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여파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다며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약 99억원 상당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중 2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지연이자율 판단과 관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약 1조 1200억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그 여파로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지자 방위사업청은 약 98억 700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약 19억 7500만원 및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걸린 181일은 매우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양측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늑대 ‘늑구’ 탈출 사고로 문을 닫았던 대전 오월드 동물원이 약 두 달 만에 재개장한다. 오월드를 운영하는 대전도시공사는 3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개장 허가를 통보하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금강청이 오월드에 내렸던 시설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월드는 5일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지난 4월 8일 우리를 탈출한 늑구는 9일 동안 도심 야산을 배회하다 17일 생포돼 동물원으로 돌아왔다. 금강청은 같은 달 20일 오월드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시설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 한 달 내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 계획서와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18일 완료 보고서를 제출했다. 2018년 퓨마 ‘뽀롱이’ 탈출 당시에는 오월드 일부 사육시설에 대해서만 1개월간 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금강청은 “동물원수족관법상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라며 “늑대사는 개별 사육시설 등록 대상이 아니기에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늑대사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굴을 파는 늑대의 습성을 고려해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 등을 완료했다. 현재 늑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늑대와 마찬가지로 분쇄육이 아닌 생닭 등을 먹고 가족과 합사한 뒤에는 활동이 더 활발해졌다고 한다. 도시공사는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휴장에 따른 카페·음식점·캐릭터 가게·편의점 등 입주업체 11곳의 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규모를 산정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8일 늑대 ‘늑구’가 탈출했던 대전 오월드가 두 달 만에 재개장한다. 3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이 전날 오월드 재개장을 허가하면서 5일 문을 연다. 금강청은 지난달 29일 오월드에 내렸던 시설 개선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 결과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금강청은 4월 20일 오월드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시설에 대한 사용을 전면 중지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한 달 내 재발 방지책을 담은 조치계획서와 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18일 조치계획을 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퓨마 ‘뽀롱이’ 탈출 당시에는 오월드 일부 사육시설에 대해서만 1개월간 폐쇄 명령했다. 당시 금강청은 “동물원 수족관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라며 “늑대사는 개별 사육시설 등록 대상이 아니기에 적용 법령이 다르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늑대사 철책 울타리와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하고, 굴을 파는 늑대의 습성을 고려해 흙 밑에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작업 등을 완료했다. 늑구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 분쇄육이 아닌 다른 늑대와 같이 생닭 등을 먹고 가족과 합사한 후 더 활발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는 두 달여 이어진 휴장에 따른 카페·음식점·캐릭터 가게·편의점 등 11곳의 입주업체 피해에 대해 객관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K방산의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일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대전 사업장 생산을 일부 중단했다고 2일 공시했다. 작업 중지가 내려진 범위는 전날 사고가 발생한 세척 공장이다. 연료 주입에 쓰인 작업 공구를 세척하는 ‘후작업 공정’으로 생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사내 게시글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사업장은 미사일 추진기관과 전술유도무기 등의 개발·생산이 이뤄지는 시설로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의 생산 기지다. 방산 부품은 세척 공정이 완벽해야 무기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세척 시설이 폐쇄되면, 그 전 단계인 추진제 배합·충전 공정은 물론 후행 공정인 최종 조립까지 밸류체인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발사체는 창원에서, 양산·조립은 보은 공장에서 담당하지만 핵심 유도 무기 추진기관의 원천 공정과 연구개발(R＆D)은 대전사업장이 맡는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부문의 수주 총액(54조 2189억원) 중에 수주 잔고는 38조 1731억원이나 된다. 이에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로부터 총 2억 9000만 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수주했고, 올해 2월에는 노르웨이와 천무 16문을 포함해 총 9억 2200만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대전사업장의 매출액은 1조 3189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26조 7029억원)의 4.94뉴였다. 다만 단기적인 납기 지연 우려는 있어도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납기가 좀 늦어져도 천무, L-SAM, 천궁 등을 대체할 가성비 있는 서방권 무기가 없어 기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일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나 납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공장이 대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8% 내린 10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K-방산의 대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7명의 사상자를 낸 폭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방산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일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에 따라 대전 사업장 생산을 일부 중단했다고 2일 공시했다. 작업 중지가 내려진 범위는 전날 사고가 발생한 세척 공장이다. 