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잠실 지역의 학급 과밀 문제와 잠실고등학교의 학급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잠실4동과 6동을 다 합쳐도 중학교는 잠실중 하나인데, 그 한 곳이 전교생 1210명을 떠안고 한 반에 30명씩 앉혀놓고 있다”며 “교육청이 내놓는 답은 분산배치 하나뿐인데, 이는 대책이 아니라 행정편의”라고 말했다. 이어 “6년을 함께 다닌 친구들과 갈라지고, 걸어서 5분이면 갈 학교를 두고 낯선 동네로 아이를 보내라는 것”이라며 “어느 부모가 고개를 끄덕이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과밀학급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청이 발표한 ‘2026년 학급편성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24.8명, 송파구는 26.4명이다. 잠실중학교의 올해 학급당 학생 수는 이보다 많은 30.3명이다. 윤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잠실중학교는 2022년부터 5년 연속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했다. 특히 작년에는 32.3명까지 치솟는 등 지난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과밀학급 기준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와 잠실 르엘이 준공 및 입주를 맞이하며 주거 상황이 더욱 가중되었다. 나아가 지난 7월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된 잠실 장미1·2·3차 재건축을 통해 1583세대가 순증할 예정이며, 잠실중학교 인근에서도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라 대규모 정비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윤 의원은 “교실 하나 늘리는 데도 부지 확보와 자체투자심사, 중앙투자심사, 설계 용역을 거쳐야 해 아무리 서둘러도 몇 년이 걸린다”며 “입주가 끝난 뒤에 움직이면 그 사이 입학한 아이는 3년 내내 콩나물 교실에서 지내다 졸업한다”며 교육청 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잠실고등학교의 정반대 상황도 함께 짚었다. 잠실고는 1982년 개교 이래 남자고등학교로 운영되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년당 학급 수가 16학급에서 7학급까지 줄었고, 학급 수 확대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신청해 올해 3월 전환됐다. 그러나 전환 결과 남학생 4학급, 여학생 3학급으로 편성되면서 전체 학급 수는 종전과 같은 7학급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학생을 늘리자고 시작한 일인데 학급 수는 제자리였고 학생 수 증가는 미미했다”며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하에서 학교가 작으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 자체가 몇 명 안 되고, 개설할 수 있는 선택과목도 줄어 아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열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잠실고의 현재 학생 수는 538명으로, 인근 영파여고 836명, 잠신고 682명, 영동일고 921명에 비해 적다. 윤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잠실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정확한 학생 유발률 산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실 증축 및 학교 신설 대책과 함께 잠실고등학교의 학급 증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다”며 “교실이 넘치든 모자라든 손해를 보는 것은 아이들인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 의회가 함께 나서 잠실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공시가 올해 절반만 인상돼도서울 아파트 보유세 50~70% 올라14억 공제 혜택 1주택자는 부담 줄어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초고가일 경우 현재의 약 1.5배, 다주택자일 경우 3~4배 이상 높은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3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전망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18.6%)보다 절반 수준만 올라도 보유세가 50~7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한다. 집값 상승률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1810만원)보다 954만원(52.7%)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2257만원이 부과돼 27%가량 오르게 된다. 또 올해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3270만원으로 80%나 뛰게 된다. 이와 별도로 반포자이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보유세 상승률은 83.4%에 달하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1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세 세율이 현재 3주택 소유자 수준인 2~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일례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올해 7633만원이던 보유세가 1억 4086만원으로 84.6%나 뛸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올해 1258만원선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2079만원으로 65.3%나 뛸 수 있다. 다만 만약 내년에 올해와 같은 공시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강벨트 지역의 일부 전용 84㎡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소폭 감소하기도 한다. 종부세 대상 가운데 공시가격 20억원 미만 1주택자의 공제한도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효과 때문이다. 일례로 영등포구 당산동 래미안4차 전용 84㎡와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6000만∼13억 7000만원 선으로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11∼12%가량 감소한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초고가일 경우 현재의 약 1.5배, 다주택자일 경우 3~4배 이상 높은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3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전망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18.6%)보다 절반 수준만 올라도 보유세가 50~7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한다. 집값 상승률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1810만원)보다 954만원(52.7%)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2257만원이 부과돼 27%가량 오르게 된다. 또 올해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3270만원으로 80%나 뛰게 된다. 이와 별도로 반포자이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보유세 상승률은 83.4%에 달하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1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세 세율이 현재 3주택 소유자 수준인 2~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일례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은 올해 7633만원이던 보유세가 1억 4086만원으로 84.6%나 뛸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올해 1258만원선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2079만원으로 65.3%나 뛸 수 있다. 만일 한남더힐과 잠실주공5단지를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는 각각 1억 4087만원(84.6%), 2520만원(100.3%)까지 오른다. 우 전문위원은 “장기 보유 및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상승 폭이 예상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에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 유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고령층 중심으로 매물을 내놓거나 비거주 장기 보유자들이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을 텐데 장기적인 효과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 밀착 ‘섬김행정’풍납토성 발굴·체육공원 활용 병행방이2동 복합청사 내년 착공 목표6·25 참전유공자 수당 단계적 인상걷고 싶은 명품도시석촌호수~가락시장 인도 넓히고벚꽃·계절꽃 심은 가로정원 조성구민·학교 대상 무료 공연도 확대재건축 41곳 속도전‘규제’ 아닌 ‘지원’ 행정으로 전환인허가 기간 단축해 착공 앞당겨전담 인력 보강·조직개편도 검토“구민께서 지난 4년의 구정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에 보답하기 위해 ‘섬김행정’의 가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강석(69) 서울 송파구청장은 2022년 구청장에 당선된 뒤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며 ‘섬김행정’을 구정 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구민이 원하는 바를 행정으로 보답하겠다는 의미다. 6·3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54.7%로 여유 있게 재선에 성공한 그는 지난 30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섬김행정 이후 많은 구민께서 구청 공무원이 친절해지고 일처리도 빨라졌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이런 결과가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주신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 민선 9기 역시 섬김행정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선 9기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전담 조직 강화 ▲구민 대상 문화예술 사업 확대 등 공약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 다음날 구청장에 복귀해 가장 먼저 확인한 사안은 무엇인가. “3월 말 재선 도전을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두 달 넘게 자리를 비웠던 만큼 확인할 일이 많았다. 