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틀라인 3줄 요약]● 이란전 장기화로 미국의 전쟁 목표는 확대됐지만 확전·압박 지속·철수 가운데 어느 선택도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미 중부사령관은 제한 공습의 작전적 효용이 한계에 달했다고 판단했고, 방공 요격미사일 부족도 대규모 확전에 제동을 걸었다.● 국제법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의 한계와 전력 소모, 불투명한 출구전략에 막혀 정책을 거듭 뒤집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대외 권력을 제약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 도덕성과 내 판단만이 나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겐 국제법이 필요 없다”고 했다. 미국도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이기는 했지만, 곧바로 “국제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판단 권한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는 국제규범보다 미국의 힘과 대통령의 결단을 앞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가로막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라 전쟁의 작전적 한계와 줄어드는 요격미사일, 어느 쪽을 택해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출구전략이다. 5개월 가까이 이어진 이란전쟁에서 미국의 목표는 계속 불어났다. 이란의 핵무장 저지를 넘어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 약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회복, 미군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 중단까지 겹쳤다. 핵시설을 타격해도 해상봉쇄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호르무즈 통항을 복원해도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은 남는다. 목표는 넓어졌지만 이를 한꺼번에 달성할 군사·외교 수단은 찾지 못한 셈이다. 26일(현지시간)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에 ‘갇힌’ 상태라며, 측근들 사이에서 그가 상당한 좌절감을 드러내고 평소보다도 더 종잡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더 때려도 굴복 장담 못해…멈추면 ‘미완의 전쟁’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란을 상대로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했다. 발전소를 비롯한 핵심 기반시설까지 표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위협도 이어갔다. 그러나 24일 백악관에서 고위 참모와 군 수뇌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호르무즈 해협 일대 공습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대규모 공격을 재개하면 이란의 군사시설과 해상 공격 전력에 추가 타격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이란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거나 핵·미사일 역량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할지는 불분명하다. 발전소 등 민간 기능과 맞닿은 기반시설까지 타격할 경우 국제인도법 논란과 역내 확전 가능성, 미국 내 여론 부담도 커진다. 군사적 압박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대이란 해상봉쇄와 경제제재의 효과를 기다리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견뎌온 이란 체제가 단기간에 굴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압박이 길어질수록 미국도 작전비용과 무기 소모,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한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고 미군의 개입을 축소할 경우에는 핵 문제와 호르무즈 통항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쟁을 끝냈다는 비판이 남는다. 이란이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재개한다면 전쟁의 명분도 훼손될 수 있다. 대규모 확전과 제한적 압박의 지속, 승리 선언 뒤 철수라는 세 선택지 모두 정치·군사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최근 정책의 진폭이 커진 배경을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성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는 추가로 공격할 능력은 남아 있지만, 그 공격이 미국이 설정한 복수의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제한 공습 한계”…표적 소진은 전략적 승리 아냐대이란 작전을 지휘하는 현장 사령관도 현 수준의 제한 공습을 계속하는 데 회의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최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백악관에 호르무즈 일대 제한 공습의 작전적 효용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중단을 권고했다. 약 2주간 이어진 공습으로 이란의 선박 공격 능력이 상당 부분 약화됐고, 사전에 선정한 주요 표적도 대부분 타격됐다는 것이 쿠퍼 사령관의 평가였다. 같은 규모와 방식의 공습을 반복하더라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성과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쿠퍼 사령관이 전쟁의 종결이나 전면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건의한 것은 아니다. 미군이 아직 공격하지 않은 표적을 제거하려면 제한 공습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작전을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는 표적의 상당수가 소진됐다는 작전적 평가와 미국의 전략 목표 달성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란의 핵·미사일 역량과 호르무즈 봉쇄 수단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현 수준의 공습만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가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더 큰 결과를 원한다면 더 많은 전력과 탄약을 투입하고, 이란의 보복 확대와 미군 피해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한다. 제한전의 효용은 줄었지만 전면전의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전 제동 건 美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 부족공습 중단 결정에는 방공 요격미사일 재고 문제도 영향을 미쳤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추가 확전으로 요격탄 소모가 이어질 경우 중동에 배치된 미군과 동맹국의 방공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퍼 사령관이 제한 공습의 낮아진 한계효용을 보고했다면, 케인 의장은 전쟁을 확대할 경우 미국의 방어 전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현 작전을 계속해도 성과가 제한적이고, 작전을 확대하면 방공망 유지에 필요한 탄약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이중 제약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압박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란전에서 소모된 주요 미사일 재고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패트리엇과 사드(THAAD), 토마호크는 3년 이상, SM-3와 SM-6는 약 2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추산이다. 토마호크의 경우 생산기간을 고려하면 이란전 사용분 보충이 2030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공격용 순항미사일과 방어용 요격탄은 임무가 다르다. 그러나 제한된 생산설비와 긴 납기, 숙련인력 부족 때문에 단기간에 재고를 보충하기 어렵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미국이 중동에서 요격미사일을 계속 소모하면 인도·태평양과 유럽에 배분할 전력에도 부담이 생긴다. 특히 패트리엇과 사드, SM 계열 요격체계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서태평양 작전계획에서도 필요한 자산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다전구 동시대응 능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할 경우 대만해협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군사적 위험 감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이란전의 탄약 소모가 중동 밖의 억제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사우디 핵협정도 하루 만에 조건 변경군사적 선택지가 좁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메시지도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NYT가 대표적 사례로 든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이다. 미국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정을 내놓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협정 가입을 조건으로 추가했다. 사우디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농축 권한을 지렛대로 이스라엘과의 수교까지 끌어내려 한 것이다. 