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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청장 잘못하면 쓴소리 이어갈 것”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청장 잘못하면 쓴소리 이어갈 것”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공개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 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잡는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청장과의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임 청장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라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임명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수사 간부의 공개적인 인사 비판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예고하는 한편, 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중수청 출범 직후 ‘1호 감찰’ 대상에 오르는 등 양측의 대립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중수청 첫 감찰 대상이 된 점에 대해 임 청장은 “표현의 자유, 공직자·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한계에 대한 판례는 쌓여 있다”며 “검찰 재직 시절에도 판례를 만들어왔던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배경에 대해서는 “검찰이 잘못한 일, 비판받은 일에 대해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된 것”이라며 “5·18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시민 편에 섰다면 잘못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다짐하며 참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공원 현충탑을 먼저 찾은 임 청장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진에 있어 광주가 그러하듯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기관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 장동혁 “법무 장관·경찰청장·공소청장 대행…공소 취소 말 잘 듣는 대행 고집”

    장동혁 “법무 장관·경찰청장·공소청장 대행…공소 취소 말 잘 듣는 대행 고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등이 모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소 취소형 대행을 고집하다가 머지않아 대통령도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공소청장도 여전히 대행”이라며 “하루에 한 건씩 흉악 범죄가 터지고 있는데 치안 컨트롤타워가 다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두고 “본인 공소 취소 생각밖에 없다”며 “공소 취소 맡기려니 말 잘 듣는 대행들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리운전도 안 부르고 음주운전 했던 대통령이 본인 재판은 대리 취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의 안전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끔찍한 칼부림 사건이 나 국민이 불안해할 때 이 대통령은 부캉이 구경하며 셀카를 찍고 있었다”며 “그때까지 대통령에게 보고가 안 됐다면 청와대가 제정신이 아니고, 보고받고도 웃으며 돌아다녔다면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위험하면 골프 라운딩을 멈춰야 하고, 국민이 죽어갈 때 상어 구경은 가지 말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생각이 없다면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는 “황당한 우리 편 검증이었다”며 “여권은 우리 편이 맞느냐만 따져 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 부정 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며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중수청의 수사 공백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중수청은 문을 연 지 열흘이 넘도록 이첩받은 사건이 한 건도 없다”며 “공소청과 사건 이첩 절차 협의조차 끝나지 않았고 전산망도 연결돼 있지 않은 깡통 중수청”이라고 주장했다.
  • 공소청 첫 수장 인선 착수

    공소청 첫 수장 인선 착수

    문무일 전 총장이 위원장 맡아이정현·이진수·박철우 등 물망 법무부가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을 이끌 초대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경륜 등을 고려해 문 전 총장이 맡기로 했다. 법무부는 21일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를 천거받은 후 심사 대상자를 추천위에 제시한다. 추천위가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최종 후보자를 제청한다. 현재 장관이 공석이라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해당 업무를 맡는다. 후보 자격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법인·단체 누구나 비공개 서면으로 천거할 수 있다. 공소청 전환 이후 임명되는 첫 검찰총장인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진 조직 내부의 혼란을 수습하고 공판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자리를 떠난 이후 줄곧 공석이었다. 이후 노만석,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이 대행을 맡았고, 현재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이 대행이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핵심이 될 전망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공소청 차장과 이진수(29기) 법무부 차관, 박철우(30기) 서울중앙공소청장 등이 거론된다. 외부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직 부장검사는 “외부에서 온 적도 있고, 총장과 대검 차장의 기수가 역전된 적도 있다”고 했다.
  • 김지용 “임은정 인사 공개 비판, 기강 무너뜨려”…중수청 ‘1호 감찰’ 본격화