연료 주입에 쓰인 작업 공구를 세척하는 ‘후작업 공정’으로 생산 재개 시점은 미정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사내 게시글을 통해 “안전 시스템을 원점에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회사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사업장은 미사일 추진기관과 전술유도무기 등의 개발·생산이 이뤄지는 시설로 다연장로켓 ‘천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등의 생산 기지다. 방산 부품은 세척 공정이 완벽해야 무기의 신뢰성이 보장된다. 세척 시설이 폐쇄되면, 그 전 단계인 추진제 배합·충전 공정은 물론 후행 공정인 최종 조립까지 밸류체인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발사체는 창원에서, 양산·조립은 보은 공장에서 담당하지만 핵심 유도 무기 추진기관의 원천 공정과 연구개발(R＆D)은 대전사업장이 맡는다. 지난 3월 말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방산 부문의 수주 총액(54조 2189억원) 중에 수주 잔고는 38조 1731억원이나 된다. 이에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에스토니아로부터 총 2억 9000만 유로(약 5200억원) 규모의 천무 발사대 6문과 미사일 3종을 수주했고, 올해 2월에는 노르웨이와 천무 16문을 포함해 총 9억 2200만 달러(약 1조 3000억원)의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말 대전사업장의 매출액은 1조 3189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26조 7029억원)의 4.94％였다. 다만 단기적인 납기 지연 우려는 있어도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납기가 좀 늦어져도 천무, L-SAM, 천궁 등을 대체할 가성비 있는 서방권 무기가 없어 기존 계약이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고 원인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일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나 납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예단하기 어렵다”며 “공장이 대전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98% 내린 107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5월 중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영상 30도까지 치솟으며 때 이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 지침을 가동하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섭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낮 최고기온은 영상 33도, 일요일인 17일은 영상 34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인 영상 20도~영상 25도를 크게 웃돌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영상 38도 이상인 상태가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령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극한 고온 상황에서 국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 대응도 빨라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3일 기상청의 새로운 특보 체계에 맞춘 노동자 건강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은 폭염중대경보 시에는 긴급 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즉시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합니다. 노동부는 영상 35도 이상에서 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반도의 기후 변화는 학계의 실증적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습니다. 허창회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지난 6일 이화융합학술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사이 영상 11.9도(1925년)~영상 14.9도(2025년)로 3도 상승했습니다. 기온 상승의 여파로 여름은 과거보다 약 20일 길어진 118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일 년 중 넉 달이 여름인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강수 패턴 역시 열대 지역의 스콜과 유사한 ‘열대화’가 뚜렷합니다. 허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시간당 60㎜ 이상의 극한 호우 발생 빈도는 과거 대비 65% 급증했습니다. 강수 양상은 더 국지적이고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형태로 변모해, 비가 내리는 관측소 수는 과거 18.5곳에서 최근 13.5곳으로 줄어든 반면 평균 지속 시간은 6.5시간에서 5.0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상층 제트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클러스터 2’ 패턴의 출현이라는 설명입니다. 티베트 고기압 연계 상층 발산과 수증기 유입이 맞물려 발생하는 이 열대형 패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빈도가 집중적으로 늘며 최근의 극한 호우를 주도했습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 호우 패턴이 중위도 타입에서 열대 타입으로 바뀌고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며 “추측성 논의를 넘어 변화한 강수 체계의 실질적인 증명에 주목하고 이에 맞춘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대급 폭염·잦은 극한호우 예상 방재성능 기준 강우량 30→50년 지하차도 통제기준 15㎝→5㎝ 호우 대피 시 ‘민방위 사이렌’ 가동 재해예방사업 2.2조…4000억 확대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올 여름 폭염과 극한 호우가 평년보다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38도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폭염중대경보’를 신설·발령하기로 했다. 폭우에 대비해 유수 흐름에 방해되는 하천과 계곡의 불법 상행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따라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상청은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짧은 시간에 강한 비를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6~8월 평균 기온은 25.7도로 평년보다 2도가 높아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다. 시간당 50㎜ 이상 집중호우는 1970년대 10회, 1980~90년 17회에 그쳤지만 이상 기후 빈도가 높아지면서 2020년대 들어 31회로 발생 빈도가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충남 서산의 경우 하루에 438.9㎜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폭염중대경보 발령 땐 즉각 작업 중단”산업계 반발 우려…“사회적 공감대 필요”정부는 우선 폭염 관련 올해 기상특보체계를 개편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폭염이 지속되면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기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로 구성된 2단계에서 체감온도 35도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하루 이상의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극단적 고온이 예상될 때 최상위 단계 특보(3단계)를 발령해 대비하는 것이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하루 이상 25도(대도시·해안·섬은 26도·제주는 27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열대야주의보도 신설됐다. 