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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대통령 “대도약 위해 성장전략 대전환…검찰개혁 확실히 추진”

    이 대통령 “대도약 위해 성장전략 대전환…검찰개혁 확실히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 2년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저항에 흔들리진 않겠다…부작용 최소화 위해 제도보완”우선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방·양극화해소·안전·문화·평화 등 5大전략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같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소개했다. 우선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 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북미·남북대화 조기성사 노력…9·19 군사합의 복원”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 울산시, 지난해 계약심사로 예산 114억원 절감

    울산시, 지난해 계약심사로 예산 114억원 절감

    울산시는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총 114억원을 절감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계약심사로 공사 분야 68억원과 용역·물품 분야 46억원 등 총 11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설계 내역의 과다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 낭비를 막고, 건전한 재정 운용과 공공사업 품질 향상을 유도하는 제도다. 심사 건수는 물품 분야가 242건(36.6%)으로 가장 많았고, 용역 236건(35.6%), 공사 179건(27.0%), 설계변경 5건(0.8%) 등이 뒤를 이었다. 절감 사례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에서는 공기조화기를 관급 자재로 전환하고 철강설(고철 등 부산물)을 재료비에서 제외해 2억 3490만원의 예산을 아겼다. 또 문수데시앙 2단지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에서는 에폭시 라이닝 두께를 2㎜로 적용하고 칠공사 퍼티를 삭제해 1억 5500만원을 줄였다. 울주군 대대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는 석면 해체·철거를 분리 발주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규격과 거푸집으로 변경하는 등 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남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에서 차량 운행비와 현지 사무원 투입 계획을 조정해 2억 2000만원을 줄였고, 동구 빈집 정비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서 내역서 대비 전체 물량을 조정해 4900만원의 예산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 이행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과 발주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 분야 공사 품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품질·안전관리비와 작업환경 개선 비용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순천향대 천안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순천향대 천안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병원장 이문수)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유해요인 노출에 취약한 근로자 검진으로 고용노동부는 2년마다 검진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3~2024년까지 전국 244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업무 신뢰도 △업무성과 등을 평가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체계적인 산업보건 시스템과 의료진의 높은 전문성을 공인받았다”며 “수준 높은 특수건강진단 서비스로 근로자 건강과 질환 예방에 앞장서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향대천안병원은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 평가에서도 최우수 S등급을 획득했다.
  • 노동장관, 화성 제조 공장 불시 점검…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주력

    노동장관, 화성 제조 공장 불시 점검…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주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화성의 한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 점검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 불시 점검도 진행했다. 화성시는 지난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이후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된다. 이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 물질 여부,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정부는 앞으로 화성시와 같이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지방정부가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신설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에는 이런 내용을 담았다. 사업은 국비 100%로 2년간 시범 운영되며 총예산은 143억원 규모다. 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업종별 단체와 관계기관 등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정책이 닿을 수 있는 접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안전한 일터지킴이 1000명 등과 함께 사업장에 안전 수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위험 설비 교체 등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연계한다. 김 장관은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를 위해 온 나라가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李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이뤄낼 것” [신년사 전문]

    李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대도약 이뤄낼 것” [신년사 전문]

    2026년 신년사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본 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정보기술(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 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마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 李 “지방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대도약 원년 될 것”

    李 “지방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 대도약 원년 될 것”

    “경제·행정·해양수도 등 다극 체제로”안전한 작업환경·생명 존중도 강조‘K컬처 뿌리’ 기초 예술 등 대폭 지원남북 간 긴장 완화·신뢰 회복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국정 방향을 전환하고 올해는 남북 관계 복원의 기회도 거듭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사전 배포한 ‘2026년 신년사’에서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 등 다섯 가지 대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다”고 했다. 또 모두의 성장에 대해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산업재해 철폐를 새해에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다”라며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선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이라며 새해 목표로 ‘평화’를 강조했다. K컬처에 대한 정부의 대폭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 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한 것처럼 올해부터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생중계 알림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가 시행하는 행사를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모두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1000만 원 후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에 1000만 원 후원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임무송, 이하 협회)가 31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노동공제회)에 ‘KISA 사회공헌 기금’ 1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노동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종사자가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장시간‧불규칙 노동으로 인해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해 있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노동공제회와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안전 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협력사항은 ▲이동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물품지원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안전문화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개최 ▲사각지대 종사자 권익보호 등이다. 임무송 회장은 “협회 노사가 함께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회는 ‘안전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 아래 안전 취약계층,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해에도 노동공제회에 사회공헌기금 1000만 원을 후원한 바 있다.
  • 조리 로봇 도입한 부산 학교 급식실 위험 작업 69% 줄어

