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7년 8개월 동안 대전을 비롯한 전국을 무대로 184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희대의 연쇄 성폭행범 이중구의 겉모습은 지극히 평범한 이웃이었다. 40대의 개인택시 기사였던 그는 아내와 남매를 둔 성실한 가장으로 통했으며, 10년 넘게 조기축구회에서 활약했다. 키 157cm의 작은 체구였지만 몸이 다부지고 발이 빨라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재빠르다는 뜻의 ‘발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러나 축구 경기가 끝나고 저녁이 되면 그는 땀 냄새가 찌든 옷을 그대로 입은 채 대전 일대의 원룸촌을 배회하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사냥하는 괴물로 돌변했다. 사소한 실랑이에서 시작된 끔찍한 연쇄 범죄이중구의 첫 범행은 1998년 2월,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과의 실랑이에서 비롯되었다. 길을 돌아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돈을 얼굴에 던진 승객에게 앙심을 품고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을 저질렀다. 의외로 범행이 손쉬웠고 경찰에 잡히지 않자 그의 범행은 완전히 습관적이고 대담한 연쇄 범죄로 진화했다. 그는 철저하게 경찰의 불심검문과 수사망을 피했다. 흉기 외에는 어떠한 범행 도구도 소지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수건을 가위나 칼로 찢어 손발을 결박하는 특이한 수법을 사용했다. 현관문이 잠겨 있으면 가스 배관을 타고 화장실 창문이나 베란다로 침입했으며, 가스 검침원이나 보일러 수리공 등으로 위장해 대담하게 문을 열게 만들었다. 유전자 감식을 피하기 위해 범행 후 피해자를 강제로 목욕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의 영혼을 유린한 가스라이팅과 기괴한 물욕이중구의 범행은 단순한 성적 욕구 충족을 넘어 피해자의 심리를 철저히 짓밟는 가학성을 띠었다.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며 지인을 부르게 한 뒤 현장에 나타난 그 지인마저 제압해 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 때문에 소중한 친구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게 되었다. 또한 범행 중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라고 강요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정 욕구를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충족하려 했다. 그의 기이한 광기는 돈에 대한 집착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지갑에서 소액 현금을 빼앗는 것은 물론 아이들의 돼지저금통에서 지폐나 동전까지 닥치는 대로 털어 7년 8개월 동안 약 4,700만 원 상당을 강탈했다. 그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유흥에 쓰지 않고 전액 저축했으며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조차 극도로 아끼는 짠돌이 생활을 유지했다. 검거 당시 그의 통장에는 무려 1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예치되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 돈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면 실질적인 감형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 아까운 돈을 주느니 차라리 징역 20년을 더 살겠다”며 보상을 전면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이 1억 4천만 원을 범죄로 취득한 장물로 규정하여 전액 국고로 몰수 처분했다. 40만 쪽의 방대한 수사 자료와 게임방에서의 최후오랜 기간 꼬리를 밟히지 않던 그의 도주극은 경찰의 집요한 추적과 과학수사 앞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초 대전 동부경찰서에 발바리 검거 전담팀이 꾸려졌고, 수사팀은 1999년부터 축적된 무려 40여만 쪽에 달하는 미제 사건 수사 자료와 방대한 유전자(DNA)를 분석했다. 그 결과 60건이 넘는 사건의 용의자 DNA가 일치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전국의 고속도로 나들목 폐쇄회로 화면을 샅샅이 분석해 2004년 광주 사건과 2005년 논산 사건 현장에서 포착된 동일한 스포츠카 한 대가 대전으로 과속하며 돌아온 기록을 찾아내고 이중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2006년 1월 9일, 수사관들이 자택을 기습 탐문하자 이중구는 양말을 신고 오겠다고 속인 뒤 3층 아파트 창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흔적도 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즉시 그의 집에서 수거한 칫솔과 수저, 담배꽁초 등을 통해 국과수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고, 범인의 DNA와 99.99% 일치한다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후 전국에 현상금 500만 원과 함께 수배령이 내려졌다. 궁지에 몰린 이중구는 2006년 1월 19일 오후, 서울 천호동의 한 PC방에서 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무협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실시간 IP 추적 잠복망에 걸려들어 급파된 형사들에게 마침내 검거되었다. 사형을 피한 ‘무기징역’ 판결알려진 피해자만 184명에 이르는 전무후무한 범죄 규모를 감안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이중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래는 판결문에 나온 양형 사유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특수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중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강간을 주된 목적으로 할 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 또는 가족이 목격하는 가운데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수법을 이용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사형이 허용될 만한 정도에 이른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지 않았더라도 무고한 여성들의 내면을 산산조각 내고 영원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게 만든 성범죄를 살인과 다름없는 무게로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심각한 사법적 인지부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중구는 2026년이면 수감 생활 20년을 채워 형식상 가석방 심사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지만 당시 법원의 엄중한 판단과 성범죄자 가석방을 불허하는 현 방침상 그가 실제로 풀려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영화 속 괴물이 아닌 평범하고 성실한 이웃의 얼굴로 숨어 지냈던 이중구의 사건은,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와 사법 체계에 범죄의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경고를 남기고 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대만 유일 텅스텐 중간재 업체 대표가 자택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가운데 현지에선 중국이 개입한 안보 사건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음모론이 확산한 데에는 중국의 텅스텐 수출 제한 및 회색지대 전술이 반복된 배경이 있다. 대만의 한 원자재 업체 대표가 살해된 사건에 현지에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다. 