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로봇이 있어도 지금 당장 대규모로 투입할 수 있는 조선소는 ‘0곳’입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로봇이 막힐 때 사람이 개입하는 ‘공유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휴머노이드 서밋 서울 2026’ 참석차 방한한 미국 휴머노이드 기업 페르소나AI의 마이클 페리 상업전략 총괄은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완전자율보다 사람과 로봇이 협업하는 ‘공유 자율성’이 당분간 현실적인 상용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로봇이 기본 작업은 스스로 수행하되 막히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람이 원격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다. 페리는 미국 보스턴다이내믹스에서 사업개발 부사장으로 일하며 4족보행 로봇 ‘스팟’의 상용화를 경험한 로봇 사업화 전문가다. 그는 로봇 성능만 높인다고 곧바로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전장치와 공장 정보기술(IT) 시스템 연동, 작업지시·결과 보고, 배터리 교환, 작업자 개입 체계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페리는 “이런 준비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향후 약 2년을 내다보고 대규모 생산과 현장 배치에 필요한 시스템을 고객사와 함께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 용접의 경우 로봇이 작업할 곳을 인식하고 경로를 계산해 용접한 뒤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지만,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실제 조선소에서는 사람이 원격으로 개입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 페리가 휴머노이드의 유력한 초기 상용화 무대로 주목하는 곳은 자동차공장보다 조선소 등 중공업 현장이다. 그는 자동차업체들을 “자동화의 세계적인 달인”이라고 표현했다. 가치가 높고 생산량이 많은 반복 작업은 이미 상당 부분 자동화돼 있어, 휴머노이드 한 대를 하루 8시간, 16시간, 24시간 활용하려면 “조금씩 다른 15~16개의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조선소는 로봇이 복잡한 구조물을 오가고 용접 때 튀는 불꽃과 금속 찌꺼기, 먼지와 비 등을 견디며 공구까지 정밀하게 다뤄야 하는 등 기술적 난제가 많지만 일감도 풍부하다. 페리는 “용접할 사람이 충분하다면 사실상 하루 24시간 계속 용접할 수 있을 정도로 작업 수요가 많다”라며 “조선업의 작업 효율을 높여 얻는 경제적 가치는 자동차 분야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이어 “선박 건조능력을 10%만 높여도 엄청난 가치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자동차공장이 주로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둔다면 조선소에서는 휴머노이드가 부족한 숙련인력을 보완해 생산량 자체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페리는 한국을 중공업용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선도적인 시험무대로 평가했다. 조선·철강 분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주요 기업들이 이미 로봇과 인공지능(AI), 첨단 제어시스템을 생산현장에 적용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이런 움직임이 “중공업을 위한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와 산업들도 이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페르소나AI는 한국에서 HD한국조선해양·HD현대로보틱스와 조선소 용접용 휴머노이드를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포스코와도 협력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HD현대로보틱스·페르소나AI 등은 올해 시제품 개발을 마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과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페리는 “당초 발표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2027년에는 휴머노이드가 용접뿐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작업에서도 사람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에는 미국 휴스턴의 용접 자동화 전문업체 아크(ARC) 스페셜티스 등에도 로봇을 배치해 용접 성능을 시험하고 있다. 페리는 이후 다른 곳에서도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가운데 HD현대나 포스코가 포함됐는지를 묻자 “말할 수 있게 되면 말하겠다”고 했다.

직장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공장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처리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이들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겨 약 10분간 말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A씨가 갑자기 피곤하다며 옆으로 누웠고, 동료는 휴게실을 빠져나왔다. 이로부터 약 45분 후 다른 동료가 휴게실을 찾았다가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다음날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망인의 직책과 언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급성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소견, 음주·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확인돼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공단 결정에 반발한 A씨 유족은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의 심한 언쟁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신체적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와 언쟁을 벌인 직후 쓰러진 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망인은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와 업무와 관련해 크게 화를 냈고, 의견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망인이 평소와 달리 상당히 격앙된 상태에 있었다는 진술 등에 비춰 보면 이를 단순한 의견 대립 정도로 가볍게 치부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망인이 갈등 상황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됐고,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된 발병 또는 악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단돼 사망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뇌혈관 질환 등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도 근거로 들었다.

중간기술 인력 K-CORE 비자 신설E계열 비자 39개, 3단계로 단순화도입 일정은 없고 평가 기준 모호현재 제조·농업 등 단순노무 위주국적 다양… 언어 장벽이 안전 사각숙련 후 투자 회수 시점 돌려보내외국인 요양보호사 33%만 현장에농가계절근로자 운영 과정도 삐걱정부 부처·지자체 간 협력이 중요 #1 22년 만의 이민정책 대개편 선언 이재명 정부의 이민정책 설계도가 공개됐다. 지난 3일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 그것이다. 저숙련 단순인력(E-9 비자)과 전문직(E-7)으로 양분된 취업 비자 구조에서 벗어나 그 사이를 채울 중간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직접 육성하는 K-CORE 비자를 신설하고, 농어업 숙련 비자를 신설하며, 뿔뿔이 흩어진 E계열 비자 39개를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구조개편 선언이다. 현장은 오래전부터 이 선언을 기다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산물 수확이 안 되는 농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외국인 2만명 중 실제 현장에 투입된 건 10명뿐인 돌봄 시스템, 25만 유학생을 받지만 졸업 후 취업률은 5.8%에 그치는 대학들. 체류 외국인이 278만명을 넘어선 나라의 현장이 이렇다. 그러나 미래전략이 염두에 둔 시점은 2030년. 발표된 내용들의 상당수는 아직 ‘추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 K-CORE 비자는 도입 일정이 없고 농어업 숙련 비자 평가 기준이 모호하며, 비자 체계 단순화는 부처 협의라는 벽 앞에 서 있다. #2 2004년에 멈춘 비자 제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 3000명. 법무부는 올해 중 300만명 돌파를 예상했다. 전체 인구의 약 5.5%다. 20년 전 50만명에서 5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유학생과 숙련 이민자가 특히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유학생(D-2)은 9만 4000명에서 30만 1000명으로 3.2배, 전문인력(E-7)은 4만 7000명에서 10만 4000명으로 2.2배가 됐다. 20여년 전에 비해 지금의 한국에서 부족한 업종도 달라졌다.