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줄이겠다면서 지원인력을 늘리고, 전문가를 만든다면서 전문성을 희석시킨다.” 국방부가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을 두고 지난달 26일 공청회장에서 쏟아진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다. 4시간 내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군 원로들과 예비역 전문가, 사관생도 등은 국방부 추진안의 모순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계획 수정과 철회를 촉구했다. 공청회장에서 제기된 주요 반대 논리는 크게 4가지였다. ①합동성 : “반죽처럼 뭉치는 것 아닌 오케스트라처럼 연결하는 것”국방부가 통합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운 ‘합동성’에 대한 비판이 가장 거셌다. 물리적 통합과 내부적 결합은 다른 영역이라는 주장이다.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이를 오케스트라에 비유했다. 그는 “미군 합동교리에는 ‘합동행동은 각군이 가진 고유하지만 상호보완적인 능력을 갖고 그걸 연결하는 것’이라고 써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가 모여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반죽해서 같은 곳에서 가르친다고 해서 그 교향악단이 유명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기용 해군 예비역 대령도 “현 사관학교 체제에서 군의 합동성 교육을 전담하고 합동성 교육 전문 교관을 양성하는 합동군사대학교에서 사관학교별로 교육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각군 정체성 형성 이전에 ‘국군 정체성 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론도 나왔다. 최승우(85기) 육사 2학년 생도는 “현행 사관학교 교육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하지 않고 합동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②예산 : “지원인력 감축? 오히려 늘어…실효성 미비”국방부는 사관학교에 흩어진 중복 인력을 효율화 할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생도 지원인력이 3000명이라 과도하다는 것은 거짓”이라며 실제로는 정원은 2300명, 이달 기준 실제 보직은 2100명이라고 설명했다. 국군사관학교에 계획된 지원인력이 3000명으로 현재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셈이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10년째 조직을 슬림화해 실효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대령은 “최근 10년간 각 군 전투부대 보강을 위해 교육부대, 군수부대에 대한 조직 진단으로 사관학교 병력 슬림화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미 경계·행정 병력을 상당수 절감한 만큼 추가적인 여력이 적다는 취지다. 막대한 예산을 각군 전력증강에 활용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령은 “통합사관학교 신축 비용, 육군 교육사와 각군 대학 등 타지역 이전 및 신축 비용 등 막대한 비용에 비해 손실이 크다면 이를 각군 전력증강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③인재 확보 : “학령인구 감소와 장교 충원 간 인과관계 미흡”학령인구 감소와는 별도 문제라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방부는 오는 2040년까지 학령인구가 45% 감소해 병역자원 급감에 따라 군 교육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김 실장은 당시 “민간대학은 구조 혁신을 통해 이미 지방 통폐합을 하고 있는 만큼 사관학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관학교 지원자 감소, 우수인재 확보 어려움, 장교 획득 문제는 각각 별개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방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지원자가 많다고 필요한 우수 장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듯,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해서 장교 충원이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④교육 : “노후됐다고 학교 다니기 싫은 사람 없어...본질 간과”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국방부 설명에도 “기존 교육 시스템을 보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령은 “군 과학 전문 기술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며 “대다수 사관생도는 땅, 바다, 하늘 전투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리더십과 군 과학기술 지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 사관학교 하에서 교육 재편과 조정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좋은 시설이 사관학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김 실장은 사관학교 시설이 매우 낙후해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 만큼 통합 사관학교를 최첨단으로 지어 해결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곽민재(86기) 육사 1학년 생도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아무리 잠자리가 불편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며 “육사 생도들은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다. 학교 시설이 노후화되고 낙후됐다는 이유로 사관학교를 다니기 싫어하니 학교가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을 이유로 육·해·공사를 하나로 합치려 한다.● 반대 측은 군별 전문교육 약화와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우려하고, 육사 출신의 현역 고위직 편중은 학교 통합보다 진급·보직 인사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6일 공청회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장소·교육지휘체계와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을 따지고, 국방부는 초급장교 처우와 현역 인사대책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국군사관학교’가 26일 공청회에 오른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고 1·2학년은 공통교육, 3·4학년은 육·해·공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도들은 4년간 자운대에서 함께 생활한다. 정부가 통합 명분으로 앞세운 것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다. 육·해·공군 전력에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영역이 결합하고 인공지능(AI)·드론·로봇이 기존 무기체계와 함께 운용되는 전장에서는 장교가 자군뿐 아니라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까지 이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재 육·해·공사 생도가 다른 군의 전력과 작전개념을 접하는 타군 체험교육은 연간 2~3주 수준이다. 국방부에서는 “소령 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는 말도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도 통합 근거다. 국방부는 2040년 학령인구가 현재보다 약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지원 기반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 사관학교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교수 확보 문제도 있다. 교수 충원율은 육사 93.3%, 해사 83.3%, 공사 69.5%다. 공사는 항공우주정책, 해사는 AI 강좌를 포함한 사이버과학 분야에서도 교수진을 채우지 못했다. 정부는 세 학교의 교수와 교육시설을 자운대에 집중하고 외부 연구기관과 연계해 첨단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문성 떨어진다”…생도 91%가 통합 반대군 내부의 반대 여론은 강하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 3월 육·해·공사 생도 1791명을 조사한 결과 91.3%가 통합에 반대했고, 조사 대상 장교도 60.9%가 반대했다. 반대론의 중심에는 군별 전문교육이 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는 3학년 때 함정에서 연안실습을 하고 4학년 때 장기간 순항훈련을 받는다. 지난해 해사 80기 순항훈련전단은 한산도함을 타고 105일 동안 9개국 10개 항을 돌며 전투배치와 손상통제, 작전·전술실습 등을 실시했다. 공사 생도도 항공작전과 항공우주 분야 교육을 받는다. 반대 측은 자운대에서 4년간 생활하면서 이런 군별 현장교육의 기간과 비중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해 KIDA 연구진은 저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은 기존 각 군 사관학교로 돌아가 전문교육을 받는 ‘2+2 네트워크형’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고학년 생도가 기존 학교로 돌아가면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는 생도 자치활동과 생활교육이 끊길 수 있다며 이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자운대 생활을 4년간 유지하면서 3·4학년에 군별 특성화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운대에서 청주 공사까지 약 40분, 평택 해군 2함대까지 약 1시간30분이면 이동할 수 있어 기존 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25일까지 공개된 기본계획에는 3·4학년 군별 특성화교육의 구체적인 기간과 교육지휘체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해사의 연안실습·순항훈련과 공사의 항공작전 현장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활용할 경우 생도 지휘와 교수·교관 편제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제시해야 한다. 교수는 모아도 장교는 오나…“직업 매력부터 높여야”장교 확보도 통합 논쟁의 한 축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수 부족에 대응해 교육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의 원인을 학교 구조보다 장교 직업의 매력 저하에서 찾는다. KIDA 조사에서 생도와 장교 응답자의 40% 이상은 사관생도의 자질 저하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장교 직업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육사 자퇴율도 2021년 3.5%에서 2025년 23.3%로 높아졌다. 통합 반대 측은 초급장교의 보수와 주거, 복무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수진만 재편해서는 지원 감소와 중도이탈을 줄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학교 통합은 교육자원 배치 문제를 바꿀 수 있지만, 장교 획득과 복무 유지는 보수·주거·복무여건을 포함한 인사정책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육사 편중까지 통합 명분으로…“12·3 책임 육사에 묻나”통합 논쟁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육사 출신 고위직 편중 문제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과 과거 군사쿠데타를 거론하며 통합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도 통합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야권에서는 정부가 12·3의 책임을 육사 전체에 묻는다며 ‘징벌적 통합’,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육사 출신의 고위직 집중은 12·3 이전부터 나타났다. 2015~2024년 육군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한 534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381명으로 71.3%였다. 12·3 비상계엄 때도 계엄에 관여한 주요 인사 가운데 육사 출신이 많았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모두 육사 출신이었다. 통합 반대 측은 육사 출신의 고위직 비중이 높은 것은 우수 인재가 육사에 몰려온 결과라고 주장한다. 찬성 측은 같은 현상을 통합 논거로 삼는다. 우수 인재의 특정 학교 집중을 줄이려면 육·해·공군 장교 후보생을 한 학교에서 선발·교육해야 한다고 맞선다. 국군사관학교 첫 입학생이 소위로 임관하는 데 4년이 걸리고, 이들이 대령·장성 진급심사 대상이 되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린다. 현재 장성단과 주요 지휘관은 이미 복무 중인 장교 가운데 선발된다.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진급·보직 인사에서 다루되, 새 국군사관학교에서는 헌법과 문민통제, 군인의 정치적 중립, 계엄 관련 법규를 실제 지휘상황과 연계한 교육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통합 방향은 정해졌다…공청회는 세부설계 따질 때정부는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운다는 방향을 이미 정했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에서 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창설 세부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확인할 것은 통합의 찬반을 넘어 실제 교육과정과 교육지휘체계다. 3·4학년 군별 전문교육을 어디에서 얼마나 실시할지, 기존 해·공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생도를 누가 지휘하고 교수·교관을 어디에 편성할지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1·2학년 공통교육에서는 정부가 내세운 합동성을 실제 교육과정으로 옮겨야 한다. 육·해·공군 전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하나의 합동작전에서 운용하고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존 전력과 결합하는 교육을 어떤 과목과 훈련에 넣을지도 정해야 한다. 학교 통합으로 바로 바뀌지 않는 문제도 있다. 초급장교의 보수·주거·복무여건은 장교 획득·유지 정책에서, 현역 장교의 출신별 편중은 임관경로별 진급심사와 주요 지휘·참모 보직 관리에서 다뤄야 한다. 국방부가 오는 10월 내놓을 세부계획에는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과 장소, 교육지휘체계와 교수·교관 편제, 1·2학년 합동작전 교육과정이 담겨야 한다. 장교 충원과 현역 진급·보직 문제는 학교 통합과 함께 별도의 인사대책으로 답해야 한다.

