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는 ‘어깃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 투자에 따라 국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면서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면서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미국에 현물 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면서 “(정부가 설명하는)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15%로 결정됐다”면서 “정부가 (협상 전) 25%였다가 15%로 (조정되는) 과정을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삼모사라는 여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같아졌다”면서 “상대적인 (관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12.5%로 (협상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아직 팩트시트(한미 공동 설명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 양해각서(MOU)도 안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만약 국회 비준을 안 거치고 특별법으로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황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이 견인됐다”면서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사도 13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정부의 AI 예산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첫 예산부터 10조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도 윤석열이 삭감한 것에 비하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발목잡기를 하는데,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면서 “민생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를 할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성격으로 13조원 편성했다”면서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정부도, 기업도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사실상 무관세였던 미국 시장과 넓은 중국 시장에만 의존하다 당하게 된 거죠. 예전처럼 위기가 기회가 될지, 안주하며 뒤처질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최근 만난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반성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 폭탄에 시달리고 미중 갈등 속 새우등이 된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국의 수출 시장 1·2위를 고수해 온 중국과 미국 시장이 고관세와 공급망·기술 경쟁 등 여파로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도출한 ‘경주선언’은 미측의 입김이 반영돼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을 제외함으로써 WTO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과의 결별을 고하는 분위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전략인 고관세 때리기로 한국은 한미 FTA 덕에 제로(0) 수준이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15%로 올라갔다. 철강은 50%로 더 높고 반도체 등 품목관세는 오리무중이다. 자동차만 해도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15%로 같아졌으니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25%에서 15%로 낮췄으니 선방했다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품목관세 등 공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중 수출도 주요 품목인 ‘SBBB’(반도체·배터리·바이오·뷰티)는 이미 포화 상태라는 진단이 나온다. 6·25전쟁을 겪는 등 가난했던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민관이 함께 노력해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10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018년 8위까지 올랐으나 2022년 12위로 밀린 뒤 계속 하락해 2030년 15위로 떨어질 전망이다. 소비·투자 등의 부진으로 1%대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더이상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이벌인 스페인, 호주, 멕시코 등의 성장률은 2%대가 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3분기 GDP가 1.2% 성장했다며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가 싶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이 야기한 내란 후유증에다 글로벌 통상 전쟁 속에서 이대로 뒤처질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 그동안 닥쳤던 위기와 고비는 셀 수 없이 많았다. 1970년대 석유파동부터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대부분이 나라 밖에서 불어닥쳤다. ‘외세의 침공’과도 같은 이들 위기에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했으나 정부와 업계, 국민이 합심해 수출기업·신산업 육성 등 산업·재정·금융정책과 ‘금 모으기 운동’ 등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하며 극복할 수 있었다. 기업 구조조정과 재벌·노동·금융개혁 등도 추진됐다. 외세발 위기 극복 사례는 또 있다. 1980년대 후반 영화 시장 개방, 2004년 한·칠레 FTA 체결로 시작된 시장 개방, 2019년 일본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 2016~2017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 등 보복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렇지만 시장 개방과 제재 압력은 또 다른 기회가 돼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시장 확대, 기술 자립 등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할리우드 영화보다 한국 영화를 먼저 찾고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는 세계 6~8위권 수출국이 됐으며 공급망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이뤄진 수출 주력과 신산업 육성 등이 이제 또 다른 위기와 도전 앞에 섰다. 미중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동남아·유럽·중남미 등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 중화학에서 정보기술(IT), 반도체에 이어 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한 성장동력 발굴도 필수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구조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산업화, 정보화에 이어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도태되느냐, 다시 일어나 한발 앞서가느냐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이 달려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1989년 APEC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을 목표로 서울에서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출범 당시 중국, 홍콩 및 대만 등 3개의 중화 경제체의 참여를 둘러싼 첨예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했다. 처음에는 각료급 회의체로 시작해 1993년 시애틀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1994년 보고르 선언에 이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발표하면서 무역자유화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담대한 행동계획을 합의했다. 또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되는 상황에서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FTAAP) 체결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도 수행해왔다. APEC은 21개 경제체로 구성되고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지만 일반 국제기구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구성원을 국가가 아닌 경제체(economy)로 칭한다. 또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홍콩과 대만을 독립된 관세 영역으로 인정하지만 국가로 규정하지 않는다. ‘아태경제협력’이라는 APEC의 명칭도 국제기구를 연상하기 어렵고, 정상회의도 공식적으로는 지도자 회의로 칭한다. 합의는 컨센서스에 기반하고 결정 사항은 비구속적이다. 소위 ‘아세안(ASEAN) 방식’을 따른 것이다. 구속력 없는 선언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행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각국 최고위 인사들의 연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논의 의제가 무역·투자에 국한된 것은 너무 편협하다는 의견도 있다. APEC은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기치를 내걸었다. 회원국에만 배타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폐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방식에서 탈피해 비회원국도 자유화의 수혜자가 되는 개방적 협력체를 지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APEC이 주도한 추가 자유화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회원 경제체의 숫자도 장기간 동결돼 개방과 지역주의는 처음부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뒤따랐다. 결국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는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역동적인 목표 내지는 과제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 즉 언젠가 추가 자유화와 회원국 확대를 포함한 논의 의제의 확장도 추구할 수 있다. 사실 APEC은 다자간 자유화 추구라는 본질적인 목표 외에도 역내 경제체 간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왔다.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거래가 이뤄지는 장마당 모습과 흡사하다. 