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협치와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체제 전쟁’으로 재차 규정하고 보수 세력 결집을 유도했다. 장 대표는 이날 매일신문 및 ‘이영풍TV’ 유튜브에 잇달아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협력할 야당, 협상·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 정권, 민주당과 강하게 싸울 때”라면서 “잘못된 것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시기”라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도 ‘체제 전쟁’이라는 언급을 다시금 꺼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은 헌법을 개정해 사회주의 헌법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사회주의 헌법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체제 전복, 사회주의 독재체제를 막기 위해 연대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명분이라면 다 함께 모일 수 있다”면서 보수 세력의 단결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 조원진 대표의 우리공화당, 구주와 변호사가 있는 자유통일당, 황교안 대표의 자유와혁신 등과의 연대 가능성에도 “모일 수 있는 모든 우파들은 모여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일당에 항소심 가서 이재명에 대해 입을 열지 말라는 의미로 돈이 있는 저수지를 그대로 보존해 준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어 “정점에 이재명이 있다”면서 “명백한 수사 외압이고 특검하고 전부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몰아세웠다. 3대 특검과 헌법존중·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겨냥해 “사냥개가 처음에는 열심히 짖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날뛰다 끝난 꼴”이라면서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얼마나 허황된 거였는지, 소설같은 거였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가 공직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인민재판”이라고 꼬집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이후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당내 잡음이 커진 데 대해선 “무도한 정치 특검으로부터 인권 탄압을 받는 분들에 대해 목소리 내는 걸 비판한다면 조은석 특검을 지지한다는 것 아니냐”면서 “특검의 탄압과 법치주의 파괴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의 잘못이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야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횡보하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면 연말이 지나 내년에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전망했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의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당원 게시판 비방글 의혹에 대해서는 당무감사 의지를 명확히 했다. 장 대표는 “지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원게시판 사안도 당무감사위에서 진행하겠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속도가 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계 ‘추방’ 결의안: 中 외교관 일탈에 강력 대응 [프랑스 rfi]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薛劍)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참수’(斬首)를 언급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 여야 정당을 막론한 만장일치 규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LDP)은 외교위원회 및 외교연구위원회를 통해 쉐젠 총영사에 대한 추방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주요 강대국의 외교관이 주재국 지도자를 향해 사용한 폭력적 언사가 외교 의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이 일본 정계 전반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강력한 대응은 중국의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합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독립’을 옹호하는 인사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불가침의 경계선”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외교관 추방 요구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대만 문제라는 ‘핵심 카드’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안보 협상 난항 :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논란 [중국 관찰자망] 한미 정상회담 후 2주가 지나도록 무역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상황 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민감한 핵 기술 이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사실 목록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민감한 핵연료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적 동맹 강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외교적 압력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압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적 활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中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경고: ‘두 얼굴’과 ‘거짓 충성’ 단속 [타이완 연합보·미국 NYT] 허웨이둥(何威東)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실각 이후 장유샤(张友霞)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이중 매매’와 ‘거짓 충성’ 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냈으며, 이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관리 능력과 군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공산당의 군부 통제력 상실에 있었다고 경고해 왔으며, 부패와 물질주의가 군의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군대의 정치 건설’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군 목표’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 무인 지능 전투부대 개발 가속화, 첨단 무기 연구 등 ‘승리 능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부적 불안정 속에서도 군사적 ‘지능화’ 현대화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150억 달러 비트코인 해킹 사건 美 불법 소행 의심 [중국 CAIXIN] 중국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CVERC는 2020년 캄보디아 통신사 사기범 두목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12만 7000개, 현재 가치 150억 달러(약 20조 6100억원) 상당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에 미국 정부의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VERC는 미국이 사기범 천즈(Chen Zhi)의 비트코인 몰수를 발표하기 5년 전부터 해당 자산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갈등이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행위를 ‘법 집행’이 아닌 ‘국가 주도 해킹’으로 규정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공급망 철수 요구: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 [영국 로이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General Motors)이 수천 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2027년까지 중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M은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급망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우려와 정책적 압력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AI 일자리 위협’ 경고 [대만 디지타임즈·미국 블룸버그]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의 주문량이 1억 1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 기반 제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선임 연구원은 AI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혁신을 통해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문가의 이러한 경고는 중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기술 발전의 역설적인 문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 인도네시아의 ‘판다 본드’ 고려 [영국 FT·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중국 본토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본드’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인민폐의 지위를 강화하고 ‘탈(脫) 달러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활용 확대: 러시아 재무부 역시 12월 2일에 위안화로 발행되는 OFZ(연방 대출 채권)의 최초 발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심화하며 위안화를 대안적인 국제 통화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中, AI+ 헬스케어 및 물류 신기록 [중국 신화망·중국 CCTV] 중국은 ‘인공지능+헬스케어’ 응용 및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1차 진료 분야의 지능형 지원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AI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올해 ‘쌍십일절’(双十一節) 기간 동안 총 139억 3800만 건의 택배 물량이 처리되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력과 온라인 경제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며, 물류 효율화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 정계 ‘추방’ 결의안: 中 외교관 일탈에 강력 대응 [프랑스 rfi] 일본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 