    조리 로봇 도입한 부산 학교 급식실 위험 작업 69% 줄어

    부산시교육청이 올해 학교 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한 결과 조리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안정적 학교 급식 운영에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교육청은 외부 기관과 함께 조리 로봇 도입 전·후 작업환경을 비교한 결과 고온·고위험 조리 작업이 집중되는 솥 앞 작업 시간이 평균 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근력이 필요한 작업 횟수는 72% 줄었으며, 작업 자세와 신체 동작을 기준으로 분석한 작업 강도는 약 50% 감소해 근골격계 부담 등 신체적 위험 요인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 로봇을 설치한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시교육청이 지난 11월과 12월 총 4차례에 걸쳐 간담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82%였다. 업무강도 경감과 업무 편의성 향상 의견도 각각 78%와 74%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90% 이상이 향후 조리 로봇 도입 확대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조리 종사자들은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로봇이 대신해 업무 부담이 크게 줄었다”거나 “근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리 로봇이 조리한 튀김·볶음 음식은 이전과 맛이 같거나 더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올해 2학기부터 학교 급식실에 조리 로봇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고온·고위험 조리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조리 로봇 도입은 학교 급식실의 안전과 근무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실증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조리 로봇의 기능을 보완하고,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보라 안성시장, 겨울철 제설작업 현장 방문 ‘격려금’ 지급

    김보라 안성시장, 겨울철 제설작업 현장 방문 ‘격려금’ 지급

    “겨울철 제설작업,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업무”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6일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설 대응 현장을 점검하고, 제설작업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금광제설전진기지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했다. 그동안 안성시 제설작업 현장 근무자들은 새벽과 야간, 휴일을 가리지 않고 혹한 속에서 제설 및 제빙작업을 수행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도로소통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고갯길, 교량, 블랙아이스 등 사고 위험이 큰 제설 취약구간에서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김 시장은 “겨울철 제설작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업무로,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주신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격려금은 안성시가 ‘2025년 재난재해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김광용)이 지급하는 것으로써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작은 보답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겨울철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제설 장비 확충과 근무자 안전관리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건설산업의 DX를 넘어 AX로 가기 위한 전략<5> AX의 중장기 전략 [노승완의 공간짓기]

    건설산업의 DX를 넘어 AX로 가기 위한 전략<5> AX의 중장기 전략 [노승완의 공간짓기]