가장 먼저 확인한 건 삼표 풍납레미콘공장 부지 활용 계획이다.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는 백제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장 이전이 결정됐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을 끝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된다. 내년 4월에 철거가 완료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만 1000㎡의 새로운 부지가 생긴다.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발굴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작업에 수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그 시간 동안 땅을 그냥 두는 것은 주민에게 손해다. 부지를 절반으로 나눠 한쪽에서 발굴 작업을 할 동안 다른 한쪽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지 면적을 감안하면 파크골프와 테니스장 등이 포함된 체육공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체육공원인 만큼 지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재에도 영향이 없고 언제든 다시 발굴이 가능하다. 현재 국가유산청과 협의 중인 사안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방이2동 복합청사 조성 문제도 구청장으로 복귀하자마자 살펴봤다. 송파구가 소유한 이 땅에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주택 160호를 짓고 40년 뒤에 구가 다시 넘겨받는 쪽으로 논의가 됐지만 일부 청년이 아니라 모든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이2동 복합청사를 조성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신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LH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주민센터와 어린이집, 돌봄센터,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청사를 짓는 방안이다. 최대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에는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민선 8기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했는데.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잠실대교에서 석촌호수를 가로질러 헬리오시티까지 연결되는 송파대로를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 민선 8기의 핵심사업이었다. 전체 25개 세부 사업 중 22개가 완료됐다. 석촌호수의 미디어아트 조형물 ‘더스피어’와 호수교 전망대 등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마지막 퍼즐은 송파대로의 차선을 줄이고 인도를 확장하는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 사업이다. 민선 9기에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석촌호수 사거리~가락시장 사거리 1.5㎞ 구간을 10차선에서 8차선으로 축소하고 확보한 공간에 벚나무와 계절 꽃을 심어 가로정원으로 연결할 생각이다. 2024년 7월 서울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해 차선을 줄여도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다는 확인도 받았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서울의 명소가 될 것이다. 올봄 석촌호수에서 열린 벚꽃 축제를 찾은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를 증명한다. 사업 완성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재정 지원을 받아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원도시 서울’ 비전과 맞닿아 있는 만큼 충분히 긍정적 논의가 가능하다.” -전국 최초로 6·25 참전유공자 대상 참전수당 지급 정책도 시작했다. “송파에 거주하시는 6·25 참전유공자는 제가 처음 구청장에 취임했을 때 470명이었는데 지금은 240명으로 줄었다. 연로해 돌아가셨다. 이분들은 더 많은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선 8기에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연 30만원의 참전수당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늘려 지급해드리는 것이 목표다. 예우해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많지 않다.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구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자원봉사 단체도 송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다.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원들은 연말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에서 실시하는 카운트다운 행사에 자정이 넘는 오전 1~2시까지 인파 관리를 하신다. 그런데도 정작 봉사를 마친 뒤 해장국 한 그릇 드실 비용도 지급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활동비용과 존중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 현재 송파구 민간 공익봉사단체는 새마을운동·자율방범대·대한적십자봉사회 등 총 7개 단체에서 1만 4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최소한의 활동비용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의회와 협의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 -재개발·재건축도 주요 공약이었는데. “민선 8기 재개발·재건축 정책의 핵심은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으로 패러다임 전환이다. 정비사업은 결국 속도와의 싸움이다. 행정 절차가 빨라지면 조합도 속도를 낸다. 민선 9기에는 현재 송파에서 진행 중인 41곳의 정비사업 지역들이 핵심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인가에서 착공을 앞둔 만큼 이 기간을 단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실제로 서 구청장은 임기 첫 날인 1일 잠실주공 5단지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을 민선 9기 1호 결재로 처리했다. 2003년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잠실주공 5단지는 민선 8기 때 재건축 행정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방향전환한 뒤 2024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2025년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해 본격화 됐다.) 장미 1·2·3차(3월 도시계획위원회)와 잠실우성(5월 통합심의) 등 서울시 주요 심의를 앞둔 단지들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 부서에 인력을 먼저 보강할 계획이다. 이후 필요하다면 새롭게 팀을 구성하는 등 조직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민선 8기에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롯데콘서트홀 구민 무료 공연’ 등 문화 예술 분야에도 적극적이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구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일이다. 명품 아파트만 즐비하다고 해서 명품 도시가 되는 게 아니다. 송파구민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롯데콘서트홀 정기 공연과 석촌호수의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 개관, 석촌호수에 있는 서울놀이마당 리모델링, 500석 규모 송파문화예술회관 개관 등을 진행한 까닭이다. 특히 2024년부터 연 4~5회 여는 롯데콘서트홀 구민 초청 공연은 많은 구민이 ‘강남구와 서초구에 사는 지인들이 부러워한다’면서 자랑스럽다고 얘기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송파구립교향악단이 직접 찾아가 연주회를 여는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15개 학교를 찾아가 5000여명의 학생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대광중·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2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행정과장과 주택기획과장 등 요직을 거쳐 김영삼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2015년 서울시 재무국장을 끝으로 퇴임한 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영본부장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현직 구청장인 박성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16.57%포인트 차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어 4년 동안 잠실주공5단지 등 재개발·재건축 드라이브를 걸었고, 6·3 지방선거에서도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문예지 ‘열린시학’에서 한국예술작가상을 수상한 등단 시인이기도 하다.

