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에 이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긴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잇따라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신 총재는 어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소비자물가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안팎, 근원물가 상승률을 2% 중후반으로 전망했다. 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까지 번지면서 물가안정 목표 수준(2.0%)을 웃돌 것이라는 진단이다. 신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뒤에도 여러 차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속속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선 만큼 한은도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상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경기 위축과 금융불안 가능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특히 취약 차주와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이 급증해 부도와 연체 위험이 높아지면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계부채 관리와 내수 진작을 통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금리 인상기에 직격탄을 맞는다. 지난해 한계기업 비중은 39.9%로 전년보다 1.5% 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25%를 시장에서 퇴출할 경우 경제 전체 부가가치가 0.35%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하되 정상화가 어려운 좀비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적시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방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광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근로소득세의 지역별 차등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해 지원하는 방안”이라면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말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는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만 15~34세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는 3년간 70%(연 200만원 한도)를 각각 감면받는다. 국회에는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체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의 주택을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그런 철학에 맞춰 부동산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7월 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실거주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녹색국채는 조달한 자금을 탄소 배출 감축,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채다. 구 부총리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이 (녹색산업으로) 흘러가고 에너지 전환도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중동 전쟁의 종전 국면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데 대해 “굉장히 좋은 신호”라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법에 대해 구 부총리는 자신이 주장한 ‘국부펀드’ 이외에 다른 활용처에 쓰일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초과세수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청년·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양극화 해소에도 써야 한다”면서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하는 데 대해선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국내 주식을 다시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 세제 지원 제도의 감면율·감면 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광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다양한 조세 지원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런 구상을 소개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는 청년의 경우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를,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상자의 감면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구 부총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지고 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겠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노인·장애인 등 기준은 변동 없이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수 중립적인 설계를 위해 수도권 감면은 줄이고 비수도권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에서도 낙후된 지역은 더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내용 공식 발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구 부총리는 “일단 국제유가가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굿 사인”이라면서도 “상황이 클리어되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확실하게 개방되고, 미국·이란이 19일 (종전 MOU에)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야 하고 또 얼마간은 우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은 모든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그 외에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활용 방안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가다가 최근에 사고 있어서 안정화되지 않을까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과 수입 중소기업들의 부담에 대응해 각종 금융지원이라든지,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은 사실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이나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도 시작이 된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말씀은 정부가 자본시장 쪽으로 초혁신 경제를 가속화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수익이 나는 산업을 키울 테니 그쪽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실거주 주택과 투기 목적 주택은 다르다”며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서울서 투표율·득표율 1위“구민이 준 선물이자 무거운 책임”서초 발전에 대한 열망 담긴 수치서초 79곳 정비사업 진행 중재건축전문가지원단 보강 계획구청 모든 직원과 비전·공약 공유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청장 직속으로 인허가 지원 업무월 1~2회 현장서 직접 해법 찾기서초 AICT벨트 골든타임은 5년양재·우면 AICT 산업 생태계 핵심대한민국 ‘AI 혁신 허브’로 재탄생“서울 투표율, 득표율 1위는 민선 8기(2022~2026년)의 성과를 더욱 힘 있게 이어가야 한다는 구민의 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초 전성시대2’의 보다 높은 완성도로 보답하겠습니다.”전성수(65) 서울 서초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구청장 중 가장 높은 66.4%를 득표했다. 그는 15일 구청장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득표율 1위는 구민께서 주신 큰 선물인 동시에 무겁고 엄중한 책임”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전 구청장은 득표율보다 투표율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서초구의 66.3% 투표율은 서울 자치구는 물론, 서초구의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그는 “서초 발전에 대한 열망이 담긴 수치”라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초의 변화를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전 구청장은 당선이 확정된 4일 오전 출근해 구청장 직속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재건축 신속 지원단) 운영계획을 ‘1호 결재’로 처리했다. 