기상특보 구역별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시간대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정부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행안부를 중심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중대본을 가동·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상황관리관을 파견, 대응을 지원하는 등 비상 대응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동 현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하고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 단축 수업과 등·하교 시간 조정, 청소년 수련시설의 야외 프로그램 활동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중대경보 발효 시 야외 작업과 활동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올해 결과와 영향을 판단해 내년 이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외 작업·활동 즉각 중단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때문에 근로감독관 외에도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 가용 인력을 동원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체감온도 33도일 때 2시간마다 휴게시간을 20분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어렵게 의무화됐다”며 “산업계의 반발이 많아 이보다 더 강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추가 경보 신설을 통해 38도 이상의 폭염이면 야외에서 상식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 확대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폭염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10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생활지도사가 어르신에 매일 안부 확인 등 맞춤형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호우에 대해선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신설된다.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100㎜ 이상’이거나 ‘1시간 누적 강우량이 85㎜ 이상이면서 15분 강우량이 25㎜ 이상’일 때 읍면동 단위로 발송된다. 기상청은 앞으로 호우가 예상되면 2~3일 전에 ‘호우 발생 가능성 정보’를 방재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피 명령 시에는 만방위 사이렌도 적극 활용한다. 민방위 사이렌은 재난 중 지진해일만에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태풍과 호우를 추가해 유사 시 전국 읍면동 2227곳에 설치된 3033대 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6월까지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정비선거철·지방 인력 부족 등 쉽지 않아방재성능목표 기준 강우량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높인다. 하수도 설계 역시 간선관로와 펌프장의 최소 설계빈도를 30년에서 50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에 대해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올 수준의 극한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안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가능한 예산 범위에서 기준을 최대한 상향하고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빠른 대피와 선제적 통제 등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6월 말까지 3만 3000개에 달하는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도 정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협소한 인력 구조와 6·3 지방선거 등을 감안할 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 상행위는 집중 정비하고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자발적 철수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정부 차원의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차도 통제기준도 강화했다. 침수심을 지난해 15㎝에서 5㎝로 강화해 지하차도가 물에 5㎝ 초과해 잠기면 즉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고 차도가 통제된 사실과 우회로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올여름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난해보다 448곳 늘어난 9412곳 지정하고 호우, 태풍 시 우선 대피 대상자를 2만 4000명으로 지난해(1만 2192명)의 2배 이상으로 늘려 관리하기로 했다.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이들을 돕는 주민대피지원단을 세종·제주를 포함해 228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운영한다. 행안부는 재해예방사업 투자 규모를 올해 2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늘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생산 시설 현대화에 13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폭염·풍수해로부터 인명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70대가 추락해 숨졌다. 6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의 3층짜리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A씨가 약 6m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달비계(밧줄로 매달아 놓은 작업대)에 앉아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으며,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조끼 등은 벗어둔 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창원지청은 현장에 달비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한 업체에 소속된 작업자로, 이 업체는 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업체는 A씨가 아파트 측에 직접 고용돼 있었다고 고용부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현장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손이 없는 사람이라도 팔에 부착한 근전도(EMG) 센서를 통해 생체 신호를 보내면 의수로 물건을 잡고 놓고 악수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로봇이 인식하고 제어하도록 인공지능(AI)이 연결해 줍니다.”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시 스타트업 ‘만드로’ 사무실에서 만난 이상호(45) 대표의 설명과 함께 책상 위에 놓인 로봇 의수 ‘마크7’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천천히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풀렸다. 이 대표는 팔에 부착한 근전도 센서를 통해 사람 손과 유사한 17㎝ 길이의 마크7을 직접 시연했다. 팔뚝 근육 안쪽에 힘을 주자 로봇 손가락이 서서히 오므라들었고, 바깥에 힘을 주자 다시 펼쳐졌다. 근전도는 근육이 수축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전기 신호로, 손을 쥘 때와 펼 때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인다. 이 데이터를 로봇 의수가 인식해 제어 명령으로 변환하면, 사용자의 의도에 맞춰 손가락이 반응하게 된다. 인간의 의지를 기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 대표는 “‘내가 주먹을 쥘 거야’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신호를 보내면 아래 팔뚝이 움직여서 주먹을 쥐게 만든다”라며 “손이 없어도 신경을 통해 근육에 신호가 전달되면, 남아있는 팔의 근육이 꿈틀거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이번엔 근전도 센서가 부착된 암밴드를 아래팔에 착용하고 다섯 손가락을 모두 펴자 로봇 의수는 이를 모방해 손가락을 펼쳤다. 이번엔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V자 모양을 만들자 따라 만들었다. 이 대표는 “저는 손이 남아있으니까 손을 움직여야 근육이 움직이지만, 절단 장애인은 손이 없지만 생각하는 대로 손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전도 센서로 움직임 신호 입력하면 ‘생각대로’ 주먹 쥐었다가 ‘손가락 V’까지 OK!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늘 크고 추상적이다. 