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6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6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다가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발에 부딪혀 비공개 소환으로 방식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달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경위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빙 승부 속 경남도민의 선택은 ‘도정 연장’과 ‘정권 견제’였다. 전·현직 지사 대결로 관심을 끈 경남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4일 오전 9시 15분 기준 51.48%대 48.41%로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경남은 서울, 대구·경북과 함께 정부·여당을 견제할 보수 진영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게 됐다. 박 당선인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는 김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지만, 실제 개표 중반부터는 줄곧 1위를 달렸다. 박 당선인은 “도민들 은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는 일은 마지막 열정을 다해 경남을 더 크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 일등 지자체로 우뚝 세우는 것”이라며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도민과 경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며 “잘하는 있는 기존 주력 산업에 더해 피지컬 AI, SMR 등 새로운 산업에 대한 씨앗도 가꿔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부울경 행정통합과 관련해 “새로 선출된 부산·울산시장과 협의하고 그 과정을 도민에게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웠다. 무역수지 42개월 연속 흑자, 지역내총생산(GRDP) 비수도권 1위,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 우주항공청 개청 등을 대표 성과로 제시하며 재선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선거 막판에는 보수층 결집에도 공을 들였다. 박 당선인은 “지방정부만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남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중앙정치 이슈가 선거판을 흔드는 상황에서 지역의 안정적 도정 운영 필요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폈다. 정가에서는 박 당선인 승리 배경으로 정당보다는 ‘인물론’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지방선거 승리 이후 도정을 이끌어 온 그는 중앙정치 현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역 현안과 행정 성과를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정치인보다는 행정가 이미지를 부각하며 도정 안정성과 연속성을 내세웠고, 도지사직을 정치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보다 경남 발전에 전념하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였지만, 박 당선인은 이 같은 행정가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내란 심판론의 영향을 일정 부분 상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대별·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표심 확보에 힘을 보탰다. 박 당선인은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 도입 등을 담은 ‘행복 UP 5대 복지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40·50세대와 여성을 겨냥해 ‘4050 힘내라 포인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약속하며 정책 차별화를 도모했다. 최대 격전지인 창원권에서는 통합창원시 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을 재차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의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에 맞섰고 부울경 광역권 발전 전략의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통영 출신인 박 당선인은 제23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민선 3·4기 창원시장과 초대 통합창원시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20·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으며 이번 승리로 민선 8기에 이어 경남도정을 한 차례 더 이끌게 됐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낙선 인사에서 “선거운동 기간 많은 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함께 경쟁했던 박완수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비록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 지역 균형발전의 꿈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며 “부울경이 힘을 모아서 지방 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핵심 격전지로 꼽혔던 울산에서 유권자들은 ‘변화’를 택했다. 경남은 접전 양상 속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3일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 31.03%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후보는 55.44%를 득표,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15.91%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당선이 확실시됐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도 김상욱 후보는 김두겸 후보를 9.6%포인트 앞섰다. 이러한 결과에는 선거 막판 성사된 민주·진보당 단일화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중반까지 10~15%대 지지율을 유지하던 진보당 김종훈 전 후보가 완주 의사를 밝혀 범여권 표 분산이 예상됐지만,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양당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결집했다. 김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갑에서 당선됐으나 그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과 갈등을 겪다 2025년 5월 탈당 후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후보가 최종 당선되면 국민의힘 탈당 후 1년 만에 보수 색채가 짙은 울산시장에 등극하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이는 울산에서 민주당의 세력 기반을 키우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출구조사 발표 후 “시민들께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셨다”며 “당선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청렴하며 효율적인 시민 중심의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산업 AX 전환, 시내버스 시스템 공영제 전환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개표율 25.54%인 경남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9.97%, 현직 지사인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50.02%로 접전 승부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는 김 후보 54.3%·박 후보 45.7%로, 김 후보의 우세가 예상됐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김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쥔 오른손을 들어 인사했고, 지지자들은 “김경수”, “도지사”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그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캠프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일부 지지자들은 “출구조사는 잘 맞지 않는다”며 서로를 다독였다. 