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두 자릿수 출생아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3.3%다. 올해 상반기에도 출생아 수가 16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늘었다. 구는 임신·출산부터 육아·돌봄까지 이어지는 지원 정책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첫째·둘째 자녀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을 지급한다. 첫째·둘째 지원액은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이다. 첫째 자녀 출산 가정은 국가와 서울시 지원을 더해 출산 첫 달 기준 총 79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아빠 육아휴직장려금’도 도입했다. 육아휴직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지난달까지 306명에게 1억 7630만원을 지급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3년 연속 증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육아, 돌봄까지 힘이 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기여한 기술인을 우대하기 위해 ‘2026년 전남광주특별시 명장’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명장은 38개 분야 92개 직종에서 총 10명 이내로 선정하며 오는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전남광주 명장’은 지역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숙련 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행정 통합 이전에는 전남에서 2012년, 광주에서 2013년 도입됐다. 신청 자격은 해당 분야 15년 이상 종사와 전남광주시 3년 이상 거주·시 소재 사업장 3년 이상 종사, 숙련 기술 보유, 지역 숙련 기술 발전·기술인 지위 향상에 기여한 기술인 등이다.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명장심의위원회의 3차 면접 심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명장을 선정한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전남광주특별시 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숙련 기술의 전승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자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의 기술장려금도 지급한다.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지난 7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인 기회소득과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의 지원기준 변경이 농업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농업인 기회소득 예산이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본예산 편성 과정 당시 수요 예측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전년도 집행 실적과 실제 신청 규모를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추경에 기대기보다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청년·귀농·친환경 농업인에 대한 지원액을 하반기부터 월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줄인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고 부의장은 “농촌 인구소멸 대응과 청년농 정착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차등 지원을 설계했다면, 시행 도중 기준을 바꾸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현장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연천군 농업인 기회소득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간 중복 수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대상자 및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명확한 중복지원 기준 정비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삭감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최근 3년간 친환경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헥타르(ha)당 지원 단가를 기존 약 49만원에서 약 32만원으로 대폭 인하한 산정 근거와 현장 농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고 부의장은 “농가는 기존 지원 수준과 정책을 신뢰하며 영농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가 크게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농업 확산과 환경보전이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단순한 예산 조정에 그치지 말고, 현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부의장은 “농업인이 정책을 믿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수요 예측과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농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 보령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결혼장려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1년에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의 지원금이 분할 지급된다. 부부 모두 재혼인 경우는 제외되며, 한쪽만 초혼인 경우는 50%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9월 10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다. 혼인 신고일로부터 보령시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저출생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이용 비용 증빙 시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원을 지급한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많은 청년이 보령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구·청년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문대학교 수산생명의학과가 올해 각종 국가 연구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며 국내 수산질병 및 수산바이오 분야의 연구·인재양성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 7일 선문대에 따르면 수산생명의학과 전임 교수 5명 전원이 2026년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선정돼 5년간 총 약 24억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대학원생들 연구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 이공분야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사업에 2024년 1명, 2025년 2명, 2026년 4명이 선정되며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박사과정생 3명과 석사과정생 1명이 선정됐다. 2026년도 국가 R＆D 리얼챌린지 프로그램에서는 전국 15개 선정팀 가운데 수산생명의학과 2개 팀이 동시에 선정됐다. 선정 과제는 ‘흰다리새우 미포자충(EHP) 피해 극복을 위한 나노입자 기반 치료 기술 개발’과 ‘폐기되는 딸기잎을 재활용한 친환경 어류 사료 개발’이다. 