하지만 이 작은 로봇 손 앞에서는 그 질문이 한층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사람의 손은 수천 개의 근육과 신경, 감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정교한 구조다. 이를 기계로 재현하려는 시도는 곧 인간과 기술의 경계를 시험하는 일이기도 하다. 의수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사람의 의지와 신호에 따라 움직인다. 주변 환경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여타 피지컬 AI 로봇과 달리, 인간의 일부처럼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손을 쓰지만, 그 과정을 의식하지 않는다. 컵을 집고, 문손잡이를 돌리고, 누군가와 악수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자동적이다. 그러나 이런 동작일수록 기계로 구현하기는 어렵다. 이 대표는 “손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지만, 로봇으로 구현하기에는 복잡한 부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체스나 바둑처럼 인간이 어려워하는 영역에서는 AI가 빠르게 성과를 냈지만, 인간의 신체 동작에서는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모라벡의 역설’이다. 실리콘으로 피부를 만든 마크7과 악수해보니 비교적 강한 악력이 느껴졌다. 연필이나 숟가락을 잡는 동작 역시 사전에 설정된 패턴을 사용자가 쓰기 편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마다 동작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아래팔의 바깥쪽 근육에 먼저 신호를 줘서 엄지가 먼저 움직이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 다섯 손가락을 모두 움직일 것인지 일부만 움직이게 할 것인지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터치패드를 사용할 때는 손에 터치용 골무를 끼워서 활용하거나, 의수로 기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의수 안에는 400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 있다. 기존 의수는 손바닥과 손등 공간에 전자회로와 모터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마크7은 손가락마다 모터와 제어 장치를 따로 두고 있다. 부분 손 절단 장애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다. 이 대표는 “사람은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훈련되는데, 손가락 안의 제어 장치도 반복 동작을 통해 패턴을 학습하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술이 적용된 마크7의 가격은 400만~500만원 수준이다. 해외 제품이 한쪽에 수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이 대표는 “근전도 센서 하나가 독일 등에서 수입하면 100만원이 넘어 국산화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만드로를 설립해 로봇 의수를 만들게 된 것은 인터넷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계기였다. 양손이 절단된 동갑내기 장애인이 의수 가격이 너무 비싸 포기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경험을 계기로, 만드로는 연구 과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푸는 회사가 됐다. 만드로가 최근 개발한 ‘마크7X’는 손가락뿐 아니라 손목 또한 원하는 각도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으로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이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로봇 논쟁’과도 대비된다. 현대자동차 제조현장에서는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고 숙련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로봇은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로봇 의수는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신호와 의지를 전제로 하는, 인간이 잃어버린 신체를 되돌려주는 장치에 가깝다. 자동화의 상징이 아니라 복원의 도구다. 로봇 공학에서 어려운 과제는 센 힘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움직임 구현이다. 대중은 화려한 군무를 추고 복싱을 하는 로봇에 열광할지 모르나, 로봇 기술의 진보는 일상에서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 연약한 아기 등을 상대하는 일이야말로 로봇에겐 더없이 어려운 과제다. 사용자들의 요구는 제각각이다. 절단 위치와 남아 있는 근육 상태도 모두 다르다. 만드로는 이런 복잡성을 전제로 설계와 제작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많은 사용자가 기능 그 자체보다, 두 손이 다시 맞는 느낌이나 외형적 균형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최근 로봇 의수는 인간뿐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부착하는 손 형태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다만 방향은 변하지 않았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음식을 해주는 로봇이 있다고 해도 누군가 사람이 직접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맛있을 것이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느끼게 되는 직업은 무조건 있게 될 것”이라며 “로봇은 도구이고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결국, (사람을 위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수를 포함한 로봇 보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약 19억 5000만 달러(약 2조 8300억원) 규모였던 로봇 보철 시장은 2034년 약 41억 4000만 달러(약 6조 11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약 8.7%에 이른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차가운 로봇이 아니라, 삶을 복원하기 위해 설계된 따뜻한 로봇으로, 인간을 대체하는 AI가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따뜻한 AI’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박상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지 마비가 있으신 분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해서 걸을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도래를 하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 로봇, 재활로봇 분야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남부 안성에 이어 경기 북부 포천의 돼지 농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기 포천시는 25일 ASF 확진 직후 초동 방역팀을 투입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발생 농장에는 외부인과 차량 출입이 전면 통제됐고, 주변에는 통제 초소가 설치됐다. 포천시는 농장 출입 차량과 인원에 대한 이동 동선을 관리하는 한편,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 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에 대해 살처분을 추진하며 추가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방역 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 지원과 총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인근 지역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포천시는 인접한 8개 시·군의 양돈 농가와 도축장 종사자,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발생 지역 일대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 안성에서도 ASF가 처음 발생했다. 안성시는 23일 미양면의 한 돼지 농가에서 ASF가 확인되자 긴급 재난안전대책회의를 열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안성시는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이던 돼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과 매몰 작업을 진행했다. 