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바쁜 출근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한 증권사 주식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종목들 호가를 검색하던 그는 이내 주식잔고를 확인한다. 총수익률을 보니 -678만원이 찍혀 있다. 한참을 바라보던 남자는 크게 한번 심호흡을 한 뒤 한숨을 푹 내쉰다. 그의 마이너스 잔고가 이 증권사뿐일까. 이날은 공교롭게도 코스피지수가 장 초반부터 9000선을 돌파한 날이었다. 코스피 9000시대를 맞았지만, 상승 종목은 반도체주 일부에 국한된다. ‘빚투(빚내서 투자)’에 뛰어든 상당수의 개미가 변동성 장세에서 증권사의 반대매매(강제청산)를 면치 못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증권사마저 빚투에 대한 경고음을 울렸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미들이 반대매매를 당하는데도 빚투에 뛰어들며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전했다. 하지만 빚투와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나선 개미들을 탓하기는 어렵다. 이들 중 일부는 주식·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 사업실패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영끌’로 인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대출을 계속 옥죄면서 금리가 높은 카드론, 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빚투에 나선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문제는 서민들의 빚에 붙는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단기채권이 장기연체채권으로 변하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독촉과 압류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재기도 가로막히는 지경에 이른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원시적 약탈 금융’ 사례로 지목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청산 절차를 밟는 등 민간에선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분야의 ‘약탈 금융’은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던 게 현실이다. 다행히 앞으로는 공공 분야의 사각지대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마저도 45만명에 달하는 8조 9000억원의 빚(개인 무담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길게는 20년 이상 장기 추심 중이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의 유순덕 상임이사는 본지 보도 외에 대표적인 사례를 더 소개했다. “공동상속 부동산 중 본인 지분이 3평에 불과하고 2700원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드뱅크 채권 운영주체인 캠코가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했다”며 “형식상 부동산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도 하지 않아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기회가 막히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나온 캠코 관계자의 변명은 정말 가관이었다. 캠코 관계자는 장기연체채권의 위탁 추심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고 오해받는데, 신용정보회사에 안내를 맡기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캠코가 추심한다는 사실이 오해란다. 이에 대해 유 상임이사는 “장기연체채권을 청산하지 않고 수십 년씩 보유하면서 재산이 조금만 생겨도 압류하거나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재기를 막는 기관이 정말 뻔뻔하다”고 격분했다. 캠코는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정보 부족 등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고충을 토로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관련 사례를 접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환 능력을 따져보고 부실채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다보니 채권자 재기를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캠코를 질타했다. 이종국 캠코 부사장도 “원칙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채무자 개별사항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캠코 등 공공기관의 채권관리 방식을 제대로 점검하고, 재기가 가로막힌 채무자의 눈물을 닦아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처분 통일안 등 이르면 이달말 발표“상환 능력 없는데 시효 연장 무의미”‘소멸시효 5년’ 구상채권부터 적용 캠코 ‘생계형 자산 압류 논란’도 논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이 9년여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죽은 빚’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5년이 지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을 소집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며 생계형 자산까지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18일부터 연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나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채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시효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캠코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미 시효를 연장한 뒤 넘어온 채권이 많아 일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캠코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이나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압류·추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채권 ▲매각 ▲상각 ▲소각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연체채권 관리 전반의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채무자라도 어느 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괄 개편은 2017년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채권 상각 후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 관리하도록 했지만, 기관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갚을 여력은 된다”는 이유에서 빠른 연체채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액 규모는 2020년 30조 160억원에서 지난해 44조 4478억원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181만 9088명에서 238만 35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각 비중은 5년 사이 21.3%에서 16.6%로 쪼그라들었다. 당국 관계자는 “상각을 해야 특수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자체 채무조정을 했을 때 실패한 비중도 외부에 맡겼을 때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에 따른 평균 원금 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29.3%에 그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이 9년여 만에 대수술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죽은 빚’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 5년이 지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장기 채권은 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을 소집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기준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며 생계형 자산까지 집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지난 18일부터 연속 회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의 핵심은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빚을 갚지 못한 지 5년이 지나도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를 연장해 추심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효를 연장하기보다 채권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준 뒤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구상채권’부터 이런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캠코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도 시효 연장 제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캠코는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미 시효를 연장한 뒤 넘어온 채권이 많아 일괄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캠코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재산이나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관련 압류·추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당국은 채권 ▲매각 ▲상각 ▲소각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 연체채권 관리 전반의 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금은 기관마다 처리 방식이 달라 같은 채무자라도 어느 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일괄 개편은 2017년 부실채권 관리 제도 개선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도 채권 상각 후 원칙적으로 캠코에 매각해 일원화 관리하도록 했지만, 기관마다 “채무자 재산조사에 시간이 필요하다”, “채무자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갚을 여력은 된다”는 이유에서 빠른 연체채권 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액 규모는 2020년 30조 160억원에서 지난해 44조 4478억원으로 급증했다. 채무자 수는 같은 기간 181만 9088명에서 238만 3513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상각 비중은 5년 사이 21.3%에서 16.6%로 쪼그라들었다. 당국 관계자는 “상각을 해야 특수채권으로 분류돼 채무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자체 채무조정을 했을 때 실패한 비중도 외부에 맡겼을 때보다 높았다. 공공기관의 자체 채무조정에 따른 평균 원금 감면율은 지난해 기준 29.3%에 그친다.