    4편에서 ‘디지털 전환’(DX)에서 ‘AI 전환’(AX)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살펴봤다.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실제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중장기 전략을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AX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재편이며, 건설사, 테크기업, 정부, 학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전략을 세우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 ①건설사의 중장기 전략-기술과 조직의 변화 건설사는 DX를 넘어 AX로 가기 위해 조직과 기술, 사업 전략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BIM, 드론, IoT 센서 등을 활용해 현장 데이터를 디지털로 수집하고, 이를 CDE(Common Data Environment, 공동작업환경)에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기에는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 지연 예측, 자재 수급 최적화, 안전 위험 감지 등의 기능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현장 CCTV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CCTV를 활용해 위험 행동을 실시간 감지하며, 품질 관리에 AR 기술을 접목해 시공 오류를 줄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굴착기, 드론 순찰, 로봇 품질검사 등 자율 장비를 현장에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조직 변화 측면에서 디지털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존 직무를 재설계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DX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올해 삼성물산 데이터팀은 AWS와 공동으로 3대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AI-ITB Reviewer’는 방대한 분량의 입찰제안서를 자동 분석해 리스크를 빠르게 식별하고, ‘AI-Contract Manager’는 법무 및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해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또 ‘AI-Project Expert’는 현장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업 전략 측면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 시 ‘AI 기반 시공 전략’을 제안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건설 인증제도를 활용해 발주처에 기술력을 어필하고, 공정 예측, 안전 관리, 품질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안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②테크기업의 전략-기술 방향성과 협업 체계 테크기업은 건설 현장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건설사와 협업해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핵심 기술 방향으로는 공정 예측 AI, 안전 감지 AI, 자율 장비(UGV, 드론, 로봇),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이 있다. 최근 DL이앤씨는 Generative Design을 활용해 설계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AI 기반 레미콘 품질 예측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기술 개발 우선순위는 초기에는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에 집중하고, 중기에는 AI 판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하며, 장기에는 자율화된 현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투자 전략은 정부의 스마트건설 R&D 과제와 연계해 자금을 확보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중소 건설사와 기술기업 간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의 실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PoC를 통한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에 유리하다. 협업 체계는 건설사와 공동 개발 및 테스트베드 운영, 정부와 규제 대응 및 인증 체계 협력, 학계와 알고리즘 검증 및 인재 양성 연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 기술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③정부 및 학계의 전략-제도 정비와 인재 육성 정부와 학계는 기술 도입에 따른 제도적 혼란을 정비하고,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 측면에서는 자율 장비 도입 시 안전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AI 판단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율 시스템의 안전성과 책임 귀속 문제는 AX 확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기록과 로그 기반의 안전관리 증빙 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건설 인증제도와 기술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과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좋은 사례이다. 학계는 건설 AI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BIM, 로보틱스, 데이터 분석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산학 협동 R&D를 통해 기술 검증과 표준화를 주도하고 테크기업, 건설사와 공동 인턴십,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학계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산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건설사, 테크기업, 정부, 학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협력할 때, 한국 건설산업은 AX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건설산업의 DX를 넘어 AX로 가기 위한 전략<5> AX의 중장기 전략