교수 충원율 해사 83%·공사 70%임무 직결 분야서도 미충원 ‘심각’ 교육 수준 저하에 자퇴율 23%대정부, 사관학교 통합으로 돌파구‘규모의 경제’로 교육 여건 개선 정부가 육·해·공군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재 각군 사관학교는 핵심 과목의 교수진도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공군사관학교에는 항공우주 전공, 해군사관학교에는 체육교육 등 군 정체성 및 임무 수행에 직결된 과목 교수진도 미충원 상태였다.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해 초급 장교 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사 교수진은 정원 105명 중 73명(69.5%)만 충원된 상태였다. 해사는 108명 중 90명(83.3%), 육사는 164명 중 153명(93.3%)을 확보했다. 공사의 경우 정원으로 정해둔 교수의 3분의 2가량만을 겨우 채우고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미충원된 분야를 보면 공사에는 항공우주정책과 교수진이 부족 상태였다. 육사는 토목환경공학과·경제법학과·수학과, 해사는 체육교육과와 인공지능(AI) 강좌가 포함된 사이버과학과, 국방경영학과 과목 교수진이 없었다. 또 교수진의 박사 학위자 비율은 최대 7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진의 약 30%는 석사 학위 등만 가지고 생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 수준 저하에 따라 학생들의 이탈도 급상승 추세다. 사관학교의 경쟁률은 해마다 낮아지는 반면, 자퇴율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육사 자퇴율은 지난 2021년 3.5%에서 지난해 23.3%를 기록했다. 여기에 입학생 성적까지 우하향하며 전반적 질적 하향 우려도 나온다. 2026학년도 입시 1차 합격선은 300점 만점에 최대 212점으로 알려졌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정책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사관학교만 더 우수인력이 들어올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관학교 교육을 끌어올릴 돌파구로 우선 민간 교수진 처우 개선을 내걸었다. 현재 국립대 교육공무원 교수의 정년은 65세, 석·박사를 마치면 5호봉을 인정받는 것과 달리, 군무원 교수의 정년은 60세이고 석·박사 호봉 인정은 되지 않는다. 연구보조비와 연구업무수당을 합쳐도 연간 약 200만 원으로, 교육공무원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각군을 통합해 확보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바탕으로 교수진과 교육에 재투자해 민간 교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 우수 생도 유치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전문가들과 세부안 논의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우수 교수진 유치와 입결 수준 저하 문제가 맞물려 사관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 교수진 유치를 위해 민간 교수 처우를 국립대 수준으로 보장하고 현역 교수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고위급 지휘관·합동 참모 직위를 수행했거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예비역 교수진을 초빙해 야전 연계성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덴마크가 여성까지 포함한 ‘성 중립 징병제’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도 군 복무를 시작했다. 러시아의 위협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이 이어지자 징병 대상과 복무 기간을 동시에 확대한 것이다. 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덴마크 남녀 신병 약 1600명은 이날부터 새롭게 개편된 11개월 의무 복무에 들어갔다. 신병들은 첫 5개월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나머지 6개월간 실제 작전 임무와 전문 훈련을 수행한다. 기존 4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이 사실상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날 입대한 신병 가운데에는 프레데리크 10세 국왕과 메리 왕비의 둘째 딸인 이사벨라 공주도 포함됐다. 올해 19세인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 왕위 계승 서열 2위다. 이사벨라 공주는 배낭을 멘 채 환한 미소로 슬라겔세의 병영에 도착했다. 앞으로 근위 후사르 연대에서 11개월 동안 복무하며, 징집병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도 받지 않기로 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오빠 크리스티안 왕세자도 같은 부대에서 징집병 복무를 마쳤다. 이후 육군 장교 양성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소위로 임관했다. 유럽 왕실 구성원이 일정 기간 군에서 복무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지만, 이사벨라 공주는 덴마크가 새로 도입한 11개월 복무제의 첫 세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가 징병제를 확대한 배경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진 안보 불안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병합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도 북극권 방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덴마크는 지난해 7월 남성에게만 적용하던 징병제를 여성까지 확대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만 18세가 된 여성은 남성과 똑같이 신체검사와 복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지원자만으로 필요한 병력을 채우지 못하면 남녀 구분 없이 추첨으로 복무 대상자를 정한다. 다만 3일 입대한 신병 약 1600명은 모두 자원자다. 덴마크에서는 지원자가 징집 정원을 대부분 채워 왔기 때문에 실제 추첨은 부족한 인원을 충원할 때만 이뤄진다. 여성의 군 복무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 과거에는 여성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지만 자원입대는 가능했다. 여성 징병제가 시행되기 전인 2024년에도 전체 징집병 가운데 여성 비율은 약 24%에 달했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남녀 모두에게 징병제를 적용한 세 번째 국가다.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렸으며, 연간 징집병은 현재 약 5000명에서 2033년 75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수작전사령부에 드론 소대를 신설하는 등 훈련 과정도 실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징집병을 사상 처음으로 그린란드에 배치한다. 신병 100여 명으로 구성된 중대급 부대가 한 달간 현지에서 직업군인이 담당해 온 작전 임무 일부를 수행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병합 압박 속에 이뤄지는 이번 배치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는 미국의 병합 요구를 거부하고 현지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을 확보하려고 남성들을 거리에서 붙잡거나 폭행과 체포 위협으로 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자원입대자가 줄자 일부 지역은 모집 대상자를 데려온 사람에게 약 18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변호사와 인권활동가, 목격자들을 인용해 러시아 군 모집관들이 소도시를 중심으로 강압적인 계약병 모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모집관들은 거리나 직장 앞에서 남성을 붙잡거나 신원 확인을 내세워 경찰서로 불러낸 뒤 군 모집소로 데려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러시아 제도는 계약병 모집을 자발적 선택으로 규정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도 모집 과정에 가담한다고 관계자들은 주장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계약병에게 현지 연봉을 웃도는 거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군 내부 가혹행위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능력 강화가 알려지면서 지원자는 줄고 있다. 짧게는 전선 배치 후 수분이나 수일 만에 숨질 수 있다는 공포도 확산했다. 신원 확인한다며 경찰서 호출…폭행 뒤 계약서 강요 남서부 펜자 지역 주민 블라디슬라프 레오니도프는 지난 5월 지인이 몇 시간 동안 연락이 끊긴 뒤 군 모집소에서 그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확인한다며 해당 남성을 경찰서로 불렀다. 현장에 대기하던 모집관 2명은 그를 군 모집소로 데려가 간과 신장 부위를 때렸다고 레오니도프는 주장했다. 그는 남성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이동하기 직전 개입해 데리고 나왔다. 펜자에서는 사복 차림 남성들이 탄 군용 차량을 여성들이 막아서는 영상도 퍼졌다. 영상 속 여성들은 울면서 “때리고 강요했다”고 외쳤다. 러시아 당국은 강제 입대 의혹을 부인했다. 펜자 내무부는 단속이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과 무관하다며 관련 영상을 허위 정보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유포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강제 모집 실태를 다큐멘터리로 알린 블로거 스타니슬라프 모로조프는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접촉한 가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의 협박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마약을 몰래 넣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친구 데려오면 180만원”…총선 뒤 2차 동원령 가능성 일부 지역은 제3자가 모집 대상자를 군 사무소로 데려오면 10만 루블, 약 180만원을 지급한다. 펜자의 주거용 건물에는 “친구를 모집소에 데려오고 10만 루블을 받으라”는 광고도 붙었다. 비슷한 제도는 타타르스탄과 아무르·야로슬라블 지역, 칼루가·보로네시·아르한겔스크 등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가들은 자발적 지원자가 줄수록 당국이 더 강한 압박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매달 약 3만∼4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것으로 군사 분석가들은 추산한다. 미국 당국자들은 최근 모집 확대가 일부 병력을 충원했지만 전황을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크렘린궁은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오는 9월 20일 총선 이후 2차 강제 동원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예비군과 군 경험자를 중심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추가 동원에서는 경험과 전투 의지가 부족한 남성까지 전선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 동원령은 러시아 내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 러시아 예비역 장교 드미트리 로긴은 WSJ에 “무기를 받는 순간 나를 동원한 사람들을 쏠 것”이라고 말했다.

