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광양만권 입주기업 직원과 지역민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광양만권 야외 물놀이장’을 무료로 운영한다. 지난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개장한다. 야외 물놀이장은 광양읍 서천운동장에 6000㎡ 규모로 조성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이용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시설과 휴게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점검과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광양경자청은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전요원과 간호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물놀이시설과 전기·기계설비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한다. 또 수질검사와 시설물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 장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비치하고, 폭염과 기상 악화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조정하는 등 이용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광양만권 입주기업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무더위를 식히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안전한 운영을 최우선으로 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원한 여름 휴식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쓴소리 판사·옛 방통위 파이터울산 남구갑 원외 당협 6개월6·3 보궐로 22대 국회 입성정점식호 원내수석대변인 발탁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역할이 뒤바뀐 것 같다. 그때는 험한 공격을 당했다고 느꼈다” 김태규(초선·울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선서를 마친 뒤 한 인사말이다. 그는 “저 뒷자리 방송통신위원회 자리에서 하염없이 내가 발언할 기회가 올까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며 “그 역할을 다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사정이 있다면 결단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제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파이터’라는 별명을 얻은 곳은 방통위였다. 판사 출신인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24년 7월 방통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진숙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민주당과의 공방 한복판에 섰다. 이 때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를 받았고, “인마”, “법관 출신 주제에” 같은 거친 말도 들어야 했다. 여소야대로 민주당에 건건이 끌려다니던 국민의힘에서는 “김태규는 국회에 와야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왔다. 김 의원은 6·3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돼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입성 직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발탁돼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보완수사권 폐지, 공소취소 논란까지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이슈마다 그는 국민의힘 대여 공세의 전선에 섰다. 파이터 출신다운 배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김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정 원내대표와 소통하며 당 소속 의원들을 대신해 ‘여당의 입법 폭주’, ‘정부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총괄한다. 당번인 날에는 하루 3~4건의 논평을 쓰고 브리핑을 소화한다. 그는 17일 통화에서 “주제를 정할 때 우선으로 볼 것은 방향”이라며 “원내지도부와 필요한 소통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1호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군림하며, ‘제 식구 감싸기’를 반복해 온 결과가 바로 쿠리 투표, 채용 비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라고 했다. 선거의 공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게 그의 문제의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거칠게 맞붙었던 ‘방통위 파이터’는 국회 입성 후 첫 칼끝을 선관위로 향했다. 선관위 개혁 이어 노란봉투법도 정조준주말마다 울산행…지역구 챙기기 분주지역식당 홍보부터 생활체육 행사까지판사·방통위 거쳐 ‘정치 신인’ 금배지김 의원이 국회 입성 후 선관위법 개정안에 이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안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곳을 희망한다”면서도 “저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도 기회가 닿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일 민주당 주도의 2차 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앞두고는 “잘 버텨보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날 선 투쟁을 이어가지만, 지역구에서는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주말 대부분은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을 만난다. 남구청장배 족구·축구·양궁대회 같은 생활체육 행사부터 크고 작은 주민 모임까지 빠짐없이 챙긴다. 직접 찾은 지역 식당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상공인 홍보에 힘을 보태는 것도 그만의 방식이다. 그는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제가 할 일”이라고 했다. 선거 당시에는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대학·지자체·기업이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조성, 국립울산 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카누슬라럼센터 건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7년생인 김 의원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와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을 졸업했고, 2005년부터 헌법연구관과 부산·울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그는 2018년 울산지법 근무 당시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산지법에 근무할 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쓴소리 판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1년 법복을 벗은 뒤에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를 출간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치 신인으로 지역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도 7명이 몰린 공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접전 끝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따냈다. 그는 정치를 결심한 이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다”고 했다. 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 당선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을 거치며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했다. 김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 울산시장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자리에 김 의원은 지난 5월 1일 보궐선거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그는 본선에서 전태진 민주당 후보를 7767표 차로 누르며 곧바로 국회에 입성했다.

