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지호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제139기 해군 사관 후보생 수료·임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바쁜 경영 일정으로 아들의 학교 입학식, 졸업식, 입영식 등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임관식에는 직접 참여해 축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영식 당시에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원주 씨가 함께 했다. 이지호씨는 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9월 23일 입교해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마치고 소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임관 후에는 해군 통역장교로 근무하며, 훈련 기간과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한 총 군 생활은 39개월이다. 이 씨는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으로 평가한다. 장교 임관식은 안전과 보안 등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는데, 참석 가족들은 통상 2주 전에 명단을 미리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 당일 출입하게 된다.

국방부가 13일 중장(3성)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발표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어수선해진 군심을 결집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에 보직된 20명 중 5명은 비육사 출신으로 집계됐다. 계염 연루 특전사령관에 박성제방첩사는 중장 인사서 제외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특전사령관 직무대리(소장·학사 17기),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합동참모본부(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소장·육사 49기)가 발탁됐다. 박 소장은 9공수여단장과 37사단장, 교육사 교육훈련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로 근무 중인 정책 및 특수작전 분야 전문가다. 학사 출신인 박 소장은 비육사 출신으로는 3번째로 특수전사령관으로 보직됐다. 국방부는 “탁월한 전투적 감각과 정책적 마인드를 보유했다”라며 “12·3 비상계엄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특전사령관 직무대리 임무를 현재까지 이상 없이 수행한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수방사령관에 발탁된 어 소장은 육군본부 비서실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17사단장직을 두루 거친 정책 기획 및 통합방위작전 분야 전문가다. 현재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 정세 속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라며 “작전 특기 위주의 기존 진급 선발에서 벗어나 군수, 인사, 전력 등 다양한 특기 분야의 우수 인원을 폭넓게 선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육군 소장은 군단장에, 권혁동 육군 소장은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 육군 소장은 교육사령관, 박춘식 육군 소장은 군수사령관, 최장식 육군 소장은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육군 소장은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 육군 소장은 지작사 참모장으로 진급한다. 곽광섭 해군 소장은 해군참모차장, 박규백 해군 소장은 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 해군 소장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권영임 공군 소장은 교육사령관, 김준호 공군 소장을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 공군 소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할 예정이다. 다만 계엄에 가장 깊이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방첩사령관은 이번 인사에서 제외됐다. 추후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두고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명 신임 중장 중 5명 비육사 출신인적 쇄신 통한 조직 재정비 의지 평가 이번 중장급 인사에서 이른바 ‘비(非)육사’ 출신은 전체 20명 중 5명(학군 4명 학사 1명)으로 그 비율이 대폭 확대됐다. 비상계엄에 앞장섰던 육사 출신 대신 비육사 출신을 등용하는 인적 쇄신으로 조직 재정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학군장교 출신으로는 최초로 1군단장에 보직된 한기성 소장(학군 33기)과 박성제 신임특전사령관(학사 17기) 외에도 김종묵 지작사 참모장(학군32기), 이상렬(학군 31기) 신임 군단장, 최창식(학군 30기) 육참차장이 비육사 출신이다. 해·공군 중장 인사는 전부 사관학교 출신이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 중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근 10년 내 역대 최다”라며 “국민 주권 정부의 국방 정책 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말했다. 준장 인사가 별도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대상자가 많아서 (소장, 준장과) 한꺼번에 할 경우 장군 인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남은 군 장성 인사도 연내 마무리해 군 장성 인사를 일단락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1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교육 신청자 1554명 중 수강 승인을 받은 인원은 484명에 불과해 약 31%만이 교육 기회를 부여받았다. 특히 토목·건축 등 일부 분야는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선발기준이 ‘직무 관련성, 성별영향평가, 직급·나이 안배’ 등 정성적 항목에 머물러 형평성 검증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교육이력, 부서 기술수요, 사업단위 위험도 등 정량지표 적용과 과수요 분야 증설·탄력편성 등 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교육 수료기준이 ‘이수율 80%’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미달 시 개인 재수강 제한은 물론 해당 소속부서를 2년간 선발에서 제외하는 제재가 운영 중인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개인 사유를 부서 전체에 전가하는 조치는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교육 다양성 확보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온라인, 어플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성·투명성·성과관리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예산 대비 교육효과가 실질적으로 증대되고, 그 성과가 시민 안전과 현장 품질 향상으로 