수산생명의학과 교수진은 “교수 연구성과뿐 아니라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함께 연구하고 국가 연구사업에 도전하는 연구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선문대 수산생명의학과는 수산생물의 질병 진단·예방·치료 및 수산바이오 분야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지방 연구기관 및 공무원, 수산제약·사료·바이오산업, 아쿠아리움 등 다양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대전·세종, 캐시백 등 업그레이드21개 지원금 ‘온통대전’으로 지급교통·복지 등 AI 플랫폼 자리매김‘여민전’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국비 50% 부담… 지방 재정난 가중‘고무줄 캐시백’ 불안정 운영 현실“미래 위한 정책이 희생돼선 안 돼”광역단체·자치구 중복 발행도 문제지역화폐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지역 수요가 늘면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일보한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캐시백에 집중됐던 지역화폐에 정책 수당 지급과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기능을 연계해 생활경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는 평가와 함께 소모성·퍼주기식 예산이라는 논란은 여전하다. 지방재정 위기 상황에서 지역화폐 확대에 대한 비난 여론도 있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재정 부족으로 중단됐던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이 ‘온통대전 2.0’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재개됐다. 온통대전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10%의 캐시백을 시기별로 차등화한다. 추석이 있는 9월에 15%, 10~11월 취약계층과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청년창업 가맹점 이용자에게 13%, 착한가격 업소는 12월까지 상시 15%를 적용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흩어져 있던 정책 지원금과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연결해 새로운 소비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띈다. 올해는 버팀 이음 프로젝트 등 21개 정책지원금을 온통대전으로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결혼장려금·농민수당 등 5개 사업 300억원을 추가한다. 특히 국내 9개 카드사의 포인트를 온통대전 충전금으로 전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일부 지역에서 협약 은행 포인트를 지역화폐와 연계 활용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대형 카드사가 참여한 것은 대전이 처음이다. 지역화폐에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하고 걷기·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마일리지도 제공한다.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결제를 10월 자치구별 2~3개 골목형 상점가에서 시범 운영한다. 권오봉 시 온통대전2.0추진태스크포스(TF) 단장은 “대전은 자영업 10곳 중 9곳이 소상공인이고 폐업률이 10.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온통대전이 ‘민생 백신’을 넘어 정책지원금과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가 연결된 인공지능(AI) 시민 생활 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8년까지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년 3월 지역화폐 ‘여민전’을 출시한 세종시도 내년부터 2.0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여민전 가입자는 8월 말 기준 13만 1195명으로, 전체 인구(39만 972명)의 33.6%다. 올해 목표 1530억원 중 782억 3000만원(51.1%)을 상반기에 발행했다. 여민전 2.0은 가맹점별 이용 정보 조회 시스템과 전용 페이지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QR코드 결제 기능과 외국어 지원도 곁들인다. 특히 결제 후 현금화되는 가맹점 정산금을 여민전으로 적립·재사용하는 등 ‘선순환 캐시백’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재 24조원인 발행 규모를 2030년까지 31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다만 국비와 시비 부담률이 각각 50%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예산에 맞춰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통대전은 충전 제한은 없지만 결제 순서대로 캐시백을 지급해 조기 소진된다. 반면 여민전은 매월 캐시백 지원 예산에 맞춘 선착순 충전 방식이라 충전 경쟁이 불가피하다. 부족한 지방재정은 지역화폐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대전은 237억 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상반기 시비 확보액은 60억원에 불과했다. ‘사전사용제도’를 활용해 국비를 우선 사용했으나 4월부터 국비(25억원) 범위 내에서만 캐시백을 운영하면서 매월 8일 전후로 예산이 소진됐다. 더욱이 7~8월은 재원 부족으로 지급을 중단해 ‘고무줄 캐시백’ 지적이 나왔다. 시는 재정 혁신을 통해 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고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하반기 추경을 통해 393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우선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주머니에서 곶감 빼먹는 식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위기에 지역화폐 예산을 늘린다는 지적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하는 상황에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지역에 더 큰 손실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역지자체와 자치구의 중복 발행 문제도 있다. 도 단위와 달리 광역지자체의 자치구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고 별도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전은 온통대전과 지난해 발행한 중구통, 2019년 발행됐다 2024년 중단된 대덕e로움이 재발행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허택회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별도 발행은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지만 호환이 안 되면 사용이 불편해진다”며 “통합 후 자치구의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지역과 가맹점, 상품 등에 대해 자치구가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광역 단위 지역화폐의 한계를 지적한다. 온통대전 사용처는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됐다. 업종별 상위권인 외식·소매업·학원도 상대적으로 서구와 유성구에 많다. 이에 광역지자체는 시스템 관리와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예산은 자치구에 배분해 자체 발행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인다는 주장이다. 학원비 결제로 지역화폐를 소진하면서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옆집만큼 해 줘야”… 사교육비 더 써경쟁 없었으면 평균 자녀 수 2.45명“세금 매겨서 출산장려금 재원으로” 남의 집 자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고 출산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이나 교육 수준을 다른 집과 비교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낳는 자녀 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다른 가구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자신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이에 대응해 다른 부모들도 교육비를 늘리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교육비가 개별 가구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변 가구의 지출이 늘수록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투자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교육 경쟁이 교육비 증가를 거쳐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45명으로 추정됐다. 