그는 “재건축은 속도전이고 시간이 곧 비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지하화 ▲양재 인공지능(AI) 혁신 허브 ▲서초구청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복합환승센터 연계개발 추진도 약속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건축 신속지원단 운영계획을 당선 이후 첫 결재로 처리했는데. “정비사업은 하루가 늦어질 때마다 금융비용이 늘고 주민 부담도 커진다. 서초의 재건축은 이제 신속을 넘어 ‘쾌속’으로 가야 한다. 현재 서초에는 79곳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청장 재임 시절,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현장을 다닐 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재건축의 속도 좀 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건축 신속 지원단은 구청장인 제가 책임지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다. 민선 8기 때 꾸린 ‘서초형 재건축전문가지원단’에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113명에 이른다. 민선 9기에는 세무사 등 다른 분야도 보강할 계획이다. 전문가지원단은 신설되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에 도움을 주게 된다. 전문가와 직원들이 저와 함께 현장으로 찾아가면 막힌 부분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당장 찾아가야 할 정비사업 현장 목록을 정리한 뒤 다음 달 1일 민선 9기가 출범하는 대로 발로 뛸 계획이다. 민선 9기 출범 직후 또 다른 과제는 구청 전 직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교통망 혁신,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벨트, 안전과 복지 등 9개 분야 82개 공약을 공유하고 전력 질주 채비를 갖추겠다.” -재건축 신속 지원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찾아가는 재건축 신속 지원단’이라는 이름 속에 핵심 키워드가 있다. 부서별로 분산돼 처리하던 인허가 지원 업무를 구청장 직속으로 통합해 월 1~2회 현장을 찾아갈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서초형 재건축전문가 지원단’ 의견을 바탕으로 막힌 곳은 뚫고 느린 곳은 원활하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체계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지원 체계로 봐주시면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청장인 저도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해법을 모색하겠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걸어서 서초 속으로 100㎞’로 구민들과 스킨십을 했는데. “4월 27일 예술의전당 맞은편에서 출발해 5월 31일까지 100㎞를 완주했다. 지난 1~2일에는 한 번 더 찾아와 달라는 구민 요청이 쏟아져 5㎞ 정도 더 걸었다. 민선 8기 때도 ‘찾아가는 서초 전성수다’, ‘구청장 쫌 만납시다(구쫌만)’, ‘동네 한 바퀴 시즌1, 2’ 등으로 구민을 만났지만 (구청장이 아닌) 후보자인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는 더 직접적이고 생생했다. 우면동성당에서 만난 주민들에게 서리풀 2지구 개발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고, 양재천 아트살롱에서는 “생활소품을 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요청을 받았다. 민원을 글로 전달받으면 내용만 보게 되지만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정과 속마음이 함께 전달된다. 후보자 자격으로 구민께 들었던 말씀들이 앞으로 4년 임기 동안 구정의 밑거름이다. 현장 요청을 재건축·교통·생활 불편·복지·문화 등 분야별로 정리해 구정의 우선순위와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4년 11월 양재 AI 특구가 지정됐고, 지난 1월에는 양재·개포동 일대가 ‘양재 정보통신기술(ICT)진흥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초 AICT 벨트’를 조성했는데. “서초 AICT 벨트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양재 AI 특구 지정 이후 1년 6개월여가 지났고, 남은 3년 6개월 동안 특구를 작동시켜 성과를 내야 한다. 성패는 거버넌스에 달렸다. 양재·우면 일대는 이미 AICT 산업 생태계가 갖춰진 최적지다. 현대·기아차와 삼성, LG, KT 등 민간 연구개발(R＆D) 역량이 집적돼 있다. AI·ICT 관련 기업 500여 개와 카이스트 AI 대학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트리), 공군 신기술 AI 융합센터 등 산·학·연·군 협력 기반도 갖춰졌다. 이들을 하나로 모아 움직일 주체가 필요하다. 지난 2월 특구와 진흥지구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운영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기구인 ‘서초AICT 운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운영위를 중심으로 정책 조정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 또 진흥지구 내에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서초AICTⅡ관’이 만들어지고 있다. 골든타임 5년 동안 약 5100억원을 투자해 1조 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 충분히 가능하다.” -경부간선도로·반포대로 입체화, 구청사 통합개발 공약도 강조했는데. “경부간선도로와 반포대로 지하화를 통한 상부 공원화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사업은 서울의 교통 대동맥을 새롭게 짜는 사업인 동시에 서초 AICT 벨트를 대한민국 AI의 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과제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초구가 현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구청사 통합개발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복합청사 모델이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의 ‘서초구청 복합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를 통과했고, 지난 1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제안서 검토를 의뢰했다. 검토가 완료되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차질 없이 과정이 진행되면 2029년 착공해 2032년 40층 규모의 새 청사를 볼 수 있게 된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이 GTX-C 노선과 연결되면서 새로 들어설 신청사는 행정기관 역할 외에 기업 활동·광역교통·도시공간 혁신이 함께하는 복합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앞으로 4년 구정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다. “서초구는 지난 5월 법률소비자연맹 전국지방자치모니터단이 선정한 민선 8기 공약 이행평가 1위였다. 민선 9기에는 재선에 도전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을 하나씩 성실하게 이뤄가는 것이 목표다. 민선 8기가 서초의 대변혁을 이루기 위한 포석이었다면 앞으로 민선 9기는 위대한 변화가 이뤄지는 때다. 더 빠른 ‘쾌속 행정’으로 ‘서초전성시대 2’를 완성하겠다.” ■전성수 구청장은 1961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1985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홍보담당관과 총무과장, 행정과장 등을 거쳐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리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옮겼다. 청와대 이후 행정안전부 대변인 등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체제의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2021년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거쳐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입당했다. 그는 2022년 서초구청장에 출마해 서울 최고 득표율(70.9%)로 당선됐고, 6·3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에서 여야 통틀어 가장 높은 66.3%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바다 같은 민심 앞 겸손·책임감민선 9기 1호 결재 ‘구민 주권행정’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확대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혁신경제·균형성장·안심복지마곡 R＆D 단지·AI 결합 ‘브랜드화’방화 건폐장 부지, 혁신 공간 개발1인 가구 전수조사·통합돌봄 강화임기 중 2만 가구 착공 목표화곡동 등 70여 곳 정비사업 속도재개발·재건축 주민설명회 정례화구민 이익 최우선… 서울시와 협의 “민심은 깊고 푸른 바다와 같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그 깊은 뜻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절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한강벨트’의 경우 국민의힘의 아성은 공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59) 서울 강서구청장은 20개 모든 행정동에서 승리하며 강서를 지켜냈다. 