박 후보는 선거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결과를 지켜봤다. 출구조사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김 후보는 5년 만에 경남도정에 복귀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황태자’로 불린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됐지만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지사직을 상실했다. 이후 사면·복권을 거쳐 정계에 복귀했고 조기 대선 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뒤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선거 기간 ‘힘 있는 도지사’를 앞세운 김 후보는 현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맞춰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30분 생활권 구축,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추진, 의료공백 지역 공공종합 의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민선 8기 도정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는 동시에 막판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그는 “지방정부만큼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경남도민의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경남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 체감도가 낮았던 40·50세대와 여성을 겨냥해 ‘4050 힘내라 포인트’,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지역구였던 이곳은 같은 당 이진숙 후보의 낙승이 예상됐으나,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뒤를 바짝 쫓으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대구MBC 의뢰로 지난 17~18일 달성군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ARS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 이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박 후보 41.7%, 이 후보는 48.5%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밖 접전이 펼쳐지면서 양측은 총력전에 나섰다. 인지도가 높은 같은 당 국회의원의 지원을 받는가 하면, 유명 배우도 유세에 등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선거가 7번째 도전인 박 후보는 지난 25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합동유세를 벌였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구마적으로 유명한 배우 이원종씨가 지원 유세에 나서기도 했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출신인 이재정·김병주 의원도 박 후보의 유세차에 올랐다. 박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배타적인 과거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정치 싸움에만 골몰하는 상대 후보와 달리 달성군을 인공지능(AI) 로봇 수도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결집을 꾀하고 있다. 그는 선거 공보물에도 손에 수갑을 찬 사진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 지난 주말에는 주진우 의원과 김민수 최고위원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달성은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보루이자 보수의 심장인 만큼 군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부겸 후보의 약진에 대구 지역에서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44세) 달성군의 인구 특성까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다만,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도 견고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교·안보는 총성 없는 전쟁터라고 합니다. 겉으로 나타난 결과 뒤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치열한 협상과 복잡한 선택들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합니다. ‘외안대전’(외교안보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매주 생생한 외교·안보 현장을 쫒아 뒷이야기를 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 전하겠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18일 통일백서에 남북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로 명시하면서 ‘두 국가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한 공식 문서에 해당 표현이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정부가 이를 공식화한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현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실 인정론 “이미 사실상 두 국가”두 국가론에 찬성하는 쪽은 우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1948년 각각 정부를 수립한 이후 70년 넘게 사실상 별개의 정치 체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1991년에는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서도 각각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각자 헌법과 정부, 군대, 외교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의 국가를 향한 잠정적 분단 상태’라는 인식은 현실과 크게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해외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전제로 긴장을 관리하며 장기적 공존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앙킷 판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안정적 공존’(stable coexistence)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목표로 삼기보다 충돌을 억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도일 콜롬비아대 교수의 최근 저서 ‘콜드 피스’도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보다 충돌을 억제하며 공존을 관리하는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념이나 통일부의 평화적 두 국가 모두 다 같은 취지의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평화통일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에서 가능하며, 상대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냉전적 적대만 반복한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은 아직 ‘하나의 대한민국’ 반면 반대론은 법적 충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로 정하고, 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순간 이런 법적·정책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영구 분단의 길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의 논리를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이나 상호 군축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부터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이자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이를 반영한 헌법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는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포기하고 남과 북을 외국으로 주장하며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의 