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미 국가방위전략(NDS)에서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외부 위협 대응보다 미국 본토 방어와 내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설정했다. 또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며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줄어도 대북억제의 1차적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 집중하는 동안, 타 지역 동맹은 자주국방(자기방어) 역할을 확대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동맹국이 자체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결정적이되 제한적 지원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한국, 北재래식무력 노후화됐어도 남침위협 경계해야”“北, 핵무기로 한일 내 목표물 타격 가능…현존하는 위험”미 국방부는 우선 “북한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대부분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대비하여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전력 역시 한국과 일본의 목표물을 재래식 무기, 핵무기, 기타 대량살상무기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핵전력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며 “규모와 정교함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의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봤다. 다만 주된 억제 책임은 한국에 맡기겠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한국, 미국지원 더 제한돼도 北억제 주된책임 가능”“대북억제 책임전환, 한반도 미군태세 현대화와 부합” 미 국방부는 NDS에서 “국방부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자체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도록하는 유인책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며 “미군은 결정적이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을 제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과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적 징병제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으로도 대북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또한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자력방위의 의지가 있다고도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책임 균형의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에 더욱 부합하는, 더욱 강력하고 상호 호혜적이 동맹 관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다. NSS 구체화 문서…北 비핵화 언급은 없어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의 하위문서격인 NDS는 미국이 마주한 주요 위협 등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런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로, 통상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로 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등 2년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검찰개혁, 저항에 흔들리진 않겠다…부작용 최소화 위해 제도보완”우선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며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만들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방·양극화해소·안전·문화·평화 등 5大전략 올해를 ‘대전환·대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한 5대 국정운영 기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가지 대전환의 길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같은 대전환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 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도 소개했다. 우선 지방 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상징적 출발점이자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린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신설처럼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조치들을 확고히 시행하겠다”며 “생명 경시에 따른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르는 구조를 만들어 낸다면 산재사고가 감소하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화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올해 9조 6000억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까지 높이는 핵심 성장전략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북미·남북대화 조기성사 노력…9·19 군사합의 복원”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정착을 위한 ‘평화 전략’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을 지속 모색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다짐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간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향하자 러시아는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타스통신의 1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지 나쁜지, 국제법 부합 여부를 떠나 그가 그린란드 병합 문제를 해결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엑스에 “대서양 동맹의 붕괴다. 마침내 다보스 포럼에서 논할 만한 흥미로운 주제가 생겼다”며 환영하기도 했다. 러시아에 적대적인 영국 등에 핵무기를 떨어뜨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회의 부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서두르지 않으면 러시아로 편입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관세 처벌’을 받고 있다” 등 갈등을 부추기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지난해 3월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 시도와 관련해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미국은 이미 19세기부터 그린란드 확보를 시도해 온 역사적 맥락이 있다”면서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나토 결속 약화, 러시아에는 유리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사이에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갈등에 반가움을 표하는 이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의 분열에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야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날수록 나토는 내부로부터의 성질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나토는 회원국의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체제이지만, 그린란드 갈등이 거세질수록 나토는 점진적으로 ‘조건적 동맹’에 가까워진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나토 회원국에 국방비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유럽은 미국이 언제 나토를 ‘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강화를 꾀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나토는 형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위기 대응 속도나 결속력은 확연히 떨어지게 된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강제로 소유하려 할 경우 ‘나토의 종말’이 올 것이라 내다보는 배경이다. ‘나토의 종말’을 누구보다도 환영할 이는 다름 아닌 러시아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나토의 동진(東進)이었다. 