부정선거를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이틀 만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자유와혁신당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의원이 의식을 회복했다”며 “완전 회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4일 민 전 의원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제11회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서울 포럼에 연사로 참석했다. 그는 ‘부정선거와 기독교인의 소명’을 주제로 강연을 한 뒤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던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을 보이며 단상 뒤로 쓰러졌다. 현장 참석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에 나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민 전 의원의 호흡을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이어간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고명길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전문위원장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검사 결과 뇌출혈로 확인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과 입법 강행을 겨냥해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토론과 합의’ 정신을 언급하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이 제헌정신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헌법을 제정했던 우리 선배들의 ‘제헌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제헌절을 기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948년 헌법 제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상호 존중과 합의의 정신이 있었다”며 “국호와 정부 형태, 단원제와 양원제, 헌법재판 제도 등을 놓고 격론이 있었지만 치열한 토론과 타협 끝에 헌법제정안을 탄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지금 민주당이 장악한 22대 국회는 어떤가”라며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야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와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기한을 정해 놓고 거대 여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과 맞닿은 뛰어난 교통망에도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경기 하남시가 산업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7일 미사섬에 조성을 추진중인 K-컬처 복합단지와 국가정원, AI 혁신클러스터를 앞세워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수도권 동부 경제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하남시 재정자립도는 A등급(매우 우수)이지만 인구·사업체·고용은 C등급(보통),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D등급(미흡)으로 평가됐다. 2023년 기준 하남시의 1인당 GRDP는 서울 강남구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 최고 수준의 교통망을 갖췄지만 산업 기반이 부족해 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 경쟁력을 보여주는 법인지방소득세도 격차가 크다. 2025년 기준 하남시는 330억 원으로 화성시(4076억 원)의 12분의 1, 이천시(3032억 원)의 9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지역 경제를 이끌 대기업과 첨단산업 유치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업 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이글루코퍼레이션과 성원애드피아, 연세하남병원 등 13개 기업·기관을 유치해 약 1조 원의 투자와 2500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했다. 시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K-컬처 복합단지와 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연계할 계획이다. K-팝 전문 공연장과 영화·영상 제작시설, 한강 수변 국가정원이 들어서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교산신도시에는 약 3조 원 규모의 AI 혁신클러스터도 조성한다. AI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을 집적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K-컬처와 함께 하남의 미래 성장을 이끌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시장은 “도시 경쟁력은 인구보다 기업과 일자리에서 나온다”며 “산업 기반을 확충해 시민들이 지역 안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우리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하며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서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그리고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 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며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방이야 단 한 번이야 이쯤이야 날려버려 홈런’이라는 가사처럼 시원한 홈런포가 무더운 여름밤을 가로지르며 프로야구 후반기를 활짝 열었다. KT 위즈는 1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후반기 개막전에서 2회초 터진 최원준의 3점 홈런 등에 힘입어 LG 트윈스를 4-3으로 꺾었다. LG 역시 오스틴 딘과 오지환의 홈런포가 터졌지만 각각 1점, 2점 홈런에 그치며 후반기 중요한 첫 승부를 내주게 됐다. 마침 배우 하지원이 시구자로 나서면서 이날 나온 홈런의 의미가 더 특별했다. 소싯적에 ‘홈런’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댄스가수로 잠시 활동했던 하지원은 최근 23년 만에 같은 곡으로 음악방송에 출연했다. 출연 공약을 내건 유튜브 영상이 120만 조회수를 달성하면 다시 무대를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는데 목표했던 조회수를 조기에 달성하면서 일이 커졌다. 과거 영상은 이야기만 나오면 부끄러워 죽겠는 흑역사로 여겼지만 최근 선보인 무대는 팬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홈런 가수’ 하지원은 이날 LG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자로 나섰고 그가 던진 공은 포수가 아닌 KT 타자 최원준을 맞혔다. 하지원의 기운을 받은 최원준이 시원한 홈런포를 날렸고 이게 결국 KT의 승리로 이어지면서 하지원은 LG의 승리요정이 아닌 KT의 승리요정이 됐다. 이날 승리의 주역이 된 최원준은 “공이 생각보다 빠르더라”면서 “공이 묵직했고 그래서 아팠다”고 웃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하지원의 팬이었던지라 공에 맞아 조금이라도 더 특별한 인연이 되고 싶었다고 한다. 최원준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님을 너무 좋아했다”면서 “시구하기 전에 같이 사진도 찍었다”고 자랑했다. 전반기 타율 1위에 오르며 ‘깜짝 신데렐라’로 떠오른 최원준은 이날 홈런을 추가하며 타율 1위(0.361), 안타 2위(117개) 자리를 지켰다. 2024년 기록한 9홈런이 개인 한 시즌 최다 기록인데 이날까지 벌써 8개를 쳐서 두 자릿수 홈런도 가능한 상황이다. 최원준은 “넘어갈 줄은 몰랐고 ‘잡히지만 마라’고 생각했다”면서 “제가 친 홈런으로 팀이 승리할 수 있게 돼서 많이 기쁘다”고 밝혔다. LG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를 처음 상대해보는지라 첫 타석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두 번째 타석에서 시원하게 승부를 본 것이 적중했다. 본래 예민한 성격의 최원준은 올해 자유계약선수(FA)로 KT에 합류한 뒤 마음가짐을 달리하면서 성적이 확 달라졌다. 툭 털고 지나가는 법을 체득하면서 과거의 실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스윙을 가져간 덕분이다.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안타 1위의 빅터 레이예스(롯데 자이언츠·118개), 홈런 1위의 오스틴(28개)의 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 최원준은 “그 선수들도 터무니없이 칠 때가 있더라”면서 “‘나라고 완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해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기록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시즌 끝날 때의 기록이 진짜 기록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판에 뜨는 걸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기는 하지만 굳이 자신의 기록을 찾아보지는 않고 있다. 최원준의 전반기 활약에 대해 이강철 KT 감독은 “원준이가 3인분은 해줬다”면서 고마움을 나타냈다. 나도현 KT 단장 역시 ‘가성비 FA’가 된 최원준에게 늘 “고맙다”는 말을 건넨다. 최원준은 “계약서를 수정해주시면 좋지만 어쩔 수 없다”고 농담하며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 기록이 워낙 출중하지만 최원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팀의 우승이다. 최원준은 “팀이 이기는 데 집중하겠다”며 후반기 활약을 예고했다.

