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제조업, 건설업 등 고용 부진 업종에 대해서도 산업활력 제고와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등을 담은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열고 7월 고용동향과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업종별 고용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다시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청년 고용과 제조·건설업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중동 지역 긴장 상황 등 불확실성과 폭염과 같은 기상 여건 악화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업종과 계층별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범부처 정책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관계부처와 함께 준비 중인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은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책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청년 대상 세부 정보 제공과 홍보도 강화한다.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 업종 대응을 위해 산업 활력 제고,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근로 여건 개선·고용 기반 확충 등 다방면의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일자리 전담반을 통해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1400조원대 국유자산의 관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중심의 기존 관리 체계를 금융과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통합 관리 체계로 전환해 적극 운용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케이-에셋(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관리 체계 개편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으로, 부동산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체계로는 자산 다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말 기준 국가자산은 부동산이 711조 1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지만 증권·출자(328조 7000억원)와 지식재산(2조 3000억원) 등 타 유형의 자산도 300조원대를 기록했다. 올해 4월 기준 가상자산은 중앙정부 보유 기준 780억원 수준이다. 새 기본법은 국가자산의 범위를 토지·건물뿐 아니라 증권·출자지분, 특허권·저작권 등 지식재산,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별 특성에 맞는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해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통합 관리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재경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각 부처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새롭게 설치해 소유 주체가 다른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부처별 ‘국가자산책임관’을 도입해 자산 총괄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과 연계하고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DB)인 ‘K-Asset 클라우드(Cloud)’를 신설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주축으로 민·관 합동 작업반을 가동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이 직접 평가해 우수사업 확대정부위원회 청년위원 20%까지 늘려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은 5일 청년정책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청년체감도지수’도 도입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청년 전담기구 신설을 강조해 왔는데 국조실이 전담부처 신설 검토를 공식화한 것이다. 국조실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청년정책에 특화된 연구기관과 전담기관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공급자인 부처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 정책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한다는 취지다. 청년들의 직접 참여도 늘린다. 임 실장은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했다”며 “각종 정부위원회의의 20%까지 청년위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기존 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체감도를 평가해 우수사업은 확대하고 미흡한 사업은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임 실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결혼친화형 제도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 전담 기구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진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업무보고에서 “다른 나라는 청년부도 만들고, 청년이 장관도 하는데, 우리는 정부 내 전담 부서도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면 연구기관을 하나 더 (설립하든) 정부 정책 부서를 내부에 만들든지 고민을 해보라”고 말했다.

이주민 우호적 판결에 모로코서 월경“산체스 때문” 보수야당 정부 맹공격유럽 우파들 국경 통제 강화 나서이탈리아, 솅겐조약 한 달간 중단EU, 긴급장관회의서 대응책 논의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에 최대 6만여명의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을 계기로 유럽 내 외교·정치적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주민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유럽 내 극우 및 보수 세력은 이번 사태를 국경 통제 강화와 이민자 억제의 강력한 명분으로 삼고 있어 당분간 거센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내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육로와 해로를 통해 모로코에서 약 5~6만명의 이주민이 세우타로 무단 입국했으며, 이 중 최소 4만 8300명이 이튿날까지 자발적으로 모로코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번 월경 과정에서 익사와 압사 등으로 최소 67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세우타는 역사적으로 국경·난민 이슈가 반복돼 왔지만, 이번 같은 대규모 입국 시도는 이례적이다. 앞서 2021년 5월 이틀간 모로코에서 세우타로 1만 2000여명이 입국했던 규모를 크게 웃돈다. 현장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번 사태를 “스페인의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이자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스페인 당국은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이주민들의 세우타 주요 진입로인 타라할 방파제 인근 해상에 500m 길이의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번 사태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했다. 일부 회원국은 세우타를 통한 무단 입국자가 유럽 대륙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이민 단속을 강화해 온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EU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을 한 달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마크와 핀란드 역시 이탈리아의 이 같은 입장에 정치적 지지를 표명했다. 