군견, 군마 등 군용동물의 진료와 감염병 예방활동, 수질검사, 역학조사 등의 역할을 맡는 수의장교의 지원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군의 보건·위생·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날 병무청과 각 군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수의장교의 신규 충원은 0명이었다. 의정갈등 여파로 다수의 의대생이 군의관 대신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 입영을 택하는 상황에서 수의장교 인력마저 붕괴 상태에 놓이면서 군 의료 체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됐다. 현재 군은 강원 춘천의 육군 군견훈련소,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 대전 국군의학연구소까지 3곳의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군 소속 동물뿐만 아니라 경찰견, 수색·탐지견, 119구조견 등 국가기관에 소속돼 봉사하는 특수목적견 1000여마리의 진료도 담당한다. 응급 상황 시 가까운 일반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지만 비용 문제가 있어 자연스럽게 군 동물병원으로 발길이 이어진다. 수의장교는 동물 진료뿐만 아니라 ▲군납 부식류에 대한 식품위생검사 ▲먹는물 수질검사 ▲방역활동 ▲감염병 매개동물 감시⸱분석 ▲병영위생 평가 ▲역학조사 등을 수행한다. 한마디로 군 방역 체계의 ‘보이지 않는 방패’ 같은 존재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 인력수급 체계로는 수의장교가 붕괴 직전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025년 기준 육군은 102명 정원에 76명, 해군은 9명 정원에 5명, 공군은 19명 정원에 13명이 현역 복무 중이다. 그런데 올해처럼 충원되지 않은 채 현역 장교들이 전역하게 되면 2028년 해군과 공군의 수의장교는 없게 된다. 군은 급한 대로 인사이동 등을 통해 충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군 동물병원 진료 실적은 검진·예방 9070건, 외래진료 8044건, 수술 361건, 주말·휴일 응급진료 74건, 부검 57건으로 총 1만 7606건이었다. 수의사 1인당 연간 진료건수는 1173건으로 업무량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올해도 6월까지 850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수의장교가 급감하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갈수록 늘어나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특수목적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견의 경우 갓 태어난 강아지를 2년 정도 훈련해 키우는데 성공 비율이 30% 정도로 알려졌다. 여기에 평균 7~8세에 은퇴해 활동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아 세심한 관리가 필수다. 아울러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등에서 알 수 있듯 동물 방역이 뚫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처할 수의장교 인력의 원활한 공급과 체계적인 관리는 결코 가볍게 볼 영역이 아니다. 내년도 수의장교 모집이 진행 중이지만 후보생은 2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역병 입대를 택하는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임관자는 더 줄어들게 된다. 각 군이 필요로 하는 인원은 육군 55명, 해군 8명, 공군 14명 등 총 77명으로 안 그래도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데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게다가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의장교를 희망하는 남학생은 불과 2%에 불과해 향후 필수 인력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더 심각하게 벌어질 위기에 처했다. 병무청은 “현역 수의사 지원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공중방역수의사 편입 제한 제도를 시행해 수의장교 미지원자는 공중방역수의사로도 편입할 수 없도록 바꿨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지자체 방역망까지 인력 공백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중방역수의사 충원율은 74%인데 내년에 127명이 제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가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국가 방역체계 전체가 연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백 의원은 “수의사 한 명이 빠지면 부대 전체의 위생과 방역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의무사관 충원 실패를 단순한 인력난이 아닌 국가 방역망과 안보의 경고등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학교’ 주역의 후손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후손들은 선조들의 묘소를 찾고 공군사관학교를 둘러보며 선조들이 뿌린 씨앗을 확인했다. 공군이 국가보훈부와 함께 12~16일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는 비행학교 설립을 주도했던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 비행학교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김종림 지사, 비행학교의 재무와 운영을 맡았던 이재수 지사, 한인 비행사 오임하·이용선·이초·장병훈·한장호·박희성 지사 등 9인의 항공독립운동가 후손과 가족 20여명이 초청됐다. 주로 미국에 거주하는 후손들은 방한 기간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된 모습을 직접 보고 공군사관학교와 제1전투비행단의 비행교육 과정도 견학할 예정이다. 미주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 내 설립된 비영리 단체 ‘길(KIL: Korean Independence Legacy)’ 소속 10여명도 함께 방한해 일부 일정들을 함께한다. 이 단체는 박희성 지사의 조카손녀인 임인자(69)씨의 주도로 설립됐다. 박희성 지사는 이용근 지사와 함께 1921년 7월 임시정부로부터 육군비행병 참위(오늘날의 소위)로 임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교다. 임시정부 비행학교는 ‘윌로우스(Willows) 비행학교’로도 불렸다. 1919년 3·1운동 이후 임시정부와 재미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1920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의 소도시 윌로우스에 설립됐다. 임시정부 비행학교를 통해 당대 한인들은 항공독립운동을 꿈꿨다. 후손들은 지난 12일 선조들이 안장된 대전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충북 청주의 공군사관학교를 찾아 교육·훈련체계에 대해 설명을 듣고 교내 시설들을 둘러봤다. 또한 학생조종사들이 비행훈련을 받는 제212비행교육대대도 찾아 학생조종사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공군은 “학생조종사들이 1920년 임시정부 비행학교 생도들의 신념과 열정을 이어받아 대한민국 수호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5일 광복절 당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서울 잠실구장에서 펼쳐지는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프로야구 경기에서 노백린 장군의 손자 노영탁(88)씨가 시구를, 임씨가 시타를 할 예정이다. 임씨는 “해외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상과 활약상을 접할 때마다 기쁨과 긍지를 느꼈는데, 공군의 공식 초청으로 공군사관학교, 전투비행단의 면면을 직접 보고 들으니 더욱 감개무량하다”면서 “100여년 전 임시정부 비행장교로 임명됐던 백조부께서 이 모습들을 보신다면 얼마나 뿌듯해하실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권희 공군본부 정훈실장(대령)은 “항공력을 키워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우겠다며 분투했던 임시정부 비행학교 항공선각자들의 정신은 지금도 대한민국 공군 장병들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쉬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후손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 공군의 발전된 모습과 강력한 위용을 보여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느슨한 중재 아래 진행된 몇 주간의 불확실한 휴전 협상은 사실상 결실 없이 끝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양측 모두 전면 공세에 나서면서 전장의 판세는 더 복잡해졌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잇단 기습으로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러시아는 이미 상징적 승리를 손에 넣을 “최후의 전투”에 나섰다는 평가가 있다. 푸틴의 목표는 ‘상징적 승리’…사기 꺾는 총공세지난 1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전략폭격기 기지를 드론 타격한 이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다. 일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고대로 본격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이 양측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제 막 하계 대공세에 돌입했을 뿐이며,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에게 상징적 승리를 안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크라이나군과 각 도시 역시 ‘최후의 결전’(final reckoning)에 대비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요충지’ 코스티안티니우카, 러군 포위망에 갇히다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동부 돈바스, 그중에서도 코스티안티니우카와 인근 포크로우스크가 올여름 러시아군의 공세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본다. 최근 러시아는 이 지역에 매일 최대 25발의 유도폭탄을 투하하며, 남·동·서 3면에서 포위망을 조여오고 있다. 현지 경찰서장 드미트리 키르댜프킨은 이를 ‘러시아식 사랑의 아치’라고 냉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2014년과 2022년 러시아군의 전술을 직접 목격했다는 그는 “죽음, 파괴, 반복. 그게 러시아 전쟁 방식”이라고 말했다. 러군, 수미주도 위협…북부 전선서도 ‘이례적 진격’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동북부 수미주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 지역에 5만 병력을 집결시킨 러시아는 2024년 8월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감행했던 국경 침투 작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미주 중심을 향해 느리지만 꾸준히 진군 중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 전선에서 돈바스 주력 전선 못지않게 많은 실질적 영토를 확보하게 되는 것은 전쟁 이후 처음이다. 군 소식통들은 러시아군이 수미주 일대에 이른바 ‘완충지대’를 조성한 뒤 남부 자포리자 전선 등으로 다시 공세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본다. 드론전 우위, 러시아로 기울다…‘루비콘 부대’ 변수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쥐었던 드론전의 양상도 반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육군 제93기계화보병여단의 에두아르트 장교는 “드론 경주에서 이제는 러시아가 앞서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러시아군은 중국과의 기술 협력이 두드러지는 신형 드론부대 ‘루비콘’(Rubikon)을 통해 기존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하고 있다. 에두아르트 장교는 “루비콘 부대는 코스티안티니우카~포크로우스크 구간에서 우크라이나 후방 보급선을 최대 40㎞까지 차단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2024년 쿠르스크 인근에서 처음 등장한 루비콘 부대는 러시아 국방부 직속으로, 탄탄한 조직력과 풍부한 자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부대는 대형 ‘모선 드론’에서 유·무선 소형 드론을 다수 분리해 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복합 전술을 펼친다. 