러시아를 향해 옥죄어오던 나토가 힘을 잃는다면 러시아는 예상 밖으로 길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다 빠르게 종결하고 ‘다음 타깃’을 노릴 기회를 갖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는 나토 결속이 약화할수록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미국의 최근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영토 병합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이용될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러시아로부터 방어” 트럼프 주장에 러시아 반응은?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확보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방어’를 꾸준히 내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중국과 러시아를 긴장 고조 원인으로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러시아는 북극항로 방위 및 인프라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의 입장에 동조할 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은 없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진행 중인 외교 협의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러시아는 미국의 북극권 영향력 확대에는 경계심을 보이면서도, 당장은 서방의 분열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서방 제재로 북극 지역 자원개발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원자력 쇄빙선 운영 등 자국이 앞선 분야를 매개로 미국과 실리적 거래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군 3성 장군인 중장 진급자 20명으로부터 진급·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군사 방위 능력에 대해 자긍심을 가져도 좋다고 격려했다고 한다. 삼정검은 육군·해군·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수치는 끈으로 된 깃발이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며 중장, 대장이 되면 준장 때 받은 검에 대통령이 보직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수치를 손잡이 부분에 달아 준다. 이 대통령은 박성제 특수전사령관, 최장식 육군참모차장, 어창준 수도방위사령관, 이상렬 제3군단장, 최성진 제7군단장, 박춘식 육군군수사령관, 박규백 해군사관학교장, 강관범 육군교육사령관, 권혁동 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 등에 붉은색 수치를 차례로 수여하고 악수했다. 수여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 김현종 안보실 제1차장, 곽태신 국방비서관이 배석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날인 1일 국산 전투기들의 엄호를 받으며 지휘비행을 하고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날 새벽 안 장관은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항공통제기 E-737 피스아이에 탑승해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이번 지휘비행에는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가 엄호 작전을 수행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지휘통화를 통해 전선·작전지역 특이동향을 확인하고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며 “올 한 해도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년 신년사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날인 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본 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 주도 성장’,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지켜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대전환의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2026년 신년사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정부를 믿고, 함께 위기의 파도를 건너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허물을 벗고 다시 태어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은 우리 모두에게 걱정과 불안을 이겨낸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복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신속한 추경,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소비심리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고, 경제성장률 또한 상승 추세입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 4000을 돌파했고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우려 섞인 좌절이 기대 섞인 전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150조원에 달하는 국민성장펀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 시대의 첫 예산안’은 첨단산업과 중소벤처기업 발전을 뒷받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와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성장과 도약을 향한 우리의 지평을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를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부터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까지, 르네상스를 맞이한 우리 한미동맹이 경제 부흥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희망적인 변화는 ‘빛의 혁명’으로 입증된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타운홀미팅부터 국무회의와 업무보고의 생중계까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으로 만들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입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이제 더 빠르게 달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은 특정 소수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편법과 불공정을 확실히 없애고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매진하겠습니다.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입니다. 우리 국민의 인내와 노력이 담긴 ‘회복의 시간’을 넘어, 본격적인 ‘결실의 시간’을 열어젖히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실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어둠을 물리친 K민주주의의 찬란한 빛이 국민의 일상 속까지 따스하게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더 밝아지는 나라,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을 따라 온 힘을 다해 압축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하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빛나는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성장전략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도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성공의 함정’이 되었습니다. 불평등과 격차가 성장을 가로막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은 이제 성장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완료한 해수부 이전은 시작일 뿐입니다. 서울은 경제 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 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더욱 넓게 쓰겠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잇는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 내겠습니다. 