특수관계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명예교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제’에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북한 지역을 우리 영토라고 규정한데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헌을 추진할 때 영토규정에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등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광기와 망상의 윤석열 시대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대표 등 일부 의원과 후보들은 5·18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한 극우 세력을 비호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망동을 선거판까지 끌어들여 혐오와 조롱을 선동하고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사회 통합과 건강한 시민 사회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당연한 문제 제기를 왜곡·폄하하고 시대착오적 색깔론까지 동원해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면서 “이쯤 되면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극우 유튜버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불매운동을 선동하고 온 정부가 나서서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정상적이냐”면서 “5·18 전야에 접대부 끼고 술 마시고, 술 마시고 사람 패고 5·18 핑계 대는, 그런 자들을 공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5·18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극우만 바라보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을 또다시 부정하고 윤석열 내란 세력의 후예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극우에게 표를 구걸해 봤자 돌아오는 건 보수의 궤멸”이라고 덧붙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과 일베를 대변한다”면서 “이번 탱크데이 사태는 국민의힘과 일베의 합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이 국민의힘 방해로 무산된 직후 벌어졌다.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면서 “국내 대기업이 대놓고 혐오 표현을 하자, 숨어 있던 일베 사상이 기세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천 수석은 “혐오를 조장하고 그에 편승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특기였다”면서 “정적을 향해 혐오를 조장하다 급기야는 실제 암살 테러까지 야기했다. 스스로 근거 없는 음모론과 혐오에 빠져 불법 계엄까지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광고 마케팅은 소비자 생각이 중요분노한 시민들 불매운동 할 수 있어스타벅스,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 용납 안 돼정부·정치권이 나서 ‘응징’하는 모습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맞지 않아시민군, 헌정질서 수호하려고 저항5·18,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어“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하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들고 나섰다. 자신의 엑스(X)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간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국민 참여 이벤트용 경품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 가차 없이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 반스타벅스 운동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혹은 정치계 전반으로 번지는 듯한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6·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헛발질’이 나오기까지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그는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4월 16일에 올린 ‘사이렌 클래식 머그 시리즈’를 문제 삼았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립되었으며 그때부터 줄곧 그리스 신화 속 인어인 ‘사이렌’을 로고로 삼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본인의 엑스에 인용하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모든 논의에 앞서 우선 필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나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에 공개된 광고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설령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광고 마케팅은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한, 기업으로서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향은 의문스럽다. 개별적인 소비자나 민간단체 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 관계자나 유족들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스타벅스를 “응징”해야 한다고 나서는 이 모습은 기괴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모습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무장하고 목숨을 내건 항쟁을 했던 시민군의 정신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항권,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 일각에서는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무장 폭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헌법과 그 정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다.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고 싸운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항권은 각국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다. 가장 중요한 사례를 두 개 꼽아 보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4항은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역시 마찬가지다.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국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민병대를 구성하고, 주나 연방 정부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면 맞서 싸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넘어선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삼아 계엄군과 맞서 항전하던 시민군의 목적의식은 분명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군사정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군은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부르며 싸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군사력에 항전했다는 뜻이다. 역사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애국심은 때로는 반공주의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혹시라도 시민군으로 자원하는 인원 중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남도청에는 간첩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지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와 진영에서 제기하는 ‘5·18 간첩설’은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였다. 5·18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박탈하고자 했던 군부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둘째,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특수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다. 8·15 광복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쳐 확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폭압적인 권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권뿐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와 책임정치, 기업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한 싸움이 바로 5·18이었던 것이다. ●정부·정치권 과잉 대응 ‘불편’ 다시 한번 강조하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5·18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마케팅이다. 