실제 평균인 1.92명보다 0.53명, 약 28% 많은 수준이다. ‘옆집 사교육비’가 다른 가구의 지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뿐 아니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해법으로는 사교육 경쟁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히 개별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모까지 교육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경쟁의 연결고리를 약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발표자들은 “비교의 기준이 되기 쉬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옆집만큼 해 줘야”… 사교육비 더 써경쟁 없었으면 평균 자녀 수 2.45명“과지출 시 세금 매겨서 장려금으로” 남의 집 자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는 교육 경쟁이 사교육비를 끌어올리고 출산까지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보다 28% 많은 2.45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2일 경제정책연구센터(CEPR)·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미셸 테르틸 독일 만하임대 교수, 염민철 미국 버지니아커먼웰스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핵심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이나 교육 수준을 다른 집과 비교할수록 사교육비를 더 쓰게 되고, 자녀 한 명에게 들어가는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낳는 자녀 수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해 평가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 투자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다. 다른 가구가 사교육비를 늘리면 자신의 자녀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이에 대응해 다른 부모들도 교육비를 늘리는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교육비가 개별 가구의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변 가구의 지출이 늘수록 자녀 한 명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투자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결국 부모 입장에서는 적은 수의 자녀에게 더 많은 돈을 쓰는 선택을 하게 된다. 사교육 경쟁이 교육비 증가를 거쳐 출산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 이런 지위 경쟁 효과가 없었다면 1970~1975년생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2.45명으로 추정됐다. 실제 평균인 1.92명보다 0.53명, 약 28% 많은 수준이다. ‘옆집 사교육비’가 다른 가구의 지출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상위 15% 가구의 사교육비가 10% 감소하면 하위 50% 가구의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도 평균 6%에서 0.4~0.9%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뿐 아니라 교육 경쟁에 대한 우려가 큰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하락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싱가포르, 칠레 등이 대표적이었다. 해법으로는 사교육 경쟁 자체를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순히 개별 가구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부모까지 교육비를 늘리도록 만드는 경쟁의 연결고리를 약화해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발표자들은 “비교의 기준이 되기 쉬운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세금을 매겨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공계 의대 쏠림 현상으로 과학기술분야 인재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연구 일자리를 확충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와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 2000명을 유치해 인재 양성부터 연구·취업·정착까지 전 주기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결을 거쳐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11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인재 분야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되고 싶은 나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인재의 유입부터 성장·활약까지 이어지는 경로를 ‘두뇌 고속도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양질의 연구 일자리를 확충한다.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국가적 임무 수행을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을 늘리고 4대 과학기술원의 정원을 확대한다. 박사후 연구원을 대학의 공식 구성원으로 명문화하고 전문 연구지원 직군도 육성한다.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를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도 본격 추진한다. 리더급은 2026년부터 매년 20명, 차세대는 2027년부터 매년 200명을 선정해 각각 연 1억원과 500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이공계 학생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늘리고 장학생 규모를 1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AI·AX(인공지능 전환) 분야 석·박사 전문연구요원은 대기업과 출연연에서도 복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AI 인재 확보를 위해 AI 중점학교·AI 중심대·AI 단과대·AX 대학원을 확대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도 지원한다. 해외 우수 연구자는 2030년까지 2000명을 유치하고 비자·거주·자녀교육 등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2.4조 ‘발전적 이전’ 선결 조건세제·규제 풀어줘야 재원 마련 가능옥외광고·신사업 등 합리적 조정을종사자 생계·생활기반 대책도 필수정부는 2029년 착공한다는데경마장, 하나의 거대 복합 운영체계패스트트랙 파격 조치 있어야 가능화성 화옹지구 부분 이전 계획 미흡이전 과정 경마 중단 여파는경주 줄어들면 223곳 농가 직격탄마사회 매출 감소해 축산기금 축소주택·말산업의 공익 함께 유지해야말 문화 발전 위한 새 수익 모델초중고 승마 체험은 생명 교감 기회몽골에 한국 경마 운영 시스템 접목‘K경마’ 패키지로 동남아 수출 추진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별안간 ‘과천 경마장’ 부지가 포함되자 한국마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마사회 측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노조는 “말 산업의 숨통을 끊는 졸속 발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발표 일주일 만인 지난 2월 5일 우희종 신임 마사회장의 첫 출근길을 맞이한 건 노조원 100여명이었다. 우 회장은 노조와의 대화에 공을 들인 끝에 ‘노사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내며 ‘적대적 대치’ 국면을 ‘공동 전선’으로 전환했다. 이후 마사회는 ‘발전적 이전’을 모토로 삼고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옮겨갈 수 없다”는 조건부 이전을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에서 “과천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하겠다”며 재차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경마장 이전’이란 갈등의 한복판에서 노사 합의를 이룬 우 회장을 지난 20일 경기 과천 마사회 본사에서 만나 경마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법, K경마와 말 산업의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과천 경마장의 ‘발전적 이전’을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재원이다. 이 거대한 산업 복합체를 옮기는 데 2조원이 넘게 든다. 이전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옮기라고만 해선 안 된다. 