농협중앙회가 올해 장기연체채권 8876억원을 소각·감면하고, 향후 5년간 ‘15조원+α’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장기연체채권 6870억원을 소각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보유한 3년 경과 연체채권의 원금과 이자 2006억원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소각 대상은 약 6만 4000명, 원리금 감면 대상은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약 2만 6000명이다. 원리금 감면은 원금은 최대 90%, 미수이자는 전액 면제하는 방식이다. 농협은 은행·증권·캐피탈·저축은행 등 NH농협금융 계열사와 전국 농축협, 농협자산관리가 동참하는 범농협 차원에서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향후 5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8조 5000억원,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6조 8000억원 등 총 15조 3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전국 농축협에서는 농업인·청년농업인 전용 2%대 저금리 대출과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장기연체채권 소각과 감면은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희망을 전하는 포용금융 실천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광주에 사는 일용직 노동자 60대 A씨는 20년 넘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일한 뒤 지인 투자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카센터를 차렸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2200여만원의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배드뱅크 ‘희망모아’로 넘어갔다. 원금은 이자와 연체료가 붙으며 67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던 A씨는 교통사고까지 당했다. 고시원을 전전하던 A씨는 누나의 도움으로 방 한 칸 딸린 지방의 농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캠코는 실거래가 2800만원 수준인 이 농가주택을 압류하고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채무상담 비영리단체 롤링주빌리가 ‘생계형 자산까지 압류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에서야 A씨는 원금의 60%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안을 승인받아 빚을 갚아 나가고 있다.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해야 할 공공기관인 캠코가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은 직접 관리하고 개인 무담보채권 등 나머지 채권 상당수는 민간 업체에 위탁해 관리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캠코 보유 장기채권 현황’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 원리금은 지난해 4월 기준 8조 9000억원에 달했다. 무담보채권은 집이나 자동차 같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린 돈이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채무 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새도약기금(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공공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체 채무자는 45만 500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41만 9000명은 5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였다. 1년 미만 채권이 25만 1000명(2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7년 이상 장기채권도 3만 5000명(3조 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무담보채권의 특성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장기연체채권으로 남아 있지만, 채무자가 미래에 재산이 생기면 무조건 압류되는 형태로 재기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금융회사의 1차 소송과 캠코의 2차 소송을 거치면 시효가 잇따라 연장돼 사실상 20년 가까이 추심이 이어질 수 있다. 유순덕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공공기관이 장기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추심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 자체 채권 관리 과정에서 정보 확보가 제한된다는 점도 과제다. 은닉자산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해 단순히 채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를 두고 소각 여부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게 캠코 측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기관 특성상 공공 데이터 정도만 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기채권은 적극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가 운영하는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지 8개월가량 됐지만 여전히 이 기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는 채권이 1조 1000억원(8만 8000여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캠코는 최근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차 매각에 돌입할 계획이다.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채권 대상누적 9조 1000억원… 중복 포함 75만명새도약기금이 9602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사들였다. 이번 매입으로 11만 6000명이 보유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5차로 매입했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개인사업자 채권도 포함된다. 총 규모는 11만 6000명이 보유한 약 9602억원이다. 매입 채권은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새도약기금이 금융자산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13일 시행된 뒤인 올해 3분기 중 착수된다. 새도약기금이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연체채권은 약 9조 1000억원 규모다. 매입 대상자는 중복 포함 약 75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말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와 대부업권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도약기금이 2011년 설립된 민감 배드뱅크 제네시스 유동화전문회사(제네시스)의 장기보유채권 280억원치를 매입한다. 캠코는 제네시스의 100% 주주인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측에서 전날 새도약기금에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고 15일 밝혔다. 제네시스가 대량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보유,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측에 따르면 현재 제네시스의 보유자산은 약 280억원(5200명) 수준이며 대부분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보유 채권 내역과 매각가능 채권규모 등은 추후 실사 등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즉시 제네시스의 가입절차를 진행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채권매입 및 소각·감면 등 채무자 지원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새도약기금)가 출범했으나, 은행권 앞으로 떨어진 재원 분담금 3600억원을 어떻게 나눠낼지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일부 은행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지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20개 은행의 여신·전략 담당 부행장들은 최근 두 차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 모여 배드뱅크 분담금 배분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4일 회의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틀 뒤인 16일 한번 더 회의를 연 것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분담금을 당기순이익에 따라 나누자는 의견과 부실채권 비중, 가계대출 잔액 기준, 은행연합회 협회비 기준으로 나누자는 의견 등이 맞부딪혔다. 