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7~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충격이 내년 봄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모두 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가장 크게 오른다. 이후 가계·기업의 전체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격을 견딜 여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약 9개월 만에 연체율 상승 폭이 가장 커졌다. 전체 차주보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6개월가량 먼저 닥치는 셈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린 점을 고려하면 취약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 압력은 내년 4~5월쯤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 전체의 연체율은 내년 10~11월쯤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에서 3조 3000억원, 기업에서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약 7조원 규모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취약차주의 체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로 전체 가계 연체율(0.98%)의 10배를 웃돌았다. 취약차주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를 말한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중장기 금융불균형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올해 2분기 46.5까지 올라 9분기 연속 상승했다. 단기 금융불안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지난달 19.5로 주의 단계(12~24)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빠르게 채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2조 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 9700억원)보다 7조 2918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이 지난달 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롭게 설정한 연간 증가 목표치(약 7조 1100억원)를 2000억원 가까이 넘어섰다. 다만 금융위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별도 관리하기로 한 항목도 포함한 증가액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0.25%P 오르면 가계 이자 3.3조 늘어이미 취약가계 연체율 10.4% 달해늘린 가계대출 총량 한 달도 안 돼 소진한국은행이 지난 7~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충격이 내년 봄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를 때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은 모두 7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약 5개월 뒤 가장 크게 오른다. 이후 가계·기업의 전체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충격을 견딜 여력이 부족한 가계 취약차주와 중소기업은 약 9개월 만에 연체율 상승 폭이 가장 커졌다. 전체 차주보다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 6개월가량 먼저 닥치는 셈이다.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올린 점을 고려하면 취약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 압력은 내년 4~5월쯤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기업 전체의 연체율은 내년 10~11월쯤 금리 인상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이 가계에서 3조 3000억원, 기업에서 3조 7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치면 약 7조원 규모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취약차주의 체력이 이미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말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10.39%로 전체 가계 연체율(0.98%)의 10배를 웃돌았다. 취약차주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를 말한다. 금융시장의 위험을 보여주는 지표도 나빠졌다. 중장기 금융불균형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로 올해 2분기 46.5까지 올라 9분기 연속 상승했다. 단기 금융불안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도 지난달 19.5로 주의 단계(12~24)에 머물렀다. 이런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도 올해 연간 증가 목표치를 빠르게 채우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2조 2617억원으로 지난해 말(644조 9700억원)보다 7조 2918억원 늘었다. 이들 은행이 지난달 말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롭게 설정한 연간 증가 목표치(약 7조 1100억원)를 2000억원 가까이 넘어섰다. 다만 금융위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별도 관리하기로 한 항목도 포함한 증가액인 만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3조원 넘게 늘었지만 대출 종류별로는 분위기가 달랐다. 아파트 중도금·잔금·이주비 등에 쓰이는 집단대출은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를 넓혀줬지만 일반 차주가 느끼는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2조 1192억원으로 한 달 새 3조 1401억원 늘었다. 7월 증가액 4조 183억원보다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서는 집단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잔금·중도금·이주비 등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49조 297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544억원 증가했다. 2024년 9월 1조 1771억원 늘어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막히면 입주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은행도 공급을 미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09조 5718억원으로 한 달 새 1815억원 줄어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증시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 가계대출 관리 기조 등이 신용대출 잔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도 5807억원 감소한 119조 9883억원으로 12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8·13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금융권 전체로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겼지만, 이 가운데 일반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활용할 수 있는 몫은 6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주택 공급 관련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 여력도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분하기 때문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3.1조 증가신용대출 4개월 만 감소 전환일반대출 추가 여력 6조~8조원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달 3조원 넘게 늘었지만 대출 종류별로는 분위기가 달랐다. 아파트 중도금·잔금·이주비 등에 쓰이는 집단대출은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신용대출은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정부가 은행의 가계대출 한도를 넓혀줬지만 일반 차주가 느끼는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82조 1192억원으로 한 달 새 3조 1401억원 늘었다. 7월 증가액 4조 183억원보다는 증가폭이 둔화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등 다른 가계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운데서는 집단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잔금·중도금·이주비 등을 포함한 5대 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49조 297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 544억원 증가했다. 2024년 9월 1조 1771억원 늘어난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잔금대출이 막히면 입주 자체가 늦어질 수 있어 은행도 공급을 미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용대출은 109조 5718억원으로 한 달 새 1815억원 줄어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5월과 6월 각각 2조원 넘게 늘고 7월에도 1조원 이상 증가했던 흐름이 꺾인 것이다. 