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여파로 군수품 납품이 지연됐다며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약 99억원 상당의 지체상금(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중 20%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지연이자율 판단과 관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방위사업청과 약 1조 1200억원 규모의 군수품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공장 폭발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그 여파로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지자 방위사업청은 약 98억 7000만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약 19억 7500만원 및 법정 이자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대재해를 원인으로 한 다른 작업중지명령 사례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이 전부 해제되기까지 걸린 181일은 매우 장기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이 아닌 양측의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최종 반환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계문화유산이자 광주시 자원인 남한산성에 대한 지원과 활용을 위해 노력할 것”2025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10월 중 개최 예정... 남한산성 국제적 활용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지난 5일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및 남한산성역사문화관 담당자들과 남한산성 폭설 피해 대응 및 국제학술심포지엄 추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다시금 남한산성 폭설피해 복구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며 “지난 업무보고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요청한 바와 같이, 앞으로는 관련 사항을 진행함에 있어 도의회와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27일과 28일 양일 간의 폭설로 남한산성 인근에는 약 47cm의 눈이 쌓였고, 특히 대량의 습기를 머금은 눈이었던 만큼, 관리되지 못한 소나무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그리고 그 피해 복구 과정에서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으로 인해, 3월까지도 관련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제38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이어서 올해 신설된 남한산성 국제학술심포지엄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 유영두 부위원장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진행되는바, 이번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남한산성의 국제적 활용 및 세계유산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과 지역경제와의 상생 방안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 등 관계자 3명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6일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찰은 25일 박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노동당국은 원청인 아리셀과 인력파견 업체 메이살 간의 인력 파견이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25일 “적법한 도급계약이었다”면서 불법 파견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민 본부장은 “실제 공정과 인사관리 등 실질적인 고용 및 노동 형태까지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리셀 공장에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전면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공장 내 동종·유사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식품산업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정제염 업체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 판정을 위해 업체에 즉각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열흘째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제염을 필수 재료로 쓰는 식품업계가 연쇄 타격을 받는 것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근로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감독관 재량으로 작업중지명령은 신속히 내려지는 반면 해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해제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해제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는 고용부에 개선 자료 제출, 근로자 의견 청취 등 다섯 단계나 밟아야 한다. 지난 3년간 작업중지 해제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5일이나 됐다. 이번 소금 대란도 과도하게 복잡한 해제 절차의 예고된 파동인 셈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근로 현장의 안전은 백번 단속해도 모자라지만 불합리한 절차는 하루라도 더 방치돼서는 안 된다. 한 달 넘는 가동 중단을 견뎌 낼 중소기업이 대체 몇이나 되겠나.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으라는 무책임한 조치나 다름없다. 올 1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마당이다. 중처법 유예를 눈물로 호소하다 야당의 반대에 막히자 중소기업인들은 이달 초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처법이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 지난 석 달간 사망사고는 129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122건)보다 오히려 늘었다. 법안의 효력과 부작용을 살펴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일이 민생 입법이다.

