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600만명이며, 지급 금액은 최대 25만원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 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가 13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할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며,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강원 홍천군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보행기 1000대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20만원, 주거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18만 2000원이고, 이외 어르신은 17만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사업으로 이미 보행기를 받은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보행기는 군과 협약을 맺은 지역 내 업체 3곳에서 구입하면 된다. 어르신이 구입가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이 업체로 직접 지급한다. 군은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노인회 및 경로당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해 보행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하지만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있어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전국 229개 시군구 ‘통합돌봄’ 시동병원·시설 대신 살던 곳서 서비스공무원 이제야 ‘내 일’로 받아들여비수도권 돌봄 공백 ‘필연적 결과’시장 이기는 정부 우대 정책 필요돌봄 투자, 파급 효과 크고 즉각적내년 총예산 소요액 6447억 추산공급 기관·인력·전달 체계 급선무AI만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삼고민관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 중요‘지방화’는 통합돌봄 핵심 키워드정부, 제도·인프라 투자 담당하고기초 지자체에 예산 재량권 줘야삶의 현장으로 옮기는 의료·복지돌봄 발전 땐 지방자치 성격 바뀔 것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행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 대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출발점은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내놓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 노인 돌봄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2019~2022년 전국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이 시행됐고,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4년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2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이어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 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뒤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김용익(74)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이사장은 문 정부에서 통합돌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보건의료 전문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017~2021)을 지낸 그는 퇴임 뒤 재단을 설립해 통합돌봄의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써 왔다. 지난 7일 김 이사장을 만나 기본계획 발표 이후 8년 만에 첫걸음을 뗀 통합돌봄의 의미와 과제, 보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통합돌봄이 왜 중요한가. “통합돌봄의 핵심 개념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다. 익숙한 거주지에서 일상을 유지하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돌봄의 탈시설화와 탈가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선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내는 일이 필수적이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통합돌봄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보건의료, 복지, 주거가 세 축이다. 노인과 장애인은 의료와 복지 필요성이 동시에 발생한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알아서 따로따로 해결해야 했지만 통합돌봄은 원스톱으로 지원해 준다. 방문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중심에서 의사·간호사·재활사·치과의사·약사까지 확대해 건강과 질병을 통합 관리한다. 주간이용센터는 돌봄의 탈가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집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거 문제도 중요하다. 집에서 살려면 안전하고 편리해야 한다.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고치는 주택개조와 실버타운 같은 장기임대주택에 중산층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주택(supported housing)사업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 -통합돌봄법 시행 초기이긴 하나 현장 반응은 어떤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현장의 공공·민간 돌봄 조직들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 공무원들도 수동적 집행자에서 벗어나 ‘내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본질적으로 자치 업무다. 공무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짐이다. 자활센터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협력 구조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복지, 요양 서비스 간 연계가 아직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이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고, 기관 간의 책임 소재와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시군구가 자체 개발하기는 역부족이다. 아직은 시군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인가. “지자체 주관의 통합돌봄과 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장기요양보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는 아직 칸막이가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병의원·복지관·지자체 간의 데이터 공유가 차단돼 활동을 연계하기가 어렵다.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민간 담당자들의 공적 정보(사회보장정보, 건강보험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가 시급하다.” -지자체별 격차 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비수도권 돌봄 공백은 시장 논리의 필연적 결과다. 시장의 힘을 이길 만큼 정부의 강력한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에서 방문돌봄·주간이용센터를 운영하면 수가를 높이는 등 사업성이 생기게 해야 한다. 돌봄 수요는 많지만 인력은 부족하고 이동 거리는 긴 농어촌 현실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최근 돌봄과미래를 포함해 198개 단체가 참여한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현재 재정 현황은. “작년에 결정된 2026년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 중 지역사업비는 640억원으로 시군구당 평균 2억 7000만원에 불과하다. 의욕 있는 공무원도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를 펼칠 수 없다. 지방재정으로 보태줄 시장·군수도 많지 않다. 전국 시군구마다 묘목을 한 그루씩 심어놨는데, 물은 한 바가지뿐이다. 이런 상황이 2~3년 계속되면 통합돌봄은 말라 죽는다. 