산체스 총리는 EU 지도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일부 유럽 정부의 반응은 “편견과 가짜 뉴스, 정치적 이익에 의해 조장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최근 스페인 법원 판결이 지목되면서 산체스 정부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대법원은 최근 ‘헤엄쳐서 무단 입국한 이주민은 육지로 들어온 경우와는 달리 즉각 추방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만 추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 정부는 밀입국 주선 조직들이 해당 판결을 왜곡해 퍼뜨리면서 이번에 무단 월경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정부의 이러한 해명에도 보수 야당은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산체스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사태를 자초했다며 맹공격했다. 극우 정당 복스의 대표인 산티아고 아바스칼은 산체스 총리의 이민 정책이 “침략을 선동하고 있다”며 “산체스는 스페인 국민이 겪게 될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EU는 오는 4일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세우타 사태’를 논의한다.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다음 달부터 알뜰폰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구조 중심으로 성장해온 ‘알뜰폰 1.0’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며 성장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59개 사업자가 진입해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자체 설비 부재로 가격 할인 외에는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 저하 문제도 지적돼왔다. 가격 분야에서 알뜰폰사는 이통 3사의 신규 요금제를 도매 제공받고,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가 1~3%포인트 인하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돼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중고폰 인증 거래와 자급제 단말 활성화, 이심(eSIM) 이용 확산을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하며,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혁신·다양성 분야에서는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동통신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 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MVNE(모바일가상망사업자 지원)를 허용해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해 부실 사업자의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가 내년 가동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국내 전략산업에 청산·회수 압력이 없는 ‘장기 인내 자본’을 공급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를 유도하는 ‘앵커 투자자’의 역할을 맡는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가 운용하는 국부펀드는 외환보유액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형’으로 외국에서 외화로 재무적 투자만 가능하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기존 KIC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출범한다. 그동안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며 축적해 온 KIC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자본금은 ‘20조원+α’ 규모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이 출자된다. 정부는 국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부금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부자에게는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펀드는 이들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한 재무 투자를 넘어 기업 가치 제고와 국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등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 등이 청산 단계에 들어가면 우수 기업을 선별해 후속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을 도입한다. 통상 4~8년 내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해 투자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재투자와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투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도 개편한다. KIC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분리 운영하고, 전략투자 전담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신설해 투자 심의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시적인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이 추가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대출 패키지와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9만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동 중 26%에 해당한다. 위험물 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500㎡ 미만이라도 조사할 계획이라 대상지는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6~7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 기준은 일제 정비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현재 준 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던 데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 투자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5년간 총 1조 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지원 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2027~2031년 총 2500억원 규모로 가동하고,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같은 기간 1조원 규모로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2031년간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총 3조원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각각 산업은행 1조 5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이다. 화재 예방 설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추진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 혜택을 늘린다.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한다.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선박 통항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내 한 언론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초계기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청와대는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고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도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정세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방부의 언급대로 현재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월 50여 개국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 당사국”이라며 기여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미국 측에 해협 안전을 위한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 필요시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의 단계적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안 장관은 미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 측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국제사회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미국 측에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함 아닌 기뢰 제거 자산 투입할 듯앞서 지난 23일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 중인 다국적 임무단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며 “현재 가장 우선 검토되는 분야는 기뢰 제거”라고 말했다. 