귀결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위원회도 필요한 제도개선과 예산 반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미 해군 여성 장교가 지난 7월 해군 특수전(네이비실) 사령부에 새 지휘관으로 임명될 예정이었다가 임명식 불과 2주 전 일방적인 임명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11일 “A 대령은 해군 정예부대를 구성하는 고위 직책이자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실 팀 6(SEAL Team6)의 부대 지휘관 직책을 맡은 최초의 여성이 될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20년간 복무해 온 A 대령은 결국 군복을 벗고 퇴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대령은 동기 중 최고 승진 후보로 선정될 만큼 실력 있는 군인이었고, 이라크 전투 임무 중 급조폭발물(IED)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후 퍼플하트 훈장(전투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미군 장병에게 주는 훈장)을 받기도 높았다. A 대령은 임명식 2개월 전 이미 임명식 초대장까지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임명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보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이뤄졌다. CNN은 “군 내부에서도 이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면서 “미 해군 내에서는 A 대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임명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보도했다. 한 퇴역 고위직은 CNN에 “A 대령이 갑작스럽게 임명에서 배제된 것은 헤그세스 장관의 성차별적 태도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여성의 전투병 복무 전체를 폐지하려 할 것이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A 대령이 맡게 될 지휘권은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포함한 정예 부대의 작전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해군 특수전은 헤그세스 장관이 여성에게 해당 역할을 맡기길 원치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임명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해군 인사 문제에 정통한 인물들은 CNN에 “해군은 일반적으로 부임 며칠 전에 신임 사령관을 해임하는 방식으로 지휘부를 개편하지 않는다. 게다가 가장 뛰어난 네이비실 지휘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A 대령을 새 사령관으로 선정했다”며 이번 일이 이례적이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했다. 여성 군 지도자 폄하해 온 헤그세스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에서 미 국방장관이 된 헤그세스가 주요 지도부 직위에서 여성 장교들을 축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미 해군 최고위 장교이자 합동참모본부 내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리사 프란케티 해군작전사령관을 해임했다. 결국 2년 전 4명이었던 미군 최고 계급 4성 장군 중 여성의 수는 현재 0명이 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의 성별 통합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때로는 가감 없이, 때로는 강압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9월 말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미군 지휘관 800여 명을 한 자리에 소집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은 이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끝냈다”면서 “군 진급 시 체력 기준을 강화하고 여성에게도 높아진 남성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펴낸 군 문화 관련 저서에서는 “군대의 성별 통합은 현대 사회가 전쟁의 목적에 대해 느끼는 혼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특히 전투 부대에서는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여성은 전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에 한정하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 해군 특수작전 관계자는 “특수작전 요원 중 많은 사람이 헤그세스 장관을 좋아한다. 그가 다시 강인한 체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해군 여성 장교가 지난 7월 해군 특수전(네이비실) 사령부에 새 지휘관으로 임명될 예정이었다가 임명식 불과 2주 전 일방적인 임명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CNN은 11일 “A 대령은 해군 정예부대를 구성하는 고위 직책이자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실 팀 6(SEAL Team6)의 부대 지휘관 직책을 맡은 최초의 여성이 될 예정이었다”면서 “하지만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로 20년간 복무해 온 A 대령은 결국 군복을 벗고 퇴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대령은 동기 중 최고 승진 후보로 선정될 만큼 실력 있는 군인이었고, 이라크 전투 임무 중 급조폭발물(IED) 공격으로 상처를 입은 후 퍼플하트 훈장(전투 중 부상하거나 사망한 미군 장병에게 주는 훈장)을 받기도 높았다. A 대령은 임명식 2개월 전 이미 임명식 초대장까지 받았지만 하루아침에 임명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보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이뤄졌다. CNN은 “군 내부에서도 이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면서 “미 해군 내에서는 A 대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임명을 철회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보도했다. 한 퇴역 고위직은 CNN에 “A 대령이 갑작스럽게 임명에서 배제된 것은 헤그세스 장관의 성차별적 태도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여성의 전투병 복무 전체를 폐지하려 할 것이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에 따르면 A 대령이 맡게 될 지휘권은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포함한 정예 부대의 작전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해군 특수전은 헤그세스 장관이 여성에게 해당 역할을 맡기길 원치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임명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해군 인사 문제에 정통한 인물들은 CNN에 “해군은 일반적으로 부임 며칠 전에 신임 사령관을 해임하는 방식으로 지휘부를 개편하지 않는다. 게다가 가장 뛰어난 네이비실 지휘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A 대령을 새 사령관으로 선정했다”며 이번 일이 이례적이라는 일부 주장에 동의했다. 