경주에서도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조합의 양자회담은 물론 굴지의 기업 CEO들의 회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의 추이와 미북 회담 가능성 여부가 마지막까지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런 점에서 APEC의 합의가 비구속적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은 탁상공론일 수 있다. 구속성이 약한 탓에 오히려 경제체 간 부담 없는 접촉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사적 대전환에 발맞추어 APEC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APEC이 추구하는 개방적 지역주의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혁신과 개혁이 절실하다. 먼저 APEC의 설립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원활화를 추진하되 FTAAP 같은 이상론에 매몰되지 말고 소다자 또는 분야별 협력 등 현실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그간 동결된 회원국을 확대 또는 재조정하는 문제다. 중국에 필적하는 경제 강국의 잠재력을 가진 인도를 비롯해 고립 탈피와 국제사회 편입을 돕기 위한 북한의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물론 아시아 회원국을 늘릴 경우 형평을 위해 중남미 쪽의 회원 확대도 불가피할 것이다. 셋째, 변화하는 국제 여건에 부응해 그간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협력에 집중된 논의 의제를 공급망 안보, 강압적 무역규제, 수출통제와 제재를 포함한 경제안보 이슈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 홍콩과 대만의 지위 때문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의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돼 왔으나 이 또한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다. 당초 APEC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가 역내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유)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중국의 ‘에너지 독립’ 이정표: 토륨 핵연료 증식 성공 [홍콩 SCMP] 중국과학원 상하이 응용물리학 연구소는 고비사막 실험용 원자로에서 토륨을 우라늄 연료로 변환(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2메가와트 액체연료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토륨 연료를 장전하고 사용한 전 세계 유일한 운영 사례가 되었습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훨씬 풍부하고 구하기 쉽습니다. 내몽골의 한 광산 매장지에서만 중국 전체에 1000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륨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방에서는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한 최신 원자로 시스템 개발에 중국이 성공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토륨-232가 핵분열을 통해 최종적으로 강력한 핵연료를 생성하는 전체 공정이 원자로 핵심 내부에서 이루어져 외부 연료 제작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중국 과학 아카데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이 TMSR 핵 에너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핵에너지 분야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 이정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CEO는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4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하며 고속 중성자로와 폐쇄형 핵연료 주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첨단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대만 침공’ 발언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홍콩 SC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결과(consequences)’가 있을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다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산케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이 대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중국이 대만 침공을 앞당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대만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찰자망] 중국 분석가 옌모(雁默)는 이번 부산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공백‘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대립의 본질은 무력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단지 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중국은 단지 구두 약속을 얻으려고 무역 양보를 할 의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만은 아직 미국이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평가절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역시 현 단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휴전 구체화: 농산물 관세 철폐와 중국의 대규모 구매 약속 [중국 CAIXIN]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베이징은 2025년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닭고기, 밀, 콩, 돼지고기, 과일 등 광범위한 미국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2025년 마지막 2개월 동안 최소 12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매년 최소 25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위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새로운 구매 약속 이행은 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중국 농산물 수출의 주요 관문인 미국 항구들이 11월과 12월에는 약 500만t만 적재가 가능해 약속된 물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블룸버그] 베이징의 정규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다오쿠이 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을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양자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무역 및 금융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한·중 관계 및 주변국 외교 동향 [중국 CCTV]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를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 지적하며, 전략적 소통과 상호 이익 협력, 국민 감정 고양, 다자간 협력 등 4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FT]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양국이 정기적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반도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오신(曹辛) 분석가는 중국이 이 지역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양자 조약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rfi]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김종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안정성 유지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NYT]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선물로 제공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보며 “이 휴대전화는 통신보안에 문제가 없나요”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이 간첩 활동과 감시의 세계를 살짝 비꼬고 가볍게 언급하며 웃어넘긴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미묘한 긴장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긴밀한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만 연합보] 내년 APEC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만 외교부는 대만이 지난해 유사 경제권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평등하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서면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매년 실시하는 ‘일중 공동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연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대만 대표와 회담한 것에 대한 중국 측의 항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유대 변화와 기술 경쟁 심화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중국 정유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우려하여 로스네프트와 루코일을 겨냥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자 파업’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량이 약 45% 감소했으며, 극동 ESPO 등급 원유 가격도 하락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 시장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모바일 차이나’를 강화하기 위해 ‘얼굴 인식’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출국 허가증 온라인 갱신 도시 확대, 자격을 갖춘 인재에 대한 홍콩 및 마카오 복수 입국 비자 신청 편의 제공 등 10가지 혁신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방을 확대하고 인재 유동성을 높이려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만 디지타임즈] TSMC는 2026년부터 4년간 5㎚, 4㎚, 3㎚ 및 2㎚ 미만 기술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정에 대해 대대적인 가격 인상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AI 칩 관련 반도체 제조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힘입어 TSMC가 기술적 주도권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에너지 독립’ 이정표: 토륨 핵연료 증식 성공 [홍콩 SCMP] 중국과학원 상하이 응용물리학 연구소는 고비사막 실험용 원자로에서 토륨을 우라늄 연료로 변환(증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2㎿ 액체연료 토륨 기반 용융염 원자로(TMSR)는 토륨 연료를 활용한 전 세계 유일한 운영 사례가 되었습니다. 