대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5·18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비칠 수 있는 마케팅 문구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일이다. 분노한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불매하거나 이용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타벅스는 당장의 매출 저하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손상 등 다각도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그리 책임이 크지 않은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스타벅스에 분노하는 다수 국민조차 정부의 과잉 대응에 불편해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것 또한 사뭇 충격적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을 향해 이토록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국가를 배경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갓 권력을 잡았던 나치 정권은 1933년 4월 1일 유대인 상점 불매 운동(Judenboykott)을 벌였다. 기시감을 접기 어렵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을 개정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 발상이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인(私人)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법으로 가로막고 처벌하는 영역을 늘리면 늘릴수록 대한민국은 5·18 정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김일성 만세’를 인정하는 데 있다.” 자유를 노래한 4·19의 시인 김수영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광고도 마찬가지다. 불매를 하든 계속 스타벅스를 이용하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시민의 몫이다. 이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논란에서 손을 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지난 22일 “오늘 중으로 스타벅스 가서 인증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경기도 수원정 당협위원장인 이 교수는 이날 수원시에서 진행된 안교재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지지 유세차에 올라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라고 물은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라며 “절대 잊지 마시라. 스타벅스를 가라 마라라 아무도 명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를 절대 후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스타벅스 죽이기, 마녀사냥이 선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거대한 국가 권력이 민간 기업의 마케팅 실수를 빌미로 무자비한 집단 린치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민들의 아지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스타벅스를 둘러싼 불매 움직임은 최근 정부 부처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소비한 기업의 상품은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스타벅스와 함께 진행했던 장병 복지 증진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지난 21일 전체 지부에 공문을 배포하고 스타벅스 이용 중단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지방의원 후보들과 함께 ‘원팀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21일 창원시청 인근 최윤덕 장상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그는 “남은 선거 기간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도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도민 여러분이 반드시 투표로 경남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윤한홍·최형두·김종양·이종욱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도민들이 참석했다. 선대위원장들은 “경남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원팀 결집과 지방선거 승리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도 연단에 올라 “일 잘하는 시장, 창원을 확실히 바꿀 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박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를 “경남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균형을 지키는 선거”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입법·사법·언론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흔들리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경남도민이 중심을 잡고 지방 권력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향한 직접 비판도 쏟아냈다. 박 후보는 “상대 후보는 경남도지사 후보인지 중앙정부 대변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중앙만 언급하고 있다”며 “경남도지사는 중앙정부에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경남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갈 사람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는 인물을 도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새 리더십에는 깨끗한 도덕성과 검증된 행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선거 기간 ‘겸손한 설득’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은 더 겸손해져야 한다”며 “실망하게 한 도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왜 다시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하는지 낮은 자세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출정식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재선 이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도민 민생 안정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인 피지컬 AI(인공지능) 육성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통과를 꼽았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김태흠,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 등 첫 유세“4년 밑그림, 위대한 충남으로 만들겠다”현충사 참배 “몸 바치겠습니다” 필승다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21일 천안시청 앞 사거리에서 합동 유세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합동 유세에는 국민의힘 박찬우 천안시장 후보와 홍성현 충남도의원 후보 등 유세단 약 300명이 집결했다. 