용의자의 정체나 범행 동기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피해자가 무기나 반도체의 필수 원료인 텅스텐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만 유일 업체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대만 수사당국이 국가안보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도 음모론이 번지는 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커진 대만 사회의 안보 불안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유일 텅스텐 업체 대표 피살된 채 발견삼립신문, ET투데이, 경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지난 24일(현지시간) 오후 6시쯤 대만 핑둥현 팡랴오향 타이위안촌의 한 단독주택에서 황성쉬안(56)씨가 두 손이 묶인 채 머리에 외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찾아갔다가 피를 다량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한다. 황씨는 이혼 후 이 집에서 홀로 살아왔다. 경찰은 범인이 2층 창문으로 접근해 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범행 후에는 외벽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검시 결과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머리에 둔기에 의한 손상과 신체 여러 곳의 상처가 확인됐다. 경찰의 1차 현장 점검에서는 금품이 없어진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부러진 나무 몽둥이가 발견됐으나 범행에 쓰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황씨가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밀 부검은 28일 오전 실시된다. 황씨는 텅스텐 제련의 핵심 중간원료인 파라텅스텐산암모늄(APT)을 만드는 ‘징위안텅코발트자원’(징위안)의 대표였다. 핑둥현 팡랴오향 핑난공업단지에 있는 이 회사는 폐텅스텐강과 텅스텐·코발트·니켈 합금 폐기물을 사들이는 귀금속 재생·제련업체다. ‘무기·반도체 핵심원료’ 텅스텐…현지 관심 커져 현지에서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징위안이 대만에서 유일하게 APT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이다. 2014년 설립된 징위안은 APT와 산화텅스텐 분말을 만들고 텅스텐·코발트 금속 재생을 전문으로 한다.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 APT 연간 생산능력은 4000t가량이다. 텅스텐은 녹는점이 3422도로 모든 원소 중에서 가장 높고 납의 2배에 가까운 밀도를 지녀 ‘산업의 이빨’로 불린다. APT에서 나온 텅스텐 분말과 탄화텅스텐은 철갑탄의 탄심, 미사일 탄두, 전차 장갑 등 무기 제조에 쓰이거나 항공기 엔진 부품, 정밀 절삭공구의 재료로 활용된다. 반도체 쪽으로는 웨이퍼에 얇은 텅스텐 배선을 입힐 때 쓰는 특수가스인 육불화텅스텐의 원료가 된다. 황씨는 2남 1녀를 뒀으며, 모두 30세 미만으로 1명은 해외에서 공부 중이고 자녀 모두 회사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위안은 사업 규모가 계속 커져 기존 공장이 좁아지자 다른 공업단지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이었다. 이웃과 지인들은 황씨가 생활이 규칙적이고 인간관계가 단순했으며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원한 관계를 들어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유족도 피살된 동기나 배경에 대해 아무런 짐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필 작동 안한 CCTV…“6월부터 고장” 보도도대만 온라인에서는 특정 국가나 인물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은 정부 안보기관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음모론이 힘을 얻은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우선 용의자가 붙잡히지 않았고 뚜렷한 동기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웃과 지인들은 황씨가 생활이 규칙적이고 인간관계가 단순했으며 지역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않아 원한 관계를 들어본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유족도 피살 배경을 짐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가의 단독주택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하나같이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웠다. 자유시보는 24일 밤 쏟아진 폭우로 회선이 끊겨 영상 저장장치가 한꺼번에 다운됐을 가능성을 수사당국이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옥내외 카메라가 모두 한 대의 주기기로 집중 제어되는 구조였다고 전했다. 반면 연합보와 ET투데이는 저장된 영상이 6월에서 멈춰 있어 이미 한동안 고장 나 있던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현지 온라인에서는 이를 근거로 오래전부터 계획된 범행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경찰은 CCTV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식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텅스텐 수출 제한에 전략자원 가치↑이번 사건을 국가안보와 연관 짓는 음모론이 퍼진 배경에는 최근 텅스텐이 전략자원으로 주목된 영향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텅스텐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중국이 2025년 채굴 쿼터를 전년보다 6.5% 줄인 점과 중국 내 소비 증가를 배경으로 꼽았다. 세계 텅스텐 채굴·제련을 장악한 중국은 지난해 2월 수출 통제를 도입해 수출 기업에 정부 허가를 의무화했고, 12월에는 2026~2027년 수출 가능 기업을 15곳으로 제한했다. 통제 시행 이후 중국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줄었다. 지난 2월에는 일본 군수 공급업체 20곳에 대한 이중용도(민간·군사 양쪽에 쓰이는 것)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게다가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을 넘어 대만의 안보를 지키는 수단 그 자체로 보고 있다. 이른바 ‘실리콘 방패’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대만의 대표 반도체 업체 TSMC의 팹(생산시설)의 반도체 공급이 끊겨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TSMC의 존재 자체가 대만에 방어망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대만을 지키는 반도체 산업의 기본 원자재인 APT를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가 살해된 사건이니만큼 안보 차원의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中 ‘회색지대’ 전술 늘자 대만 안보 불안감 커져 이처럼 음모론이 확산한 데에는 대만의 안보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만 주민들이 이 사건을 곧바로 중국과 연결 짓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회색지대(그레이존) 전술 때문이기도 하다. 회색지대 전술은 전면전이나 무력 충돌로 비화하지 않을 만큼의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도발을 지속하거나 압박을 가해 상대를 소모시키는 방식을 뜻한다. 대만은 최근 몇 년간 중국으로부터 회색지대 전술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2025년 이후 중국 연관 선박의 대만 해저케이블 손상 및 절단 사건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대부분 고의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만 내부에서는 이를 중국의 의도된 전술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간첩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간첩 혐의 기소 인원은 2021년 16명, 2022년 10명에서 2023년 48명, 2024년 64명으로 늘었다. 2025년부터 올해 3월까지 누계는 58명이다. 청부살인과 거리 먼 수법…경찰은 경영 분쟁 차원에서 접근그러나 수사 방향 등을 볼 때 중국개입설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 일단 범행 수법이 전문적인 청부살인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박한 뒤 반복적으로 구타한 수법은 즉각적인 제거보다 금품이나 정보를 얻어내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업종 특성도 고려 대상이다. 