토륨은 우라늄보다 풍부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내몽골의 한 광산 매장지에서만 중국 전체에 1000년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토륨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포기한 최신 원자로 시스템 개발을 중국이 해낸 것입니다. 중국이 실험한 원자로는 토륨을 용융염과 함께 원자로에 주입해 핵분열을 일으켜 발전을 하는 원자력 시스템입니다. 용융염이 냉각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냉각수를 공급하는 바다 곁에 원자로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토륨-232가 핵분열을 통해 최종적으로 강력한 핵연료를 생성하는 전체 공정이 원자로 핵심 내부에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중국 과학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탄소 감축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2011년부터 TMSR 핵 에너지 시스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는 중국이 핵에너지 분야에서 장기적인 에너지 독립 이정표를 달성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РИА Новости]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 CEO는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4세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공동 개발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첨단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의 ‘대만 침공’ 발언과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홍콩 SC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결과(consequences)가 있을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비밀을 누설할 수는 없다. 상대방은 다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산케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이 대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워싱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대만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는 백악관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찰자망] 중국 분석가 옌모(雁默)는 이번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공백‘이라고 평가하며, 미·중 대립의 본질은 무력이 아니라 ’시간‘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대만 카드를 꺼내는 것은 단지 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중국은 단지 구두 약속을 얻으려고 무역 양보를 할 의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만은 아직 미국이 기꺼이 포기할 정도로 평가절하되지 않았기에 중국 역시 현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꺼낼 의사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 휴전 구체화: 농산물 관세 철폐와 중국의 대규모 구매 약속 [중국 CAIXIN]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베이징은 2025년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를 중단하고, 닭고기, 밀, 콩, 돼지고기, 과일 등 광범위한 미국 농산물에 적용되는 관세를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2025년 마지막 2개월 동안 최소 12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매년 최소 2500만t 미국산 대두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위 ‘펜타닐 관세’를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새로운 구매 약속 이행은 물류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중국 농산물 수출의 주요 관문인 미국 항구들이 11월과 12월에는 약 500만t만 적재가 가능해 약속된 물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블룸버그] 베이징 정책 고문인 데이비드 다오쿠이 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중국을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양자 관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평가하며, 무역 및 금융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한·중 관계 및 주변국 외교 동향 [중국 CCTV]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두 나라를 “옮길 수 없는 중요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로 지적하며, 전략적 소통과 상호 이익 협력, 국민 감정 고양, 다자간 협력 등 4가지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 FT]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양국이 정기적인 고위급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합의했으며, 한반도 안보 공조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오신(曹辛) 분석가는 중국이 이 지역의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안정을 위한 양자 조약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rfi]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은 김종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만나 양국 공급망 안정성 유지 및 협력 체계 구축을 논의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가속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NYT]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이 선물로 제공한 샤오미 스마트폰을 보며 “이 휴대전화는 통신보안에 문제가 없나요”라고 묻자 시 주석이 “백도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라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이 간첩 활동과 감시의 세계를 살짝 비꼬고 가볍게 언급하며 웃어넘긴 것이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미묘한 긴장 속에서도 양국 관계의 긴밀한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대만 연합보] 내년 APEC이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만 외교부는 대만이 지난해 유사 경제권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평등하고 안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서면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매년 실시하는 ‘일중 공동 여론 조사’ 결과 공표가 연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 맞춰 대만 대표와 회담한 것에 대한 중국 측의 항의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군사적 유대 변화와 기술 경쟁 심화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중국 정유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를 우려하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자 파업’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중국 원유 수출량이 약 45% 감소했으며, 극동 ESPO 등급 원유 가격도 하락하는 등 러시아의 주요 에너지 수출 시장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신화망]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모바일 차이나’를 강화하기 위해 ‘얼굴 인식’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출국 허가증 온라인 갱신 도시 확대, 자격을 갖춘 인재에 대한 홍콩 및 마카오 복수 입국 비자 신청 편의 제공 등 10가지 혁신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방을 확대하고 인재 유동성을 높이려는 중국의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대만 디지타임즈] TSMC는 2026년부터 4년간 5㎚, 4㎚, 3㎚ 및 2㎚ 미만 기술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공정에 대해 대대적인 가격 인상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AI 칩 관련 반도체 제조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에 힘입어 TSMC가 기술적 주도권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그제 경북 경주에서 채택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선언문은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한미, 미중, 한일, 한중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은 한고비를 넘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도 무난한 첫발을 뗐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을 위한 각국과의 구체적 협력과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국제질서의 변곡점에서 협력과 연대가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통상 APEC 정상선언문에 들어갔던 세계무역기구(WTO)와 다자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표현은 미국의 부정적 입장을 반영하듯 이번엔 빠졌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정신에 바탕한 경제협력 기회를 극대화해야 하는 전례 없이 지난한 과제를 안게 됐다. 당장 미국과 타결한 관세 협상을 놓고도 양국에서 서로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관세는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라 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미 필리조선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한다. 반도체는 대만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받기로 했고, 핵잠은 건조시설이 갖춰진 국내 조선소에서 제작하되 연료인 농축 우라늄 공급을 허용해 달라는 우리 측 구상과 결이 다르다. 