그는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 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해협의 여건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우리도 이러한 동향을 보면서 어떤 실질적인 기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해군이 운영 중인 기뢰 제거 관련 자산은 450t급 강경급 기뢰탐색함 6척과 730t급 양양급 소해함 6척,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이다. 다만 이들 함정은 중동까지 이동하는 데 약 4주가 걸리는 데다 장기 작전에 제약이 따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력 파견이나 정보 공유부터 우선 시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현지 안보 상황이 허용하는 환경에서만 관련 자산을 운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뢰 제거 자산 파견 시 정비·보급·호위 전력도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투입 자산과 규모, 시기 등도 아직 미정이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을 기여 검토의 배경으로 들었다. 박 대변인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송과 물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기여가 한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군 자산 지원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군 자산 지원은)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아시아 동맹국이 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해군 자산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강제 노동 관세’ 12.5%를 부과한 상태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 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가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사안만 따로 떼어내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중동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결국 관세 등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속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다소 유치한 말싸움을 이어갔다. 먼저 포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었다. 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테헤란 수도 인근이나 내부에 있는 다리 하나 또는 발전소 하나를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의 방어 원칙은 명확하다. 눈에는 눈(Eye for an eye)”이라며 이슬람법(샤리아)의 형벌 대원칙인 ‘키사스’를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양국의 말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이란의 정책이 ‘눈에는 눈’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눈에는 머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재 반격에 나섰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행정부 인사들은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 압박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맞섰다. 이처럼 양국은 말싸움에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미군은 13일째 이란 공습을 이어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미국 동부 시간 오후 6시 45분(한국시간 24일 오전 7시 45분, 이란시간 24일 오전 2시 15분)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영토를 거듭 침략한 데 대한 응징이라며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주변국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와 군사 시설을 표적으로 드론 및 미사일 보복 공습을 전개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월드뷰 3줄 요약]●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빼고 핵·미사일 증강을 먼저 멈추는 ‘선 중단’ 전략으로 전환했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 중단’을 비핵화로 이어가려면 검증 체계와 단계별 상응 조치, 러북 밀착에 대응할 한러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빠지겠다고 했고,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대화의 선결 조건에서 뒤로 옮겼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핵화 촉구에 더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한 다음 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선 비핵화론’과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 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선 비핵화 대신 선 중단”…핵 증강부터 차단정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며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CVID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뜻한다. 그는 궁극적인 비핵화 목표를 폐기한 것은 아니라며 “선 비핵화를 선 중단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도 ‘북한 비핵화’에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으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우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증강부터 멈추겠다는 구상이다. END 구상과 ‘선 평화’…비핵화 후순위 논란정 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 핵탄두 증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90개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이전이라도 핵 증대를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도 먼저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해법의 첫 단계다. 추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물질의 해외 반출 저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이 우선 조치로 제시됐다. 공조 엇박자 우려…검증 없는 중단은 ‘동결’다만 이 대통령의 END 구상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선후관계 없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정 장관이 ‘선 평화’를 강조한 만큼 교류와 관계 정상화보다 비핵화보다 후순위라는 취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또한 지난달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전날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어, 북핵 대응 공조를 약속한 국제 사회에 이중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 핵탄두 생산, ICBM 시험 가운데 무엇을 멈추게 할지와 이를 확인할 검증 방식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검증과 후속 단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선 중단’은 북한의 핵 능력을 현 수준에서 묶어두는 동결론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중단의 범위와 검증 방식, 단계별 상응 조치, 축소와 폐기의 이행 시점을 협상안에 담아야 한다. 