공직 생활 내내 검증된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그에게 강서 유권자들이 확실하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진 구청장은 14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 내내 ‘겸손’과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자치단체장 최초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을 만나 고도 제한 완화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숙원 사업의 물꼬를 텄다”면서 “구민 여러분께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라’고 선택해 주신 데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진 구청장은 원도심과 마곡을 함께 성장시키는 균형 발전을 공언했다. 또한 민선 9기(2026~2030년)의 1호 결재로 ‘구민 주권행정’을 꼽고 구정의 투명성을 약속했다. 선거 이튿날부터 평소처럼 걸어서 구청으로 출근해 업무를 재개한 그는 “구민이 부르면 그곳이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진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구민 선택을 받은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구청장으로서 2년 6개월 동안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든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된 만큼 중간평가의 의미도 담겼을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잘했지만, 더 잘해달라’는 뜻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됐을 때보다 책임감도 커졌다.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기저에 있던 의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다. 잔잔한 듯 보이지만 순간 큰 파도가 일어나는 깊고 깊은 푸른 바다와 같은 게 민심이라고 느꼈다. 선출직으로서 더 겸손하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무겁게 느끼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 들은 바닥 민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박한 호소다. 시장뿐만 아니라 가게 하나하나를 방문했을 때 ‘장사가 잘 안된다’, ‘상권이 많이 위축됐다’고 말씀하셨다. 민선 8기에 구 차원에서 강서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소상공인 신용 대출 확대나 중소기업 융자 지원,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다. 온라인 중심으로 전반적인 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지역 상권에 미친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 ‘다 해결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구청장으로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커졌다.” -선거 운동 중에도 여름철 침수 예방 등 안전에 공을 들였다. “방재 시설 준공을 앞둔 개화육갑문 일대를 점검했다. 강서는 한강 하류에 있다 보니 여름철 수해 예방에 많은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상습 침수 구역인 개화육갑문 일대를 철저히 정비했다.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방화 수문을 닫기에 반대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야 할 빗물이 고이게 된다. 이 빗물을 강제로 한강에 내보낼 수 있는 배수펌프 공사를 마쳤다. 처음 취임한 뒤 소방 당국의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CC)TV 연결도 끝내 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차량 차단기가 없어 집중 호우 때 사람이 직접 가서 출입을 막아야 했지만 이젠 자동화가 완료됐다. 이달 준공이 마무리되면 안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민선 9기에 꼭 해결하고 싶은 과제 3가지를 꼽는다면. “마곡을 중심으로 한 ‘혁신경제도시’와, 화곡·가양·등촌·방화 등 원도심과 함께 가는 ‘균형성장도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안심복지도시’를 3가지 비전으로 발표했다. 3가지가 완성될 때 비로소 강서의 지도가 바뀐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마곡의 첨단 연구·개발(R＆D) 단지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MCT(마곡컬처테크)를 브랜드화하고, 지역사회의 오랜 염원인 김포공항 고도 제한 완화가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화차량기지와 건설물 폐기장 이전 부지는 서울 서남권을 상징하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개발하겠다.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강서는 돔구장의 좋은 후보지다. 신청사 이전에 맞춰 기존 청사 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 10만명이 넘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통합돌봄체계도 갖추겠다.” -임기 중 2만 세대 착공 목표도 세웠는데. “현재 70여 곳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방화동 재정비 촉진 구역 4500세대와 화곡동 국회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973가구 등 굵직한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각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분담금을 낮추고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공약도 나온 바 있다. 지금처럼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정례화하겠다.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은 염창동의 첫 번째 재건축으로 의미가 있기에 후보 시절 주민 이야기에 귀기울였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자문) 절차나 구성 방식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회차마다 같은 심의위원이라면, 보완을 해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심의마다 다른 의견이 나온다. 위원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구정은 (소속 정당이 다른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와 협치도 중요한데. “선거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결국 공약을 집행하는 건 행정의 영역이다. 당선된 이후 2년 6개월 동안도 오직 시민과 구민 이익을 기준으로 일했다.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나온 요구인 만큼, 시에서도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객관적 명분으로 시를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가령 MCT 시민플라자를 추진하려던 시민청 부지의 경우 서울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데 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1호 결재로 무엇을 준비 중인가. “구민 주권행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 행정에서 구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보와 과정을 구민들께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미다. 격주 열리는 확대간부회의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생중계해 구청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구민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겠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확대하고 자치 기능을 강화해 구민이 구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싶다. 새 통합신청사에는 예식장, 회의장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시작하려는 체감형 ‘소확행’ 공약이 있다면. “생활 쓰레기 수거를 주 5일로 확대했듯, 민선 9기에도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1000원의 밥상’을 추진하기 위해 강서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어린이집 이불을 공공기관이 수거해 세탁까지 주는 ‘이부자리 공공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점검해 주는 ‘스마트 키높이 서비스’나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을 연장하는 ‘야밤 운동’도 차례대로 시작하겠다. 