[배틀라인 3줄 요약]● 미국도 이란도 결정타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강압외교’를 반복하면서 호르무즈는 교착에 빠졌다.● 미국의 ‘해상통제’와 이란의 ‘해상거부’가 맞서는 비대칭 구조 속에서 전쟁은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군사적 해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압박과 외교 병행을 주문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이란도 해상교통을 교란해 국제유가와 운송비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미국을 굴복시키지는 못한다. 서로 결정타 없이 상대를 압박하는 ‘강압외교’가 반복되면서 호르무즈는 전략적 소모전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16일(현지시간)에도 이어졌다. 미군은 이란 남부 반다르아바스를 비롯한 해안 방어시설과 미사일 관련 표적을 공습했고, 이란은 미국이 발전시설을 공격할 경우 예멘 후티 반군을 통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외교 채널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 현재 전황은 확전과 협상이 병존하는 강압외교 국면에 가깝다. 공습해도 안전한 통항 보장은 ‘난항’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고 미국의 통제 아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 해상 교통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4일 해협을 통과한 선박 21척 가운데 미군이 지원하는 오만 연안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한 척도 없었고, 16척은 이란 해안에 가까운 북측 수로를 택했다.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주와 선원들은 미군의 보호 약속보다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더 크게 본 셈이다. 영국 해사무역기구 산하 합동해사정보센터(JMIC)도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수준을 ‘심각’으로 평가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선박에 북측 통제항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항법 방해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이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최근 공습의 목적을 이란의 해안 미사일과 드론, 해군 전력을 약화해 상선 공격 능력을 떨어뜨리는 데 두고 있다. 이는 해협을 완전히 장악했다기보다 이란의 해상교통 차단 능력을 지속적으로 마모시키는 단계라는 의미다. 미 ‘해상통제’ vs 이란 ‘해상거부’미국과 이란은 같은 조건에서 싸우지 않는다. 미국의 목표는 상선이 언제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해상통제’다. 반면 이란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필요가 없다. 드론과 순항미사일, 기뢰, 고속정을 활용해 위험을 높이고 선주와 보험사가 운항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해상거부’만으로도 상당한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군은 모든 상선을 계속 보호해야 하지만 이란은 단 한 차례의 공격만 성공해도 보험료와 운임, 국제유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미국은 항상 성공해야 하지만 이란은 위험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도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조다. 근접 호위 역시 부담이 크다. 유조선 한 척을 보호하려면 복수의 군함과 항공전력이 필요하며 현재 전력 구조만으로는 이를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다. 호송 전력이 밀집하면 오히려 이란 대함미사일과 드론의 집중사격 구역인 ‘킬 박스’(Kill Box)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이란 남부 해안을 점령하는 지상작전은 수천명의 병력과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르그섬 등 일부 전략 거점을 점령하는 제한적 작전조차 전쟁 목표와 확전 범위를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다. 모호한 합의가 만든 안보 딜레마군사적 교착의 배경에는 실패한 휴전 합의가 있다. 지난달 체결된 미·이란 종전 양해각서(MOU)는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이 아니라 호르무즈 통항 재개와 후속 협상을 위한 임시 안전장치였다. 그러나 해협 통항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서 양측은 같은 조항을 정반대로 해석했다. 미국은 오만 연안을 이용한 남측 항로를 우회 항로로 봤지만, 이란은 이를 자국의 최대 전략적 지렛대인 해협 통제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받아들였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책임자는 이를 고전적인 ‘안보 딜레마’라고 설명한다. 