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수(56)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기존 김동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인사로 발령일은 11일 자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신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3년 서울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을 거쳐 현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 비상임위원은 경쟁법 분야 전문가로 한국경쟁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공정위는 “신 비상임위원이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자문위원 활동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에서 심결을 담당하는 위원은 한기정 위원장, 조홍선 부위원장, 상임위원(정진욱·김성삼·고병희) 3명, 비상임위원(이정희·서정·조성진·신영수)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내부 인사 5명, 외부 인사 4명이다. 공정위 위원은 올해 대거 교체를 앞두고 있다. 정진욱 상임위원이 이달 중순에, 서정 비상임위원이 4월에, 이정희 비상임위원이 6월에, 김성삼 상임위원이 10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정 상임위원의 후임으로는 유성욱 기업집단감시국장,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등이 거론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무위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야당 측 위원들을 중심으로 과거 논문 자기표절 논란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신청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강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흠결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인 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5~2019년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혁신적 행정가로서의 역량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며 “인사·조직 분야 전문가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통한 핵자강론을 주장해온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이 최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신간을 냈다. 제목은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다. 저자는 우리가 오랫동안 비핵 평화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했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고 북한은 사실상 세계 9번째 핵 보유국이 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함을 명시하면서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남북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책의 1부에서는 한국이 왜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들과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과 체크리스트를 고찰하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및 국제사회 설득 방안 등을 제시한다. 3부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담론과 논리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문답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정 연구실장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낭테르대학교(Université Paris Nanterre)에서 석사·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의 정책자문위원과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메디치 미디어 300쪽.

애경그룹 지주회사 ‘AK홀딩스’는 조소영(사진) 부산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사외이사는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지냈으며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AK홀딩스 측은 “조 사외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영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지배구조와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석주 AK홀딩스 대표이사는 “법률전문가인 여성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그룹이 추구하는 다양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실천하고 주요 경영이슈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시행한 70개 주요 정책 가운데 ‘비상대비 대응역량’과 ‘전문대학 혁신’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외부위원 28명, 내부위원 1명 등 교육 전문가 29인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책들을 1~7등급으로 평가한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1등급(매우 우수)은 5개(7%), 2등급 6개(9%), 3등급 10개(14%), 4등급 28개(40%), 5등급 10개(14%), 6등급 6개(9%), 7등급(부진) 5개(7%)였다. ‘현장성과 미래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 강화’, ‘학술·연구역량 및 기반 구축 강화’, ‘학습자 중심의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장애학생 교육원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조직·행정관리’ 5개 과제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학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체계적 지원·관리를 통한 국립대학 병원의 공적 역할 제고’, ‘전문대학 혁신기반 마련 및 책무성 강화’,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 5개 과제는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 “코로나19 대비 감염병 예방과 학급 급식 대책 마련은 돋보이지만, 타 부서와 비교해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전문대학 혁신 기반 마련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전문대학정책과의 적극적인 역할 및 정체성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평가단은 또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는 중간 등급인 4등급을 매겼다.

교육부가 지난해 실행한 70개 정책 가운데 ‘비상대비 대응역량’과 ‘전문대학 혁신’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대입전형 간소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은 중간 수준에 그쳤다. 교육부는 지난해 정책들에 관한 자체평가 결과를 최근 홈페이지에 수록했다. 외부위원 28명, 내부위원 1명의 교육 전문가 29인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7등급으로 평가했다. 70개 정책 가운데 1등급(매우우수)은 5개(7%), 2등급 6개(9%), 3등급 10개(14%), 4등급 28개(40%), 5등급 10개(14%), 6등급 6개(9%), 7등급 5개(7%)였다. ‘현장성과 미래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 강화’, ‘학술·연구역량 및 기반 구축 강화’, ‘학습자 중심의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장애학생 교육원 보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지원하는 조직·행정관리’ 5개 과제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았다. 반면 ‘학교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체계적 지원·관리를 통한 국립대학 병원의 공적 역할 제고’, ‘전문대학 혁신기반 마련 및 책무성 강화’,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 5개 과제는 최하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코로나19 관련한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에 대해 “감염병 예방과 학급 급식 대책 마련은 돋보이지만, 타 부서와의 업무와 비교해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전문대학 혁신 기반 마련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전문대학정책과의 적극적인 역할 및 정체성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는 중간 점수인 4등급을 받았다. 평가단은 “일부 대학을 대상으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 비율 확대 외에 사실상 대입전형 간소화와 관련된 실적이나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5년 전면 도입하는 고교학점제도 4등급을 매겼다. “소규모 학교, 농어촌지역 학교에서의 교과목 선택권 제한 등 해소가 필요하다”면서 “대학입시 제도 등 고교학점제 도입·정착의 관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언했다.