쉐젠(薛劍)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참수’(斬首)를 언급한 사건은 일본 내에서 여야 정당을 막론한 만장일치 규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집권당인 자유민주당(LDP)은 외교위원회 및 외교연구위원회를 통해 쉐젠 총영사에 대한 추방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주요 강대국의 외교관이 주재국 지도자를 향해 사용한 폭력적 언사가 외교 의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인식이 일본 정계 전반에 퍼졌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의 강력한 대응은 중국의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합니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일본이 ‘대만 독립’을 옹호하는 인사에게 훈장 수여를 제안하는 등 대만 문제에 대한 ‘잘못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궈 대변인은 대만 문제가 “중국 핵심 이익의 핵심이며, 불가침의 경계선”임을 강조하며, 일본이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의 외교관 추방 요구에 대해 과거사 문제와 대만 문제라는 ‘핵심 카드’로 맞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안보 협상 난항 : 핵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논란 [중국 관찰자망] 한미 정상회담 후 2주가 지나도록 무역 및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상황 성명’이 발표되지 않는 배경에는 미국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민감한 핵 기술 이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사실 목록에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민감한 핵연료 기술의 한국 이전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군사적 동맹 강화와 핵 비확산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직면한 외교적 압력의 증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동맹국에 대한 ‘거래적 압력’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적 활력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임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中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경고: ‘두 얼굴’과 ‘거짓 충성’ 단속 [타이완 연합보·미국 NYT] 허웨이둥(何威東)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실각 이후 장유샤(张友霞)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인민일보 기고를 통해 ‘이중 매매’와 ‘거짓 충성’ 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 내부 기강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진핑 주석의 군부 숙청이 뿌리 깊은 부패를 드러냈으며, 이는 중국의 핵무기 개발 관리 능력과 군대의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소련 붕괴의 원인이 공산당의 군부 통제력 상실에 있었다고 경고해 왔으며, 부패와 물질주의가 군의 전투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군대의 정치 건설’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기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강군 목표’를 위한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구축, 무인 지능 전투부대 개발 가속화, 첨단 무기 연구 등 ‘승리 능력’ 제고를 가장 시급한 임무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부적 불안정 속에서도 군사적 ‘지능화’ 현대화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中, 150억 달러 비트코인 해킹 사건 美 불법 소행 의심 [중국 CAIXIN] 중국 국가 사이버보안 기관인 CVERC는 2020년 캄보디아 통신사 사기범 두목의 비트코인 지갑에서 12만 7000개, 현재 가치 150억 달러(약 20조 6100억원) 상당 비트코인이 해킹된 사건에 미국 정부의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CVERC는 미국이 사기범 천즈(Chen Zhi)의 비트코인 몰수를 발표하기 5년 전부터 해당 자산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미국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중 간 갈등이 사이버 안보 및 디지털 금융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의 비트코인 몰수 행위를 ‘법 집행’이 아닌 ‘국가 주도 해킹’으로 규정하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도덕성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GM의 공급망 철수 요구: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 [영국 로이터]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GM(General Motors)이 수천 개의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2027년까지 중국에서 부품 공급망을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는 미·중 간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이 산업 현장에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M은 지정학적 혼란으로 인한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자 원자재 및 부품 조달을 중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급망을 완전히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안보 우려와 정책적 압력에 의해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과 ‘AI 일자리 위협’ 경고 [대만 디지타임즈·미국 블룸버그] 중국 유비테크 로보틱스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워커 S2’의 주문량이 1억 1200만 달러를 돌파하며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급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AI 기반 제조업 혁신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항저우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선임 연구원은 AI 자동화로 인해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심각한 노동 시장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를 뿌리째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 혁신을 통해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전문가의 이러한 경고는 중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기술 발전의 역설적인 문제를 미리 보여줍니다. 위안화 국제화 노력: 인도네시아의 ‘판다 본드’ 고려 [영국 FT·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중국 본토 시장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인 ‘판다 본드’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은 중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인민폐의 지위를 강화하고 ‘탈(脫) 달러화’ 과정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위안화 활용 확대: 러시아 재무부 역시 12월 2일에 위안화로 발행되는 OFZ(연방 대출 채권)의 최초 발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서방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가 중국과의 금융 연계를 심화하며 위안화를 대안적인 국제 통화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中, AI+ 헬스케어 및 물류 신기록 [중국 신화망·중국 CCTV] 중국은 ‘인공지능+헬스케어’ 응용 및 개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1차 진료 분야의 지능형 지원 적용을 기본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의료 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AI 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적용을 통해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국가적 의지입니다. 올해 ‘쌍십일절’(双十一節) 기간 동안 총 139억 3800만 건의 택배 물량이 처리되어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소비력과 온라인 경제의 압도적인 규모를 보여주며, 물류 효율화와 전자 상거래의 발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볼리비아 대선 결선투표에서 기독민주당 소속 중도 성향 후보 로드리고 파스(58)가 승리해 20년 만에 좌파 통치가 막을 내렸다. 볼리비아 최고선거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에서 유효 투표 중 파스 후보가 52.2%를, 우파 자유민주당 소속 호르헤 키로가(65) 후보가 47.8%를 각각 득표했다고 밝혔다. 파스 대통령 당선인은 “매우 불쾌한 시기는 이제 끝장나게 됐다”며 “지금은 변화와 혁신의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8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30년 11월까지다. 파스는 하이메 파스 사모라(86) 볼리비아 전 대통령(1989~1993년 재임)의 아들이자 현 상원 의원이다. 감세와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면서 사회 지출을 지속하는 방식의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친기업 중도 성향과 기존 정치권과 거리를 둔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강조하며 표심을 끌어들였다. 파스의 승리를 견인한 일등공신으로 그의 러닝메이트인 에드만 라라(40) 부통령 당선인을 꼽는 분석가도 많다. 경찰 출신이지만 경찰의 부패를 소셜미디어(SNS) 영상으로 폭로하다 퇴출된 라라는 “파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바로잡겠다”고 공언하며 ‘청렴’을 앞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파스의 당선으로 1130만명의 볼리비아 주민은 2005년 대선 이후 20년 만에 사회주의 좌파 정권 대신 자유주의 중도 성향 정권을 맞게 됐다. 볼리비아는 좌파 정권이 진행한 무리한 국책 사업, 외환 정책 혼선으로 인한 중앙은행 달러 부족 사태, 관료 부패 등으로 경제 위기를 겪었으며 이런 문제가 좌파 통치 종식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재정적자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물가는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볼리비아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파스는 유세 기간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접촉하며 일찌감치 미국과의 연대 강화를 모색한 바 있다.