공식 문서에 사인을 하기 전까지 국익 관철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계속돼야 할 것이다. 한국과 함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유럽연합이나 중국보다 높은 보복관세가 부과된 인도·브라질, 아세안 등과의 협력 강화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첫 회담에서 재확인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1430원대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다.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위협받고 있다. 대한상의가 최근 제조기업 2275곳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실적 전망을 조사한 결과 75%가 연초 설정한 목표에 미달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74%)보다 높은 수치다. 포항, 군산 등 제조업 근거지들의 공장 폐쇄 등 공동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규제 완화와 다양한 지원책으로 정부가 산업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한한령 등 민감 이슈 실무협의 추진70조원 통화 스와프 등 7건 MOU시 주석 초청에 李 “머지않아 방중”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일 정부 출범 후 첫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 복원에 뜻을 모았다. 국내 기업 제재, 한한령(한류금지령) 등 민감한 이슈는 실무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경북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으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한중 관계 발전을 튼튼히 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정치적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 차원에서도 우호적 신뢰 축적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관련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며 “미중 문제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 서로 실무적 협의를 해 나가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은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 등 다른 민감한 이슈도 논의했다. 위 실장은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 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은 또 5년 만기 70조원(약 4000억 위안)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회담은 시 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하며 성사됐다. 회담은 1시간 35분가량 진행됐다. 양국 정상이 한중 관계 복원에 뜻을 모으면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졌던 관계가 전방위로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각종 실무 협의에서 양국의 민감한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면서 “무엇보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관계 복원에 뜻을 모은 것은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역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 모두 서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안미경미’(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 흐름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고, 대신 ‘민생 협력’이라는 명분하에 중국과 협력의 문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와 서해 인공구조물 설치, 한한령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 복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 등에 ‘수위 조절’을 했다. 중국에도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이 여전히 작지 않다는 의미인 셈이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잠 추진과 관련한 시 주석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며 핵잠이 양국 간 민감한 문제임을 의미하듯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어 “핵잠을 건설하려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승인해야 한다”며 “저희가 주로 (미국에 요청을) 제기했던 건 연료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중국을 찾아 양국이 한층 더 가까운 이웃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이 민생 협력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아울러 한중 FTA ‘2단계 협상’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협상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018년에 시작된 2단계 협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엔데믹 이후 재개돼 올해만 세 차례 협상이 열렸다”며 “1단계 협정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 있지만 2단계에서는 양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 발표문을 내고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안보 분야와 경제 협력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방산 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온라인 스캠’과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한-아세안 FTA(자유무역협정)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 역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수한 우리 농식품의 세계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번에 각종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와 기업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며 “또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에 기초해 물류·해운 강국인 양국이 친환경·디지털 해운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웡 총리도 “전략적 파트너로서 이 대통령과 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고 또 다자적인 규칙 기반의 무역 체계에 대한 뜻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아세안 FTA와 관련된 발전도 내년에 있을 것”이라며 “저희는 이 관계에 있어 조정자로서 의미 있고 또 결실 있는 한-아세안 관계가 더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한중 관계의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양 정상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민감한 이슈인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서해 구조물 설치, 한한령(한류금지령)도 논의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위 실장은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하고 연루가 돼 있다”며 “미중 간의 문제가 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또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며 “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자,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한령에 대해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서로 문화 협력을 많이 하자, 콘텐츠에 대해서도 노력하자라는 공감대는 있었다”라면서도 “(중국)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으나 진전이 있었다. 실무적인 소통을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스캠 범죄와 관련해, 두 정상은 양국이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 이익 하에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두 정상은 정부 및 민간에서 신뢰를 확보·축적하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양국 간 고위급에서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이 한중 경제 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한중 통화스와프의 계약 연장을 환영하면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 협의에 속도를 내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발전이 민생의 문제와 평화의 문제 모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및 평화 실현 구상을 소개하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주최 시 주석 국빈 만찬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 주석이 북경에서 대규모 공연을 하자는 제안에 왕이 외교부장을 불러 지시하는 장면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추가 협상 요구 위한 포석 가능성양국 해석 갈려 교착 되풀이 우려 한미 무역 합의가 타결된 이후 미국 측이 협상장 밖에서 ‘딴소리’를 하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반도체 관세, 거래에서 제외’ ‘한국 시장 완전 개방’ 등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잠정 합의 직후에도 러트닉 장관은 한국 정부 브리핑과 충돌하는 얘기들을 쏟아낸 바 있다.