마사회도 공기업인 만큼 정부와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러려면 마사회가 이전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최소한 이전 동안이라도 관련 세제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충분한 부지와 접근성, 주민의 수용성도 중요하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이전을 제안했지만 지자체장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직원과 조교사(경주마 감독·코치), 기수, 말 관리사를 비롯해 경마·말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와 생활 기반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마사회의 경마장 이전 타임테이블은. “마사회가 산정한 기간은 16년 9개월이다. 현행법과 절차를 그대로 적용했을 때 정상적인 소요 기간이다. 경마장은 일반 공공기관 하나를 옮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말 관리 시설과 경주로, 동물병원, 경주 운영·방송·전산·관람시설 등 하나의 복합 운영체제로 움직인다. 그렇다고 반드시 16년 9개월이 걸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부지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면 단축할 수 있다. 정부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면 이런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렸다.” -화성 화옹지구로 임시 이전한 뒤 공급 부지로 개발하는 건 가능한가. “경마산업을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말이 마사에서 나와 경주로로 이동해 경주를 마치고 다시 관리받아 돌아가는 전 과정이 하나로 연결돼 있다. 살아 있는 동물인 만큼 안전과 방역도 중요하다. 2031년 이후 완공될 화옹지구 역시 현재 계획만으로 과천의 기능을 그대로 옮길 수 없다. 마구간 시설을 더 확보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인허가를 받는 데 2년 이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로 1500억원이 더 든다. 이미 투자한 시설에 다시 투자하는 이중투자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말은 소음과 진동, 낯선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다. 부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경마 운영과 말 복지·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검토와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2조원대 이전 비용, 마사회가 자체 감당할 순 없나.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 2조 2907억원, 이전비 972억원 등 총 2조 3879억원으로 추산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과천의 10분의 1 정도 규모인 경북 영천 경마공원에도 약 2200억원이 든다. 마사회는 비용을 함께 부담한다. 과거 뚝섬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도 그랬다. 다만 현재 매출은 연간 6조 5000억원 수준에서 정체된 반면 인건비·시설비 등 고정비는 계속 오르고 순이익은 줄고 있다. 이전 과정에서 매출까지 감소하면 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워진다.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확정하고, 마사회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제·규제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한다.” -어떤 세제와 규제가 고쳐져야 하나. “레저세를 비롯해 현재 세제와 경마에 대한 규제 상당수는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만들어졌다. 지금은 3만~4만 달러 시대다. 사회와 레저 문화가 달라졌는데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매출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늘고 있어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려면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옥외광고 금지 등 마사회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규제도 있다.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경마가 중단되면 말산업에 타격이 있을 텐데. “그렇다. 이전 기간을 길게 잡은 이유도 말산업에 가해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경마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되면 말 생산 농가에 곧바로 영향이 간다. 과천 경마공원 규모는 말 1400여두가 생활하는 35만평(약 116만㎡)에 이른다. 국내 말 생산 농가는 대부분 중소 규모다. 코로나19 때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경주가 줄면 경주마 수요가 감소하고 전국 233곳의 생산 농가부터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전 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기존 과천 경마가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새 경마장을 준비해야 한다. 경마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말산업 생태계 전체의 문제다.” -마사회 경영 악화가 일반 축산농가에 악영향을 미치나. “마사회는 지난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188억원을 출연했다. 1974년 이후 누적액은 3조 3000억원을 넘는다. 결국 마사회의 매출과 이익이 줄면 축산발전기금에 기여할 수 있는 여력도 줄어든다. 마사회는 말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우수한 국내 경주마를 생산하는 지원사업도 한다. 이런 사업 역시 경영이 어려워지면 축소할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라는 새 공익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마사회가 수행하던 축산업과 말산업에 대한 공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 두 공익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이전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24년 온라인 마권 도입 이후에도 불법 경마가 근절되지 않는다. 개선책은 있나. “불법 경마 규모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 약 7조원으로 추산됐다. 합법 경마에는 구매 한도, 대면 등록 등 규제가 많지만 불법 경마에는 없다. 온라인 마권 이용 비중은 51.3%로 평균 건당 구매액이 약 5000원에 그쳐 소액 구매·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명 확인을 위해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로 은행 업무와 정부 민원까지 처리하는 시대인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1회 10만원인 구매 한도를 무조건 없애자는 게 아니다. 시대에 맞게 상향하거나 이용자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법으로 건전성을 지키면서 합법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불법 수요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불법 경마는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이용자도 처벌 우려 때문에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다. 마사회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마사회가 준비하는 새 수익 모델과 미래의 모습은. “마사회는 경마만 하는 단체여서는 안 된다. 국민소득이 높아진 만큼 생활 승마와 말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어려서부터 말을 접하고 초·중·고교에서도 승마를 체험한다면 생명과 교감하고 생태를 배울 수 있다. 경마를 기반으로 하되 말 문화와 관광, 교육으로 영역을 넓혀야 한다. 학교 특별활동에 승마 프로그램을 넣는 방안도 교육청·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수익원은 해외에서 찾고 있다. 지난달 한·몽 경제사절단으로 몽골을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몽골은 풍부한 말 자원과 문화를 갖고 있지만 현대적인 경마 운영 시스템은 부족하다. 