상대를 억제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상대의 위협 인식을 키워 새로운 군사행동을 유발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공습 회의론 속 경제압박론 부상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공습 확대만으로는 이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경제 압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같은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새로운 핵협상보다 경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도 이미 반응하고 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위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했고, 시장은 군사작전 자체보다 ‘전쟁위험보험’(War Risk Premium) 급등에 주목하고 있다. 보험료가 오르면 선주들은 미군의 호위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실질적인 통항 감소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전력 배분이다. 중동에서 PAC-3와 SM-6, 토마호크 등 정밀유도무기와 방공 요격탄을 계속 소모하면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대비태세와 대중국 억지력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측 모두 “시간은 우리 편”미국과 이란은 모두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통항 차질과 유가 상승, 미국의 정치적 부담이 워싱턴의 인내를 먼저 소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제재와 공습이 이란의 재정과 미사일·드론 전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본다. 양측이 모두 상대가 먼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믿는 한, 호르무즈에서는 공습과 보복, 제한적 협상이 반복되는 ‘관리되는 충돌’(Managed Conflict)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어느 한쪽이 전면전을 원해서가 아니라, 서로 상대가 먼저 물러설 것이라고 믿으며 확전의 문턱을 조금씩 낮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혔다. 해협의 봉쇄는 지난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한 이란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월 중순 이래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민간 시설과 문명 자체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다가 4월 초 잠정 휴전에 합의했고 이후 첫 협상이 결렬되자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역봉쇄를 단행했다. 양국은 지난달 휴전을 60일 연장하는 양해각서(MOU)에 합의하며 해협의 봉쇄를 풀었다. 하지만 해협 자유 통행과 이란의 통제권에 관한 5항의 합의는 모호했다. 이란은 자신들의 승인 없이 오만 쪽 항로로 통행하는 선박들을 공격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도 이란을 공격했다. 최근 이란은 미국의 역내 개입이 중단될 때까지 해협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행정부도 의회에 전쟁 재개를 통보하고 해협 재봉쇄를 단행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또 그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 세 가지 실패, 미국의 ‘자업자득’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트럼프의 전략 부재다. 트럼프는 침공 이후의 전후 처리, 미국 정보 당국이 경고한 이란의 걸프 지역 미군 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란의 강경파가 협상파를 압박해서 MOU를 파기하고 있다는 해석은 이란이 일관되게 전면적인 종전, 경제적 보상과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해 온 사실을 간과하고 이란 핵합의 폐기와 침공으로 협상파의 입지를 약화시킨 미국의 책임을 희석시킨다. 트럼프는 해협 재봉쇄 발표 이후에도 선적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받겠다고 하다가 이를 걸프 국가들의 투자로 대체하겠다고 하루 만에 번복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도 아니고 일부러 미친 척하는 치밀한 전략가도 아니다. 전략의 부재를 상습적인 공갈 협박과 임기응변으로 감추고 있을 뿐이다. 둘째, 미국의 독점적 경제 제재 체제의 붕괴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테러 집단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데서 시작해서 경제적 상호의존을 독점적으로 무기화해 왔다. 달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이란, 북한, 러시아 등을 고립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쿠바와 베네수엘라 등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하는 경제적 봉쇄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역사적으로 시도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는 미국의 침공이 강요한, 그리고 미국의 물리적 경제 봉쇄를 ‘미러링’한 생존의 치국술이다. 셋째, 이란을 신정체제의 테러 국가로만 간주해 국제정치 행위 주체로서 이란의 전략적 합리성을 부정하는, 미국과 서구 전반의 ‘이란 예외주의’의 실패로 볼 수 있다. 최근 오만 외교부 장관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기고문에서 강조했듯이 미국의 이란 침공은 이스라엘의 위협은 간과하고 이란을 지역의 실존적 위협이자 봉쇄의 대상으로만 간주해 온 역사적 실패의 결과이고 국제법적 정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비극’이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난 6월 한국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배경이다.