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2020년 3730만명에서 2030년 3417만명으로 313만명 줄어드는 데다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늘면서다.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 2030년까지 전체 산업에서 최소 112만 5000명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되는데 제조업만 25만여명, 사회복지업이 22만여명이다.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의 구성도, 앞으로 국내 인력이 부족해질 산업군도 바뀌었는데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 제도의 뼈대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E-9) 설계 그대로 제조업·농업·건설업에서 일할 단순노무 인력 위주의 비자 체계다. 고용허가제의 모델이 된 독일의 ‘가스트아르바이터’(Gastarbeiter·손님 노동자)는 일할 때만 쓰고 보내는 방식으로 1960년대 설계되었다. 숙련이나 포용의 개념이 결여된 ‘20세기의 비자 제도’다. #3 달라진 이민자 국적, 제도 그대로 비자 체계에 큰 변화가 없었던 22년 동안 비자 이용자의 구성은 크게 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설계될 때의 암묵적 전제는 ‘어느 정도 한국어가 통하는 사람’, 즉 중국 동포였다. 지난해 말 기준 체류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중국 동포 포함)이 35.2%(98만 670명)로 여전히 1위지만 50%가 넘었던 10년 전에 비해선 비중이 줄고 있다. 이들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채운 건 베트남(12.1%·33만 7000명)과 우즈베키스탄(3.7%·10만 2000명)이다. 2024년 말 기준 중국 동포 64만명 중 60세 이상이 24만명으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중국 동포가 고령화로 빠져나가는 자리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인력이 채우다 보니 안전 지시를 알아듣지 못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한국어 통역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기 시작했다. 협회 김은성 이사장은 11일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 구성이 빠르게 바뀌면서 현장의 언어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면서 “안전교육과 작업지시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통역 인력이 확보돼야 외국인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4 숙련도 93% 때 강제 출국 위기 제도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사회의 통념도 22년 전에 머물러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4년 실시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조사에선 그 간극이 드러났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가 아니다. 응답 사업주의 90.6%가 “내국인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산업연수생 제도 시절(1993~2003년) 외국인 남성 노동자의 임금은 내국인의 65.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이 비율은 95.8%로 바뀌었다. 과거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돈을 번 뒤 고향으로 다시 가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조사에선 체류 외국인의 48.3%가 영주자격 취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E-9 비자의 최장 체류 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는 53.8%, 3년이 지나면 93.0%까지 올라간다. 딱 강제 출국 직전이 된다. 숙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언어 교육, 기술 훈련, 시행착오, 관계 형성. 투자 회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제도가 노동자를 돌려보낸다. 사업주도 손해고, 노동자도 손해다. 물론 E-7 비자로 전환해 더 오래 남는 길이 있긴 하지만 연간 쿼터가 2500명으로 30만명 규모인 E-9 비자의 극히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 #5 외국인 요양보호사 규제 복잡 애초에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비자 제도의 빈틈은 점점 외국인력 수요가 늘어나는 서비스·돌봄 영역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병원 병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대부분은 중국 동포인데, 이들이 고령화되면서 간병하던 이들이 간병을 받아야 할 세대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E-7 비자로 바꿔 장기체류할 길을 열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2만여명 중 6600여명이 실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다. E-7 비자 인력이 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내국인 직원의 20% 범위 안에서만 고용할 수 있는 국민보호직종으로 묶은 또 다른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이들의 현장 투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 E-9 하나로만 받는 한국 인력 교육과 현장 배치의 미스매칭은 국제적으로도 벌어지는 일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홍콩·싱가포르로 향할 때는 가사도우미 전용 취업허가를 받는다.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국가들은 필리핀과 양국 간 협약으로 가사·돌봄 인력의 직종별 송출 경로를 갖췄다. 이들 나라에서 가사관리사 이용료는 월 100만원 안팎이다. 같은 인력이 한국에 오면 발급되는 비자는 E-9, 비자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맞춘 월급은 200만원을 넘었다. 비자가 달라지면 인력의 지위도, 비용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달라진다. 한국은 그 자리에 E-9 하나를 두고 있다. 자국에서 해외 취업 훈련을 받았지만 아예 한국으로 못 오는 직종도 있다. 베트남은 1992년부터 간병과 노인 돌봄을 해외 송출 직종으로 운영해 왔다.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서 훈련받은 인력이다. 일본은 2014년 베트남과 경제연대협정(EPA)을 체결하고 이 인력을 요양보호사 후보자로 수용했다. 일본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도 같은 협정을 맺고 있다. 보내는 나라는 직종을 나눠 훈련시키고 받는 나라는 비자를 나눠 외국인력 유입 경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 경로가 부재했다. #7 “비자 방정식, 합의와 협력 필수” 지난해 7만 5000명, 올 상반기 9만 8000명이 배정되며 비자제도 성공 사례로 꼽히는 농가계절근로자 제도(E-8) 운영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위생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임금을 체불하거나 브로커가 과다한 수수료를 떼는 문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이탈하거나 도망가 불법체류자가 되는 일 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자체가 현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계절근로자제의 장점이지만, 권한이 분산된 만큼 중앙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법무부는 향후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로의 제도 확대를 예고했으나, 계절근로자제에서 반복된 임금체불·브로커 문제를 새 비자 체계에서 어떻게 차단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가 체류 자격을 손보면 고용고용부와 산업통상부가 업종 예외를 달고 지자체가 별도 규정을 얹는 식의 비자 제도 개편을 되풀이하는 한 22년 된 비자 체계의 기본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비자 제도는 국내 고용 여건, 송출국과의 외교 관계, 다문화 정책의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면서 “부처 간 협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희경 논설위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최근 9명의 사상자를 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20일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근로감독관과 경찰관 등 50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자세히 살필 계획이다. 