위기 상황이다.” -얼마나 더 필요한가. “돌봄재정 공동행동이 추산한 내년도 총예산 소요액은 6447억원이다. 사업비가 2623억원, 인프라 투자비가 3824억원이다. 사업비는 각 시군구가 자치적으로 쓸 수 있는 경상적 사업비다. 인프라 투자비는 각 지역의 돌봄 서비스 공급 능력을 늘리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다. 시군구마다 공급자 생태계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하지만 지금은 아예 없는 곳이 너무 많다. 해법은 인프라 투자다. 5년 계획으로 1조 9000억원을 투입해 전국 시군구에 공급 기관과 인력,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장을 먼저 지어야 제품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 서비스를 시장에만 맡겨 온갖 문제를 야기시킨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공공조직을 기반으로 하되 잘하는 민간·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질 높은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좋은 돌봄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그것이 인프라 투자의 목표다.”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은. “돌봄 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돌봄을 사회화하면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노인과 장애인도 기능 회복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 전략은 효과를 보려면 30년이 걸리지만 돌봄 투자는 즉각적이다. 파급 효과도 크다. 주택 개조·지원주택 건설, 의료기기·보조기기 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늘며 세수도 확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만큼 통합돌봄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여긴다면 돌봄 예산이 충분히 배정될 것이다. 담배의 제세부담금을 활용한 돌봄기금 조성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인력 인프라 문제는. “돌봄은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비스는 복잡한 데 비해 흔적이 남지 않아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좋은 공장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도 규율과 지원을 병행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인프라 예산이 절실하다. 고용자가 변하고 고용조건이 변해야 돌봄 인력의 처우가 개선된다.” -통합돌봄 정책에서 당장 보완해야 할 부분은. “시군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 보건, 의료, 복지 데이터를 통합해 민관 전문가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공유 플랫폼 마련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애인 일부(중증 지체·뇌병변 등)만 통합돌봄 대상자인데 등록 장애인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으로 범위를 좁힐 이유가 없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나. “돌봄은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 없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 지자체의 자치 업무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고 꼬리표 달린 예산을 내려보내는 구조다. 이를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는 큰 틀의 제도와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사업과 예산 재량권은 기초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 시군구가 스스로 판단하고 설계할 수 있어야 진짜 돌봄이 가능하다. 분권과 자치 능력은 함께 커야 한다. 권한만 넘기면 안 되고, 전국 지자체가 비슷한 역량을 갖추도록 중앙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돌봄이 발전하면 한국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지방화는 통합돌봄의 핵심 키워드다.” -해외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있나. 한국형 통합돌봄의 지향점은. “제도는 토양이 다르면 이식되지 않는다. 일본 등 해외 사례는 부분적인 참고에 그쳐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통합돌봄 속도를 높이고, 잘하는 지자체의 사례를 확산시켜 전 국민 의료보장처럼 전 국민 돌봄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다. 누구나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봄민주주의, 돌봄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돌봄정책 전문가로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와 아쉬운 점은. “통합돌봄은 의료와 복지가 시설의 벽을 넘어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한 차원 다른 변화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가장 아쉬운 점은 예산 문제다.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간은 실질적으로 3년 정도다. 이 기간이 통합돌봄의 유년기이자 기초공사 시간이다. 주춧돌을 잘못 놓으면 집 전체가 비뚤어진다. 사업과 인프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 틀을 잘 잡아야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 의료관리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학계를 넘어 정책 현장과 정치권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대통령 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9대 국회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2022년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설립해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7월 3일 신청 마감… 8월까지 사용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한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 약 26억 7000만원)이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원 전체(약 250만명)가 제외된다. 이자·수익률 2%인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 보유자다.

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7월 3일 신청마감…8월까지 사용 다소득원 가구, 외벌이+1명 기준 공시가 26.7억 주택 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중동 전쟁으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회복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부부 소득 합산이 높아 불리할 수 있는 맞벌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공시가 26억원 이상의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가구는 배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짚어봤다. Q. 2차 지급 대상은. A.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국민, 총 3600만명이다. 3월 말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묶지만 부모는 피부양자라도 다른 가구로 간주한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이틀 전(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 기간 때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는 2차 신청 기간에 할 수 있다.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은 지난 8일 기준 91.2%였다. Q. 소득 하위 70% 기준은. A.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가구별 합산액이다. 