러시아, 비핵화 공조 이탈…북한 방어력 강화 협력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한국 정부의 발표 하루 전인 22일 “우리는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요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평양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도 밝혔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공유했던 상임이사국이다. 그런 러시아가 비핵화 공조에 더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북한과의 안보협력 지속 방침을 밝힌 것이다. 라브로프 장관은 일본의 비핵 3원칙 재검토론과 한미 군사훈련, 이란 공습 이후의 핵보유론을 함께 거론했다. 북핵을 비확산 규범 위반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적 압박에서 비롯된 안보 문제로 설명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외부 위협에 맞선 자위 수단으로 정당화하려는 주장이다. 러시아의 외교적 엄호와 안보협력이 강화되면 북한이 핵보유로 치르는 외교적 고립과 제재의 비용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이 대화 조건을 낮추더라도 북한이 핵 증강 중단에 응할 유인이 자동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북러 밀착에도 한러 대화 추진…동방경제포럼 참여론북러 밀착 속에서도 정부는 한러 대화 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러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노력을 충분히 뒷받침했는지에 대해 “통일부로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한국도 일정 수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비핵화 공조 이탈과 별개로 모스크바와의 소통 통로를 확보해 북한 문제에 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은 비핵화의 순서를 뒤로 조정했고, 러시아는 비핵화 공조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선 중단’을 비핵화의 첫 단계로 만들려면 북한의 핵 증강을 확인하고 검증할 장치뿐 아니라 러북 안보협력에 대응하고 러시아를 북핵 외교에 다시 관여시킬 외교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와 같은 전략기술은 더이상 단순한 산업 경쟁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기술력은 곧 경제력이자 안보이며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다. 실제 주요국들은 기술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협력 체계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미국이 전통적 다자협력에서 벗어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일본·대만·한국 중심의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흐름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이제는 누구와 어떤 기술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연구인력, 빠른 기술 수용력을 갖춘 과학기술 강국으로 성장해 왔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유럽연구위원회(ERC) 연구 지원금 수주 확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최초 개최, APEC 과학기술혁신정책파트너십(PPSTI) 의장국 역할 수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AI거버넌스작업반(AIGO)·글로벌AI파트너십(GPAI) 통합 의장 선출 등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양적·질적으로 모두 도약하고 있고 국제협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 간 신뢰와 전략적 관계를 장기간 축적해 가는 과정이다. 우수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핵심기술 공동개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공급망 연계 기술협력 등은 단발성 과제로 접근해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제도는 여전히 국내 연구개발 과제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며 부처별·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에서는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전략을 구축하기 어렵고, 협력의 축적과 확장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제공동연구를 단순한 연구사업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행히 지금 우리에게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 체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며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되었고 국정과제에도 ‘연구자·기관 중심 국제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명확히 제시됐다. 국가 차원의 장기적 전략 아래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다. 한국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계와 교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국제협력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 경쟁력,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투자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결국 한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성장 전략인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의 시대를 지나 기술동맹의 시대로 진입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단순한 참여국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미래 질서를 만들어 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축적된 역량과 높아진 국제적 위상 그리고 정책적 기반이 동시에 마련된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전략적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선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서판길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이웃인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회복될 조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24일 미국 국빈방문 때 캐나다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홍콩 명보는 22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필리핀에서 열린 미중 외교수장의 회담을 근거로 이같이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시 주석의 방미 때 협력할 분야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중 외교장관의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약 한시간 반 정도 진행됐다. 루비오 장관은 “9월 미중 정상회담 전 구체적 협력 분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중국의 2020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명보는 왕 외교부장이 21일 필리핀에서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을 만나 “중국은 캐나다와 함께하고 싶다”면서 “다음 단계 고위급 교류를 잘 준비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고 싶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중국 외교부장이 미국·캐나다 외교장관과 각각 만난 뒤 나온 중국 외교부의 발표문에 ‘다음 단계 고위급 교류 준비’ 문구가 동일하게 들어간 만큼, 시 주석이 9월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캐나다를 방문한다면 2010년 6월 후진타오 국가주석 이후 16년 만이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인 2018년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밴쿠버에 머물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하면서 급격히 경색했다. 하지만 캐나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일방주의적 관세 위협에 중국과의 관계 회복을 모색했다. 올해 1월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 총리로 8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의 답방을 제안했다. 