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26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계층 노동자를 돕는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올해 총 315억원을 투입해 2만 4000여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사업은 창업·성장·위기 극복·재도전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모든 지원사업을 상시 신청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종합지원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지원은 기존 250명에서 1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매출 개선을 돕는다. 또 자영업 클리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가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위기 소상공인 3000명을 조기 발굴해 희망 동행 자금 등 특별 정책자금을 연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재창업 희망자 600명에게는 교육과 씨앗자금을 제공해 재기 기반을 마련한다. 김경미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발 빠른 선제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고, 불가피한 폐업 이후에도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자형 양극화에 4대 계층 챙기기안심통장·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등8개 핵심 과제 총 2조 8000억 투입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약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이 가운데 2조 7000억원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9일 경제 불황의 충격을 가장 먼저 받는 4대 계층(소상공인·골목상권·소비자·취약노동자)을 우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생경제 활력 더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K자형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 소비자, 취약노동자까지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책 안전망을 더 촘촘하고 단단하게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K자형 양극화’는 코로나19 이후 고학력·고소득 노동자는 경제 침체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저학력·저소득 노동자는 더 침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시는 총 2조 79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8개 핵심 과제와 2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중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역대 최대 수준(2021년 제외)인 2조 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출시한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안심통장’ 지원 규모를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희망동행자금’(대환대출) 상환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시는 329억원을 투입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도 키운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상권을 지역 대표 명소로 키우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올해 4곳을 추가 선정(광희동중앙아시아 거리·마곡미술길·건대입구 청춘대로·노량진만나로)해 총 10곳을 육성·지원한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지원하는 데에도 147억원을 투입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1962곳에서 2500곳으로 늘리고, 가격 급등·소비 집중 시기 대형마트와 함께 할인 행사도 한다.

미국에서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가 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에게 우버가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전날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애리조나주(州)에서 열린 재판에서 우버가 성폭행 피해 여성 제일린 딘에게 850만 달러(한화 약 124억 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딘은 2023년 술에 취한 채 우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우버 기사에게 성폭행당했다. 이후 피해 여성인 딘은 우버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다면 1억 4000만 달러(약 20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딘 측은 우버가 특히 여성을 상대로 ‘안전한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한 홍보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버는 평소 ‘여성들은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과 성폭행 위험을 알고 있다’며 우버 택시는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다고 홍보해 왔다. 배심원단은 이번 재판에서 우버 운전기사가 자영업자보다는 우버 직원의 성격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 AP 통신은 “배심원단은 우버 운전기사가 우버의 ‘표면적 대리인’(apparent agent)으로 행동했으며, 우버가 마치 그 운전기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라는 인상을 줬다고 봤다”고 전했다. 독립 계약자라 할지라도 회사가 사실상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반면 우버 측은 운전기사가 독립적인 계약자이며 운전기사에 대한 우버의 심사는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우버 운전기사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1만 차례 운행에서 거의 최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 측은 “이런 사람의 성폭행 범죄를 어떻게 회사가 예견할 수 있었겠느냐”고 항변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평결이 ‘시범 재판’(bellwether trial)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향해 예정된 우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범 재판은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재판이 진행될 때 향후 판정을 가늠해보기 위해 가장 먼저 치르는 법정 공방이다. 현재 우버 등 승차 공유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 3000여 건이 조사 또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2년 우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버 기사가 저지른 성범죄는 998건에 달했다. 이중 성폭행은 141건이었다. 또 2019~2020년 ‘비(非) 성적 부위의 동의 없는 키스’부터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5개 범주에서 접수된 신고는 3824건에 달한다. 2018년 CNN은 미국에서 우버 운전기사 최소 103명이 성폭력·성추행 혐의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중 일부는 강제 접촉, 불법 감금, 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범죄로 기소·유죄 판결을 받았다.