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 문서화된 합의가 없어서 반복되는 일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국내용 발언이라고 본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은 이미 미국산 제품에 대해 사실상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지금도 완전 개방 상태라는 뜻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개방한 건 ‘1’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는 아직 미국이 대만과 협상 중이니까 거기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딴소리를 입증할 ‘물증’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측 합의를 바탕으로 한 문서가 마무리 검토 단계인 상황에서 굳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긁어 부스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서서도 미국은 ‘100% 개방’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 왔다”며 “7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완전 개방’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미국은 지난 7월 합의 당시 반도체 관세 부과 시 최혜국(MFN) 대우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역시 협상장 안팎의 말이 달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방식도 ‘15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대출·보증’을 약속했다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이라고 말을 바꿨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반도체 관세’와 ‘시장 개방’은 미국이 향후 추가로 얻어낼 수 있는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반도체에 폭탄 관세를 부과한 뒤 또다시 협상을 요구하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나 투자액 증액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쌀이나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한 양측 해석이 갈릴 경우 다시금 전체 합의가 교착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의 합의 내용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SBS 뉴스에 출연한 강 실장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100%에 가깝게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또 “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시트나 양해각서(MOU) 등 문서로 정리되면 논란은 잦아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KBS 뉴스9에서 “정치인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며 같은 취지로 말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기보다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고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서로가 ‘윈윈’했다”며 “우리가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 잘 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다음달 1일 열리는 한중정상회담 관련, “양자 층위에서도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며 “나는 시진핑 주석과 함께 한중 수교 이후 내외 환경의 격변 상황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 발전을 지속 추동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이 민생 영역 실무 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양국 경제·무역 협력 협상 채널을 확장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영역 협상의 실무적 진전을 가속해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제도적 기초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양국은 산업·공급망 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인정한다”며 “이런 공감을 통해 양국 민중이 실질적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중국과 한반도 평화·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공동인식을 기초로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의 문제’에서 한반도 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우리는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기를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시 주석의 방한이 임박하자 중국은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의 긴밀한 협력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한 여론 조성을 시작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8일(현지시간)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하며, 심적으로 가깝고, 경제가 서로 융합돼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양국의 경제 협력 규모도 재차 강조했다. 통신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무역 규모가 6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라며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 바이오 의약, 인공지능(AI) 등의 신흥 분야에서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화통신은 이번 보도에서 양국이 얽힌 오랜 역사까지 되새기며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애썼다. 신화통신은 “임진왜란 시기 양국 군·민이 함께 싸웠으며 항일전쟁 시절 양국 인민이 생사를 함께했다”면서 “앞서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서울대에서 연 강연에서 이러한 (역사적) 미담을 세세하게 나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2014년 당시 시 주석의 서울대 강연을 계기로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에 시진핑 자료실이 만들어졌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폐쇄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강연이 언급돼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중국 진나라 때 진시황의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로 왔다고 전해지는 ‘서복’(徐福)과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으로 건너가 오랜 기간 승려로 활동한 ‘김교각’(金喬覺)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밀착하는 한국에 경계 메시지 낼까시 주석은 제32차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관세·무역 협상과 관련해 AI 반도체 수출 규제, 희토류 수출 규제, 추가 관세 등 양국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 조선업 협력 등 미국과의 접점을 늘리는 부분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 왔던 만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과의 더욱 강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시 주석의 방한이 임박하자 중국은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의 긴밀한 협력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위한 여론 조성을 시작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8일(현지시간)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시 주석의 과거 발언을 인용해 “양국 관계는 현재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통하며, 심적으로 가깝고, 경제가 서로 융합돼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양국의 경제 협력 규모도 재차 강조했다. 통신은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무역 규모가 6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21년 연속 한국의 최대 교역국, 한국은 중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라며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 바이오 의약, 인공지능(AI) 등의 신흥 분야에서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화통신은 이번 보도에서 양국이 얽힌 오랜 역사까지 되새기며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애썼다. 신화통신은 “임진왜란 시기 양국 군·민이 함께 싸웠으며 항일전쟁 시절 양국 인민이 생사를 함께했다”면서 “앞서 시 주석이 방한했을 때, 서울대에서 연 강연에서 이러한 (역사적) 미담을 세세하게 나열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2014년 당시 시 주석의 서울대 강연을 계기로 서울대 중앙도서관 내에 시진핑 자료실이 만들어졌다. 다만 이를 둘러싸고 폐쇄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해당 강연이 언급돼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중국 진나라 때 진시황의 불로장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로 왔다고 전해지는 ‘서복’(徐福)과 통일신라시대에 중국으로 건너가 오랜 기간 승려로 활동한 ‘김교각’(金喬覺)을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과 밀착하는 한국에 경계 메시지 낼까시 주석은 제32차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잇따라 회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관세·무역 협상과 관련해 AI 반도체 수출 규제, 희토류 수출 규제, 추가 관세 등 양국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중국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 재취임 이후 대규모 대미 투자, 조선업 협력 등 미국과의 접점을 늘리는 부분에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 왔던 만큼,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국과의 더욱 강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2035년 ‘중간 선진국 수준’ 도달 목표 제시 [중국 신화망]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에 관한 건의’ 초안 설명에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확정하고, 중요한 상징적 지표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을 합리적 범위 내로 유지하고, 전요소 생산성 향상,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의 동기화, 중산층 지속적 확대 등을 달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획은 ‘과학기술판 대약진’으로 불리며(프랑스 rfi),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용 모터, 첨단 소재,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의 기술 돌파를 위해 초규범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만 문제’ 주도권 선언 및 통일 후 청사진 제시 [대만 연합보·중국 신화사] 제15차 5개년 계획 제안은 양안 관계의 ‘주도권과 주도적 입지를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화사는 통일 후 대만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애국자가 대만을 다스린다’는 원칙 아래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며, 현행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 등을 충분히 존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안 공동 시장 구축 후 대만 상품의 대륙 진출 시 전면 무관세를 실현하고, 대만의 우위 산업과 대륙의 산업 강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지역의 재정 세수는 전액 민생 개선에 활용되며 국방 예산은 의료, 교육, 노인 복지 등 민생 분야에 대량 투입되어 진정한 민생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지금의 홍콩 통치 방식과 유사해 보입니다.) 