증시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 가계대출 관리 기조 등이 신용대출 잔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도 5807억원 감소한 119조 9883억원으로 12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8·13 대책을 통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높였다. 금융권 전체로는 약 30조원의 대출 여력이 추가로 생긴 셈이지만, 이미 늘어난 대출 등을 빼면 실제 새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6조~8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는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과 별도로 관리하고,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도 청년·중저신용자 등 실수요자에게 먼저 쓰도록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한 뒤 여력이 남더라도 이를 일반 주담대나 신용대출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상향한 이후 주요 시중은행은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은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공급 관련 실수요 대출은 풀되 가계대출 관리는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11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한다. 이달 비대면 주담대 신규 가입과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량 관리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0일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 초강수를 둔 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이례적으로 지난 20일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재개했지만 비슷한 조치를 발표한 은행은 아직 없었다.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은 고정금리에 비해 당장의 이자 부담이 적어 대출 신청자가 선호하는 편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오픈런’ 해소를 위해 총량 증가 목표치를 연간 1.5%에서 3%로 상향했지만 은행권의 관리 모드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출 규모가 이미 기존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 올해 순증액은 6조 1810억원으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4조 3363억원)를 1조 8447억원(42.5%) 초과했다. 반면 시중은행은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영업을 늘리고 있다. 5대 은행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은 기존 1000억원 한도에서 2000억~4000억원으로 경쟁적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 3000억원, 신한은행 4000억원, 하나은행 3500억원, 우리은행 2000억원, NH농협은행 3000억원 등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집단대출은 은행이 자체 관리 목표치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대출 총량 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개별 회사별 목표치를 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13일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2배 상향한 이후 주요 시중은행은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은 억제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 공급 관련 실수요 대출은 풀되 가계대출 관리는 이어가려는 모양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21일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접수를 11월 실행분에 한해 중단한다. 이달 비대면 주담대 신규 가입과 변동금리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연말까지 총량 관리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달 10일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인 초강수를 둔 뒤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이례적으로 지난 20일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을 재개했지만 비슷한 조치를 발표한 은행은 아직 없었다.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은 고정금리에 비해 당장의 이자 부담이 적어 대출 신청자가 선호하는 편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오픈런’ 해소를 위해 총량 증가 목표치를 연간 1.5%에서 3%로 상향했지만 은행권의 관리 모드가 지속되는 이유는 대출 규모가 이미 기존 목표치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 올해 순증액은 6조 1810억원으로 기존 연간 증가액 목표치(4조 3363억원)를 1조 8447억원(42.5%) 초과했다. 반면 시중은행은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영업을 늘리고 있다. 5대 은행은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잔금대출은 기존 1000억원 한도에서 2000억~4000억원으로 경쟁적으로 늘렸다. KB국민은행 3000억원, 신한은행 4000억원, 하나은행 3500억원, 우리은행 2000억원, NH농협은행 3000억원 등이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집단대출은 은행이 자체 관리 목표치에서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대출 총량 관리 실적 등을 고려해 개별 회사별 목표치를 정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금융권에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을 소집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대출 총량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확대된 금융권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으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 1.5%에서 3.0%로 늘렸다. 약 30조원의 대출여력이 새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다. 투기수요는 더 확실히 관리하되, 실제로 집을 짓는 곳과 실수요자에게는 금융이 보다 원활히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는 차주의 자금조달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융권에서 규제 선상에 놓인 차주들을 현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총량목표 조정은 실수요 지원을 위한 조치”라면서 투기적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신호가 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에도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 2000억원 늘어나 전월(8조 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각각 3조 5000억원, 2조 7000억원 늘었다. 이 위원장은 “주담대, 기타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관리 조치 시행에 따른 영향”이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가계대출 추이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출 총량제 1.5%→ 3% 늘려 ‘숨통’투기성 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금지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 문제로 비화한 ‘대출 오픈런’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금융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한도를 늘리면서다.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기는 만큼 신축 아파트 중도금·잔금대출부터 재건축·재개발 이주비까지 곳곳에서 막혔던 돈줄이 풀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 수준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약 1800조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올해 늘릴 수 있는 가계대출 규모가 약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두 배 커진다.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내걸고 1.5% 목표를 세운 지 불과 4개월 만에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총량 목표를 다시 늘린 것은 강도 높은 관리가 곳곳에서 ‘대출 병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한도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배분하거나 하루 접수 물량을 제한했다.