사우디는 미국의 대이란 억제전략과 호르무즈 해상안보, 역내 방공협력 구축에 모두 필요한 핵심 파트너다. 그러나 비확산과 대이란 연대, 이스라엘·사우디 관계 정상화라는 서로 다른 목표를 하나의 협정에 묶으면서 합의의 전제도 하루 만에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예측 불가능성을 협상 자산으로 활용해왔다. 상대방이 미국의 다음 행동을 계산하지 못하게 만들어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술적 모호성과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은 구분해야 한다. 압박의 목적과 양보의 조건이 수시로 달라지면 협상 상대는 미국이 어떤 합의를 최종안으로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동맹국에도 미국의 확약과 안전보장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휴전 아닌 조건부 교전 중지…호르무즈 해법도 안갯속미국과 이란은 현재 상호 공격을 일단 멈춘 상태다. 미국은 13일 연속 이어진 대이란 공습을 중단했고, 이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 동안 이란도 보복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치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 정식 휴전이라기보다 상대가 공격하지 않는 동안 교전을 중단하는 조건부 정지에 가깝다. 공격 중단의 조건과 지속기간, 합의 위반 시 대응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어느 한쪽이 상대의 군사행동을 공격 재개로 판단하면 곧바로 교전이 재개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국면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습 중단이 협상에 “약간의 공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과 오만도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할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해협 봉쇄 해제와 통항 안전보장의 주체 ▲이란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 ▲미국의 핵 협상 재개 조건을 둘러싼 견해차는 여전하다. 오만 중재가 군사적 충돌을 잠시 늦추는 데 그칠지, 호르무즈 통항을 복원할 정치적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군사행동 중단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해협 운항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하루 통과 선박은 10척에도 미치지 못했고 해운사들도 우회 운항과 출항 보류를 이어갔다. 공습 중단이 에너지 수송로의 회복이나 전쟁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선택지마다 붙은 계산서…냉혹한 현실 앞 변덕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법보다 자신의 도덕성과 판단이 더 강한 제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의 선택을 막아선 것은 훨씬 더 냉정한 전쟁의 조건이었다. 공격을 확대해도 이란의 굴복을 장담할 수 없고, 제한 공습을 이어가도 추가 성과는 줄어든다. 그 사이 방공 요격탄은 소진되고 미국의 다른 전구 억제력에도 부담이 쌓인다. 그렇다고 철수하면 호르무즈와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전쟁이라는 정치적 책임이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변덕은 선택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선택지마다 대가가 붙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제법의 구속력을 자신의 판단 아래 두려 했던 대통령이 군사력의 한계와 확장된 전쟁 목표, 부족한 출구전략 사이에서 결정을 번복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주요 도시에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이 발생해도 공습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대외정보국이 22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당국은 위협 신고에도 불구하고 공습 사이렌을 울리지 않고 있다. 대외정보국은 크림반도 당국자인 올레그 크류치코프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가 임시 점령한 크림반도의 행정부는 모든 드론 비행에 대한 (경보) 대응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드론이 나타날 때마다 경보를 발령하면 하루 최대 22시간 동안 공습 사이렌이 울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 위협이 매우 빈번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국경과 인접한 로스토프 지역 당국은 공습경보를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 도네츠크주의 친러시아 세력 점령 단체인 루한스크인민공화국(LNR)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NR)을 예로 들기도 했다. 해당 단체들은 공습경보를 발령하면 주민들이 대피를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사상자 위험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서부 야로슬라블 지역 당국도 “시민들의 공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습경보를 울리지 않는다”고 밝혔고, 크라스노다르 당국은 “드론의 위협을 민방위 경보와 동일시하지 않겠다”, 랴잔 지역 당국은 “잦은 공습경보는 도리어 위협 방지 신호로서의 효력을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연방 구성국인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은 “지속적인 공습경보는 국민의 심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전역의 항우울제 사용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며 공습경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머무는 수도 모스크바 인근 지역 상황도 비슷하다. 유나이티드24는 보고서를 인용해 “모스크바 인근 코텔니키시 당국은 한술 더 떠서 대피소와 방공호의 주소조차 공개하지 않는다”며 “주민들에게는 해당 정보를 동원령이 내려지거나 전시 중에만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푸틴이 사이렌 끄라 하는 진짜 이유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각 지역의 이러한 정책이 러시아 영토에 도달하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빈도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한다. 우크라이나24는 “지역마다 명분이 다르지만 공통된 목적은 러시아 정부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유지하려는 평온한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공격이 빈번해짐에 따라 ‘솔직한 공습경보’가 당국의 이미지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러시아 당국은 공식적으로 전쟁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방위 시설 위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당국은 2022년 2월 24일 시작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특별군사작전’으로 부르고 있다. 보고서는 “러시아 주요 지역에서 공습경보 사이렌 소리가 멈춘 것은 더 이상 병참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년간 러시아 당국이 이번 전쟁을 두고 일반 시민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공습경보 중지는 지도부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분석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가 또 다시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러시아 모스크바타임스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전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시베리아 튜멘에 있는 정유시설을 강타했다”면서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한 가장 강력한 공격으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베리아 튜멘 지역 주민들은 정오 무렵 최소 두 차례의 큰 폭발음을 들었다. 해당 정유 공장의 직원들은 곧장 대피했고 소방차 10대 이상이 현장에 출동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정유시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500㎞ 떨어져 있으며 시베리아 최대 규모의 석유 처리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연간 55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며 일일 최대 생산량은 16만 배럴에 이른다. 공개된 영상은 해당 공장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이번 공습을 두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우크라이나의 업그레이드된 드론이 이제 전선에서 약 2900㎞ 떨어진 러시아 영토까지 공격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르히 스테르넨코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 고문도 “우리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 것이며 러시아에 안전한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정유시설에 대한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베리아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격퇴했다”면서 “잔해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긴급 구조대가 배치됐으며 정유시설 자체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의 정유시설 타격에 속수무책 러시아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 등을 집중 타격하면서 러시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8일 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연료 공급량 중 40%를 담당하는 정유 시설을 공격했고 이 여파로 모스크바 전역의 항공편이 일시 운항 중지됐다. 