일·미 정상회담: 대중국 견제 위한 동맹 강화 [일본 요미우리·일본 산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미 동맹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특히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과 조선 능력 향상 등에서의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약 787조 4900억원)의 대미 투자를 착실히 이행할 생각을 밝혔으며, 안보 환경 악화에 대비해 방위력 지속 강화 및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영 지침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 및 안보 협력 발전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익해야 한다”고 견제하며 “근대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로 인해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에 대해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중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일본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러·북, 반일 기념관 공동 건립 계획 [홍콩 명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주정부 의장은 러시아, 중국, 북한 3국 학계와 기업계 대표들이 삼국 국경 지역에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승리자 기념비를 공동 건립할 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극동 지역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물리친 소련·중국·북한 3국 국민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며, 3국 간의 역사 및 이념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내 반중 정서와 외교 딜레마 [영국 BBC] 한국에서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거리에서 반중 시위가 수개월째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 전국위원회(NCAFP) 연구원은 한국의 반중 정서가 윤석열 정권 말기에 선동된 ‘반중 음모론’과 사드 사태 이후 지속된 한·중 민간 대립 정서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7월 연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중 중국에 호감을 가진 비율은 19%에 불과해 2024년 대비 6%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APEC 계기 시진핑 국빈 방문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국내 반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술적 평화’ 위한 관세 합의 임박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쿠알라룸푸르 합의는 평화 조약보다는 ‘휴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100% 관세 부과 위협만으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렸다”고 선언하며 전형적인 트럼프식 전략을 강조했지만, 이는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양국 정상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타협이 아닌 대립을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 굴욕 없는 안정을 원하는 시진핑과 강력한 협상가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트럼프 간의 ‘전술적 평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대만인, 섬 방어 의지 약화...양안 간 대화와 교류 선호 [홍콩 SCMP] 마이 포모사(My Formosa)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만인의 52.2%가 대만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대비 8.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는 40.8%로 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만의 안보를 위해 중국과의 정부 간 대화 재개와 민간 교류 확대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58.3%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무기 구매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지지한 응답자는 28.2%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만인들이 무엇보다 현상 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 아세안과 자국 통화 및 위안화 거래 확대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러시아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자국 통화(루블화)로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안화로도 적극적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아세안과 중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판 ‘3.0’에 서명하여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을 포함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폭스콘, AI 슈퍼컴퓨팅 센터에 13억 7000만 달러 투자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은 글로벌 생성형 AI 급증에 발맞춰 AI 컴퓨팅 클러스터 및 슈퍼컴퓨팅 센터 구축, 클라우드 플랫폼 확장 등에 420억 대만 달러(1조 9625억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폭스콘은 가오슝에 엔비디아 GB200 슈퍼칩 서버(4608개의 GPU 호스팅 예정)를 배치한 첨단 컴퓨팅 센터를 건설하여, AI 서버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단순 공급망 파트너를 넘어 제조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려 합니다. 홍콩, 디지털 위안 사용 일상화 [중국 CAIXIN] 홍콩의 디지털 위안(e-CNY) 시범 프로그램이 모든 주민으로 확대되어, 현재 17개 현지 은행을 통해 디지털 지갑을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홍콩 내 수백 개 편의점과 자판기에서 전자위안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일상 거래 활용이 크게 확대되었고, 3분기 e-CNY 거래량과 거래액은 전분기 대비 각각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시진핑, 2035년 ‘중간 선진국 수준’ 도달 목표 제시 [중국 신화망]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에 관한 건의’ 초안 설명에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확정하고, 중요한 상징적 지표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중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15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을 합리적 범위 내로 유지하고, 전요소 생산성 향상,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의 동기화, 중산층 지속적 확대 등을 달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계획은 ‘과학기술판 대약진’으로 불리며(프랑스 rfi),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 가속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용 모터, 첨단 소재, 인공지능(AI) 등 핵심 분야의 기술 돌파를 위해 초규범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 바이오 제조,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산업을 선제적으로 배치하여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대만 문제’ 주도권 선언 및 통일 후 청사진 제시 [대만 연합보·중국 신화사] 제15차 5개년 계획 제안은 양안 관계의 ‘주도권과 주도적 입지를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하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화사는 통일 후 대만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애국자가 대만을 다스린다’는 원칙 아래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며, 현행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 등을 충분히 존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양안 공동 시장 구축 후 대만 상품의 대륙 진출 시 전면 무관세를 실현하고, 대만의 우위 산업과 대륙의 산업 강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지역의 재정 세수는 전액 민생 개선에 활용되며 국방 예산은 의료, 교육, 노인 복지 등 민생 분야에 대량 투입되어 진정한 민생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지금의 홍콩 통치 방식과 유사해 보입니다.) 