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지급 대상 기준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직접 피해를 본 국민이 저소득층이고 중산층까지다”라며 “상대적으로 고물가 등에 대응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국민은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Q. 연 소득 기준은. A. 직장인 가입 기준 1인 가구는 4340만원, 2인 가구 4674만원, 3인 가구 8679만원, 4인 가구 1억 682만원이다. Q. 맞벌이 가구 기준은. A.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2인 이상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 금액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원래 4인 기준 건보료 32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인 39만원 이하를 적용한다. Q. 얼마나 받나. A. 지역별로 10만~25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우대원칙에 따라 수도권 거주자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씩이다. Q. 신청 기한·방법은. A.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에 온라인 신청 또는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지급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방정부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 준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가구주가 신청·수령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18일(월요일)에는 출생연도 1, 6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하면 된다. Q.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A.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이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26억 7000만원 이상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자산가도 해당 가구원 전체가 제외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분리과세 구분 기준인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이자율 2% 기준 예금 10억원 혹은 투자금 10억원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없는 고액 자산가는 약 93만 7000가구, 250만명 정도다. Q. 지원금 쓸 수 없는 곳은. A.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사용할 수 없으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는 가능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를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주유소는 연 매출액 상관없이 어디서든 주유할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연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땐 건보 피부양자 박탈올해 배당금 관리 소홀하면 내년 11월 건보료 폭탄지역가입자 금융소득 1000만원 넘으면 건보료 급등“ISA·사적연금 활용하고, 배우자 증여로 피해 가야” 올해 ‘국장’은 그야말로 ‘불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양한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짭짤한 재미를 본 투자자들이 상당할 텐데요. 주가 급등으로 밥 안 먹고도 배부른데, 배당까지 나오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런 투자자 중 은퇴자들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이 아닌 데도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준조세’인 건보료는 금융(배당·이자) 소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직장을 다닐 땐 직장가입자로서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은퇴하면 본인이 건보료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 네 번째 이야기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소득 합계 ‘2000만원’과 지역가입자가 유념해야 할 금융 소득 ‘100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2000만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의 마지노선이며, 1000만원은 ‘건보료 할증 요금’의 경계선입니다. 당연히 넘지 않는 게 최선이겠죠. 사례1. 배당금 2000만원 넘었더니 ‘피부양자 탈락’에 건보료 폭탄 경기 수원시에 공시가격 7억원(과세 표준액 4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이숙희(가명)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씨는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그동안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던 그가 올해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정책과 고배당 ETF에 힘입어 연 2001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내년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당금의 경우 연 2000만원에서 단 1원이라도 넘으면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씨가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 폭탄’을 맞습니다. 배당금 2001만원(월 166만 7500원)에 대한 건강보험료율(7.19%)이 적용되고, 그동안 피부양자로 면제 혜택을 받았던 ‘재산’(7억원 아파트)에 대한 건보료도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이씨의 경우 계산하면 내년 11월부터 월 32만원대(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의 건보료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올해 배당금을 많이 받아 좋아했다가 내년엔 건보료로 생돈이 나가게 됐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을 정하는 소득 합계 2000만원(필요경비 뺀 소득)은 이자·배당뿐 아니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근로·기타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합계가 2000만원에 가까운 피부양자라면 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재산세(아파트) 과세 표준액이 5억 4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면 연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5억 4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땐 연소득 1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9억원 초과’ 땐 소득에 관계없이 자격을 잃습니다.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고가의 아파트에 사는 이들은 소득이 없더라도 정부가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례2. 배당금 1000만원 넘자 ‘지역가입자’ 건보료 급등 경기 하남시에 공시가격 9억원(과세 표준액 5억 4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후반의 김인석(가명)씨. 이미 지역가입자인 김씨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주식시장과 경기 호황으로 배당금이 연 1200만원으로 늘었다고 가정합시다. 내년 그의 건보료엔 어떤 변화가 올까요. 금융 소득 1000만원은 지역가입자에게 ‘건보료 산정 제외냐’, ‘전액 합산이냐’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예컨대 배당금이 1000만원일 땐 건보료 산정 시 ‘0원’으로 처리되지만 1000만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바로 ‘전액’이 합산됩니다. 