이는 4년이 넘게 이어지는 이번 전쟁에서 최대 규모의 공격으로 꼽힌다. 러시아 군과 지역 당국에 따르면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가 격추됐다. 이 중 200대는 모스크바를 겨냥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번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은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끊어 내기 위한 공습도 이어갔다. 뉴욕타임스의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몇 주 동안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를 오가는 트럭과 철도 수송망을 잇따라 공격했고, 크림반도와 러시아 점령지인 우크라이나 남부를 잇는 교량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무인시스템군 사령관 로베르트 브로우디는 엄폐물 없는 도로를 달리는 러시아 군용 차량을 공격하는 일을 “탁 트인 들판에서 자고새를 쏘는 것”에 비유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을 떠받치는 주요 보급 거점이자 병력 집결지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 본토와 분리하는 데 성공할 경우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보급과 병력 이동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러시아 석유 제재 재개할까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공격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대러시아 압박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이번 G7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러시아 압박에 미온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를 재개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태도 변화가 감지돼 주목을 받았다.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동맹국 회의에서는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 지원 패키지가 발표됐다. PURL은 유럽 국가들이 재정을 지원해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최근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EU 차원의 협상 대표가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맹국 회의에서 “우리에게는 러시아를 외교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길로 이끌 만큼 충분히 강력한 수단이 있다”며 방공망 지원과 대러 제재를 촉구했다.

이스라엘, 방공망 요격 후 맞대응서로 “석화 인프라 때렸다” 주장트럼프 “10일까지 합의 가능성 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난 4월 휴전 이후 2개월만에 서로의 본토에 직접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으며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로 치달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전 자제 요구에 이란이 공격을 멈췄지만,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라맛다비드 공군기지를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외곽과 남부 지역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을 가한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지난 4월 8일 미국과의 휴전 이후 처음이다. 이란은 총 11발의 미사일을 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스라엘은 모두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도 이란의 공격을 받은 지 수 시간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방공 시스템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벌였다며 “해당 시스템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TV는 수도 테헤란과 북서부 타브리즈, 중부 이스파한 등 3개 도시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대의 석유화학 인프라를 겨냥한 공습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보복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란 공격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겨냥해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가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압박했지만, 통제가 먹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공망도 가동됐다고 밝혀 이 지역 후티 반군도 군사작전을 전개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교전 중단 요구를 받아들인 듯 작전 중지를 선언하며 긴장 완화 조짐을 보였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8일 이란 언론들을 통해 낸 성명에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에 고통스러운 대응을 가했으며 이란군의 작전 중지를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발포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한 지 약 1시간 만의 발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이란과 10일까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다. 오는 11일 북중미 월드컵 개막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방송인 남편 등 재력가 동원289억원치 매매 14억원 챙겨공범 이탈·자진신고로 실패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부장, 재력가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조작 사범 10명을 적발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약식 기소됐고,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와 함께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844만주, 최소 289억원 상당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려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사냥 전문가 A씨는 당시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조종 작전을 기획했다. 이후 작전에 필요한 자금과 차명 계좌, 대포폰 제공, 차명 주식거래, 허위 호재 유포를 함께할 재력가로 유명 방송인의 남편 C씨와 이른바 ‘쩐주’ D씨 등을 끌어들였다. 일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종목을 선택했다. C씨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B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이들은 주가를 1900원대에서 7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차명으로 산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다. 해당 주식은 1926원에서 장중 최고 4105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한때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도 동원됐다. 그러나 공범 중 일부가 먼저 주식을 처분하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검찰은 “공범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범행이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관련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신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리니언시 신청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C씨는 공범의 형사사건과 본인 가족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관련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을 합의한 데 따라 이스라엘은 대이란 공격을 멈추겠다면서도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해서는 공세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휴전을 원치 않는 이스라엘이 이란 대신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을 대상으로 전시 상황을 지속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군은 8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낸 성명에서 “정치권의 지침에 따라 군은 현재 이란을 상대로 한 작전에서 발포를 중지했다”며 “그러나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휴전 합의) 위반에도 즉각 대응할 태세가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레바논에서는 테러 조직 헤즈볼라에 맞선 전투와 지상 작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스라엘 국가와 시민 보호를 위해 모든 전선에서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아비차이 아드라이 아랍어 대변인은 엑스에 “레바논에서 전투는 계속된다. 