한편 최근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수출에 차별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 대부분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뒤 양국을 연결하는 다리 개통식이 취소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와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 개통식이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 간 관세 갈등으로 무산됐다. 다리 명칭은 캐나다 출신 전설적 하키 선수로 미국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에서 활약했던 고디 하우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양국 화합을 상징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리 지분의 최소 절반을 자국이 소유해야 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통상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다리 개통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의제로 끌어올리며 해군 자산 기여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이란 충돌 위험과 국내 절차가 부담이다.● 한국의 선택지는 청해부대식 파견이 아니라,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기뢰제거 등 제한적·현실적 역할을 찾는 방향으로 좁혀지고 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안정 문제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역할 분담 의제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정부는 통항 자유가 한국의 에너지·물류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뢰제거 등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이어지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국내 절차를 함께 따져야 하는 고난도 선택지다. “요청은 안 했다”면서도…美, 韓 역할 거론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취재진과 만나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를 거론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과거에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이들 국가는 중동산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기여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이익”이라고 했다. 루비오 장관은 “각국은 승인 절차와 제약이 다르다”며 “어떤 나라는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어떤 나라는 행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국가는 기뢰 제거 등에서 특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며, 일부 국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직접 요청도, 합의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해상 안보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한 셈이다. 정부와 루비오 장관 모두 이날 군함 파견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동 현안이 아니라 동맹의 에너지 안보 비용 분담 문제로 다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함께 거론한 것도 호르무즈 문제가 더 이상 중동 지역의 해상 안보에 그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동맹의 역할 분담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정부 “호르무즈 통항은 국익”…국방부 중심 검토정부도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대한 기여 의지는 분명히 하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문제는 우리 국익과 직결돼 있다”며 “통항 자유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며 국방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루비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정상화를 매우 높은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다”며 “한국의 기여 의지와 구체적인 검토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중동 해상로가 아니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에너지 수입, 주요 물류 수송로와 맞물린 핵심 해상교통로다. 해협 통항이 흔들리면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해상 보험료, 운임, 국내 물가에도 파장이 번질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기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이유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의 조건이다. 외교부는 기뢰제거 임무에 필요한 소해함 등 자산 투입 여부와 시점은 해협의 위협 수위와 다국적 임무단 논의 결과를 보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기여나 자산 투입을 위해서는 해협의 상황이 허용돼야 한다”며 “해협 상황과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 임무단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기여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덴만과 다른 호르무즈…소해함 투입도 신중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7일 확전 중단을 위한 합의각서(MOU)를 체결하며 전쟁을 멈추는 듯했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의 무게중심도 다시 해상교통로로 옮겨가는 양상이다. 외교가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북쪽 해역뿐 아니라 주변 항로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대함미사일, 드론, 고속정, 선박 나포 위협 등을 조합해 전면 봉쇄 없이도 통항 비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비대칭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홍해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후티 반군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의 우회 동향이 포착되는 등 중동 해상교통로 전반의 불확실성은 커지는 흐름이다. 정부는 홍해 일대의 긴장 고조와 이에 따른 선박 운항, 에너지 수급 영향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해군 자산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단순한 해상 안전 기여로만 보기 어렵다. 해상 안전 기여라 하더라도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정치적·군사적 부담은 작지 않다. 정부가 기여 의지를 밝히면서도 즉각적인 파견 여부에 말을 아끼는 이유다. 한국이 실제 해군 자산을 투입할 경우 아덴만 해역에서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해 온 청해부대 운용 경험이 우선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해적 대응 중심의 아덴만 임무와 달리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해역이다. 국가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큰 해역인 만큼 임무 범위, 교전수칙, 지휘체계, 방어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각국의 해외 군사 기여는 국내 승인 절차와 맞물려 있다. 한국 역시 임무가 연락·정보공유 수준인지, 실제 해상작전 참여인지에 따라 국회 동의 필요성이나 정치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이란 충돌 가능성이 남은 해역에서 한국 함정이 어떤 교전수칙을 적용받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기뢰제거, 현실적 기여 카드로 부상현재 가장 현실적인 기여 방안으로는 기뢰제거가 거론된다. 