농장 입구에는 방역 초소가 설치됐고, 방역 차량을 동원해 주변 축산 농가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도 실시됐다. 안성시는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예찰지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 돼지 농가에 대한 정밀 예찰을 강화했다. 또 관내 모든 돼지 농가를 대상으로 전담 공무원을 투입해 임상 증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ASF 발생이 경기 남부와 북부에서 잇따라 확인된 만큼,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큰 만큼, 축산 관계자 이동 관리와 농장 소독을 핵심 대응 과제로 삼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축산 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ASF 확산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설 장비 조작 간소화 기술 ‘밥캣…’ 숙련공 부족한 업계 진입 장벽 낮춰바퀴·다섯 손가락 가진 LG 홈로봇사용자 취향 배우는 가전으로 진화 “24인치 송곳 모양 어태치먼트(부착 장비)에 최적화된 세팅으로 맞춘 후 가동해 줘.” 음성 명령 하나에 굴착기 스스로 필요 장비를 준비한 후 엔진 속도, 조명, 라디오 등을 제어한다. 심지어 작업 내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세팅값을 추천·변경한다. 두산밥캣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미디어데이에서 소형 건설장비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제어 기술 ‘밥캣 잡사이트 컴패니언’을 선보였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장비 조작을 간소화하고 다운타임(가동 중지 시간)을 최소화한다. 복잡한 환경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두산밥캣은 건설업계의 화두인 숙련공 세대교체 문제를 해결하려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 누구나 건설 장비를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해 신규 작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조엘 허니먼 글로벌 이노베이션 담당 상무는 “숙련된 전문가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운전석에 스마트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LG전자는 CES 2026 사전 행사 ‘월드 프리미어’ 무대에서 ‘제로 레이버 홈’(가사노동 해방)의 선구‘봇’인 LG 클로이드를 전격 공개했다. 바퀴형 하반신을 단 클로이드는 다섯 손가락으로 직접 생수 병을 건네거나 젖은 수건을 드럼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가사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지자 클로이드는 “저는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크루아상을 굽고, 식사 후에는 그릇을 치우며 하루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돕는다”며 눈웃음을 지었다. 류재철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기기가 사용자의 취향을 학습하는 ‘에이전트 가전’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하나의 잘 조율된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AI 홈’으로 동작하면 결국 가사 노동 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전시관에서는 얼굴에 13.4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탑재한 ‘AI OLED 봇’이 이동하며 강의실 위치를 안내하고 교수 프로필을 제공하는 등 대학 조교 역할을 수행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이 가운데 관할 지자체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명령 해지 여부를 두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에 1억 5000여 만원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 후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거나,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만큼 공사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슬람 사원 건물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가 공사 중지·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이에 시공업체 측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수작업으로 진행한 데다,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다며 맞섰다. 한편, 이날 북구 건축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이후 2년 째 중단돼 있던 이슬람사원 건립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현장이 1년 이상 방치되면서 보의 처짐 등이 확인된 만큼 계측 관리 등을 거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담벼락 손상 등에 대한 협의 방안 제출도 요구했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건립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재심의 결정은 사실상 사원 건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비 등 1억 8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은 시공업체 측에 1억 5000여 만원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공사가 중단된 사원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고 선고를 연기했다. 화해 권고는 판결에 이르기 전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 후 2주 이내 양측의 이의가 없거나,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앞서 건축주 측은 지난해 3월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만큼 공사 중 일부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를 제기했다. 이슬람 사원 건물이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가 공사 중지·시정명령을 내리면서다. 이에 시공업체 측은 주민 반발로 레미콘 차량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공사를 수작업으로 진행한 데다,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공사비가 과다하지 않다며 맞섰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는 공사 재개를 위해 행정당국에 건축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한 상태다. 심의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슬람사원 공사는 2023년 12월 북구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 2년 째 중단돼 있다.