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은 지금 한국이 생산과 기술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다. 그러나 지금의 성공에 안주할 여유는 없다. 반도체 산업의 승부는 더이상 생산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차세대 기술을 누가 먼저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인재를 누가 끌어모으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혁신의 역사는 개방된 연구 플랫폼의 역사였다. 근대 과학기술의 기틀이 마련되던 17세기, 영국 왕립학회는 국적과 신분을 초월한 석학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과학혁명을 이끈 공간이었다. 오늘날 반도체 분야에서는 벨기에 IMEC와 미국 반도체연구조합(SRC)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이들 연구 플랫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도 참여하고 있다. 첨단기술 경쟁에서 개방형 연구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사례다. 한국은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 전반에서 세계의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에서의 연구개발 경험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끌어안고 성장시킬 플랫폼은 부족하다. 치열한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연구소는 엄격한 보안과 단기 사업 목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첨단 반도체 연구를 독자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세계 최고 인재들이 모여들 연구 허브가 없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시작할 적기다. 정부, 기업, 대학, 출연연이 참여하는 한국형 반도체 종합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위한 전략 자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차세대 메모리,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반도체 제조 공정 등 국가 전략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장비와 인프라를 공유하는 개방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종합연구소의 성공은 개방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 대기업과 스타트업, 팹리스와 파운드리, 소재·부품 기업, 대학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질 때, 혁신은 가속된다. 이 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자리잡는다면 효과는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 자체로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산이 된다. 세계 최고의 인재는 높은 연봉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의 연구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최고 수준의 연구 환경, 국경을 넘어 협력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을 때 비로소 모여든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연구소는 단순한 연구기관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 가운데 하나다. 생산 강국에서 연구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오늘의 성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AI 시대의 반도체 패권은 공장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과 지식이 모이는 곳, 지금이 바로 대한민국이 그 중심을 만들어야 할 때다. 장준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원장

사투리 한마디가 이념 감별의 리트머스가 되는 시대다. 걸그룹 리센느의 원이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 “무섭노”라는 말에 ‘일베 낙인’이 찍혔다. 언어학자들이 경상 지역 방언의 유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잠잠해진 이 현상은 낙인의 생리를 보여 준다. 원이가 경남 거제 출신이라거나 사투리에 ‘-노’를 붙여 말할 수 있다는 사실보다 ‘소비’가 중요하다. 최초 문제 제기자나 가세한 정치인은 계정을 닫거나 침묵 중이고, 여전히 원이 이름 앞에 ‘일베 논란’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언론이 있다. ‘과잉 경계’라는 트라우마 반응이 허공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고교야구장에서 배재고 선수들은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를 합창해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대표 해임과 본사 사과까지 부른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를 그대로 흉내 낸 조롱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남 혐오를 밈처럼 소비해 온 일부 청년층에게 광주는 애도의 장소가 아니라 놀이의 소재였다. 