박 대변인은 “다국적 임무단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분야가 기뢰제거”라며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들을 식별하고, 실제 동원할 수 있는 해협 여건이 되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뢰제거가 우선 검토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과 위협 특성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 수송의 병목인 좁은 해협에 기뢰가 실제로 설치되거나 설치 가능성만 제기돼도 민간 선박의 통항은 위축되고 보험료와 운임은 급등할 수 있다. 전면 봉쇄보다 낮은 수위의 압박으로도 에너지 물류망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뢰 대응은 다국적 임무단의 초기 과제로 꼽힌다. 영국·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다국적 임무단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다국적 임무단은 기뢰제거에 필요한 자산을 동원할 수 있는 국가를 식별하고, 실제 자산 투입이 가능한 해협 여건을 살피고 있다. 정부는 이 논의의 진행 상황과 주요국의 참여 방식, 해협의 군사적 여건을 지켜보며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기여의 범위와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기뢰제거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 보장이라는 명분이 비교적 분명하지만, 작전 환경이 불안정할 경우 위험 부담은 여전히 크다. 통항 자유는 한국 경제와 직결된 국익 사안이고, 미국은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해역에 해군 자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국민 안전과 충돌 가능성, 국내 정치적 부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필요한 기여’와 ‘위험한 투입’ 사이에서 선택지를 좁혀가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해군 자산 지원이 한국 등 동맹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해군 자산 기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오늘 그런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해군 자산 지원은) 아시아 동맹국에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에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라며 “아시아 동맹국이 이 노력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미국이 이번 회의에서 한국 등에 군함 파견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은 (군함 파견 등 해군 자산 지원을) 직접 요청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며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참여한다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동맹국이 기뢰 제거 등 특수한 해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이 이 노력에 동참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며, 일부 국가는 결국 그렇게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 “호르무즈 기여 방안 검토 중”일부 언론이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군함 파견을 요청받았다고 보도한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 특정 자산에 대한 파견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 없다”면서도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온 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한 한미 간 구체적인 소통 내용은 대외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이란과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다. 동맹국들이 이에 즉각 응하지 않자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3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 인위적인 제약(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선포’해 한국 등 언급된 국가들을 당혹케 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 전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를 동맹국에 요청했으나 이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추가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이란 전쟁 재개, 한미 협상에 미치는 영향해군 자산 지원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무역법 301조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양국은 지난달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분야 등의 이행 방안 논의가 포함돼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안보협의 회의 이후 이달 내 2차 회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통상과 안보가 얽혀 있는 만큼 개별 사안만 따로 떼어내 합의하기란 쉽지 않다. 중동 문제가 또다시 미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결국 관세 등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미 외교통상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차단, 쿠팡 사태를 둘러싼 이견 조율, 대미 투자에 대한 우려 불식 등이 꼽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후속 협의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호르무즈 공격하면 교량·발전소 폭격”한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재봉쇄되고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현시점부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사일, 로켓, 드론, 또는 그 밖의 어떤 장치나 무기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교량 또는 발전소 1곳을 폭격해 파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폭격 대상인 교량·발전소는 수도 테헤란에 있거나 인근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번 주까지 종전 관련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발전소와 교량을 모두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군은 전날까지 이란의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11일 연속 공습을 이어갔으며 공습 대상에는 교량과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에 맞서 걸프국 내에 있는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반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쿠에 코랑)에 대한 타격도 예고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이 핵시설을 공격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롯데·한화·DL 등 신설통합법인 설립 ‘저부가’ 여천NCC 2·3호기 가동 중단 고부가·친환경 재편 8000억원 자구책 정부, 금융·세제 등 7000억원+α 지원 “무임승차 안 돼…울산 산단 신속 개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위기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두 번째 사업 개편인 ‘여수 1호 프로젝트’가 마침내 정부 승인을 받았다. 여천NCC·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DL케미칼은 저부가가치 범용 제품 생산시설인 여천 NCC 2·3호기 가동을 중단하고 신설통합법인을 세워 고부가가치·친환경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8000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에 금융·세제·인허가·연구개발(R＆D)에 7000억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총력 지원한다. 산업통상부는 22일 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 등 4개사가 제출한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산단 석유화학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대산 1호 사업재편 프로젝트(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에 이어 두 번째 사업재편 승인이다. 