“현장 무지(無知)에 숟가락 얹기까지, 서울시민 기만하는 정원오의 ‘부동산 촌극’”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재건축 공약을 비롯한 정원오 후보의 주택 정책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힘 측은 정 후보의 공약이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기 내에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등의 재건축을 마무리 짓겠다”며 호기로운 선언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정 후보가 서울시 부동산 현장의 실태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여실히 드러내는 ‘촌극’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과거 박원순 시정 당시 행정적 약속을 뒤집는 이른바 ‘거짓말 행정’과 희망고문으로 고의 지연됐던 뼈아픈 역사가 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11대 서울시의회와 힘을 합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 현재 관할관청인 송파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 수년 내 마무리될 사업을 두고 마치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양 호도하며 자신이 당선돼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현장 진행 상황에 대한 완벽한 무지이거나 다 된 밥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수작일 뿐이다. 정 후보의 주택 정책을 뜯어보면 과거 ‘박원순 부동산 참사’의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해 절망스럽다. 당시 ‘공공임대주택 8만 호’ 공약이 남긴 것은 처참한 실패뿐이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계획 단계부터 협소한 ‘벌집 구조’로 지적받았고, 높은 임대료 논란 속에 청년들의 외면을 받았다. 2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회주택 사업은 더 심각하다. 주택 공급은 턱없이 미미했던 반면 사업자 부실로 청년들은 전세금마저 떼였다. 특정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에 세금을 퍼주기 위한 사업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마곡지구 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1~2인 가구를 핑계로 비좁은 원룸 인허가만 남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택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렇게 붕괴된 주거 사다리와 공급 부족은 유례없는 집값 폭등이라는 스노볼이 돼 서민들의 피눈물을 쥐어짰다. 신규 공급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정책 역시 혈세 낭비의 전형이었다. 과거 서울시와 SH공사는 실적을 채우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부실 반지하 주택들을 마구잡이로 매입했다. 주거 환경이 너무도 참담해 결국 오 시장 취임 후 거주민들을 지상으로 이전시켜야만 했고, 당시 사들인 부실 주택들은 활용 방안조차 찾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돼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 후보는 ‘임대주택 매입 비용 현실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더라도 철저한 기준을 두고 시민이 활용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엄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세금 낭비와 부실 매입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그저 ‘비용 현실화’만 외치는 정 후보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오세훈 후보가 누차 지적했듯, 주택 공급은 인허가부터 실제 입주까지 최소 5~10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작금의 주택 부족과 집값 폭등은 과거 10년간 재건축·재개발을 철저히 틀어막고 엉뚱한 부실 주택만 양산했던 민주당 시정의 뼈아픈 청구서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시민들에게 뼈저린 고통을 안겨놓고 당장 임기 내에 뚝딱 해결하겠다는 호언장담은 1000만 서울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파악도 없는 정 후보는 주거 안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서울시민은 두 번 다시 비참한 ‘벌집 주택’과 집값 폭등, 전세금 사기의 시대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 정 후보는 현실성 없는 공수표 날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무너진 주거 사다리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뼈저린 성찰부터 하길 바란다. 2026년 5월 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2002년 서울시 주택기획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저층 주공아파트였던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의 재건축 사업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엘리트’ 이후로 장미아파트와 함께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남았던 잠실주공5단지(잠실5단지)가 이르면 2028년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파의 변화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1982년 행정고시 25회로 입직, 서울시 요직을 거치는 동안 남다른 추진력으로 정평이 난 서강석(69) 송파구청장은 2022년 취임 이후 잠실동을 비롯한 산적한 재건축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해 6월 잠실5단지가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이르면 2028년에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또 ‘올림픽3대장’으로 불리는 올림픽훼밀리타운·올림픽선수기자촌·아시아선수촌 아파트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서 구청장은 4일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지금도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지만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이분들이 계속 살고 싶게 만드는 ‘명품 송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비사업은 규제 아닌 지원 행정잠실 5단지 내분 해소 등 적극 지원마천 1~5구역 2033년 신도시 변신갈등·절차 줄여 금융비용 최소화서울 자치구 중 인구 최대 ‘송파’지난해 주민등록인구 64만 3350명거여2동 등 재개발 영향, 인구 증가행정 수요 맞춰 주민편의 정책 필요문화·예술 분야도 과감한 투자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이벤트 마련연 4~5회 롯데콘서트홀 무료 공연청년 예술가 창작 공간 제공 사업도-송파의 재개발·재건축이 놀랄만큼 활발한데. “취임 이후 정비사업은 ‘규제 행정’이 아닌 ‘지원 행정’이란 생각으로 적극적인 지원책을 폈다. 현재 송파구 41개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특히 잠실5단지의 경우 2022년 (구에서) 조합장 직선제를 권고해 내분을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기존에 4개월 걸리던 주민 의견 청취 기간을 1개월로 줄이고 신통기획을 통해 6개월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해 12월 24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8년 이주를 시작하고 2031년 입주를 끝내는 게 목표다. 이밖에 잠실동 르엘(옛 미성·크로바)과 래미안아이파크(옛 진주) 등도 지난해 12월 30일 준공 인가를 받았고, 가락상아1차, 가락프라자, 가락삼익맨숀, 가락미륭, 잠실우성4차 등 5개 단지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쳤다. 마천동 마천 1~5구역은 2033년이 되면 1만 5000세대의 신도시 규모로 탈바꿈하게 된다.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구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행정절차를 앞당겨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지만 재건축이 완성되면 더 늘어날 텐데. “2025년 송파의 주민등록인구는 64만 3350명이다. 출생등록 인구(3603명), 아동인구(8만 4942명), 65세 이상 인구(11만 8935명) 모두 서울 1위다. 특히 4년 동안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된 거여2동은 2021년과 비교해 4332명이 늘었고, 위례동은 5867명이 늘었다. 현재 정비계획 수립 중인 8개 단지가 모두 완료되면 10년 뒤 송파는 인구 70만의 대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행정 수요에 발맞춰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2026년 송파구 예산 1조 3040억원 중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64.3%인 8018억원이다. 전년 대비 570억원 늘었다. 어린이집·유치원 원어민 영어교실, 하하호호 놀이터·장난감도서관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과 경로당 시설 개선,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 장례 지원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단순히 인구 규모만 1위가 아니라 구민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는 ‘명품도시 송파’를 완성할 것이다.” -문화·예술 분야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많았는데. “문화를 소비 대상이 아닌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안으로 삼았다. 