러, ‘거액’ 내걸고 자원병 모집…갈아넣기 인해전술병력 손실을 개의치 않는 러시아군의 ‘갈아넣기식’ 인해전술도 계속되고 있다. 포크로우스크 인근에서 무인 전투시스템 부대 ‘타이푼’을 지휘하는 미하일로 크메튜크 대위는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병사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신병 10명 중 8명은 결국 전장에서 전사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도 러시아군의 물량 공세는 멈출 줄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징병제에 의존하며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는 매달 우크라이나보다 1만~1만 5000명 더 많은 병력을 충원 중이다. 우크라이나가 무리한 징병으로 내부 원성을 산 반면, 러시아는 거액의 입대 보너스를 앞세운 자원입대 방식으로 어떻게든 병력 규모를 유지 중이다. 전선 붕괴 없어도…‘불완전하지만 상징적 승리’ 가능성다만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의 완전한 붕괴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 국회(라다) 국방안보위원회 서기이자 특수부대 출신인 로만 코스텐코는 “러시아의 마지막 대공세는 마리우폴 함락 직후인 2022년 5월에 끝났다”며 “3년 넘도록 코스티안티니우카 하나도 점령 못 한 러시아군의 전략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사실 지난 3년간 전선은 러시아에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움직인 적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인용한 러시아군 장교 포로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번 여름 작전을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꺾기 위한 마지막 총공세(one last push)”로 간주하고 있다. 뚜렷한 군사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푸틴 대통령은 작지만 상징적인 ‘지도상 변화’를 통해 전쟁 지속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냉담해진 서방을 설득하며 ‘외로운 전쟁’을 이어가는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이 같은 전략적 승부수로 더 깊은 외교적 고립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등장했던 우크라이나 경찰서장 키르댜프킨은 “러시아는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지만, 우리는 손실이 적더라도 그 충격을 훨씬 크게 느낀다”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진짜 보복은 시작도 안 했다…가차 없을 것”“러, 드론 479대 등으로 사상 최대 야간 공습”한편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공군기지 드론 기습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러시아의 ‘진짜’ 보복은 아직 시작도 안 됐으며 최근의 공습 역시 ‘푸틴의 응징’ 축에 못 낀다는 주장이다. 익명의 미 당국자는 러시아가 며칠 내로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른 당국자는 러시아의 진짜 보복에 드론과 미사일 등 다양한 공중 전력이 쓰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고위 외교관은 “엄청나고 가차 없는 공격이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대규모 공격을 예상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공군은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 러시아군이 드론 479대와 미사일 20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개전 후 최대 규모의 야간 드론 공습이다.

대선 앞두고 달아오르는 모병제 공약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모병제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모병제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핵무기까지 갖춘 북한의 위협이 거센 상황에서 모병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꺼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모든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가 모병제 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병역 대상자들이 단기 징집병(복무 10개월)과 장기 모병(전투부사관, 군무원 등 복무 36개월) 중에 고를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징병제를 유지하되 일정 조건을 갖추면 군 복무 대신 지원병으로 전환하거나 다른 형태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안에서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며 모병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경수 후보는 ‘징·모병 혼합제’를 제안했다. 병력을 35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병력은 모병으로 충원하자는 내용이다. 김동연 후보는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 사람 모두 온전히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없어 ‘군대를 제대로 아느냐’는 비판이 따른다. 이재명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병역 면제, 김동연 후보는 보충역(방위) 출신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보충역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지난 9일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는 사병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절반까지 늘리는 내용의 ‘준모병제’를 공약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여군이 모병제를 통해 장교·부사관으로만 복무가 가능한 것을 사병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김문수 후보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공군 대위 출신의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런지 역시 군에 대해 잘 모르는 게 틀림없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반대했다. 그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에서 모병제는 우리의 선택지 밖이다. 북한 지상군은 우리 3배 규모”라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모병제에 난색을 보인 김문수 후보는 남녀 구분 없는 군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공약했다. 군 면제자인 그는 “성별의 구분 없이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병역 제도 전환, 사회적 파급력 큰 문제 젊은 청년들이 강제로 군대에 복무하는 현대적 의미의 징병제는 프랑스혁명 직후 수립된 제1공화국으로 거슬러간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시작된 혁명은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세워 처형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혁명의 기운이 번져오는 것을 경계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연합군을 결성하고 국경을 넘으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의용군으로 버텼던 프랑스 혁명정부는 18~25세 남성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군인들이 100만명 넘게 모였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1769~1821)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유럽을 호령하면서 각국이 경쟁적으로 징병제를 도입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은 대표적인 징병제 국가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무 기간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으로 북한(남성 기준 8년)과 이스라엘(2년 8개월)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보다 길다.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과거 유승준의 사례나 최근 BTS 멤버들 사례처럼 군 복무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한다. 병역의 의무를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은 유승준은 여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처지고, BTS 멤버들은 당당히 현역 복무를 선택함으로써 영원한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었다. 부유층이나 고위층 자제의 복무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가 되기도 한다. 열거할 수 없이 많은 부유층·고위층 자제가 면제를 받아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처럼 민감한 소재인 병역이 일부 후보의 공약대로 모병제로 바뀌면 군 복무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과 파급력이 지금과는 현격히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제도의 변화는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 정치, 경제, 산업, 사회,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끼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모병제의 장점으로는 개인의 자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고 군대를 둘러싼 젠더 갈등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병장 월급 200만원 시대가 되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 징병제를 유지하며 드는 인건비를 직업 군인의 대대적인 처우 개선에 쓸 수도 있다. 전문 군인들 위주로 군대가 구성되면 구타나 가혹 행위 같은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례에서 보듯 과거와 같은 육탄전보다는 첨단 기술을 탑재한 무기 운용이 더 중요해진 만큼 유·무인 복합체계로 빠르게 전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굳이 징병제를 유지해 사람 위주의 무거운 조직으로 두지 말고 무기체계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누가 군대 가겠나” 비판도…포퓰리즘 자제해야 그러나 모병제로 전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안 그래도 급감하는 병력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안보는 외주가 불가능한 영역인데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다시 징병제로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동훈 후보는 지난 25일 이뤄진 홍준표 후보와의 1대1 맞수 토론회에서 “모병제를 섣불리 도입했을 경우에는 없는 집에서만 군대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도 제국주의 팽창기와 냉전 시대를 지나 모병제로 전환했지만 2010년대 들어 리투아니아, 스웨덴 등이 재도입하는 등 징병제가 부활하는 추세다.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도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 국가인 대만은 2018년부터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였다가 2024년부터 다시 1년으로 늘렸다. 국내 상황을 보면 모병제 전환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북한군이 120만명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은 약 50만명 규모로 병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0년에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당장 있는 자원들도 군대를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및 휴직 현황’에 따르면 정년이 남았음에도 전역을 신청한 부사관 수는 2021년 1분기 315명에서 2025년 1분기 668명으로 증가했다. 