재편안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씩 지분을 보유한 여천NCC 1~3호기 중 이미 가동이 중단된 나프타분해시설(NCC) 3호기 외에 2호기 가동을 추가로 중단하고, 남은 1호기를 롯데케미칼 여수 공장과 합쳐 신설통합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139만t 규모의 범용 플라스틱(에틸렌)을 생산하는 여수 2·3호기 가동이 중단되면 여천 NCC 생산량은 기존 229만t에서 90만t으로 줄어든다. 신설법인 지분은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3분의 1씩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5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여천NCC의 기존 부채를 상환하고 인프라 구축, 고부가 전환 등 사업재편 이행을 위해 2532억원을 투자한다. 앞서 대산 산단에서도 롯데케미칼이 110만t 규모 공장 가동을 정지하고, HD현대오일과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합의한 바 있다. DL케미칼의 PE, 한화솔루션의 PE·석유수지, 롯데케미칼의 기초소재 부문 등 다운스트림(최종 제품 생산) 부문의 각 사 주력사업은 신설법인에 통합했다. 이를 통해 신설법인은 의료용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자동차·전선용 기능성 폴리올레핀엘라스토머(POE) 등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중장기적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설비통합과 고부가 전환을 위해 4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협약채무는 사업재편 기간인 2029년 말까지 상환을 유예해 준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료 최대 30% 할인 등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을 지원한다. 또 기업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를 75~100% 감면하고, 설비 가동 중단·자산매각 등과 관련된 과세 이연 기간 확대 등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준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승계도 허용한다. 올해까지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무관세를 적용해 156억원어치의 원가도 절감해 준다. 배관 등 인프라 임대비용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개선에도 40억원을 투입한다.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첨단 연구개발(R＆D) 등 산업 고도화에 34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와 직무전환 훈련비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재편을 통한 저부가 범용제품의 공급과잉을 완화해 생산 효율과 수익이 개선되고 부채비율 감소 등 재무 구조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마지막 남은 울산 산단에 대한 사업재편도 촉구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 무임승차 없이 모든 산단이 참여하는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대산과 여수에 이어 울산 지역 사업재편 논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SK지오센트릭·에쓰오일(S-OIL)·대한유화가 속한 울산 산단은 올해 말 시운전을 앞둔 샤힌 프로젝트를 NCC 감축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기업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업개편안 제출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산단은 샤힌 프로젝트의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이 180만t으로 정부의 NCC 감축 목표인 최대 370만t의 절반에 달하지만, 아직 가동 전인 데다 고효율·고부가 설비라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이번 사업재편 승인을 환영하면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엄찬왕 한국화학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선 기업들의 자구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직후 석유화학 4개사 대표가 참여하는 ‘사업재편승인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석유화학 공급망 안정화 방안과 함께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부가 건설현장 임금 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체불방지를 위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공사는 발주자에서 원·하수급인, 근로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도급 구조로 자금 흐름 관리가 어려워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발주 건설공사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지급체계를 기본으로 설계돼 있으며 운영 주체와 건설현장의 감독·관리, 시스템 주 사용 부처의 이원화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발주자가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하고 청구 단계부터 수급인과 하수급인, 근로자 몫을 구분해 대금 취약계층을 보호하도록 했다. 화재 등 재난 사고에 대비해 정보보안 A1 등급 등 대규모 자금 거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안 기능도 갖췄다. 운영 주체도 조달청에서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로 전환한다. 정부는 새로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건설공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공사대금 체불 현황과 무자격 업체 등록 여부, 하도급사 등록 누락 등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발주자 직접지급제가 시행, 차세대 국가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2028년 전까지 대안으로 체불e제로나 민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배틀라인 3줄 요약]● ‘평화적 대화’ 외치며 손엔 ‘나무 곤봉’… 2년 만의 외교수장 회담 악재● 중국, 인도 국경 ‘못 박힌 몽둥이’ 이어 남중국해서도 ‘회색지대’ 무기 재현● ‘총성 없는 도발’에 미국 개입 명분 잃는 필리핀의 ‘외통수’ 안보 위기 2년 만에 마주 앉는 양국 외교 수장의 머리 위로 묵직한 ‘나무 곤봉’이 떨어졌다.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 채 벌어진 이번 중국과 필리핀의 폭행 사태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과 동남아 지정학적 분쟁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 기간 예정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테레사 라사로 필리핀 외교부 장관의 양자 회담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에서 양국 해경·군 당국 간의 유혈 폭행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필리핀 군 당국은 중국 해경이 고무보트에 탄 필리핀 해군 병사들의 머리를 나무 곤봉과 노 등으로 타격해 부상을 입혔다며 피투성이가 된 현장 사진을 전격 공개했다. 반면 중국은 “필리핀이 위험한 방식으로 먼저 접근해 원인을 제공했고, 절제된 비례 대응을 했을 뿐”이라며 즉각 맞불을 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21일 필리핀 고무보트 2척이 중국 해경정에 위험하게 접근해 충돌하고 해경 인력을 공격했다며 주중 필리핀 대사를 긴급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또 필리핀이 먼저 도발하고도 사실을 왜곡해 중국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도발과 여론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도 국경’에 이어 ‘남중국해’까지… 총성 피하는 ‘정교한 회색지대 전술’중국의 저강도 도발 행위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정규군을 직접 동원한 명확한 군사 공격 대신, 해경이나 해상 민병대 또는 총기 이외의 무력을 동원해 전면전의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서 영유권 실효 지배를 늘려가는 압박 전술이다. 