학교법인 한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한성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이창원 행정학과 교수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창원 신임 총장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하고 럭키금성그룹(현 LG그룹)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취득한 후, 도미(渡美)하여 뉴욕주립대(Albany)에서 조직학 박사를 받았다. 이 총장은 1992년부터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무처장, 기획협력처장, 산학협력단장 등 대학 본부의 주요 보직을 맡아 활동했다. 대외적으로는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관선), (재)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이사장, (사)한국조직학회장, (사)한국정책과학학회장, (사)한국행정개혁학회장, 국가보훈처 자체평가위원장,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정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았다. 한성학원 이사회는 대학본부의 주요 보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대외적으로도 능력을 인정받은 이창원 총장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요람이 될 한성대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한성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상상력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2020년 2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서울비즈 biz@seoul.co.kr

이인실(58)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가 제10대 한국여성발명협회장에 선출됐다. 이 회장은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과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위원회 위원, 규제개혁위원을 역임했고 특허청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 자체평가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30여년 경력의 지식재산 전문가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권익 향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은 여성발명협회는 여성의 발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외교·안보·통일 분야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 신임 소장에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다음 달 1일 취임한다고 연구소가 28일 밝혔다.백 신임 소장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북한 국내정치와 남북관계·통일문제, 북미관계, 북핵문제 등을 연구해 왔으며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통일부 자체평가위원장,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을 맡아왔으며 주요 저서로 ‘북한 권력의 역사 : 사상·정체성·구조’ 등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절대평가 확대 유예 등 불신 자초 “설익은 정책 남발” 비판 줄이었지만 “학생·학부모 부담 줄였다” 자화자찬‘계획 수립부터 정책 집행, 효과까지 우수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추진했던 대입제도 개편 정책을 자체 평가해 내놓은 결론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과목 확대 등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다 논란을 불렀던 상황과는 다른 자평이다. 교육부의 과한 자화자찬에 대해 “학생, 학부모의 불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교육부가 내놓은 ‘2017년 주요 정책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추진했던 정책과제 69개를 ▲매우 우수 4개(5%) ▲우수 9개(15%) ▲다소 우수 9개(15%) ▲보통 25개(30%) ▲다소 미흡 9개(15%) ▲미흡 9개(15%) ▲부진 4개(5%)로 구분했다. 자체평가위는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8명으로 교육부가 꾸렸으며, 계획 수립의 적절성과 집행 과정의 충실성, 정책 효과 등을 기준 삼아 평가했다. 평가 내용을 토대로 미흡한 정책은 보완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책평가 결과 중 일부는 싸늘했던 여론과 달리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우수’ 평가를 받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 정책이 대표적이다. 평가위는 “학생, 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가 입시 준비, 지원 과정 등에서 여러 노력을 했고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대입정책을 조기에 발표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 불확실성을 없앴다”고 평했다. 