광주전남지역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대책위가 재해조사의 노동자 참여를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여수시지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등으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여천NCC폭발사고대책위는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재해 조사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 요건이라며 노동조합이 참여한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지난 2월 11일 여천NCC폭발사고로 구성된 대책위는 사고 이후 민관합동조사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중대 재해 사업주 처벌을 계속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이 수사의 객관성과 지연 등을 제기하며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과 활동 방향에 대한 기존 요구안인 재해 조사 노동자 참여, 작업중지명령 해제의 노동조합 참여, 여천NCC 특별근로감독과 안전 보건진단 명령, 국가산단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은 현장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중대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체라는 새로운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가 참여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발생한 여천NCC 폭발사고는 시험 가동을 하던 열교환기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현장에 있던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경남 창원시 지역 두성산업에 이어 김해시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앤티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3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 해당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3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대흥알앤티 작업자 94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한 결과 앞서 증상을 보인 작업자 3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이 급성 간 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세척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조사 결과 대흥알앤티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35.6ppm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에서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7.5ppm이다. 노출 기준은 작업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대흥알앤티에서 사용한 세척제는 최근 16명이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사용한 세척제를 만든 업체에서 제조한 것이다. 두성산업에서도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급성중독이 나타났다. 대흥알앤티도 두성산업에 이어 직업성 질병이 확인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노동부는 대흥알앤티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제대로 운영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2일 대흥알앤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측에 공동조사와 대책마련, 사과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측에도 대흥알앤티 사업주 구속 수사와 작업중지명령,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일한 지 12일 만에 사고…올해 이주노동자 사망 잇따라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조사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약 보름 만에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발생 동향’에 따르면 네팔 이주노동자 A(23)씨는 지난 11일 오후 12시 10분쯤 대전 대덕구의 금속가공업체 B사에서 호이스트(작은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를 사용해 조형틀을 운반하고 나서 이를 세우던 중 이미 세워진 조형틀이 넘어지면서 깔렸다. 허리 밑으로 출혈이 심했던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받았지만 다음날인 12일 숨졌다. 이주노조와 노동당국에 따르면 A씨는 B사의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지난달 25일 입국해 30일부터 일을 했다. 일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현장을 파악했을 때 공장 전체가 위험해 보인다”면서 “공장에서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는 물론 이제 막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이 실시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올해 이주노동자들의 산재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광주 서구의 한 호텔 공사장 13층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 7월 말에는 목동 빗물펌프장의 수몰사고로 미얀마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는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공장 폐기물 지하 탱크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질식사했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사고발생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작업중지명령은 유지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사고책임자 등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형사입건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내사 중이라 입건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면서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스물다섯 살 청년이 죽은 지 40일이 지나도록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고 김태규씨 유족) 지난달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유족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사고 후 현장소장 등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고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씨의 유족과 청년단체들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공사가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고가 났는데 김씨 개인의 잘못으로 덮으려 한다”면서 재수사를 촉구했다.김씨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형 공장 신축 건설 현장에서 5층의 폐자재를 화물용 승강기 안으로 옮기다 반대쪽 문 밖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추락할 당시 승강기는 문이 열린 채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노동자들에 따르면 김씨를 비롯한 일용직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필수 장비인 벨트와 안전화, 안전모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 대신 남는 안전모를 주워 쓰고 일반 운동화를 신고 현장에 투입됐다.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를 실족사로 보면서 중대 재해로 분류되지 않았고 ▲사측이 승강기를 5층에서 1층으로 내리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며 ▲김씨가 벽돌 등을 쌓는 ‘조적 작업자’로 계약을 맺었는 데도 폐기물 처리를 하다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씨의 누나 도현(29)씨는 “유족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승강기가 사고 뒤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5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해달라”고 호소했다.건설노동자들은 “나도 김태규가 될 수 있었다”며 안전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나두일(33)씨는 기자회견에서 “안전조치가 미비한 건설현장에서는 누구든 죽을 수 있다”며 “하나 마나 한 재발방지 대책이 비극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 노동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2018년 0.51명으로 2017년(0.52명)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건설업은 전체 평균의 3배인 1.6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971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85명으로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전체의 60%(290명)로 가장 많았다.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으로 건설 현장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지만,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면서 “공사금액 기준을 삭제하거나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기획감독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은 붕괴?침수?감전?질식 등 장마철 재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 등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터파기 현장의 5대 가시설물, 토사붕괴 예방시설, 경사지 토사유실 방지조치, 추락예방조치 등을 집중감독 한다. 감독에 앞서 12일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실시한 특별교육에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250명이 참석하였으며 공정별 재해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이루어져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강종구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건설현장 재해감소를 위해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노동부의 해빙기 일제 점검 결과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2월16일부터 3월2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84곳을 조사한 결과 96%인 847곳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추락 위험 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18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20곳에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경기 과천시의 L건설은 발코니 및 엘리베이터 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형사입건됐고, 부산시 Y건설은 터파기공사 안전시설 미비로 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시정지시는 근로자 출입 통로 확보 미비나 피복손상으로 인한 감전 예방에 대한 조치 등이었다. 현장별 법위반 건수는 평균 4.1건으로 지난해 3.8건보다 늘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겨울철 건설현장이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와 빌딩,도로 등 전국의 건설현장 120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46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65곳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99곳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추락·낙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52.2%인 2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감전 예방조치 미이행 685건(14.6%),붕괴 예방조치 미이행 335건(7.1%) 등의 순이었다. 석인종합건설은 경남 김해시 거북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형사입건됐으며 고려산업개발은 경기 안산시 현대모닝사이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기 충전부위절연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전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사법처리됐다. 또 한진중공업 안동우회도로 건설현장,화성산업 충주구치소 신축공사 등 28개 현장은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 조주현(趙柱炫) 산업안전국장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건설현장 재해자수가 1만 760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8%나 증가했다.”며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율이 높고 산재가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안전관리조치를 소홀히 한 1천82개의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형사고발·작업중지·기계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전국의 1천1백29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일제점검,1천82개 현장에 4천3백95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상태가 매우 나쁜 동아건설산업의 울산 천상동 동아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추락방지망을 부분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주)대우의 동양E·V 테스트타워 신축현장 등 10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지난 6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건설현장 가운데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이 있거나 건설업종 평균재해율을 웃도는 9백37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안전난간 등을 갖추지 않은 서광의 창원 덕산서광아파트 신축공사장 등 6개 현장에 대해 안전시설을 갖출때까지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4일 (주)인풍의 분당구청청사 건설현장등 재해율이 전체 건설업체의 평균치보다 3배이상 높은 26개 공사현장을 별도 관리 사업장으로 지정,다음달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노동부는 점검결과 사망등 중대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때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않아 재해가 발생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 건설현장 및 서울·부산등 지하철 건설공사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로 28명이 사망하고 1천1백55명이 부상했다. 7명이 사망하고 4백92명이 부상한신도시의 경우 건설공사 참여 업체수 감소로 지난해 하반기의 사망 17명,부상 7백31명에 비해 재해자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망 21명·부상 6백63명이 발생한 지하철공사현장은 작년 하반기의 사망 16명·부상6백10명에 비해 재해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재해현황을 토대로 신도시의 평균재해율(1.44%)및 지하철의 평균재해율(3.58%)보다 각각 2배이상 재해율이 높은 업체를 불량(적색)업체로 판정,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2곳 전면·11곳 부분 작업 중지령 노동부는 22일 사업장의 안전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성지건설(주)의 경남 양산군 냉정∼부산시 구포간 고속도로 1공구 확장공사,(주)보배종합건설의 성조에이스타운 신축공사등 2개공사 현장소장및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흙막이 설치상태등이 불량해 집중호우때 붕괴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주)국제토건의 마산시 자산동 국제아파트공사현장등 2개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조치개선때까지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누수에 의한 붕괴위험이 있는 국제종합건설(주)의 부산시 동래구 구서∼명장 전력구공사등 11개소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밖에 진흥기업(주)의 서울지하철 8∼1공구현장등 3개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1백27대에 대해 안전장치 부착때까지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사망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을 구속키로 했다.