주호영 부의장 사회 불참 선언 주목 박수민, 17시간 12분 최장 기록 깨 생리 현상 해결 위해 기저귀 차고화장실 핑계로 휴식·간식 꼼수도 1964년 김대중 토론, 국내 첫 사례 테러방지법 토론, 세계 최장 기록 정치적 결기보다 ‘홍보 도구’ 전락고발 주체 국회의장 ‘증감법’ 통과 “4개의 법을 24시간씩 (토론)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밖에도 계시고 조별로 참석하고 있어 (본회의장에는) 많은 의원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 닷새째인 29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잠시 멈춘 뒤 방청석에 앉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기대와 달리 의장과 토론자 등 극소수 의원만 띄엄띄엄 앉아 있는 텅 빈 회의장에 실망했을 어린 학생들에게 의장이 직접 변명 아닌 변명을 한 셈이다. 여야의 치열한 논리 대결이 아니라 형식적 시간 끌기가 돼 버린 국회 필리버스터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단적인 장면이다. 지난달 4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을 때도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채해병 특검법 반대 필리버스터 때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눈을 감은 채 잠든 모습을 보였다가 나중에 사과하기도 했다. 여야 충돌로 본회의 강행과 필리버스터 대응이 ‘뉴노멀’이 됐지만 이 또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 준 것이다. 특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주목받은 것은 ‘극한 직업’으로 떠오른 국회 의장단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은 여당 주도 입법 강행을 이유로 필리버스터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사과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소속 이학영 부의장 간 ‘맞교대’ 방식으로 사회 일정을 편성했다. 이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관련 여당 토론자로 나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우 의장과 이 부의장이 4박 5일 내내 교대로 사회를 보자 “근로기준법상 과로사의 기준에 들어가는 초장시간 노동”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 토론 때 졸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후 위증 고발 주체를 법제사법위원장이 아닌 국회의장으로 재수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편 이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상정된 온실가스 배출거래법 개정안은 야당의 필리버스터 없이 통과됐다. 필리버스터가 연일 이어지며 최장 기록은 또 경신됐다. 첫날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필리버스터를 17시간 12분 동안 하면서 자신이 세운 기존 최장 기록(15시간 50분)을 깼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2016년 첫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의 말 못 할 고민 중 하나는 ‘생리적 현상’ 문제였다. 연단에 서서 한창 토론하던 중에 화장실로 달려가기는 민망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몇몇 의원들은 성인용 기저귀로 무장하고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화장실을 다녀온 선례를 남겼고, 이후엔 화장실을 다녀오는 건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4박 5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도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한 박 의원이 간간이 화장실에 다녀왔다. 화장실에 간 김에 간식을 먹거나 휴식을 취하는 ‘꼼수’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의원실 한 관계자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보니 중간에 휴게실을 들러서 초콜릿이나 바나나를 먹고 오는 의원들도 있다”고 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64년 4월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헌정 사상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다. 2016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192시간 27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나서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 정청래 대표 등이 장시간 발언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정치적 결기의 상징이었던 필리버스터가 최근 들어 너무 잦아지면서 의원 개개인의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4박 5일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강제 종료→법안 처리’가 반복되자 필리버스터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다음달 2일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추석 연휴 내내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 취지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요건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요일에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 정부는 2021년 9월 사회민주당(SPD)이 총선에서 1위를 한 뒤 녹색당 및 자유민주당과 형성한 연립정부였다. 그러나 출범 직후부터 경제 및 안보 이슈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반목으로 붕괴됐다. 이후 총리에 대한 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예정보다 7개월 앞서 조기 총선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 보니 선거운동 기간이 짧았는데, 연이은 테러 사건으로 이민 논쟁까지 불거졌다. 작년 12월 마그데부르크에서는 사우디 출신 용의자가 크리스마스 시장에서 차량을 돌진해 다수가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한 달 뒤에는 아샤펜부르크의 공원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쳤다. 두 사건으로 이민 정책이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조사에서는 기독교민주당(CDU)이 29%의 지지율로 선두다. CDU 대표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차기 총리로 꼽힌다. CDU는 세금 감면, 국방비 지출 확대, 이민·망명 제도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은 21%의 지지율로 2위를 굳힌 모습이다. AfD는 반이민 정책을 옹호하며 러시아 제재 완화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을 주장한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는 AfD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더 나아가 지난주 뮌헨을 방문한 미국의 J D 밴스 부통령은 독일이 극우 정당을 배제하는 관행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비판했다. 사민당(SPD)은 15%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 중이다. SPD는 공공 투자 확대, 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하지만 국방비 지출 확대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4위에 머물렀지만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는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2위다. 녹색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를 주장하지만 환경 규제에 대해선 정책을 완화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AfD의 영향력이 최대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소수 정당에서 지지율 2위까지 상승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다음으로 평화주의를 강조해 온 녹색당마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국방비 지출을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독일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보다 강경한 이민 정책이 정치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민당조차 거부된 망명자의 빠른 송환이나 국경 통제의 강화를 언급한다. 이러한 변화는 안보 상황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2017년 이후 독일의 누적 성장률은 유로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AfD가 연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 CDU 주도의 연정이 구성될 것이며 SPD까지 포함한 대연정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AfD의 강한 득세로 인해 이민, 안보, 유럽 정책에서 더욱 보수적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포용과 관용의 가치가 이번 총선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1. 지난해 7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국회와 법무부에 청구했다. 청원서에는 민주당의 토지 국유화 주장·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추진·특검법 발의 등이 사유로 담겼다. #2. 지난해 12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접수된 시점이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정치 양극화 심화 여야 모두 법사위에 정당 해산 회부국무회의 심의 거치면 헌재서 심판민주당 해산 청원,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각각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제1당과 여당의 정당 해산 청원이 수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고 공론화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당해산제는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정당해산제는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1공화국 당시에는 헌법에 정당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당해산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보당을 해산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고 공보실장 명의의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만 존재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당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보당의 강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공화국부터는 헌법에 정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헌재를 주체로 한 정당해산제가 도입됐다. 좌익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명분이었으나 군소 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공화국에서는 정당 해산이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고 유신헌법을 도입한 4공화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겼다. 2공화국부터 정당해산제 도입 좌익 방지 명분… 군소 정당 압박도 정당 ‘결사의 자유’ 제한 비판 여전정당해산제의 공과 과를 톺아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이자 유일한 정당 해산 사례인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을 따져 봐야 한다. 2013년 11월 법무부의 청구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14년 12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이 결정됐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해산 결정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정당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7년 체제는 유신헌법·군사독재 체제를 극복했지만 ‘정당국가 체제’ 등 일부는 그대로 이어받았다”며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영역인데, 정당보조금·전국정당체제·정당해산제 등을 도입하면서 정당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제가 남용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해산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집권당이 소수당을 압박 혹은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 독일, 튀르키예 등 소수다. 나치, 종교 문제, 분리주의자 등 각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당 해산이 이뤄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국가는 정당해산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해 정당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념 때문이다. 독일은 정당해산심판이 기각된 후에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 헌재가 극우 정당 ‘디 하이마트’에 대해 200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산 청구를 기각하자 독일은 ‘위헌적이나 해산되지 않은 정당’을 제어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박탈할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을 개정했다. 이에 독일 헌재는 지난해 1월 ‘디 하이마트’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정당 해산 경험 국가는 극소수 역사·정치 등 각국 특수성 따라 도입獨, 국고보조금 제한 방식으로 변화정당해산제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강제 해산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당해산제를 폐지하거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교수는 “정당해산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선거공영제라는 틀 안에서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적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합당하다고 볼 만한 사례는 스페인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정당 바타수나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옹호해 해산됐다.