또 대입 전형을 핵심 전형 위주로 간소화하려 시도했고,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지진 때 수능 연기 결정을 하는 등 적절히 대응한 점도 호평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설익은 정책 추진으로 현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자주 받았다. 예컨대 지난해 8월에는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추진하다가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자 1년 유예 결정을 내려 불신을 자초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학부모회 대표는 “학생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 등을 줄여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시 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삼을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입시정책 3년 예고제도 법제화만 안 됐을 뿐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인데 성과로 잡은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 1년 유예 결정은 평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서도 “이 결정도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줘 더 좋은 안을 도출하려는 취지였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정책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교육비 부담 경감’, ‘비정규직 고용 안정’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우수했다고 자평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한 학기 동안 비(非)교과 활동을 강화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춘 국가장학금 제도가 교육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총장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국립대 총장 선출제도 개선 정책은 국립대 교수의 자살과 소송으로 얼룩지면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난해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자체 평가는 교육부 정책을 ▲학교정책·역사교육 ▲대학정책 ▲지방교육 ▲기획조정·운영지원 4개 부문으로 나눠 외부 운영위원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 계획수립·성과지표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30%, 하반기에는 계획 이행도와 정책효과 등을 70% 반영해 합산한다. 서울신문이 20일 입수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매우 우수’가 4개(5%), ‘우수’가 12개(15%), ‘다소 우수’가 12개(15%)였다. 또 ‘보통’은 23개(30%), ‘다소 미흡’은 12개(15%), ‘미흡’ 12개(15%), ‘부진’ 4개(5%)였다. 지난해에는 28명의 외부위원이 자체평가위원회에 참여해 교육부 63개 과(팀)에서 수행한 79개 과제를 평가했다. 학교정책 부문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산’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출발해 올해 전면 시행까지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고 평가위원들은 본 것이다. 그렇지만 “사교육 증가에 대비한 학원 단속 및 점검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 체험처 질 관리와 체험 활동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통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산업체 현장 직무 중심 교육을 내세운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 직업 교육 강화’ 역시 ‘매우 우수’한 정책사례로 인정됐다. 반면 ‘현장·실생활 중심의 교과용 도서 개발’을 비롯한 4개 정책은 최하위 점수인 ‘부진’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 1∼2학년 교과서에 대해 “학습 분량은 줄이고 학생 참여 활동은 늘리는 방식으로 개발됐다”고 밝혔지만 위원회는 “실제로 학습개념 중심 실생활 사례 제시 활동은 학습자의 학습량 감소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총장 후보자 선정 시 대학구성원 참여제 안착 지원’ 정책도 최하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가 2012년부터 국립대 총장 선출 시 직선제를 금지하고 개선을 추진하지만, 2015년 부산대 교수 자살을 비롯해 정부의 총장 미승인에 따른 대학과 교육부와의 소송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는 학원 정책에도 낮은 점수를 줬다. ‘학원 안전관리 강화 및 교습비 안정화’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교습비 정보공개 확대, 학원비 인상률 분기별 점검, 자유학기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에 최봉현(57)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3년. 최 신임 원장은 30여년간 산업연구원에 재직한 전문가로 민관콘텐츠정책협의회 민간위원, 문체부 자체평가위원회 재정분과위원장 등을 맡았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예·디자인 문화 진흥을 위해 2000년 4월 설립됐다.