    건설산업의 DX를 넘어 AX로 가기 위한 전략<5> AX의 중장기 전략

    4편에서 ‘디지털 전환’(DX)에서 ‘AI 전환’(AX)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를 살펴봤다.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실제로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중장기 전략을 통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AX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산업 구조의 재편이며, 건설사, 테크기업, 정부, 학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전략을 세우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 ①건설사의 중장기 전략-기술과 조직의 변화 건설사는 DX를 넘어 AX로 가기 위해 조직과 기술, 사업 전략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BIM, 드론, IoT 센서 등을 활용해 현장 데이터를 디지털로 수집하고, 이를 CDE(Common Data Environment, 공동작업환경)에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기에는 AI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 지연 예측, 자재 수급 최적화, 안전 위험 감지 등의 기능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현장 CCTV 영상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AI CCTV를 활용해 위험 행동을 실시간 감지하며, 품질 관리에 AR 기술을 접목해 시공 오류를 줄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굴착기, 드론 순찰, 로봇 품질검사 등 자율 장비를 현장에 도입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조직 변화 측면에서 디지털 전담팀을 신설하고, 기존 직무를 재설계하며,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DX는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기 때문에, 현장 직원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올해 삼성물산 데이터팀은 AWS와 공동으로 3대 ‘AI 에이전트’를 개발했다. ‘AI-ITB Reviewer’는 방대한 분량의 입찰제안서를 자동 분석해 리스크를 빠르게 식별하고, ‘AI-Contract Manager’는 법무 및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해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또 ‘AI-Project Expert’는 현장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숨겨진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시스템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사업 전략 측면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수주 시 ‘AI 기반 시공 전략’을 제안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건설 인증제도를 활용해 발주처에 기술력을 어필하고, 공정 예측, 안전 관리, 품질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안서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②테크기업의 전략-기술 방향성과 협업 체계 테크기업은 건설 현장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건설사와 협업해 실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 핵심 기술 방향으로는 공정 예측 AI, 안전 감지 AI, 자율 장비(UGV, 드론, 로봇),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이 있다. 최근 DL이앤씨는 Generative Design을 활용해 설계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으며, 포스코이앤씨는 AI 기반 레미콘 품질 예측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기술 개발 우선순위는 초기에는 현장 적용성이 높은 기술에 집중하고, 중기에는 AI 판단의 정확도와 속도를 개선하며, 장기에는 자율화된 현장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투자 전략은 정부의 스마트건설 R&D 과제와 연계해 자금을 확보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과 협력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중소 건설사와 기술기업 간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는 정부의 실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PoC를 통한 기술 검증과 시장 진입에 유리하다. 협업 체계는 건설사와 공동 개발 및 테스트베드 운영, 정부와 규제 대응 및 인증 체계 협력, 학계와 알고리즘 검증 및 인재 양성 연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다자간 협력이 이루어질 때 기술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③정부 및 학계의 전략-제도 정비와 인재 육성 정부와 학계는 기술 도입에 따른 제도적 혼란을 정비하고, 산업 전반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제도 측면에서는 자율 장비 도입 시 안전 기준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AI 판단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자율 시스템의 안전성과 책임 귀속 문제는 AX 확산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디지털 기록과 로그 기반의 안전관리 증빙 체계를 마련하고, 스마트건설 인증제도와 기술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 검증과 현장 적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좋은 사례이다. 학계는 건설 AI 융합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BIM, 로보틱스, 데이터 분석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해야 한다. 산학 협동 R&D를 통해 기술 검증과 표준화를 주도하고 테크기업, 건설사와 공동 인턴십,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특히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학계는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커리큘럼을 유연하게 개편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산업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된다. 건설사, 테크기업, 정부, 학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준비하고 협력할 때, 한국 건설산업은 AX 시대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허원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허원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제9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는 CCTV·센서·AI 분석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산업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선언적·정책적 성격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원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AI·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과 AI 기술은 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대안이자 도구”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선제적·예방적 산업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임단협 극적타결 교통대란 피해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임단협 극적타결 교통대란 피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노조 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지하철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사와 민주노총 소속의 제1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는 12일 오전 6시쯤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제2노조(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과 제3노조(올바른노조) 임단협 역시 순차 타결됐다.노사는 주요 쟁점인 인력 충원과 관련해 정년퇴직 인원을 충원하고 결원인력 확대 채용 등을 통해 820명의 신규 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임금인상은 총 인건비 인상률 3.0% 이내로 합의했다. 또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을 위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신설하고 공익서비스 비용(PSO) 국비지원 법제화를 위해 노사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1시부터 협상을 실시했던 노사는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 실무 교섭을 벌였지만 오전 3시 30분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 30분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측에서 진전된 합의 제시안을 내놔 오전 5시 35분부터 재협상을 시작해 합의에 이르렀다. 노사 합의안에 따라 노조는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김태균 1노조 위원장은 임단협 타결 뒤 기자들과 만나 “임금삭감 문제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발병 관련 작업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합의도 이뤄냈다”면서 “시와 공사가 반복된 노사 갈등을 초래하는 인력감축 경영혁신계획이 아닌 안전운행 관리에 역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쉽지 않은 여건 이었지만 파업으로 시민의 일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라며 “앞으로도 노사 간 성숙한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봉제업은 ‘침묵의 살인’··· 봉제 노동자 ‘숨 쉴 권리’ 시급”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의류봉제업 노동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서울 도심 제조업의 뿌리인 의류봉제업이 열악한 환경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5대 특화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봉제업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지하 작업장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민재 부의장을 비롯해 학계, 현장 전문가,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민 숙명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의 의류봉제업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대다수이며, 종사자의 고령화와 ‘객공(개수 임금제)’ 중심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고, 지하 작업장의 분진·소음 등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해 청년 인력의 유입이 단절되고 있다”며 서울형 사회보험 지원과 표준근로계약서 확산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두현 테일러 아카데미 대표는 “과거의 근면성실만으로는 중국의 저가 공세와 경쟁할 수 없다”며 “청년들이 기술자이자 사업가로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비즈니스가 결합된 새로운 육성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치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봉제 작업장의 심각한 유해 환경을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김 교수는 “눈에 보이는 먼지보다 보이지 않는 미세분진과 화학물질이 폐포를 뚫고 혈액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한 봉제 사업장에 대한 환기 시설 지원과 전문적인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박정현 사무관은 “정부 차원에서도 표준계약서 보급과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서울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치년 교수님의 지적처럼 노동자의 건강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2026년부터 시행되는 ‘봉제기능사’ 국가자격증 신설이 산업의 양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면, 이제는 서울시가 노동자들이 숨 쉬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작업장 환기 시스템 지원, 특수건강검진 확대, 표준계약서 정착 등의 과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조리시간 1시간 11분 단축… 제주학교 급식에 ‘AI 조리로봇’ 전국 첫 도입