더 많은 구민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갖도록 노력했다. 특히 석촌호수를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호수벚꽃축제, 피카츄 아트벌룬 전시, 루미나리에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500석 규모의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송파구민회관을 30년 만에 리모델링한 것이다. 같은 해 3월에는 석촌호수 잠실호수교 아래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호수교 갤러리’를 만들었다. 롯데콘서트홀에서 구민 대상으로 해마다 4~5차례 무료 공연을 한다. 티켓이 열리자마자 매진이 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무대에 오를 기회가 부족한 청년예술인을 돕는 ‘더 임팩트’ 도 3년째다. 석촌호수 아뜰리에, 문화실험공간 호수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청년예술인이 관객을 만났다. 2023년 8월에 개관한 풍납동 ‘송파청년아티스트센터’에서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2012년 지정된 잠실관광특구에 외국인 방문이 늘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해 1~11월 송파를 찾은 외국인은 270만여명이다. 2023년 190만명, 2024년 244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잠실관광특구와 맞물려 있다. 서울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석촌호수가 있고, 한강과 성내천, 장지천, 탄천 등 4개 강이 흐르고 있다. 서울에서 보기 드문 수변도시다.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취임 이후 잠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계절별 축제를 만들었다. 봄에는 ‘호수벚꽃축제’, 가을에는 ‘한성백제문화제’와 ‘루미나리에’, 겨울에는 ‘카운트다운’ 행사를 열었다. 지난해 석촌호수 사거리에 설치한 공 모양의 대형 미디어아트 조형물 ‘더 스피어’도 석촌호수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잠실관광특구에 더 많은 분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시 관광특구 평가’에서 8개 특구 중 ‘최우수’로 선정됐고, 시비 1억 2000만원도 확보했다.” -올해가 첫 임기의 마지막 해다.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 송파’라는 비전으로 2022년부터 구청 직원들과 함께 쉼 없이 달려왔다. 2023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도입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원어민 교사에게 놀이형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를 아낄 수 있어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셨다. 전국 최초로 인허가 민원 450종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역시 구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만들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섬김 행정’을 지속하면서 구민이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주거도시 송파의 완성된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과 관련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준공 후 약 50년이 지나 건물 구조물 안전성과 생활환경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각종 도시계획 이슈와 정책 보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수년간 주공5단지 정비사업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해 왔다. 수십 차례의 실무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하도록 했으며, 당정협의회 등 각종 정책협의 자리를 통해 잠실주공5단지는 물론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초등학교 부지 문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 2022년 6월 22일에 심의를 통과한 이후 2024년 4월 3일에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도계위 산하 심의 소위원회) 심의를 재차 통과하면서 학교 설립 문제를 해소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두번의 심의통과를 끌어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공공보행로 문제는 이 의원이 심의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단지를 관통하던 비효율적 구조를 송파대로 변으로 조정함으로써 해소됐다.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축이 확보되고, 상업시설 이용 편의성도 개선되어 더욱 쾌적한 공공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이 당정협의회에서 근래 논란이 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오히려 가장 필요한 것은 한강뷰가 아닌 출퇴근 편의와 아이 돌봄을 위한 교육·교통·주거환경 개선” 임을 지적했으며, 이에 서울시도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 답했다. 그 후 올해 6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잠실주공5단지는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과정은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수년간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합과 함께 애써온 결과”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은 서울의 미래 주거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적 사업”이라며 “주민들은 우리에게 행정을 통해 압박할 대상이 아닌 모셔야 할 분들로, 주민을 불안과 갈등 속에 몰아넣는 이러한 행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바꿔서울시 공무원 출신 ‘주택기획통’관내 41곳 진행… 인허가 신속 처리‘올림픽 3대장’ 모두 안전진단 통과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석촌호수~가락시장 잇는 가로정원‘차선 줄면 막힌다’ 생각부터 바꿔야단순 거리 넘어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울 송파구는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부동산 뉴스의 중심에 서 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불리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고, 잠실 르엘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주요 대단지들의 연말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송파발’ 재개발·재건축 소식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25일 석촌호수 인근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동안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으로 바꿨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으로 송파가 한 차원 높게 도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며 가장 내세우고 싶은 성과는. “첫 번째는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이다. 송파에서는 재건축이 아주 활발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이 한 차원 높게 도약하고 있다. 또 하나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꼽고 싶다. 2023년 어린이집, 유치원에 원어민 교사가 직접 방문하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서울 자치구 최초로 도입했는데, 100% 가까운 학부모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다음은 원스톱 민원 처리다. 주민들이 인허가받을 때 ‘을’이 되지 않고 쾌적한 민원실에 와서 접수만 하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민원 처리에 대한 만족도는 95%가 넘는다.” -연초부터 송파구가 부동산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이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송파구는 관내 41개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단지만 해도 8곳으로 약 1만 5000가구에 달한다.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 6월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하며 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겼다. 현재 3900여 가구가 6300여 가구로 늘어나 명품아파트로 탈바꿈하는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 다음은 조합에 달렸다. 마지막 남은 절차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다. 조합에서 구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구가 이를 인가하면 건축계획이 완성되고, 이후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은 보통 1년 이상 걸린다. 조합에서 빨리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면 2027년이면 이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송파구가 건의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올림픽 3대장’도 모두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신통기획’을 통해 행정지원을 할 것이다. 