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JYP 신사옥 추진과 포기 과정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만의 잘못인 것처럼 오해를 낳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9일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는 전날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추진하던 신사옥 사업을 공식 철회했다. 시는 이날 ‘JYP 사옥 포기 과정, 공공에 대한 불신 조장 유감’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JYP 측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사옥 바로 앞 공원 예정지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업부지(지족지원용지)로 용도가 변경되자 JYP 측은 아티스트 사생활 보호 등을 우려해 왔다. 결국 JYP는 전날 “(이를) 최초 인지한 올해 4월부터 SH와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최종 철회를 결정했다”며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대신 현재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주변 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은 분양 조건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공원 변경은 학교시설 설치비 확보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YP 측은 공원 변경이 공개된 이후에도 설계·인허가를 계속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SH나 서울시에)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논란이 불거진 공원용지 변경은 지난해 10월 24일 고시됐다. JYP는 같은해 11월 11일 건축 심의를 신청하고 올해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 JYP가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건 건축허가가 나온 다음날인 올해 4월 16일이었다. 신사옥 설계를 맡은 유현준 교수도 최근 자신의 유튜브에서 시와 SH를 공개 비판했다. 또한 시는 “SH는 전면부 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해왔다”며 “JYP는 ‘오는 13일 SH에 협의를 희망한다’고 지난 6일 전달한 후 지난 8일 철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래대로 공원 용지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SH가 공급 공고를 보류하고 전면부 개방을 위해 인접한 구간은 5층 이하 저층 배치를 설정하는 등 조정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시는 JYP에게 “모든 원인이 SH에 있는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며 “JYP에게 기업의 브랜드가 중요하듯 도시정부 서울시도 명성과 신뢰가 중요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與 “한동훈, 김승원 문건유출 책임”법무부 “수사로 규명해야 바람직”이화영 “대통령 관련 발언, 진의 달라”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공소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검찰미래위에선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내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미래위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을 포함해 19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나 조작 기소 등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제와 관련해 이 대행은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라며 “각 형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 의사를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행은 가석방에 대해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옥중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변호인의 발언은 진의와 다르다고 했다. 이 대행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이 검찰의 신뢰도를,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청 해체에 대해서는 “국민 신뢰를 못 얻어서 해체된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며 “도이치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관련 기소계획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며 추궁했다. 이 대행은 “내부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수사로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또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처리해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했다.

가해자 퇴학·총장 사퇴 등 촉구대학 “학생 안전 조치 강화할 것” 미국 명문 코넬대에서 2년 전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 수천명이 5일(현지시간) 시위를 벌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뉴욕주 코넬대 캠퍼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이번 시위는 피해 여성이 대학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집단행동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익명의 피해 여성을 상징하는 ‘제인 도’ 이름표와 성폭력 피해자와의 연대를 상징하는 보라색 리본을 착용했다. 이들은 “우리가 ‘제인 도’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들을 퇴학시켜라” 등의 문구가 쓰인 팻말을 들고 학교 본관까지 행진했다. 현장에서는 마이클 코틀리코프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내내 학내 타운홀 미팅, 수업 거부, 7시간 농성 등 추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시위에 앞서 이날 새벽에는 대학 본관 건물의 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본관 입구 벽면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대학이 성폭행범을 보호한다”, “가부장제를 부수자” 등의 낙서가 쓰였고, 대학 측은 낙서를 제거하고 파손된 유리문을 가리는 등 긴급 수습에 나섰다. 대학 당국은 “학내 구성원들의 좌절감과 격앙된 감정을 이해하지만 이 같은 기물 파손 행위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피해 여학생이 2024년 10월 교내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에서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공론화됐다. 이 학생은 사건 직후 대학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가해 학생 중에는 한인 학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코틀리코프 총장은 지난 3일 대학 웹사이트를 통해 “학내 투명성과 학생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수습에 나섰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영화 ‘암살자(들)’의 시나리오를 “번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교수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뭔가 했네”라며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번데기 아이큐 수준의 허접한 음모론 시나리오 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배우들을 줄줄이 섭외한 감독의 능력에 찬사를…”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냥 배우들이 똥 밟은 사건으로 이해하렵니다”라고 덧붙였다. 영화의 시나리오를 음모론으로 비판하면서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암살자(들)’은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박해일·이민호 등이 출연한 작품이다. 