170년 이상 이어져 오던 영국의 ‘양당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 ‘영국개혁당’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라서면서다. 영국 의회에서 보수당이나 노동당이 아닌 원내 제3당이 제1당 지위에 오르는 건 영국 현대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일이다. 더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이 지지율 25%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집권 여당인 노동당은 24%로 2위, 제1야당인 보수당은 21%로 3위에 올랐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영국 선거제도 특성상 영국개혁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체 득표율 14.3%를 득표했음에도 전체 650석 중 단 5석만 얻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르면 영국개혁당은 집권 여당이 돼 총리를 배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5년 임기의 의회가 출범한 지 1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된 여론조사가 다음 총선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할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도 “그러나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국개혁당이 강세를 보인 건 다우닝가 모두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차기 지도자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 점수를 합산한 순호감 지수에서 패라지는 -27점을 차지해 케미 베이드녹 보수당 대표(-29점)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36점)를 앞섰다. 자유민주당 에드 데이비 대표는 -9점을 받아 가장 높았지만, 인물에 대한 호감이 정당 지지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스카이뉴스는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취임 7개월도 안 된 스타머 총리에 대한 영국 유권자의 여론이 악화된 결과라고 로이터통신은 짚었다.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악화일로를 걷는 영국 경제 실정에 분노한 유권자들은 지난 10년간 보수당 총리를 4번이나 갈아치운 끝에 노동당에 정권을 돌려줬다. 지난해 치른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을 압승으로 이끌고 14년간의 보수당 통치를 종식시킨 스타머 총리는 초기부터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영국이 극도의 경기 침체를 맞은 가운데 올해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파가 컸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이 큰 유권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패라지 대표에게 눈길을 돌리고 있다. ‘영국판 트럼프’로 불리는 패라지 대표는 2016년 브렉시트를 주도한 시민운동가로, 이민 제한과 감세 정책을 지지한다. 특히 ‘이민자 추방’을 요구하는 패라지의 극우 성향은 영국개혁당이 거대 양당에 비해 지지율 우위를 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끈끈한 ‘브로맨스’도 한몫했다. 다만 패라지 대표는 최근 주류 정치 진입을 위해 일부 폭력적인 극우 세력과의 단절을 추진하다 머스크 CEO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머스크는 지난달 엑스(X·옛 트위터)에서 “패라지는 영국개혁당 대표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에 발맞춰 전 세계 정치 지형이 격동하고 있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의 집권 여당은 실권 위기에 처했다. 2015년 11월 취임 이후 10년간 캐나다를 이끌어 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고 31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그의 실권 위기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전쟁’ 포문과 뒤이은 리더십 우려로 촉발됐다. 오랜 최측근인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재무장관은 지난달 16일 경제 정책 문제로 트뤼도 총리와 충돌한 뒤 물러났다. 트뤼도 내각의 또 다른 6명의 장관은 이미 사퇴했거나 다음 선거에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세금 감면과 현금 지급 등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지만 장기화한 고물가와 재정건전성 우려로 여당인 자유당 측근들마저 등을 돌린 상황이다. 최근 차기 총선에서 자유당이 야당인 보수당에 패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그는 더욱 궁지에 몰렸다. 지난달 23일에는 자유당 소속 하원의원 51명이 트뤼도 총리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캐나다 의회는 오는 27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총리 불신임 투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7월 조기총선에서 14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한 영국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집권 6개월 만에 국정수행 지지율이 바닥을 치며 실권 위기에 처했다. 영국 싱크탱크 모어인커먼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총선이 이뤄질 경우 노동당의 하원 의석은 411석에서 228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어렵게 원내 1당을 유지하지만 국정 주도권을 잃는다는 의미다. 반면 극우 성향의 나이절 패라지가 이끄는 ‘영국개혁당’은 67석을 얻어 제3당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됐다. 6개 장관직도 가져가 정국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국의 트럼프’로 불리는 패라지는 트럼프 당선인이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를 확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국 의회에서 오랜 양당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월 23일 조기총선을 치르는 독일은 머스크가 지지하는 극우 독일대안당(AfD)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AfD는 중도보수 기민당(CDU)에 이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다. 반면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SPD)과 연립여당이었던 녹색당, 자유민주당(FDP)은 연정이 깨지며 수세에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국가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경고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란히 총리가 불신임되며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공고한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할 판에 EU 1·2위 경제대국의 행정부가 모두 마비돼 유럽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권력 공백에 빠지면서 안보·경제 과제가 산적한 EU에 리더십 부재라는 새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이날 독일 의회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스스로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현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 총선이 시행된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을 이끄는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녹색당·자유민주당(FDP)과 손잡고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파 간 노선 차이가 증폭돼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이번 불신임으로 내년 9월로 예정됐던 독일 총선이 2월 23일로 6개월 이상 당겨졌다. 프랑스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프랑스 의회는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중도 성향 정부를 무너뜨렸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뿐 아니라 이들과 앙숙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도 찬성표를 던졌다. 양측이 의기투합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구소련 후계자인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하는 미국의 나토 탈퇴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이럴 때일수록 EU에서 ‘맏형’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두 나라가 내부 문제로 동시에 발목을 잡혔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야나 푸글리에린 선임 연구원은 NYT에 “EU 입장에서 본다면 현 시기는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국가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를 경고한 가운데 유럽연합(EU)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에서 나란히 총리가 불신임돼 리더십 위기를 맞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에 맞서 공고한 단일대오를 구축해야 할 판에 EU 1·2위 경제대국의 행정부가 모두 마비돼 유럽 전체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EU 주도국인 독일과 프랑스 정부가 권력 공백에 빠지면서 안보·경제 과제가 산적한 EU에 리더십 부재라는 새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이날 독일 의회는 올라프 숄츠 총리가 스스로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부결했다. 현 의회가 해산되고 조기총선이 시행된다.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을 이끄는 숄츠 총리는 2021년 9월 총선으로 녹색당·자유민주당(FDP)과 손잡고 ‘신호등 연립정부’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파 간 노선 차이가 증폭돼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다. 이번 불신임으로 내년 9월로 예정됐던 독일 총선이 2월 23일로 6개월 이상 당겨졌다. 프랑스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고 있다. 지난 5일 프랑스 의회는 정부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끈 중도 성향 정부를 무너뜨렸다. 불신임안을 발의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뿐 아니라 이들과 앙숙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도 찬성표를 던졌다. 양측은 의기투합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구(舊)소련 후계자인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하는 미국의 나토 탈퇴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다. 이럴 때일수록 EU에서 ‘맏형’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두 나라가 내부 문제로 동시에 발목이 잡혔다.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야나 푸글리에린 선임 연구원은 NYT에 “EU 입장에서 본다면 현 시기는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설명했다.

