠체어를 끌고 이날 1000회를 맞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가한 뇌성마비 장애인 최민경(44)씨는 휠체어에 앉아 “이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인의 삶에서 내 모습이 겹쳐 보인다”며 흐느꼈다. 2021년 12월 3일 시작해 4년 넘게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하철 시위 이후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후 시내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로 바뀌게 됐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33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지하철 시위를 이끌어 온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움직일 수 있어야 교육받고 일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이 사회의 한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이동권”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교통 권리 이상의 생존 문제라는 얘기다. 전장연은 2001년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지하철 이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고,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2021년 세계장애인의날부터 ‘출근길 시위’를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에도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시민 불편 등 논란도 남겼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 관련 민원은 4532건으로 2023년(1104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이라는 애초의 취지보다 출근길을 막는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더 불거졌다. 시위 과정에서 혜화역 엘리베이터가 파손되고 열차 지연에 따른 반환금 비용이 발생하자 교통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도 나섰다. 전장연과 경찰·교통공사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던 중 올해 초 전장연은 6월 지방선거까지 탑승 시위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손팻말 등 온건한 방식으로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며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요구사항을 최대한 전달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탑승 제도 마련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확대 등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23년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된 박 대표 등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는 불법행위로 박 대표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하급심을 확정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했으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성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가치를 다시 한 번 사회에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해당 정책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경기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많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의 주체로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정책이 현장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고용의 연속성, 운영 기준 마련, 지역 간 운영 여건의 차이 등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재용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격려하는 자리가 되는 동시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더 넓은 사회적 공감 속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도 제도와 정책의 영역에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일각에서 제기하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시민 불편 해소와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9일 성명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펼쳐 왔으며 오히려 더 정교하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 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인건비 인상과 공공 일자리 400명을 복원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오 시장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유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 400개를 없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이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이지 ‘해고’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장연 시위 참가 비용 지급에 활용된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나 시위 참여에 장애인들의 활동이 집중돼 오히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무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세금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해왔다”며 “법정 대수 537대의 152%에 달하는 818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의 보급률”이라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서울 지하철 출근길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 권리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약속하자 시위를 잠시 멈춘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의 후속 조치에 따라 시위 재개 여부가 달려 관심이 쏠린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간담회를 오는 9일 국회에서 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일에는 직접 현장을 찾아 지방선거까지 출근길 지하철에서 시민과 부딪히지 않는 것을 제안했다”며 “전장연은 이를 수용해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하는 행동을 지방선거까지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지하철에서 외쳐온 장애인 권리 요구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안들을 (간담회에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 협약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장연의 이번 결정에는 시위 방식을 둘러싼 내외부 압박과 실질적인 성과 부재에 따른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장연은 2021년 말부터 올해까지 약 1000회에 걸쳐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시위 등을 벌여왔다. 특히 전장연 사무실이 있는 혜화역을 중심으로 서울역 등 서울 주요 역사를 오가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시민들과 충돌해 왔다. 문제는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 불편이 누적되면서 방식의 적절성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는 데 있다. 지속적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의 지지부진한 대응 역시 유보 결정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운전 지원 예산으로 260억원을 합의했으나, 실제 반영액은 10% 수준인 25억원에 그쳤다. 입법 상황도 마찬가지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교통약자 이동권 국가책임제’ 법안은 1년 6개월 넘도록 제자리걸음 중이다. 박 상임대표는 “이번 결정은 철회나 중단이 아니라 유보일 뿐”이라며 “정치권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장연은 시위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전장연과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초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고 게시했다.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이날 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이 열린 서울 종로구 혜화역을 찾아 지지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전장연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전장연 관계자는 “김 의원님과 시위 중단을 합의하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면서 “의원님께서 서울시장 후보자들과 함께 대화할 자리가 마련이 되면 시위를 멈출 수 있겠냐고 제안해, 그러한 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가 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약탈 행위 멈춤’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22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