둘째,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지만, 그로 인한 혜택이 일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방산,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동체의 역량과 국민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공동의 경제적 성과가 중소·벤처 기업까지 흐르고, 국민들의 호주머니까지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나라의 성장 발전에 투자하고, 성장의 열매를 고루 나눌 수 있는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7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이끌었고 2000년대 정보기술(IT) 강국으로의 도약은 혁신하는 벤처 정신이 이끌었습니다. AI 시대부터 에너지 대전환까지, 기존의 질서가 흔들리는 지금이 ‘창조적 파괴’를 이끌 혁신가들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발맞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담대하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실패가 오히려 성공의 자산이 되어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어떤 아이디어도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중소기업 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셋째,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산재 사망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 앞에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성취는 결코 자랑스러울 수 없습니다. 아침밥 먹여 보낸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고 싶지 않은 위험한 일터로 가득한 나라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도, 나라의 지속적 발전도 요원합니다.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이뤄낸 성장이야말로 국민 행복을 담보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네 번째로, 상품만 앞세우는 성장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K콘텐츠 수출이 이차전지도 전기차도 넘어서는 시대, 문화에 대한 투자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제 필수 성장전략입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자 미래 먹거리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 축이 됐습니다. K팝 팬덤이 K뷰티 마니아로 성장합니다. K드라마 시청률이 K푸드 판매율을 끌어올립니다. 문화를 매개로 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K컬처가 한때의 유행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중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초예술을 비롯해 문화 생태계 전반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9조 6000억원까지 대폭 증액한 문화 예산을 토대로, K콘텐츠가 세계 속에 더 넓고 깊게 스며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이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성장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굳건한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고, 튼튼한 안보가 번영의 동력입니다. 적대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으로 바꿔낸다면 지금의 ‘코리아 리스크’를 미래의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 평화·안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 지원하고 남북 관계 복원을 거듭 모색할 것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 강력한 자주국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는 세계를 향해 더 넓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하고,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모델을 세계의 모범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대전환의 원칙은 낭만적 당위나 희망 사항이 아닙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해 외교무대를 누비며 ‘국력을 키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국력이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굴곡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하듯 국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었습니다.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해질수록, 저마다의 꿈과 희망, 도전이 넘쳐날수록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국민주권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작은 변화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눈덩이처럼 키워나가겠습니다.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절망의 겨울을 희망의 봄으로 바꿔내신 우리 국민들의 그 저력을 믿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대만이 최초로 자제 제작한 잠수함이 해상 시험 중 또 고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잠수함 하이쿤(海鯤)이 두 번째 해상 시험 중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X자형 함미 방향타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다. 시험 운항 중이던 하이쿤함이 고장을 일으킨 것은 지난 6월 26일. 당시 하이쿤함에 승선했던 한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함의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서 X자 모양의 방향타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면서 “승조원들이 방향타를 수동으로 조작해 잠수함을 돌려 항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만 해군 측은 “시제기 시험 목적은 문제점을 파악해 시스템 개선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발생한 고장 처리 과정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었으며 항구로 돌아온 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하이쿤함 고장에 현지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는 대만 최초의 자체 제작 잠수함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인도 시기도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쿤함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대만이 야심 차게 개발한 비대칭 전력의 정점이다. 수십 년 동안 대만은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어려워지자 방향을 돌려 자체 개발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쿤함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으로 길이 80m, 배수량 2500~3000톤이며,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한 어뢰와 전투 장비 등을 탑재했다. 실제 대만의 노력은 결실을 보아 2023년 9월 28일 하이쿤함의 진수식이 국제조선공사(CSBC) 가오슝 공장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당시 총통이었던 차이잉원도 참석해 자주국방을 역설했다. 애초 하이쿤함은 지난 9월까지 해상 테스트를 완료한 뒤 11월 말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하이쿤함은 부상 시험은 마쳤으나 잠항 시험은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도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해상 시험 과정에서 시스템과 기술적 결함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이다. 앞서 대만 현지 언론은 하이쿤함 내부에 해수가 유입돼 주 엔진이 고장 났다고 보도했으나 조선소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대만이 최초로 자제 제작한 잠수함이 해상 시험 중 또 고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타이베이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잠수함 하이쿤(海鯤)이 두 번째 해상 시험 중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X자형 함미 방향타가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고 보도했다. 시험 운항 중이던 하이쿤함이 고장을 일으킨 것은 지난 6월 26일. 당시 하이쿤함에 승선했던 한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함의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나서 X자 모양의 방향타가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면서 “승조원들이 방향타를 수동으로 조작해 잠수함을 돌려 항구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대만 해군 측은 “시제기 시험 목적은 문제점을 파악해 시스템 개선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당시 발생한 고장 처리 과정은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있었으며 항구로 돌아온 후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하이쿤함 고장에 현지 언론이 주목하는 이유는 대만 최초의 자체 제작 잠수함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인도 시기도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쿤함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대만이 야심 차게 개발한 비대칭 전력의 정점이다. 