협회비 기준에는 당기순이익뿐 아니라 총자산, 예수금 비중 등이 함께 반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할 수 없으니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든 것인데, 은행들이 각자 유리한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설왕설래하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당장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은행권 몫 출연금을 나누는 데 다수 은행들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가계보다 기업여신에 집중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다. 일부 은행은 일시적 요인은 당기순이익 집계에서 빼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연금과 관련한 각 은행별 결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가능한 빠르게 연내 지출을 마치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모였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조정·탕감하는 프로그램이다. 113만 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이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000억원을 출자하는 주식회사로 시작해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채워진다. 은행이 3600억원,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회사 300억원, 저축은행이 각각 100억원을 부담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취약층·소상공인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자문사를 선정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안건도 이사회를 통과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달 29일 배드뱅크 설립을 위해 삼일회계법인 컨소시엄을 자문사로 선정했다. 컨소시엄은 삼일·한영회계법인, 법무법인 화우로 구성됐다. 컨소시엄은 내년 7월까지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회계·법무 등 자문 역할을 맡는다. 캠코는 지난 1일 서면 이사회를 열고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자본금 추가 출자안도 이날 의결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배드뱅크 설립은 이달 말쯤 이뤄질 예정이다. 캠코는 민간 금융사의 재원 협의에 앞서 우선 배드뱅크 설립에 나설 방침이다. 장기연체채권 매입에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4000억원을 확보했지만, 남은 4000억원은 민간 금융사의 지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은행권이 3500~3600억원가량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금액을 두고 금융협회와 협의하고 있다.

“눈앞의 저 빛!/찬란한 저 빛!/그러나/저건 죽음이다.//의심하라 모오든 광명을!” 유하 시인이 1991년에 펴낸 시집 ‘바람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중 ‘오징어’ 전문이다. 오징어는 생존을 위해 ‘빛’을 조심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속 오징어들(?)은 ‘빚’을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다. 2012년에 EBS에서 ‘자본주의’라는 5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다. 제1부의 제목은 ‘돈은 빚이다’였다. 방송 중 인용된 매리너 에클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1941년 발언으로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통화 시스템에 빚이 없으면 돈도 없다’ 정도겠다. 다큐는 2013년에 책으로도 나왔다. 다큐의 제1부는 책의 제1장 ‘빚이 있어야 돌아가는 사회, 자본주의의 비밀’에 실렸다. 은행은 있지도 않은 돈을 만들어 내고, 중앙은행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으며, 은행은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 대출해 준 돈은 ‘장기연체’가 된다. 법인세법령은 은행 등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에 특칙을 두고 있다. 내국법인은 채권 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이 한도인데, 은행 등은 금융위원회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금액이 그보다도 더 크면 그걸 한도로 적용할 수 있다. 7월 4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상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10명 중 1명이 못 갚을 걸 계산해 9명에게 이자를 다 받아놨는데, 못 갚은 1명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이중으로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미 국방장관 도널드 럼즈펠드는 이라크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공급 의혹의 증거 부족에 대해 질문을 받고 희대의 말장난으로 답변을 회피했다.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이라크와 테러리스트 간 관련이 없다는) 보도는 늘 내게 흥미롭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known knowns’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known unknowns’가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unknown unknowns’도 있다.” 순서대로 풀어쓰면 ‘known knowns’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들’을, ‘known unknowns’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것들’을, ‘unknown unknowns’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들’을 가리킨다. 럼즈펠드는 이라크와 테러리스트 간 연관이 ‘unknown unknowns’라고 돌려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말은 ‘unknown knowns’, 곧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들’이 아닐까. 은행권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만도 하다. 기실 그 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자본주의의 첨병들이, ‘unknown knowns’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추경에 대해 은행권에서 대단한 손해라도 보는 양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목불인견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뜯어고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손쉬운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관행”이라면서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회수가 안 되는 연체채권은 은행이 저축은행에, 저축은행은 다시 추심업체에 매각하는 식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금융사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추심 권리가 소멸되는데, 지급명령 청구 등을 통해 15년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를 상환하면 시효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있다. “10만원만 상환하면 잔액은 다 갚은 것으로 해주겠다”고 속이고 계속 추심을 이어 나가는 식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를 어겨도 직접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지난해 발생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9만 명인데, 이 가운데 24%인 7만 명이 채무조정·상환 등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증가분이 누적되며 올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 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계엄 등으로 도저히 대출을 상환할 처지가 안 되는 채무자가 