부산노동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지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의 위험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2명은 매몰 직전 자력으로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LG CNS가 글로벌 산업 자동화 기업인 ‘하니웰’과 손잡고 미국 공장 자동화 시장에 진출한다. 21일 LG CNS에 따르면 현신균 사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하니웰 프로세스 솔루션(HPS) 부문의 프라메시 마헤시와리 사장 등 주요 임원진과 만나 인공지능(AI) 기반 공장 자동화·지능화 등 제조AX(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LG CNS는 하니웰의 AI·정보기술(IT)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국내 첫 기업이다. 양사는 제조 실행 시스템(MES)도 공동 개발해 생산계획, 작업지시, 자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 생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LG CNS는 AI 기술을 MES에 접목해 공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스스로 해결까지 제안하는 ‘AI 에이전트’ 기능도 적용할 예정이다. LG CNS는 하니웰이 보유한 미국·유럽 100개 이상의 대형 고객망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 사장은 “LG CNS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역량을 발휘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조AX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LG CNS가 글로벌 산업 자동화 기업인 ‘하니웰’과 손잡고 미국 공장 자동화 시장에 진출한다. 21일 LG CNS에 따르면 현신균 사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하니웰 프로세스 솔루션(HPS) 부문의 프라메시 마헤시와리 사장 등 주요 임원진과 만나 인공지능(AI) 기반 공장 자동화·지능화 등 제조AX(디지털 전환)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LG CNS는 하니웰의 AI·정보기술(IT)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국내 첫 기업이다. 양사는 제조 실행 시스템(MES)도 공동 개발해 생산계획, 작업지시, 자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 생산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LG CNS는 AI 기술을 MES에 접목해 공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찾아 스스로 해결까지 제안하는 ‘AI 에이전트’ 기능도 적용할 예정이다. LG CNS는 하니웰이 보유한 미국·유럽 100개 이상의 대형 고객망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현 사장은 “LG CNS는 오랜 기간 축적해온 역량을 발휘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제조AX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 고(故) 김충현(50)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한국서부발전과 한전 KPS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한국서부발전 본사와 한전KPS 본사,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무처,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중이다. 강제수사에 동원된 인원만 80명이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이번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한국파워O&M 간 계약 관계와 근로계약 계약서, 근로 현장 안전 지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 여부와 방호 장치 설치 여부 등을 확인 할 계획이다. 앞서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께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설비 부품을 절삭가공하다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의 1차 정비 하청업체인 한전KPS의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을 촉발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6년 만에 하청 근로자가 또다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단체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태안화력 김충현(50)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이 또 죽었다”며 “노동자들이 그토록 외쳤던 ‘일하다 죽지 않고 싶다’라는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2시 3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 정비동에서 한전KPS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씨가 가공 기계인 밀링머신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1층 기계공작실에서 혼자 정비 작업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인 1조’ 작업 원칙에 긴급 상황에서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는 비상 스위치가 있었지만 동료가 없었다. 대책위는 “김용균이 죽었던 일터, 김용균이 안치됐던 장례식장에 똑같이 모여 있다”며 “바뀐 것은 영정사진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현장 인력 확충, 안전대책 마련,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날부터 빈소를 지키고 있던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56) 씨는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절대 잊혀선 안된다”며 “그냥 ‘누가 또 죽었구나’ 하는 식으로 지나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가공기계에는 사고 현장을 알 수 있는 혈흔과 작업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40㎝, 지름 7∼8㎝의 쇠막대가 남아 있었다. 사고 규명을 위한 경찰과 노동 당국의 조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태안경찰서는 전날 김 씨의 소속 업체 대표이자 현장 소장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당일 작업 현황, 작업물 개요, 원청 측의 작업지시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사고 당시 김 씨는 1층에서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A씨는 2층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6년 전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유사헸다. 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 김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화력 9·10호기 작업장에서 혼자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① 규정 해석 오락가락 해명콘크리트 둔덕 위치·재질 문제“문제 없다”에서 “규정 재검토”자료·매뉴얼만 보고 답변 내놔② 둔덕 문제 사전 인지 정황개항 때부터 콘크리트 둔덕 설치2020년에 파손 가능한 설계 적시2023년 개량 작업때 30㎝ 더 올려③ 글로벌 기준 밑도는 안전구역국내 기준 착륙대 끝~로컬라이저최소 90m 확보… 240m까지 권고美는 ‘300m 이상 확보’ 강력 조치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나흘째인 1일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원인 규명은커녕 오락가락 해명을 반복해 혼선을 키웠다. 특히 피해를 키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의 위험성을 당국이 사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론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 안테나(방위각 시설)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최초 설계된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만 해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다 위치와 재질 모두 문제가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31일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답변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 등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로컬라이저를 지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그러자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말씀드리겠다”고 물러섰다. 1일에는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자 전국 공항에 설치된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재질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콘크리트 둔덕의 잠재적 위험을 당국이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받치는 둔덕 안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대를 설치했다.