김 후보는 “제일 먼저 충남 수부도시인 여러분과 함께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진정한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4년 동안 도정을 이끌면서 ‘힘쎈 충남’ 밑그림을 그렸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충남으로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삼권분립 국가. 이번에 지방 권력까지 이재명 정부에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소취소특검 등 이재명 독재 국가로 가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 기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천안 합동 유세를 마무리한 김 후보는 유용원 국회의원, 김민경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 맹의석 아산시장 후보 등과 함께 아산의 현충사를 찾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 영정에 분향·참배하며 지방선거 승리 의지를 다졌다. 그는 현충사 방명록에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 헌신을 기리며 충남과 대한민국에 몸을 바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된 2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국민 약탈을 막을 것”이라며 “6월 3일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날”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13일”이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은 ‘재판취소 특검’으로 자신의 재판을 지우고, 헌법을 고쳐서 장기 독재로 가는 길을 열려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 있다”고 썼다. 장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호칭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 집과 재산을 지키는 선거”라며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는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내 집에서 쫓겨나고, 살 집을 찾지 못하는, 부동산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또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 세금폭탄으로 호주머니까지 털어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국민 약탈을 막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집과 재산을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선거”라며 “이재명은 ‘자주’와 ‘주권’을 앞세워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우방인 이란의 드론 공격에는 침묵하면서 우리의 우방인 이스라엘에는 가짜뉴스까지 동원한 비난을 퍼붓는다”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 대표는 “쉽지 않은 선거”라며 “하지만 한 분, 두 분, 국민이 깨어나고 있다. 국민의 자유, 민생과 경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신발이 닳도록 뛰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면 더 많은 국민들께서 진실을 목도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지난 12일 기습 개장한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현장을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전개했다. 이번 시위는 서울시가 총사업비 206억원을 투입해 광화문광장 중심부에 높이 6.25m의 검은 화강암 돌보 23개와 지하 ‘프리덤 홀’을 조성한 사업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건립 초기 단계부터 절차적 정당성 결여와 광장 고유의 역사성 및 정체성 훼손을 이유로 시민사회와 학계의 거센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전 의원은 “광화문광장에서 불과 5km 떨어진 용산 전쟁기념관에 이미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대규모 시설이 존재함에도 206억원이라는 막대한 시민 혈세를 들여 유사·중복 시설을 광화문에 또 알박기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가장 중요한 시민적 공감대나 숙의 과정, 의회와의 소통을 완전히 무시한 ‘독단 행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오 시장이 정책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 이념적 색깔론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합리적 근거를 요구하면 ‘반대하면 좌파’라거나 ‘참전용사에 대한 모독’이라는 얄팍한 정치적 호도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무엇보다 200억원이 넘는 시민의 세금이 보여주기식 조형물에 투입된 현실에 대해 많은 시민이 허탈함과 착잡함을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것은 광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구조물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보훈 정책과 따뜻한 지원”이라며 오세훈 시정의 주객전도된 행정을 꼬집었다. 이어 “오늘 우리의 행동은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광화문광장이 특정 목적이나 보여주기식 행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시민 모두의 광장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역사와 기억을 담는 공간일수록 더 신중하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냈어야 한다”고 행정의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의 함성이 서린 역사적 공간이자 온전한 시민의 품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동료 의원들과 합심해 ‘감사의 정원’ 사업 추진 전반의 예산 낭비 요소를 꼼꼼히 짚고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독단 행정의 대가는 결국 무거운 고지서가 되어 오 시장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은 18일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광주의 5월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의 한 페이지다. ‘5·18 정신’의 참뜻은 자유와 인권을 향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내 밀어붙인 대법관 증원, 4심제, 전담재판부, 법왜곡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반헌법적 악법들의 목적은 방탄과 정적 제거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자신의 범죄를 아예 지우기 위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의 헌법 정신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파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다. 장 대표의 기념식 참석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장 대표의 광주 공식 방문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당시 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으나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종합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해 안보실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먼저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종합 특검팀은 지난달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서 소환조사가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장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 준비가 불가능하고, 현재 재판 일정 등이 많아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보수 인사 영입을 통합 외연 확장을, 추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보수 결집을 꾀하고 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자로 등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검증한 경제부총리 출신 경제 전문가 추경호가 오늘부터 대구 경제 살리기 대장정에 돌입한다”며 “압도적인 