송파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행정’이 아닌 ‘지원행정’이다.” -서울시 공무원 시절 주택기획과장을 맡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에서만큼은 제가 구청의 담당 과장만큼은 잘 알지 않을까 싶다. 주택기획과장 시절 당시 저층 주공아파트였던 잠실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에 대한 사업승인계획을 내줬다. 그때 착공을 제때 하지 않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했을 것이다. 그때 같이 할 수 있었던 곳이 가락시영아파트(송파헬리오시티)였는데, 조합 내분 문제 등으로 사업승인계획을 못 받아 ‘엘리트’와 같이 추진됐지만, 10년이 늦어졌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 25개 세부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을 완료했다. 잠실대교 남단에 들어오면 양쪽으로 소나무가 많이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다. 송파대로 입구가 송파의 상징인 소나무로 시작하고, 송파대로의 끝이자 성남에서 송파구로 진입하는 복정역 인근에는 정원형 소나무 공원을 조성했다. 그 중간의 가락시장 사거리에는 55m 태극기와 트로피파크 등이 만들어지는 등 이 모두가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의 일환이다. 가장 중요한 게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걷고 싶은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차선을 축소하면 차가 막혀서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현재 진행이 늦어지는 상태다. 차선 축소와 관련해 송파대로 10차선에서 양쪽 한 차선씩 줄여도 차가 막히지 않는다는 게 교통공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고,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도 조건 없이 통과했다. 차선을 줄이면 차가 막혀 안 된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개발시대 논리다. 최근 도시는 인간을 위한 도시다. 차를 위한 공간을 축소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는 도시가 세계 명품도시이고 매력적인 도시다. 어려운 공사도 아니고, 예산만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다. 시 예산을 편성·확보한다면 제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송파에 더욱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석촌호수는 서울 시민, 수도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다. 이제 석촌호수는 단순히 휴식과 산책만이 아닌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됐다. 지금 인터뷰를 하는 ‘문화실험공간 호수’만 해도 청년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더갤리리 호수’는 시민들이 호수를 산책하다가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한 달만 전시하면 관람객 10만명은 쉽게 채운다. 앞으로 송파대로 걷고 싶은 가로정원 조성사업이 실현되면 이곳이 더욱 멋지게 달라질 것이다. 석촌호수가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연계되는 호수의 확장이다.” -보훈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해인데, 준비 중인 사업이 있나. “구민 1815명이 함께하는 ‘광복절 대합창’을 올해도 개최한다. 올해는 서울놀이마당에서 개최한다. 지난해는 너무 더워서 놀이마당에서 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12개의 대형냉방기를 설치했다. 대합창을 함께 준비하는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보람도 느낀다고 한다.” -7월부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을 맡게 됐다. 어떻게 역할을 할 생각인가. “구청장협의회장은 임기 4년 중에서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잘 알고 있으니 구청장들이 마지막 해 회장으로 추대했고, 저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첫 회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시·구 분담 비율을 6대4에서 9대1로 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기존대로 6대4로 정했는데, 충분히 시의 입장이 이해가 간다. 이를 통해 소비쿠폰 예산을 국비로 다 주는 줄 알았던 국민들이 서울시와 구까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이 지난 19일 서울시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자 지역구 시의원인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남은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은 역세권이라는 입지와 강남 최대 규모의 단지라는 점에서 서울의 주요 재건축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공보행통로 확보,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설계 공공성 등의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보완 지시를 받아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심의결과를 보완해 조치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19일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잠실주공5단지는 65층, 6387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며, 실내 어린이놀이터, 스마트카페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잠실역사거리 주변 보도가 확장되고 지하철 출입구도 이전되어 기존 보행 공간도 넓어지는 등 쾌적한 보행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에는 잠실역과 중앙광장, 한강 수변을 잇는 보행 중심의 공공보행축이 생기며 특히 공공보행통로 위치를 송파대로변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의 주요 민원이자 숙원 사업인 공공보행로 문제도 깔끔히 해결된 셈이다. 이성배 의원은 “그간 조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의원과 함께 서울시와 끊임없이 협의해온 결과 심의 통과라는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라며 “통합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판단과 서울시의 유연한 행정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바”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심의 보류 이후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 및 서울시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소통했으며, 특히 지난 ‘제331회 정례회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는 여당대표로서 근래 논란이 된 서울시의 소셜믹스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연한 소셜믹스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번 통과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건축사업을 넘어 서울의 미래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할 중요한 사례”라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들이 시행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신반포2차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합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과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 요청에 우려를 표한다”라며 “현실적으로 입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주민들, 특히 신혼부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세권같이 직장 출퇴근이 편하거나 학교가 근처에 있어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잠실주공5단지뿐 아니라 이미 상당히 심의 절차가 진행된 주요 재건축단지들의 통합심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갑자기 기준을 바꿔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행정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대한 정책 변경을 하려면 시간을 두고, 조합과 사업자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지금처럼 사전고지 없이 행절 절차를 진행하다가, 심의 통과 직전에 갑자기 기준을 바꾸고 임대주택 재배치를 요구하면 정비사업장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라며 서울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서울시–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에 한강변 임대주택 배치에 대한 문제와 조합의 반발 등에 대해 말하고 개선안을 요청했으며,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소셜믹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 의원은 “이번처럼 갑자기 기준을 바꿔 절차를 진행해 조합들을 당혹하게 하면 안된다”라며, “서울시는 주공5단지 한강변 임대주택 등의 문제에 대해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이며, 더나아가 기존 규제를 개혁으로 철폐했음에도 이번 상황과 같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는 시민들이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신뢰할 수 있게끔 시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도 빠른 시일 안에 통합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며, 서울시가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 영향으로 인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금융당국이 지역별 가계 대출 추이를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주 서울시가 이들 지역을 다시 토허구역으로 묶을 수 있다며 재지정 카드를 들고나오자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운 모양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잠·삼·대·청 아파트 평균 가격은 28억 2000만원으로 해제 전 30일(1월 14일~2월 12일) 평균 가격인 27억 2000만원보다 3.7% 올랐다. 