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발주했고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았다.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보강공사 시행자는 한국공항공사였고,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허가·승인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2020년 3월 3일 한국공항공사의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고에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는 점이다. 활주로와 인접 안전지역에 설치되는 물체나 시설은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다. 콘크리트 둔덕이 만들어진 경위와 관련, 국토부는 ‘안전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비상 착륙 시 기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데도 로컬라이저 파손을 막고자 콘크리트를 덧대는 걸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공항시설 설계와 건설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책임론이 불거진 까닭이다.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는 “로컬라이저가 흔들리면 안 되니깐 고정하려고 콘크리트를 쓴 거 같은데 한국공항공사 작업지시서만 봐도 규정을 준수해 지시를 내린 것”이라면서 “그다음 단계에서 시공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국토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제주공항과 같은 철골 구조면 지금보다 피해가 훨씬 줄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 전문가는 “활주로에는 콘크리트처럼 부서지기 어려운 구조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연성 구조물을 설치해 비행기가 부딪치면 쉽게 부서지도록 한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위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공항 관련 규정이 비상 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할 만큼의 충분한 물리적 공간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종단안전구역을 착륙대 끝에서부터 로컬라이저 앞까지 240m를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연방항공국(FAA)에선 상업용 공항은 활주로 양쪽 끝으로부터 300m 이상의 안전 구역(도로·바다·건물 등이 없는 구역)을 확보하라고 보다 강력하게 권고한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국제표준을 적용하면 무안공항은 ‘규격 미달’인 셈이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외국 공항 사례도 포함해 ICAO 등 주요 선진국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무안공항을 비롯해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공항들은 서둘러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 안전 구역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사 원인 규명에 핵심 역할을 할 블랙박스 비행기록장치(FDR)가 일부 부품 파손 탓에 미국으로 옮겨져 분석 작업을 거치게 됐다. 또 다른 블랙박스인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는 데이터 추출 작업이 마무리돼 앞으로 약 이틀 안에 파일 변환을 마치고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종완 실장 주재로 진행한 브리핑에서 “파손된 FDR은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협조를 통해 워싱턴으로 옮겨 분석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기종인 B737-800대 총 101대를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 6곳에 내린 특별 안전 점검은 진행 중이라며, 기간이 부족할 경우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 48곳에 총 436건의 선박 부분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SK오션플랜트는 5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는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43개 회사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 종료 후 9∼100일 이후에야 정산합의서로 대체했다. 공정거래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하도급대금, 목적물, 납기 등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면·기명 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SK오션플랜트는 사전 예측이 어렵고 설계변경이 잦은 조선업 특성을 고려하면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할 때는 사전 서면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수정·추가 공사도 원칙적으로 사전 서면 발급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차례 공정위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미발급 행태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 것”이라며 “최근 대법원도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SK오션플랜트 관계자는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로 2022년 SK 인수 후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준법 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 관리조직·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고 하도급거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작업지시서 발급절차 간소화·신속화를 통해 피해 업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는 ‘배터리 상용화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까다로운 화재’에 취약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아리셀은 참사 발생 이틀 전 공장 내 리튬전지에 불이 났는데도 자체 진화한 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5년 전인 2019년 허용량의 23배에 달하는 리튬을 보관하다 처벌됐고 소방시설 오작동 ‘전력’까지 있었다. 하지만 폭발 위험성이 있는 군용 리튬전지를 생산하면서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긴급사항을 바로 알려야 하는 안전 의식은 갖추지 못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배터리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리셀 관계자는 25일 오후 공장 앞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토요일이었던 지난 22일 오후에도 2동 1층에서 화재가 한 차례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불은 작업자가 배터리에 전해액을 주입하는 공정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한 배터리의 온도가 급상승했고 과열로 불이 났다. 이후 불을 끈 아리셀은 화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듯 소방당국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리셀은 2019년 허용치보다 23배 많은 리튬을 보관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에도 소방시설 일부가 오작동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불이 붙은 리튬전지는 31초 만에 폭발한다.리튬전지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화재 사실을 쉬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해당 시설은 화재를 자체 진화했더라도 신고해야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가 최근 두 달 치 신고 내역을 살펴봤지만 아리셀의 신고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사 당일 아리셀은 이틀 전 화재 때처럼 분말 소화기를 통해 불을 끄려고 했다가 끝내 불길을 잡지 못했다. CCTV 영상을 보면 오전 10시 30분쯤 쌓아 둔 리튬전지에서 1차 폭발이 일어나자 직원들이 서둘러 인근 발화물질을 치운다. 25초쯤 지난 뒤 2·3차 폭발이 잇따라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작업자 1명이 분말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리튬전지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1차 폭발 이후 42초 만에 내부는 까만 연기로 가득 차 참사로 이어졌다. 이 공장은 리튬전지에 난 불을 진화할 수 있는 금속 소화기, 모래, 팽창 질석 등 전문적 소화장비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3동 2층에는 배터리 화재 초기 진압용인 ‘D형 금속 소화기’나 불을 끄는 데 쓸 수 있는 모래, 팽창 질석 등도 없었다. 