사실 중국이 선제적 총격전을 피하면서 ‘원시적 무력’으로 상대를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 6월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분쟁 지역인 히말라야 갈완 계곡 충돌 당시에도 ‘쇠못이 박힌 곤봉’(낭아봉)과 철퇴를 동원해 인도군 20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2005년 체결된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지대 내 총기 및 폭탄 사용을 금지한다’는 협정을 역이용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명백히 치명적인 근접 살상 무기로 상대를 제압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전술이었다. 이번 남중국해 사태 역시 동일한 전술적 궤를 같이한다. 과거 물대포나 고속단정 충돌 위주였던 대응 수준을 넘어 인도 국경에서 재미를 봤던 ‘곤봉’과 ‘철퇴’ 방식을 해상에서 응용해 물리력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이다. 핵심은 중국이 여전히 ‘총기’를 발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성을 울리지 않음으로써 국제법상 ‘무력 공격’ 규정을 교묘히 비켜가면서도 미국이 필리핀을 돕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명분을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이는 대화를 앞두고 무력을 과시해 협상 우위를 점하는 베이징 특유의 고등방정식 외교다. 필리핀의 딜레마: ‘미·필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계륵 마르코스 소니오르 필리핀 행정부는 ‘친미·강경’ 노선을 타며 미국과의 밀착을 강화해 왔다. 미국 역시 “필리핀군이나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 시 미·필 상호방위조약(MDT)이 발동된다”며 연일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총 대신 ‘나무 곤봉’과 ‘노’를 들고 나오면서 필리핀의 안보 딜레마는 깊어지고 있다. 곤봉 폭행 수준의 충돌을 이유로 미군의 직접 개입을 요청하기엔 ‘무력 공격’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자체 대응도 현장에서 총기를 먼저 발포하는 순간, 오히려 중국에 ‘선제 무력 공격’이라는 최악의 명분을 쥐여주어 대규모 군사 보복의 빌미를 제공하게 돼 딜레마다. 결국 필리핀은 중국 해경의 집요한 봉쇄에 병사들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을 언론에 공개해 국제 사회의 여론에 호소하는 ‘명분전’ 외에는 마땅한 실력 행사 수단이 없는 ‘외통수’에 갇힌 셈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는 명확하다. 군사적 전면전을 피하면서 보급로를 완벽히 차단해, 시에라 마드레함이 자연 붕괴하거나 필리핀군이 자진 철수하도록 말려 죽이는 것이다. 회담 직전 터진 이번 곤봉 충돌도 외교 테이블에 앉더라도 남중국해 암초에 대한 실효 지배력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냉기 기류 속 외교수장 회담, ‘강 대 강’ 치달으나 대중국 봉쇄의 최전선에는 대만, 필리핀, 일본, 한국 등이 있다. 대만은 정복 전쟁이라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이 있고, 필리핀과 일본은 영토 분쟁이라는 시한폭탄을 두고 있다. 한국은 서해에서 중국과 해양 갈등 요인이 노출돼 있지만, 일본과 필리핀 수준의 폭발적인 상황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 그럼에도 언제든 일본과 필리핀과 같은 양보 없는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2년 만에 열리는 왕이 부장과 라사로 장관의 회담은 극심한 냉기류를 맞이하게 됐다.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 좌초 함정을 철거하라며 압박 수위를 올릴 것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도발과 인권 침해적 폭행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회색지대 도발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중국과 이를 국제 사회에 공론화해 억제하려는 필리핀의 외교적 치킨게임은 아세안 외교 무대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도로·교통·건설·발전 인프라를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한국형 AI 기술을 이식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넓혀갈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상 ODA 중심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으로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새로운 종합 ODA 사업 모델이다. 정부는 수자원·보건·에너지·교통·농업·문화·교육 등 7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한국형 AI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수원국이 사업을 선택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여기에 EDCF를 비롯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도 연계한다. 해당 사업모델에는 우리 AI 산업의 해외 진출과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해 국내 AI 기술과 부품 등도 최대한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AI 관련 수원국의 법·제도·표준 등 설계와 현지 인력 교육도 함께 지원한다.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글로벌 AI 허브 설립을 추진해 AI 기술·솔루션을 확산하고 개도국 교육훈련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원국 사업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 메뉴를 수원국에 제안해 구체적인 사업화 추진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K-AI 패키지 사업 메뉴를 확충, 업데이트하면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을 개발하고 국내에 설립하는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개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오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 정세와 경제안보 협력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20일 “조현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및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2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 7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2주 만이다. 3국 장관은 지역·글로벌 정세 및 협력, 경제안보 협력, 한반도 문제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아세안 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회담인 만큼 역내 관심사인 남중국해 분쟁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확대 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동 대응을 모색해왔다. 또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미중, 미러 외교장관 회담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회의 참석차 필리핀으로 출발하기 전 “그들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2~23일 마닐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한다.

미국이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적극 뒷받침해나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 배경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은 상반기 역대 최대인 4963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글로벌 10% 보편관세’는 오는 24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최장 150일 동안 적용할 수 있는 이 관세는 더욱 정교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국가별·산업별 관세를 도입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에 따라 시한이 만료되는 24일 무렵 트럼프 정부가 새 관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우리 인공지능(AI) 기업과 기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인 ‘K-AI 패키지’를 추진한다. K-AI 패키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구축하는 인프라에 AI 솔루션, AI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을 연계 지원하는 종합 ODA 사업모델이다. 사업 메뉴로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이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