수십 년 동안 대만은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어려워지자 방향을 돌려 자체 개발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하이쿤함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으로 길이 80m, 배수량 2500~3000톤이며,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한 어뢰와 전투 장비 등을 탑재했다. 실제 대만의 노력은 결실을 보아 2023년 9월 28일 하이쿤함의 진수식이 국제조선공사(CSBC) 가오슝 공장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당시 총통이었던 차이잉원도 참석해 자주국방을 역설했다. 애초 하이쿤함은 지난 9월까지 해상 테스트를 완료한 뒤 11월 말 대만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하이쿤함은 부상 시험은 마쳤으나 잠항 시험은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도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해상 시험 과정에서 시스템과 기술적 결함이 계속 발견되기 때문이다. 앞서 대만 현지 언론은 하이쿤함 내부에 해수가 유입돼 주 엔진이 고장 났다고 보도했으나 조선소 측은 이를 부인한 바 있다.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성명에서 ‘북핵 불용’을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 북한이 반발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라는 문구도 빠졌다.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NCG 회의 결과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이 참여하는 핵·재래식 통합작전(CNI)을 통해 핵우산의 실행력을 높이는 정례협의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NCG 회의에서는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대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은 재확인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1월 4차 회의 때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대북 경고성 표현이 통째로 빠졌다. 대북 대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로키(low-key)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NCG의 목적인 ‘북한 핵위협’이 언급되지 않음으로써 자칫 동맹의 억지력 약화와 북한의 오판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 재래식 억제는 한국에 떠넘기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 지난 5일 미국이 내놓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도 바이든 행정부 때 17차례나 등장했던 북한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존의 확장억제를 통한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부분도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유화적 태도가 북한의 오판을 불러 김 위원장의 몸값만 높인다면 북핵 문제 해결은 더 멀어질 수 있다. 한국을 배제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직거래가 성사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국과 미국 외교당국이 이번 주부터 대북 정책을 조율할 정례협의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을 의미 있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해서도 북핵 불용과 한미 연합훈련 필요성 등에 대한 한미 간 정책 조율이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의 강화에도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강조하는 국방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곧 공개될 국가방위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주요 위협에 대한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국 선박 유지보수 등 조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온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 역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 일본은?닛케이 아시아는 미 국방부가 이달 내 발간할 국가방위전략에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은 ‘모범 동맹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약속과 더불어 견고한 방위 산업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 우선순위에 부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방위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칭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 역할을 한다.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동맹국·파트너국의 비용 분담 확대를 강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연계된 국가방위전략 발간은 올해 여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관련한 표현 수위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간이 연기된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곧 발표할 국가방위전략(NDS)에서 한국을 ‘모범 동맹국’(Model Allies)으로 특별히 강조할 예정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일본 닛케이 아시아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강조하는 국방 전략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곧 공개될 국가방위전략은 미국 국방부가 주요 위협에 대한 국방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문서다. 닛케이 아시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국방비를 GDP의 3.5%로 가능한 한 빨리 인상하고, 미국 조선소 투자 및 한국 내 미국 선박 유지보수 등 조선 협력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목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자주국방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온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인 엘브리지 콜비 역시 한국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부분을 언급하며 “한국은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model ally)”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의 앤드루 W. 멜론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범 동맹국, 일본은?닛케이 아시아는 미 국방부가 이달 내 발간할 국가방위전략에 한국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미군 5만 4000명이 주둔하는 일본은 ‘모범 동맹국’ 지정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 약속과 더불어 견고한 방위 산업이 미국의 강력한 동맹 우선순위에 부합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국방비 증액 목표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025 회계연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증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미국은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향후 한반도 내 미군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방위전략이 중국 억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만큼 미국은 중국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이 북한에 대한 대응책임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지칭할 예정인 국가방위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방부의 전략 로드맵 역할을 한다.