◎점검반 파견 작업환경 등 측정 노동부는 27일 중금속·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유해업체중 신종직업병발생이 우려되는 58개업체를 선정,오는 5월23일부터 직업병 의심자를 검진키로 했다. 이는 직업병 의심자를 미리 찾아내 예방과 조기치료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업병관련 민원소지를 사전에 방지키 위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의사·간호사·독성전문가및 근로감독관등 4∼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대상업체의 작업현장을 방문해 유해부서근로자들의 직업병여부를 진단하고 작업환경을 측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건강진단결과 직업병으로 판명되면 해당근로자에 대한 조기치료와 사후관리는 물론 유해부서에 대해 작업환경개선명령 또는 작업중지명령등을 내리기로 했다.

노동부는 12일 지난해 하반기 신도시와 지하철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많이 낸 삼익건설(주)등 17개 건설업체현장을 별도 관리,공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들 별도관리업체의 명단을 건설부·철도청·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등 공사발주기관에 통보해 공사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5월중 발주처 현장공사감독관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발생등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안전진단실시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않아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자에 대해 사법조치키로 했다.

◎노동부 일제점검 노동부는 8일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등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국 건설현장 1천6백5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라이프주택개발의 용인 라이프타워 아파트현장등 27개소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또 안전시설이 부분적으로 미흡한 (주)건영의 청강아파트 현장등 1백1개소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불량한 현대건설의 울산 매곡아파트현장,(주)한양의 대구 한양수정아파트 현장등 27개소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처는 신도시건설과 서울등 대도시의 지하철공사가 본격화된 이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가 급증,사망재해의 경우 지난 89년 4백63명이던 것이 지난해 8백48명으로 3년사이에 83.2%나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16일 해빙기 지하철 공사현장의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8·19일 전국 1백45개 지하철·전철 공사현장에 대한 일제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점검결과 흙막이 설치불량 등 안전조치 미비현상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완비때까지 무기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붕괴위험이 높은 현장은 안전진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최근 해빙기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는 ▲지난 12일 과천선 제9공구 붕괴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14일 부산지하철 4호선 제9공구 붕괴사고에 이어 ▲15일 서울 지하철5호선 제9공구 흙막이 붕괴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2명이 부상을 당했다.

◎노동부,30곳 부분작업중지 명령 노동부는 22일 동절기를 맞아 전국 4백19개 주요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이중 중대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일신진흥건설의 산본신도시 주공아파트 현장등 29개 법인체의 현장소장을 입건했다. 노동부는 또 부산 동래의 삼부토건 하와이비치호텔 신축현장등 30개소에 대해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은 주요사업장은 서울의 현대산업개발 금강병원 증개축공사장,울산의 울산다우프라자 신축공사장,대구의 각산지하도 신축현장,전주의 황궁맨션아파트공사장,안산의 군자3차아파트 신축현장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