승리로 보수의 유능함을 증명하고 돈과 사람이 모이는 대구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대구 시민께서 가장 바라는 건 대구 경제를 살릴 유능한 일꾼을 뽑는 것”이라며 “저는 평생 경제 문제를 다뤄왔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배분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구 경제를 살리고 예산을 확보할 지도가 제 머릿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도 꺼내들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따”며 “본인의 죄를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고 민간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배분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까지 하는 형국”이라며 “보수의 자존심,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압승해 이재명 정권의 폭거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같은날 9시 20분쯤 선관위를 방문해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는 “오랜만에 대구 시민들 앞에 서니 여러모로 떨리고 설렌다”며 “무엇보다도 길거리에서 만난 대구를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시민들의 절박함에 단단히 응답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날 강효상·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보수 진영인사들이 잇따라 캠프에 합류했다. 앞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도 잇따라 탈당 후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예방을 요청하는 등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보수 진영 인사들의 캠프 합류에 대한 질문에 “결국 대구가 이대로 고립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함 때문 아니겠나”라며 “대구 경제에 큰 마중물이 들어와야 대구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단단히 마음먹고 그분들께서 갖고 계시던 정치적인 입장을 바꾸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지원 몫을 점점 늘려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더 확실한 근거가 되려면 국가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 그렇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도 이날 후보 등록을 하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3자 구도로 치러질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중앙선대위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권력 잡은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범죄를 지우는 순간,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법치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현장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결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을 막는 것이 최후의 저지선, 이재명 재판 재개가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선”이라며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실태를 낱낱이 알리고 유권자의 분노를 모아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결정타는 결국 보유세 인상과 장기특별보유공제 폐지”라며 “국민은 살집을 잃고 온 나라가 부동산 지옥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국민배당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며 단일대오를 요청했다. 이어 “당의 갈등과 분열이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라며 “손에 작은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사람들,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달라”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죄드린다. 다만 이재명 정권 폭주를 막을 조그마한 힘이나마 달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산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의 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용납하실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선봉장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막겠다”고 공격했다. 행사에는 장 대표와 함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도 참석해 대여 투쟁에 말을 보탰다. 심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48주인데 서울 집값이 8% 올랐다. 박근혜 정부 내내 오른 게 7.8%”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수요 대책만 하는데 더 희귀하고 기발한 정책이 안 나오게 애써보겠다”고 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낙동강 방어선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는 “이 대통령은 마치 왕이라도 된듯 ‘짐이 곧 국가’라고 선언했다”며 “자유 민주주의 반드시 달성군에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했다. 이날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장 대표는 “대통령부터 범죄자가 되더니 파란 옷 입은 후보들 여기 저기 범죄자들이 나서서 선거 치르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파란 옷 입고 와서 충북을 책임진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범죄자들이 판치고 있다”며 대여 투쟁으로 김 후보를 지원했다. 같은 시각 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용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광화문광장 내 ‘받들어총’ 형상의 국가상징 조형물 조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 행정을 중단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광화문 광장은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상징, 얄팍한 ‘호국’팔이 당장 중단해야” 광화문광장으로부터 불과 5km 떨어진 용산 전쟁기념관에 6·25전쟁 당시 참전했던 22개 국가를 기리는 국기와 기념비가 대규모 조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 유사·중복 시설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시민사회의 이 물음은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단 한 번에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정책의 당위성과 합리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당연한 감사의 표현을 반대하면 좌파”라는 얄팍한 정치적 호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늘 자 언론 기사를 인용하자면, 오세훈 시장은 “국가상징공간에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고 한다. 2024년 9월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서울시민들은 광화문광장 국가상징 조형물 주제로 ‘독립운동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독립운동 상징물 대신 논란의 ‘받들어총’을 강행했다. 윤석열 전 정부와 국민의힘은 줄곧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일제강점기 피해를 덮기 위해 골몰해 왔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등 독립 영웅 5인의 흉상에 대해 철거·이전을 추진하는가 하면, “일본이 100년 전 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며 강제 동원 피해자 셀프배상에 합의하고, 방사능 폐오염수 방류를 방조했다. 서울 시내에 욱일기를 게시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우리는 묻는다. 광화문광장이 가진 국가상징성이 단지 6·25 전쟁인가?