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3개월여 동안 1700명이 넘는 청소년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간 도박에 2억원을 쓴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이 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5.5세,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이었다. 1인당 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원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고등학생이 9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 813명, 초등학생 1명이었다.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501명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고 보호자 신고는 276명이었다. 도박 유형은 슬롯과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전체의 95.9%에 달했다. 울산에서는 한 청소년이 용돈을 요구하며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교전담경찰관이 면담한 결과 해당 청소년이 2년 동안 약 2억원을 도박에 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청소년을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정신과 치료에 연계했다. 서울에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와 절도 등을 저지른 중·고등학생 14명의 이른바 ‘도박 서클’이 적발돼 해체됐다. 경찰은 초기 면담을 마친 1504명 가운데 1430명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했다.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222명 가운데 147명은 훈방됐고 19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등 166명이 선처됐다. 나머지 56명은 입건·송치됐다. 경찰은 면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도박사이트 464개의 폐쇄·삭제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려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청소년 5명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연계했다. 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제도의 효과와 현장 의견을 분석한 뒤 향후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체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에는 약 두 달 동안 806건이 접수됐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른 예방교육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조기 발견과 상담·치유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기 학생을 발견했을 때 전문 상담·치유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약 문제 역시 현재 학교 현장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대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박 의원은 도박과 마약 모두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예방·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업계고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한 ‘취업률’ 중심의 성과관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6학년도 서울 특성화고 67교에는 모집정원 9752명에 1만 2192명이 지원해 125.0%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직업계고 졸업생들의 고용 유지 현황과 퇴사·이직 이후의 실질적인 진로 경로를 장기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졸업 후 이력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향후 직업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교육은 문제가 생긴 뒤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먼저 살피고 필요한 손길을 내미는 일이어야 한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 그리고 학교를 떠난 이후의 삶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아이들에게 이로운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교육’을 만드는 데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인 1일 경기 수원장안경찰서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당국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2026년 2차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면 기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반려묘는 소유자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보호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내 지정된 동물 등록 대행 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소유자 정보 변경이나 등록 동물 유실 신고는 구청 및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는 주요 공원, 산책로, 반려견 놀이터 등을 중심으로 2차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소유자 변경 등 정보 변경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유진 구청장은 “집중 단속에 앞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는 9~10월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적인 등록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누락한 취득세 153건, 2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생성형 AI와 파이썬을 활용해 확보한 승강기 신규 설치·교체 등록 2564건과 회원제 종합체육시설 10곳의 회원권 취득 자료를 취득세 신고 내역과 대조해 누락 세금을 찾아냈다. 사람이 일일이 대조하던 반복 작업을 줄여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정리·분류하고 조사 효율을 높였다. 승강기는 설비를 교체할 때도 취득세 신고 대상이다.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취득 시에도 취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구는 미신고 사실 확인 뒤 안내문을 보내 관련 규정과 자진신고 방법을 설명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기 구청장은 “AI와 데이터 기술로 세원을 정교하게 찾아내면서도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공정하고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와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또한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은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 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 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 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곳과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 68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3년간 유예된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세무조사 완화는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줘 실수로 인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게 돕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완화한다. 도는 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방식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조사행정을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전북지역 세무조사 유예 대상은 우수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및 도내 이전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납세자,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7개다. 경기도(7개)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도는 여기에 가족친화(출산‧양육지원 등) 인증 기업 161개와 미래 성장 핵심기술(제조업 기반, 로봇, 센서 등) 보유 기업(68개)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유예 기간 중 ‘자가진단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과소신고를 조기 발견하고 자진신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내 규칙을 개정한 뒤 11월까지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세보다는 덜하지만 지방세 세무조사도 지역 기업에게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예 대상을 늘리고 기업에 사전 컨설팅이나 소명 기회를 주는 게 목적이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씨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홍보 영상과 포스터 제작 등에 참여해 자진 신고를 독려하는 등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춘 이씨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이버수사 경력경쟁채용 경찰관과 같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위촉식에서는 이씨의 친필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도박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자진 신고는 총 806건 접수됐다. 이씨는 “청소년들에게 사이버도박의 위험성과 자진 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고, 자진 신고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이 전남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윤 장관은 16일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쇄신 방안으로는 경찰관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순환 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통한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차단 등을 내놓았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의혹에 대해 정부가 사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면서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건에 대한 자진신고 및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쟁 직후 첫 영업일부터 인상 의혹HD현대오일뱅크와 직원 2명 기소단톡방에선 “오늘 100원 더 올린다”전량구매강요 혐의 4사 모두 기소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직후 14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와 임직원들을 6일 기소했다. 이들은 담합으로 유가를 올리는 와중에 내부 단체대화방에서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유업계의 관행으로 이어져 온 ‘전량구매계약’을 사실상 강요한 것을 밝혀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이날 유가 담합과 관련해 HD현대오일뱅크와 해당 회사 직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관련 혐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고, 함께 담합한 SK에너지 및 담당 임직원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불기소 처분했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2024년 7월부터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올해 2월 28일 전쟁이 발발하자 가격을 일시에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고 봤다. 