휴직 신청자도 2021년 1분기 527명에서 올해 1분기 12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시기 부사관과 임기제부사관 임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다. 신규 부사관 임용은 2021년 1분기 2156명에서 올해 1분기 749명, 임기제부사관 신규 임용은 2021년 1분기 1493명에서 올해 1분기 523명으로 감소했다. 직업군인 모집과 유지도 어려운 마당에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모병제 선택하라면 누가 10개월 병사 두고 36개월 부사관하겠느냐”며 이재명 후보의 ‘선택적 모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도 지난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선택적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투입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우리도 공약이 정해진 건 아니라 두고 봐야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는 군대 관련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면서 “국민들도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이고 당장 표를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모병제 논의가 평소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선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표가 되는 소재임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크라이나의 사례에서 보듯 군대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는 비극을 겪을 수 있다. 정치권이 단순히 표만 노리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상과 한반도 안보 환경에 맞춰 깊이 고민하고 필요한 논의와 정책을 추진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살신성인의 표상인 故 김범수 대위를 기리는 추모식이 18일 육군 제35보병사단에서 열렸다. 특히 21주기를 맞은 올해 처음으로 ‘김범수 상’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어서 그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육군 제35보병사단은 18일 故 김범수 대위 21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35사단은 살신성인의 군인정신을 실천한 故김범수 대위를 기리고, 그의 정신을 계승해 조국수호 의지를 다지고자 지난 2005년부터 매년 2월 18일에 추모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사단 장병과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북 동부 보훈지청장, 전북 서부 보훈지청 보훈과장, ROTC중앙회 부회장 및 학군사관 40기 동기회장이 참석했고, 故 김범수 대위의 모교인 동국대학교 총동문회장과 동국대학교 학군단 교관과 학군사관 후보생 등이 참석했다. 故 김범수 대위는 2002년 학군사관 40기로 임관해 35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소대장 임무를 수행했다. 2004년 2월 18일 수류탄 투척 교육훈련을 진행하던 중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분리한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자 위험을 직감하고 수류탄을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산화했다. 이후 그는 중위에서 대위로 추서되었고, 보국훈장 광복장이 수여됐다. 유해는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35사단은 故 김범수 대위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고 본받기 위해 부대 역사관에 별도의 추모실을 운영 중이다. 사단 신병교육대대 대강당을 ‘김범수관’, 사단 본청 회의실을 ‘김범수실’로 명명해 병영생활 속에서 그를 추모하고 있다. 또한 김범수관 입구에는 故 김범수 대위의 흉상을 세워 군인정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육군은 故 김범수 대위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임관 3년 차 이내 장교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인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김범수 상’도 지난해 제정했다. 올해 처음 시상하는 ‘김범수상’은 육군 주관으로 선발해 포상하는 유일한 살신성인 상이다. 군은 부대별 추천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된 인원 14명에 대해 3월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광석 35사단장은 추모사를 통해 “사랑하는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졌던 영웅인 故 김범수 대위는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면서 “故 김범수 대위의 고귀한 살신성인의 유산을 본받아 앞으로도 군 본연의 임무에 정성을 다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는 가운데 원작 웹소설 작가인 이낙준씨가 근거 없는 헛소문을 차단하고 나섰다. 이낙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닥터프렌즈’를 통해 공지글을 올렸다. 의사 출신인 이낙준은 정신과 전문의 오진승, 내과 전문의 우창윤과 함께 닥터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이낙준의 공지글은 최근 닥터프렌즈를 비롯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화교 출신’ 루머 때문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닥터프렌즈 세 분 중에 두 분이 화교라던데 사실이냐”, “‘화교 프렌즈’였냐” 등의 댓글을 달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이낙준은 “이런 걸 해명해야 하나 싶긴 한데, 사실 근 한달간 이런 류의 댓글이 달리더니 오늘은 폭발해서 (공지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저희 화교 아니다. 애초에 셋 다 군의관 동기”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낙준과 오진승은 항공우주의료원, 우창윤은 육군7사단에서 복무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낙준은 특히 “저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두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면서 “친할아버지는 학도병이셨고, 외할아버지는 포병 장교로 미군과 함께 인민군과 중공군에 맞서 1·4후퇴 당시 최전선에서 싸우셨고, 지금은 대전 현충원에 계신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가 돌아서 이러시나 싶고, 이 글을 쓰면서도 대체 이게…, 이게 무슨 의혹인지 모르겠네요”라면서 “아무튼 저희 화교 아닙니다”라고 황당해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양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각에서 자신들과 뜻이 다른 상대를 향해 ‘친북’, ‘종북’, ‘친중’ 등 낙인찍기가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 군이 운영하는 상비 병력이 47만 7500여명으로 5년 새 1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만명 선이 붕괴해 120만 북한군의 40% 수준에 미달하는 것은 물론 인구 구조의 변화로 5년 새 병사는 23.2%나 줄었다. 육군 부사관의 경우 지난해 필요한 인력의 45.8%밖에 선발하지 못하는 등 인구 절벽뿐 아니라 열악한 처우에 따른 중간 간부 인력난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장교·부사관·병사를 모두 합친 한국군의 운영병력은 2019년 56만 2600명이었지만, 2020년 54만 4600명, 2021년 53만 4800명, 2022년 50만 7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47만 7500명이 됐다. 5년 새 8만 5000명(15.1%)이 감소한 것이다. 이 중 장교는 2019년 6만 9500명에서 2023년 6만 8300명으로 1.7% 줄었지만, 병사는 37만 4000명에서 28만 7300명으로 23.2%나 감소했다. 이는 남아 출생자 수가 1999년 32만명에서 2003년 25만명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0년에 약 24만명이던 남아 출생자 수가 2020년에는 14만명 수준인 만큼, 앞으로도 병력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교와 부사관의 선발률(필요한 인원 대비 선발 인원)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해 1만 4000명의 부사관을 선발해야 했으나 실제로는 필요 인원의 45.8%인 6300여명만 충원했다. 해군은 지난해 부사관 획득 소요가 3163명이었지만 1921명밖에 선발하지 못해 선발률이 60.7% 수준이었고, 해병대의 경우 1350명이 필요했지만 760명만을 선발해 선발률이 56.3%에 불과했다. 군 당국이 부사관 정원을 확대해왔지만 부사관에 지원하는 인력이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지원 인원은 2019년 4만 8400명보다 2만 7800명 감소한 2만 600명이었다. 지원 인원이 5년 동안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에 비해 스스로 희망해서 전역하는 장기 복무 부사관(원사·상사·중사)은 2019년 1070명에서 지난해 1910명으로 2배가량 늘었다. 2025년부터 병사(병장 기준)의 실질 월급이 200만원을 넘는 등 가파르게 오르는데 초급 간부 보수와는 큰 차이가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승찬 의원은 “지금과 같은 모집 방식과 군 운영 방식으로는 인구감소 및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적정 군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군 인력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사관 지원자 해마다 감소병사와 월급 격차 ‘84만원’‘병사 임금 논쟁’ 이후 우리가돌아봐야 할 각종 차별들같은 공무원인데 ‘쥐꼬리 당직수당’자녀교육, 단기복무 수당 불이익도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미 전역한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낄텐데요. 29일 국방부 예산계획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 150만원, 병사들의 미래 대비를 위한 ‘내일준비적금’이 최대 55만원으로 합하면 205만원이 됩니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다보니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사 월급이 부사관 임금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각종 혜택과 수당을 합하면 부사관 수입이 병사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보면 하사 1호봉과 병장의 월급 차이는 2022년 145만 1440원이었지만, 2023년 106만 4080원, 올해 84만 2107원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사 1호봉의 직급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등을 합하면 평균 249만 2107원이라고 합니다. 부사관은 병사와 달리 수입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앞으로 두 계급간 수입 격차가 더 줄어들면 5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가 목적이 아니라면, 앞으로 병사 복무의 이점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부사관 충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2019년 91.3%, 2020년 90.3%, 2021년 91.7%, 2022년 92.2%, 지난해 90.1%로 매년 90%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보니 충원에 어려움이 크겠죠. 더 큰 문제는 군 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공군과 해군으로 부사관 충원율 저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 부사관 충원율은 2019년 99.7%나 됐지만 지난해 95.4%로 내려갔습니다. 