여성 군 지도자 폄하해 온 헤그세스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에서 미 국방장관이 된 헤그세스가 주요 지도부 직위에서 여성 장교들을 축출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지난 2월 미 해군 최고위 장교이자 합동참모본부 내 최초의 여성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리사 프란케티 해군작전사령관을 해임했다. 결국 2년 전 4명이었던 미군 최고 계급 4성 장군 중 여성의 수는 현재 0명이 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대의 성별 통합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때로는 가감 없이, 때로는 강압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9월 말 전 세계에 나가 있던 미군 지휘관 800여 명을 한 자리에 소집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은 이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끝냈다”면서 “군 진급 시 체력 기준을 강화하고 여성에게도 높아진 남성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펴낸 군 문화 관련 저서에서는 “군대의 성별 통합은 현대 사회가 전쟁의 목적에 대해 느끼는 혼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하지만 군대 안에서는, 특히 전투 부대에서는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여성은 전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에 한정하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 해군 특수작전 관계자는 “특수작전 요원 중 많은 사람이 헤그세스 장관을 좋아한다. 그가 다시 강인한 체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로 돌려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네이비실과 같은) 특수부대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병사의 출신지 등이 공개되자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이후 정보원으로 포섭된 A 병장은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당시 A 병장이 중국 측에 보낸 문건은 미국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이 군사기밀을 7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18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려고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병장, 중국서 태어나 대부분 중국서 성장한편, 중형을 선고받은 해당 군인의 출생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A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당시 약 5개월간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성장했다. 베이징에서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이중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중국에서 성장한 뒤 한국 군대에 입대한 A 병장 사례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국가 기관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사실상 중국인이 한국군에 입대한 것”, “간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다만 A 병장의 사례처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성장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을 외국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또 타국에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긴 현역 군인에게 징역 5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국내 대기업 오너 일가가 재계나 일반인과의 결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과거 정·관계 중심의 ‘정략결혼’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5년 지정 총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81곳 중 혼맥 분류가 가능한 380명을 조사한 결과 정·관계 혼맥 비중이 오너 2세 24.1%에서 오너 3세 14.1%, 오너 4~5세 6.9%로 감소했다. 오너 2세 가운데 정·관계와 사돈을 맺은 기업은 HD현대, LS, SK가 대표적이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고(故) 김동조 전 외무장관 딸인 김영명씨와 결혼했고, 구자열 LS 이사회 의장은 고 이재전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의 딸인 이현주씨와 결혼했다. 정·관계 혼맥 비중이 줄어드는 데 반해 기업 간 혼맥 비중은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 집안 간 혼맥 비중은 오너 2세 34.5%에서 오너 3세 47.9%, 오너 4~5세는 46.5%로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총수 집안과 재벌가가 아닌 일반인 집안과의 결혼 사례도 오너 2세 29.3%에서 오너 3세 23.3%, 오너 4~5세 37.2%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차녀인 민정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인 해병대 예비군 장교 케빈 황씨와 혼인했다. 두 사람은 미국 워싱턴DC 듀폰서클에 살면서 이웃 주민으로 처음 만났으며, ‘군’이라는 공통점을 계기로 가까워져 결혼에까지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올림픽 골프 여자부 금메달리스트 리디아 고(뉴질랜드 국적)는 2022년 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씨와 결혼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누나인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의 며느리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한화그룹의 3세 김동관 한화솔루션 대표는 사내 연애를 통해 만난 일반인 정모씨와 지난 2019년 결혼했고, 셀트리온 서준석 이사도 지난 2020년 일반인 여성과 혼인했다. 2000년 이전 재계의 정·관계 혼맥 비중은 24.2%(58명)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7.4%(9명)로 3분의 2가량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재계 간 혼맥은 39.2%(94명)에서 48.0%(58명)로 8.8% 포인트 증가했고, 일반인과의 혼맥도 24.6%(59명)에서 31.4%(38명)로 6.8% 포인트 늘었다. CEO스코어는 이런 변화에 대해 “과거에는 정·관계와 혼맥을 맺으면 사업에 보탬이 됐지만 최근에는 더 큰 감시와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룹 간 혼맥 관계를 보면 LS그룹이 현대차, OCI, BGF, 삼표, 사조, 범 동국제강(KISCO홀딩스) 등 가장 많은 대기업과 사돈을 맺었다. 이어 LG와 GS가 각각 4개 그룹과 연결됐다. LG는 DL, 삼성, GS, 두산과 혼맥을 형성했고, GS는 LG, 삼표, 중앙, 태광과 이어졌다. 