리튬은 물과 직접 접촉하면 발열·화재·폭발 등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어 마른 모래로 불을 덮거나 금속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전용 소화기를 써야 한다. 일반 소화기, 옥내 소화전, 화재 초기 경보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시설이 구축돼 있긴 했지만 참사 때는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다. 아리셀 관계자는 “리튬전지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근접한 위치에 리튬 진화에 적합한 분말용 소화기를 비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소화기 종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게다가 현행 소방장비나 규정은 리튬전지 등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규정은 리튬전지 화재 시 일반 분말 소화기로 진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소화기로 불을 끌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규정에도 화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셈”이라고 말했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재는 폭발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엔 물을 이용한 진화가 최선”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거부터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던 ‘샌드위치 패널’도 화마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얇은 철판이나 판자 사이에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넣은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 시 유독가스가 급증하고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르다. 1999년 23명이 숨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40명 사망) 등 인명 피해 규모가 컸던 화재에서도 샌드위치 패널이 피해를 키웠다. 경찰은 이날 박순관 아리셀 대표, 안전 분야 담당자,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전원 출국 금지했다. 박 대표는 공장 건물 앞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수사 대상이 됐다. 이날 오전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된 시신의 신원이 실종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되면서 참사 사망자는 23명이 됐다. 8명(2명 중상, 6명 경상)이 다쳤고 중상자 중 1명은 위독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외국인 인력을 공급한 파견업체 ‘메이셀’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메이셀의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아리셀 공장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이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외국인 인력을 공급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메이셀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저희가 (노동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며 “파견 허가도 받지 않았다. 불법 파견이 맞다”고 말했다. 박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가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파견업체에서 했다”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수 및 채용 강요를 수사하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건설 현장의 부당 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피해자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고 했다. 먼저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 현장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전국 17만개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당정은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월례비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한다. 채용절차법도 고쳐 채용 강요 제재 수준을 현재 과태료에서 실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등 고강도 제재도 도입한다. 당정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더 높이기로 했다.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 의무를 주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등록이 말소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하도급을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하고, 기존에 일괄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만으로 국한하던 불법 하도급 유형을 무자격 하도급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 건축공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정은 건설 현장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건설사 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대금 지급 시스템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공사 현장에는 내년부터 규모 50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민간 공사 현장에는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돼 2026년에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 시스템이 의무화된다. 근로계약은 더욱 투명화한다. 현재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하면서 팀원인 개별 근로자는 저임금, 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 당정은 건설사가 근로계약을 토대로 팀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재입국 특례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부족한 건설 현장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수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불법 외국 인력 고용이 적발되면 고용 제한 처분 범위는 전체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이는 다음달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타워크레인에는 블랙박스와 같은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타워크레인 붐(기중기 팔)이 움직이는 속도와 각도 등 작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이 기록된다.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데이터에 기초한 운행 및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사고 발생 시엔 객관적 원인 분석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추진해 비용 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작업지시 체계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가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고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수 및 채용강요를 수사하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 척결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1차 피해자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특사경이 건설현장 노사 불법행위 수사 먼저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 외에 특정 분야에 한해 수사권과 고발권을 가진 공무원이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할 특사경 권한을 부여한다. 이들은 전국 17만개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입찰방해,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출석 요구,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타워크레인 월례비나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월례비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건설사와 그 직원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채용절차법도 고쳐 채용강요 제재 수준을 현재 과태료에서 실형까지 가능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레미콘 등 건설기계의 임대차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엔 사업자 등록 취소 등 제재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인다. 