전쟁 발발 당시 정유사들 모두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하고 있어 가격 급등 요인이 없음에도 정유4사 모두 이례적인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22년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해 가격 변동이 두드러진 것을 담합의 주요 증거로 보고 있다. 당시 첫 일주일동안 유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고, 2주째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흐름을 보였다. 다만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 때는 전쟁 발발 직후 첫 영업일부터 가격이 상승했고, 전쟁 6일째에는 정유4사에서 공급하는 기름값이 평균 40%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등유가 80% 급등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28%, 12% 올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설정한 가격을 추종하는 형태로 담합에 가담했다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각 회사 가격결정부서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등의 내용을 확인했다. 이들이 대화를 나누던 지난 3월 4일,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ℓ)당 1800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고 전산 자료와 메신저 대화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 임직원 등도 함께 기소했다. 특히 ‘가격’과 관련된 사내 메신저 대화를 모조리 삭제한 정황도 포착했다. 나 부장검사는 “증거 인멸이 없었으면 (가격 담합 혐의로) 함께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유사가 자영주유소를 상대로 가격을 결정해 전량구매방식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정유 4사를 모두 기소했다. 자영주유소는 전량구매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1곳의 정유사에서만 기름을 공급받아야 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손해다. 그럼에도 정유사는 주유소가 전량구매 계약을 위반하면 보너스 카드 중지 등 혜택을 박탈하고, 계약 이탈을 원하는 주유소에는 매출액의 10~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량구매방식을 강요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카드가 본래 취지인 아동의 식사와 무관하게 보호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만취한 채 자녀 두 명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몰인정한 부모들…자녀 급식카드로 술·담배 사고 허위결제까지아동급식카드가 술·담배 구매나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보건복지부와 합동 실시한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동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부모 가정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카드로, 지난해 기준 182개 지방정부에서 약 15만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다수의 부정 사용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 사례로 A씨는 일반마트에서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세제·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했고, B씨는 과일 등을 사면서 맥주를 함께 결제했다. 편의점은 결제 시스템을 통해 술·담배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마트에는 이 같은 차단 시스템이 없어 부적정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 가게에서 중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일일 한도 3만원씩 약 4년간 총 1200여만원을 허위 결제했다. D씨는 인근 마트에 급식카드를 맡겨두고 일일 한도 4만원으로 허위 결제한 뒤 29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일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200만원을 부정 사용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술·담배 등 금지 품목 결제 차단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술집 등 부적정 업종은 가맹점 등록이 자동 제한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심야 이용도 제한할 방침이다. 6세·8세 자녀 2명 태우고…승용차 들이받은 ‘만취 엄마’ 술을 마신 30대 여성이 두 자녀를 태운 채 운전하다 반대 차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 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최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은 지난 21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우회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며 뒤따라오던 택시가 이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당시 차량에 8세와 6세 자녀를 태운 채 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70대와 택시 운전자 50대 등 5명이 다쳤다. 이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참교육’ 현실이었네…한 고교서 48명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에서 벌어졌다. 지난 22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강원 지역 E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도박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F 고교 20명을 포함해 강원 지역에서만 총 78명이 자진신고했다. 강원경찰청은 자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스타그램 아이디(ID)를 기재한 학교전담경찰관(SPO) 명함을 배포하고, 청소년에게 친숙한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적극 활용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15세 남학생의 자진 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해당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 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 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 G군이 대표적이다. G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 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자진 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 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기소…“자료왜곡·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23일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배우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방송에 무단으로 송출하고, 사생활 관련 자료들을 폭로할 듯이 말하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허위임을 인지하고도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고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의 혐의 부인에도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입법 성과와 실효성을 높이 인정받아, 지난 24일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최효숙 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독창적이고 실질적인 자치입법을 완수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최 의원이 제정한 해당 조례는 갈수록 급증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 중독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전통적인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스마트폰 등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중독까지 범주에 포괄하여 종합적이고 선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의 단순 보호 중심 조례들과 달리 청소년 중독에 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조기 개입을 위한 기반 마련, 전문적인 치유 및 재활 지원, 유관기관 간 통합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차별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기도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중독 전문 전담상담사를 현장에 배치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캠프 운영,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전문 의료기관 연계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경기도경찰청과 유기적으로 협업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제’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유·회복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청소년 중독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인 만큼,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우수조례 수상은 변화하는 유해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청소년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예방·치유·사후관리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책임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우수조례 수상을 통해 청소년 정책 분야에서의 탁월한 입법 전문성을 입증한 최효숙 의원은 지난 4년간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자진신고 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75%만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100% 전액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자진신고해도 일정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하는 내용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가 규정돼 있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합 입증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진 신고자는 현재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진신고를 하면 과징금 최대 감면 폭을 100%에서 75%로 제한할 방침이다.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자 감면과 관련해선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시작 전에 협조한 업체와 조사 착수 후 협조한 업체에 차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계속해서 손질해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반복 담합 근절방안’을 통해 담합을 한 뒤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면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에만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데, 이를 유지하되 5~10년 사이에 재담합을 벌이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다.