김씨가 배당금으로 연 1200만원을 받았다면 초과 액수인 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 전액이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김씨의 경우 계산하면 배당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땐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월 25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지만 올해 배당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면 내년 11월부터 8만원가량 오른 33만원대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연 100만원의 건보료를 더 내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금융 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금융 소득에서 건보료 폭탄을 비껴가는 법 우선 전 국민의 만능 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야 합니다. ISA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건보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고배당 ETF는 ISA에서 굴리는 게 현명합니다. 사적연금(IRP·연금저축)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건보료를 높이는 요인이 되지만,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건보료 폭탄을 피하고 노후 소득을 늘리고 싶다면 사적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유리합니다. 증여를 통한 소득 분산도 검토할 만합니다. 남편 혼자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지만,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해 배당금을 분산하면 부부 모두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A씨는 매월 월급 명세서를 볼 때마다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용해 본 적도, 앞으로 사용할 일도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이 서비스는 최대 8개월만 머물다 떠나는 30대 청년 노동자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나 다름없었다. 오는 13일부터 이처럼 현장과 동떨어져 있던 제도적 모순이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가 신청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즉시 장기요양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통상 19~55세의 젊은 연령대인 데다 체류 기간이 짧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전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14명이 납부한 장기요양보험료는 총 3억 9800만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혜택 없는 지출이 농어가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이번 개정으로 E-8 비자를 가진 계절근로자도 비전문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노동자처럼 본인 선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령은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미 건강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제외를 원하는 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인력난에 허덕이는 농어촌 고용주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의 경제적 짐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 사용자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급여비용 부당 청구와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재정 누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진다. 이번에는 5억원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한 불합리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해외 금융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도 다르지 않아 당국이 사업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가려낼 수 없다는 뜻이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는 더욱 황당한 사례도 보인다. 2019~2024년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워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다수가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돌본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수급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됐을 턱이 없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20~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기관 50곳에 건보공단은 최우수 등급(A)을 주고 29곳에는 8억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지급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주식 보유를 배제하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거액의 복지 재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사회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기본적인 제도 개선마저 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볼 일이다. 건보공단에도 요양보호사 관리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두 기관이 초고령화 시대의 복지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능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나라 성인의 48%가 자신의 집에서 임종을 맞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반수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감한다. 한국의 노년빈곤율은 OECD의 2배가 넘고 노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2030년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돌봄 공백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약학 및 통계학 전문가인 저자는 “요양원으로 떠밀리는 노후가 아니라 내 집에서 나이 들기 위해서는 제도, 관계, 주거, 의료 등 다차원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쇠가 본격화되는 75세 이전까지는 운동, 돌봄, 재활 등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충분히 신체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사후적인 대응에 집중돼 있고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 돌봄제도 역시 재활과 가정으로의 복귀보다 단기적 치료와 입원에 집중돼 있어 돌봄인력 역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 대다수가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향하게 되는 이유다. 책은 일본 ‘커뮤니티 케어’의 사례와 함께 동네에서 취미공동체와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탄탄한 노후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다층연금체계 설계법, 부동산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노후대비의 핵심은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다. 건강관리를 통해 돌봄 필요를 줄이고, 복지제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법적·의료적 대비와 주거 환경 및 관계망을 구축하는 개인적 대비가 모두 필요하다. 재정 계획이 제도적 준비와 제대로 연동되지 않거나 몸이 건강해도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삶의 주도권이 흔들린다. 저자는 “정년은 짧아지고 수명은 길어지는 시대에 스스로 최소한의 노후 안전망을 구축해 자신의 삶을 결정할 힘을 길러야 한다”면서 “준비된 사람만이 존엄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 도봉구는 도봉여성센터가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실버복지시설 행정전문가 양성 과정 1기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행정 전문 과정에 AI 요소가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교과목은 ▲취업 대비·소양 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환 이해 ▲AI 시스템 활용법 ▲기관유형별 행정업무 ▲시설 재무회계 등으로 구성된다. 