마을 민원 주치의 무료 상담 확대도 연내 가능해진다. 기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상담 외에 회계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상담을 더 하겠다. 4년 뒤 구민 모두가 ‘강서에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진교훈 구청장은 1967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완산고를 졸업했다. 담임 교사는 서울대 진학을 권유했지만, 그는 학비가 들지 않는 경찰대(5기)를 선택했다. 1991년 입직한 이후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맡아 기획통으로 인정받았다. 치안감으로 승진해 본청의 핵심 보직인 정보국장을 맡았고, 전북지방경찰청장을 거쳐 ‘13만 조직’의 넘버 2인 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퇴임 이듬해인 2023년 강서구청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2004년부터 뿌리를 내리고 자녀들을 키운 곳이어서 애정이 컸다. 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천장을 받은 그는 검찰수사관 출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압승을 거뒀다. 이어 2년 8개월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가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당일 기자간담회와 이달 1일 한은 국제콘퍼런스 정책대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총재가 거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일각에서는 다음달 ‘빅스텝’(0.50% 포인트 인상)이나 7·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도 이런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정책변수 간 상충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고려사항 중 물가와 관련해 “체감물가와 관련이 깊은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여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상방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공급 충격의 파급 영향이 확대되고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물가 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자영업자나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단 점은 고민거리다. 신 총재도 이런 점을 우려하며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신 총재는 또 집값과 관련,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 상승과 맞물린 ‘빚투’(빚내서 투자)에 관해선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의 전개 등에 영향받아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물가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경제전망과 관련,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 소득 개선 및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의 정보기술(IT) 부문에 의존도가 커서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한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 올라도 납품가 그대로중기 “결국엔 손해 감수해야” 한숨원유·곡물 급등 밥상 물가 직격탄“빈부격차 확대 속 서민 먼저 피해” 인천 남동공단에서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김모(60) 대표는 최근 고환율 때문에 한숨이 늘었다. 학교와 건물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에 페인트칠을 해 납품하는 업체인데 최근 페인트와 신너 가격이 잇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도료 회사들이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니 공급가가 계속 오른다”며 “환율이 오를수록 원가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문제는 비용이 늘어도 납품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는 점이다. 학교나 건물 공사 자재는 계약 단가가 미리 정해진 경우가 많아서다. 김 대표는 “재료값은 오르는데 납품가는 그대로”라며 “결국 중소업체가 손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환율 충격이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 가계로 번지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했다. 식자재와 원자재,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외 유학생을 둔 가정도 학비와 생활비 송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은 먹거리다. 커피와 밀, 설탕 등 주요 식재료 상당수가 수입품인 데다 외식업계 역시 원재료를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 식당과 카페 등 영세 자영업자는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려워 부담이 더 크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민들의 밥상 물가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 식품업체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압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환율은 기업 원가 부담을 넘어 서민들의 생활비를 직접 압박하게 된다. 원유와 곡물, 사료, 화학 원료 등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 가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환율 상승은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밀어 올려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며 “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증시에도 악재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차손을 우려해 투자에 신중해질 수 있다”며 “외환시장 불안이 주식시장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환율 불안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재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한미 금리 차”라며 “통화당국은 7월 전이라도 비상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환율 안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달러 수요도 다시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달러예금 잔액은 3월 말 513억 6000만달러에서 5월 말 557억 3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연초 차익실현으로 빠져나갔던 자금이 다시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배달 플랫폼이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며 온·오프라인 상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전통시장의 매력을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모양새다. 배달앱 역시 주력 사업인 음식 배달을 넘어 지역 전통시장까지 아우르는 로컬 커머스로 외연을 확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과 성동구 금남시장 등 11개 전통시장의 241개 음식점은 배달앱 이용자들 사이에서 ‘시장 배달 맛집’으로 통한다. 배달의민족(배민)이 지난해 서울시의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자영업자들을 모아 앱 내 특별 기획전을 통해 꾸준히 홍보를 지원해온 덕분이다. 배민에 따르면 이들 가게의 올해 1~5월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어났다. 현장 상인들은 MZ세대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배달앱의 홍보 효과가 디지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입증하고 있다. 플랫폼의 강점인 ‘속도’를 결합한 퀵커머스 협업도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배민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전통시장 내 여러 가게의 상품을 한 번에 묶음 주문해 2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장보기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현재 20개 시장의 상점 431곳이 입점했으며, 이들의 지난해 앱 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6%, 주문 수는 170% 급증했다. 국내 최대 축산시장인 마장동축산시장도 배민과 협력해 5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부터 10만원대 프리미엄 세트까지 맞춤형 라인업을 갖춰 ‘2시간 이내 배달‘을 구현했다. 