사이버도박이 학교 안까지 깊숙이 번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청소년들의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이 한 달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한 학교에서만 48명이 도박 사실을 고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294건(본인 신고 244건·보호자 신고 50건)이 접수됐는데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참교육’이 묘사한 교내 도박 중독 실태가 현실과 맞아떨어진 셈이다. 강원 지역 A 고교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학생이 신고했다. 인근 지역인 B 고교 20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강원 지역에서 자진신고했다. 인천에서는 도박 빚 4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모친을 폭행한 15세 남학생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도박 금액은 3000만원이었다. 이 남학생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상담, 정신과 병원의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등이 연계돼 사후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도 확인됐다. 전북에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상습 가출 및 차량 털이를 일삼던 17세 학교 밖 청소년 C군이 대표적이다. C군은 1년 2개월간 도금액(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금액)만 1600만원에 달했다. 결국 C군은 중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중독치유 선도프로그램 및 청소년 쉼터에 연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진신고한 청소년들의 도박 기간은 평균 12개월, 도금액은 평균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최고액은 6000만원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274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등학교(176명·60%)뿐 아니라 중학교(118명·40%)에도 사이버 도박이 스며들었다. 정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는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 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을 상담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서울 강북구는 하천과 계곡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강북구 내 하천·계곡 주변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 대상이다. 평상, 그늘막, 데크, 물막이 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되는 시설물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하천구역 내에서는 사유지인 곳도 점용 허가 없이 불법행위가 금지된다. 구는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에 참여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발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하는 등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불법시설을 숨기거나 자진 철거에 불응하면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순희 구청장은 “불법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반부패1과장(반부패3과장 겸직),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및 기관 간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주관·지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와 실무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반부패과장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를 통해 ‘SG증권’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향후 윤 전 차장검사는 인피니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외환, 금융·증권 등 기업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세에 “안전은 말장난 같은 구호가 아니라 과학적인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군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마구 휘둘러질 만큼 가볍지 않다”고 경고했다. 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 후보와 민주당은 저와 서울시를 향해 ‘안전불감증’이라는 화살을 쏘고 있다”며 “정중하게 되묻고 싶다. 과연 누가 안전에 불감했는가”라고 반박했다. 오 후보는 “이번 일을 두고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따로 있다”며 “바로 시공사가 오류를 스스로 신고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 대형 건설현장 역사상, 하청업체의 과실을 원청 시공사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냐. 그들이 갑자기 양심선언이라도 한 것으로 보이느냐”고 했다. 이어 “수년 전, 반복되는 건설현장 사고를 보며 저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 주요 공정을 CCTV와 보디캠으로 빠짐없이 촬영하고 보존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처음에는 현장에서 난감하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여러 관련자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2022년 7월부터 100억원이상 공공공사 전 공정의 동영상 기록을 의무화하고 도급순위 30위 이내 민간 건설사업장도 이를 확산하도록 한 안전 시스템 구축 과정을 거론하며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고, 덮으려야 기록으로 탄로 날 수밖에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시공사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낸 것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선의가 아니라, 서울시가 구축한 바로 이 전 과정 CCTV 녹화 보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처럼 서울시가 시스템을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잡아내고 대책을 세워 정부에 수차례 공유하는 동안, 정작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는가”라고도 반문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보강 대책에 착수했고, 이후 6개월간 철근 누락과 안전대책 등 총 51건의 공정 사항을 공문으로 낱낱이 보고했다”며 “반년간 수십 차례 문서로 다 받아보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왜 진작 안 알려줬냐’며 눈 감고 귀 막는 국토부와 철도공단,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유체이탈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금 우리에게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는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 됐으나 이것이 처음부터 거저 주어진 결과가 아니다”라며 “연평균 37명에 달하던 선로 추락 사망자가 설치 직후 사실상 ‘제로’가 됐다. 서울 지하철 265개 역사에 전수 설치해 낸 뚝심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진짜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은 태풍이 오기 전에 제방을 쌓고 우산을 만든다”며 “방구석에 앉아 천둥소리만 중계하며 시민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안전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여기까지만 하시라”라고 경고했다.