수업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도봉여성센터에서 진행된다. 모집 인원은 20명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노인복지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구직자가 대상이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 여성이나 자영업자도 참여 가능하다.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강료와 교재비는 전액 국비 지원된다. 출석률을 80% 이상 충족하면 월 최대 10만원의 참여 촉진 수당이 3개월간 지급된다. 수료 후 6개월 내 취업 시에는 1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복지 현장에도 디지털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과정이 여성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쟁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Q.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란. A. 가정에서 중증(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3등급 이하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휴식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청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일 이내에 ‘단기보호’ 또는 24회 이내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Q. 단기보호와 종일 방문요양 차이는. A.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단기보호기관으로 옮겨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하루 9000~1만 1100원이다. ‘종일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찾아 보호자를 대신해 제공하는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다. 1회당 12시간 동안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은 1회 당 1만 4820원이다. 다만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과 일요일·공휴일에는 가산금이 있다. Q. 신청 방법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와 전국 지사,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영상 메시지와 서면 축사 등을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접근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의 중요성에 공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제시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추용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의료급여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분리, 그리고 지방비 100% 부담 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공동 책임을 선언한 법 취지와 달리 실제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송은옥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장 사례를 토대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동 제한이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 재정 부담을 방어하기 위한 구조적 결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러한 제도 구조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진용삼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정책국장은 의료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한 시·군 재정 부담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력 양성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돌봄의 질 저하와 인력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임선화 이화실버케어요양원 시설장은 주소지 기준 중심의 행정이 어르신의 돌봄 이력과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있다며 행정 편의적 기준에서 벗어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지연 양주시의회 의원은 해당 문제가 지방의회로 반복 접수되는 대표적인 구조적 민원임을 짚으며 법률상 공동 책임이 선언돼 있음에도 시행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이 사실상 비어 있는 현행 구조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의료급여 시설급여 증가에 따른 실제 재정 부담 현황을 설명하며 관외 유입 비율 확대가 기초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이러한 현장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하며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비 확대와 함께 광역 차원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논의를 정리해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 및 국비 지원 확대 ▲주소지 기준 중심 행정에서 탈피한 돌봄 연속성·생활권 우선 판단 원칙 확립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도비 70% 지원 적용과 광역 차원의 재정 분담·차등 지원 체계 마련 ▲기초지자체의 이용 제한을 구조적 재정 부담에 따른 방어적 선택으로 규정하고 국가·광역지자체 책임 분담을 통한 이용권·선택권 회복이 담겼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이용 제한의 책임을 현장이나 지자체에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제도의 설계와 국가 책임을 묻는 자리였다”며 “공동결의문에 담긴 요구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을 돌파한 시대에 국민의힘은 26일 “숫자만 번지르르한 겉도는 성장”에 불과하다며 환율과 실물 경제는 위기 수준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를 동원한 부동산 정책의 허점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은 성장하고, 투자자는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수익이 선순환되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코스피 5000 시대 안착을 위해 당의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기업의 펀더멘털 성장 없는 주식 시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당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생경제 점검회의를 재가동하겠다”며 “공급은 막고, 부담만 키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에 국내 주가가 올라서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미뤄졌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으면 작년에 청년들에게 모두 독박 씌운 모수 개혁, 즉 보험료율 상승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코스피 5000이라는 기회의 국면 속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 대통령의 안일함이 업계에서는 큰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여권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논란을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연기금 재정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화려한 코스피 파티장의 벽난로와 밝고 따뜻한 포퓰리즘의 모닥불은 집안 대들보를 깎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무려 4조 1238억원 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당시 기획재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2026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 2030년에는 준비금까지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처 전망도 동일하다”며 “대한민국은 쇄신을 준비하거나 파산에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연금 운용방식 의결권 행사 논의해야”유상범 “의결권 행사는 기업 자율성은 제약돼” 송언석 원내대표는 유상범 의원이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과 함께 주최한 ‘국민연금과 기관사모펀드의 기업지배 어디까지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에서 국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그 운용 방식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상향을 유도해왔다. 