있는 반면, 투기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내고 ‘버티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것을을 선별해내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다음달 말쯤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배드뱅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설립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빚을 100% 탕감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해준다. 9월 중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거쳐 10월 매입을 개시한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도 논의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고객 신용 개선, 자산 발굴, 금융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한 ‘상생금융 프로젝트’ 3종을 연이어 내놓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고객의 신용등급을 끌어올리는 ‘브링업 & 밸류업’, 숨은 자산을 찾아주는 ‘파인드업 & 밸류업’, 고금리 대출 고객의 금리를 인하하는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가 그 핵심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를 ‘금융 사다리’ 역할의 제도화라고 정의했다. ●저축銀 고객 신용등급 ‘브링업’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부터 중신용 급여소득자 중 신한저축은행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대환 전용 대출 상품을 신한은행에서 제공하는 ‘브링업 & 밸류업’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5000만원 이하 원금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70%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한은행의 대환 상품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이다. 대환은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 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574명의 고객이 102억원 규모의 대환 대출을 받았으며, 연평균 4.8% 포인트의 이자 절감과 함께 신용등급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은 해당 프로그램을 그룹 차원의 전략으로 삼고 향후 카드론 등 다른 계열사와 기업 고객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580만 숨은 혜택 찾아 ‘파인드업’ 신한금융은 지난 6월부터 고객 보유 자산 가운데 미사용, 방치된 혜택이나 자산을 찾아내는 ‘파인드업 & 밸류업’ 프로젝트도 본격 시행했다. 약 580만명이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만기 후 미해지 예·적금 계좌(4.2만 계좌)와 장기간 거래가 없는 유동성 계좌(389만명)를 대상으로 안내를 시작했으며, 신한카드는 신용등급 상향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자가 되는 13만명의 이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감면해 주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 고객의 잔액을 고수익 환매조건부채권(RP)으로 자동 운용하고, 신한라이프는 기존 가입자 약 99만명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인이나 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고객이 놓치고 있던 금융 혜택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안내함으로써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고금리 대출 부담 뚝… ‘헬프업’ 이달부터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낮춰 주는 ‘헬프업 & 밸류업’ 프로젝트도 시행하고 있다. 6월 말 기준 금리 10% 이상인 기존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한은행 고객 약 4만 2000명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최대 1년간 금리를 한 자릿수로 낮춰 준다. 비대면으로 일괄 적용된다. 또한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선 산출 금리에서 1% 포인트를 조건 없이 인하해 신규로 취급 중이다. 적용 대상은 약 3만 3000명, 금액으로는 3000억원 규모다. 신한금융은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총 100억~200억원 규모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프로젝트는 그룹 전체로 확대된다.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유사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가동 중인 신한은행은 정부가 새출발기금과 배드뱅크를 활용해 추진하는 채무 감면, 장기연체채권 매입과 소각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진 회장은 “브링업, 파인드업, 헬프업 프로젝트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고객의 미래 금융 여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신용을 높이고,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며, 경제적 자립을 돕는 상생금융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가 다음달 설립된다.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개시할 예정인데 113만명이 넘는 채무자들의 연체채권이 소각 또는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련 세부 방안을 3분기 중 최대한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프로그램 운영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 탕감 가능성, 외국인 대상 과도한 지원 등과 관련 우려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힘을 합쳐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이고 그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앞으로 은행권도 신속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생·손보협회 등 2금융권 협회도 “채무조정 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무를 정리하는 이른바 ‘배드뱅크’ 사업에 속도를 내면서 전체 재원 8000억원 가운데 정부 재원 4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분담하기로 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로 불리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재원과 관련해 이같이 조달하기로 결론을 냈다. 애초 은행권 출연이 클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면서 ‘전 금융권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기연체채권의 상당 비율이 2금융권에 몰려 있다.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보유 비중은 대부업(12%)이 가장 높았고 카드사(10%), 은행(7%), 보험(5%), 상호금융·저축은행(각 3%), 캐피털(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은 8조 8462억원으로 약 54%를 차지했다. 2금융권이 배드뱅크에 참여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2003년 ‘카드 대란’으로 양산된 신용불량자를 돕기 위해 마련된 배드뱅크인 ‘한마음금융’엔 국내 주요 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이 출자했다. 이를 이어받은 2005년 ‘희망모아’ 역시 각 금융사가 매입한 채권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2금융권까지 참여했다. 여기에 1000억원 규모의 장기소액연체지원재단 자금이 투입되면 금융권 분담금은 3000억원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이분이 그분이군요,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 낸. 