    김지용 “임은정 인사 공개 비판, 기강 무너뜨려”…중수청 ‘1호 감찰’ 본격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을 연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겨냥해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자체 감찰 훈령을 마련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다. 13일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하급 기관장이 공개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휘 체계와 조직 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중수청법 42조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42조는 중수청 수사관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이다. 임 청장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 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겠다”고 했다. 임 청장이 제기한 과거 성폭력 사건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한 감찰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훈령은 조만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중수청은 전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지시 하루 만에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2일 출범 이후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이 먼저 이뤄진 것이다.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 및 10장,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외부 공모로 뽑는 본청 감찰관(2급)이 공석이라 직무대리를 맡은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임 청장의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착수

    법무부는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당연직 위원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맡았다. 비당연직 위원은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에 적합한 인물에 대한 국민 천거도 받는다. 피천거인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진수 직무대행)은 총장 후보자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대상자 중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장관에게 후보자 3명을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 내용을 토대로 최종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검찰총장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작년 7월 퇴임한 이후 1년 3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만 맡게 된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유지하게 됐다.
  • 김지용, 임은정에 “조직기강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정치중립 위배 엄단”

    김지용, 임은정에 “조직기강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정치중립 위배 엄단”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실효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취임 후에도 공개 비판이 계속된다면 그대로 두겠느냐’는 질의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중수청 소속 수사관 및 공무원의 ‘정치 행위’도 조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간부의 정견 표명 또는 특정 정당 지지·반대, 다른 간부 인사에 대한 공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수사기관의 구성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면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 청장에 대한 징계 등 구체적인 인사 조치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급 기관장이 공개 반발하는 상황에서 지휘 체계와 조직 기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법 제42조(정치 관여 금지) 등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면서 “취임하면 지방청장을 포함한 구성원과 적극 소통해 지휘 체계와 조직 기강을 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비슷한 질의에는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 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지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임 지청장은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을 문제 삼으며 비판적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임명된 후인 지난 5일에도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 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지난 11일 “임 지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은 12일 지시 공문을 접수해 본청 감찰관 직무대리(감찰담당관)를 통해 임 지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점에 대해 “중수청을 염려하는 마음에 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어 “저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질문이나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 주장이 왜곡되거나 편향된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성실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 추미애, “도정 소홀한 적 없어…SNS글은 오랜 소신에 대한 도리와 책임”

    추미애, “도정 소홀한 적 없어…SNS글은 오랜 소신에 대한 도리와 책임”

    1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정 현안보다 중앙정치에 관심을 더 많은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지적에 “도정에 소홀한 적이 없고 SNS 글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소신껏 주장해 온 입장에서 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추 지사가 취임 후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80건 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중앙정치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취임 후 100일은 도정보다 중앙정치에 기울인 100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정치 소신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며 “저의 도정 활동과 민생 현장, 도정 방향 등은 공식 유튜브와 GTV를 통해 언제든지 실시간 중계되고 자료로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주말이나 퇴근 후 심야 시간대에 주로 법무부 장관 때부터 검찰개혁을 꾸준히 소신껏 주장해 온 입장에서 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을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호중 “임은정 언행 실망, 정치적 행위 가능성”…감찰 즉시 착수

    윤호중 “임은정 언행 실망, 정치적 행위 가능성”…감찰 즉시 착수

    “결과,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직무정지 요건 해당은 안해” “과거 내부고발과 전혀 달라” “대통령 인사권에 부적절 발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임 청장의 발언이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했던 역할에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장관은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헌법·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지만,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와 무관하게 평소 가지고 있던 의견을 밝힌 것으로, 과거 검찰에서 내부고발자로서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르다”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여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은 공직 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인물이라고 기대했는데 약간 실망시키고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이 현직 검사장급 검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수청 간부직에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특히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이 과거 검찰 내부고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에는 상급자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며 “지금은 직무와 전혀 관계없는 발언으로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의 정치적 주장에 내부에서도 호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찰은 조만간 착수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 감찰담당관이 이미 임명돼 있어 공석인 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며 “감찰관은 외부 공모직으로 개청 이후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 감찰 지시로 공모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임 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단하거나 미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감찰 기간에 대해서도 “중수청에서 감찰을 해본 적이 없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다만 감찰 착수만으로 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감찰은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 판결이나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만, 중수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절차를 적용받는다”며 “법에 정해진 규정을 잘 인지하고 발언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윤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검사발 인사 불만을 차단해 공직 기강을 바로 잡으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임 청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강력한 감찰을 통해 내부에서 인사권을 비판하려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감찰 지시와 관련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직격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다는 지적이다. 윤 장관은 전날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건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윤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에 대해 “제게도 ‘도대체 왜 (임 청장을)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안에 도를 넘어 정부를 비판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 [사설] 개문발차하더니 자중지란… 중수청, 답이 없다