몽골의 말 문화에 한국의 경마 운영·발매 시스템을 접목해 파일럿 사업을 하고, 이를 제주마·한라마와 인력·운영 시스템을 묶은 ‘K경마’ 패키지로 발전시켜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몽골에서 열린 ‘세계 말의 날’ 행사에 참석했던데. “7월 11일 첫 세계 말의 날을 계기로 각국의 다양한 말 문화를 산업·관광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몽골은 그 첫걸음이다. 앞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면 동남아 시장까지 비싼 서구식 경마 체제를 대신해 각국에 맞게 첨단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접목한 K경마 수출이 마사회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마사회가 경마만 하는 단체는 아니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말 자원과 100년 가까이 축적해 온 경마 운영 역량을 활용해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 주변국을 시작으로 우리 경마·승마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고 마사회도 ‘K컬처의 주역’이 돼야 한다. 그 방향에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제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이다.” ■ 우희종 마사회장은 1958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생명약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수의학자다. 1992년부터 30년 넘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같은 과 명예교수다. 아시아 수의과대학협의회(AAVS) 의장과 국회동물복지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2월 제39대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했고,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와 창업, 교육, 주거, 자산 등 성장단계별로 모두 43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청년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정부는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청년 한 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 4000만원, 34세까지 2억원가량의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같은 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올케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30만명 양성 계획이 핵심이다. 내년에는 민간·공공 일자리 5만개 등을 통해 취업 청년이 최소 9만명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입은 마중물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확대나 기업 연결 매칭 플랫폼,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은 그동안 나온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목표로 잡은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다. 인공지능(AI)에 밀려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면 공공 부문 늘리기로는 한계가 빤하다. 정부의 목표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일시적 현금을 퍼붓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개혁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층 등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개혁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전제가 될 수 있다.

청년 미래인재 양성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 전문인력 30만명이 육성된다. 인재 육성에 발맞춰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가 청년 고용률 하락 돌파구로 취업부터 재직 중 성장까지 모두 지원하는 패키지 정책을 내놓았다.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비롯한 첨단·청년선호부문의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올해 대비 8만명 내외 인력을 추가로 육성한다.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는 기존 직업훈련기관을 활용하고 새로 도입된 정책을 확대한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직업훈련을 통해 2만명, 고용노동부에서 진행 중인 대기업 K뉴딜 아카데미와 부트캠프 등을 통해 7만 5000명을 교육한다. 또 특성화 대학·대학원(1만 2000명)과 직업계고·폴리텍(7000명) 등에서도 청년 인력을 배출한다.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구직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 없는 청년’까지 지원범위를 넓힌다.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단념·미취업청년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도전성장지원 사업 대상은 5만 8000명에서 6만 7000명으로 늘린다. 취약청년의 관계회복을 돕는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도 6000명을 대상으로 개시한다. 정부가 인재 육성에 나선건 20대 초반에 이어 중후반까지 번진 청년 고용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20~24세 고용률은 2022년 46%에서 올해 2분기 41.3%로 감소했다. 25~29세 고용률도 같은 기간 71.4%에서 71.5%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을 일자리로 바로 연결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해 양성사업 참여 청년과 기업·공공기관의 수요를 매칭한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기업지원금 대상을 직무역량 프로그램 수료 청년을 채용한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청년지원금 대상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일부 수도권 청년으로 넓히고 지원금액은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늘린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도록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기존 일자리 매칭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정부는 민간·공공 일자리를 2030년까지 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는 올해 대비 약 5만개를 확대한다. 민간 일자리는 신산업, 중소·중견기업, 과학기술, 문화·국토·농업·금융 등 분야를 중심으로 늘리고 공공 일자리는 교육·문화·복지 분야 등과 연계한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확대와 AI 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취업 후 경력 관리도 돕는다. 취직 초기 적응하는 청년을 위해 커리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주 직업훈련, 중견기업 핵심인재 아카데미 등 재직자 교육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경력 이직을 위한 상생 기반을 늘리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관련 가이드라인도 정비한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 내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트랙을 신설해 매칭비율을 25%로 대폭 상향한다.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은 12%다. 고용창출·근로환경 우수기업을 정부가 인증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기간도 광역시 등 6년, 기타지역 7년, 기타 우대지역 10년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5년이다. 정부는 청년이 지방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청년미래적금, 청년문화예술패스 등을 통해 2년간 월 최대 100만원 내외 증가 효과가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의 지원규모와 일정은 2027년 예산안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내년 청년 예산이 올해보다 53.5% 확대된 43조 3000억원으로 편성된다. 