폐금속 매입업은 고액의 현금 거래가 잦고 그에 따라 갈등이 잦을 수 있다. ‘원한 관계가 없다’는 주변의 증언과 달리 황씨가 최근까지 두 건의 소송에 얽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황씨는 다른 회사의 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에서 피해 업체 관계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언했고, 그 결과 상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검사 지휘하에 수사 중이며 수사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권이나 기술 경쟁을 둘러싼 분쟁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안보 차원의 문제보다 경영 관련 측면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단순 절도가 살인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특정 대상을 파악해 추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인기 보이그룹 코르티스의 숙소에 중국인 여성 2명이 무단으로 침입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중국 국적 여성 2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전 2시쯤 용산구에 있는 코르티스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코르티스의 매니저가 숙소 앞 택배가 훼손되고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건물 내 다른 층에서 이들을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숙소 주소를 구매해 찾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택배를 훼손하거나 숙소 내부에 들어간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실제 침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까지 찾아온 해외 팬이 연예인 숙소를 찾아갔다가 신고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중국 국적 여성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전역 당일 용산구 자택을 찾아 현관 비밀번호를 반복해 누르며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바 있다. 이 여성은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배우 최강희(49)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방송인 서동주 등 유명인들이 쉽사리 스토킹의 표적이 되는 가운데,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구속되는 가해자는 100명 중 3명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15일 방송가에 따르면 최강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스토킹 가해자를 향해 “찾아오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최강희는 “(SNS에) 글을 남기지 않으면 동의의 뜻으로 알고 차를 따라오겠다는 편지를 어제 확인했다”며 “며칠 전 저에게 말을 거셨던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함은 밝히지 않겠다”며 “찾아오지 마시라.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최강희는 “동의 없는 대화 시도, 기다리는 것, 따라오는 것은 악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며 “방송국으로 보내시는 편지와 선물도 모두 정중히 거절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무응답도 거절의 의사” 최강희 경고서동주 스토킹범이 김규리 자택 강도범유명인의 스토킹 피해 사례가 알려진 건 최강희뿐만이 아니다. BTS 멤버 정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총 22차례에 걸쳐 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자신의 자택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의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정국 및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자택을 찾기도 했다. 정국의 집 근처에서 음식 배달원이 출입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배달원이 이용한 통로를 통해 자택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여성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을 해 재판을 받던 남성이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김규리의 서울 북촌한옥마을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월 서동주의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돼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서동주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도시가스 검침원이라고 밝힌 남성이 집에 찾아와 집 안 곳곳을 사진으로 찍었다”면서 “그 남성이 내가 집에 없을 때 다시 찾아와 현관문을 열려다 동네 주민에게 발견돼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는 데다 유명인까지 피할 수 없는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세다.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피해 신고 건수는 2021년 1만 4509건에서 지난해 4만 4684건으로 4년 사이 3배가량 증가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입건된 건수는 지난해 1만 3533건으로 전년(1만 2048건) 대비 12.3%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2021년 7%, 2022년 3.3%, 2023년 3.2%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배우 김규리(46)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한 ‘악플러’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김규리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의 방에 들어와서 오물을 투척하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린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규리가 함께 올린 판결문 일부를 보면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40대 A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규리는 “저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565회 이상 게시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악플러는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공개 게시판에 장기간에 걸쳐 저에 대한 모욕을 담은 게시물 다수를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제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규리의 게시물을 본 팬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 “잘하셨고 당연한 결과다”, “악플의 대가는 형사처벌” 등 김규리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김규리는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자택에서 강도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집 안에는 김규리와 여성 지인 한 명이 함께 있었는데, 무단으로 침입한 40대 남성 B씨는 두 사람을 폭행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규리와 지인은 결박 상태에서 B씨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왔고,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골절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현장에서 도주한 