    [사설] 개문발차하더니 자중지란… 중수청, 답이 없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열흘을 넘겼지만 아직 수사의 첫발을 떼지 못했다. 정원의 66.1%로 문을 연 데다 본청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가 비어 있다. 자체 전산망이 없어 출입국 기록을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지출 계좌가 없어 압수수색 비용을 수사관이 먼저 치러야 할 형편이다. 이런 와중에 내부 감찰 소식이 먼저 들렸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 출근길에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인지 살피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임 청장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대검 감찰 업무 당시 성폭력 의혹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며 공개 비판을 이어 온 데 따른 조치다. 중수청은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로 먼저 주목받게 됐다. 중수청 정상화에 힘을 모아도 시원찮을 정치권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여당 대표는 “임 청장을 왜 가만두느냐는 목소리가 넘칠 만큼 많다”며 감찰에 힘을 실었다. 같은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감찰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은 임 청장을 임용한 윤 장관 스스로 인사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구 한 사람도 국민 불편과 불안을 걱정하는 시늉조차 없다. 내일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난장이 예고돼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에다 범여권 강경파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수사 역량보다 ‘우리 편’ 여부를 먼저 따지는 공방이 벌어질 기세다. 여당 내 계파끼리 맞서는 희한한 장면까지 봐야 할 판이다. 이러고 있는 사이 민간 로펌들은 수사 대응에 날개를 달고 있다. 중수청 출범 전부터 경찰 출신을 보강하기 시작했고,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를 분석해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전담 센터를 갖춘 곳까지 생겼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보여 주려고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아닐 것이다.
  • 때릴수록 정치적 체급만 커지는데… 與 ‘한동훈 대응법’ 딜레마

    때릴수록 정치적 체급만 커지는데… 與 ‘한동훈 대응법’ 딜레마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일 공방을 벌이면서 당내에서는 한 의원의 정치적 체급만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반면 근거 없는 의혹에는 적극 반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한동훈 대응법’을 놓고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됐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12일 통화에서 “(한 의원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한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기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당 차원의 대응은 오히려 한 의원 존재감만 키울 수 있다며 ‘무대응’이 낫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놓고 세게 맞붙은 민주당과 한 의원의 전선이 ‘자녀 의혹’으로 확대되면서 양측 모두 밀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지금 한동훈은 국민의힘 장외 대표나 다름없다”며 “필요한 지점에 대해 계속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 연휴 기간(9~11일) 한 의원 관련 논평을 8건 냈다. 이날도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 관련 특혜 의혹을 꺼내 들고 민주당에 맞섰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교생 국회의원 아들이 개인적으로 만든 법안을 아버지 김민석 국회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로 법안 발의를 해줬다”고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의 어느 조항도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제가 미국에 있어도 민생 얘기는 안 하고 오로지 ‘한동훈’, ‘한동훈’만 한다”며 “오로지 정치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착수

    중수청,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착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2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감찰관실을 중심으로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에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날 중수청에 공문을 시행한 윤 장관은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윤호중 “임은정,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검찰 관행 없을 것”