플랫폼의 노하우와 시장의 신선한 식자재를 결합한 ‘밀키트 개발’ 역시 우수 상생 사례로 꼽힌다. 배민은 경기 부천시 중동사랑시장 등 유수의 로컬 시장들과 협업해 김치찌개, 쭈꾸미볶음 등 집밥 반찬용 밀키트 5종을 공동 개발했다. 시장의 우수한 원물을 플랫폼의 상품화 역량으로 극대화해 새로운 유통 경로를 뚫어낸 것이다. 이 밖에도 배민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가 많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 상권에 총 200만장의 비닐봉투를 무상지원할 계획이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온라인 소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배달 플랫폼의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이 온라인 유통환경에 안착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변화”라며 “특히 온라인에서 시장 상품을 먼저 접한 젊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다시 찾도록 만드는 선순환 유입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용유’ 194만t 할당… 소비는 160만t남는 원유는 분유로 바꿔 ‘창고행’유럽산 등에 가격·품질 경쟁력 밀려“시장 반영할 물량 조절 장치 필요”단백질 제품·치즈 등 시장 성장세수요 높은 ‘가공유’ 비중 확대 요구 “우유값 안 떨어지겠죠? 우유를 끊어야 하나 싶어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싼 우유값’을 지적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마트에서 신선우유 한 팩(930㎖)이 3000원을 넘고, 유기농 등 프리미엄 제품은 7000원을 호가한다. 글로벌 물가 비교 사이트 글로벌 프로덕트 프라이스닷컴에 따르면 지난 1월 우리나라 우유 가격(1ℓ)은 3.42달러로 조사 대상 78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일본(1.81달러)은 물론 물가 높기로 유명한 홍콩(3.17달러)보다 비싸다. 반면 우유 소비는 빠르게 준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2024년 25.3㎏에 달했던 1인당 연간 흰 우유 소비량은 지난해 22.9㎏으로 약 9.5% 급감했다. 소비 트렌드가 마시는 우유에서 치즈·요거트 등 가공 유제품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우유 원가 상승과 소비 감소의 이중고에 우유업계가 시름에 빠졌다. 유가공 제품 확대나 수출 증대로 판로를 개척하려 하지만 각종 제약에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유 수요가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경직된 가격 결정 구조 탓이다. 국내 원유 가격은 형식상 낙농가와 우유업계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데, 시장 수요가 아닌 낙농가의 생산비 중심으로 설계됐다. 사료비 등 생산비 변동폭을 중심으로 우유 가격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나마 올해는 원유 생산비가 전년보다 0.4% 감소해 원유 가격이 3년째 동결됐으나, 50두 미만 소규모 낙농가가 전체 41%에 달하는 등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해 생산비 자체가 높은 편이다. 흰 우유 제품에 사용되는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ℓ당 1084원, 치즈·분유 등에 쓰이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ℓ당 882원이다. 우유업계는 낙농가와 사전에 협의한 할당량(쿼터)만큼 원유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한다는 부담도 지고 있다. 현재 쿼터 219만 3000t 중 마시는 흰우유 등으로 소비되는 음용유 비중이 88.5%(194만 1000t)에 달하는데, 실제 소비량은 160만t에 불과해 30만t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 반면 가공유 비중은 전체 쿼터의 5%에 불과하다. 소비되지 못한 원유는 분유로 바뀌어 창고에 쌓이고 있는데 이 역시 유업계의 부담이다. 지난 3월 기준 국내 분유 재고량은 1만 13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이런 분유로 만드는 유가공품 수출도 시장성이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다. 국산 탈지분유는 1㎏당 1만 3000~1만 4000원 수준이나, 수입 분유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00~5000원 수준이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남아도는 원유를 분유로 만들어 수출하려 해도 기본 원유 가격 자체가 워낙 비싸 수입산 대비 경쟁력이 전혀 없다”면서 “품질 측면에서도 유럽산 우유 등과 경쟁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고 토로했다. 우유업계는 팔수록 적자인 흰우유 사업 대신 가공유 배분 비중 확대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시작을 앞둔 용도별 원유 구매 물량 및 배분 조정 협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산자(낙농가)와 수요자(유업체) 간 협의가 한 달간 이뤄지며, 조정된 물량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음용유 소비량 등에 따라 이번 논의에서 음용유용 원유 물량 감축 범위는 1만 4000∼4만 3000t이다. 2024년 협상 때는 음용유 9000t을 감축한 바 있다. 다만 낙농가들도 사료·에너지 비용 등 생산비 폭등은 물론 과거 물량 감축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500곳 넘는 낙농가가 폐업하는 등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실제 우유 소비량 변화를 물량 배분과 가격 산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흰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 반면 단백질 제품, 컵커피, 치즈 등 유가공품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실제 소비량보다 남는 음용유 비중을 줄이고, 수요가 높은 가공유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유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자 보호와 낙농 기반 유지라는 목적은 유지하되, 실제 소비량과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물량 조절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산 우유는 안방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고 있다. 올해 초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0%로 철폐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유럽산 멸균 우유의 관세마저 기존 2.2~4.8%에서 0%로 완전 면제될 예정이다. 무관세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수입 멸균 우유의 거센 공세에 국내 유업계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수입 우유 소비는 이커머스 채널과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SSG닷컴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입 멸균 우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0%나 급증했으며, 취급하는 상품(SKU) 수도 10개 늘어났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격이 저렴하고 유통기한이 길다는 장점 덕분에 카페 음료 베이스나 베이킹 용도로 수입 우유를 사용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음용유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국산 원유가 해외 멸균유보다 쓰임이 많아져야 한다”면서 “카페·베이커리 등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소비 촉진 제도를 도입해서 B2B(기업 간 거래) 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는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체 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38.0%로 집계됐다. 전체 차주 LTI는 지난해 1분기 235.2%에서 2분기 236.4%, 3분기 237.2% 등 분기마다 오르는 추세다. LTI는 연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LTI가 100%면 총대출액이 연 소득과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 LTI는 336.8%로 집계됐다. 자영업자가 연간 소득의 3.4배 수준의 빚을 안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LTI는 지난해 1분기 336.9%, 2분기 337.3%, 3분기 337.1%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자영업자의 부채 부담도 커지는 추세다. 비자영업자 LTI는 지난해 1분기 219.8%에서 2분기 221.4%, 3분기 222.3%, 4분기 223.3%로 상승했다. 