기기 교체·보조 인력 배치 필요사업장 “의무화됐는지 몰랐다”“호출벨 하나 다는 데도 20만원”일부 3개월 유예기간에 버티기 “키오스크를 장애 친화적 모델로 바꿔야 한다는 건 들었는데, 아직 본사에서 설치하라는 말은 없어요.” 8일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점심시간 주문이 몰리자 손님들은 익숙한 높이의 키오스크 앞에 줄을 섰고, 직원들은 쉴 새 없이 음료를 만들었다. 하지만 높낮이 조절과 점자 안내 기능을 갖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보이지 않았다. 의무화가 시작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현장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28일부터 키오스크를 설치한 공공·민간 사업장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갖춰야 한다. 바닥 면적 50㎡(약 15평) 미만이거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기기 교체 대신 보조 인력 배치나 호출벨 설치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사실상 키오스크를 둔 자영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더해졌다. 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제도를 지키지 않는 쪽에 가깝다. 서울 송파구에서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모(34)씨는 “호출벨 하나 다는 데만 20만원이 드는데 부담이 크다”면서 “주변 상인들도 대부분 지켜보고만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키오스크 하나로 혼자 카페를 운영하는 신모씨는 “인터넷에서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며칠 전부터 의무화됐다는 건 몰랐다”고 밝혔다. 이는 제재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미설치 시 제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차별행위 인정 ▲인권위 시정 권고 ▲법무부에 통보 ▲법무부 시정명령 ▲3개월 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순으로 진행된다.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신고하더라도 실제 현장 변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악용한 ‘버티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대문구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 중인 조모(44)씨는 “걸리더라도 3개월 유예 기간이 있다니까, 그때 가서 설치할지 말지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용 부담에 대한 자영업자 불만도 터무니없진 않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교체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은 1000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호출벨 등 보조기기에 대한 별도 지원은 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관계자는 “자영업자 인식 문제뿐 아니라 지원 체계가 충분하지 않은 제도 구조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현장 지도 강화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의 새벽배송 시장 독점을 견제하는 장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달 이틀씩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오전 시간 영업이 제한된 만큼 새벽배송은 불가능하다. 정부여당은 전자상거래에 한해 이 같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즉각적인 입법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은 “여러 안 중에 하나로 제안됐는데 결론을 내진 못했다”며 “장단이 있어서 의논 중이다”고 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각지에 있는 점포를 활용해 새벽배송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쿠팡이나 컬리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 새벽배송이 안 되는 곳이 많지만 대형마트는 각지에 점포가 있어 배송 효율성도 훨씬 높고, 추가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는 직매입 구조를 갖고 있어 물류 공간과 시스템 등 인프라는 갖췄고, 전국 각지 점포가 물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쿠팡과 온오프라인 경쟁을 벌이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의무휴업일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이 오프라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딜레마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단체와 노동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는 핑계로 대형마트의 족쇄를 풀어주겠다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기업의 무한 경쟁 틈바구니로 밀어 넣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골목 상권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도 성명을 통해 “심야 노동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며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폐업한 서울 시내 한 카페 겸 주점이 4일 철거되고 있다. 최근 소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음식점과 주점, 카페 등 대면 판매 자영업종의 폐업률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 감소율 1위 업종은 간이주점으로 1년 새 10.4% 줄었다. 뉴스1

고령화로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고령자 10명 중 7명이 일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령자 고용동향에서 지난해 55~64세 고령자 고용률이 7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69.9%)보다 0.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고령자 고용률이 70%를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처음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 이후 60%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 64.4%로 60% 중반대에 진입했고, 2022년 68.8%를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지난해 2.1%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일자리를 찾는 고령자까지 포함한 경제활동 참가율도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령층 다수가 노동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 고령층 비중 자체도 빠르게 늘고 있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55~6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18.4%로, 사실상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가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자영업과 공공서비스직이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사업이나 공공서비스 분야 종사자가 226만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 112만 8000명, 제조업 93만 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70만 2000명 순이었다. 다만 소득 수준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일자리 행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0대 근로자의 평균 월 소득은 429만원이었지만, 60~64세는 306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고령층의 ‘일하는 인구’는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과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한파에 ‘쉬었음 청년’ 최고치자영업자 2년 연속 줄고 소비 감소“반도체 의존 커 산업 연계에 한계악순환 속 K자형 양극화 심화할 것”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4일 “매일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지만 요즘 손님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A씨는 “폐업이라도 하고 싶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데다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없다”며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은 많다는데 동네 상권은 그야말로 폐허”라고 토로했다. 주식 시장과 수출 지표는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지만 정작 국민 체감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필두로 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이 내수 진작이나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이른바 ‘낙수효과 실종’에 따른 K자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장보다 1.57% 오른 5371.10에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는 이날 장중 최고 5376.92를 터치하기도 했다. 지난달 수출액은 658억 5000만 달러(약 95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33.9% 급증했다. 하지만 화려한 숫자 뒤 가려진 민생 지표는 초라하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562만명으로 전년보다 3만 7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내수가 급격히 위축됐던 2020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다. 