    윤호중 “임은정, 직위 이용한 정치행동 아닌지 감찰 지시…검찰 관행 없을 것”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과거 검찰의 징계와 중수청의 징계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징계법을 따르는 검사는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끼리 징계 업무를 하다 보니 매우 관용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검찰의)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임은정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감찰관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는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나가는 것이 국민 그리고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전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김민석 “합리성 부족한 문제제기, 국정 힘 모으는 데 부적절”

    김민석 “합리성 부족한 문제제기, 국정 힘 모으는 데 부적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강경파의 공개 비판에 대해 “전체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한 뒤 나온 발언으로, 여당 지도부가 공개 충돌의 확전을 차단하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셜미디어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데 대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합리성을 중시한다”며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중수청의 주무부처나 보완수사요구의 범위, 검사 이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목소리가 갈린 점을 거론하며 “논리와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의 저의를 비판하는 프레임, 공격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름이 생각을 바꿔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방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임 청장을 비롯한 공직자의 공개 정치 행위도 지적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서 전할 수 있는 분들은 내부 방식으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대통령께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 임 청장의 경우도 이미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부·여당의 당면 과제로 성장과 양극화 대응을 함께 꼽았다. 그는 한국의 세계혁신지수 4위 기록을 언급하며 “K경제, K성장이라고 할 만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주거·청년·일자리 문제와 양극화의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라며 “내란 극복과 검찰개혁도 설정한 선에서 적절히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북한 지뢰 제거 작전과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거론하며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도 정치공세의 국익 기준선을 지켜 달라”고 말했다. 금융권 해킹·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국회 정무위원회의 5대 은행장 국정감사를 통해 보안 투자와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 [사설] 與 지지율 최저… 민심 등 돌리는 까닭 치열히 성찰하길

    [사설] 與 지지율 최저… 민심 등 돌리는 까닭 치열히 성찰하길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35%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 발표한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5% 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런 추세는 김민석 대표 취임 후 불거진 내부 분열과 잇따른 실정에 민심이 꾸준히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방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공격만 해도 그렇다. 상식 있는 중도층이라면 혀를 차지 않는 사람이 없다. 무엇 하나 제대로 정리된 것 없이 중수청이 개문발차한 것도 걱정이 태산인데 수장 후보자를 놓고 아직도 “검찰개혁” 운운하며 옥신각신한다. 강경파의 어깃장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까지 참전했다.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라 직격했다. 그러자 어제는 핵심 강경파 의원이 “자리 탐하려 정치한 것 아니다”며 맞섰다.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이 티격태격 감정 충돌을 하는 모습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는 불문가지다. 나라의 기강이 과연 바로서고 있는지 불안해진다. 무슨 일이든 과유불급인 법이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충돌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탄핵”까지 언급한 상황도 민주당에 이롭지 못하다. 어느 쪽이 더 옳든 그르든 삼권분립 훼손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때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을 10% 포인트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탈락한 김승원 의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았던 순간에도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했다. 당내 분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서 명백한 국민의 경고 시그널에는 귀를 닫았다. 그런 집권당의 태도에 국민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에 휘둘린 소모적 내부 갈등을 멈춰야 한다. 그 에너지를 부동산·농지 대책 등 시급한 민생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야 등 돌린 중도층이 돌아본다.
  •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받는다