학교법인 숙명학원은 26일 법인이사회를 열고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숙명여대 1순위 총장 후보로 선출된 강정애(59) 경영학부 교수를 제19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강 신임 총장은 한국인사관리학회장, 대통령소속 국민경제자문회의·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나랏돈이 들어가는 재정사업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외교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지역발전위원회는 47개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57조 2000억원 규모의 828개 재정사업에 대한 통합 평가를 완료하고 모두 6250억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지역사업 등 분야별·사업별로만 이뤄지던 재정사업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각 부처의 자체 평가와 이에 대한 기재부(일반재정), 미래부(R&D), 지발위(지역사업)의 분야별 및 부처별 평가, 두 단계로 나눠 실시했다. 성과 관리 대상인 재정사업은 1600여개(240조원 규모)로, 올해는 이 중 절반에 대한 통합 평가가 이뤄졌다. 기관 자체의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전체의 20.3%인 168개 사업이 ‘우수’, 58.3%인 483개가 ‘보통’, 21.4%인 177개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각 기관은 ‘미흡’ 사업 가운데 162개 사업, 모두 6250억원의 지출 삭감 계획을 수립했다. 계속비가 잡혀 있는 등 예산 삭감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선 성과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최종적인 재정사업 예산 삭감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을 거쳐 확정된다. 자체 평가를 한 각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외교부, 국방부, 보훈처, 식약처가 ‘미흡’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재정사업을 평가하면서 국회 및 감사원 등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삭감이 불가능하거나 이미 줄이기로 예정된 사업에 대한 지출 삭감 계획을 제출했고, 자체평가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에 대해선 내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사업의 총지출 규모를 줄이고 기본 경비를 삭감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박사가 29일 열린 학국식품유통학회 총회 및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한국식품유통학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병률 박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농업관측센터장을 역임하고 현재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 박사는 국회 입법지원위원, 농식품부 자체평가위원, 한국농수산대학 운영심의위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관리위원회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명선 전문기자 mslee@seoul.co.kr

동작구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평가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다음 달 20일까지 지역 내 조합 및 추진위로부터 클린업시스템 공개사항과 추정분담금 공개자료, 민원 해결방안 등의 평가자료를 제출받는다. 현재 구에는 14개의 추진위원회와 19개의 조합이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평가 내용은 ▲주민·조합 총회 의사록,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등 회의결과와 감사결과 보고서 ▲용역업체 계약서 등 회계자료 ▲조합 및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 당시 추정분담금 자료 공개 등 도시 및 처리환경 정비법 준수 여부 ▲민원처리 실태 등이다. 행정지도 이행실태도 평가에 반영한다. 구는 평가 공정성을 위해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거친 뒤 구 홈페이지에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조합 및 추진위에는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한 조합은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문충실 구청장은 “이번 평가제를 통해 조합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이 독차지 했던 금융권 감사 자리가 달라지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낙하산 감사 관행이 줄어들면서 ‘출신성분’이 다양해진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를 신임 상근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생보협회 출신이 보험사 감사로 선임된 것은 처음이다. 신한생명은 소순배 전 감사의 후임으로 금감원 간부 출신을 검토했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자 이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생명보험은 금감원 출신 감사가 이달 초 자진해서 물러나자 롯데알미늄 경영지원본부장 출신인 황인곤 감사를 선임했다. 비금융 계열사 간부를 데려온 것이다. 기업은행의 신임 감사에는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4월 배선영 전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을 감사로 선임했다. 배 감사는 재무부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실을 거친 관료 출신이지만 17대 총선에 출마한 정치인이기도 하다. 금감원 출신이 사라지면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한 금융회사는 기존 감사의 재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알리안츠생명은 오는 28일 주총에서 2008년 선임된 금감원 출신 김건민 감사를 재선임한다. 알리안츠 측은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지기 수개월 전 재선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 등도 기존 감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선뜻 감사 선임에 나서지 못한 곳도 있다.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의 이석근 감사를 내정했던 신한은행은 이 감사가 사퇴 의사를 밝히자 지난 3월 임기가 끝난 원우종 감사에게 계속 직무를 맡기고 있다. 원 감사도 금감원 출신이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감사 선임에 관한 방향성을 정하면 이에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SC제일은행도 금감원 출신인 고영준 감사의 임기가 지난달까지였지만 아직 후임을 정하지 못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강혜련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9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제23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강 이사장은 이화여대 기획처장, 경력개발센터 원장, 입학처장 등을 역임했고,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분야 정책자문위원, 교육과학기술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는 한나라당 제18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한국국제금융학회는 25일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국 자문교수를 지냈고, 현재 기획재정부 경제정책 자문위원과 금융위원회 자체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