특히 GS는 범GS 계열로 확장하면 금호석유화학, 세아와도 연결된다.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병사의 출신지 등이 공개되자 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제3지역군사법원은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병장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이후 정보원으로 포섭된 A 병장은 스마트폰 IP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을 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당시 A 병장이 중국 측에 보낸 문건은 미국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한·미 연합훈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병장이 군사기밀을 7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넘긴 대가로 받은 돈은 18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히 중국으로 건너가 조직원과 세 차례 접촉하고 이적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쉽게 하려고 장비를 무단으로 영내에 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지금까지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병장, 중국서 태어나 대부분 중국서 성장한편, 중형을 선고받은 해당 군인의 출생지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둔 A 병장은 2003년 중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당시 약 5개월간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성장했다. 베이징에서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했으며 이중 외조부는 2005년 퇴역한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태어나 대부분을 중국에서 성장한 뒤 한국 군대에 입대한 A 병장 사례와 관련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국가 기관에서 중국인 등 외국인이 종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사실상 중국인이 한국군에 입대한 것”, “간첩법을 적용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다만 A 병장의 사례처럼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나 성장기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을 외국인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또 타국에 돈을 받고 군사 기밀을 넘긴 현역 군인에게 징역 5년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양영희 총장 “대학 중심 지역교육 혁신 강화, 지속 가능 교육지원 모델 확산” 경기 양주 서정대학교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2025년 초등 저학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정대는 2026년도 늘봄학교 운영 기관으로 사업연장·협약 추진 대상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 품질관리 체계, 강사 관리, 지역 협력 등을 종합 심사했다. 서정대학교는 데이터 기반 디지털 품질관리 시스템 ‘잇클(eecle)’을 중심으로 수업 기록·강사 모니터링·출석 관리 등 운영 전 과정을 표준화한 체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 균형 공급 전략,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강사진 확보와 체계적 관리 등 학교 현장 중심 운영 구조가 강점으로 꼽혔다. 서정대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현장 교사와 피드백을 지속 반영해 프로그램을 개선해 온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서정대학교는 RISE 대학 늘봄학교 협의회 회장교로서 대학 간 공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매뉴얼 공유, 품질관리 표준화 등을 추진하며 전국 단위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교육 격차를 줄이고, 대학 중심 지역교육 지원 모델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서정대학교 양영희 총장은 “서정대학교는 지역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며 운영 품질을 고도화해 왔다”며 “앞으로도 대학 중심 지역교육 혁신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지원 모델을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건인 외환유치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면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기소 대상에서도 영·위관급 장교들은 모두 제외됐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수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협착(끼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와 작천면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유족 측은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공무원의 안전지시나 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법에서 말하는 ‘경영책임자’로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상 ‘경영책임자 등’은 단순히 명목상의 대표가 아니라, 사업장 운영과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자를 뜻한다. 즉, 예산과 인력, 조직, 그리고 유해·위험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결정권을 총괄적으로 행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관급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도급 계약 관계와 현장 관리 권한이 어디까지 미쳤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군이 직접 장비를 임차하거나 작업을 지시했다면 군수의 관리·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발주 행정에 그쳤다면 법적 책임은 제한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굴착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제 작업은 하도급 단계를 거친 민간업체 주도로 이뤄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자체가 직접적인 현장 관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기관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지자체가 사고 위험을 얼마나 사전에 인지하고 통제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권한, 장비 사용 지시, 현장 근로자 배치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죄 판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부문 책임자에 대한 법 적용 범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장은 법의 ‘사업주’ 개념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어, 단순 행정책임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렵다”는 해석과 “실질적 관리·운영권이 없으면 처벌은 어렵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결국 쟁점은 ‘실질적 관리·감독 여부’로 귀결된다. 