분석 대상을 전용면적 84㎡로 좁혀 보면 같은 기간 평균 가격은 27억원으로 한 달 전 26억 300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같은 구에서도 규제 해제 지역과 유지 지역 간 차이가 있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전용 84㎡는 지난 1월 집값이 하락하다가 2월 이후 2.1~2.9% 상승했다. 반면 규제가 유지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지난 1월까지 하락하다가 2월에 0.7% 올랐다.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 대출도 꿈틀대는 모습이다. 연초 마이너스로 전환했던 가계 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원 불어났다. 토허구역 해제 영향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추이 등을 지역별로 세분화해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보통 은행권으로부터 가계 대출 신청·승인 건수와 규모 등을 제출받아 동향을 점검하는데 이를 주요 거래 지역별로 나눠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업계는 금리 인하와 토허구역 해제로 올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KB금융은 이날 발표한 ‘2025 부동산 보고서’에서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는 이미 전고점을 회복했고, 서초와 송파구도 1% 이내로 거의 전고점을 회복했다”면서 “전국에서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풍부한 매수 대기 수요로 인해 상승 압력이 높기 때문에 서울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가 지난 2월 26일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 단지 같은 평수는 1월엔 26억~27억원 선에 거래됐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3㎡도 지난 8일 올해 초보다 4억원가량 오른 4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전환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20%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은 0.58% 뛰어 2018년 9월 첫째 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급매물이 팔려 나간 노도강 지역도 지난주 하락을 멈추거나 상승 전환하는 등 상승세가 외곽으로 번질 조짐이다. 지난주 25개 구 가운데 매매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제32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지난 21일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교육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국유지 위 학교부지 소유권 미이관으로 인한 학교의 증·개축 및 신축, 부지교환 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반복적 보완 요구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체감하기 어렵다”라며, “지난 3년간 교육환경영향평가 신청 96건 중 1/3인 32건이 보완 요청을 받았으며, 보완요청이 들어가면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까지 지연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을 예로 들며 “조합은 교육청의 학생 배치, 통학 안전, 소음 문제 보완 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했지만, 이후에도 추가적인 보완요청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한 차례 공문을 주고받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행정 절차의 반복은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초래할 뿐”이라며 불합리한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청이 주로 보완을 요청하는 문제는 학생 통학 안전대책, 석면 처리계획, 미세먼지·소음·진동 대책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교육청이 서류로만 보고 보완요청하는 탁상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두 번째 사례로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 부지의 소유권 미이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약 171개의 학교가 국유지 위에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들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며, 이로 인해 학교들은 시설 증·개축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행정 절차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주공5단지를 예시로 들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가 국유지이다 보니 부지 교환 절차를 진행하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부는 승인은커녕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부지를 매입하라고 하니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며, 그로 인해 한번도 통과하기 힘든 도시계획위원회를 두 번이나 통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향후 171개 학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이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 송파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인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부 해제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주공5단지, 우성 1·2·3·4차, 아시아 선수촌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단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송파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 15개 단지가 해제되며 13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통과한 4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된다. 이번 해제 대상은 재건축이 완료돼 투기 우려가 낮고,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단지들이다. 이에 따라 구민들의 주거 이전이 원활해지고, 기존 규제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완료돼 투기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주장해왔다. 특히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실익이 없는 중복규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밝혀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우리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가 구민들의 실거주 환경 개선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남아있는 규제 폐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 송파4)은 서울시가 12일 송파구 잠실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미해제된 지역도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지원해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기존 국제교류복합지구(대치·청담·잠실·삼성)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잠실동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및 주민들의 주거이전의 자유 제한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배현진 국회의원과 함께 오세훈 시장과의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구역 지정의 부당함을 알렸으며, 관련 실·국장들에게도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구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역 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8월부터 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 전문가설명회 및 시민토론회를 진행하고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추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금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상당수가 해제되게 됐다. 