확대된 예산은 출생, 양육, 교육, 구직, 자산축적, 주거, 혼인 등 청년의 성장 단계별 지원에 쓰인다. 이를 통해 청년 1인당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창업 분야에서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 분야에서 출발선의 격차 완화, 생활·문화 분야에서 삶의 질 강화를 목표로 종합 투자에 나선다. 정부는 첫 일자리 탐색부터 진입･정착･성장까지 청년 일자리를 지원한다. 취업 경험이 부족한 청년이 경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첫 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미취업 청년과 기업·공공기관 등의 일자리·프로젝트 수요를 연결하는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를 신설한다. 대학생의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역 대기업에 지급하는 채용 장려금을 신설해 취업 기회가 첫경력으로 이어지게 한다. K-뉴딜 아카데미, K-디지털트레이닝 인공지능(AI) 과정, 인턴형 일경험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커리어뱅크를 통해 프리랜서 경력, 자격 증명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금(연 240만원)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역 지원금도 연 240만~360만원에서 720만~900만원으로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위해 청년미래적금 내 우대 트랙을 신설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창업 교육·코칭부터 투자 유치까지 책임 지원하는 청년창업패키지를 도입한다. 창업 초기 청년의 보험료를 월 60~80% 수준으로 지원해 휴·폐업 이후에도 재도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AI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인재를 지원한다.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X+AI 전환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 대상 지역인재장학금 규모를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청년의 월세·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사다리를 구축한다. 청년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을 우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으로 집을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전세와 월세 대출 모두를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신설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층에 50% 이상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영유아부터 청년기까지 전 생애 단계별 자산 형성도 돕는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와 부모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라아이자립펀드, 미취업 청년이 취·창업 시 이자를 면제 받고 저리로 상환이 가능한 청년기회자금을 도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을 확대·개편하고 청년 대상 ISA 소득공제도 제공한다. 청년의 생활·군복무·가족형성 등도 지원한다. 취약 청년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에게는 생활권 가까이에서 참여 가능한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모두의 카드’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문화패스’는 모든 청년이 매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범위는 체육 분야까지 넓힌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월 최대 55만원, 정부지원금 100% 매칭)을 통해 사회 복귀 기반을 마련한다. 혼인･출산･양육 메리트도 강화한다. 혼인지원금(생애 1회 100만원)과 아이맞이지원금(출산 시 1000만~2000만원을 연간 4회 분할지급)을 신설하고, 아동기본수당(0~1세 월 최대 60만원, 2~12세 월 최대 30만원)을 도입한다. 청년이 쉽게 정책을 찾고,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기반도 강화한다. 온통청년, 고용24 등 전달 플랫폼을 고도화해 정책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고, AI를 기반으로 맞춤형 추천·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예산 사업에 대한 청년 체감도를 높인다. 정부는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청년 개인이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원, 34세까지는 최대 약 1억 9582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에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는 경우(부모소득 기준중위 100%)를 가정했다.

광양에서 생산되는 ‘빛그린 광양매실’이 27일 열린 ‘2026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지역특산물·매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12년 연속 수상이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보조인지도, 품질 선호도, 만족도, 향후 사용 의향 등에 대한 1차 평가와 전문 심사위원단의 종합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광양시는 전국 최대 매실 주산지 중 하나다. 지리산과 백운산이 북서 계절풍을 막아주고 섬진강의 풍부한 수원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일조량, 온화한 기후 등 매실 재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생산되는 광양매실은 구연산 함량이 풍부하고 향이 진하며 색감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2025년 기준 광양지역 매실 재배면적은 1127㏊다. 3170농가에서 4873t을 생산했다. 시는 광양매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리적표시 제36호 등록(2007년) ▲매실산업특구 지정(2008년) ▲빛그린 브랜드 상표등록(2010년) 등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동력전정가위·매실씨 분리기·선별기 보급, 정지·전정 인력 및 저온저장고 지원, 포장재·망매실 수매·식품원료 구입 장려금 지원 등 고품질 매실 생산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TV홈쇼핑과 수도권 하나로마트 상생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판촉 활동을 통해 광양매실의 판로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박성현 시장은 “12년 연속 수상은 고품질 매실 생산에 헌신해 주신 농가와 유통·마케팅 관계자, 광양매실을 아껴주신 소비자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 덕분”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광양매실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오는 12월까지 영세한 소상공인과 미취업 청년을 연결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종로 청년 프로젝트 워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4인 미만이 일하는 소상공인 11곳과 종로구에 사는 청년 11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인건비는 80%를 지급해 고용을 촉진한다. 그동안 고용장려금은 정규직 채용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단기간 근로자를 뽑는 5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크고, 청년 미취업이 길어지면 ‘쉬었음’ 상태에 놓여 은둔할 위험도 있다. 이에 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은 낮추고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구는 전날부터 9월 7일까지 14일 동안 기업과 청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기업의 경우 2024년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종로구에서 영업 중인 근로자 4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공고일 기준 근로자가 없거나 착한가게 지정 업소는 평가 시 가점을 준다.