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인류 평등의 대의를 실천한 ‘독립운동’은 국가상징공간의 상징 조형물이 될 수 없는가? 무도하고 부패했던 군부독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존엄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구현을 위해 희생을 마다치 않았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국가의 상징으로 천명하는 것이 매우 불편한가? ‘받들어총’을 ‘받들어총’이라고 가장 먼저 명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이다. 자신의 SNS에서 ‘받들어총’을 조성하겠다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도 썼던 오 시장이 극심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이제와서는 돌연 “전쟁을 상징하는 받들어총이라고 폄하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매우 부족한 이념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매우 부족한 이념적 한계를 지닌’ 오세훈 시장에게 세 번째로 묻는다. 편향된 진영 인식으로 광화문광장에 100m에 이르는 국기 게양대를 세우고, 송현동 부지를 이승만 기념관으로 조성해서 국민의 열린 광장인 광화문광장을 이념의 닫힌 광장으로 만들고자 했던 오세훈 시장이 이도 저도 안 되니 ‘호국’을 팔아 지지를 구걸하는 것이 아닌가? 감사의 정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중복사업으로 수백억의 세수를 낭비하는 나쁜 정치이다. ‘호국(護國)’이 아니라 위기를 조장하는 ‘위국(危國)’일 뿐이다. 민의를 거스르는 진영 정치용 전시사업을 두고 ‘호국’ 운운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계엄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였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상징공간 광화문광장은 우리 사회가 어떤 역사와 가치를 기억할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야 한다. 지금 광화문광장에 상징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용산에 있는 참전기념물을 복붙한 수백억짜리 돌기둥이 아닌 소박한 목도리를 두른 ‘평화의 소녀상’, 기미독립선언서를 상징하는 조형물, 민주화 시대에 광장을 가득 메웠던 국민의 함성을 상징하는 조형물일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4·19와 6월 민주항쟁, 촛불과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록해 온 광화문광장에 ‘받들어총’ 돌기둥 조성을 반대한다. ‘받들어총’을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을 외면하고 막대한 혈세를 지출한 책임은 무거운 고지서로 오세훈 시장에게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일사부재의’ 재표결 시도 논란도국민의힘, ‘모든 안건’ 필리버스터 예고 송언석 “헌법 파괴하며 개헌 주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전날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된 개헌안을 이날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재표결 시도를 접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1987년 이후 39년 만에 추진했던 개헌은 결국 무산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39년 만에 하는 헌법 개정안,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무산시키고, 오늘은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하니 의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중단한다”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생 법안 50여건도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재상정이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우 의장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이 지방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본회의 산회 선언 후 “헌법을 잔인하게 짓밟고 있는데 헌법을 백 번 고치면 뭐 하느냐”라며 “헌법을 만들고 법률을 만드는 국회 수장, 국회의장부터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헌법 개정을 왜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현행 헌법부터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선배 정치인들이 걸어왔던 길을 욕되게 하지 마라”라며 “여야 합의 없는 독재 개헌을 기필코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특검법)을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별검사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을 겨냥한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전날에는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가 특검법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최민호 세종시장·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작 기소 특검법은 폭거”라며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입법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시행 시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법안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은 진영이나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로 560만 충청인은 조작 기소 특검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해 “특검법의 찬성과 반대 여부를 밝혀라. 침묵과 회피는 동조하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직격했다. 공동 결의문은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명의로 발표된 가운데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특검법은 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위인설법”이라며 “의회 권력을 무기 삼아 사법 시스템을 통째로 뒤엎겠다는 반헌법적 폭거로, 권력을 남용한 대가는 반드시 매서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최근 발의한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 12개 사건 가운데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 8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당과 보수진영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청와대 앞에서 “공소취소는 이재명 범죄 지우기를 넘어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고 비판했다. 개헌 추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이 자기 손으로 공소장을 찢는 순간 무소불위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최고존엄 이재명과 친명 부역 세력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이재명 독재정권을 끝장내는 선거’로 규정하고 “국민의 분노를 모아 독재자 이재명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는데 이재명 눈에는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본회의에 오른 개헌안을 두고는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하겠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안 만들어 발의부터 하고 이제 와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다. 이재명 정권의 독재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 발언에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 말대로 떳떳하다면 재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적인 저항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부터 치르고 본격적인 범죄 세탁은 선거 이후에 강행하겠다는 뜻”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