유 의원은 토론회 개회사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연금 자산 운용의 안정성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이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며 기업 현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사 집중투표제를 통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2조원 이상 모든 대기업들에 지분율만큼 이사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이사진의 3분의 1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종로구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신청 한번만 하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구는 이번달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방문 진료, 퇴원환자 지원), 건강(신체, 마음 돌봄), 요양(장기요양보험), 돌봄(긴급돌봄,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주택 지원) 등이다. 대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이다.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퇴원 이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방문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 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는 종로구보건소가 중심인 ‘건강이랑 서비스’에 통합돌봄사업까지 더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사회가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종로구 복지의 새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구가 이달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1일 구로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 6000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인홍 구청장은 “통합돌봄과 신설은 지역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가 초고령시대 진입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증진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2026년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악구는 전년 대비 397명 확대한 5036명을 모집한다. 이를 위해 2026년 2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발달장애인 활동 매니저, 황톳길 지침이, 건간 돌봄 이웃 등 5개 신규 사업을 포함해 4개 사업 유형에서 총 75개 사업이 진행된다. 모집은 충원 시까지 진행된다. 대한노인회관악구지회 등 11개소 수행기관에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사업별로 다르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나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 생계급여수급자 ▲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등은 제외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보람 차고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최고의 복지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여년 전 이수진(이하 가명·35) 씨에게 조현병이 찾아왔다. 병세가 악화하면서 3년을 꼬박 누워지냈다. 욕창이 생기고 갈수록 앙상해졌지만,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어 병원에 가지 못했다. 그 세월을 힘겹게 홀로 수발들었던 어머니 박미정(64) 씨는 “통합돌봄 서비스 덕분에 살 것 같다. 이제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서울 관악구의 장애인복지관·재택의료센터가 통합돌봄을 연계해준 뒤 일상이 달라졌다고 17일 박씨는 설명했다. 병원 진료 후 매주 물리치료사와 재활교육을 받은 수진씨는 3개월 만에 앉을 정도로 호전됐다. 박씨는 “중증 정신 장애로 생긴 신체적 어려움도 지원받게 된 게 큰 차이”라며 “마음을 열기 시작한 딸이 곧 걷게 되면 좋겠다”며 딸의 다리를 연신 주물렀다. 관악구에서 혼자 사는 최명순(가명· 80)씨도 지난 9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동주민센터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됐다. 한달 250만원가량이 들어가는 재활병원에 가지 못하고 누워있던 그에게 ‘다학제 의료팀’이 찾아왔다. 돌봄 SOS로 방엔 전동침대가 설치됐고, 재활치료·방문진료도 받을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끼니를 챙겼고, ‘마음·건강돌보미’가 말벗이 됐다. 최씨는 “치료도, 위로도 받아서 그런지 동네 친구들도,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며 웃었다. 내년 3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서울의 장애인과 노인은 신청 한번 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가까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개 분야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지원을 연결받게 된다. 그동안 서비스별 신청·접수 기관이 다르고 절차가 복잡해 제때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이 없어도 통합판정체계에 따라 재택의료나 안전시설·이동수단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살던 동네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통합돌봄의 장점이다.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성동구·광진구·은평구 등 7개 자치구에서 통합돌봄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했다. 성동구는 보건소와 협업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고, 금천구는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발굴 등에 주력했다. 모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려면, 각 지자체에 인력을 충원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허현희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동 단위 복지 인프라 대비 보건 인력은 미흡한 지역도 적지 않다”면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조정해 통합돌봄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내년 시행에 발맞춰 시민들이 통합돌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의료·주거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꼼꼼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Q. 치매에 걸린 부모가 길을 잃어서 고민이다.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 노인의 실종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배회감지기’를 대여한다. 수급자의 현재 위치와 외출 여부, 특정 지역 진입·이탈 정보를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기구다. Q. 배회감지기 종류는. A. 