정부는 처벌 수준이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불과해 기대 이익이 더 크다 보니 불법 하도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은 현재 500개에 달한다. 정부는 발주처·원청에 하도급 관리의무를 주고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을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으로 5년 내 3회 적발되면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지만,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를 추진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불법 하도급을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은 더욱 고도화한다. 공제조합 정보뿐만 아니라 퇴직공제나 대금지급 등 정보도 활용하고, 기존에 일괄 하도급과 다단계 하도급만으로 국한하던 불법 하도급 유형을 무자격 하도급 등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건축공사 감리에게도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엔 과태료를 부과한다.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투명화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출퇴근 기록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자카드제와 건설사 대금 유용을 막기 위한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확대한다.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엔 내년부터, 민간공사는 단계적 확대해 2026년 50억원 이상 현장에 전자카드제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된다. 대금지급시스템은 공사대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직불제 시스템이다. 발주자가 원도급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면, 하도급사 몫과 자재 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은 인출이 제한된다. 하도급사도 자재 장비 대금과 근로자 임금은 인출할 수 없다. 근로계약은 투명화한다. 지금은 건설사와 팀장 간 도급계약만 체결돼 팀원인 개별 근로자는 저임금, 임금체불에 노출돼 있다. 건설사가 팀원에 근로계약을 토대로 직접 임금을 지급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도입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사업부터 추진한다. 부족한 건설현장 인력을 외국 인력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재입국특례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재입국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불법 외국인력 고용이 적발된 경우 고용제한 처분 범위는 전체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타워크레인에 ‘블랙박스’ 의무화 타워크레인에는 ‘블랙박스’와 같은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한다. 현재 어린이 통학 차량과 시내버스·화물차 등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해 운행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다. 반면 타워크레인에는 이런 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타워크레인 붐(기중기 팔)이 움직이는 속도와 각도 등 작동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상황이 기록으로 남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록되지만, 영상 기록까지 남길 지는 검토 중이다. 작업기록장치가 부착되면 데이터에 기초한 운행 및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사고 발생 시엔 객관적 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설 전 과정은 영상기록으로 남겨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인·허가청, 발주자 등을 통한 상시 감리 기능이 가능하게 한다. 타워크레인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도 추진해 비용 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작업지시체계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거푸집 인양 작업을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인양 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사례들이 적발됐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경찰청·지자체 등과 함께 타워크레인 태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5건의 불법·부당행위 의심사례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에 따른 공사지연 및 기계고장 유발 ▲근무시간 미준수 등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A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공사차질을 발생시켰다. 이에 현장에선 기중기 등 대체 건설기계를 통해 작업을 수행했다. 국토부는 이런 작업거부 행위에 대해 최대 1년간 면허정지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건설현장 2곳에선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 B 건설현장에선 인양 작업 1회당 40만원의 금품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당금품 요구의 추가 증거를 확보해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시엔 경찰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약 700개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현재까지 점검 현장 수는 164개로 협회 등 유관 단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외에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행위 대응센터에 접수된 부당금품 요구, 채용강요 등 28건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남은 점검 기간에도 면밀히 건설현장의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확인된 불법·부당행위는 속도감 있게 처분 절차와 수사 의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가 무리한 작업 지시보단 조종사의 운전 미숙, 좁은 현장부지 등 다양한 원인이 종합돼 발생한 것이라는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번 사고 관련 보도에 건설현장 정상화 노력을 저지하려는 일부 집단의 의도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찾아 타워크레인 충돌 사고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10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중이던 2t짜리 대형 거푸집이 타워크레인 조종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조종사의 사전 안전조치 요구가 무시됐고, 사고 이후에도 추가 작업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정부가 월례비 근절을 위해 태업 판단 지침을 강행하다 보니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이 강행됐다는 지적도 있었다.그러나 민간 검사를 대행하고 있는 안전관리원의 중간조사 결과에선 사고 원인이 바람이나 기계적 결함 때문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당시 사고 시간의 최고 순간풍속은 초속 3m에 불과했다. 법정규정인 초속 15m에 한참 미달하는 바람이다. 타워크레인 상단에는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 신호가 작동하는 부저가 있지만 이 역시 울리지 않았다. 당시 조종사는 사고 직후 풍속을 초속 7m로 주장했다. 또 사고 직후 원청의 추가 지시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직후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신호수가 타워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대형 거푸집을 지상에 평탄히 놓아달라는 신호를 했을 뿐, 별도 작업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 안전관리원은 사고 원인이 타워크레인의 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브를 계획보다 더 높은 각도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진자운동이 발생해 조종석과 충돌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당시 건설현장 부지가 좁고 타워크레인 선회 경로상 인접한 23층 높이를 넘어야 하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과도하게 지브를 들다가 매달린 대형 거푸집이 회전하면서 조종석을 덮쳤다는 것이다. 