군이 재해 위험을 인지하고도 예방조치를 게을리했는지, 현장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이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광주고용노동청은 강진군수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마무리한 뒤 법 위반 여부를 종합 검토해 이달 말 결론을 낼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를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의 캐터펄트 장착 항공모함인 ‘푸젠호’가 지난 5일 공식 취역했다. 특히 이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푸젠함에 탑승해 군기를 수여하는 등 취역식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2000명 이상의 해군과 항모 건조 관계자들이 모였으며 시 주석은 의장대와 함께 깃발을 게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항모 여러 곳을 둘러봤다. 2022년 6월 진수된 배수량 8만여t의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사출형 항모로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푸젠함은 중국 최초의 캐터펄트 장착 항모다. 사출기라고도 불리는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설비로 미국 항모는 대부분 이 방식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CCTV는 “J-35, J-15T, KJ-600을 포함한 항모 탑재 항공기와 함께 3개의 사출기 발사 위치가 비행갑판에 눈에 띄게 표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張軍社)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푸젠함 취역은 중국 해군이 해안 방어에서 원양 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른 성과”라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항모 3척 시대와 캐터펄트 장착 항모 시대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운용 중인 두 척의 항모(랴오닝함·산둥함)는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이다. 다만 푸젠함의 성능을 평가절하하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CNN은 푸젠함은 50년 된 미 항모의 약 60% 수준으로 공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언론의 이 같은 평가는 전직 미 항모 장교들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비교 대상은 니미츠급 항모다. 한편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취역으로 중국 해군의 전투 반경이 제2 도련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그 바깥에 있는 제2 도련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며, 제3 도련선은 가장 바깥인 알류샨 열도와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한 선이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의 캐터펄트 장착 항공모함인 ‘푸젠호’가 지난 5일 공식 취역했다. 특히 이날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직접 푸젠함에 탑승해 군기를 수여하는 등 취역식에 참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2000명 이상의 해군과 항모 건조 관계자들이 모였으며 시 주석은 의장대와 함께 깃발을 게양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항모 여러 곳을 둘러봤다. 2022년 6월 진수된 배수량 8만여t의 푸젠함은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사출형 항모로 70여대의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푸젠함은 중국 최초의 캐터펄트 장착 항모다. 사출기라고도 불리는 캐터펄트는 항모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 올리는 설비로 미국 항모는 대부분 이 방식이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CCTV는 “J-35, J-15T, KJ-600을 포함한 항모 탑재 항공기와 함께 3개의 사출기 발사 위치가 비행갑판에 눈에 띄게 표시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장쥔서(張軍社)는 환구시보와의 인터뷰에서 “푸젠함 취역은 중국 해군이 해안 방어에서 원양 방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른 성과”라면서 “중국은 공식적으로 항모 3척 시대와 캐터펄트 장착 항모 시대를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로 현재 중국이 운용 중인 두 척의 항모(랴오닝함·산둥함)는 스키점프대 발진 방식이다. 다만 푸젠함의 성능을 평가절하하는 냉정한 평가도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CNN은 푸젠함은 50년 된 미 항모의 약 60% 수준으로 공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언론의 이 같은 평가는 전직 미 항모 장교들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비교 대상은 니미츠급 항모다. 한편 전문가들은 푸젠함의 취역으로 중국 해군의 전투 반경이 제2 도련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도련선은 중국의 해상 안보 라인으로,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잇는 가상의 선을 말한다. 그 바깥에 있는 제2 도련선은 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 잇는 선이며, 제3 도련선은 가장 바깥인 알류샨 열도와 하와이, 뉴질랜드를 연결한 선이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군을 대거 교체하는 인사 지침을 내린 것으로 6일 파악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차원의 조치로, 장성 대다수가 바뀌는 사상 초유의 물갈이 인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대적 인적 쇄신이 군사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군당국에 따르면 진 의장은 최근 합참 내부에 ‘대대적인 인사 교체’ 방침을 전파했다. 