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미취업 청년이 대상이다. 5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6개월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구는 서류·현장 심사와 면접을 거쳐 참여 기업과 청년을 선정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매칭할 계획이다. 임금은 생활임금인 시간당 1만 2121원을 적용하고 근무시간은 기업과 청년이 협의해 정한다. 구는 향후 양측이 원할 경우 정식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구직 상담 등 후속 취업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시범 운영 성과와 보완점을 확인해 내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과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는 ‘2026년 하반기 강서구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는 행복장학생(50명), 모범장학생(30명) 등 총 80명을 선발한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장학생 대상자를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2.5배 확대했다. 행복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인당 1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모범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15명(학업장려금 100만원)과 대학생 15명(등록금 최대 200만원)에게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 18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다.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대학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 학비나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대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구장학회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행복장학금 선발 인원을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2026년 하반기 강서구장학회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는 행복장학생(50명), 모범장학생(30명) 등 총 80명을 선발한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장학생 대상자를 기존 20명에서 50명으로 2.5배 확대했다. 행복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대상이다. 인당 100만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원한다. 모범장학금은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15명(학업장려금 100만원)과 대학생 15명(등록금 최대 200만원)에게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지난 18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다. 고등학생은 학교장 추천, 대학생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 학비나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거나,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제 대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구장학회 사무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행복장학금 선발 인원을 확대하게 돼 뜻깊다”며 “지역의 미래인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제조업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금호타이어와 기아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나란히 중대 고비를 맞았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데 이어 기아 노조도 6년 만의 부분파업을 예고하면서 지역 산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지역 산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노사가 지난 21일 마련한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은 23~24일 실시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의 벽을 넘지 못했다. 광주·곡성공장 조합원 3309명 가운데 2871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86.76%를 기록했다. 임금협상안은 1303명(45.39%)이 찬성했고 1568명(54.61%)이 반대했다. 단체협약안도 1320명(45.97%)이 찬성하는 데 그쳐 1551명(54.03%)의 반대로 부결됐다. 임금과 단체협약 두 안건 모두 조합원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3% 인상과 경영성과 격려금 550만원, 2018년 특별합의 이행 격려금 250만원, 근로장려금 50만원 지급 등이 담겼다. 광주공장 화재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업무 복귀 지원, 정년퇴직 등에 따른 결원에 대비한 직무교육과 전환배치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공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고용 안정을 위해 품질·생산성 및 기술·설비 경쟁력을 높이기로 한 내용도 합의안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선택은 달랐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 특히 저연차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는 등 임금 인상 방식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재교섭 여부와 향후 투쟁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측은 잠정합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교섭을 재개해 원만한 타결을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기아의 상황은 더욱 급박하다. 기아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26일과 28일에는 근무조별 4시간, 27일에는 2시간씩 파업하는 일정이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2021년 이후 이어온 5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기록도 중단된다. 다만 마지막 협상 기회는 남아 있다. 기아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25일 오후 2시 오토랜드 광명에서 제12차 본교섭을 재개한다. 사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교섭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질 경우 파업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노조 역시 교섭 재개 시 파업을 유보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 보상이다. 노조는 기본급 월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조합원 1인당 자사주 246주 이상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사측은 기본급 월 9만8000원 인상과 성과금·격려금 400%에 1200만원을 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사주 45주와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특별포인트 50만원 등도 제시했지만 노조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현대차 노사가 이날 새벽 111일간의 임금협상을 거쳐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점이 기아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현대차 노사는 기본급 월 10만원 인상, 성과금 400%와 1270만원, 주식 15주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31일 실시된다. 현대차의 합의안이 기아 노조의 요구 수준과 사측 제시안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기준점으로 작용할지가 관심사다. 