공군도 같은 기간 97.9%에서 95.1%로 떨어졌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부사관 충원율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문제가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급여 총액 측면의 비판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군인이어서 차별받아야 하나. 독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당직수당 ‘10만원’…왜 차별하나 군인과 경찰, 소방관 모두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더 쉬운 일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당직수당’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사관 당직수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수없이 한 뒤에야 올해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각각 3만원, 10만원, 소방관은 5만원 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바다에서 일하는데, 해양경찰 갓 입직한 순경은 당직비로 10만원을, 해군 상사는 4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도 휴일 당직비로 6만원을 받습니다. 명백한 차별인데 정부에선 쉬쉬합니다. 국방부는 이 당직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예산당국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국 경찰관 수는 13만명, 부사관은 12만명입니다. 부사관이 더 적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예산 부담이 된다면 경찰관은 왜 당직비로 2배 넘는 10만원을 지급할까요? 이제 새로 군문에 들어설 MZ 세대에게 이렇게 ‘충성심’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내에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부사관의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당직 뒤 제대로 쉬지 못 하고 연속 근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오랜 병폐를 직시하고 당직근무 뒤 휴식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 근무 등록 체계를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확대를 통한 경계근무 효율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왜 군인은 ‘자녀 교육’에서 차별받나 부사관 명예퇴직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712명에서 2022년 1045명, 지난해 1616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는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15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썼는데, 퇴직자 규모를 미리 예측하지 못 해 165억원을 세부 사업 조정으로 끌어다 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부사관이 군문을 나가는 이유를 단순히 임금 수준이 열악해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군인은 다 아는데 일반인은 잘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군인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달리 다수가 격오지로 배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격오지 교육여건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한국국방연구원이 직업군인과 배우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지가 자녀 교육에 적합하다고 한 비율은 36.7%에 그쳤습니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34.9%, 보통이라는 의견은 28.4%였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전역할 수 있다는 의견은 58.9%나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7%, 보통이라는 의견은 15.5%였습니다. 국방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85곳의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됐는데, 이달엔 3차 공모를 합니다. 잦은 부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학교들입니다. 경기 파주의 명문고 ‘한민고’를 육성하는 등 학부모들이 주목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 제3의 한민고를 육성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 자녀의 대학 진학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기복무 장려수당’도 차별이 있다 부사관 지원자에게 주는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수당을 받은 부사관은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919명), 2022년 21%(1694명), 2023년 20%(1166명)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엔 “부사관만 단기복무 장려수당에 과세하고 장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가 부사관 복무를 장려한다면 이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직된 사고를 과감히 틀어야 군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면밀히 숙의해보길 바랍니다.

서울신문사와 국방부는 27일 ‘군인가족의 날 기념 국군모범용사 및 군인가족 초청행사’ 기념식을 열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해온 모범용사들과 희생으로 이들을 지원한 가족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선정된 모범용사와 군인 가족 60쌍을 비롯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모범용사와 가족들은 각각 표창과 감사장을 받았다. 이후 축하 오찬이 이어졌다. 서울신문사와 국방부는 묵묵히 나를 지키는 용사들의 뜻을 받들자는 취지로 1964년 국군모범용사 초청 행사를 처음 시작했다. 매년 50~60명씩 모범용사를 선발해 올해까지 총 3540여명을 배출했다. 육·해·공·해병대에서 전우에게 모범이 되고 근무 성적이 탁월한 군인을 선발하고 국방부가 최종 결정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군인가족의 날’ 기념일의 일환으로 사흘간 진행됐다. 60쌍의 모범용사와 가족들은 지난 25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튿날 국정원 견학, 서울시장 예방, 국가보훈부 초청 만찬 등 일정에 참여했다. 육군 모범용사 대표인 강병규 중령은 학군교 인사과장으로서 민관군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신병교육 최일선에서 충실하게 총괄임무를 수행했고 인재개발연구소 창설도 맡았다. 해군 7전단 세종대왕함 기관장인 박랑은 중령은 북한 우주발사체 대응 및 한미 연합훈련 임무를 잘 이행했고 양성평등담당관으로 병영 문화 개선에도 힘썼다. 박 중령은 이날 오찬에서 모범용사 대표로 “군인가족의 지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군 35비행전대 운영과장인 김지영 소령은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군 양성평등 실천 우수사례’ 선정으로 성인지력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명호 해병대특수대 주임원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 실종지 수색작전에서 생존자 구조에 일조했다. 또 교육단 훈련교관, 공수교육대 교관으로서 정예 요원들을 배출해 최우수교관으로 선정된 점을 인정 받았다. 오찬 행사에서 곽태헌 서울신문 사장은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된 것은 이 자리에 계신분들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막강한 국군 덕분”이라며 “이 행사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올해 선정된 국군모범용사 명단 육군: 강병규 중령(학군교 인사과장), 정희진 중령(2작전사 예비군조직발전장교), 이재욱 중령(1시단 11여단 3대대장), 강덕봉 준위(1군수지원사 소중화기정비1반장), 정인채 원사(1군지사 10급양대 조리병교육대장), 이원효 원사(51사단 주임원사), 주광철 원사(6사단 주임원사), 강진수 원사(7군단 수기사 주임원사), 정헌문 원사(특전사 11공수특전여단 행정보급부사관), 김창환 원사(52사단 주임원사), 곽오숙 원사(21사단 인사행정부사관), 김승환 원사(28사단 주임원사), 하승호 원사(군견훈련소 주임원사), 이경남 원사(3사단 주임원사), 고재명 원사(7공병 312대대 소대장), 정재헌 상사(9사단 29여단 2대대 전투근무지원소대장), 김호기 상사(특전사 급양관리관), 김송식 상사(31사단 95여단 보급지원부사관), 박근영 상사(92정비대대 행정보급관), 강태현 상사(22사단 군기/안전부사관), 정원자 상사(7사단 특수전분석부사관), 허상현 상사(2군단 702특공연대 통신부사관), 한현우 상사(12사단 군수부사관), 전경진 상사(25사단 수색대대 정찰/통신부사관), 박주호 상사(35사단 화생방대대 부소대장), 임동철 상사(육군종합행정학교 특기병2중대장), 김지일 상사(50사단 120여단 인사행정부사관), 이동훈 상사(2사단 행정지원부사관), 강종현 상사(75사단 정보보안업무부사관), 송영진 상사(진)(1사단 11여단 3대대 공중정찰반장) 해군: 유경환 중령(전평단 교리담당), 박랑은 중령(7전단 세종대왕함 기관장), 김동욱 준위(7전단 화천함 갑판보좌관), 이준 준위(군수사병탄창 검사담당), 박용길 원사(해병보좌관실 인행담당), 전용우 원사(1함대 대구함 전탐장), 김정윤 원사(3함대 항공대 주임원사), 김석진 원사(잠수함사 909전대 추기관찰관), 김병재 상사(항공사 609전대 항공기체 교관), 박태건 상사(7전단 서애류성룡함 보급장), 김명기 상사(8전단 82전대 전탐관찰관) 공군: 김태형 중령(10전투비행단 153전투비행대대장), 김지영 소령(35비행전대 운영과장), 차승민 소령(17전투비행단 조종사), 이병규 원사(20전투비행단 피해복구반장), 김세진 원사(39정철비행단 HUAS기체검사담당), 나원채 원사(10전투비행단 주임원사), 조영훈 원사(8전투비행단 주임원사), 신창식 원사(3훈련비행단 주임원사), 박성갑 원사(방공관제사령부 주임원사), 김상용 상사(미사일방어사령부 표적기조종반장), 진용완 상사(작전정보통신단 체계DB관리담당) 해병대: 전종호 소령(해병9여단 정보참모), 정훈성 원사(해병2사단 주임원사), 주명호 원사(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주임원사), 최일성 상사(해병6여단 민원상담처리담당) 국방부직할: 백용하 중령(국방시설본부 계획운영과장), 김승철 원사(923부대 주임원사), 채태진 원사(계룡대근무지원단 주임원사), 강모아 상사(드론작전사령부 보안부사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20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개최된 ‘제74주기 호국영웅 연제근 상사와 12인의 특공대원 추모식’에 참석, 추모 및 유족들을 격려했다. 이날 추모식은 6·25전쟁 영웅 연제근 상사와 12인 특공대원의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살신성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사)호국영웅연제근 기념사업회(이사장 연제은, 회장 김남권)가 주관하고, 국가보훈처, 국립현충원, 증평군청, 곡산연씨종친회, 육군본부, 육군부사관학교, 제3보병사단, 제37보병사단이 후원해 개최됐다. 충북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에서 출생한 연제근 상사는 1948년 7월 국방경비대 제7보병사단에 자원입대해 1949년 3사단 22연대 1대대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950년 9월 17일 12인의 특공대를 결성하여 포항 탈환을 위한 형상강 도하작전에 참가, 총탄을 맞고도 수류탄을 들고 적진에 뛰어들어 적군의 기관총 기지를 완전히 파괴하고 12인의 특공대원과 함께 장렬히 전사한 전쟁영웅으로 이는 국군이 포항 탈환은 물론 압록강까지 북진하는 발판이 됐다. 