비자영업자도 이미 연간 소득의 2.2배가 넘는 빚을 안고 있는 구조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 중심의 성장 회복이 이어지고 있으나, 다수 가계는 여전히 빚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기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1806조 2000억원보다 59조 6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약 3.3%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실질 근로소득은 1.7% 감소했다. 부채 총량은 계속 불어나는 반면 소득 개선은 미미했던 셈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경제가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는 연 소득의 3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전체 차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38.0%로 집계됐다. 전체 차주 LTI는 지난해 1분기 235.2%에서 2분기 236.4%, 3분기 237.2% 등 분기마다 오르는 추세다. LTI는 연 소득 대비 대출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 LTI가 100%면 총대출액이 연 소득과 같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특히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 LTI는 336.8%로 집계됐다. 자영업자가 연간 소득의 3.4배 수준의 빚을 안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LTI는 지난해 1분기 336.9%, 2분기 337.3%, 3분기 337.1%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비자영업자의 부채 부담도 커지는 추세다. 비자영업자 LTI는 지난해 1분기 219.8%에서 2분기 221.4%, 3분기 222.3%, 4분기 223.3%로 상승했다. 비자영업자도 이미 연간 소득의 2.2배가 넘는 빚을 안고 있는 구조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 중심의 성장 회복이 이어지고 있으나, 다수 가계는 여전히 빚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통계 기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1806조 2000억원보다 59조 6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약 3.3%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은 0.4%에 그쳤고, 실질 근로소득은 1.7% 감소했다. 부채 총량은 계속 불어나는 반면 소득 개선은 미미했던 셈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1% 올랐다.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이다. 중동 전쟁으로 석유류가 24.2% 급등한 것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우려했던 전쟁 장기화의 여파가 현실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금리를 다루는 한국은행에서 주목하는 생활물가지수가 3.3% 올랐다. 휘발유(23.1%), 경유(33.3%), 등유(21.7%)는 물론 갈치(15.1%), 쌀(13.5%), 달걀(10.2%)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가 급등했다. 국제항공료는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 폭인 33.5%나 올랐다. 물가가 급등하면 취약계층부터 시작해 국민 전체로 피해가 번지는 만큼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다. 물가 급등세가 확인된 이상 금리인상도 불가피한 카드로 대비할 때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2.6% 오른 지난달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한 달 만에 3%대로 급등했으니 그 가능성은 더 커진 셈이다. 1500원대가 ‘뉴노멀’이 된 환율, 최근 4주 연속 오른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역대 최고의 실적을 구가하는 수출 등도 금리인상을 추동하는 요인이다. 고물가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나 되는 가계 부채 비율이 걱정이다. 지난 3월 말 가계 대출은 1993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2조 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금리인상이 미칠 충격파를 최소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길 바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연 2.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해 지난해 7월 이후 8연속 동결을 이어 갔지만, 회의 후 메시지는 매파적이었다. 신 총재는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문에 금리 인상 기조가 한층 분명히 담겼고,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도 인상 쪽에 무게가 실렸다. 대외 불확실성 탓에 금리는 일단 묶었으나 연내 인상 기류는 뚜렷해졌다. 한은의 방향 전환은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회복이 맞물린 결과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물가 안정 목표 2%를 웃돌았고, 한은은 올해 물가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했다. 1500원대를 오가는 원달러 환율은 수입물가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신 총재가 “환율 쏠림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은 외환시장 불안이 물가를 자극하고 금융 불안으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1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자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0%에서 2.6%로 높여 잡았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출 명분은 크게 약해진 셈이다. 문제는 인상 국면의 충격이다. 수도권 집값은 들썩이고 가계 부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소득 격차가 커져 가는 가운데 고금리는 취약계층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위 20% 소득은 하위 20%의 6배가 넘게 벌어졌고 실질 근로소득은 1.7% 줄었다. 성과급과 자산 소득의 온기는 고소득층에 먼저 닿지만 물가와 이자 부담은 빚 많은 가계와 자영업자에게 더 가혹하다. 생활물가 관리와 부동산 과열 억제, 대출 증가세 제어를 서둘러야 한다. 금리 인상기에 번질 수 있는 ‘영끌’과 ‘빚투’를 차단하고, 금융당국은 한계 차주 점검과 취약계층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 금리 동결에 안도할 때가 아니다.

2024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282명.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으며 ‘대(大)폐업 시대’임을 알렸는데, 이후로도 폐업률은 9%에 이르며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2005년 26.9%에서 2015년 21.5%, 2025년 19.5%로 20년 새 7%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6%나 일본의 9.5%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자영업 비중이 줄고 있다. ‘창업’이라고 읽지만 사실 자영업은 퇴직한 중장년과 미취업 청년들이 직업 생활을 이어 가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에 가까웠다. 국회 미래연구원의 지난해 자영업 실태조사를 보면 자영업자 전체의 34.8%가 창업 동기로 ‘취업 어려움과 실직’을 꼽았다. 60대의 응답은 46.8%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떠밀려서 창업을 하면 주당 50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기대했던 월 수익의 절반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한데, 폐업 또한 쉽지 않은 게 자영업이다. 시설비와 운영자금 대출이 고스란히 남아 폐업 후 갚을 방법이 없으니 적자를 내면서도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쌓여 간다. 100만이라는 숫자에는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 무너진 한계 자영업자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니 지금의 폐업을 자영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다만 그 출발은 숫자를 정확히 읽는 데서 시작된다. 100만은 지역별·세대별로 성격이 다른 여러 위기를 합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문 닫은 자영업자는 대체로 비싼 임대료와 경쟁에 진 경우다. 매출은 비수도권보다 높아도 재료비·임차료 부담이 커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고, 평균 1억 8000만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는다. 경기·인천 신도시는 또 다르다. 신축 상가에 은퇴 세대의 카페와 편의점이 우르르 들어섰지만 가족이 모두 매달려도 기대한 순익을 못 남기기 일쑤다.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폐업 후 배달 라이더나 빌딩 관리직이라도 찾을 수 있다. 전국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서다. 