물론 같은 세대의 다른 한쪽은 불매 운동을 이끌었다.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혐오를 정체성 놀이로 삼는 문화다. 이중 잣대는 더 뼈아프다. ‘무섭노’에는 사투리의 맥락을 따지라던 목소리 중 일부는 광주의 상처 앞에서 맥락을 지운 채 침묵하거나 조롱에 가세한다. 더 참담한 것은 그 뒤의 풍경이다. 징계받은 학교 앞에 ‘자랑스러운 애국청년들’이라 적힌 축하화환과 비난 문구를 쓴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아이들의 조롱 뒤에 그것을 부추기는 어른들이 있었다는 뜻이다. 그 ‘어른’들은 5·18민주화운동을 성역화하면서 왜 6·25전쟁은 방치하느냐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아이들을 옹호한다. 이 문법의 원형은 국가가 만들었다. 반공을 도구 삼은 이승만 정권은 ‘빨갱이’ 프레임으로 정권을 유지했고, 신군부 세력은 1980년 광주 시민에게 ‘폭도’ 낙인을 찍어 학살을 정당화했다. 지역감정을 통치 연료로 삼은 정치가 낙인을 연명시켰고, 법원이 위법으로 단죄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낙인을 문화계까지 끌어들였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법은 희미하게 남아 있다. 배제 명단이 우대 명단으로 뒤집힌들 사람을 편으로 분류하는 문법은 같다. 실존하는 혐오가 경계심을 올리고, 과잉 경계는 무고한 이를 낙인찍는다. 극우에게는 ‘검열사회’ 항변의 먹잇감을 준다. 역시 교육이 첫 자리다. 아이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보다 조롱 섞인 밈으로 먼저 만난다. 배재고 학생 일부는 5·18 관련 표현인지 몰랐다고 했다. 몰랐다는 말은 면죄부가 아니라 교육 실패의 증거다. 그 말이 누구의 상처 위에 서 있는지 묻는 맥락 교육, 밈과 숏폼을 해독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혐오 표현 대응 연수가 필요하다. 사회의 몫도 있다. 조롱과 모욕은 비켜 가는 5·18특별법의 공백을 메울 개정안에는 표현의 자유 안에 ‘혐오할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려줄 정교한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 언론은 ‘논란’이라는 포장 대신 혐오와 억울한 낙인을 구별해 명명하고, 공공기관장 인사는 기준과 검증을 공개해 전문성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 품격 있는 답의 하나는 광주가 보여 줬다. 지난 6일 배재고 선수단이 광주일고를 찾아 고개 숙이자 광주일고 교장은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라. 여러분의 미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두 학교 선수들은 함께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조롱을 낙인으로 갚지 않은, 회복의 모범 같은 장면이다. 광주의 용서를 사회의 면죄부로 오독해선 안 된다. 광주가 용서한 것은 뉘우친 아이들이지 혐오라는 병폐가 아니다. 배재고 안에는 주도한 선수와 가담한 선수, 말리던 선수가 있었기에 모두를 단체 징계로 묶는 데는 고민이 필요하다. 응징의 언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무게로 작동하는 기준의 언어가 필요하다. 용서가 값싸지지 않으려면 사회는 더 엄정해져야 한다. 낙인 없이 판단하는 일과 혐오에 단호한 일은 그렇게 함께 간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1912년 에곤 실레는 뒤틀리고 적나라하며 성적 욕망을 숨김없이 드러낸 나체화를 그렸다는 이유로 체포된다. 당대에는 음란물로 낙인찍혀 퇴출당했던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 현대미술의 걸작으로 격상돼 세계 주요 현대 미술관에 당당히 걸려 있다. 시대를 앞서간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당대의 도덕과 법률, 고정관념과 편견에 도전하며 탄생했다. 현대미술 기획사무소인 ‘숨 프로젝트’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영문 도슨트, 전시 번역 등으로 예술 대중화에 앞장서 온 이지호 작가는 예술이 선을 넘었던 찰나의 순간을 통해 화가와 명화를 소개한다. 서양 미술사에서 누드는 핵심 소재였다. 고대 그리스 조각가 미론의 ‘원반 던지는 사람’에서 볼 수 있듯, 고대 그리스 조각에서 남성 누드는 영웅성과 신성한 비례의 상징이었다. 여성 누드는 얌전하고 겸손한 동작을 취하며 여신과 같은 존재로 표현되곤 했다. 오랫동안 신화와 종교의 언어로 포장돼 이상적인 몸을 그렸던 누드화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몇몇 화가들을 통해 베일을 벗기 시작한다. 때로는 추하고 욕망에 가득 찬 몸을 드러내는 담대한 표현 기법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로 인해 예술과 외설 사이의 논쟁이 불붙었고, 나체는 더 이상 찬미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저자는 에곤 실레, 구스타프 클림트, 에두아르 마네, 귀스타브 쿠르베, 앙리 드 툴루즈 로트레크, 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등 당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화가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리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무엇을 감수했는지, 또 체포당하고, 조롱받고, 감옥에 갇히는 등 집단 폭력의 표적이 됐던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점차 자유를 얻고 불멸의 명작이 됐는지 생생하고 흥미롭게 풀어낸다.