지난 23일 개봉한 이 영화는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영화는 당시 사건의 공식적인 결론과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는 듯한 연출로 논란에 휩싸였다. 극 중 일부 인물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나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다만 영화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명확하게 지목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역사 왜곡”…민주당 “공작 DNA”정치권에서는 영화의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영화에 대해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비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비틀어 박 전 대통령을 사건의 배후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며 “명백한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작사의 사과와 정정 조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응을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의 DNA는 공작이에요”라고 말했다. 영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을 문제 삼은 것이다. 홍혜걸도 비판…“아직 유족도 살아있는데”앞서 의학전문기자 출신 방송인 홍혜걸씨도 영화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홍씨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화 ‘암살자(들)’을 두고 “불편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유족도 살아있는데 억지 음모론으로 인구 절반이 존경 내지 인정하는 고인을 모독하는 게 옳은가”라고 적었다. 그는 “자기 진영엔 절대 허용되지 않을 각본도 반대 진영으로 오면 예술이 추구하는 허구라며 찬양한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 “특정 인물 배후로 규정한 영화 아니다”논란이 거세지자 제작진 측은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제작진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암살자(들)’은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작성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극영화”라며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의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제작진은 또 “역사적 사건과 실존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작품 고유의 창작 의도와 성격을 넘어 특정한 정치적 목적 의도로 제작된 영화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제작사의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양국의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송 사실을 비공개로 다루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항의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차원의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두 포로의 한국 이송을 알렸다. 이들은 러시아군을 지원하다 2025년 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에 유감을 표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지난 27일 밤 입장문을 내고 공식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튿날 안드리 비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다. 비슈킨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 차원 합의 없었다”…사전 조율 범위가 쟁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는 지난 6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포로 이송을 논의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대통령 차원에서” 없었다고 말했다. 양국은 별도의 합의 문서를 작성하기보다 구두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소통 담당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도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포로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는 개방된 국가인 만큼 이들을 비밀리에 넘기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국 대통령실의 설명은 다르다. BBC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연설에서 포로를 언급하겠다고 사전에 알렸을 뿐, 한국으로 이송한 사실까지 밝히겠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포로 문제를 언급하는 것과 이들의 행선지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다. 가족 안전에 포로 교환·무기 지원 문제까지 한국 정부가 비공개 합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포로와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전 때문이다. 외교부는 AFP통신에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이 걸린 사안인 만큼 양측이 비밀리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도 공개를 꺼릴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러시아에 붙잡힌 자국 군인과 맞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판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비공개는 양측의 이해를 함께 고려한 조치였다.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AFP에 북한이 파병 병사들을 체제 선전의 영웅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포로의 한국행 공개가 대남 적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갈등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근거로 한국에 방공 무기 등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AP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북한군 참전의 위험성을 부각해 서방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행보로 해석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공개를 결정한 구체적인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쟁점은 비공개 약속의 유무와 적용 범위다. 한국 정부는 이송 과정에서 쌓은 신뢰를 훼손한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합의를 부인하거나 대통령 차원에서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양측의 간극을 드러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논란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전격 거부한 뒤 청와대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초유의 충돌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며 추가로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8월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장기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요구가 나온 지 25일 만인 전날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이날 재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4시간여 뒤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 공지문을 냈다. 