비수도권은 더 복잡하다. 속초·제주 같은 관광지역 자영업은 관광객 수와 연동된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2024년 제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10.2%로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같은 해 말 속초 중앙시장 공실률은 41%에 달했다. 인구 소멸 지역의 통계는 겉보기와 정반대로 읽어야 한다. 2024년 경북(16.9%)·전남(16.5%)의 자영업자 비율은 서울(8.5%)의 두 배이지만, 자영업이 활발해서가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가 없어 반사적으로 높아진 숫자다. 취직할 회사도 공장도 없으니 떠나지 못한 이들은 작은 가게라도 차리며 버틴다. 이들이 폐업하면 선택지는 재창업이나 돌봄 일자리, 지자체 공공근로 정도다. 이처럼 100만 폐업 시대 자영업 노동의 성격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같은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용자였다가 폐업한 뒤 플랫폼에 매여 일하는 근로자로 바뀌곤 한다.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인 동시에 자신이 고용한 직원보다 길게 일하는 노동자처럼 보이기도 한다. 애초에 임금근로자처럼 노사가 명확하게 분류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 안에서 업종과 처지에 따라 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이 수시로 뒤섞이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은 근로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에게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보장하고 4대 보험 적용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역설적으로 이 법은 사용자성이 우위에 있는 자영업자에게 더 가혹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때 그러했듯 노동자 쪽 보호를 강화하는 비용을 사용자성 자영업자가 또 떠안을 수 있다. 자영업자라는 직역에 혼재한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의 모호한 경계를 칼로 자르듯 갈라 노동자성이 짙은 쪽에만 우산을 씌워 준 게 최근의 노동정책이었다면, 노동자성을 공인하는 우비까지 입혀 주겠다는 게 일터기본법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폭우 속에 맨몸으로 선 사용자성 자영업자, 100만 폐업의 대열에 선 이들을 가진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마저 빼앗기는 ‘마태 효과’의 산증인으로 만들게 될지도 모른다. 홍희경 논설위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 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서류상 직원 행세를 한 사례가 태반이다.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문제는 편법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지인 법인을 악용하거나 출퇴근 기록조차 없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신고포상제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이유다. AI가 추린 대상의 90% 이상이 실제 부정 취득으로 확인된 만큼 적발된 가입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징수 등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과도한 구조적 격차가 자리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한다.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산정 대상이 되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짐은 더 커진다. 현재 소득보다 보유 재산에 무게를 둔 방식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기는 셈이다. 특히 현행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급 경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제 납부 여력과 산정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다. 허위 가입을 엄벌하겠다면 이런 제도적 허점도 함께 줄여야 한다. 단속만 강화하고 개편을 미룬다면 건강보험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두고 ‘직장인 행세’를 하다 적발된 가짜 직장가입자가 연평균 3000명을 넘어섰다. 고액의 지역 건강보험료를 피하려 위장 취업을 감행한 이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뒤늦게 거둬들인 보험료만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가 총 9202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소급 지역보험료가 666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다만 행위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지역가입자들이 무리하게 직장가입자로 숨어든 데에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자체의 문제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가입자는 수십억원대 주택을 보유해도 근로소득(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마저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실업자·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주택 등)을 합산해 산정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부담이 늘거나 재산 규모가 비슷해도 재산 등급 구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형평성 논란이 반복됐다. 특히 재산보험료의 ‘등급제’는 서민층에 더 무거운 부담을 지우고 있다.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 1만원당 보험료 부과 단가가 오히려 높아지는 역진 구조 탓이다. 실제 재산과표 225만원인 ‘재산 1등급’ 가입자의 재산 1만원당 건보료 부과 단가는 약 20.68원이지만, 재산과표 77억 8125만원인 ‘재산 60등급’ 가입자는 0.63원에 그친다. 서민층의 재산보험료 단가가 초고자산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셈이다. 제도 설계 당시 ‘자산가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도입된 이 구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2022년 소득에 비례하는 ‘정률제’로 바뀌었지만 재산보험료는 여전히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담 격차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도 정률제 전환을 위한 재정 영향분석 등 연구를 진행했다”며 “법률안 통과 시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고 가족·지인 사업장에 허위로 이름을 올리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부터 3년간 적발한 허위 가입자만 9202명, 소급 부과한 지역 건보료는 666억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도 없이 서류상 직원 행세를 한 사례가 태반이다. 성실한 가입자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명백한 기만행위다. 문제는 편법이 줄기는커녕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불어났다. 지인 법인을 악용하거나 출퇴근 기록조차 없는 유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건보공단이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감시망을 넓히고 현장 점검과 신고포상제로 단속을 강화하려는 이유다. AI가 추린 대상의 90% 이상이 실제 부정 취득으로 확인된 만큼 적발된 가입자에게는 지역보험료 소급 부과·징수 등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꼼수가 기승을 부리는 배경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과도한 구조적 격차가 자리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내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한다. 주택·토지 등 재산까지 산정 대상이 되면서 은퇴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의 짐은 더 커진다. 현재 소득보다 보유 재산에 무게를 둔 방식이 오히려 편법을 부추기는 셈이다. 특히 현행 재산보험료는 재산 규모를 60개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같은 재산이라도 등급 경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며 실제 납부 여력과 산정액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재산 규모에 비례해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논의 속도는 더디다. 허위 가입을 엄벌하겠다면 이런 제도적 허점도 함께 줄여야 한다. 