    조리시간 1시간 11분 단축… 제주학교 급식에 ‘AI 조리로봇’ 전국 첫 도입

    전국 최초 ‘AI 조리로봇’이 제주 고등학교 급식실에 떴다. 제주도교육청은 1일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교급식 분야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인공지능 기반 제주형 학교급식 조리로봇’시연회를 갖고 본격적인 조리 로봇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조리로봇은 튀김·볶음·면 삶기·소스 조리까지 다양한 공정을 거침없이 수행하며, 조리현장의 ‘새로운 동료’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하루 수백 인분을 조리하던 조리종사자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 인간과 로봇의 협업시대를 연 셈이다. 조리 로봇 도입은 조리실의 높은 노동강도와 대량 조리 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 등 조리흄 노출, 근골격계 부담 및 고온 조리작업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낮추고 조리공정 표준화를 통한 급식 품질 향상 등의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조리 상태를 분석해 화력, 조리 시간등을 자동 제어하고 음성명령을 통해 조리 종사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어 학교급식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의 형태로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설치를 완료해 지난 9월 22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또한 조리 로봇 사용일에는 전문 엔지니어가 상주해 현장 지원을 제공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며 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제어시스템 업데이트, 기기 상태 점검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현철 경희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리 로봇 도입 전·후 동일 조건에서 작업환경을 비교 측정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91.3%,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83.8%, 이산화탄소 53.8%, 미세먼지(PM10) 60.9%가 감소하는 등 조리흄과 유해인자 노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리 종사자의 신체 부담도 크게 완화되어 측정 결과 근육 활성도가 32~75% 감소하고 몸통·어깨 굴곡 등 동작 빈도는 72~79% 줄었으며, 조리 중 심박수 증가율과 피로·통증 등 주관적 불편감 역시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리시간도 조리 공정 표준화에 따라 무려 1시간 11분이나 단축됐다. 덕분에 여유시간도 늘었다. 조리사 1명과 조리실무사 2명(총 3명)의 작업시간을 합산했을 때 휴식 또는 조리 외 업무(배식 준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7분 증가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도교육청 급식 관계자는 “이번 인공지능 기반 제주형 조리 로봇은 김광수 교육감이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조리종사자 건강권 보장 정책의 핵심 사업”이라며“장시간 고온 조리로 인해 발생하는 조리흄으로부터 조리종사자를 보호하고, 대량 조리 업무 경감으로 신체 부담을 크게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급식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허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허원 위원장은 “철도사고는 단 한 번 발생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고, 그 여파는 지역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긴다”며 “AI 기반 안전관리체계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 이민옥 서울시의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공급자 중심 운영 개선해야”