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 중국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며, 동맹국·파트너국의 비용 분담 확대를 강조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과 연계된 국가방위전략 발간은 올해 여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 관련한 표현 수위를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서 발간이 연기된 상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20일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구시대적 이념정치로 회귀하는 감사의 정원 조성, 졸속행정과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한강버스 사업, 공공자산 서울혁신파크 부지 강제 매각, 세계문화유산 보존을 위협하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이 초래한 시민 피해도 지적했다.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 서부간선도로 평면화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한 청년 안심주택 문제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TBS 운영지원 예산 신설이 공영방송 회생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서울시 역시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복지·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성 대표의원은 “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협력을 촉구하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민생중심 통합 정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 대표연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최호정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입니다. 지난 10월, 천년고도 경주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연결·혁신·번영’을 핵심 가치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국발 무역 충격으로 국·내외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10년간 분산시켜 국내 외환시장의 단기적 압박을 완화시키고, 자동차 관세는 15%로 대폭 인하했으며, 농산물의 추가 개방도 막았습니다. 비핵국가로서는 이례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라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자주국방의 의지와 공고한 한미 안보 동맹을 증명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 26만개 공급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불과 11개월 전, 윤석열의 무도한 국정운영과 불법 계엄으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서울도 바뀌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첫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편·부당한 시정을 바로잡겠습니다. 첫째, 구시대 이념정치로의 회귀! ‘감사의 정원’ 전면 철회를 관철시키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1990년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의 국기와 기념비를 조성하고, 그들의 희생과 자유수호 의지를 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께서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부터 불과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광화문광장에 7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동일한 기념비를 또 세우겠다고 합니다. “참전국 기념비”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까?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상징공간에 타국을 기리는 비를 설치하였습니까? 송현동 이승만기념관, 100m 높이의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가 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되자 이번에는 ‘감사의 정원’을 들고나와철 지난 애국심 마케팅으로 진영정치에 편승하려는 오 시장의 구태적 행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화문광장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야 할 국가의 상징은 ‘정도 600년 수도서울’의 역사와 문화이며, 군부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정치적 자유와 참여 민주주의를 이뤄낸 시민의 정신이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애국심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을 지켜내겠습니다. 둘째, 졸속행정! 특혜의혹! 한강버스 사업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취항 열흘만에 정식운항을 이미 한 차례 중단했던 한강버스가 재운항 보름만에 또 멈춰섰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데없이 한강에 고립된 시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부표와 충돌하고, 선체의 바닥이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시로 급변하는 한강의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실제 운항 적응훈련, 선박관리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해양에서 시운전을 했으니 문제없다!’던 오 시장의 공언은 이제 허언이 되었습니다. 한강버스는 사업검토 단계에서부터 한강의 환경파괴, 대중교통 실효성 논란, SH공사의 부적절한 투자와 막대한 재정부담, 무실적 신생 업체 선정 의혹과 반복되는 건조 지연 문제, 서울시의 운항손실금 보전 문제 등이 끊임없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 사업의 잦은 고장 및 사고에 대한 질문에 ‘낙후된 소형선박 제조기술로 인한 잔고장, 시행착오는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지자체의 무분별한 혈세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한강버스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고, 독단 행정과 치적용 묻지마 예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셋째, 서울시 공공자산의 막무가내 매각을 반드시 막겠습니다. 약 11만㎡에 이르는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현재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 주민들의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시민단체와 사회적 기업 등 230개 업체가 입주한 ‘혁신’과 ‘협치’의 거점이자,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는 참여와 여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과 서울시는 혁신파크 부지가 ‘십여년 동안 방치되어 온 대규모 유휴부지’라는 억지를 부리며 민간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61%가 매각에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기존의 계획대로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문화복합시설을 확충하여 서울서북부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자연의 공간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기말 단체장의 독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공공자산이 헐값 매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묻지마 부지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서울혁신파크의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민의 미래자산을 지켜내겠습니다.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일조권을 헌법상 환경권이자, 공공재로 인정되는 첫 판례를 이끌어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33세의 청년변호사 오세훈이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고층건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망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정 건물에서 즐기는 종묘 뷰를 위한 개발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극우 강연자 모스탄에겐 영어 메일로 러브콜을 하고 22개 참전국에 석재를 보내달라고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유네스코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의 공문에는 “영어를 못해 파악이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으로 대응했습니다.