김 의원 “누구나 말로써는 나라 사랑을 말할 수 있으나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6·25전쟁 영웅 연제근 상사와 12인 특공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호국영웅연제근 기념사업회와 연제근 상사의 유족대표인 연제은 이사장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저 역시 대한민국 해군장교 출신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연제은 상사와 12인 특공대원들의 호국정신을 받들고 계승하는 일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추모식에는 박지희 제3보병사단장, 이재영 증평군수, 주상용 백골전우회 회장, 윤항중 대한민국 호국총연합회장, 김석진 남산시민대학장, 박장규 전 용산구청장, 김용해 충효예실천운동본부 서울연합회장, 김무현 효학·한문학 박사, 용산 하나로회 윤평진 사무총장 외 회원들, 김남권 호국영웅연제근 기념사업회장 외 회원, 유족 등 250여명의 추모객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아끼지 않는 러시아의 ‘육탄 공격’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최전선의 우크라이나 장교 인터뷰와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인해전술’로 우크라이나군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군이 인해전술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는 지역은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일대로, 지난 5월 이후 양국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 일대에서 러시아군은 하루에도 여러차례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며 수세로 몰고있다. 인해전술은 전투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압도적인 인원을 한 곳에 쏟아부어 상대를 압도하는 전술을 말한다. 곧 끊임없이 밀려오는 러시아군들에 대응하느라 우크라이나군 역시 인명피해가 커지고 탄약도 계속 소모된다.이에대해 우크라이나 방위군 카르티아 여단 안톤 바예프 중령은 “러시아군은 이 전술을 통해 우리 병력과 공격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한다”면서 “하루에도 4~5번씩 적군이 몰려오면 육체적으로 뿐 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지치게 된다”고 털어놨다. 한마디로 병력에서 우크라이나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질보다는 양’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 셈이다.다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입는 피해도 상당한데, 영국 국방부 측은 지난 5월 하루에 약 1200명 정도의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렇게 인명 피해가 늘어나도 러시아는 추가 징집, 용병 모집, 죄수 징병 등으로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고 있다. 이와달리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징병 대상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새 징집법 시행하며 부족한 병력 충원에 나섰다. 특히 병력 보충을 위해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참전할 죄수까지 모집했다. 그간 우크라이나는 줄기차게 러시아의 죄수 징병을 비판해온 바 있는데 이는 그만큼 병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실제로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3800만 명으로 러시아의 1억 4400만 명과 차이가 커 개전 직후부터 우크라이나는 병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반해 러시아의 경우 개전 직후부터 최전선에서 복무할 죄수들을 모집했으며 이에 정부는 6개월 복무에 대한 사면을 제공했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죄수 출신 용병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혹한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30일 오전 고향인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부대장으로 치러진 이날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12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 마련한 영결식장에는 고인의 영정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 육군참모총장이 수여한 ‘육군 헌신상’이 고이 놓였다. 군악대의 추모 음악으로 시작한 영결식에서 고인의 친구는 조사를 통해 “환하게 웃는 친구의 모습을 더는 보지 못해 가슴 아프다”며 “배려 깊고 친절했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군복을 입은 친구는 마지막 길을 떠나는 고인에게 거수경례로 작별 인사했다. 조 사단장도 추도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친구들에게 전 장병의 마음을 모아 깊이 애도한다”며 “그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했던 명예로운 군인이었다”고 추모했다. 추모사와 헌화가 이어지는 동안 유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일부 군 관계자 역시 흰 장갑을 낀 손으로 눈매를 닦으며 눈물을 훔쳐냈다. 순직 군인에 대한 예우로 3발의 총성이 울리고 관이 운구차에 실리는 동안 유가족은 관을 붙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오열했다. 도열한 군인들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영결식장을 떠난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영면한다. 이날 추모식을 마친 조 사단장은 취재진의 접근을 거부하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인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숨졌다. 군기 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해당 부대의 중대장(대위)은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도 완전군장을 한 채로 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해당 훈련병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인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세상을 떠났다. 지시를 내린 중대장이 여군 장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사망 훈련병의 소속을 근거로 중대장의 출신 대학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캐내면서 온라인상에는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개된 상황이다. 군 당국도 해당 중대장이 여성 장교이며 현재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린 상태다.경찰은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동료 훈련병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훈련병들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이유, 당시 훈련병의 건강이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에 더해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까지 수사전담팀에 포함해 부대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치료 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수사 이후 경찰은 수사대상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중위)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정식 입건할지 결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입건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최전선에 투입할 새로운 병력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우크라이나 장교가 병사들과 함께 중부 체르카시 거리에 나타나자 일부 남성들이 이내 자리를 피하고 만다. 이는 이 군인들이 전선에서 싸울 신병을 찾는 징집 부대 소속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가 전면적인 침공을 벌이자 최전선에서 싸우겠다고 자원하던 우크라이나 남성들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더는 넘쳐나지 않는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대부분 죽거나 다쳤고 또는 여전히 전장에 갇힌 채 자신들을 지원하거나 대신할 신병들이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 중심에서도 처음 열정과 에너지는 사라졌기에, 이제 신병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징집 부대 장교인 파블로 지린(24)은 BBC에 “이해가 안 된다. 마치 전쟁이 머나먼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그러나 이것은 전면적인 침공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관심한 사람들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첫날처럼 뭉쳐야 한다. 그때는 모두가 형제처럼 똘똘 뭉쳤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제 헤르카시 보안국은 징병대가 시내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피신하라고 알려주는 현지 소셜미디어 채널을 지속해서 차단하고 있다. 지린은 이미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군인이 되는 꿈을 꾸며 자랐다고 했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눈에서 빛이 났다고 BBC는 전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군대에 복무 중이었다. 그는 수도 키이우 근처에서 싸웠고, 그후 동부 돈바스 지역의 솔레다르에서 싸웠다. 그해 여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바흐무트로 이동해 전투에 참가했다. 그는 “우리는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포탄이 내 옆에 떨어졌다”며 “팔꿈치 전체를 잃어버렸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중상을 당한 당시 공격에 대해 설명했다. 그때 그는 간신히 덤불 밑으로 기어 들어갔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다쳤지만 살아남아 후송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인정했다. 다만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마침내 전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그곳은 매우 힘들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다”고 떠올렸다.BBC에 따르면 그의 부상은 심각했다. 그의 오른팔은 어깨 아래로 절단됐는데 여전히 팔이 없어진 부분에서 고통이 느껴지고 다리에는 파편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의 손을 대신하는 보철물은 움직임에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는 계속 복무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징병 장교가 됐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은 일을 돌이켜 보며 왜 다른 남성들이 징집을 회피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언젠가 그 남자들의 자녀들은 아빠에게 싸울 때 무엇을 했냐고 물을 것이다. 그들이 ‘숨어 있었다’고 대답해야만 할 때 아이들 눈을 마주보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이미 엄청나다. 그에게 참전 중 전우를 잃었느냐고 묻자 그는 자신의 중대 전체에서 거의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남은 사람들은 나와 같은 부상자들뿐”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고 말했다. “우크라 최전선 보병 부대, 병력 부족 심각” WP 현재 우크라이나의 최전선 보병 부대들은 심각한 병력 부족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전선에서는 탈진과 사기 저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장의 군인들은 지난 8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최근 며칠간 최전선 전역에서 인터뷰에 응한 이들 12명의 군인과 지휘관들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공세적인 주도권을 되찾고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력 부족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전투 중인 기계화 여단의 한 대대장은 현재 자신의 부대에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는 최전방 참호에 배치된 보병 병력은 40명 미만이라며 병력을 완전히 갖춘 대대의 경우 20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단 보병대대의 또 다른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도 마찬가지로 병력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에 응한 군인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할 권한이 없고 발언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익명을 요구했다고 WP는 전했다.