B씨는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자수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셜미디어(SNS)에 고가의 귀금속과 현금을 과시하던 인도의 유명 여성 인플루언서가 절도범의 표적이 돼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인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중부 마디야프라데시주 시브푸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라치나 구르자르의 자택에 최근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약 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구르자르는 그동안 금목걸이와 반지, 현금 다발, 고급 주택 등을 공개하는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사건은 가족이 잠든 새벽 시간 발생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들은 주택 울타리를 절단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구르자르 부부가 자고 있던 방의 문을 밖에서 잠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구르자르는 새벽 4시쯤 물을 마시기 위해 일어났다가 방문이 열리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부부는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실패했고, 결국 친척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한 끝에 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이들은 집안 곳곳이 뒤집혀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금·은 장신구와 현금, 전자기기 등이 사라졌으며, 피해 규모는 80만~100만 루피(약 1300만~1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범들은 에너지음료 한 상자까지 챙겨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구르자르는 “범인들이 우리를 방 안에 가둔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금과 은 장신구, 현금뿐 아니라 에너지음료까지 훔쳐 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인들이 대나무 막대 등을 이용해 폐쇄회로(CC)TV 카메라의 각도를 위쪽으로 돌려 얼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의 핵심 단서 가운데 하나로 구르자르의 SNS 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사건 직전에도 집 안 구조와 보관 중인 귀금속, 현금 다발 등을 촬영한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러한 게시물을 통해 집 내부 구조와 귀중품 보관 장소, CCTV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오토바이 1대를 확보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네티즌은 “SNS에 집 구조와 귀중품을 공개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도한 ‘플렉스(과시)’ 문화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반면 “범죄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절도범에게 있으며 피해자가 SNS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보안 전문가들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 게시물을 분석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고가의 귀중품이나 집 내부 구조, 장기간 집을 비운 사실 등을 온라인에 공개할 경우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항소 기각… 징역 4년 실형 유지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뜯고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진환)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직 전문대 교수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 사이 광주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층인 B씨의 아파트 세대에 침입하기 위해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전남의 한 전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 국가가 왜 범죄로 다루냐’는 취지로 부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은 수차례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연인을 위한 ‘낭만’ 또는 ‘이벤트’라고 포장하면서 뻔뻔하게 부인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시켰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그 경위 등에 비춰 과장하거나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부 진술 번복은 있지만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황에서 A씨가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이뤄진 진술로만 보일 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결국 3차례에 걸쳐 B씨의 자택에 침입해 반항을 억압하며 성폭행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B씨가 용서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가운데 유력 용의자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지역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날 오전 2시쯤 한 남성이 해당 주택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남성은 A씨 자택에서 가방을 들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영상에 찍힌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끼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2주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용의자가 잡히지 않자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통영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의자 아직 안 잡혔냐. 소식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으니 참 무섭다”, “범인 잡혔다 소리가 안 나오니 불안하네요” 등의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친여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씨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를 향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신도 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사생활을 거론하며 비방과 모욕을 했다며 만화가 윤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고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야”…親與 ‘빅스피커 최욱’ 비하 논란여권 내 ‘빅스피커’로 통하는 최씨는 지난 8일 ‘매불쇼’ 방송에서 “전두환의 방식을 동경하는 온라인 극우들을, 그들이 동경하는 방식대로 온라인상에서 탱크로 밀어야 한다는 제 발언에 대해 불편해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전두환 방식을 찬양하는 극우들에 대한 사과는 결코 아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게 방송에 임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5일 방송에서 ‘2030’ 남성들의 보수화 경향을 분석하는 대화를 하던 도중, 이들이 혐오 발언을 일삼는다면서 “그들이 동경하는 게 전두환이다. 온라인상에서 (일베) 범죄만큼은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베로 활동하는 2030을) 박멸해야 한다. 