54개 선거 중 40개 현직자 물러나이념 관계없이 기존 정치에 좌절자신들 대표 못 한다는 인식 커져트럼프 귀환·유럽의회 극우 부상프랑스 내각 붕괴… 英 정권 교체韓·日·인도 등도 집권 세력 고전민주주의 상황은 더욱 나빠져투표 줄고 정치 시위·폭동 늘어선거 소송·불복·보이콧도 증가세계 인구의 절반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가 어느덧 저물고 있다. 경제 실정에 분노한 각국 유권자들은 이념과 정치적 선호, 집권 기간에 관계없이 집권 정치 세력을 통렬히 심판했다. 하버드대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러진 54개 선거 중 40개에서 현직자가 물러났다”며 “선거에서 현직자가 불리한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는 24개국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어떤 정치 세력도 진정으로 자신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리처드 와이크 연구원은 “정치 엘리트에 대한 좌절감이 전반적으로 존재하며 그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이념적 경계를 넘나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백악관을 탈환한 미국 대선 역시 조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미국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 선거였다고 AP는 짚었다.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간의 재대결로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유세 도중 총격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테러로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한다는 평가를 받던 그가 정치 폭력의 희생양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미 대선 다음으로 주목받던 지난 6월의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오랜 비주류였던 극우 정치 세력이 부상했다. 이민정책에 대한 반감이 큰 청년 유권자 중심으로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탓이다. 물론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원내대표가 이끄는 유럽애국당(PfE)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유럽보수와개혁(ECR)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갈라서긴 했지만 이들은 중도 정치 세력과 달리 ‘반이민’, ‘반환경’ 기조 측면에선 같은 배를 탄 사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참패, 충격에 빠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해산 뒤 예정에 없던 조기 총선을 소집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집권 르네상스당은 의석 비중이 245석에서 163석으로 축소되며 제5공화국 수립 이래 가장 불안정한 정부가 됐다. 총선 이후 들어선 미셸 바르니에 정부가 3개월 만에 불신임 투표로 붕괴되면서 1962년 10월 조르주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에 ‘붕괴된 프랑스 내각’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됐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독일까지 뒤흔들었다. 나치 패망 이후 극우 정당에 1당 자리를 단 한 번도 내준 적 없던 독일은 유럽의회 선거 이후 치른 지방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에 원내 1당 자리를 내줬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이어 집권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 보수’ 자유민주당과 갈등을 빚으며 결국 ‘신호등’ 연립정부가 붕괴됐고 내년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처럼 조기 총선 도박을 건 영국 보수당의 리시 수낵 총리도 1832년 총선 이래 최다 격차로 패하며 14년 만에 노동당에 정권을 내줬다. 하지만 그에 뒤이어 집권한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는 수낵 총리보다 더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도 집권 세력이 연달아 심판받았다. 지난 4월 총선을 치른 한국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압승했다. 108석을 얻은 국민의힘은 개헌·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켰다. 지난 10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1955년 이후 집권해 온 자유민주당이 공명당과 연대했음에도 의석수가 크게 줄면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6월 3선에 성공할 것으로 널리 예상됐지만 그가 이끄는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은 예상 의석수에 크게 못 미치며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 인해 모디 총리는 권력 기반이 가장 약화된 상태로 집권 3기를 맞았다. 지난 1월 미중 패권 경쟁의 대리전으로 주목받았던 대만 총통 선거는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가 친중·반미 성향의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에 맞서 승리하며 끝났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서 정국을 돌파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nternational IDEA)의 ‘2024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8년에 비해 지난해 민주주의 상황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유권자의 평균 투표율은 65.2%에서 55.5%로 감소했다. 반면 정치적 시위와 폭동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2020~2024년 전 세계에서 치른 선거 5건 중 1건에는 최소 1건 이상의 법적 소송이 제기됐으며 패배한 후보나 정당이 선거 결과에 불복했다. 선거 10건 중 1건은 야당이 선거를 보이콧했다. 최근 대선을 치른 루마니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무명의 친러 후보 컬린 제오르제스쿠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러시아 정부의 불법적인 소셜미디어(SNS) 선거 캠페인 지원에 따른 것”이라며 대선 투표 결과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지아에서도 지난 10월 치른 총선에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친러 성향 정당을 승리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영국에서 2009년생 출생자부터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하면서 1차 관문을 넘었다. 영국 BBC방송, 스카이뉴스 등은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담배·전자담배 법안’ 관련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올해 15세 이하인 아동·청소년들이 18살이 되는 2027년부터 성인 인증을 해도 담배를 살 수 없는 미래를 목표로 한다. 흡연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되는 구조라 금연 관련 법안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비슷한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 추진으로 지난 4월 한 차례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조기 총선 발표로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효가 되자 새로 집권한 노동당이 다시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검토와 3차 독회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의원 자율 투표를 허용해 최종 법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망했다. 이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담배 광고·후원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 규정도 포함됐다. 또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잇몸 담배’로 불리는 니코틴 파우치의 제조·판매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미 2007년부터 밀폐된 공공장소와 직장 내 금연을 정착시킨 영국 정부는 이 법안에 술집·카페의 야외공간에서도 흡연을 막으려고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는 철회시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보수당 의원 2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영국개혁당 소속 4명도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주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니코틴에 중독된 새로운 세대를 막기 위해 전자담배 업계에 엄청난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별도의 법안을 추진해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에서 2009년생 출생자부터 담배를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하원 의회를 통과하면서 1차 관문을 넘었다. 영국 BBC방송, 스카이뉴스 등은 26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열린 ‘담배·전자담배 법안’ 관련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올해 15세 이하인 아동·청소년들이 18살이 되는 2027년부터 성인 인증을 해도 담배를 살 수 없는 미래를 목표로 한다. 