청와대는 ‘공문에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공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헌법 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양보 또는 합의 외에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와 절차적 흠결을 둘러싼 양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될 경우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결도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헌재에 결정을 맡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라 청구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대법관 제청 논란에 “‘제청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다. 전날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전격 거부한 뒤 청와대가 절차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재반박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 간 초유의 충돌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어제 입장에 대해 여러 해석이 제시되고 명확한 설명 요구가 있다고 해서 설명드린다”며 추가로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8월 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장기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요구가 나온 지 25일 만인 전날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거부 입장을 냈다. 여기에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이날 재반박 입장문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4시간여 뒤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 공지문을 냈다. 청와대는 ‘공문에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공문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짚었다. 또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헌법 104조 2항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해석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양보 또는 합의 외에 뾰족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법적 근거와 절차적 흠결을 둘러싼 양측의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될 경우 감정의 골이 계속 깊어져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결도 계속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헌재에 결정을 맡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라 청구 자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날 밤 리모컨을 누르다 눈여겨보던 배우 하영이 나오기에 손가락을 멈췄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한 회차만 나오고도 잔상을 남겼고,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에서도 눈에 띄던 배우다. 그렇게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보는데, 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내력과 미국 명문 예술학교 출신이라는 이력이 되풀이됐고, 출연진은 감탄을 연발했다. 머릿속에선 다른 계산도 돌아갔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증조부까지 거슬러 오르면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다다른다. 그 시기에 서양 의학을 배운 조선인 엘리트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의 증조부는 어느 쪽이었을까. 그토록 자랑스레 얘기할 정도면 그쪽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튿날 일이 터졌다. 증조부 안상호(1872~1927)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면허를 얻고 고종과 순종을 진료했다는 게 방송에 나온 전부였지만 이후 이토 히로부미 추도 모임 준비위원(1909년), ‘일선동화의 선구’로 칭송(1913년 ‘조선공론’),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 평의원 이력(1916년)이 드러났다. 하영은 12일 자필 사과문도 썼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명백하다고 밝히면서도, 책임을 후손에게 묻는 데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일제강점기에 쌓은 지위와 재산이 해방 후 정산 없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경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친일 부역자의 후손인 배우가 아니라 이렇게 된 구조와 역사적 성찰에 방점을 뒀다. 지금이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마지막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물음을 받아 줄 기억이 빠르게 옅어지고 있어서다. 서른세 살 성인이 증조부의 행적을 몰랐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금 모으기 운동조차 2000년대생에게는 국채보상운동만큼 아득한 옛일로 들린다. 5·18 민주화운동을 재검증하자는 억지가 젊은층에 스미는 것도 체감 거리가 사라진 탓이다. 몰랐다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속도는 청산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이 긍정적인 점을 남겼다면 친일재산 환수로 쏠린 관심이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이는 여러 과제 중 하나였다. 오는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 문을 닫은 조사위가 16년 만에 다시 꾸려진다. 예상 환수액은 최소 325억원, ‘최소’라는 단서가 붙었다.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이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땅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후손이 팔아넘긴 재산은 확인 결정을 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법무부가 소송으로 되찾아야 했다.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한 매각 대금 78억원 환수 소송이 그런 사례다. 시간을 벌수록 유리한 편은 언제나 물려받은 쪽이었다. 안상호는 2009년 나온 ‘친일인명사전’에 없다. 연구소는 수록을 보류했을 뿐 면죄부는 아니라고 했다. 이번에 새 기록이 잇따라 발굴된 것은 친일 부역 청산 작업이 여전히 미완에 그쳐 있다는 증거다. 재산이든 기록이든 조건은 갈수록 불리해진다. 등기는 여러 차례 넘어갔고, 문서는 흩어졌으며, 증언할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노동자 가운데 생존자는 손에 꼽는다. 반면 세습된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출처를 묻기 어려워지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 보인다. 망각은 언제나 가해의 후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하영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설지는 제작사가 판단할 몫이다. 작품 하나에 걸린 밥줄도 많다. 하차하라 마라 훈수 둘 일은 아니다. 