단속만 강화하고 개편을 미룬다면 건강보험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 명품관·공공기관이 검증한 기술력, 이제 소상공인과 1인 기업의 품으로- 초기 구축비 전액 면제(0원), 월 6만 7000원으로 누리는 ‘스마트 오피스’- 365일 24시간 철통 응대... “누구나 쉽게 쓰는 AI 시대를 열다” AI 플랫폼 전문 기업 네이블(공동대표 양건열·조종화)이 대기업 중심의 하이테크 서비스를 중소기업, 1인 기업,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영역으로 확대한 ‘네이블 AICC(AI 컨택센터)’ 기본형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블은 첨단 반도체 장비 현장의 프로세스 관리, 공공기관 민원 응대, 쇼핑몰 명품관의 고객 관리 등 다양한 산업군에 AI 솔루션을 공급해 온 업체다. 이번에 출시한 기본형 상품은 고도화된 기술력을 집약해 비서 인력이 필요한 모든 고객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특히 인프라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투자 비용을 고려해 초기 구축비를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비용 부담으로 AI 도입을 보류하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소상공인들은 월 구독료 6만 7000원을 바탕으로 365일 24시간 상시 가동되는 AI 비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네이블 AICC는 음성 기반의 보이스봇과 채팅 기반의 챗봇 서비스를 단일 플랜으로 통합 구성해 고객 응대의 공백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도입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주 묻는 질문(FAQ) 리스트나 간단한 학습용 데이터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채택해, 별도의 복잡한 개발 절차 없이 즉시 운영이 가능하다. 상담원이 부재중이거나 통화 중인 상황에서 접수된 고객의 문의는 AI가 실시간으로 대응하며, 심층 상담이 요구되는 건은 예약 정보로 변환돼 담당자의 전자우편(메일)으로 자동 전송되는 비즈니스 연속성 보장 기능을 포함한다. 아울러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AI 응대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조종화 네이블 공동대표는 반도체 제조 및 공공 행정 분야에서 확보한 생산성 관리 노하우를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구축비 면제 방식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누구나 AI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도입 문의 및 무료 상담 신청은 네이블 AICC 공식 홈페이지(www.nableaicc.com)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와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후보가 창원 권역별 핵심 개발 구상을 발표하며 산업·교통·해양관광·항만물류를 아우르는 동남권 핵심도시 재도약 전략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지난 10일 창원 중앙대로 일대 센트럴파크 조성, 창원중앙역 복합개발, 마산해양신도시 정상화, 마산항 크루즈 터미널 구축, 진해 항만배후 첨단도시 조성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창원·마산·진해 각 권역의 정체된 현안을 동시에 풀면서 창원을 동남권 중심 도시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창원시장과 국회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창원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다”며 “여덟 가지 핵심 과제를 통해 창원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핵심 공약은 ‘창원 센트럴파크’ 조성이다. 경남도청 앞부터 창원시청광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본부까지 중앙대로 2.8㎞ 구간을 재정비해 약 3만 평 규모의 대형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차선과 여유 면적 등을 재조정해 폭 20~30m에 달하는 1만 5000평 이상의 여유 공간을 만들고 이 공간을 시청 광장과 연결하는 게 방향이다. 공원에는 전망대와 분수대, 산림 녹지축, 자전거도로, 보행로 등이 들어서며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1단계는 도청~시청광장 구간, 2단계는 시청~산단공 본부 구간으로 나뉘며 임기 내 기본계획 수립과 1단계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 창원중앙역 일대에는 교통·비즈니스·쇼핑·의료·교육·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한다. 역사 자체도 라운지와 회의장, 상업시설 등을 갖춘 복합시설로 바꾸고, 광장은 공연·버스킹 등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마산권역에는 장기간 표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정상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공공개발 또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마산항에는 크루즈 터미널도 구축한다. 3부두, 가포신항, 해양신도시 중 적지를 선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마창대교 통행료 추가 인하, 국도 5호선 사업 착공, 서마산JCT~완암 고속도로 추진,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 개통 등 교통 인프라 확충도 포함됐다. 진해권역에는 남영성내·원포동 일대에 물류·제조·연구 기능이 결합한 항만배후 첨단도시를 조성한다. 군사철도 ‘사비선’ 철거와 비행안전 고도 제한 재조정도 추진해 신항과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기능을 강화한다. 진해공설운동장은 재건축을 통해 생활체육·문화·여가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편한다. 배달비·출산휴가 등 현장형 대책 제시“현장 목소리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박완수 후보는 창원시 공약에 더해 11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 공약도 내놨다. 핵심은 ‘경남형 소상공인 안심보험’ 도입이다. 외부 환경 변화나 사고 등으로 매출이 급감할 때 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영업 유지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도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2027년부터 시행을 목표한 공약은 월 보험료의 50%, 최대 2만원까지 지원, 연간 1만명 규모 소상공인을 대상 추진 등이 속살이다. 또 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자 ‘내 드림’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일정 소득 이하 소상공인의 임차보증금을 도가 대신 지원하고 계약 종료 후 회수하는 방식이다. 배달비·택배비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매출 기준을 충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배송 비용을 지원해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출산한 자영업자 또는 배우자를 둔 사업자에게 출산휴가비를 지원하고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박 후보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라며 “현장 중심 지원으로 민생경제를 지키는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비용 부담 느끼는 개인사업자에게 셀프 세무 신고 가능한 서비스 제공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가 진행된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종합과세 대상 소득 전반이며,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세무 비용 부담을 느끼는 소득자를 위해 간편 장부 및 복식 장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도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자동 장부 시스템이다. 이지샵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사용자 편의 기능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외국납부 세액공제, 통합고용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됐으며,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소득세 감면 기능이 추가 적용됐다. 사용자는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의를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 절차를 담은 동영상 가이드도 별도로 제공된다. 이지샵 관계자는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상향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상향,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들이 반영되어 있어 훨씬 정확도 높은 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지샵은 종소세 신고 회원을 대상으로 후기 작성 시 아이패드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네이버 카페에 후기를 작성할 경우 2만원 상당의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