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대출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일부 인터넷은행에서는 새벽부터 비대면 대출 신청자가 몰리는 ‘오픈런’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추가로 생긴 대출 여력은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 투입된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와 신축 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로 관리한다. 당국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약 7만 가구의 대출도 늘어난 여력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역시 총량에 막혀 공급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높여놓은 대출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이 주담대 자체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은행들은 정부 규제보다 강한 자체 제한을 두고 대출을 관리해왔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금융권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은행별 총량 목표 등을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파이만 키우는 게 아니다. 공급과 실수요를 막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규제도 함께 푼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사서 임대하거나 비아파트 신축을 위해 철거할 주택을 사들이는 임대사업자는 주담대가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앞으로 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도 기존 집값이 아닌, 기존 집과 새로 지어질 집의 예상 가치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계산한다. ‘결혼 페널티’도 없앤다. 결혼하면서 부부 소득이 합쳐져 미혼일 때 받을 수 있던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문제를 고친다. 앞으로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등에 부부 중 1명의 소득만 따지는 기준을 추가한다. 예컨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는 대출은 계속 조인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가격별 6억·4억·2억원의 주담대 한도 등 핵심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처럼 특정 해에 성과급을 많이 받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해도 대출한도가 덩달아 크게 늘지 않도록 최근 2~3년 평균소득 등을 활용해 DSR을 계산한다. 투기 수단으로 지목된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 집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로 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한다. 다만 당초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실수요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보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실제 거주한 이력이 있다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출 오픈런’ 등 불편을 낳았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기존 1.5%에서 3%로 확대된다.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실거주하는 분들의 주택담보대출 불편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니 (금융권이) 적정 수준의 주담대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에 관해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차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늘어난 대출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주택공급 촉진과 각종 청년 주거안정 지원책,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지난 4월 1.5%로 발표된 바 있다. 넉 달여 만에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가 조정된 것은 시장의 혼란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1.5%로 발표하고,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수차례 강조하며 목표치 수정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실거주 실수요자, 기존 분양권자의 잔금 대출 등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조정 배경으로는 부동산, 주식시장의 상황 변경을 꼽았다. 신 사무처장은 “(목표치를) 1.5%로 책정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면서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되면서 4∼5월 주택거래량이 많이 늘었고, 주식시장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대출 관련)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았다”며 “1.5% 목표치를 고집했으면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은행권의 자율적 대출 한도 축소 조치가 변경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는 “(정책 발표 후) 인터넷은행을 포함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정부 기조를 알게 될 테니 더는 안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반기 각 금융회사의 대출 총량 목표치 달성 현황을 바탕으로 남은 5개월의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 등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더라도 가계부채와 투기적 대출에 대한 관리기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핵심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청약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접수 시작 시각에 맞춘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신청을 빨리한다고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를 청약받아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B씨는 당황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6·27 대책 이전 계약자 잔금대출 완화, 정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자금 조달 부담 완화 기대- 세컨드홈 세제 특례 지역 강릉, LTV 최대 70%로 수도권 수요 유입 지속- 송정·안목해변 잇는 비치프론트 입지에 파노라마 오션뷰… 8월 말 입주 본격화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전국 주택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규제의 틈새에서 돌파구를 찾은 단지가 있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6·27 대책 이전 분양 계약을 맺은 수분양자들을 대상으로 잔금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금 조달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되는 단지들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 가운데 하나가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다. 강화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기존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달리, 이 단지는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기조에 따라 대출 관련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기에 정부의 ‘세컨드 홈’ 세제 특례까지 맞물리며,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 전략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강릉은 특례 적용 지역에 해당하여, 정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권 1주택자가 강릉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 실거주 목적의 수요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유동 자금도 매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모양새다. 다만 구체적인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입주자 사전 점검을 마친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계약자들로부터 상품성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단지 바로 앞 송정해변과 안목해변의 솔밭공원을 잇는 시그니처 조경, 중앙광장과 에코 산책로 등은 입주민들에게 높은 주거 만족도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부 설계 역시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다수의 세대에서 거실과 안방에서 동해 바다를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오션뷰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고급 마감재를 도입한 ‘디럭스 LDK’ 구조를 갖췄다. 