휴전에는 레바논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레바논 남부 자흐라니강 이남의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앞서 휴전을 중재한 파키스탄은 이번 합의에 레바논도 포함돼 있다고 밝혀 이스라엘의 이번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휴전 논의에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헤즈볼라는 이란이 이끄는 ‘저항의 축’의 핵심 조직으로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뒤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중동전쟁 초기인 지난달 2일 헤즈볼라가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와 함께 이스라엘 공격에 나서며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본격 확대된 바 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을 발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체 해소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많은 긍정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이란은 재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온갖 물자를 가득 싣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변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나는 그것이 잘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로써 중동이 황금기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며 “이란도 평화를 원하며 그들도 할 만큼 했다”고도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도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주 동안 이란군과의 공조, 기술적 제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개전 이래 세계 경제와 에너지 수급을 옥죈 호르무즈 해협 폐쇄도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직후 국제 유가는 급락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원유(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해협을 통한 교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그간 전쟁으로 피해를 본 석유 생산과 수출을 이전 규모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다.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는 미국과 이란이 앞으로 진행할 종전 협상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양국은 오는 10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세부내용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고 주장했다고 AFP통신이 7일(현지시간)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발표 직후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완전한 승리(Total and complete victory)”라며 “100%.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의 동맹인 중국이 이란에 휴전에 동의하도록 관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이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및 아심 무니르 육군참모총장과의 대화에서 그들이 오늘 밤 이란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란으로부터 10개항 제안을 받았으며, 이는 협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이란은 2주 동안 최종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도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며 “2주 동안 이란군과의 공조, 기술적 제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는 10일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양국이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이란은 오는 10일 미국과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를 대신해 올린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된다면 우리의 강력한 군대도 방어 작전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주 동안 이란군과의 공조, 기술적 제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고려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표 직후 이란 측도 휴전을 수용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이란이 제시한 10개항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에 따르면 종전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대한 이란의 통제, 역내 모든 기지에서 미 전투 병력 철수, 대(對)이란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등이 포함된다. 최고국가안보회의는 성명에서 “미국과의 회담이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돼 2주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기간은 양측의 합의 하에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이 파키스탄의 2주 휴전 제안을 수락했다”면서 “파키스탄의 외교적 노력에 더해 중국의 막판 개입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드론·미사일 공격이 이어지자 미국이 중동 기지 방어 개념을 뒤늦게 바꾸고 있다.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같은 요격망만으로는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미군은 이제 병력과 항공기를 숨길 벙커와 강화 방호시설 확충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TWZ)은 31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중동 내 미군기지 방호를 위해 벙커 증설과 기존 방호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최근 중동 지역을 방문한 뒤 현지 기지들이 벙커 사용과 방호시설 개선에 사실상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력과 자산을 한곳에 몰아두지 않는 분산 배치와 함께 벙커를 신속히 들여오고 기존 방어 진지를 보강하는 일이 전구 차원의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어 수단은 패트리엇과 사드뿐 아니라 전투기 초계, 각종 요격 체계, 전자전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 활주로에 세워둔 고가 자산, 실제 공격에 무너졌다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활주로와 계류장에 노출된 고가 항공기가 실제 전장에서 예상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워존은 지난 27일 사우디아라비아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으로 E-3 조기경보통제기(AWACS) 1대가 파괴되고 다른 항공기들도 손상됐다고 전했다. 중동에서 핵심 공중지휘 자산이 무너진 사례가 공개되자 미국이 왜 진작 벙커를 더 짓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핵심은 이번 허점이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란과 친이란 세력의 드론·미사일 위협은 수년 전부터 반복돼 왔지만, 미군은 물리적 방호시설 확대보다 요격 체계 증강과 기동 분산, 위장·은폐·기만 개념에 더 무게를 둬 왔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열린 활주로 위 고가 자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다시 보여줬다. 분산 배치만으로는 버티기 어렵고 결국 맞아도 살아남을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 분산 배치만으론 부족했다…미군, 뒤늦게 벙커 확충 착수 특히 위성사진상 프린스 술탄 기지의 E-3와 다른 항공기들이 여전히 노출된 지점에 주기돼 있었던 정황은 미 공군의 민첩 전투 운용(ACE) 개념만으로 모든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적의 정찰·표적화 능력이 높아질수록 이동과 분산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해지고 결국 항공기와 병력을 숨길 물리적 방호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보강 움직임도 시작됐다. 미 우주군은 지난 23일 요르단에 단기간 안에 반입할 수 있는 조립식 강화 방호시설 공급 가능 업체를 찾는 공고를 냈다. 요르단의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는 이번 대이란 작전의 주요 거점 중 하나다. 