숙련된 조종사는 이런 상황에서 지브 각도를 조절해 회전을 잡는다고 한다. 업계에 따르면 좁은 건설현장에선 타워크레인 운행에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데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가 투입돼 작업할 경우 작업물이 조종석과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사고가 난 조종사는 러핑형 타워크레인 작업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관련 최종 결론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의견 수렴 및 충돌 시뮬레이션 등 추가조사 후에 나올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번 사고 보도에 의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집단이 진실을 왜곡하고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려는 정부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말 유감”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원 장관은 “작업 현장 안전이 후퇴하고 있다는 의도적 거짓말과 왜곡된 선동이 발붙일 틈 없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면 타워크레인에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현대산업개발 신축아파트 감리보고서가 형식에 그친 것으로 드렀다. 모든 공정을 시공사를 대신해 관리·감독하는 책임감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이번 사고도 예방이 가능했으리란 추측이다. 19일 감리단이 광주 서구에 제출한 이 아파트의 ‘2021년 4분기(10~12월)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1·2단지 재해발생 현황표’에 추락 1건을 제외하고 붕괴·낙하·충돌 등 모든 항목이 ‘0’으로 기록돼 있다. 지난해 10월 21일 노동자 1명이 작업도중 추락해 다친 것을 제외하고 모든 공정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와 노동자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난 한달여 전 203동의 39층 콘크리트 바닥 붕괴 등 주요 사건 일지도 누락됐다. ‘종합 분석·평가 검토 의견’에는 ‘공정·시공·품질·안전 관리 등은 보통 이상의 평가 기준으로 ‘양호하다’는 의견을 냈다. 공정관리 부문을 보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계획 공정률은 60.3%, 실시 62.6%로 계획 대비 103.8% 달성으로 기록했다. 공정에 속도를 냈다는 정황이다. 특히 시공관리 부문에서는 ▲옥탑층 골조공사 사전 계획 및 확인으로 골조공사 품질 확보 ▲주요 공정에 대한 설계도 및 시방서,시공계획서 검토 및 확인으로 시공의 정밀성 확보 ▲한중 콘크리트(겨울에 잘 굳는 콘크리트) 관리 계획서에 의거, 현장 반입시 품질 확인 실시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런 내용의 감리 보고서가 광주 서구에 제출된 10일 바로 다음날인 11일에 해당 아파트의 23~39층이 무너져 내렸다. 동절기 충분한 콘크리트 양생(굳힘)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주 감리가 제역할을 했는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감리보고서는 또 붕괴된 201동과 이웃한 203동 39층에서 한달여 전 콘크리트 타설 중 발생한 바닥 일부 붕괴 내용은 누락됐다. 이 사고로 공사가 한때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붕괴사고를 파악하지 못했는 지 일부러 보고서에 담지 않았는 지도 가려야할 대목이다. ‘예정 공정표’에는 201동 골조공사를 지난해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그러나 10여일 뒤인 지난 11일까지 39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증이었다. 계획 공정이 늦어지면서 영하권 날씨에도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면서 제대로 양생을 거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호·소방·스프링클러 등 인테리어 작업자를 무리하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후속작업을 위해 시공사 측이 무리하게 작업지시를 내렸거나, 평균 1주일에 아파트 1개층이 올라간 건설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현장 작업자들의 증언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경찰은 1.2단지 상주 감리 8명 중 총괄감리 1명과 건축감리 2명 등 3명을 건축법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다. 또 이날 감리단이 광주 서구에 제출한 ‘분기별 감리보고서’를 압수해 감리 기록내용과 실제 현장 조치 등이 부합한 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책임감리제도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 문회사에게 맡겨 전 공정을 책임 감독하는 것이다. 감리회사는 품질,공정, 안전 등 시공 전반을 관리·감독한다. 한편 이파트는 지난 11일 맨 꼭대기층인 39층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작업 도중 무너져 내리면서 하층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은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부터 매일 구조대원 200여명과 장비 50여대, 구조견 8마리 등을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으나 일부가 파손된 타워크레인 붕괴 위험 등으로 콘크리트 더미가 집중된 23~38층 붕괴 절단면 쪽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17명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붕괴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하도급에 연루된 다원이앤씨 현장 관계자를 입건하고 현장철거 업체들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24일 철거현장에서 불법 하도급 업체에 작업 지시를 주도한 다원이앤씨 관계자 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또 그동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일반건축물 철거 1차 하청을 받았던 한솔기업이 그 지분의 30%를 다원이앤씨에 준 것을 확인하고 이들 회사간 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찰은 한솔기업이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건축물 철거(총비용 51억원)의 3분의 1을 다원이앤씨에 떼준 것으로 확인했다. 다원이앤씨는 ‘철거왕’으로 불리는 이모씨 등이 설립한 다원그룹 계열사로 알려졌다. 또 두 회사가 이면계약을 통해 지분을 주고받는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다원이앤씨는 사고 당시 철거 현장의 작업지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두 회사가 법인 명칭은 달라도 같은 뿌리의 회사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사고 현장에 대한 육안 조사 결과 지하 3층의 철근 콘크리트 보가 V자 형태로 주저앉은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철거 공사 전 지하공간에 흙 등 하중 지지 물질을 채워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 관련자 10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서는 등 구체적 내용을 분석 중이다. 특히 건물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거 작성했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 등도 검토 중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스물세 살 청년이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사망했다. 현장에 안전관리자는 없었고, 안전모도 지급되지 않았다. 2018년 12월 당시 스물 네살의 나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과 판박이다. 고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6일 원청의 무리한 작업지시 등 사건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선호(23)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에서 FRC(Flat Rack Container)라 불리는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나무 합판 조각을 정리하다가 300㎏에 이르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배정돼야 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는 배정돼 있지 않았고, 이씨는 안전모 조차 착용하지 않은 채 사고를 당했다. 현장 목격자는 러시아 노동자 1명뿐이었다. 