확실하게 범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제도권에서 그냥 놔두니까 (일베가) 재미가 되고 문화가 되고 양지로 올라온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씨를 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전두환처럼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는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준강제추행’ 등 허경영, 세 번째 보석 청구 끝 석방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 끝에 석방됐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양철한)는 허 명예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에서 허 대표 측의 ‘보석 허가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해 5월 횡령,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명예대표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019년 1월~2023년 8월 질병 치유, 부귀영화, 문제 해결 등을 해주겠다며 신도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혼이나 당한 선동꾼’은 모욕”…이승환, 윤서인에 손배소 가수 이승환이 사생활을 거론한 만화가 윤서인에게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승환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지난 8일 “이승환씨가 윤서인씨를 상대로 모욕적 표현에 대한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승환이 소셜미디어(SNS)에 사전투표 인증 게시물을 올리며 “1년에 몇 번 쳐다볼 서울의 새 명물보다 1년 열두 달 안전할 서울을 바란다”는 글을 남겼다. 이에 윤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게시물을 공유하며 “평생 가정도 못 이루고 이혼이나 당하고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 “나이가 환갑인데 아직 이상한 소리나 하고 사네. 서글프다” 등 비난했다. 이와 관련, 해마루 측은 “정치적 견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표현 전체 맥락과 무관한 사생활 비하까지 포함돼 있고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게시돼 위법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는 과거에도 표현과 관련해 위법성 판단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승환씨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이후에도 ‘사과문’ 형식을 빌린 모욕적 표현을 추가로 게시했다”고 했다. 윤씨는 이승환 측의 주장대로 지난 5일 SNS에 ‘사과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표현을 항목별로 나열한 뒤 ‘이혼이나 당하고’라는 표현에 대해 “역시 널리 알려진 사실이긴 하지만 괜히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정치 망상 속에 빠진 선동꾼 인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모욕인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다. 배우 나나 집 침입한 강도, 1심 징역 7년 선고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했다”며 “범행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죄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았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씨 모두 다쳤다. 하지만 A씨는 해당 판결해 불복해 지난 1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흉기 소지 침입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사실관계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최근 사회복무요원 20대 김모씨를 상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매운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화장실에 혼자 있던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문제의 휴지를 수거하고 4월 28일 자수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휴지에 묻은 이물질은 카메라 설치에 사용한 접착제”라고 진술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캡사이신으로 확인됐다. 캡사이신은 고추류 식물에서 추출되는 매운맛을 내는 화합물이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cm, 몸무게 72kg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cm, 몸무게 약 50kg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는 지난해 11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로 약 5㎝의 상처를 냈다. 법원은 지난 9일 “강도가 어머니를 해칠 수 있다고 여겨 대항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반면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40대 여성은 마찬가지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지난 1일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남성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타한 것은 방어의 의도를 넘어선 공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을 두고 엇갈린 의견이 나오면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에서 정한 정당방위의 요건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방어 목적 이상의 공격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단순히 공격의 선후 관계를 떠나 공격이 계속 진행 중인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체적 차이가 큰지, 사회통념상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과도한 대응’과 ‘과도하지 않은 대응’을 일률적으로 나누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해석의 여지가 큰 영역이다 보니 사안에 따라 정당방위의 인정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같은 직장에 다니던 A씨와 B씨는 미국 출장 중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B씨가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은 후 바닥에 서로 넘어졌고 A씨가 B씨의 얼굴을 2회 가격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목을 졸라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모두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C씨는 차고지에서 배차 순번 문제로 D씨와 다투다가 D씨의 멱살을 잡은 뒤 무릎으로 낭심을 찬 혐의로 기소됐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D씨는 키 169㎝, 몸무게 72㎏의 남성인 반면, C씨는 키 153㎝, 몸무게 약 50㎏의 여성’이라는 점을 근거로 “계속되는 피해자 폭행에 맞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피고인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찾기도 한다. 법리보다는 ‘국민 법감정’에 기대어 판단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율은 12.8%로 같은 기간 전국 법원 1심 형사합의부 무죄율(4.86%)보다 8%포인트가량 높다. 최용훈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정당방위 사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라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안내하기 때문에 무죄 비율이 꽤 나오는 편”이라고 말했다 국민 법감정과 부합하도록 정당방위 법리를 수정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답보 상태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고 명시한 부분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일각선 외국처럼 주거 공간 등에 한해서 정당방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집을 ‘반드시 보호 받아야 할 공간’으로 보고 주거 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한다. 