이날 결정에 대해 이 의원은 “그간 잠실 지역 의원들과 주민들의 토허제 해제 요청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큰 결단을 내려준 오 시장과 서울시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또한 토허제로 인해 지금까지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게 구역 해제라는 소식으로 회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다만 잠실주공5단지와 아시아선수촌, 우성1·2·3차, 우성4차 같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구역해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아쉬울 따름”이라며 “아직 해제되지 않은 재건축단지들은 빠른 인·허가 절차를 통해 사업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이 지난해 41만명에서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급등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2배가량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1만 2316명에서 올해 46만 277명으로 4만 7961명(11.6%) 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2년 122만명까지 가파르게 늘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꺾였다.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 6122억원이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000명(15.5%) 늘었다. 다주택자는 24만 2000명에서 27만 3000명으로 3만 1000명(12.9%) 증가했다. 과세 인원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13.2%), 인천(14.8%), 세종(13.4%)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82.61㎡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올해 낼 종부세는 155만 7000원으로 지난해 70만 5000원에서 두 배 규모로 커졌다.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 84㎡ 기준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587만 6000원에서 올해 650만 1000원으로 62만 5000원 늘었다.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송파4)은 지난 3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 도시계획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통합심의(건축·교통·교육 등) 등 남은 행정절차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3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소위원회를 열어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장기간 추진이 지체됐던 사업이 드디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큰 고비를 넘기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된 이래 올해로 47년 차를 맞이했으며, 20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지만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부터 50층 재건축 계획안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거부 및 국제공모설계 논란 등으로 사업이 20년 넘게 지체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22년 6월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결정고시를 한 바 있지만, 학교 이전 문제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잠실주공5단지 내 위치한 신천초등학교 부지가 국가 소유의 땅으로 부지교환이 불가능해 발생한 문제로,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만 국유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데, 학교의 경우 국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교환할 수 없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학교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난 1년 8개월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시 및 교육청과 수차례 미팅을 가지면서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논의사항들이 반영된 이번 정비계획 변경 결정은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교신설여부가 불분명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전환해 중학교 설치 가능 여부도 열어놓아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유지 점유 학교 문제는 1960년대 공립학교 소유권이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할 때 학교부지가 누락되어 발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이러한 곳이 172곳에 달한다”라며 “이번에는 국회, 서울시, 교육청과의 다방면의 협의로 일단락 지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업지에서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문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울시에도 감사의 인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라는 큰 산을 넘은 지금 앞으로 남은 통합심의 등 주요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여 잠실주공5단지가 서울시 내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주공 5단지가 최고 70층 6383세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기존 최고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를 상향하고 전체 6383세대 중 18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임대주택은 618가구다. 1978년 준공한 잠실주공5단지는 15층 30개동 3930가구다. 용적률은 323%로, 28개동으로 재건축된다. 잠실주공5단지는 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거쳐 도계위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 는 제3종일반주거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에서 49층으로, 준주거 복합용지는 50층에서 70층으로 높이 완화했다. 높이 상향과 연계해 건폐율을 낮춰 보행자 시점의 개방감을 높이고 구역 내 공원 2개소 신설하여 열린 공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강으로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신설하여 잠실역에서 한강으로 접근성을 높인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 시 신천초등학교는 존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신설 여부가 불확실한 중학교는 공공공지로 가 결정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후 학교로 변경할 계획이다. 학교설치 계획이 무산되더라도 별도의 정비계획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 나지 않았으나 2020년 수준인 69%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도입돼 이듬해부터 반영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자 공시가격이 치솟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다. ‘증세 로드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맞춘 뒤 현실화 계획을 수술대에 올렸고 손질이 아닌 폐기를 택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7~8월쯤 안이 나온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현실화율은 69%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법 통과가 안 되면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열심히 일하며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비난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올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올해도 현실화율이 69%로 유지되면서 널뛰던 공시가격이 안정을 찾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5%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10.09%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크게 떨어졌던 아파트값이 반등한 영향이다. 강남(3.48%)과 서초(1.93%)도 공시가격이 오르며 강남 3구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노원(-0.93%)·도봉(-1.37%)·강북(-1.15%)은 하락했다.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해 인천·경기·세종 등 7곳이 올랐다. 특히 세종은 6.4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해 세종의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다. 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뛰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강남 고가 아파트는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도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약 25평)의 올해 보유세는 580만원으로 지난해(438만원)보다 32.38% 오른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440만원에서 올해 523만원으로 18.74% 오른다. 