교통망도 강점으로 꼽힌다. KTX 강릉역을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까지 1~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주말이나 휴가철에 활용할 ‘세컨드 하우스’로서의 지리적 가치도 높은 편이다. 금융 여건 역시 눈에 띄는 요인이다. 비규제 지역인 강릉은 수도권과 달리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활용할 수 있다.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이 적어 비교적 소액으로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가계대출 총량 규제와 관련된 정책 적용 여부는 계약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비치프론트라는 희소성 높은 입지에 들어서는 신축 브랜드 단지는 가격 하방경직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며 매수 문의가 꾸준한 배경을 설명했다. 자금 조달 여건과 입지 가치를 함께 갖춘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가 지역 내에서 주목받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인터넷은행의 ‘오픈런’까지 불렀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실수요자들이 온라인의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새벽부터 기다려 신청하는 지경이다. 오전 6시 접수를 시작해 10분 만에 하루 한도가 소진되곤 한다. 인터넷은행도 무한정 대출을 늘릴 수 없으니 잔금 지급일이 다가오는 실수요자들은 피가 마를 지경이다. 소득과 상환 능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신청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선착순’ 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정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다.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은 지난달 이미 연간 증액한도를 넘겼다. 주담대는 물론 신용·생활안정자금 대출까지 포함해서다. 올해 상반기 예년보다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 대출 한도를 미리 부여받고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 주요 원인이었다.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 증가가 실수요자가 있는 주담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1년 가을에도 비슷한 문제가 빚어졌다. 코로나 당시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미 분양·매매·전세 계약을 맺은 실수요자들이 잔금대출이 막힐 위기에 처하자 4분기에 잔금·전세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잔금·이주비 대출과 청년·신혼부부 대출 등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땜질 처방을 반복할 일이 아니라 총량규제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금융사들은 연간 목표를 제출하고 초과 시 이듬해 한도나 검사·감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불이익을 우려한 금융사들은 일률적으로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데다 고소득·고자산가보다는 중·저신용자들에게 불리하다. 금융당국의 관리·집행 편의를 위한 획일주의가 아닌 실수요자를 배려하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반발이 나올 때마다 예외를 덧대며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출 규제도 비슷한 모습이다. 잔금대출에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가 추가되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규모를 관리해 왔다. 그동안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만 예외로 인정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예외 또는 완화 필요성이 실수요자 대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디딤돌·버팀목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정책대출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 목표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공급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잔금대출에서도 이미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은행의 총량 한도에 막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역시 대출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총량을 그대로 둔 채 잔금대출 등 특정 대출만 더 공급하면 결국 다른 대출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이라는 파이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단지 잔금대출 한도를 추가로 열어 주면 그만큼 다른 대출 창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제로섬’”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일반 실수요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 대출을 총량에서 빼주면 총량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연초 정해진 총량에 맞춰 연간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예외가 하나씩 덧붙으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당초 세운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순증액은 5조 4005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4조 3366억원보다 1조 639억원(24.5%) 많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반발이 나올 때마다 예외를 덧대며 “누더기”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출 규제도 비슷한 모습이다. 잔금대출에 이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예외가 추가되면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실효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설정하고 금융회사별로 대출 규모를 관리해왔다. 그동안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만 예외로 인정됐다. 최근에는 이 같은 예외 또는 완화 필요성이 실수요자 대출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하면서 디딤돌·버팀목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들 정책대출은 현재 가계대출 총량 목표 안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 공급 규모도 늘어나는 만큼 총량 관리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잔금대출에서도 이미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입주를 앞두고 은행의 총량 한도에 막혀 잔금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추가 배정했다.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역시 대출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존 주택이 아닌 신축 주택의 가치를 담보로 인정해 대출 가능 금액을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총량을 그대로 둔 채 잔금대출 등 특정 대출만 더 공급하면 결국 다른 대출 여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총량이라는 파이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단지 잔금대출 한도를 추가로 열어주면 그만큼 다른 대출 창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제로섬’”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주택을 매수하려는 일반 실수요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특정 대출을 총량에서 빼주면 총량규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은행들은 연초 정해진 총량에 맞춰 연간 대출 계획을 세우는데 중간에 예외가 하나씩 덧붙으면 실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이미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당초 세운 연간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6일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성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순증액은 5조 4005억원으로 연간 목표인 4조 3366억원보다 1조 639억원(24.5%) 많았다.