다만 어떤 사과는 자필로 쓴 문장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시간이라면, 이 사회에도 얼마 남지 않았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전남광주 동부권의 교육계 원로들이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퇴직 교육장과 교장 등 동부권 교육계 원로 24명은 19일 국립순천대 본부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을 함께 건립할 것”을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남광주 동부권 관내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장 등을 지낸 뒤 퇴직한 교육계 원로들이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교육계 원로들이 지역 현안을 두고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시민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정부가 의과대학 신설 추진계획서 제출 기한으로 통보한 20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마지막 호소의 성격을 띤다. ◇“의사를 꿈꾼 제자들은 예외 없이 고향을 떠났다” 원로들은 의과대학 유치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기회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우리가 만난 제자들 가운데 의사를 꿈꾼 아이들은 예외 없이 이 지역을 떠나야 했고,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이것은 통계가 아니라 우리가 교단에서 해마다 반복해서 지켜본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과대학은 건물 하나를 세우는 문제가 아닌 지역의 아이들이 고향에서 배우고 일하며 뿌리내릴 수 있는가의 문제다”며 “교육자로서 우리는 이것을 기회의 문제라고 부른다”고 강조했다. ◇“행정·교육 떠난 자리에 의료까지 빠져나가면 지역이 비어 간다” 원로들은 전남도청과 도교육청, 전남경찰청이 서부권으로 이전한 지 20년이 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변화가 동부권 학교 현장에 미친 영향을 교육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이 떠나고 교육이 멀어진 자리에 이제 의료마저 서부권으로 집중된다면 이것은 지역 간의 다툼이 아닌 한 지역이 서서히 비어 가는 일이다”고 우려했다. ◇“동부권엔 권역외상센터도 닥터헬기도 없다···의대와 병원 함께 있어야” 이들은 동부권이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광양만권의 석유화학·제철 국가산업단지와 대형 항만을 품어 중대재해와 중증·응급질환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지역에는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배치 의료기관, 결핵전문치료기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모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로들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함께 있을 때에만 제 기능을 한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곳과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전한 의학교육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평생 교육 현장을 지켜 온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다···교육자로서 참담” 원로들은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상이 당사자인 대학과 지역 시민과도 상의 없이 결정되고 통보됐다고 비판했다. 서부권에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의료 연구 기능이 나란히 배치된 반면 동부권에 담긴 것은 이미 있던 의료기관의 재편이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지역사회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지금 이 지역은 현수막으로 갈라지고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아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있어 교육자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그 원인은 주민들의 다툼에 있지 않고, 기준 없이 진행된 절차가 사람들을 갈라 세운 것이다”고 질타했다. ◇정부·통합특별시에 4가지 요구 원로들은 ▲정부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의 소재지를 인구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 중증·응급의료 수요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결정할 것 ▲정부는 기한을 이유로 전남의 기회를 거두지 말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소재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시민 앞에 공개할 것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병원을 함께 건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원 100명은 지난 2월 이미 전남에 배정된 사안이다”며 “두 대학의 협의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이 그 기회를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원로들은 “우리는 거리에 나서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다”며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문제가 우리 세대의 이해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고 힘줘 말했다. 이용덕 전 순천교육장은 “동부권이 요구하는 사항은 특혜가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두라는 것이다”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동부권 시민과 뜻을 모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52)가 배우 하영(33·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논란과 관련해 ‘현대판 연좌제’라고 비판한 일본 언론에 일침을 가했다. 서 교수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본 매체들이 하영에게 쏟아진 비판을 ‘현대판 연좌제’로 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日언론 “후손 ‘사회적 제재’는 현대판 연좌제”앞서 지난 12일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하영 증조부의 행적이 후손 비판의 근거가 되는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하씨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새 그에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하영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배우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 사회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에 관한 표현마저 법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를 잊는 일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도 ‘한국에서 친일이 갖는 무거운 의미’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는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며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뿌리 깊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 의혹이 제기되면 ‘친일 대가로 후손까지 번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조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과 후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증조부의 의혹을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비공개되는 상황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 “올바른 역사 인식이 먼저”일본 언론의 보도에 서 교수는 “일본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라며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를 왜곡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나라가 어디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은 제대로 했느냐”면서 “대한민국 독도를 아직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일본 언론은 먼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행동한 후, 다른 나라를 비판하라”면서 “창피하지 않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다고 한다. 