흡연 인구는 자연 감소하게 되는 구조라 금연 관련 법안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래 비슷한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 추진으로 지난 4월 한 차례 의회 문턱을 넘었지만 조기 총선 발표로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효가 되자 새로 집권한 노동당이 다시 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검토와 3차 독회를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은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한 의원 자율 투표를 허용해 최종 법제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BBC는 전망했다. 이 법안은 정부에 어린이 놀이터, 학교·병원 밖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차단하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담배 광고·후원 제한, 자판기 전자담배 판매 금지, 미성년자가 선호할 만한 전자담배 맛이나 포장 제한 등 규정도 포함됐다. 또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유럽연합(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잇몸 담배’로 불리는 니코틴 파우치의 제조·판매도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미 2007년부터 밀폐된 공공장소와 직장 내 금연을 정착시킨 영국 정부는 이 법안에 술집·카페의 야외공간에서도 흡연을 막으려고 했으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는 철회시켰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보수당에서는 케미 베이드녹 대표,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장관 등 35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보수당 의원 23명은 찬성표를 던졌다. 자유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영국개혁당 소속 4명도 법안에 반대했다. 그러나 웨스 스트리팅 보건 장관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미성년자 수가 놀랄 만한 속도로 늘고 있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안이 미성년자들에게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하도록 해주리라 본다”고 기대했다. 이어 “니코틴에 중독된 새로운 세대를 막기 위해 전자담배 업계에 엄청난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별도의 법안을 추진해 내년 6월부터 일회용 전자담배도 금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확보 불투명비자금 스캔들 여파·오랜 고물가에이시바 내각 한 달 안 돼 데드크로스 12년 만에 과반 실패땐 국정 동력 뚝고이즈미 앞세워 젊은층·도시 공략야당은 ‘정권 교체=최대 개혁’ 맞불40%에 달하는 ‘부동층’ 변수 될 듯 “이 사람이야말로 ‘돈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일본과 자유민주당(자민당)이 변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지난 21일 오후 5시 도쿄 오타역 근처 식료품점 앞 광장.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중의원(하원) 총선거 최연소 출마자인 오조라 고키(25) 후보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자 수백 명의 청중들이 박수 세례를 보냈다. 오조라 후보는 ‘고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비영리재단 대표다. 고이즈미 선대위원장은 “이 사람이라면 지금 자민당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며 자민당의 ‘변화’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높은 인지도가 자민당에 ‘한 표’로 이어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 연설을 듣던 60대 주부는 오는 27일 총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 정했냐는 말에 “아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현장에 있던 80대 노인도 “다들 (후보보다는) 고이즈미를 보러 온 것 아니겠냐”며 멋쩍게 웃었다. 일본의 총선거가 후반전에 돌입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자민당 총재)는 취임 8일 만인 지난 9일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초반 컨벤션 효과를 이용해 국민의 신임을 얻어 파벌 비자금 스캔들로 급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새 내각의 정책 추진 동력을 얻겠다는 계산이었다.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파벌 일부가 정치자금 모금 행사로 거둔 지원금을 비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이 일로 당내 파벌 다수가 해체됐고 연임을 노렸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출마를 포기했다. ‘자민당 쇄신’ 임무를 부여받은 이시바 총리는 ‘컨벤션 효과’는커녕 반전의 기회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비자금 스캔들 역풍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다. 중간 선거 판세를 보면 자민당 혼자서는 물론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합쳐도 과반 의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민·공명 과반 미달 시 여당은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해져 정권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진다. 이시바 내각이 최단명 기록을 갈아 치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1년 이후 3년 만에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 등 465석을 새로 뽑는다. 이시바 총리는 비자금 추문 여파를 의식해 공명당과 합쳐 정권 유지 하한선인 과반(233석)을 선거 승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의회 해산 전 279석(자민당 247석+공명당 32석)보다 크게 낮아진 목표치다. 22일 아사히신문은 지난 19~20일 실시한 여론조사(36만명 전화+인터넷 조사) 등을 토대로 자민당이 지역구에서 40석 안팎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례대표도 10석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명당도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현 98석)은 최대 140석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만큼 야당의 기세가 상당하다. 아사히신문 중간 판세 조사대로면 자민당은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12년 만에 단독 과반 확보에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끌어와야 정권 유지가 가능해져 이시바 내각은 구심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연스레 당내 비주류인 이시바 총리를 향한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 지난달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이시바를 누르고 1위에 올랐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강경파의 지지를 업고 권력 투쟁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 다만 아직 투표할 후보나 당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40%나 존재해 야당이 자민당 정권을 뒤집을 만한 동력을 얻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확보에 성공하면 이시바 내각이 힘을 얻는 것은 물론 당내에서도 총리를 중심으로 온건 보수파가 세를 규합할 수 있다. 비자금 스캔들의 주범인 옛 아베 신조파(보수 강경 세력)는 세력 축소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런 전망은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새 내각 출범 기대감이 지지율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시바 내각은 출범 한 달도 안 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을 맞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9~20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로, 지지한다는 응답(33%)을 넘어섰다. 같은 날 진행된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41.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40.4%)에 불과 1% 포인트 앞섰다. 파벌 비자금 스캔들 여파와 고물가 장기화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이 전임 기시다 내각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는 점이 인기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선거가 종전으로 치달으며 여야 각축전은 치열해지고 있다. 수세에 몰린 여당은 양동 전략을 펼치고 있다. ‘지방창생’을 강조하는 이시바 총리는 인구가 적은 지방에 공을 들이고, 젊은층에 인기가 많은 고이즈미 선대위원장은 도쿄 등 대도시를 공략하고 있다. ‘여당 과반 붕괴’를 목표로 내건 입헌민주당은 선거 당일까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각오다. 남은 기간 동안 스캔들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찾아가 대결 구도를 강화한다. 입헌민주당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아예 ‘정권 교체야말로 최대 정치 개혁’이다.