합참에서 복무 중인 장군 대부분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과 대령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합참 소속 장성 약 40명 중 대부분이 국방부와 각 군에 재배치되고 외부에 있던 장성들이 합참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 소속 대령은 100여명, 중령은 500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지닌 장교는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 대령과 장군들은 이르면 다음달 또는 내년 1월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교체 규모가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 합참 관계자는 “쇄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 조치는 정권이 바뀌고 비상계엄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9월 초 발표된 이재명 정부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비상계엄 당시 군 수뇌부로 있던 현역 4성 장군 7명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진 의장 역시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비상계엄 여파와 대선 등으로 상반기 장군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사 소요가 누적된 상황도 대대적 물갈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인 규모로 장성 물갈이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군사대비태세, 대북 작전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성급은 국방부가, 영관급 장교는 각 군 본부가 각각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인사 결정은 국방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합참 관계자는 “주특기가 한정되고 해당 직위에 장군이 1명밖에 없는 경우엔 못 바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 교체는 어렵다”며 “명령 권한이 국방부에 있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영관장교들은 각 군 본부와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우크라이나 최전방 도시인 헤르손을 전격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졸리가 이날 러시아 드론과 포격 공격을 받고있는 헤르손 지역의 의료시설을 방문하고 어린이와 지역 공무원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졸리가 ‘전쟁 유산 재단’(Legacy of War Foundation) 패치가 부착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사진이 확산했다. 이 재단은 전쟁 중 민간인을 돕는 영국 등록 비영리단체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졸리가 산부인과와 소아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면서 “그의 방문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을 지원하는 인도적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졸리가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그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외부에 일정을 알리지 않고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졸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군 징집관들이 그의 운전기사를 구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자’는 졸리 일행이 미콜라이우 지역의 한 검문소를 통과할 당시 필요한 서류를 내지 못한 운전기사 한 명이 체포돼 지역 징집 사무소로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는 졸리가 운전기사를 돕기 위해 징집 사무소를 방문하는 장면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운전기사는 1992년생 우크라이나 국적의 예비역 장교로 유효한 동원 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두자는 “구금된 운전자는 현재의 동원령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가 우크라이나 최전방 도시인 헤르손을 전격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졸리가 이날 러시아 드론과 포격 공격을 받고있는 헤르손 지역의 의료시설을 방문하고 어린이와 지역 공무원들을 만났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소셜미디어에는 졸리가 ‘전쟁 유산 재단’(Legacy of War Foundation) 패치가 부착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사진이 확산했다. 이 재단은 전쟁 중 민간인을 돕는 영국 등록 비영리단체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졸리가 산부인과와 소아병원을 포함한 여러 의료시설을 방문했다”면서 “그의 방문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을 지원하는 인도적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졸리가 우크라이나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그는 러시아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를 외부에 일정을 알리지 않고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졸리가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군 징집관들이 그의 운전기사를 구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자’는 졸리 일행이 미콜라이우 지역의 한 검문소를 통과할 당시 필요한 서류를 내지 못한 운전기사 한 명이 체포돼 지역 징집 사무소로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텔레그램에는 졸리가 운전기사를 돕기 위해 징집 사무소를 방문하는 장면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운전기사는 1992년생 우크라이나 국적의 예비역 장교로 유효한 동원 연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두자는 “구금된 운전자는 현재의 동원령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작구의회는 지난 3일 의회 어울림홀에서 ‘ESG 기반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가치를 접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김영림 의원(주최) 주관으로 마련됐다. 현행 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함이다. 발제는 이필용 평택시청 자치행정협치과 협치지원관이 맡아 관계 법령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공유했다. 토론자로는 성동훈 동작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소장과 강소영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성장교육 이사장이 참여했다. 