미 육군 공병대도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의 신규 지하 강화시설 계획과 관련한 공고를 냈다. 다만 이 사업은 공사 시작 예상 시점이 2028년으로 제시돼 당장 눈앞의 위협에 비해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온다. ◆ 중동서 드러난 허점, 결국 중국전 대비 문제로 번진다 이번 사안이 더 주목되는 이유는 이것이 중동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워존은 중동에서 드러난 허점이 태평양 전구, 특히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떠올리게 한다고 짚었다. 중동에서조차 급유기와 조기경보기, 수송기, 전투기를 제대로 숨기지 못했다면 더 강한 정찰·타격 능력을 가진 상대를 마주할 때 위험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이 위성 정보 등으로 이란의 표적화 능력을 도왔다는 관측까지 겹치면서 고정 기지의 노출 취약점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중동 미군기지에서 시작된 ‘벙커 전쟁’의 본질은 시설 공사 자체가 아니다. 값비싼 방공 체계만으로는 전쟁을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을 미국이 뒤늦게 인정했다는 데 더 가깝다. 미사일을 요격하는 능력 못지않게, 처음부터 맞아도 버틸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번 중동 전장은 그래서 미군에 하나의 경고를 남겼다. 패트리엇이 하늘을 지켜도 벙커 없이는 기지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 부통령이 미군 철수를 언급했다. JD 밴스 미 부통령은 28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더 베니쇼’에 출연해 이란 전쟁은 단기적인 충돌이며 미국이 곧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군사적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도 우리가 군사적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주장해도 무방하다”면서 “우리는 곧 그곳에서 철수할 것이고 유가도 다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이란이 다시 이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이란 군사작전을 조금 더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 “지상전 준비, 해병대 병력 중동 도착”미국이 이미 군사적 목표를 모두 달성했으며 곧 이란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현재 미군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온도 차를 보인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같은 날 X를 통해 “미 해군과 해병대가 탑승한 트리폴리(LHA-7) 함이 27일 중부사령부 작전 책임 구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에 도착한 아메리카급 상륙함은 해군·해병대 약 3500명과 수송기, 전투기, 상륙 작전·전술 자산으로 구성된 트리폴리 상륙준비단(ARG)·제31 해병 기동부대(MEU)의 기함 역할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국방부가 이란 인근에 이미 배치를 명령한 해병대 5000명과 제82공수사단 소속 병력 2000명을 포함해 총 1만 7000명 규모의 지상군 파병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8일 보도에서는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이란에서 수 주간에 걸친 지상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상 작전은 전면적인 침공 수준은 아니지만, 특수부대와 일반 보병 부대가 합동으로 수행하는 기습 작전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상군이 전선에서 전투를 시작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의 주장대로 곧바로 미군을 철수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란은 미국과의 지상전에 대비해 100만명 이상을 조직했으며 예멘 후티 반군도 참전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란 타스님뉴스는 지난 26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상전을 위해 100만명 이상을 조직한 것 외에도 최근 며칠간 바시즈 민병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규군(아르테시) 센터엔 참전하겠다는 이란 청년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이 말한 100만명의 지상 병력은 혁명수비대, 정규군 병력에 바시즈 민병대의 예비군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알리 자한샤히 육군 사령관은 이날 국경을 방문해 “지상전은 적에게 더 위험할 것이며 회복하지 못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국경에서 적들의 모든 동태는 매 순간 정확히 감시되고 있고 우리 군은 어느 시나리오에도 준비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개시된 이후 이란 육군 사령관이 언론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한샤히 사령관은 “육군은 이란 국경의 모든 곳에서 적과 대면할 각오가 됐다”며 “적들을 지상에서 함정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 희생 피할 수 없는 지상전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지상군 전면 투입을 공식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과의 지상전에서 필연적으로 미군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마이클 아이젠스타트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군사·안보연구프로그램 책임자는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미군의 하르그섬 점령 작전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란이 드론에 더해 포병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퇴역 고위 장교는 “31해병원정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부대이나, 추가 보급 없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에 “이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발전소 파괴의 기간을 미 동부시간 기준 4월 6일 오후 8시로 열흘 중지(pause)한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새로 설정된 시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4월 6일까지다. 이는 공격 유예 시한 만료 하루 전에 재차 시한을 연장한 것으로, 협상을 통해 종전을 모색할 ‘외교의 공간’을 마련하는 동시에, 당초 설정했던 ‘4∼6주’의 전쟁 기간 내에 이란에 합의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된다.

핵전쟁이 발발할 시 ‘공중 펜타곤’ 역할을 하는 미국의 특수 군용기가 51년 만에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LAX)에서 포착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E-4B 나이트워치’가 LAX에 착륙하는 것이 목격되면서 소셜미디어에서 공포와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이날 밤 E-4B는 무려 51년 만에 LAX에 착륙했는데, 주요 민간 공항에 나타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그린란드 병합 시도와 맞물리면서 E-4B의 움직임은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E-4B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탑승했으며 목적은 ‘아스널 오브 프리덤’(Arsenal of Freedom)이라는 전국 순회 투어의 목적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E-4B의 움직임은 미국의 군사 작전과 맞물려 항상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6월에도 E-4B가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동기지에 착륙했는데,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시설 타격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한편 E-4B는 핵 공격을 받아 지상의 지휘소들이 파괴될 경우를 대비해 지난 1970년대 만들어진 미군의 핵 공중 지휘통제기다. 미국은 핵전쟁이 발발할 시 공중 지휘소 역할을 할 수 있는 E-4B를 운영 중인데, 이 때문에 이 비행기에 붙은 별칭도 ‘둠스데이(Doomsday·최후의 날) 항공기’다. 미군은 총 4대의 E-4B를 운영 중으로 이 중 1대는 항상 미 대통령 근처에서 대기하며, 핵전쟁 발발 시 대통령이나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공중지휘 본부로 이용하게 된다. 보잉 747기를 개조해 만든 E4-B는 둠스데이 항공기라는 별칭답게 핵폭발이나 전자기파(EMP) 공격에도 작동하도록 특수 물질로 만들어졌다. 길이는 70.5m, 날개폭 59.7m, 최고 속도는 시속 969km에 달하며 공중 급유 시 최대 150시간 이상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 특히 핵전쟁 시 지상의 통신 시스템이 파괴돼도 위성을 통해 전 세계 미군은 물론 핵잠수함과도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지휘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무역·투자·안보 분야의 합의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공개했다. 지난 7월 말 구두 합의 발표 후 수개월간 교착됐던 협상의 타결을 선언한 것이다. 