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과 국내 최고 수준인 서울시 공무원들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땅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종묘는 ‘건축의 보편적 가치’는 물론 ‘세계적으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닌 의례공간’이라는 건축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해야 하는 가치이자, 역사입니다. 그때의 정의로웠던 청년 오세훈 신 세운4구역 개발계획을 다시 고민하십시오! 공공재인 종묘의 조망을 사유화하는 빈곤한 재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능·무책임 행정으로 인한 시민피해에 귀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초 오 시장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격 해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이 부동산 시장 과열의 기폭제가 됐다”라는 전문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단 한 달 만에 번복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녹지를 확충하고, 도로기능을 개선하고, 단절된 지역생활권을 연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그러나 서울-광명 고속도로 사업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서울시의 무능은 시민들의 인내심을 넘어선 교통지옥을 초래했고 결국 막대한 매몰비용만 남긴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근심주택으로 전락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주택’이라고 요란하게 성과를 자랑하더니 문제가 발생하자 민간이 주체라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뒤늦은 임차인 보호대책은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SH가 한강버스에 수백억 원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청년주택을 매입해서라도 당장 내쫓기게 된 청년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회의 제안도 묵살했습니다. 더 이상의 남 탓은 안 됩니다. 취임 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장이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무능 행정, 무책임 행정에 제동을 걸고 시민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세 번째 걸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과 시민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올해 정부는 꺼져가는 민생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3조원에 이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긴급 발행했습니다. 통계청과 산업통상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생쿠폰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대하고,전통시장도 활기를 되찾는 등소비심리가 유의미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당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는 1.2%로 반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민생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번 정부예산 심사과정에서는 TBS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75억원이 신설·의결되었습니다.서울시의 일방적 출연기관 해제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TBS 예산 중단 조례’로 사실상 폐국의 수순을 밟던 시민의 방송 TBS가 비로소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재난·교통·생활정보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적정보를 다루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공적서비스의 존폐를 좌우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3조 3915억원 늘어난 51조 5060억원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제출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민생과 복지, 공공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적·재정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청년에게는 용기를! 약자에게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기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심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주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에는 외국인을 국적별로 차별하자는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차별과 혐오’, ‘구분과 배척’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서로 다른 두 집단간 정해진 땅을 두고 대립·갈등하는 제로섬 게임도,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 게임도 아닙니다. 나이·성별·종교·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개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입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민주사회라면 마땅히 보장해야 할 보편적 인권을 후퇴시킨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의 선택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4·19로부터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수많은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다수결’을 다수독재의 마스터키로 휘둘러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엄중한 시민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다수결 독재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이해와 존중, 협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토론하고, 논쟁하고, 설득해서 정의에 도달하는 정치! 신의라는 기둥을 세우고 합의라는 보를 놓아 시민을 위한 든든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정치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국가의 위기 때마다 떨쳐 일어섰던 우리 국민은 준엄한 민의가 담긴 빛의 혁명으로 무능! 무책임! 부정! 부패! 점철되었던 윤석열 정부를 몰아냈습니다. 압도적인 열망으로 새로운 정부를 선택했습니다. 무능과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며 굴욕적 한일회담으로 국민의 자존감을 짓밟았던 윤석열 정부와 그 추종세력에게 시민의 이름으로 ‘통렬한 사죄와 처절한 반성’을 명령합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할 때 역사는 진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죄도! 반성도! 없이 갈라치기 정치로 수명을 연장하는 구태로는 서울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고통을 가장 먼저 어루만지고 시민의 분노에 가장 앞서 싸우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한 통합의 정치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서울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성흠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전자가 국방 분야용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손잡았다. 14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양측은 ‘항공우주·방위산업 적용을 위한 AI 및 무선주파수(RF)용 국방 반도체 개발·생산’ 협력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RF 반도체는 고출력·고효율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어 통신체계나 레이더 등 첨단 무기체계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핵심 부품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국방용 AI 반도체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방산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민수(민간) 반도체 기술을 국방용 반도체로 이전·적용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워킹그룹 운영, 공동 연구개발(R&D),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항공우주·방위산업에 최적화된 국방 AI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 자주국방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방산용 반도체에 요구되는 높은 신뢰성과 보안성, 그리고 감항 인증 등을 고려해 설계 단계부터 품질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나아가 국방 반도체 적용 분야 확대, 협력 체계 강화, 공급망 생태계 조성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방침이다.