“새 아파트만 사람 사는 곳인가요? 전셋집 보증금이 너무 올라 같은 단지 옆 동 아파트를 샀는데,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떡하라는 건가요.” 수도권에 사는 30대 이모씨는 기존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잃을 처지다. 전에 살던 전셋집도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기로 한 상태다. 이씨는 “금리가 높더라도 상호금융과 2금융권까지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잔금대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세우면서 기존 아파트 매수자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빚어진 잔금대출난을 해소하기 위해 잔금대출 일부를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은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로 한정하고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6·27 대출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한 사람과 규제 이후 기존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을 같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거론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도 규제 전인 2023년 12월 분양됐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불러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팰루시드에 대출 한도 1000억원을 추가 배정했고, 국민은행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규모의 추가 배정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이 공급돼야 신축 아파트 입주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규제에 맞춰 자금 계획을 세웠다가 대출이 막힌 기존 아파트 매수자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지원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 방안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LTV까지 완화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이르면 이달 중순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가계대출 잔액은 778조 7869억원으로 한 달 새 3조 8261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잔액은 617조 4287억원으로 2조 2831억원 늘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카뱅의 대출 신용점수 931점으로 신한 913점·하나 924점보다 올라토뱅, 중·저신용 비중 34%로 줄어주담대는 ‘고신용자 쏠림’ 더 심각 중·저신용자의 버팀목을 표방하며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고신용자 중심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신용대출자의 평균 신용점수가 일부 시중은행보다 높아졌고,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고신용자 쏠림이 더 뚜렷했다. 28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달 새로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931점이었다. 지난 4월 878점, 5월 917점에 이어 계속 올랐다. 신한은행(913점), 하나은행(924점), NH농협은행(927점)보다도 높다. “중·저신용자 대출이 많아 평균금리가 높다”는 면죄부도 더이상 통하지 않는 모습이다. 평균 신용점수가 비슷한 우리은행(932점)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5.07%였지만 카카오뱅크는 연 5.57%로 0.50% 포인트 높았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대출이 급한 고신용자와 주식 투자자의 대출 수요가 동시에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액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고신용자 유입 증가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고신용자 집중이 카카오뱅크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차주 평균 신용점수는 올해 1~5월 920~930점대를 유지했다. 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2분기 50.2%에서 올해 1분기 34.5%로 낮아졌다. 당국이 정한 올해 목표치 32%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토스뱅크의 지난달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834점으로 뚝 떨어졌는데, 고신용자 중심 장사를 하다 분기 말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린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대출 문턱이 시기마다 달라지면 중·저신용자는 필요한 때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케이뱅크의 평균 신용점수는 최근 880~890점대를 유지했고 지난달에는 880점이었다. 주담대는 고신용자 쏠림이 더 심했다. 지난달 신규 취급 분할상환식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카카오뱅크 967점, 케이뱅크 964점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946~959점을 모두 웃돌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은행은 점포가 없어 안전한 담보를 선호하고, 그 과정에서 상환 가능성이 높은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고신용자 쏠림 현상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자리하고 있다. 총량 압박이 커질수록 연체 위험이 낮은 고신용자 대출을 늘리는 편이 은행에겐 안전하기 때문이다. 당국은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자 총량 규제를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5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을 불러 잔금대출 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잔금대출 일부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 포인트 올라 2023년 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은행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황정미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황씨가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 규제의 예외나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면 황당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정부 규제보다 대출을 더 조이다 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미 유주택자인데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데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며 제도를 손질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참석자가 “기존 주택의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는데 은행별 대출 한도가 소진돼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경기 수원 아파트 입주 예정자 황정미씨)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미 계약을 맺었지만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일 대책을 주문했다. 황씨가 “2년 전 계약한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 규제의 예외나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이 대통령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 제도에 맞춰 계획했는데 나중에 정책이 바뀌었다고 하면 황당한 일이 될 수 있다”며 “정책의 경계를 그을 때 상처받는 사람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별 은행이 정부 규제보다 대출을 더 조이다 보니 원래 받을 수 있는 대출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권과 협의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을 보유한 사람이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얻기 위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를 언급하며 “이미 유주택자인데 다른 곳에 전세를 얻는데 굳이 대출해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며 제도를 손질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하지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핀셋형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은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 참석자가 “기존 주택의 낮은 감정평가액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자 이 대통령은 새로 지을 주택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비용을 물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존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고액 주담대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