대여용 ‘위치정보시스템(GPS)형’과 ‘매트형’, 구매용 ‘태그형’이 있다. GPS형은 손목밴드(시계)나 열쇠고리처럼 몸에 착용하는 방식이다. 매트형은 침대 밑이나 현관문 앞에 설치해 밟으면 알람이 울린다. 태그형은 GPS형과 크기는 비슷하나 위성정보가 아닌 블루투스로 위치를 확인한다. Q. 본인부담률은. A. 일반대상자는 대여·구매 비용의 15%를 부담한다. 월 1440~3190원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감경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소득 수준에 따라 대여·구매 비용의 0~9%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Q. 이용 절차는. A. 복지 용구 사업소에서 배회감지기 계약 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안내에 따라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기기와 보호자를 등록한 뒤 사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앱 ‘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퇴 후 ‘일생에서 단 한번뿐인 사치’를 누리고자 세계일주 유람선 여행을 떠났던 일본의 한 노부부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일본의 자산관리 뉴스매체 골드 온라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싶다’는 생각에 해외여행이나 취미에 적지 않은 돈을 썼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가 있다며 가나가와현에 사는 한 6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이토 가쓰히코(68·가명)씨와 아내 하루에(65·가명)씨는 정년퇴직 후 세계일주 유람선 여행을 떠났다. 약 3개월 동안 아시아와 중동을 거쳐 유럽과 미국까지 다녀오는 일정이었다. 여행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고, 선내에는 풀코스 식사와 쇼가 준비되며 기항지 관광까지 포함된 크루즈 여행상품이었다. 그야말로 ‘일생에 한번뿐인 사치’였다고 사이토 부부는 전했다. 가쓰히코씨는 “현역에서 일할 때는 여행할 처지가 아니었다. 자녀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주택담보대출도 다 갚았고, 노후자금이 3000만엔(약 2억 8373만원) 정도 있어 세계일주의 꿈을 이룰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여행 비용은 부부 합쳐 950만엔(약 8985만원)가량이었다. 연금도 나오겠다, 저축도 어느 정도 있는 가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해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다. 그러나 크루즈 여행에서 돌아온 지 반년 뒤, 사이토 부부는 생각지 못한 ‘현실의 벽’을 맞닥뜨려야 했다. 아내 하루에씨는 “처음에는 어찌어찌 꾸려 나갔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약값이 늘어나면서 매달 의료비가 5만엔(약 47만원) 가까이 됐다”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택시비나 식비 지출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거기에다 살던 집이 노후화하면서 수도 설비 수리, 보일러 온수 설비 교체, 장기요양보험을 위한 주택 수리까지 필요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다. 더욱이 2024년부터 줄곧 이어진 물가 급등이 생활비를 강타했다. 하루에씨는 “물가가 이렇게 금방 오를 줄은 몰랐어요.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너무 비싸요”라면서 “월 20만엔(약 189만원) 넘는 연금으로는 금방 적자예요”라고 토로했다. 사이토씨 부부가 가입한 공적연금은 부부 합산 월 21만 5000엔(약 203만원). 골드 온라인은 이 정도 액수가 일본에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세와 건강보험료, 의료비에 더해 고정자산세나 관리비, 게다가 물가 상승에 의한 지출 증가까지 고려하면 사이토씨 부부의 수중에 남는 돈은 빠듯한 상황이다. 일본의 금융홍보중앙위원회의 2023년 가계 금융 행동에 관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60대·2인 이상’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2026만엔(약 1억 9155만원)이다. 그러나 중간값은 700만엔(약 6618만원)으로 가구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연금 외에 월 5만~10만엔(약 47만~94만원)의 또다른 수입원이 있어야 한다고 골드 온라인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이토씨 부부의 경우 3000만엔의 노후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10~15년 내에 고갈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세계일주는 정말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무슨 일이 생겨 간병이 필요해진다면 솔직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쓰히코씨는 “절대 후회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귀띔했다. “여행 도중에 알게 된 다른 부부는 세 번째 세계일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따로 부동산 수입이 있다든지 해서 우리 부부와는 토대부터 달랐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치’했다기보다는 ‘한번에 탕진하기’였던 셈이에요.” 현재는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태려고 하루에씨가 인근의 요양시설에서 주 3일 시간제근무를 시작했다. 골드 온라인은 한번뿐인 인생에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연금 생활은 ‘수입이 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출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돌봄비용 견적 ▲물가상승률 ▲세금·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서구는 ‘2026년 어르신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6083명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참여 규모인 5433명보다 650명 늘어난 수치다. 강서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노년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강서구 어르신 일자리는 2023년 3566개에서 2026년 6083개로 3년 만에 70% 이상 증가했다. 사업 예산도 올해 236억원에서 내년 265억원으로 29억원 증액된다. 지역 공공서비스와 전문 역량 기반의 맞춤형 일자리 체계로 영역을 확대했다. 모집 분야는 노인공익활동사업 4520명(42개 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 1053명(15개 사업단), 공동체사업단 406명(14개 사업단), 취업지원형 104명 등 총 6083명이다. 공익활동사업은 지역환경 정비,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지도·급식도우미, 폐의약품 수거, 복지시설 봉사 등 지역 안전과 생활 공공서비스 영역을 담당한다. 월 30시간 활동 기준 최대 29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역량활용형 사업은 공공기관 행정업무, 문화해설 지원, 아동 돌봄 보조, 공항 행정서비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구성됐다. 월 60시간 활동 시 최대 63만 4000원(주휴수당 별도)을 받을 수 있다. 공동체사업단은 카페·공방·편의점·반찬가게 운영, 재활용 수집, 지하철 배송 등 자립형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다. 사업 수익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활동비 외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익활동사업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다. 역량활용형은 65세 이상(일부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이나 취업지원형은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공일자리 참여자,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소득수준, 세대구성, 활동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지며 최종 선발된 어르신은 내년 1월부터 10~12개월간 활동한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노년층의 경험과 역량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어르신들이 활력 있고 존중받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