    이민옥 서울시의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공급자 중심 운영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5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운영 방식이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에만 1595개 업체에 시비 58억원을 지원하며 94%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 전후 산업재해 발생률 변화 등 실질적인 작업환경 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며 “단순히 지원금 수령에 따른 주관적 만족도를 넘어, 객관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 신청 과정이 사업장(수요자)의 필요보다 설비업체(공급자)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 건수의 25%가 설비업체에 의한 대리 신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영업사원의 권유로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작 사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품목 정보 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지원 예산이 안전시설 확충보다는 노후 장비 교체 등 생산성 향상에 집중되는 경향도 확인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사업장의 추가 지원 희망 품목 1순위는 ‘미싱’이었으며, 지원금을 ‘위해요소 제거’에 썼다는 응답은 3%에 불과하지만 ‘작업능률 향상’ 등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미싱, 프레스 등 생산 설비 위주의 지원은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시형 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본질은 단순한 지원금 전달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의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우이신설 연장선은 강북·도봉지역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의 중추 역할”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우이신설 연장선은 강북·도봉지역 도시철도 사각지대 해소의 중추 역할”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린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공식’ 행사에 참석해 “우이신설 연장선은 강북·도봉지역 도시철도 사각지대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지렛대이자,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공사의 시작을 축하했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총 3.94km의 도시철도 건설 사업으로, 정거장 3개소가 신설되며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엔 참석한 강북구와 도봉구 주민들은 동북권 도시철도망 확충과 주민 이동권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강북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환승역이 없는 자치구”라며 “기존 4호선과 경전철이 평행하게 지나가 동북지역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기본권이며,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며 “이번 연장선은 동북권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북구의 획기적인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해서는 신강북선 조기 추진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과 함께 추진 중인 신강북선은 10km 정도 구간에 8개의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효율적인 노선”이라며 “강북구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이신설 연장선과 함께 신규 도시철도망이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이신설 연장선 기공식을 시작으로 산재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내실있는 작업공정이 유지되도록 건설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고은정 경기도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고은정 경기도의원 “소공인 박람회 3억에서 1억으로 삭감... 해외 진출 문 스스로 닫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공인 박람회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 예산이 2025년 3억 원에서 2026년 1억 원으로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박람회는 단순한 행사비가 아니라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연결하는 실질적 플랫폼”이라며, “올해 박람회에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경제사절단이 직접 방문했고, 내년에는 애틀랜타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 요청까지 들어온 상황인데, 국제교류가 막 시작된 시점에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작년부터 소공인 전담팀을 신설하고, 31개 시군 소공인 조직화를 추진하는 등 지원 체계를 막 구축한 상황에서 박람회 규모 축소는 현장 요구와 역행한다”라며, “올해 118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68개만 선정된 만큼, 오히려 수혜 기업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예산 감액 문제도 언급하며, “집적지구 14개 지역에서 공동장비와 공용시설을 함께 사용하는데, 기본 장비 유지·보수조차 줄어들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라며, “작업장 스마트화·공정 고도화는 소공인 생존 조건인데, 이 예산까지 삭감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중소기업과 소공인은 대기업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핵심 주체”라며,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판로 개척·수출·공정 개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불가피하게 감액된 측면이 있다”라며, “현장의 필요성이 큰 만큼 올해 수준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 박람회는 단순 전시회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연결되는 통로이며, 집적지구는 지역 제조업 생태계를 유지하는 기반시설”이라며, “경기도는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런 사업부터 줄일 것이 아니라,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예산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제1·2회 ‘경기도 소공인의 날’ 행사 참석과 정담회 개최, 관련 예산·정책 심사를 통해 소공인 작업환경 개선과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소공인이 경기도 제조 생태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성기황 경기도의원, 석면·방수·냉난방·급식실까지...학교환경 개선 현안 ‘산적’

    성기황 경기도의원, 석면·방수·냉난방·급식실까지...학교환경 개선 현안 ‘산적’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4일(금), 군포의왕·안양과천·광명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옥상방수·냉·난방기 교체·급식실 환경 개선 등 노후 학교 시설 개보수와 조리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성 의원은 “석면 제거 사업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이면 전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 시설 노후화로 옥상 방수 공사 요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이상 기온 탓에 냉난방기 가동이 크게 늘면서 교체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내구연한이 되지 않아 지원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을 통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강조하며 “급식은 학생들의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교육행정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 의원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학부모폴리스의 현장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학교 주변 안전 점검과 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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