홍해 막히면 유가 충격 불가피이란, 호르무즈·핵 책임 보여야미국과 이란의 재충돌에 대해 미국 내 중동 전문가들은 양측의 뿌리 깊은 불신과 모호하게 작성된 종전 합의 양해각서(MOU)가 원인이라며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들은 전면전 발발 가능성은 낮게 점치면서도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긴장 국면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DC의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란다 슬림(왼쪽) 중동프로그램 국장은 15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란 정권 내부에서 최종 결정권을 놓고 권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랜 기간 최종 결정권자로 군림하던 최고지도자의 부재 또는 직무 불능으로 인해 권력 중심부 간의 의사 결정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란을 37년간 통치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개전과 동시에 사망하면서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됐고,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음에도 합의 국면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에 대해 슬림 국장은 “양측 모두 전쟁 재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선 긴장 고조 단계를 조절하는 매우 섬세한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데, 상대의 의도와 행동을 잘못 판단하면 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최근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전례 없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자 홍해 쪽 해양 수송로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우회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곳마저 막힐 경우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슬림 국장은 “이번 사태가 해소되려면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헤리티지 재단의 로버트 피터스(오른쪽) 국가안보센터 소장 대행은 이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란이 격렬한 분쟁을 재개할 군사적 능력이 없어 전면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사찰에 응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지 않으면 현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국 농지 4곳 중 1곳에서 불법행위 발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다시 세우고자 실시된 사상 첫 농지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불법 의심 토지를 대상으로 실측 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기준 올해 조사 대상인 농지 136만㏊(헥타르) 가운데 약 71%인 97만㏊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했다. 이 가운데 27.6%가 불법 이용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 농지 불법 이용 실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기본조사는 드론·항공 사진과 농지대장, 토지이용대장 등 각종 행정 자료를 활용해 진행됐다.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한 무단 휴경,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 전용, 농지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임대차 등의 의심 정황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본조사는 의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조사 대상인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의 토지를 우선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한 뒤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함께 의심 대상 농지, 수도권·토지허가구역 농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제 현장 조사가 필요한 농지는 전체의 50%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30억 1채, 10억 3채보다 세율 낮아“40억·50억 넘으면 실효세율 상향”늦어도 새달 초 조세 개편안 발표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주택공급, 대출에 이어 ‘세제’를 주제로 진행된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는 과세표준이 같지만 30억원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부분 동의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건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일치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를 강화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놓고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작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에 대해선 공제율을 10% 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 최대 80% 장특공제가 종부세·양도세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10년 이상에 한정해 공제하되 총 공제율은 60%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1주택자 비과세 12억원이란 기준으로 이미 전국 주택의 97%, 서울의 85%가 양도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장특공제 혜택을 주면 세 부담이 근로소득 대비 현저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석좌교수는 “장기 실거주 1가구 보호,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금 혜택 축소, 주택 수보다 금액에 따른 과세, 보유세 개선이 공통분모”라고 정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민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 도출을 시도한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교육당국이 근현대사 비중 확대를 포함한 역사교육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배재고 야구부의 ‘혐오 구호’ 논란으로 역사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교육과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국교위는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현재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한다. 국교위원들은 치열한 토론 끝에 재석위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교위는 향후 중·고등학교 역사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위한 계획안 및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중학교 역사 과목 근현대사 비중 30%로 확대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수 감축 금지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으로 확대 ▲고등학교 선택과목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가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요청안을 국교위에 제출한 바 있다. 국교위는 지난달 열린 6차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논의했지만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진행여부 안건 의결이 무산됐다. 하지만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파문을 계기로 중학교 역사 수업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왜곡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조롱과 혐오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면서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사회 현상을 탐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시대의 교육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우리 위원회로선 이런 문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학생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근현대사 비중 확대에 찬성하는 위원들은 현재 교과서로는 학생들이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현 위원은 “시계열적으로 나열된 역사 교과서 특성상 근현대사와 현대사가 마지막에 있어서 제대로 배우기 힘들다”면서 “그 비중을 30%로 확대하는 것은 현재 내릴 수 있는 작은 처방”이라고 말했다. 이보미 위원은 “고등학교는 비중이 커도 기계적인 학습만 가능하지만, 중학교는 비교적 입시에서 자유로워 10%를 올릴 경우 그 이상의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전체 학년에 적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재·개정을 논의하는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김건 위원은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한다고 해서 역사 왜곡 문제가 사라질까”라면서 “이렇게 개정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주성 위원은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미국은 250년에 불과해 역사 길이에 차이가 있다”면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근현대사만을 확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역사 콘텐츠 비평·분석 고등학교 선택과목 신설과 관련해선 교육부 원안 대신 사회·도덕을 포괄한 ‘융합 콘텐츠 비평·분석’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합의 의결했다. 중학교 사회 교과군(사회·역사·도덕) 교육 시수 확보 및 역사 시수 204시간 이상 확대 안건은 ‘과목 간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베트남전과 같은 긴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 전쟁은 10월 27일 이스라엘 총선거 이후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는 우려에 “베트남전쟁은 19년, 한국전쟁은 3년이 걸렸다”며 일축하고 있다. 