최근 테슬라 독일 공장에서 병가를 낸 직원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 꾀병인지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엔 메르세데스-벤츠가 독일인 직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쓴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올라 켈레니우스 메르세데스-벤츠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매체 슈피겔 인터뷰에서 “독일의 높은 병가율은 기업 입장에서 문제”라며 “같은 생산조건에서 독일의 병가율이 유럽 다른 나라보다 배나 높다면 이는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과 헝가리·루마니아·스페인·폴란드에서 자동차를 생산한다. 스웨덴계 독일인인 켈레니우스 CEO는 독일 직원들이 병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 켈레니우스 CEO는 “산업안전과 인체공학을 반영한 작업 공정, 독감 예방접종 등 직원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여기서 더 개선하려면 모든 측면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직원들에게 우회 경고했다. 앞서 독일에서는 지난달 테슬라 독일공장 인사 담당자가 병가를 낸 직원들의 집을 예고 없이 찾아가 꾀병인지 점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테슬라 독일공장 경영진은 지난 8월 직원 병가율이 15~17％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연방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전체 노동자 병가율은 6.1％, 자동차 업계 평균은 5.2％였다. 반면 독일 금속산업노조(IG메탈)와 테슬라 전직 직원들은 인력 부족과 부실한 작업 안전 조치로 직원들 건강을 해친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재계에서는 잦은 병가가 독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보험업체 알리안츠의 올리버 베테 CEO가 최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기고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독일 노동자의 지난해 평균 병가 일수는 평균 19.4일로 스위스(9.2일)의 배를 넘었다. 그는 “엄청나게 높은 병가율이 아니었다면 독일 경제는 작년에 0.3％ 역성장하는 대신 거의 0.5％ 성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 소속인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장관은 최근 화학산업협회 행사에 참석해 “앞으로 병가를 내려면 다시 의사에게 가야 한다”며 전화 병가확인서 발급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전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사민당·SPD)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극우 독일대안당(AfD)에 가까스로 이겼지만 중도 좌우파 연합인 3당 연합 정부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다. SPD와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과 자유민주당(FDP) 내부에서는 올가을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선거에서 SPD는 30.9%를 득표해 29.2%를 얻은 AfD에 겨우 1.7% 포인트 차로 이겼다. 녹색당과 FDP는 각각 4%, 1%로 의석 확보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5%) 미만이라 1석도 얻지 못했다. SPD와 녹색당, FDP의 당 상징 색이 빨강, 초록, 노랑이라 이들의 연합은 ‘신호등 연정’으로 불렸다.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재정 보수주의 정당 FDP 대표인 크리스찬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연합의 미래는 12월 21일 전까지인 ‘결정의 가을’에 달려 있다”면서 “난민 유입을 억제하고 경제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숄츠 총리는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솅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난민 억제 정책을 적용할 경우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역내 무역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면서 FDP의 제안을 반대하고 있다. 연정 내부의 갈등이 커져 몇 달 안에 주요 정책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연방 선거에서 참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3당이 타협보다는 극우 AfD에 빼앗긴 유권자의 지지를 되찾아야 하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다. 일부 FDP 정치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연립정부 붕괴가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FDP의 원로 인사이자 당 부의장인 볼프강 쿠비츠키 의원은 전날 “이런 속도라면 연합은 크리스마스까지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미드 누리푸르 녹색당 대표도 이날 “정부의 협력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말했다.