기아로서는 현대차보다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내놓기 어렵고, 노조 역시 현대차의 잠정합의안을 감안한 요구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타이어와 기아는 광주·전남 제조업과 수많은 협력업체의 생산·고용을 떠받치는 핵심 사업장이다. 두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하거나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완성품 생산 감소에 그치지 않고 부품·물류·서비스 등 연관 산업으로 충격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 지역 산업계에서는 올해 임단협이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생산 경쟁력과 고용 안정, 미래 투자 여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노사 모두 장기 대치를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호타이어는 부결된 잠정합의안을 대신할 새 접점을 찾아야 하고, 기아는 파업 돌입 직전 열린 마지막 교섭에서 노조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보상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제조업의 향배가 걸린 노사 협상이 이번 주 잇따라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역대급 세수가 예고된 가운데 내년 예산도 현행 총지출 관리 체계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최대폭으로 증액된다. 총예산 규모는 800조원을 넘어 82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4일 예산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예산 규모는 12%대 상승률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727조 9000억원에서 내년 820조원 안팎까지 늘어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2009년도 예산을 10.6% 늘린 이후 18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성장 동력 확보,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청년 지원, 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으로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 등 7대 신성장동력(SEED) 프로젝트가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지원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막판 조율 중이다. 국방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 올해 65조 8000억원에서 9%가량 증액되며 71조 8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 항목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 등 관련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5년까지 국방비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올해는 2.4% 안팎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GDP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 국방 예산의 증액 규모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는 지출뿐만 아니라 세입 규모도 담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치가 412조 1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세수가 520조원에 이른다는 의미다. 내년 지출 예산의 역대급 증액에도 세수 호조와 GDP 증가로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나랏빚인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GDP 대비 3.8%였다. 올해 국가채무는 추경을 기준으로 GDP 대비 50.6%다. 내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역대 최대인 50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의무지출을 10%, 재정지출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추진과 함께 기초연금도 구조조정한다. 재정이 풍족한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을 최대한 낮춰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에 풀리는 예산 820조원과 초과·추가 세수로 마련될 미래대응기금 150조원을 더하면 재원만 1000조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왕도가 무엇이냐’라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성장에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본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차이에 대해선 “이전 정부가 굉장히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면 현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확장재정을 운영한다”며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관이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장려금 확대부터 유급 육아휴가, 보육료 인하 등 파격적인 대규모 가족 지원 정책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 등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일 집회 연례 대국민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육 혜택 패키지를 발표했다. 웡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 자녀 한 명당 17세까지, 1만 싱가포르달러(약 1100만원) 규모의 출산 축하금을 포함해 총 약 7만 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의 직접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중 자녀 돌봄을 위한 단기 휴가인 유급 육아휴가도 대폭 늘린다. 모든 일하는 부모는 12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8일, 2명이면 10일, 3명 이상이면 12일씩 휴가를 받는다.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휴가 일수는 기존 4일에서 24일로 늘어난다. 웡 총리는 현재 최대 7개월 반까지인 출산 전후 유급 육아휴직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나, 이번 제도 변경에 고용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당분간 현행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상환 한도 내에서 모든 법정 육아 관련 휴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물론 고용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종일반 보육시설 월 이용료는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원)로 낮출 계획이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에게는 첫 보조금 지급 공공주택 신청 시 우선 배정 혜택을 제공한다. 이 공공주택은 싱가포르 국민 대다수의 내 집 마련 통로다. 24일부터는 공공 분양주택(BTO) 신청이 가능한 소득 상한을 현행 1만 4000싱가포르달러(약 1500만원)에서 1만 6000싱가포르달러(약 1700만원)로, 준공공주택 성격의 이그제큐티브 콘도미니엄(EC) 소득 상한은 1만 6000싱가포르달러에서 1만 8000싱가포르달러(약 1900만원)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대규모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또한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연애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데이트 앱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결혼·출산 관련 대책을 검토하는 실무단을 발족했으며, 올 회계연도에 관련 사업에 약 70억 싱가포르달러(약 7조 6000억원)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웡 총리는 “성장하는 가정이 더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