고종황제를 진료하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인 안상호(1872~1927)로, 당시 친일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일 의혹이 일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 상류층이 참여했으며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대정친목회에 대해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하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하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일본 언론들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12일 일본 매체 JB프레스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을 통해 하영 증조부 논란을 다뤘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는 오래전부터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있다. 다름 아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낙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하영 증조부의 행적이 후손 비판의 근거가 되는 상황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매체는 “하씨가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것도 아니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새 그에게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한국 연예계에선 인기를 얻으면 당사자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심지어 조상의 행적까지 파헤쳐진다. 그중에서도 ‘친일 선조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국인을 가장 격분하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하영과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 배우들의 사례를 나열하며 “한국 사회는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에 관한 표현마저 법으로 심판하려 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를 잊는 일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현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도 ‘한국에서 친일이 갖는 무거운 의미’라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후지TV 객원 해설위원인 가모시카 히로미 교수는 안상호에게 제기된 친일 행적과 의혹을 소개하며 “소셜미디어(SNS)에선 (하씨에 대해) 사실과 근거가 부족한 의혹으로 ‘이완용을 구하고 고종을 독살한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비난이 퍼졌다”며 “하씨의 사과에도 출연작으로부터 하차나 연예계 은퇴를 요구하는 등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의 친일 청산 인식도 언급했다. 가모시카 교수는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있다”며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인식은 지금도 뿌리 깊어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 의혹이 제기되면 ‘친일 대가로 후손까지 번영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선조의 행적을 검증하는 것과 후손에게 사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며 “증조부의 의혹을 이유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비공개되는 상황은 현대판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친일’이라는 표현의 범위가 확대됐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확인된 행위와 근거 없는 의혹, 선조와 후손, 역사적 책임과 현대의 정치적 공격은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친일’이라는 말의 적용 대상은 끝없이 확대되고 본래 무엇을 비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마저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기억이 새로운 차별이나 집단적 공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한국 사회에 던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까지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할아버지께서 당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다고 한다. 고종황제를 진료하시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료인인 안상호(1872~1927)로, 당시 친일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대정친목회’에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친일 의혹이 일었다. 이 단체는 조선인 상류층이 참여했으며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이완용이 고문을 맡았다. 역사문제연구소 장신 상임연구위원의 2007년 논문 ‘대정친목회와 내선융화운동’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경무국은 1927년 대정친목회에 대해 “총독정치를 시인하고 내선민족의 융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선융화단체”라고 언급했다. 다만 안상호는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펴낸 친일인명사전에는 이름이 등재돼 있지 않다. 논란이 커지자 하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장문의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하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면서 “일제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지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미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과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광복절을 앞둔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증언에 나선 김 여사는 구체적인 선물 전달 경위 등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지난달 13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300만원의 과태료와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하면서 과태료 부과는 취소됐다. 재판부가 “뇌물 사건이었다면 수수 당사자에게 증언거부권 인정되지만, 청탁금지법 사건은 관련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전달받은 것은 아니며, 선물을 뒤늦게 발견했고 출처도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모씨가 선물과 함께 남긴 포스트잇 메모도 읽지 않았다는 게 김 여사의 주장이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11월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발견한 당시에도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 측에서 대통령 배우자에게 인사를 전하고자 100만원대의 클러치백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면서 “이는 어떠한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의례적 차원의 선물이었으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특검팀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특검팀이 당대표 배우자로부터 명품과 편지를 받고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자 김 여사는 “검사님, 그간 영부인들 수사 다 하셨나요? 저만 했죠”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례적이라 얘기하시냐”라고 반발했다. 