이탈리아도 지난 2019년 주거지나 사업장을 침범한 강도 및 절도범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당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외국처럼 총기 휴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정 상황에서 ‘방어 행위’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은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사건 직후 흉기 소지 처벌 여부를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제기한 지문 감정과 합의·회유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현장에 도착한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침입할 때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흉기 소지에 대해 피해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넘기기 전 흉기 소지 관련 처벌에 관해 검색한 기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피고인이 주장한 흉기에 있는 지문, 피해자의 4000만원 합의·회유, 주민등록증 확인 등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나가 피고인에게 입힌 상처를 정당방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심각한 해를 입지 않거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주먹과 흉기를 휘둘렀고, 피고인도 이런 저항에 부딪힐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나에 대한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나의 어머니 설득으로 흉기를 잠시 놓은 뒤 현장에 온 나나가 이를 집어 들고 휘두른 점을 고려했는데 법정형이 같아 고소장 변경 없이 죄명만 달리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목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사실이 알려졌다. 5일 MBN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서동주에게 전화를 걸고 자택에 침입하려다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처분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혐의 피의자를 최대 한달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입감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A씨는 한달 동안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김규리 자택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20일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김규리와 여성 동거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규리 등은 이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규리 집이 나온)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리의 집은 2022년 8월과 9월에 걸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세히 소개된 바 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35)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사건 당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견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에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검찰 주장의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최후 변론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개 숙이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는 할 수 없다.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증거 제출 의지를 전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자 구리시 아천동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흉기에 의한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일 열릴 예정이다.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도 및 불륜 관련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단체 대화방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특정인의 신상과 불륜 의혹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법적 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실 인지 후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자택 방문, 지속적인 연락 시도는 각각 폭행·상해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재 채택 가능한 법적 대응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다.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을 추가로 물어 위자료 청구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수적이다.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이 담긴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문자메시지나 채팅 내역은 스마트폰 화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수집하며, 보관 기간이 짧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은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절차를 통해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추어야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했다면 소송에서 증거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자칫하면 상간자 측에서 역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증거 수집 범위의 판단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 최근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으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 취득에 따른 오류 위험성이 제기되므로 권장되지 않는다. 평택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 의심 사실을 먼저 표명하거나 다그칠 경우,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만남 방식을 변경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대응 방향과 증거 수집 절차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배우 김규리(46)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방송을 통해 김규리의 집 위치를 파악하고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채널A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임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집을 공개한)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진술 등을 근거로 임씨가 김씨의 집을 특정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김씨의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김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김씨와 다른 여성은 임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김씨는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씨는 범행 약 3시간 뒤 서울 강서구 까치산지구대를 찾아 자수했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김씨는 배우 뿐 아니라 한국화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북촌한옥마을의 한옥 주택을 개인 작업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김씨는 2022년 8월 KBS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해 해당 주택을 소개했다. 