일·미 정상회담: 대중국 견제 위한 동맹 강화 [일본 요미우리·일본 산케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일·미 동맹이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특히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과 조선 능력 향상 등에서의 협력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달러 (약 787조 4900억원)의 대미 투자를 착실히 이행할 생각을 밝혔으며, 안보 환경 악화에 대비해 방위력 지속 강화 및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영 지침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의 양자 관계 및 안보 협력 발전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유익해야 한다”고 견제하며 “근대 군국주의 침략의 역사로 인해 일본의 군사·안보 동향에 대해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중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일본의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중·러·북, 반일 기념관 공동 건립 계획 [홍콩 명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주정부 의장은 러시아, 중국, 북한 3국 학계와 기업계 대표들이 삼국 국경 지역에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운 승리자 기념비를 공동 건립할 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극동 지역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물리친 소련·중국·북한 3국 국민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며, 3국 간의 역사 및 이념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내 반중 정서와 외교 딜레마 [영국 BBC] 한국에서는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거리에서 반중 시위가 수개월째 간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정책 전국위원회(NCAFP) 연구원은 한국의 반중 정서가 윤석열 정권 말기에 선동된 ‘반중 음모론’과 사드 사태 이후 지속된 한·중 민간 대립 정서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의 7월 연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 중 중국에 호감을 가진 비율은 19%에 불과해 2024년 대비 6%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APEC 계기 시진핑 국빈 방문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국내 반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중, ‘전술적 평화’ 위한 관세 합의 임박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쿠알라룸푸르 합의는 평화 조약보다는 ‘휴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는 100% 관세 부과 위협만으로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렸다”고 선언하며 전형적인 트럼프식 전략을 강조했지만, 이는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양국 정상은 국내 정치적 이유로 타협이 아닌 대립을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 굴욕 없는 안정을 원하는 시진핑과 강력한 협상가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트럼프 간의 ‘전술적 평화’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대만인, 섬 방어 의지 약화...양안 간 대화와 교류 선호 [홍콩 SCMP] 마이 포모사(My Formosa)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대만인의 52.2%가 대만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대비 8.4%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것에 동의한 응답자는 40.8%로 4%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만의 안보를 위해 중국과의 정부 간 대화 재개와 민간 교류 확대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58.3%로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무기 구매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지지한 응답자는 28.2%에 그쳤습니다. 이는 대만인들이 무엇보다 현상 유지를 통한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러시아, 아세안과 자국 통화 및 위안화 거래 확대 [러시아 이즈베스티야] 러시아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들과 자국 통화(루블화)로 무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안화로도 적극적으로 결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아세안 지역에서 중국 위안화로의 전환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실제로 아세안과 중국은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판 ‘3.0’에 서명하여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비관세 장벽 제거 등을 포함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폭스콘, AI 슈퍼컴퓨팅 센터에 13억 7000만 달러 투자 [대만 디지타임즈] 폭스콘은 글로벌 생성형 AI 급증에 발맞춰 AI 컴퓨팅 클러스터 및 슈퍼컴퓨팅 센터 구축, 클라우드 플랫폼 확장 등에 420억 대만 달러(1조 9625억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폭스콘은 가오슝에 엔비디아 GB200 슈퍼칩 서버(4608개의 GPU 호스팅 예정)를 배치한 첨단 컴퓨팅 센터를 건설하여, AI 서버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단순 공급망 파트너를 넘어 제조 서비스 역량을 확대하려 합니다. 홍콩, 디지털 위안 사용 일상화 [중국 CAIXIN] 홍콩의 디지털 위안(e-CNY) 시범 프로그램이 모든 주민으로 확대되어, 현재 17개 현지 은행을 통해 디지털 지갑을 충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홍콩 내 수백 개 편의점과 자판기에서 전자위안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일상 거래 활용이 크게 확대되었고, 3분기 e-CNY 거래량과 거래액은 전분기 대비 각각 3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다음달부터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하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당국이 함께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 훈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경찰 중심의 ‘국제공조협의체’는 다음달 11일 초국경 합동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 긴밀히 협력해 초국가범죄의 확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범죄단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을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이를 기반으로 역내 핵심 경제협력국으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보다 확대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밤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아세안 관계 40주년인 2029년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이틀째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컨벤션센터(KLCC)에서 열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 “2029년을 바라보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CSP(씨 에스 피)가 한-아세안 관계를 규정하는 구호를 넘어서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의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한국과 아세안은 지난해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이해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 이 대통령은 이 ‘CSP’의 머리글자를 따서 조력자(Contributor), 도약대(Springboard), 파트너(Partner)라는 아세안을 향한 세 가지 비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가 되겠다”며 “한-아세안 연간 상호방문 1500만명 시대를 열고 사람 중심의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가 되겠다”며 “아세안의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스캠 범죄를 지적하며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 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 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 스타’에 기고한 ‘한국과 아세안, 함께 만드는 평화의 공동 미래’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이란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FTA 개선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보건,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말레이시아를 향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APEC 의장국인 한국은 역내 협력을 이끄는 양대 축”이라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창설국이기도 한 양국이 한국에서 다시 모여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지혜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일본과 3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며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2일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 간 5년 만기 4000억 위안(약 80조 2600억원)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은 이달 만료된다. 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인민은행(PBOC)의 판궁성 총재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 관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SCMP는 추가 논의가 다음주로 예정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은 통화스와프 체결이 “중국이 위안화의 해외 사용 확대를 통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동북아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달 말기준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4조 5000억 위안(903조 1000억원)에 이른다. 한중 간 5년 만기 통화스와프는 이달 계약이 만료된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해 10월 2000억 위안(40조 1300억원) 규모 3년 만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다. 다만 한국은행은 한국, 중국, 일본 간 3자 통화 스와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22일 “그동안 어떤 자리에서도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3자 간 통화스와프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 투자 협상, 수익 불균형 우려통화 스와프·외환 안정장치 필요성군사 넘어 반도체·데이터 협력 과제 中 한화오션 제재, 미중 충돌 산물한중 교류에 불필요한 자극 피해야AI·공급망·탄소중립, 신안보 핵심다극화 시대 실용외교 주도 과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면서 세계 질서의 변화가 확연해지고 있다. 