이에 특검팀이 “국민이 바라보기에 이례적”이라고 대꾸하자 김 여사는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검사님도 대통령 관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잖아요”라고 맞받으며 “저를 무조건 죄인으로 모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어지는 증인신문에서 특검팀이 선물 전달자가 수행원이 아닌 친인척 등 제3자일 가능성을 묻자 김 여사는 “가능성을 여는 건 좋지만 추측을 넘어서 또 하나의 범죄를 성립시키는 일”이라며 “범죄를 확장시키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과 해군사관학교(해사)의 충청권 이전 추진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해사 통합·이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남도와 창원시 정치권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해 존치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박 지사는 10일 경남도청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통합·이전 정책 등을 언급하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정부가 당초 지방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을 하겠다는 말을 정말 믿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지방을 홀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 입주한 소수의 기관마저 통합해 수도권이나 충청권으로 이전한다면 지방의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지방 주도 성장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과도 완전히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사 이전에 대해서는 진해가 겪어온 지역적 상실감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진해는 옛날부터 군항으로 해군과 함께해온 도시”라며 “과거 육군대학이 없어지고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진해 시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는데 이제 해군사관학교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큰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균형발전,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삼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문제와 해사를 충청권으로 가져가겠다는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 도 간부들과 경남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해사 진해 존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정부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 대전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사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경남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30일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동철 의원 등 의원 43명이 발의한 ‘해사 통합·이전 절대 반대 및 진해 존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23명은 결의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는 모두 찬성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해사를 이전하는 형태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1946년 개교 이후 80년간 진해와 함께해온 해사를 존치하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단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방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120년 군항 도시이자 80년 해사 역사를 품은 진해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진해구민과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의회와 단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 통합·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진해구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해사 이전을 통보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다가 없는 내륙으로 해사를 옮기는 것은 해군 교육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정부 기조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사회와 경제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진해구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은 지난달 29일 ‘해군사관학교 졸속 통합·이전 반대 진해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유지봉 진해구 중앙시장번영회 회장은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에 이어 해사까지 진해를 떠나려 한다”며 “상인 1000여 명이 장사를 접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오는 13일 중원로터리 광장에서 해사 통합·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지역사회는 해군 장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사 통합·이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함정 운용과 항해, 해양작전 등 해군 장교 교육에는 해양 환경과 연계된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해군기지와 교육훈련시설이 집적된 진해가 교육 여건 측면에서도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이미 구축된 교육시설을 두고 통합 캠퍼스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이전 비용이 발생하고,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 감소로 진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발레단 신임 단장 겸 예술감독에 김주원(49)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이 6일 임명됐다. 러시아 볼쇼이발레학교를 졸업한 김 신임 단장은 1998년 국립발레단에 수석무용수로 입단했다. 2006년 무용계 최고 권위를 가진 ‘브누아 드 라 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은 그는 최태지 전 단장 재임 시절 김지영(경희대 무용과 교수)·이영철(국립발레단 발레마스터)·김현웅(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이동훈(전 수석무용수)과 함께 한국 발레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적인 발레 무용수로 손꼽힌다. 2012년 국립발레단을 떠난 뒤 연극, 뮤지컬 등 경계를 넘어 무대에 섰고 공연 연출과 제작 등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다. 2024년부터 부산오페라하우스 발레단 예술감독과 대한민국발레축제 예술감독 겸 대표로 위촉돼 지역 발레 대중화에도 역할을 했다. 국립발레단 단장직은 지난 4월 강수진 단장이 퇴임한 후 후임 임명이 지연되면서 4개월간 공석 상태였다. 그 사이 여러 하마평이 오가면서 무용단 운영 경험이 없는 학계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자 국립발레단 무용수와 직원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는 일도 있었다. 입장문에서 단원들은 “무대 현장을 알고, 발레의 예술적 가치와 단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전문적인 리더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발레단 운영에 대한 이해와 예술적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김 신임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오랜 기간 국립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동하며 우리나라 발레와 함께 성장해 온 예술인으로서, 현장 경험과 교육, 예술행정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며 “국립발레단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국립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하고 발레의 저변 확대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신임 단장 임기는 2029년 8월까지 3년이다.