잘하셨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금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칭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권 처장이 채무조정 관련 답변을 위해 일어나자 그를 알아보고 이같이 언급했다. ●금융위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 호평 권 처장이 칭찬을 받은 것은 금융위가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고 다음날부터 즉각 시행에 들어가자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권 처장이 직접 주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채무조정과 탕감은 금융위가 주무 부처인지”를 물었고, 권 처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소상공인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은 잘 체감을 못 할 수 있다. 워낙 처절하기 때문”이라며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 달라. 이게 수요자 중심 행정”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처장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타운홀 미팅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악성 채무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주무 부처 자격으로 참석했다. ●채무조정 세부 대책 늦어도 8월 시행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세부 대책을 늦어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수도권·고가 아파트 시장을 정조준한 6·27 가계부채 대책처럼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한다. 금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크게 개인과 소상공인으로 구분된다. 두 사업 모두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약 113만 4000명이 수혜 대상이며, 총 16조 4000억원 규모로 1인당 평균 1445만원 수준의 빚을 탕감받도록 할 방침이다. 도박·사행성·유흥업·주식투자 관련 빚은 제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인 새출발기금은 7000억원 증액해 원금 감면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개혁을 위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모두 함께 잘 사는,문화가 꽃피는 나라,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기회의 문이 좁아지고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경제도 살고,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국익이냐, 아니냐가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국익중심 실용외교로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더없이 중요합니다.평화가 밥이고, 경제입니다.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 자리를 빌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기득권과 특권,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은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내수마저 꺼지고 있습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습니다.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모두 역성장했습니다.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합니다.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미국발 관세 충격부터,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급변하는 국제 정세는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정부가 나서야 합니다.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무책임한 방관이자,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이념과 구호가 아니라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30조 5천억 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습니다.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소비여력을 보강하고,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습니다.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지원하게 됩니다.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할인율을 인상하고,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습니다.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을 더 지원한다는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습니다.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습니다.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이자를 추가 감면하겠습니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넷째, 10조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됩니다.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듭니다.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됩니다.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국민의 삶을 살피고,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배드뱅크(채무 조정 기구)를 만들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대출을 80~100% 탕감해 준다. 총 규모는 16조 4000억원으로 113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연체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 신설과 새출발기금 확대를 위해 각각 4000억원, 7000억원 등 1조 1000억원을 편성하는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빚 탕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로 배드뱅크를 만든다. 채무 조정 기구가 금융회사와 협약을 체결해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평균 매입가율은 5%로 설정했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신용대출)이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일반 개인도 포함된다.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00% 탕감해 준다. 상환 능력이 부족한 정도로 심사되면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 상환 10년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전망이다. 총 매입 채권 규모는 16조 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소요되는 재원은 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4000억원은 재정에서 반영했지만, 나머지는 아무래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금융권과 대체적인 공감대는 형성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새출발기금도 지원 규모를 늘려 저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원금 90%를 감면해 준다. 기존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였는데, 올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이들도 새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이다. 채무 원금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하고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했다. 약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채무 부담 완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인공지능(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전세 대출과 정책 모기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향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금융위는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기간을 거치며 채무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하고, ‘7년 이상 연체·5000만원 이하’ 빚은 일괄 탕감해준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따른 결정으로, 단순 만기 연장보다는 과감한 원금 감면에 무게 중심을 뒀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를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배드뱅크서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장기간 채무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 無)에는 해당 채권이 완전히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 감면하고 잔여 채무를 10년에 설쳐 분할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본다. 