은마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15억 4400만원)보다 17.36%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6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2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692만원이었지만 올해는 746만원으로 7.77% 높아진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34평)는 보유세가 올해 2050만원으로 지난해(1838만원)에 비해 11.57% 상승한다. 같은 아파트 84.97㎡(25.7평)는 보유세가 1058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7.26% 높아진다. 비슷한 지역과 평형이지만 반포동 ‘레미안퍼스티지’ 84.93㎡(25.7평)는 보유세 931만원으로 지난해(807만원)보다 15.40% 오른다. 마포구 대장아파트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25평)는 지난해 243만원에서 올해 254만원으로 4.3% 오를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상승폭이 더 크지만 지난 정부에서 보유세 폭탄을 맞은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잠실주공 5단지와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테이트 84.74㎡(25평)를 동시에 보유한 2주택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1679만원으로 지난해(1279만원)보다 31.28% 오른다. 2021년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했던 이들은 6001만원을 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기로 했다. 무리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인상으로 크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상식에 맞게 조정하려는 취지라고 정부는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결론 나지 않았으나 2020년 수준인 69%를 넘지 않게 설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였다. 실제 집값보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을 높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달성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자 공시가격이 치솟고 보유세 부담도 급증했다. ‘증세 로드맵’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 2035년에 90%로 맞춰질 경우 재산세 부담이 현재보다 61% 증가할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추정했다.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도입 이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맞춘 뒤 현실화 계획을 수술대에 올렸고 손질보다는 폐기를 택했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7~8월쯤 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동산 공시법 26조 2항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올해 11월까지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차기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법 통과가 안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면서 “부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해버리면 열심히 일하며 사회 활동하고 집 한 칸 있는 분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52% 올랐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해 집값이 내림세를 보이고 올해에도 현실화율이 69%로 유지되면서 널뛰던 공시가격이 안정을 찾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3.25% 상승했다. 송파구는 평균 공시가격이 10.09% 올라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2022년 크게 떨어졌던 아파트값이 반등한 영향이다. 강남(3.48%)과 서초(1.93%)도 공시가격이 오르며 강남 3구는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다. 반면 노원(-0.93%)·도봉(-1.37%)·강북(-1.15%)은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해 인천·경기·세종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올랐다. 특히 세종의 경우 6.45%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지난해 세종의 공시가격이 30.68% 하락한 데 따른 기저효과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려간 곳은 대구(-4.15%)다. 보유세 부담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뛰며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강남 고가 아파트는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었다.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61㎡(약 25평)의 올해 보유세는 580만원으로 지난해(438만원)보다 32.38% 오른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 기준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43㎡(25.5평)의 보유세는 지난해 440만원에서 올해 523만원으로 18.74% 오른다. 은마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8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15억 4400만원)보다 17.36%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으면서 종부세가 64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34평)는 보유세가 올해 2050만원으로 지난해(1838만원)에 비해 11.57% 상승한다.

정부가 조세 부담 경감을 내세워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69%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 급증을 막았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아파트 단지의 보유세 부담 인상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집값이 하락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5월부터는 상승세로 전환했고 올해 43~45%로 한시적으로 내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년 60%로 오를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에 내년 현실화율을 곱해 산정한다. 21일 서울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에게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재산세 60% 가정)을 의뢰한 결과 서울 일부 고가 아파트들의 보유세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부담 증가폭이 50.00%로 가장 큰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다. 전용면적 82.61㎡에 시세 27억원인 해당 단지에 사는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38만원에서 내년 632만원으로 오른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를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451만원에서 내년 583만원으로 132만원(32.07%)을 더 내야 한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97㎡)의 내년 보유세는 851만원으로 올해 771만원보다 80만원(11.51%) 증가한다. 준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면서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된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252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31만원(11.62%) 늘어난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집값 하락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됐을 당시 잠실주공5단지 -612만원, 은마아파트 -279만원, 래미안대치팰리스 -601만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60만원 등으로 보유세가 크게 감소했었다. 다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를 소유한 2주택자가 내년 납부하게 될 보유세는 2019만원으로 올해 1526만원보다 493만원(32.34%) 증가한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내년 보유세 증가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우 부지점장은 “중저가 주택은 상승폭이 크지 않고 고가와 다주택 일부는 완만한 상승폭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일부 늘기는 하지만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시세 상승이 반영된 수준이며,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됐을 경우에 그 변동폭은 더 적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세 부담 완화라는 정책 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서울의 15억원 초과 주택이 올해 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고정이기 때문에 올해 시세 변동률만큼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종전에 임시로 도입했던 방안을 연장 적용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 “시장거래 활성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