기존에 이씨가 맡았던 업무는 동식물 검역이었다. FRC 작업에 투입된 것은 사망한 당일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씨가 본래 업무와 다른 컨테이너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및 사전 교육 여부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82명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연간 산재 사고로 다친 비정규직은 38%로 정규직(2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이씨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은 적용할 수 없다. 대책위는 이날 경기 평택시 평택항 신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반적인 안전관리 미흡 ▲FRC 날개 불량 ▲원청의 무리한 작업 지시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씨가 사망한 지 2주가 흘렀지만 이씨의 시신은 여전히 책임자들의 사과를 기다리며 평택의 한 장례식장에 남아있다. 친구와 유족들이 보름째 빈소를 지키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씨의 아버지는 “아이가 무거운 철판에 깔려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져 가는데도 회사는 119에 신고 대신 윗선에다 먼저 보고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오열했다. 이씨의 친구도 “선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메이드인 성수’ 수제화의 매력을 전국으로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에 조성된 ‘성수수제화 맞춤 체험사업’ 매장을 찾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시된 수제화를 직접 신어 보며 이렇게 말했다. 성수수제화 맞춤 체험 사업은 서울시 보조사업자인 소상공인연구원 주관으로 성수동 소상공인 15개 업체와 대기업인 프로스펙스가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매장과 판로가 없는 성수동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에서 보유한 전국적인 유통망과 제품 홍보력을 공유하는 상생 사업이다. 지난 8월 참여 업체를 모집했으며 수제화 디자이너들이 기획과 샘플 제작을 했다. 이 가운데 15개의 디자인을 최종 선정하고 시제품을 완성했다. 15개의 수제화는 현재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1층 전시장과 용산 프로스펙스 직영매장에 전시 중이다. 미리 선정한 200명의 체험단은 29일 2개 매장에 직접 방문해 프로스펙스의 ‘스마트 주문·생산 방식’으로 수제화를 제작했다. 체험단이 15개 시제품 중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한 후 3D 스캐너를 이용해 발 모양 및 치수를 정확히 계측해 주문하면 15개 성수동 제조업체는 주문 시스템을 통해 작업지시서를 받는다. 이어 원부자재를 확보해 수제화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체험단은 실제로 내 발에 꼭 맞는 수제화를 배송받고 실제 신어 본 뒤 사용감 및 개선 사항 등 만족도 평가를 한다. 체험단의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아 보완한 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선다. 변서영 한국수제화총연합회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제화 소공인들이 대기업과 협업해 성수 수제화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스마트 생산·판매 방식을 접목한다면 향후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수제화 활성화를 위해 ▲성수수제화 공동판매장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명장과 함께하는 성수수제화 홍보관 운영 등을 하고 있다. 또 수제화 제조업체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 51개 업체를 공모해 업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경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했다. 정 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국산 브랜드인 프로스펙스와 사업에 참여한 성수수제화 15개 업체뿐만 아니라 성수동 제화 산업 전반으로 일거리가 늘어나고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경찰 수사 마무리…“업무상과실 복합 작용”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던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라고 경찰이 결론지었다. 경찰은 사건의 쟁점인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와 관련해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이 지시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피의자 8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더라도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8명 ‘기소 의견’ 송치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폭우로 급격히 불어난 강물을 의암댐이 방류하는 가운데 하트 모양으로 조성된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나섰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만 구조됐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고정하려던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은 의암댐 내 의암호에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한 것이다. 춘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10억원 등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들여 기존 인공 수초섬을 보수·확장하는 사업을 지난해 말 착공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데다 지난 2일부터 의암댐이 수문을 개방해 가뜩이나 유속이 빨라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초섬 고박 작업을 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수초섬 임시계류 중 진단·점검 부족”의암호 사고 직후 경찰은 3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가리고자 8월 12일과 21일 시청과 업체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21명을 32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 작업과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춘천시와 업체는 중도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치를 하면서 현장의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평가나 진단·점검 없이 부실한 조치를 했다. 양측은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또 춘천시와 업체가 8월 초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내 유속이 빨라 위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봤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 직원 3명은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벌였고, 수초섬 로프가 끊어지며 유실되자 이를 결박하려다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 직접증거 확보 못해…“묵인만으로도 과실”그러나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춘천시와 업체가 상반된 주장을 고수한 데다 양측 현장 책임자가 사고로 숨지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정황 증거만으로 지시 또는 묵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말리지 않은 묵인 행위만으로도 과실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계약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초섬이 납품은 됐으나 최종 준공은 되지 않아 업체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청 역시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춘천시청 이모(32) 주무관의 경우 가족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저 휴가 중인데 어디에 일하러 간다”, “중도 선착장 가는 중이다”라고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특히 “네, 지금 사람이 다칠 것 같다고 오전은 나가지 말자고 하시거든요”라는 통화 내용을 주목하며 누군가로부터 작업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무관은 당시 아내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중에 변을 당한 것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적극 행정 위축시키는 결론” 그러나 경찰의 결론에 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는 유감을 표했다. 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장과 관련 부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고, 해당 부서에 발령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