기본공제 포함해 1.5억원까지는 세금 없어혼인 신고일 기준 앞뒤 2년…넘으면 가산세낼 세금 없어도 자금출처조사 대비 신고해야파혼 땐 3개월 내로 부모님께 다시 돌려줘야 예식장마다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5월입니다. ‘결혼의 달’을 맞아 혼인 재산 증여에 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예비부부라면 정부가 2024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 부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계산기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꼼꼼합니다. ‘한도 내 증여이니 세금 문제는 없겠지’라는 기대감으로 돈을 주고받았다가는 가산세 납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데, 실수로 ‘세금 폭탄’을 맞으면 안 되겠죠. 현장에서 자주 하는 오해와 실수를 짚어드립니다. “혼인 공제 골든타임은 신고일 앞뒤로 2년” 예비 신부 박수민(가명)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먼저 받고, 결혼식만 올린 채 혼인 신고를 미뤘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막차를 타 볼 생각에 3년 뒤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인정하는 혼인 공제의 골든타임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씩’(총 4년)입니다. 수민씨처럼 먼저 돈을 받고 나중에 혼인 신고를 하는 ‘선(先) 증여, 후(後) 신고’의 경우, 이 4년의 기간 중 ‘앞쪽 2년’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돈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마쳐야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수민씨가 혼인 신고를 3년 뒤로 미룬다면 면제받았던 증여세 970만원(증여 1억원 기준)뿐 아니라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이자(이자상당가산액, 하루 0.022%)까지 얹어 총 1100만원이 넘는 ‘가산세 폭탄’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선 신고, 후 증여’도 있습니다.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살다가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 경우인데요. 혼인 신고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돈을 받으면 ‘뒤쪽 2년’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 국세청은 돈 받은 날과 결혼 자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까요. 다름 아닌 예비부부의 자진신고로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비 신랑과 신부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홈택스에 제출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계좌이체 내역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안 하고 숨기면 훗날 집 살 때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거 은행 거래를 찾아냅니다. 이래저래 피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파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파혼한 달’(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0일 파혼했다면, 5월 31일(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부모님 통장에 다시 입금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세금 0원이어도 증여 신고하는 게 유리” ‘귀찮게 국세청에 알릴 필요가 있나’라며 신고를 생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집 살 때 거쳐야 하는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때문입니다. 예컨대 신고하면 국세청 전산에 ‘부모님께 적법하게 받은 돈’이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은 ‘최근에 몰래 준 돈’으로 의심하고 조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넘게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나중에 갚겠다’는 차용증을 씁니다. 주의할 점은 ‘증여로 신고한 1억 5000만원’과 ‘차용증 쓴 돈’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통장에 섞지 말고 증여받은 돈은 즉시 신고하고, 빌린 돈은 별도의 계좌로 받아 매달 실제 이자(법정 이자율 4.6%)를 입금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의 말뿐인 차용을 믿지 않습니다. “혼인과 출산 중 하나만 공제…중복 혜택 ‘노’” 일부 예비부부들은 결혼할 때 1억 5000만원(기본공제 5000만원 포함)을 받고, 아이를 낳으면 출산 공제로 또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아마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이름 때문에 착각하는 것 같은데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보너스처럼 중첩되는 게 아닙니다. 둘을 합쳐 딱 1억원까지만 빼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이미 결혼 때 혼인 공제로 1억원을 받았다면, 아이를 낳았을 때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기본공제 5000만원을 더해 1인당 1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출산 증여는 자녀의 출생일 기준으로 2년 내 받았을 때 적용됩니다. 또 결혼을 여러 번 하더라도 총공제액은 1억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