무역·투자 분야를 보면 한국은 비관세 장벽 완화와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해 350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처 선정, 투자자금 조달·운영 및 수익의 배분구조 등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과 같은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 한반도·역내 사안 공조와 조선·선박, 공급망과 에너지·원자력 분야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동맹을 불문하고 고관세로 위협하면서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불평등 협상을 주도해 왔다. 소위 ‘트럼프 라운드’의 진면목이다. 한미 간 협상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감내하고 덜 양보하느냐가 관건인 협상이었다. 한국은 안보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정한 관세 인하를 확보한 반면 미국은 막대한 투자 유치,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 제품의 판매 등 실익을 챙겼다. 우리의 부담 의무가 압도적이지만 간난신고 끝에 합의함으로써 장기간 지배했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투자 MOU는 앞서 체결된 미일 MOU가 모델 협정 역할을 한 만큼 그 구조와 내용에 수정 여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현금투자 비중을 2000억 달러로 낮추면서 연 200억 달러의 상한을 설정하고 조선 분야는 1500억 달러의 기업투자로 합의함으로써 선방했다는 것이 정부의 평가다. 그러나 투자처의 최종결정권, 현금투자 비중과 수익의 배분구조 등 원천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점도 시인해야 했다. 기업의 투자만을 명시한 미·EU 합의보다 불리하고 투자자금을 대출·보증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미일 합의와도 결이 다르다. 한미 간 합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면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와 투자자금의 유출로 인한 외환시장 영향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부분은 15%의 상호관세 외에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약속받았으나 이행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 유전자변형 제품, 검역 절차와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올해 말까지 합의를 위한 힘겨운 협상을 남겨 두고 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한반도 이슈 관련, 확장억지, 전시작전권 이전, 북한 비핵화, 한미일 협력 등은 과거 양측 입장과 유사하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3.5%까지의 국방비 인상과 군수장비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조선 및 유지·정비·보수(MRO)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건조 관련 협력을 지지하면서도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과의 합치를 조건으로 달았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합의로 한숨은 돌렸으나 국내외 변수와 후속 문제가 당면과제다. 첫째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한 행위의 위법 여부가 연방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위법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대비해 그간 상호관세를 납부한 기업은 환급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합법 판정이 나면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날개를 달 것이다. 둘째 천문학적 현금투자의 여파와 수익성을 감시해야 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MOU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생략하는 데 법적·절차적 부족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 셋째 검역 절차, 디지털 서비스, 경쟁정책 등 당면한 비관세 장벽 협상에서는 정당한 규제 권한 확보와 국제기준 수용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관건이다. 넷째 이번 합의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비관세 분야 일부 조항이 중지·수정되는 효과가 생겼는데 이를 협정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선박·군함 건조 관련 협력이 성사되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미국의 엄격한 법규제 해소가 선결 요건이다. 후속 협상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정회 직후 배를 부딪히며 충돌한 것을 두고 “저에게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를 하는 중요한 날, 뜻하지 않은 배치기 논란을 일으켜 민망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제 앞으로 걸어가던 송언석 대표가 ‘국감 무산시키려고 작전 세우는 거야,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저도 ‘왜 소리를 질러’라고 소리쳤다”며 “그 순간 송 대표가 뒤를 돌아서 저에게 돌진해, 몸으로 저를 밀쳤다”고 말했다. 이어 “잠시의 소란이 있은 후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 정보위 국감장에 다녀왔다. 그게 다”라며 “국민의힘은 제가 육중한 몸으로 폭력을 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송 대표의 배치기 피해자는 바로 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엄중하게 국감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운영위 국감은 증인 채택이 결렬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불출석하며 주 질의 시작 전부터 여야 공방이 일었다. 이 과정에 고성이 오가며 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오전 11시쯤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그 직후 여야가 국감장을 퇴장하는 과정에 송 원내대표와 이 의원이 배치기를 하며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과 배를 부딪친 것을 두고 “명백한 신체폭행이었다”며 “도대체 김현지가 뭐길래,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해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6세대 스텔스 함재기 ‘F/A-XX’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지연된 사업이 국방부 수장의 승인으로 다시 속도를 내면서 산업 구조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워존(TWZ)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창설 250주년 행사 참석의 목적으로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을 방문한 직후 발표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하며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원래 노퍽 방문 주말에 발표가 예정됐지만 일정만 미뤄졌을 뿐 실제 선정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에이비셔니스트는 과거에도 막판 변수로 발표가 지연된 전례를 지적하며 “이번에도 최종 발표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잉 vs 노스럽…전투기 시장 주도권 ‘리턴매치’ 현재 F/A-18E/F 슈퍼호넷과 EA-18G 그라울러를 생산하는 보잉은 함재기 시장의 ‘현행 주력’이며, 1990년대 F-14 톰캣 이후 자리를 비운 노스럽은 40여 년만의 ‘복귀’를 노리고 있다. 노스럽은 2023년 공군의 차세대 공중지배(NGAD) 전투기 F-47 경쟁에서 발을 빼고 F/A-XX에 집중해왔다. 수주에 성공하면 1980년대 톰캣 이후 해군 전투기 제작사 지위를 되찾게 된다. 다만 B-21 스텔스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센티널’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산업기반 처리 능력이 변수로 지목된다. “보잉 신뢰 시험대”…펜타곤의 전략적 선택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업이 기술과 가격 경쟁을 넘어 펜타곤의 전략적 선택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보잉은 슈퍼호넷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F/A-XX로의 전환이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공군과 해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맡을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스럽은 B-2와 B-21 개발로 축적한 스텔스 설계 경험이 강점이다. 中 J-35 개발 가속…美 해군에 시간 압박 중국의 함재기 개발 속도도 미 해군을 압박하고 있다. TWZ는 중국의 J-35 전투기가 이미 소량 생산 단계에 들어갔으며 단거리 사출 및 와이어 회수(CATOBAR) 시스템을 갖춘 신형 항모 ‘푸젠’함에서 이착함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J-15T와 KJ-600 조기경보기 운용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항모 항공단의 전력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미 해군은 F/A-XX 전력화가 지연될 경우 2030년대 항모 항공단에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단순한 기체 교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에이비셔니스트는 “F/A-XX 사업의 승자는 향후 수십 년간 미 해군 항모 전력의 운용 방식을 규정할 것”이라며 이번 선정의 전략적 무게를 강조했다. ‘6세대 함재기’의 실체…확장 항속·전자전·무인기 네트워크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은 F/A-XX가 광범위한 스텔스 성능과 최소 25% 이상 확장된 작전 반경, 강력한 전자전(EW) 능력, 개방형 아키텍처 업그레이드, 협동 전투 무인기(CCA)와의 네트워크 운용을 결합해 차세대 체계군(Family of Systems)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투기는 센서 융합과 고대역폭 데이터링크를 통해 공중·해상·우주·사이버 영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배포하는 차세대 항모 항공단의 ‘두뇌’에 해당한다. 