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방 AI 반도체 국산화와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공정 역량과 에코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부터 양산까지 통합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차재병 KAI 대표이사도 “KAI와 삼성전자의 전략적 협력은 방산 분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국방 AI 반도체 개발을 완수해 한국 방위산업과 소버린 AI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KAI는 개발된 국방 AI 반도체를 AI 파일럿 시스템 등에 적용해 유·무인 복합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수출 경쟁력 역시 강화한다는 목표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를 둘러싼 미국 내부 의견 조율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모습이다. 미국 측이 내부 조율 과정에서 문구 수정 등을 요구하면 주중 발표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조인트 팩트시트와 관련, “마지막에 문구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율 대상은 원잠 관련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날 KBS에 출연해 “핵잠(원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각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거 같다”며 “금명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원잠 건조 문제를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아 발표하고자 했으며 문안도 거의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가 원잠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유관 부서의 리뷰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거 같다”고 전했다. 미국 측이 원잠 문제를 포함한 안보 관련 팩트시트의 문구 수정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내용 변경까지 요청할 경우 발표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주장대로 종래(기존 문안)로 돌아간다는 결정이 되면 발표가 빨리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새로운 걸 놓고 다시 해야 되면 그때는 빨리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잠 건조 장소 등에 대한 양국의 이견도 팩트시트 발표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는 국내 건조를 희망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가 기술과 설비, 보안을 갖췄기에 국내에서 건조하는 게 여러 가지 합리적 조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한 안 장관은 “헤그세스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이야기했다”면서 “팩트시트가 빨리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귀국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장관은 한국의 원잠 건조 기술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이 피나는 노력으로 30년 이상 준비를 계속해 왔다”며 “연료만 있으면 10년 안에도 건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발 우려에는 “핵잠(원잠) 건조 목적은 자주국방이며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공격하거나 특정 국가를 지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우리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공식화했습니다. 한미가 조만간 발표할 안보·관세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면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아 단계마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정부의 숙원이었던 원자력 잠수함에 대해 정치적으로나마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로 여겨집니다. 다만 회담 전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서부터 견해 차이를 보여 혼선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양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도 출발점부터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혼란이 비롯됐는데요. 우리 정부와 군 당국은 그간 저농축우라늄 연료를 이용해 국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조건’은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핵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내 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건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즉 ‘마스가(MASGA)’에 방점을 두고 미국산 잠수함을 사들이라고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연료 공급”이라며 한국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선체 건조는 국내에서 진행하고, 원자력 잠수함에 쓸 원자로도 우리가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이슈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니라 지난번 회담(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것”이라며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선체를) 짓는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조선소에서 운용한다면 유지비가 많이 들 것이고, 작전 공백이 있을 것”이라며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느냐”고 묻자 위 실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에 대해서 잘 들었고, 감안해서 현실적이고 비용 대 효용이 맞는 원자력 잠수함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는 우리 수요에 맞는 잠수함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한국에서 지으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 시설을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데서 우리 배를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의 합의사항을 담은 팩트시트에 얼마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지 봐야겠지만, 공개된 발언만 두고도 우선 원자력 잠수함을 어디서 만드느냐부터 양국 간 신경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초 목적과도 맞지 않는 데다 현실적인 여건때문에도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려면 한화를 미국 내 방산업체로 지정하는 것부터 의회 승인 등 절차적 문제가 복잡하고, 미국이 기술 이전을 해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반드시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리조선소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인프라도 없어 시설과 인력 등을 새로 구축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내 조선소는 이미 3600t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고, 해군의 최신 잠수함 ‘장영실급’이 디젤·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핵 추진으로 바꿀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며 추가 설비 투자를 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선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도 지난달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감에서 “미래를 위해 준비한 기술이 있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 (잠수함 건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란 발언은 한국의 구상을 사실상 되치기한 것”이라며 “결국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투자를 빨리하라는 요구로,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거래하는 등의 협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남긴 메시지처럼 필리조선소 건조를 고집할 경우 협의가 진전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됩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면 아쉽더라도 일단 미국의 정치적 승인을 받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 다음 점진적으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원자로와 핵연료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잠수함 선체 설계와 조립을 담당하는 등의 협력 체계 방안도 거론됩니다. 