이란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15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30㎞ 떨어진 핵시설까지 공습 범위를 확대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이틀째 이어갔다. 베트남전쟁에서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5년째 벌이고 있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란 전쟁과 비슷한 점을 살펴봤다. 로렌스 프리드먼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는 지난해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은 ‘영원한 전쟁의 시대’란 기고를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단기 전쟁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사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쟁은 결국 정치적·외교적 협상을 통해서만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베트남전과 달리 이란에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았지만 강력한 이념을 갖고 희생을 감수하는 적과 상대한다는 점은 매우 유사하다. 이란 전쟁이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이후에도 재점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애매모호하게 언급한 MOU 5조가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MOU는 “이란이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연안 국가들과 국제법과 주권적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전과 같을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 속에 통항료 징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어버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는 ‘부자 나라’인 중동 국가들을 미국이 보호하고 있다며 지난 13일 원유 가격의 2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그가 제시한 수수료 20%는 이란이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원유 1배럴당 1달러의 통항료보다 배럴당 8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배 가까이 많은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던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보호 수수료를 받겠다는 발언으로 스스로 깨버리면서, 이란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주는 셈이 되버렸다. 익명으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한 외교 전문가는 “이란 전쟁은 결정적 승자 없이 ‘이기지 못한’ 미국과 ‘지지 않은’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 중간선거와 이란의 경제위기 때문에 장기 소모전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 2007년 국제해사기구 주도 하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연안국의 주권을 보장한 말라카 해협의 사례를 제시했다. 말라카는 강제적 통항료가 아니라 해협을 이용하는 선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여금을 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제헌절인 내일(17일)을 ‘올공 데이’로 정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써 내려가겠다”며 “국회 (78주년)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중앙선관위에 농락당하면서 한심하게 진행되는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것이 충격적이고 부끄럽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김장겸 의원실 주관으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에서 “표현·양심·종교의 자유를 의미 없게 하는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고도 국회는 제헌절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원하는 상임위원장도 독식하고서도 제헌절 행사를 거행하겠다고 한다”며 “분명히 밝힌다. 제헌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반 동안 제1 야당 대표가 올림픽 공원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며 “도대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한 달 반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게 먼저일 것”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 전날 전남광주 서구 치평동 전남광주선관위를 찾은 장 대표는 “잘못된 선거 다시 하자는 건 당연한 외침인데, 왜 두 달 동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조차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나”라고 국회를 비판한 바 있다. 이어 “구호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재선거) 목소리 등을 하나로 담아내지 못한 국민의힘이 부끄럽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날 “6·3 시민혁명군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며 “2026년 7월 17일을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다시 써 내려가는 첫날로 만들어야 한다. 올림픽 공원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써 내려가자”고 했다. 장 대표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도화지 혁명 손피켓’을 제작하고 시민운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행사에서 ‘국민 주도 특검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2만 5000여개의 서명서를 전달받았다. 그는 “그동안 많은 서명을 받아들였지만 오늘의 서명은 그 어떤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조배숙·박대출·강명구·이상휘·김민전·김장겸·박충권 의원과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당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주권주의 정당을 넘어 국민주권주의 정당이 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용(60)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정부 뿐만 아니라 당도 국민 삶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결국은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은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1년 만에 큰 위기가 왔다”며 “지방선거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건 당내 인사들의 자기정치에서 촉발된 측면이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과 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데 네거티브 말고 비전 경쟁으로 감동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 김용 사건 증거 불인정 “해괴”“고마울 따름…지지 연락 많이 와”원외 인사인 그는 자신의 강점으로 ‘현장성’을 꼽았다. 김 전 부원장은 “원내 인사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며 “평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당에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로부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 출마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글 타임라인’ 언급과 관련해 “검찰이 유리할 때는 증거로 쓰고, 불리할 때는 배척하는 ‘이중잣대’를 대통령이 정확히 짚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언급으로 많은 분이 사건을 다시 기억해주고 지지 연락도 보내왔다”며 “이렇게까지 파장이 클 줄 몰랐다. 고마울 따름”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엑스)에 김 전 부원장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해괴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에 수사권 자체 주면 안 돼”“청년최고위원, 거래하듯 빠졌다”자신을 ‘검찰개혁의 산증인’이라 칭한 그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는 필요하지만 수사권을 일부라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과 경찰 견제 장치 등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내 논의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찬반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해서는 “정치 의제가 되면서 편 가르기에 활용되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가고 있다”며 “전당대회 전후 등 처리 시점을 못박기보다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전 부원장은 ‘청년 최고위원제가 적용되면 자리가 한 자리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내가 떨어지더라도 다른 세대가 지도부에 들어와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마치 거래하듯 빠져버렸다”며 “당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매개체가 돼서 청년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의 문턱이 높아진다. 레버리지 ETF 매매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 하며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다. 당국은 이 조치로 거래량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나온 보완 방안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중에서도 70%는 보유한 주식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사실상 700만원어치 주식과 300만원의 현금만 있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00만원의 예탁금 전부 현금으로 보유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그 결과 더 적은 현금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뛰어드는 투자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 역시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