LG AI연구원이 국내 최대 규모인 7500억개 파라미터를 갖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K-엑사원 2.0’을 공개했다. 모델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키운 데 이어 장문 이해와 코딩, AI 에이전트의 도구 활용 능력을 높여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과의 경쟁에 나선다. LG AI연구원은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모델인 K-엑사원 2.0을 오픈소스 플랫폼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파라미터 수는 1차 모델의 2360억개에서 7500억개로 확대됐다. 모델 라이선스에는 누구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파치 2.0’을 적용했다. LG AI연구원이 9개 영역의 24개 벤치마크에서 자체 평가한 결과 K-엑사원 2.0은 평균 70.1점을 기록했다. 1차 모델의 63.3점보다 10% 이상 향상된 수준이다. 특히 코딩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코딩 관련 3개 지표의 평균 성능은 30% 높아졌다. 긴 문서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도 강화됐다. 글로벌 장문 이해 평가인 ‘오픈AI-MRCR’에서 94.4점, 한국어 장문 평가인 ‘Ko-LongBench’에서 89.6점을 기록했다. 중국 지푸AI의 GLM-5.1이 각각 받은 71.5점과 83.6점을 웃돌았다. 장문 이해 관련 주요 지표 3개의 평균 점수도 GLM-5.1보다 10% 이상 높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AI가 외부 도구를 적절히 선택해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Tau3-Bench Banking’에서는 14.2점을 얻어 GLM-5.1의 11.5점과 알리바바 큐원3.5의 13.4점을 앞섰다. 사용자의 지시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행하는지를 측정하는 평가에서도 GLM-5.1과 딥시크 V4 프로 맥스, 큐원3.5 등과 대등한 성능을 나타냈다. 지원 언어는 기존 한국어·영어·스페인어·독일어·일본어·베트남어에 프랑스어·이탈리아어·포르투갈어·폴란드어를 더한 10개로 확대됐다. 국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은 언어를 지원해 한국형 소버린 AI의 해외 확장 기반도 넓혔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특수성과 글로벌 윤리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안전성 시험에서도 평균 94.6점을 기록했다. GLM-5.1의 71.3점과 딥시크 V4 프로 맥스의 65.2점, 큐원3.5의 89점을 웃도는 수치다. 임우형 LG AI연구원 공동 연구원장은 “국내 연구진이 7500억개 파라미터급 모델의 설계부터 데이터·분산 학습, 추론 환경 구축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완수했다”며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과 같은 체급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다음 주 산업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추가로 공개해 ‘전문가 AI’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일반 이용자가 K-엑사원 2.0의 실제 사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대국민 평가 사이트와 체험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9일 수학·과학 추론 능력 등을 강화한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에이닷엑스 케이투(A.X K2)’를 공개했다. A.X K2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을 통해 공개하는 두 번째 초거대 모델이다. 직전 모델(A.X K1)에 비해 매개변수(파라미터)가 5190억개(519B) 규모에서 6880억개(688B)로 확대했다. A.X K2는 자체 개발한 ‘SGA’ 구조를 적용해 긴 문맥에서도 필요한 정보만 선별해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국내외 14개 벤치마크 평균 성능은 K1보다 32.2%포인트 향상됐고, 장문 이해와 에이전트 관련 평가는 83.9%포인트 개선됐다. SK텔레콤은 최근 출시된 큐원, 딥시크, 키미 등 해외 오픈소스 모델과 동급 수준의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SKT는 A.X K2의 활용 범위를 제조·국방·바이오 등 산업 현장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제조 영역에서는 철강 제조 기업 KG스틸,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코넥과 제조 특화 AI 에이전트에 A.X K2를 적용한다. 또 국방부와 협업해 A.X K1 기반의 양자화 모델 3가지를 개발했다. 바이오 분야로 진출도 검토 중이다. SK바이오팜과 난치성 암 표적 치료제 개발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A.X K2 경량 모델을 SKT의 에이닷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SKT는 A.X K2의 후속 모델을 조(兆) 단위 매개변수 규모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김태윤 SK텔레콤 파운데이션 모델 담당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 A.X K2를 적용·발전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가 제안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는 지난 2일 목포에 통합 대학 본부와 의대, 순천에 5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목포에도 기존 의료시설을 인수·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진 후 순천 정치권을 넘어 전남 동부권 시민사회도 명백한 불공정성을 통해 동·서부권 간 형평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지역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사회대개혁순천시민행동, 광양YMCA 등 동부권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인구, 중증 진료 분포율, 중증 환자 전원율, 상급병원 접근성, 권역 지자체 재정 지원 여력 등 객관적 지표를 평가해 순천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의대 편파 배치는 용납 못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던 순천시의회는 지난 21일 한정민 의원이 발의한 ‘국립 순천대·목포대 공정한 통합의대 설립 및 자율적 협의 보장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5명의 시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배치가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이 양 대학의 자율적인 협의를 존중해 통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립의대 신설은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인구 규모, 의료수요, 응급·중증의료 접근성, 재정 타당성,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순천대 권역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반드시 함께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대와 병원은 교육·연구·진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하나의 의료 체계다”라며 “분리할 경우 교육 완결성이 저하되고 의료 인력 양성에도 한계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대학 간 협상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여수·순천·광양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학, 의료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광역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순천대 