한미 양국이 전격 협의에 들어가도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예상됩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감에서 “핵잠이 최소 4척 이상 필요하다”고 했고, 석 청장은 잠수함 건조 기간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보면 10년 정도”라고 내다봤습니다. 업계 등에선 원자로 검증부터 설계, 건조, 진수까지 15년 이상 걸린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한 과정이 오래도록 이어지겠지만, 즉흥적이고 거래 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살려 얻어낸 ‘기회’의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선 첫 출발부터 무척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 연료 공급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추진하는 한미 외교 및 국방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0.1조원 들여 ‘AI 3대 강국’ 도약스타트업·R&D 투자로 방산 육성첨단무기 체계로 자주국방 실현4인 가구 생계급여 월 200만원 이상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 완화원잠 핵연료 협의, 에너지 안보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연구개발(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의 제목을 ‘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이라고 붙였다. 또 연설 내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언급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이 AI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과를 각각 언급하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초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조 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AI 다음으로 강조한 예산은 66조 3000억원 규모의 국방비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 투자로 방위 산업을 AI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 체계를 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 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콘텐츠·방위 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언급했다. 또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확실히 열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복지 관련 예산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원 이상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에 5조 5000억원,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더라도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I 시대, 새로운 100년 준비 출발점”국방 예산 66조 등 초당적 처리 요청국힘, 추경호 영장에 반발해 ‘보이콧’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며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에 관한 여야의 초당적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며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 대부분을 AI, 국방비 관련 예산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주국방을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며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 협상 등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뜻으로 이날 시정연설 일정에 전면 불참(보이콧)했다. 대신 규탄대회를 열고 소속 의원 107명 전원의 이름을 담아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및 주요국 연쇄 회담 등 외교 일정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준 모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의 협력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경주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 투자패키지에는 연간 투자 상한을 설정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방력을 강화해 자주국방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래식 무기체계를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이라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연간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역대 최대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19.3% 확대했다고 이 대통령은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경제도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앞서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교류협력(E)·관계정상화(N)·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거듭 소개하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지원책·취약계층 생계급여 인상 이어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 8세 이하로 확대·청년미래적금 신설·노인 일자리 115만명으로 확대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산 등 ‘생애주기별’ 지원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5극3특(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위해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도입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께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책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 인상,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매월 200만 원 이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종 사고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 잃는 일은 없도록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저는 우리 국민 저력을 믿는다. 그래서 자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내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우리 국민이 힘을 모은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를 향해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도 드러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관세타결, 불확실성 완화…핵잠, 자주국방 토대 다져” “국익중심 실용외교…최악 상황서 영혼까지 갈아넣어” “비상한 각오로 계엄극복…경제 위급상황 벗어나” “AI 하루 늦으면 한세대 뒤처져…前정부 과거로 퇴행” “산업화·정보화 고속도로처럼…이제 AI고속도로 구축”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 “AI예산 10.1조원…‘피지컬 AI 선도국가’에 집중투자” “AI 고급인재 1.1만명 양성·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 “자주국방 실현…국방 외부의존은 국민적 자존심 문제” “남북간 신뢰회복·대화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 노력” “수도권 1극 극복…‘5극3특’ 지방우대 재정원칙 도입”‘ “열린 자세로 국회 제안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수용” “예산안 법정기한 내 통과에 초당적 협력 부탁” “2026년 예산안 신속히 확정되길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