공군의 F-47과 마찬가지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개념이 핵심이다. 에이비셔니스트는 F/A-XX가 단순 성능 향상을 넘어 ‘데이터 중심 전장’ 환경에서 항모 전단의 생존확률과 타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항속–감지–협동’…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함재기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F/A-XX의 개발 방향을 ‘항속(Reach)–감지(Sense)–협동(Team)’ 세 가지로 정리했다. F/A-XX는 슈퍼호넷보다 25% 이상 확장된 작전 반경뿐 아니라 스텔스 성능에 필수적인 내부 무장창으로 중국의 대함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고대역폭 센서와 개방형 임무 시스템으로 외부 플랫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한다. 또한 MQ-25 급유 드론과 CCA를 통합 운용하며 항모 항공단 전체의 작전 반경과 전장 대응력을 확대하는 ‘공중 전투 지휘소’ 임무를 수행한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F/A-XX가 기존 슈퍼호넷의 방어적·지원 의존형 운용 모델에서 벗어나 스텔스와 센서 융합, 기계 학습 기반 지휘 체계를 통해 항모 항공단의 공세적 침투 능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슈퍼호넷이 급유와 전자전 지원, 원거리 스탠드오프 무기에 의존했다면 F/A-XX는 적 방공망 깊숙이 침투해 유·무인 전력을 실시간으로 통합 지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신속한 전력화·산업기반 안정이 관건해군 차기 참모총장으로 지명된 대릴 코들 제독은 “해군은 6세대 항모 전투기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확정했으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예산 안정성과 산업기반 확보가 유지되어야 설계, 시제, 양산 단계로 원활히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해군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6세대 스텔스 함재기 ‘F/A-XX’ 사업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수개월 지연된 사업이 국방부 수장의 승인으로 다시 속도를 내면서 산업 구조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4일 사업 추진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워존(TWZ)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 창설 250주년 행사 참석의 목적으로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함을 방문한 직후 발표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고 전하며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평가했다. 브레이킹 디펜스는 “원래 노퍽 방문 주말에 발표가 예정됐지만 일정만 미뤄졌을 뿐 실제 선정은 이미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에이비셔니스트는 과거에도 막판 변수로 발표가 지연된 전례를 지적하며 “이번에도 최종 발표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잉 vs 노스럽…전투기 시장 주도권 ‘리턴매치’ 현재 F/A-18E/F 슈퍼호넷과 EA-18G 그라울러를 생산하는 보잉은 함재기 시장의 ‘현행 주력’이며, 1990년대 F-14 톰캣 이후 자리를 비운 노스럽은 40여 년만의 ‘복귀’를 노리고 있다. 노스럽은 2023년 공군의 차세대 공중지배(NGAD) 전투기 F-47 경쟁에서 발을 빼고 F/A-XX에 집중해왔다. 수주에 성공하면 1980년대 톰캣 이후 해군 전투기 제작사 지위를 되찾게 된다. 다만 B-21 스텔스 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센티널’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산업기반 처리 능력이 변수로 지목된다. “보잉 신뢰 시험대”…펜타곤의 전략적 선택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번 사업이 기술과 가격 경쟁을 넘어 펜타곤의 전략적 선택을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보잉은 슈퍼호넷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F/A-XX로의 전환이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공군과 해군의 6세대 전투기 사업을 동시에 맡을 경우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스럽은 B-2와 B-21 개발로 축적한 스텔스 설계 경험이 강점이다. 中 J-35 개발 가속…美 해군에 시간 압박 중국의 함재기 개발 속도도 미 해군을 압박하고 있다. TWZ는 중국의 J-35 전투기가 이미 소량 생산 단계에 들어갔으며 단거리 사출 및 와이어 회수(CATOBAR) 시스템을 갖춘 신형 항모 ‘푸젠’함에서 이착함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J-15T와 KJ-600 조기경보기 운용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항모 항공단의 전력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미 해군은 F/A-XX 전력화가 지연될 경우 2030년대 항모 항공단에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단순한 기체 교체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에이비셔니스트는 “F/A-XX 사업의 승자는 향후 수십 년간 미 해군 항모 전력의 운용 방식을 규정할 것”이라며 이번 선정의 전략적 무게를 강조했다. ‘6세대 함재기’의 실체…확장 항속·전자전·무인기 네트워크내셔널 시큐리티 저널은 F/A-XX가 광범위한 스텔스 성능과 최소 25% 이상 확장된 작전 반경, 강력한 전자전(EW) 능력, 개방형 아키텍처 업그레이드, 협동 전투 무인기(CCA)와의 네트워크 운용을 결합해 차세대 체계군(Family of Systems)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투기는 센서 융합과 고대역폭 데이터링크를 통해 공중·해상·우주·사이버 영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배포하는 차세대 항모 항공단의 ‘두뇌’에 해당한다. 공군의 F-47과 마찬가지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MUM-T) 개념이 핵심이다. 에이비셔니스트는 F/A-XX가 단순 성능 향상을 넘어 ‘데이터 중심 전장’ 환경에서 항모 전단의 생존확률과 타격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항속–감지–협동’…지휘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함재기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은 F/A-XX의 개발 방향을 ‘항속(Reach)–감지(Sense)–협동(Team)’ 세 가지로 정리했다. F/A-XX는 슈퍼호넷보다 25% 이상 확장된 작전 반경뿐 아니라 스텔스 성능에 필수적인 내부 무장창으로 중국의 대함 미사일 사거리 밖에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고대역폭 센서와 개방형 임무 시스템으로 외부 플랫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융합한다. 또한 MQ-25 급유 드론과 CCA를 통합 운용하며 항모 항공단 전체의 작전 반경과 전장 대응력을 확대하는 ‘공중 전투 지휘소’ 임무를 수행한다. 아미 레커그니션은 F/A-XX가 기존 슈퍼호넷의 방어적·지원 의존형 운용 모델에서 벗어나 스텔스와 센서 융합, 기계 학습 기반 지휘 체계를 통해 항모 항공단의 공세적 침투 능력을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슈퍼호넷이 급유와 전자전 지원, 원거리 스탠드오프 무기에 의존했다면 F/A-XX는 적 방공망 깊숙이 침투해 유·무인 전력을 실시간으로 통합 지휘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신속한 전력화·산업기반 안정이 관건해군 차기 참모총장으로 지명된 대릴 코들 제독은 “해군은 6세대 항모 전투기에 대한 명확한 요구를 확정했으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전력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예산 안정성과 산업기반 확보가 유지되어야 설계, 시제, 양산 단계로 원활히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쌍방이 훈련을 중지하면 모르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중지할 순 없다”며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내 ‘자주파’를 중심으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위해 우리 군이 먼저 남북 접경지역에서 사격훈련을 중지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걸 반박한 것이다. 국방장관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다. 그럼에도 이 말이 무겁게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된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예정됐던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을 더위를 이유로 미뤘다. 이달 실시하려던 ‘호국훈련’은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정 장관은 얼마 전 독일 베를린을 방문한 자리에선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 중 하나가 돼 버렸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주장을 편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핵보유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린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인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와 국민의 생명이 달린 비핵화를 대화의 장애물 정도로 여긴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외교안보라인 내부에서 대북 대화와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중시하는 ‘동맹파’ 간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힘을 더 키워야 한다”고 했다. 군의 훈련과 자강 노력은 뒷전인 채 대화에 매달리며 적의 선의에 운명을 맡기려는 나라를 끝까지 도와줄 나라는 없었다는 게 동서고금의 역사다.