이날 전문가, 관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참석자들은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정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치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ESG 요소를 통합돌봄에 접목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영림 의원은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정책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 건설되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상교량 전망대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인천광역시는 제3연륙교 전망대가 미국 세계기록위원회(WRC)로부터 ‘세계 최대 높이 해상교량 전망대’ 부문 타이틀을 인증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 전망대의 높이는 해발 184.2m로 전 세계 해상교량 전망대 가운데 가장 높다. 제3연륙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해상 교량이다. 2000년과 2009년에 각각 개통한 영종대교, 인천대교에 이어 세 번째로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다리라 하여 제3연륙교라는 가칭이 붙었다. 2020년 첫 삽을 뜬 지 5년 만인 다음 달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준 공정률은 약 94%다. 제3연륙교는 폭 30m, 총길이 4.67㎞로 건설되는 사장교로 주탑은 총 2개다. 이 주탑에 있는 190㎡ 면적의 공간에 전망대를 조성해 해넘이와 야경 등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고속도로인 데 반해 제3연륙교는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의 통행도 가능해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 주탑 전망대 관련 기록은 한국기록원(KRI)의 최고 기록 검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 검토를 거쳐 WRC의 인증을 받았다. 인천시는 이에 더해 연내 인증을 목표로 영국 기네스(Guinness) 세계기록에 등재하는 절차도 밟고 있다. 시는 향후 제3연륙교 개통 시점에 맞춰 전망대 세계기록 인증마크 제막식을 여는 등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3연륙교는 단순한 교량을 넘어 인천의 관광 자원으로서 우수한 도시경관을 전 세계에 알릴 대표적인 상징물”이라며 “인천이 가진 경쟁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통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은 물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역내 위기 고조의 큰 요인으로서 한반도 안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한반도 안보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재래식 전력 현대화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투 트랙’ 접근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대한 주변국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안 장관은 현 국제정세가 ‘불확성실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핵심적인 다자 협력체로서 ADMM-Plus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한·아세안 국방협력의 밑거름이 될 아세안의 젊은 장교들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아세안과 방산·군수·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 방위역량 강화와 성장과 혁신 기여 ▲아세안을 비롯한 모두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 등을 언급했다. 올해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 8개 파트너 국가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안 장관도 둥쥔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했다.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2023년 6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로 개최된 이후 2년 5개월 만이다. 양국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국방 분야에서도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 장관은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과도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났다. 헤그세스 장관은 APEC 계기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오는 4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다고 발표한 군인 7명에 대한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특진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이다. 이들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고 소령 2명이 중령으로, 대위 1명이 소령으로 각각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 등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가 된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행됐다”면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장교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결정했고, 부사관은 김 총장이 직접 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다만 다수의 군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이 특진까지 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군과 목숨 걸고 싸워 서해를 지켜낸 제2연평해전 용사들도 윤영하 소령(당시 대위) 등 전사자들만 1계급 특진했을 뿐 이희완 전 국가보훈부 차관(교전 당시 중위) 등 생존자들의 특진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2011년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 작전’,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협력한 인원들을 구해온 ‘미라클 작전’ 등 군인들이 목숨 걸고 작전을 펼쳤을 때도 특진은 없었다.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가운데 조성현·김문상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예 포상 자체를 거부한 인원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진을 계기로 향후 보다 많은 특진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으로는 평소에도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인원들에 대해 적극적인 특진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으로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군인의 사명을 더욱 확고히 하며, 공적이 있는 군인을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복무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해 정의롭고 책임있는 군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