통상에서 시작된 보호무역 흐름이 안보 질서의 재편으로 번지며 세계는 다시 세력 경쟁의 시대로 진입 중이다. 이 격랑의 중심에서 한국은 한미동맹 재조정, 미중 전략 경쟁, 북중러 연대, 공급망 재편 등 동시다발적 압박에 놓여 있다. 안보와 산업, 기술이 얽힌 복합 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2.0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맡고 있는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인터뷰를 통해 글로벌 복합 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할 현실적·균형적 방향점을 짚어 본다. -한미 투자 협상이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IMF 외환위기 당시 조급한 타결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수익 구조의 불균형입니다. 미국안대로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면 동맹이 아니라 종속입니다. 협상의 기본은 공정성·대칭성·상업적 합리성입니다. 미국이 이를 무시하고 ‘노예 계약’을 고집한다면,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관세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략과 국익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미 투자 협상 성패의 가늠자는 무엇인지. “핵심은 통화 스와프와 외환 안정장치입니다. 이번 투자 협상의 숨은 축이기도 합니다. 자금 이동 규모가 워낙 커서 환율·채권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IMF 시절의 금융 불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투자 협약·금융 안전망·정책 공조가 하나로 작동해야 합니다. 진짜 동맹이라면 위기 때 금융시장을 열어 주는 것이 신뢰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동맹이 아닌, 위기 공조형 경제동맹의 출발점입니다.” -트럼프 집권 이후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데. “소련 붕괴 이후 35년간 지속된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는 이제 균열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며 ‘경제 안보화’를 강화하고, 중국은 기술·에너지·해양 패권에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인도·브릭스 국가들이 각자의 축을 세우면서 세계는 다극 경쟁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과거의 자유무역·세계무역기구(WTO) 중심 질서가 약화되고, 안보·기술·경제가 얽힌 복합 질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방향은. “기존의 한미동맹이 ‘안보·군사 중심의 단일 동맹’이었다면, 이제는 경제·기술 동맹의 다층화된 구조로 가야 합니다. ‘반도체 동맹’, ‘인공지능(AI) 윤리규범 협의체’, ‘탄소 중립 공동기금’ 같은 형태로 협력이 산업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도로서의 동맹, 즉 ‘한미동맹 2.0’입니다. 한미동맹 2.0의 목표는 단순한 방위 협력이 아니라 글로벌 기술·산업 질서의 공동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군사훈련보다 데이터 표준, 탄소 배출권, AI 거버넌스 같은 신경제 질서가 동맹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트럼프 2기 이후 고율 관세가 부활하면서 동맹국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의 경제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동맹의 재조정 과정’입니다. 트럼프 2기는 한국·일본·독일 같은 제조업 강국이자 동맹국을 상대로 ‘비용형 동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정책을 역이용해 한국형 고부가가치 모델을 심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No)를 말할 수 있는 외교’입니다. 우리가 ‘No’를 말할 수 있을 때 협상은 비로소 대등해집니다.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상대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곧 실용 외교의 본질입니다.” -최강국 앞에서 ‘No’를 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동맹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복종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진짜 동맹은 조건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양보가 있다면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고, 대가가 없다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스(Yes)만 외치는 동맹은 오래가지 않는다.’ 우리가 No를 말할 수 있어야 미국도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합니다. 결국 외교의 핵심은 ‘관계의 대칭성’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흔들림 없는 동맹으로 유지하되 정치적 동조와 경제적 종속은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중심의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민감한 분야는 분리하고, 비민감 분야는 협력하는 ‘분리+완충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동맹의 본질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한중 관계에는 전략적 모호성보다 전략적 명료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하되 협력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이 외교의 기술입니다.” -최근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중국의 제재 조치도 이런 복합적 관계의 단면인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보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강화한 규제에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연쇄적으로 걸린 것입니다. 사드(THAAD) 때처럼 특정 국가를 직접 겨냥한 보복이 아니라 미중 산업정책 충돌의 부산물입니다. 중국은 최근 비자 완화와 관광·문화 교류 재개 등에서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극이나 정치적 과잉 반응은 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분석과 ‘조정 외교’의 복원력입니다.” -복합적 외교 환경 속에서 앞으로 한국이 주도해야 할 새로운 의제는. “첫째는 AI, 둘째는 공급망, 셋째는 탄소 중립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투명성과 윤리를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공급망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도체·희토류·배터리 원재료의 공동 비축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이 세 축은 군사안보를 대체하는 ‘신(新)안보의 방향’입니다. 특히 AI는 단순한 산업혁명이 아니라 윤리와 책임의 혁명입니다. 한국이 이 논의를 선도할 수 있다면 기술 강국을 넘어 규범 설계 국가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그런 전환점인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AI 표준, 반도체 조기 경보, 전환금융과 같은 실질 의제를 제안할 겁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룰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APEC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실행형 동맹 시스템으로 가는 시금석이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사무국·민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동맹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이런 다극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은. “다극화는 기회이자 위험입니다. 기존 질서의 안정성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협력 구조를 주도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유연한 실용주의입니다. 첫째, 동맹의 축을 유지하되 종속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 인도·베트남·유럽연합(EU) 등 중견국과의 다층 협력을 넓혀야 합니다. 셋째, 반도체·배터리 등 기술 자립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대한 다극의 해류를 거슬러 오를 수는 없지만, 방향을 먼저 읽는 나라만이 주도권을 쥡니다. 한국 외교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동형 외교에서 주도성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중견국 한국이 지향해야 할 국익 외교는. “지금 세계 질서는 미중 두 강대국의 경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유럽, 중동 등 중견국들이 외교적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의 공간을 넓혀야 합니다. 패권은 쥘 수 없지만, 규칙을 설계하고 네트워크를 주도할 수는 있습니다. 중견국 외교의 핵심은 ‘균형’과 ‘연결’입니다. 가치사슬이 맞는 국가들과 산업·기술·에너지 연대를 형성해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컨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재가동, 중견국 산업·기술 연합(MITA) 같은 협력이 그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견국 외교는 초강대국 틈새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한 축을 세우는 능동적 외교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설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홍기원 의원은 외교관 출신이자 중국과 미국 양국의 외교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전략통이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했다. 이후 외교통상부로 자리를 옮겨 주중대사관 참사관, 주이스탄불 총영사 등을 역임하며 통상과 국제 외교의 복잡한 현장을 경험했다.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현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며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한중의원연맹 사무총장, 한미의원연맹 이사로서 양대 외교 축을 잇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실무형 전략·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 그는 이념보다 현실을 중시하며 “균형 잡힌 국익 외교”를 강조해 왔다. 오일만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