경영난으로 공장폐쇄와 인력 감축을 예고한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정리해고는 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8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빌트암존탁 인터뷰에서 “할아버지가 폭스바겐에서 일했던 직원도 있다. 나는 그들의 손자도 여전히 이곳에서 일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블루메 CEO는 그러나 현재 비용절감 방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긴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폭스바겐은 지난 2일 독일 내 공장을 최소 2곳 줄이고 1994년부터 유지해온 고용안정 협약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100억 유로(약 14조 8000억원)로 책정한 비용절감 목표를 40억~50억 유로 더 높인다는 게 경영진의 계획이다. 독일 제조업의 상징인 폭스바겐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국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하자 정치권에서는 각종 구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연방정부는 법인이 구매하는 전기차에 보조금을 일부 되살리기로 했다. 사회민주당(SPD)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해 생산비용을 줄이거나 주4일제 근무로 정리해고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의 전기차 전환과 내연기관차 규제 정책이 폭스바겐을 위기로 내몰았다며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친기업 성향 자유민주당(FDP)의 크리스티안 뒤어 원내대표는 “자동차 업체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유럽 정책이 위기의 원인”이라며 “EU의 요구가 정신 나간 관료주의로 이어졌지만 단 1g의 이산화탄소도 줄이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이날 재무 담당 이사를 교체하고 골프·티구안·투아렉 등 폭스바겐 대표 모델의 가격을 최대 2500유로(약 371만원) 인상하기로 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다. 한델스블라트는 “올해 초만 해도 가격인상 계획이 없었다. 범위와 인상 폭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튀링겐주 의석 33% 차지해 1위로이웃 작센주에서는 1.3%P 차 2위“옛 동독 소외감 자극해 표심 공략”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에서 최초로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제1당에 올랐다. 1945년 이후 줄곧 나치 정권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 온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한 선거 결과는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독일 사회는 통일 독일 전 동독 지역이던 튀링겐과 작센주에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키운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ZDF가 발표한 튀링겐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대안당(AfD)은 전체 88석 중 32석(32.8%)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기독민주연합(CDU)은 23석(23.6%)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날 선거를 치른 이웃 작센주에서 AfD는 30.6%(전체 120석 중 41석)를 득표해 1위 CDU(31.9%,42석)를 1.3% 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을 이끌어 온 주류 정당인 CDU가 이 지역에서 패배한 건 처음이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비요른 회케(52) AfD 튀링겐주 대표는 전직 역사 교사로 2013년 AfD의 창당 멤버다. 2015년 아돌프 히틀러 생가를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고, 과거사 반성은 “독일의 자학”이라고 봤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극단주의자로 분류했고 국가정보국의 감시를 받아 왔다. 2021년 연설에서 나치 독일 당시 슬로건인 “독일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금지 문구를 사용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독일 일간 슈피겔은 그는 ‘AfD의 진짜 보스’라고 칭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생 경제 위기’를 극우가 약진한 이유로 짚었다. FT는 “옛 동독 지역 주민들은 기성 정치 세력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고물가, 경제 침체, 에너지 비용 급등의 원흉이 중도 세력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통일 전 동·서독 간 경제 격차는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현재는 상당히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고용·생활 수준 격차가 여전한 데 불만을 느낀 주민들에게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극한 AfD의 선거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동독 출신 사회학자 슈테펜 마우는 분석했다. 이 선거에서 동독의 구 공산당 출신 자라 바겐크네히트(55)가 이끄는 신생 포퓰리즘 좌파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은 두 주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BSW은 튀링겐에서 15.8%, 작센에서 11.8%를 득표했다. BSW는 두 지역의 차기 집권 세력을 결정하는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선거에서 3당 연립정부를 꾸린 사회민주당(SPD)은 튀링겐주에서 사상 최저 득표율인 6.1%를 기록했고 녹색당(Gr?e)과 자유민주당(FDP)은 1석도 얻지 못했다. 두 주에서 AfD는 의석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해 주 헌법 개정, 헌재 재판관 임명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정당이 연정을 거부해 당장 AfD가 집권할 가능성은 낮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독일에서 최초로 극우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제1당에 올랐다. 1945년 이후 줄곧 나치 정권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온 독일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한 선거 결과는 적잖은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독일 사회는 통일 독일 전 동독 지역이던 튀링겐과 작센 주에서 극우 정당이 세력을 키운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ZDF가 발표한 튀링겐 주의회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독일대안당(AfD)은 전체 88석 의석 중 32석(32.8%)을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기독민주연합(CDU)은 23석(23.6%)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같은 날 선거를 치른 이웃 작센주에서 AfD는 30.6%(전체 120석 중 41석)를 득표해 1위 CDU(31.9%,42석)를 1.3% 포인트 차로 바짝 추격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독일을 이끌어 온 주류 정당인 CDU가 이 지역에서 패배한 건 처음이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비요른 회케(52) AfD 튀링겐주 대표는 역사교사 출신으로, 2013년 AfD를 창당하는 데 동참햇다. 2015년 아돌프 히틀러 생가를 방문해 논란을 일으켰고, 과거사 반성은 “독일의 자학”이라고 봤다.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은 그를 극단주의자로 분류해 국가정보국이 계속 주시했다. 2021년 연설에서 나치 독일 당시 슬로건인 “독일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금지 문구를 사용해 두 차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독일 일간 슈피겔은 그는 ‘AfD의 진짜 보스’라고 칭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들은 “냉전 시절 공산주의 정권 지배를 받았던 지역에서 중도 주류 정치세력이 극우 정당의 부활을 왜 막지 못한 환경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민생 경제 위기’를 극우가 약진한 이유로 짚었다. FT는 “옛 동독 지역 주민들은 기성 정치 세력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고물가, 경제 침체, 에너지 비용 급등의 원흉이 중도 세력에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통일 전 동·서독 간 격차는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현재는 그 격차가 상당히 해소된 상황이다. 하지만 소득·고용·생활 수준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데 불만을 느낀 주민들에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극한 AfD의 선거전략이 먹혀들었다고 동독 출신 사회학자 슈테펜 마우는 분석했다. 가디언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1989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마침내 ‘함께 속한 것이 함께 커나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35년이 지난 지금 이런 유기적 회복의 은유는 너무나 낙관적으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 선거에서 동독의 구 공산당 출신 자라 바겐크네히트(55)가 이끄는 신생 포퓰리즘 좌파 정당 자라바겐크네히트연합(BSW)은 두 주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BSW은 튀링겐에서 15.8%, 작센에서 11.8%를 득표했다. BSW는 두 지역의 차기 집권 세력을 결정하는 ‘킹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선거에서 3당 연립정부를 꾸린 사회민주당(SPD), 녹색당(Grüne), 자유민주당(FDP)은 이번 선거에서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로 떨어졌다. 튀링겐주에서 SPD는 사상 최저 득표율인 6.1%를 기록했고, 녹색당 FDP 모두 의석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인 5%를 넘지 못해 1석도 얻지 못했다. 원내에서 정치적 스펙트럼 양극단 세력이 커지고, 중도 정치 세력의 비중은 줄면서 유럽 정치에서 오랜 주류였던 독일의 정치적 입장도 ‘연합 회의론’, ‘반이민’으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주에서 AfD는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 주 헌법 개정, 헌재 재판관 임명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당장 AfD가 집권할 가능성은 낮다. 다른 모든 정당이 AfD와의 연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CDU 역시, AfD나 BSW의 도움 없이 연정을 꾸리는 건 불가능하다. 독일 공영방송 ZDF는 집권 3당과 BSW의 의석을 다 합해도 전체 88석인 튀링겐 주의회에서 과반(45석)에 한 석이 모자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