이 같은 보고는 공교롭게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간 불화설에 휩싸였던 발레리 잘루즈니 군 총사령관을 같은 날 전격 경질하면서 나왔다. 새 총사령관으로는 지상군 사령관으로서 수도 키이우 방어를 전담해온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이 임명됐다. 그간 젤렌스키 대통령과 잘루즈니 전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많은 병력을 충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 사안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50만 명 규모의 추가 병력을 요청했으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증세 없이는 군인들에게 월급을 주기 어렵다면서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넘어서는 국민적 인기를 얻으면서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를 견제하려고 해임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미 CNN방송은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높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국방장관과 몇 명의 장군을 교체한 적이 있으나, 잘루즈니 총사령관을 해임한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 발발 후 가장 큰 군사 개편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들이 군인을 예우하는 법순직자에 “알아서 조심” 모욕美, 좌석 양보 등 늘 군인 예우장교 격 높이는 지원책도 고민해야 최근 군인과 관련해 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강원도 철원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 군인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6보병사단 소속 군 간부가 부대원들과 충북 괴산으로 출장을 가다 휴게소에서 시민에게 받은 받은 30잔의 커피에 “울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이는 20년차로, 적지 않는 경력을 지닌 이였습니다. 군에서 산전수전을 모두 겪었을 그도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동했다고 하니, 자주 있는 일은 아닌 듯 합니다. 많은 네티즌이 “살만한 세상”, “감동적인 사연”이라며 소식을 반겼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거지냐”, “돈이 없냐”는 냉대였습니다.군인을 향한 비하와 냉대, 이해할 수 없는 적개심은 뿌리가 깊습니다. 2019년 5월 경남 창원 진해해군기지 부두에서 열린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중 고(故) 최종근 하사가 함 선수 쪽 갑판에서 홋줄이 끊어지는 불의의 사고로 순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은 인터넷 게시판에 “알아서 조심해야지”, “남자가 왜 그런 일을 당하냐”는 욕설에 가까운 댓글을 달았습니다. 더 큰 논란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무분별한 순직자 비하에 해군이 분개했지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군인에 뿌리깊은 냉대…변화가 필요하다 지난달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육군 병장을 응원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인턴 합격을 위한 추천서를 쓴 일에 대해서도 일부 네티즌은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박 장관은 군인에게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펜글씨를 남겨 화제가 된 하모(25)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태블릿PC를 제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씨는 정중히 거절하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취업을 준비 중인 업체 합격을 기원하며 하씨에게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에 ‘공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박 장관이 단순히 하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태블릿PC와 추천서를 준비했을까요. 그는 군인에 대한 예우가 확산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응원을 군인들이 알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하씨 손글씨를 스티커로 만들어 군 부대 위문트럭을 통해 음료를 재기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비뚤어진 마음은 이런 작은 감사 표현조차 그냥 넘어가질 못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군인을 예우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공항에선 군복을 입은 군인을 우선 탑승하도록 배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곳은 아예 ‘안내방송’을 합니다. 비행기 1등석을 양보하거나 식당의 예약좌석, 경기장 좌석을 내주는 사례도 흔합니다. 제복을 입은 군인을 만났을 때 “당신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면 “닭살돋아 못 하겠다”고 몸서리 칠 겁니다. 좌석 배려엔 ‘공정’을 들이대는 이도 있을 겁니다.프랑스 파리의 버스 등 대중교통 좌석 우대 1순위는 노인도, 임산부도 아닌 ‘상이군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역 병사는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공무원과 공채 및 국가시험 가산 특전이 있고 주택대출 지원도 해줍니다. 예비군 수당은 개인 월평균 임금의 1.5배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런 금전적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선 군 계급이 ‘사회적 지위’와 연결됩니다. 우리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군사강국 대부분이 군인에 대한 예우를 최우선 가치로 여깁니다. 사실 군인에 대한 예우는 위에서 언급한 해외 사례처럼 거창한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양보와 선물 등 작은 선의를 베푸는 것이 아주 훌륭한 예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감사와 선의…훌륭한 예우 될 수 있어 장교로 전역하면 막막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대위로 전역하면 6개월간 50만~70만원 나오는 ‘전직지원금’이 끝입니다. 그렇다고 군 출신에게 민간기업 채용에 특별한 혜택을 줄수도 없습니다. 군인은 정년도 없습니다. 이것이 장교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고 지원자 급감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군 출신의 군무원 채용 확대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동시에 중도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는 군무원 제도의 보완도 필요합니다. 전방지역에서 일하면서도 주택수당 등 특별한 지원이 없는 점, 병사 대신 각종 잡무에 동원되고 군 내 지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은 점 등 열악한 현실이 그것입니다.장교나 부사관의 방산업체 취업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의 전공을 군에서 살려 경험을 쌓고, 방산업체로 취업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과 작은 실천이 곧 군인에 대한 예우입니다. 최근 변화의 모습도 보입니다. 군 간부에게 1인 1실 숙소를 제공하고, 휴가를 확대하며,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제한을 풀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단기복무 수당을 늘리고 3년 미만 초급간부에게도 주택수당을 주도록 예산안에 반영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장교와 부사관을 충원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으로 제도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내년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29일에도 이어졌다.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이전 논란에서 시작돼 국방부 청사 앞 흉상 철거,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 변경 검토로 이어진 국방부의 ‘홍범도 흔적 지우기’와 관련, 육사 명예졸업장 문제까지 불거졌다. 앞서 육사는 2018년 6월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추서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홍 장군의 공산당 이력 등을 이유로 흉상 이전을 정당화하면서 ‘같은 논리라면 명예졸업장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가 ‘이념’과 ‘국가정체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 홍 장군의 흔적을 지우려다 보니 국군의 뿌리에 해당하는 무장항일투쟁의 역사를 건드리는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육사 측은 논란을 감안한 듯 “현재 명예졸업장과 관련한 별도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가 ‘자유시 참변’ 책임까지 거론하며 흉상 이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은 필요 없다”고 밝힌 것도 입길에 오른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학계와의 협의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 군에도 역사·전사(戰史)를 연구하는 교수·학자·연구기관이 있다”고 했다. 육사 총동창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전날 나온 국방부 설명과 동일한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홍 장군 부대가 자유시 참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학계 정설”이라면서 “당시 (홍 장군이) 휘하 장교들과 솔밭에 모여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육사는 공교롭게도 2016년부터 30회에 걸쳐 연재했다가 2018년 홈페이지에서 내렸던 백선엽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웹툰을 지난달 25일 다시 게재하기 시작해 ‘친일파 미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은 국가보훈부가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음날이다. 일각에선 군이 홍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하는 대신 백 장군 흉상을 대신 세우려 한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날까지 국방부와 거리를 두던 여권에서도 조금씩 찬성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서 “독립운동가 자취를 생각해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사안이었는데 철거라는 잘못된 프레임으로 논란이 야기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적이 없다”며 논란에서 비켜 섰다. 다만 일각에선 반대도 여전하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CBS 라디오에서 “건국과 6·25 전쟁을 맞물려서 판단해야지, 그전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며 흉상 철거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1박 2일간 워크숍을 마친 뒤 일정을 바꿔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홍 장군 묘역을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독립전쟁 영웅을 부관참시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