북한 상선 1척이 26일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방 일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해당 상선은 오성홍기를 다는 등 국적을 속이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덕성호란 이름의 북한 상선 1척이 백령도 서북방 약 50㎞ 지점에서 NLL 이남 약 5㎞를 침범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덕성호가 NLL에 접근할 때부터 동향을 주시하다가 반복된 경고통신에도 NLL을 침범하자 경계작전 중이던 대구급 호위함(2800t급)인 천안함이 기관총과 함포로 약 7회에 걸쳐 총 60여발을 경고 사격했다. 이에 덕성호는 서쪽으로 항로를 틀어 우리 관할해역 밖으로 이탈했다. 북한에서 출항한 덕성호는 선체 140m 규모의 대형 화물선이다. 합참은 고의로 NLL을 침범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중국어선 10여척이 NLL 근처에 있었다”며 “중국어선을 피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다가 NLL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남한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NLL 침범이 이뤄진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거 연평해전 당시에도 북한이 수시로 NLL을 침범하는 도발을 이어가다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실제로 덕성호는 NLL을 침범한 뒤 중국 국적 선박으로 위장하려 한 수상한 정황도 포착됐다. NLL침범 이후 선박자동식별장치(AIS)에서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임의로 변경했으며 오성홍기가 달려 있던 것도 확인됐다. NLL 침범에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서자 해당 수역을 자유롭게 지날 수 있는 중국 선박으로 위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 침범은 지난 24일 해병대가 NLL 인근 연평도,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등이 참가한 해상사격을 실시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2022년 10월 24일 이후 약 2년 11개월만이다. 당시 북한 상선 무포호는 새벽 시간대에 서해 백령도 서북방 NLL 이남 3.3㎞까지 약 40분간 침범했다. 우리 군은 M60 기관총으로 20발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에 무포호는 항로를 변경해서 NLL 이북으로 올라갔다. 북한군은 이와 관련해 “선박 단속을 구실로 백령도 서북쪽 20㎞ 해상에서 아군 해상군사분계선을 2.5∼5㎞ 침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은 NLL보다 최대 6㎞ 남쪽에 북한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남측과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해 대응했다”며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해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상선 1척이 26일 오전 5시쯤 백령도 서북방 일대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상선 1척이 NLL을 침범해 넘어와 우리 군이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이후 우리 관할해역 밖으로 이탈했다. 북한이 최근 남한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NLL 침범이 이뤄진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수로 넘어왔을 수도 있지만 남한의 경계태세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침범이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연평해전 당시에도 북한이 수시로 NLL을 침범하는 도발을 이어가다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침범은 지난 24일 해병대가 NLL 인근 연평도, 백령도에서 K-9 자주포 등이 참가한 해상사격을 실시한 뒤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이와 관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다는 게 통일부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작전수행절차에 의거 대응했다”면서 “우리 군은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하여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 공군이 6세대 전투기 F-47 제작에 들어갔다. 첫 시험비행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미국은 미래 공중전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공식 발표와 현장 발언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존(TWZ)은 22일(현지시간) “보잉이 F-47 첫 기체 생산을 시작했으며 공군은 2028년 시험비행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메릴랜드 내셔널 하버에서 열린 ‘항공·우주·사이버 콘퍼런스’에서 데이비드 올빈 공군 참모총장은 “발표 몇 달 만에 제작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반드시 2028년 첫 비행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임기 내 목표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잉을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직접 발표했다. 그는 F-47을 행정부의 핵심 국방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공군은 임기 종료일인 2029년 1월 20일 이전 시험비행을 약속했으며 이번 발표로 목표를 2028년으로 앞당겼다. F-47은 F-22 랩터의 뒤를 잇는 차세대 공중 우세 전투기로 기획됐다. 공군은 F-35와 함께 현역을 이루는 5세대 전력 위에 F-47을 추가해 2030년대 이후 공중 지배를 이어갈 계획이다. NGAD의 전략적 의미 F-47은 차세대 공중지배(NGAD) 프로그램의 중심 유인 전투기다. NGAD는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니라 협동 전투 무인기(CCA), 첨단 엔진, 스텔스 무장, 전자전 체계, 센서와 네트워크 융합까지 포함하는 체계다. 미국은 NGAD를 통해 단순한 신형 전투기가 아니라 중국과의 고강도 분쟁을 대비한 통합 전력을 구축하려 한다. 성능과 설계 논란 공군은 세부 제원을 비공개로 유지한다. 알려진 성능은 작전 반경 1000해리(1852㎞) 이상, 최고 속도 마하 2(시속 2448㎞) 이상이다. F-22와 F-35보다 25% 긴 작전반경은 태평양에서 장거리 작전 능력을 크게 높인다. 지금까지 공식 렌더링은 단 두 장뿐이다. 공군은 실제 기체를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렌더링에 나타난 캐너드(앞날개)는 기동성을 높일 수 있으나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트로이 마인크 공군 장관은 “중국 정보 분석가들이 이 사진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 것”이라며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행운에 가깝다. 우리는 그 점을 매우 신중히 관리한다”고 말했다. 전력화 전망과 산업적 함의 공군은 F-47 최소 185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블록별 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양산 규모와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기체 단가는 F-35의 세 배 수준인 3억 달러(4182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보잉은 공군 사업뿐 아니라 해군의 차세대 함재 전투기 사업 F/A-XX 경쟁에도 참여했다. 회사가 공개한 F/A-XX 렌더링은 F-47과 유사해 보잉이 공군과 해군 양쪽에서 6세대 전투기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워존은 “F-47은 단일 성능보다 NGAD 체계 속에서 무인기와 센서를 통합할 때 가치를 발휘한다”고 분석했다. F-47이 CCA를 통제하면 공군은 전술적 유연성과 생존확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중국 견제와 향후 과제 미국은 F-47을 중국과의 고강도 분쟁에 대비한 전략 자산으로 본다. 장거리 작전 능력과 네트워크 중심 개념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작전을 겨냥한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과 첨단 기술 통합은 여전히 과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차기 정권과 의회의 예산 승인 여부가 프로그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