당시 방송에는 주택이 있는 한옥마을의 전경과 집 내부 구조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담겼다. 방송에 공개된 유명 연예인의 주택이 범죄의 표적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방송인 박나래(41)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주택에서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절도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절도범은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한 방송에 출연해 “연예인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방송에 공개하는 건 위험하다”며 “연예인 등 유명인을 표적으로 하는 절도범들은 사진 몇장만 봐도 보안 시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 의뢰를 받아 타인의 주거지 등을 훼손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구에 이어 강북구에서도 ‘간장과 래커칠’이라는 같은 범행 방식을 사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텔레그램에 범행 영상을 올리며 버젓이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3일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형적인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은 범행 직후인 지난 23일 오전 12시 50분쯤 텔레그램 채널에 실제 범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려 홍보했다. 지난 17일 구로구에서 붙잡힌 행동대원 20대 남성 B씨도 이 조직 소속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달 30일 구로구의 피해자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 출력물을 붙인 뒤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칠을 한 대가로 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행동대원이 붙잡힌 뒤에도 “팔다리가 최소 한 개 달려 있으면 된다”며 새 행동대원을 모집했다. 또 “월 1000만원 이상, 의뢰 한 건당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며 “신고율은 15% 미만, 검거율은 더 낮다”고 홍보했다. 심지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한다’는 문구도 내걸었다.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의뢰자 익명 보장’을 내세우며 복수 대행 항목과 가격을 제시하며 홍보 중이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의뢰 대상의 거주지와 가족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 대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금은 상품권으로 받은 뒤 테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쓴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손쉽게 피해자 신상을 확보하는 것과 개인정보 유출이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외주업체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복대행 범죄에 활용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에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관용 없는 중대범죄자”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50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온라인에서 의뢰를 받아 타인의 주거지 등을 훼손하는 이른바 ‘사적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구에 이어 강북구에서도 ‘간장과 래커칠’이라는 같은 범행 방식을 사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텔레그램에 범행 영상을 올리며 버젓이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23일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형적인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은 범행 직후인 지난 23일 오전 12시 50분쯤 텔레그램 채널에 실제 범행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올려 홍보했다. 지난 17일 구로구에서 붙잡힌 행동대원 20대 남성 B씨도 이 조직 소속으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달 30일 구로구의 피해자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 출력물을 붙인 뒤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칠을 한 대가로 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행동대원이 붙잡힌 뒤에도 “팔다리가 최소 한 개 달려 있으면 된다”며 새 행동대원을 모집했다. 또 “월 1000만원 이상, 의뢰 한 건당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며 “신고율은 15% 미만, 검거율은 더 낮다”고 홍보했다. 심지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한다’는 문구도 내걸었다. 모집 공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의뢰자 익명 보장’을 내세우며 복수 대행 항목과 가격을 제시하며 홍보 중이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의뢰 대상의 거주지와 가족 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식이다. 이들은 수도권과 대구, 대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금은 상품권으로 받은 뒤 테더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방식을 쓴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이 손쉽게 피해자 신상을 확보하는 것과 개인정보 유출이 관련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외주업체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보복대행 범죄에 활용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엑스(X)에 “보복을 부탁하는 사람도, 이를 실행하는 사람도 모두 관용 없는 중대범죄자”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 50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규리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를 받는다. 김규리와 다른 여성은 임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집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김규리는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규리 등은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임씨를 검거했다. 임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2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나타난 임씨는 ‘배우 김규리 자택에 왜 침입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