23일 낮 12시 3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디스플레이 기업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60대)가 장비에 끼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협력사 소속으로 생산라인에서 설비 점검·보완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나자 회사 방제센터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스플레이 기업 관계자는 “협력 업체 직원이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원·하청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이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 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는 23일 사과문을 통해 “22일 오후 3시쯤 거제조선소에서 작업관리자 한 분이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최종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선박에 즉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이날 오전에는 야드 전체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상심에 빠져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9분쯤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약 20ｍ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3시 9분쯤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21ｍ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협력업체 직원으로 확인된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은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사고 직후 이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2인 1조로 도장 준비를 하기 위해 호스를 옮기는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23일 오전에는 야드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사원 특별 안전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수거장에서 천장 보수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10분쯤 인천 서구 오류동 폐기물 처리업체 수거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패널 보수작업을 하던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2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된 경기 평택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겨울 들어 일곱 번째 고병원성 AI 발생을 확인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접한 충남 천안·아산의 산란계 관련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일·14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물순환안전국 예산심의에서도 용산 미군반환부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가능성 등을 다시 한번 강도 높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녹사평역 일대 미군부대에는 수십만 톤의 발암물질이 매립돼 있으며, 이 오염물질이 수십 년간 지하수를 따라 유엔사 부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녹사평역(고지대)에서 유엔사 부지(저지대)까지 약 450m 구간은 지하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한 지형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구간의 이동에 약 20년이, 한강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금 정화 작업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인근 주택가와 한강까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부실도 문제로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3차 보완서까지 ‘투수계수 10⁻⁶ 수준의 차수벽 설치’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는데, 최종 협의 단계에서 별도 절차 없이 해당 조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시스템상 2021년 10월까지 협의조건으로 유지돼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협의가 필요하지만 그 절차를 거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 방지대책이 재협의 없이 삭제됐다면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현재 공사 현장에서 2023년 6월경 설치된 차수벽은 일반 아파트 공사에서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해 시공하는 일반 차수벽일 뿐, 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차수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12월 10일자 환경영향평가 제3차 보완서의 수질 항목에는 굴착 경계와 흙막이 사이의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오염방지 차수벽’ 설치와, 2003년부터 녹사평 유류오염 정화를 수행해 온 기관과 협의해 정화·감시 체계를 연계하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유엔사 부지의 오염은 2008년 8월 1차, 2018년 9월 2차로 두 차례 발견되어 정화가 진행됐다. 그러나 2023년 1월 아파트 공사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터파기 과정에서 카드뮴(Cd), 납(Pb), 아연(Zn), 구리(Cu),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등 다수 유해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시 검출됐다. 이후 용산구는 외부 정화업체 보고서를 근거로 정화 명령을 승인했으나, 2025년 6월 18일 및 같은 해 6월 20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검증 없이 서류만으로 오염 여부와 정화 적정성을 판단했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차수벽 설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면 즉시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사 중지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현재 미군반환부지 주변 유류오염 확산 감시를 위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위해 16개소를 선정해 조사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인근 이태원1 · 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 주거지역은 동일한 지하수 유동 경로에 놓여 있다”며 “반드시 재조사 범위에 포함해 집중 점검해야 하며,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도록 내년 초라도 긴급 조사 계획을 수립해 오염물질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정성국 물순환안전국장은 “토지 전체가 반환돼야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기후환경본부와 협의해 나가고, 추후 재조사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과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 및 결과,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진행 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용산 미군반환부지와 유엔사 부지는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대규모 개발지로, 환경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며 “서울시에서는 지금이라도 녹사평역 부지 일대에 대한 토지오염실태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하수와 토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 양산 한 제지공장에서 떨어진 원자재에 맞아 크게 다친 60대 노동자가 12일 만에 숨졌다. 21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따르면 최근 양산시 용당동 한 제지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60대 A씨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지난 18일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쯤 적재물 붕괴로 말미암아 낙하한 제지 원자재에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의식을 잃었다. 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인 A씨는 사고 당시 제지 원자재를 적재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낙하한 제지 원자재 무게는 1t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