    ‘김지용 비판’ 임은정, 감찰 받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을 감찰하라고 11일 중수청에 지시했다. 이에 임 청장은 감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출범 후 인력·설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내부 갈등에 따라 감찰을 먼저 하는 상황이 됐다. 윤 장관은 이날 SNS에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지난 5일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다. 이튿날 광주중수청 첫 출근길에도 “(김 후보자가) 검찰 시절 지휘부로 여러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가 내려진 약 3시간 뒤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파 비판 직후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거듭된 경고 메시지에도 강경파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데다, 특히 현직 공무원 신분인 임 청장이 비판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자 윤 장관이 이 대통령의 보조에 맞춰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에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강경파를 직격했다. 중수청법 6조는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별 사건은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조직 운영과 복무기강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다. 임 청장의 감찰을 담당할 중수청 본청의 감찰관은 공석 상태다. 감찰관 산하 감찰담당관인 허성환(사법연수원 34기) 수사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아직 공식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의 공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혹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중수청 고위 수사관으로서 내부 기강을 해치거나, 국회의 인사 검증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1급 상당인 임 청장은 중수청법 23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임 청장의 반복적인 공개 발언을 고려하면 감찰은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직 차장검사는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고, 너무 늦은 감도 있다. 공무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의 독립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공개 비판했지만, 구두 경고만 받고 감찰을 받진 않았다.
  • 임은정 감찰 두고 엇갈린 범여권…“상식적 조치” vs “논란 있는 후보군 빨리 정리를”

    임은정 감찰 두고 엇갈린 범여권…“상식적 조치” vs “논란 있는 후보군 빨리 정리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해 11일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범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상식적 조치”라고 말했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내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아직까지 질문이 안 된 부분들, 검증이 안 된 부분은 추가 검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언론에서 자격 시비를 하는 것, 언론이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자격 시비를 하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께서 강력하게 경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을 향한 감찰 소식에 “행안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자칫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 지청장에 대한 감찰보다 시급한 것은 한동훈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위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점”이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함으로써 향후 중수청-공소청의 수사·기소 분리 안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페이스북에 “임 청장을 초대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용하는 인사를 낸 것은 바로 행안부 장관”이라며 “일주일 전에 임용하고 고작 열흘 만에 감찰에 착수한다? 윤 장관의 감찰 지시는 열흘 만에 스스로 인사 폭망을 자백한 것“이라고 했다.
  • 임은정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프지만…사명감 갖고 대처”

    임은정 “감찰 대상 돼 안타깝고 서글프지만…사명감 갖고 대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임 청장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정면 대응 의지를 밝혔다. 임 청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2012년 검찰 재직 당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에 반발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징계취소소송에 승소해 이의 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과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신설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임 청장은 지난 4일 광주지방중수청장에 취임한 뒤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 秋, 최근 한 달 검찰개혁 글 10개…경기도 국감·김지용 청문회 ‘갈등 분수령’

    秋, 최근 한 달 검찰개혁 글 10개…경기도 국감·김지용 청문회 ‘갈등 분수령’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오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와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수령을 맞는다. 인선 반대에 앞장선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공개 견제에 나서면서 두 일정이 갈등을 봉합할지, 확산시킬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최근 한 달여 동안 김 후보자와 검찰개혁 관련 페이스북 글을 10개 올리며 정부·여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9일에는 자신의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한 여당 의원을 겨냥해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 난감”이라고 적었다.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같은 당 의원의 자료 요구에 공개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 지사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라며 “훌륭하셨던 법사위원장 시절로 돌아오라”고 적었다. 이용우 의원도 “추 지사님이 제기하는 문제를 잘 새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관계 평가에 있어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추 지사의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역사는 그냥 남겨두시라”며 “이재명 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훗날 눈 밝은 누군가가 윤석열 징계의 역사도, 이 시대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적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도정 운영을 놓고도 여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의원은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서 “추 지사님, 부디 도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며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응과 시군 보조금 삭감 등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엑스(X)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워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영 내 강경파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 “정치를 시작한 이유는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썼다.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이력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선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청문회 대응에 온도 차가 드러날 수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도 통제를 못 하는데 무슨 수로 (의원들을) 통제해서 청문회 하겠느냐”고 말했다.
  • [속보]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정치 기관으로 착각”

    [속보]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정치 기관으로 착각”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SNS에 올린 게시글에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청장 후보자의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중수청이 고위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의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법 6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과 그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왔다.
  • 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윤호중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감찰 지시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임 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를 겨냥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공개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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