총학생회도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순천시도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립의대 신설 및 지원방안’ 제안을 거절한 순천대학교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국립순천대학교 총학생회가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정치권 개입을 비판하며 투명한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시는 순천대학교 입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민형배 인수위가 제시한 ‘1의대·단계적 2대학병원 설립’ 중재안에 대해 “편향된 의견 제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학의 미래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원칙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총학생회는 20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 의과대학 설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 의료 정책인 만큼 의료 취약도와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수요, 교육 역량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협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립순천대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정책 결정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절차를 무시한 정책은 학생 사회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총학생회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정치권과 정책 기구가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 통합 문제에 사실상 방향을 제시하고 여론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한을 넘어선 정치적 개입은 대학 자율성과 국가 정책 결정 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비롯해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에게도 볼멘소리를 했다. 학생들은 민 시장에게 “통합 논의가 특정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거나 전남 동부권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며 “동부권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문수 국회의원과 손훈모 순천시장을 향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투명한 정보공개, 정치적 개입 중단”을 주문했다. 성수용 총학생회장은 “국립순천대를 정치적 셈법의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모든 결정에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립순천대 민주동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립의과대학 신설 중재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을 한 목포에 집중시키고, 순천에는 의대 없는 대학병원만 우선 설립하겠다는 방침은 특정 지역의 고등교육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는 이날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전남 동부권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함께 유치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시는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은 순천시민과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함께 염원해 온 오랜 숙원사업이다”며 “순천대학교의 결정에 맞춰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 제안한 JB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간의 이른바 ‘메가 합병’ 추진안에 대해 광주은행 노동조합이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광은 노조는 이번 합병 요구를 지역 금융의 정체성과 공공성을 외면한 채 오직 주주 가치만을 앞세운 ‘자본 중심의 논리’로 규정하며 강력한 투쟁 의사를 천명했다. 광주은행 노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방 금융의 위기 타개를 명분으로 총자산 234조 원 규모의 대형 합병을 제안했으나, 그 이면에는 지역 경제의 미래보다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계산만 깔려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는 얼라인파트너스가 내세운 규모의 경제 실현,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등 재무적 성과 위주의 합병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러한 수치 중심의 접근 방식에는 광주은행이 쌓아온 역사와 지역적 책임, 그리고 금융 현장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노조 측은 외부 주주가 정해놓은 일정에 쫓겨 성급하게 합병을 검토할 경우, 지역 금융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대 금융지주 탄생에만 매몰될 경우, 정작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금 광주은행에 필요한 것은 외형적 확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강화”라고 강조하며, 이사회를 향해 “이번 합병 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지역 사회에 먼저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지역 사회의 동의 없이 최대 주주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결정이 강행된다면, 끝까지 단호하게 저항하며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 임기 시작 사흘 만에 탈당해 ‘먹튀 탈당’ 논란이 일고 있는 한지혜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이 “당내 괴롭힘 때문에 탈당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연수구의회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내 “다른 목소리를 내면 (당내에서) 존중받기보다 배척받았고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어려웠다”며 “자신을 노골적으로 배척하는 상황에서 탈당은 소신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당선된 뒤 내건 ‘협치 현수막’에 대해 당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 정민균 구의원 당선인과 공동 당선 인사 현수막을 게재했다. 현수막에는 “정당은 달라도, 목표는 주민입니다”, “다름은 존중하고, 민생은 함께 챙기겠습니다”라고 써 있었다. 또 배경도 민주당의 파란색과 국민의힘의 빨간색을 절반씩 섞어 여야 협치를 상징했다. 한 의원은 당내 괴롭힘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카카오톡 대화방 메시지 캡처 사진을 제시했다. 대화방 참가자들은 협치 현수막 관련 기사에 대해 “부끄러움은 나의 몫”, “윤석열이 생각났어요”라며 한 의원을 비난했다. 한 의원 탈당으로 애초 민주당 대 국민의힘 간 7대 7 동률이던 구의회 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6석, 국민의힘 7석, 무소속 1석(한지혜)으로 여소야대로 재편됐다. 구의회 권력도 모두 국민의힘 차지가 됐다. 구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국민의힘 이상곤 의원, 정민균 의원이 각각 선출됐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탁현수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 탈당으로 구의회를 흔든 한 의원은 자치도시위원장이 됐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행위를 ‘기만이자 파렴치한 먹튀 탈당’으로 규정했다. 당은 특정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고 탈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직선거법상 이해유도죄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