소요 재원은 8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 4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이 중 4000억원을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도 ‘90% 원금감면’ 확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원금감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연장한다. 새출발기금은 부실채권을 직접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과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이 중 90%의 원금 감면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만 적용됐는데,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연체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10만 1000명(채무 6조 2000억원)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와 관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7000억원이다. 이밖에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명에게도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회생 지원 센터(개인회생·파산 관련 무료 소송 대리 등) 2곳도 추가 설치한다. 도덕적 해이·성실상환자 형평성 논란 대두코로나19 채무를 대규모로 탕감해주면 자영업자 재기와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새출발기금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법무·회계·세무 업종 등 전문직, 도박·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업종 제한도 따로 두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의 삶을 구제하는 게 목표이다 보니 어떤 직종에 종사했는지,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는 사회적 비용 증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 억제 기대도…선별 지원은 필요도덕적 해이는 악성 채무자 한정,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원칙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단 1년만 돈을 못 갚아도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에 시달린다. 7년 이상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다. 금융위가 채무 조정 대상자의 고의 연체 가능성을 작게 본 배경이다. 또한 이 경우 채무자는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활동의 중단 또는 실업을 암시하며, 동시에 국가가 세금을 들여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 대상의 추가를 의미한다. 채무자가 청년층일 경우에는 장기연체가 금융불안과 소비위축은 물론 저출산까지 부추길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만큼 꼼꼼한 설계로 ‘아무나’ 혜택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히 선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을 “충분히 공감한다”라고 인정했다.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다”며 “사회 통합과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금융위 측은 덧붙였다.

곧 추석 명절인데, 우울한 뉴스만 난무한다.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는 북·미 두 정상은 한반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내 정치판의 이전투구는 갈수록 심화되고, 상상초월 살인 사건 등이 수시로 벌어지면서 한국 사회는 지금 풍전등화 같다. 소시민들을 더 우울하게 하는 뉴스도 있다.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대출 보유자가 2015년 9월 기준으로 1800만명에 달한다. 국내 19세 이상 성인은 4100만명인데, 그중 무려 43%가 금융권에 빚이 있다는 말이다. 이들이 대출한 돈은 약 1400조원. 대출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대출 공화국’이라는 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왜 빌린 자의 의무만 있고 빌려준 자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부제가 붙은, 지금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제윤경의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는 ‘대출’이 만들어낸 불합리한 시스템에 대한 적나라한 보고서다. 보통 대출은 대출받는 사람만의 책무라고 여긴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았으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출을 용이하게 만든 정부와 은행 등 금융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정부는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소시민들에게 빚내서 집 사고, 차도 사라며 ‘부채 주도 성장정책’을 줄곧 유지해왔다. 복지정책으로 풀 수 있는 저소득층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저소득층이 결국에는 대부업체까지 전전하게 만든다. 금융권은 어떤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남발했다. 그리고는 얼굴빛을 바꾼다. 상환 못 할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압류 등의 방법으로 소시민들을 울린다. 휘청거릴 때는 공적자금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더니, 정작 자신들을 살려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은행은 석 달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금융당국의 제재와 함께 부실에 따른 위험 관리를 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은행은 제재와 대손충당금 적립을 피하고자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땡처리’로 매각한다. 여기서 끝일 리 없다. 대부업체는 3~5%의 헐값으로 부실채권을 사면서도 원금과 연체이자, 법정비용까지 채무자에게 물린다. 은행에서 빚을 냈을 뿐인데, 대부업체의 고금리와 악랄한 추심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누가 봐도 비정상이다. 현 정부가 ‘소멸시효채권’과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에 따르면 “원금만 제대로 받아낸다고 해도 90% 이상을 남기는 대박 사업”인데 대부업체 등이 자발적으로 부실채권을 소각할 리 만무하다.언론도 빚 권하는 사회에 일조한다. 제윤경은 “한국 사회를 장악한 주류 언론 미디어 역시 금융권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문턱을 낮춰 서민들에게 필요한 급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금융 관계자의 말은 곧 방송과 신문의 말이다. 제윤경은 정부와 금융권을 향해 “무조건 갚으라는 논리는 정당한가?”를 되묻는다. 국민은 빚지게 하고 그 빚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긴, 끝내는 ‘약탈적 추심’까지 자행하며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행위가 온당하냐는 것이다. 대출은 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시혜가 아니라 금융사가 영업이익을 거두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금융상품이다. 상품을 판 사람도 당연히 책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길게는 10일,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대출로 인해 늘어난 주름살이 한가위 보름달처럼 펴질 리 만무하지만, 적어도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기대만큼은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장동석 출판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