고용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20~30대 ‘쉬었음’ 인구는 처음 70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1%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국내 신규 고용을 줄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래 불안감이 커지자 지갑도 닫혔다. 지난해 3분기 전체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7.2%로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3분기 67.4%보다 낮아졌다. 같은 기간 처분가능소득은 16.1% 늘었는데도 고환율에 고용 불안까지 겹치며 ‘일단 아끼고 보자’는 생존 심리가 커졌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성장의 열매’가 아래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산업 구조에 있다고 봤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반도체는 조선이나 중후장대 산업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건설업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살아나지 않는 한 경기 회복 체감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전산업의 기업심리지수(CBSI)는 94.0으로 전월보다 악화했다. 제조업(97.5)에서는 생산, 신규 수주, 업황 등에서 기대 심리가 커지며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91.7)이 자금 사정, 채산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 평균을 끌어내린 탓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 기업이 다국적화되면서 국내 산업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졌고 과거와 같은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소비 위축이 자영업 매출 감소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K자형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햇마당·바람어귀·알림터·쉼터 등배리어프리 설계로 접근성 높여박희영 구청장 “서비스 품격 있게” 서울 용산구는 3일 종합행정타운 2층 민원실에 자연과 휴식이 어우러진 주민 친화형 ‘힐링정원’이 조성됐다고 밝혔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달 23일 용산아트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국민행복민원실을 누구나 더욱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다”며 “구청사를 구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구청 광장에 힐링정원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행복민원실 힐링정원은 청사 입구부터 내부 민원실까지 이어진다. 단순히 서류 발급을 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편안한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재구성했다. 청사 입구에 들어서면 잔디광장과 ‘햇마당’ 정원을 지나 숲의 향을 더한 ‘바람어귀’ 공간을 만나게 된다. 안내대가 있는 알림터에는 휠체어 이용자와 외국인 등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벽(배리어프리) 설계와 범용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했다. 민원 업무 공간에는 개방형 배열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쉼터에는 휴게형 가구와 수직정원을 설치해 쾌적한 환경을 완성했다. 필경대(홍보물 등을 보관하는 수납 가구)에서는 전파식별 기술을 활용한 사운드 체험 콘텐츠를 감상하면서 휴식할 수 있다. 청사 외부 공간을 녹사평 광장과 이태원 전망대를 잇는 산책로도 만들고 있다. 노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휴게 공간을 확충하는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다음달 말까지 식재(植栽) 작업을 완료한다. 구청 부설주차장에는 배리어프리 무인정산기 9대 설치됐다.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휠체어 이용자와 고령자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화면 높이를 낮추거나 조절할 수 있다. 용산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기관에 선정됐다. 2013년 최초 인증을 시작으로 5회 연속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다국어 동시통역 서비스, 디지털 여권 민원 안내 서비스 등으로 민원 접근성을 높였다. 평일 낮에 구청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를 위해 야간 민원실도 매주 화요일 운영 중이다. 박 구청장은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걸맞은 품격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구청사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목표치의 초과액만큼 차감새마을금고 당초 설정액 4배 넘어순증 기준으로 신규 제한되는 구조국민은행은 초과 1200억 깎일 듯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이른바 ‘총량 페널티’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초과 폭이 커, 기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저신용·취약계층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 61억원)를 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 증가 폭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고, NH농협은행은 1조 4094억원으로 목표 대비 66.5%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640억원, 5625억원 증가에 머물며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환되는 대출 규모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순증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반복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 현장 컨설팅·판로 개척축제 중심 소상공인 매출 확대도AI 등 메가테크 연합도시 가속화‘포스트 APEC’ 문화콘텐츠 확산경북형 농업대전환 사업도 늘려‘기업·투자는 경북으로!’ 고환율과 물가 상승,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북도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경제’ 챙기기를 최우선 도정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전통시장과 상가, 중소기업에 생기가 돌고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는 ‘살맛나는 경북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도는 소상공인·전통시장·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과 소득 정상화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를 통한 포용 성장 ▲중소·벤처 중심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아래 18개 실행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 컨설팅과 인공지능(AI) 코칭,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K경상(敬商) 프로젝트’와 자동차·철강 등 주력산업 앵커기업·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K-AI 경북형 산업육성 프로젝트’, 축제 중심의 소상공인 매출 확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중점 관리한다. 또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현장 민생경제 지원단’을 구성해 도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는 밀착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도 강화한다. 경북도는 포항~울진 연계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반 탄소중립 연합도시 조성, 정부 성장펀드와 연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메가특구 조성 등을 통해 핵심 산업의 정부 사업화를 추진한다.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사업도 더욱 구체화한다. AI·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5대 첨단산업을 시·군 간 연계하는 ‘메가테크 연합도시’를 조성한다. ▲AI·반도체(포항·안동·예천·구미) ▲미래 모빌리티(경주·김천·영주·영천·경산·칠곡) ▲바이오(포항·안동·상주·의성·예천) ▲방위산업(포항·경주·김천·구미·영주·의성) 등이다. 이는 산업 구조를 미래형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행정구역별 분산·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는 최근 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열고 각 시·군이 보유한 산업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광역 차원의 성장 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첫 협력 사례로 경북도와 구미시는 올해 1분기 중 퀀텀일레븐(Quantum XI) 컨소시엄의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5산업단지) 내 ‘구미 첨단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1단계(300㎿) 사업 착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이 사업은 1단계 인프라 투자액만 4조 5000억원에 달한다. 데이터센터의 핵심인 서버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내부 설비 비용을 합산할 경우, 1단계 사업의 실질적 가치는 약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문화관광 산업도 전략 육성한다. 백두대간 산림·치유 국가정원, 낙동강 생태 문화 관광벨트,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등 권역별 관광 전략을 추진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증명된 지역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포스트 APEC’ 사업을 통해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킨다. 다보스포럼과 같은 세계경주포럼을 정례화하고, APEC 정상회의장 기념관·APEC 기념 문화의 전당 조성, 보문단지 대개조 등의 포스트 APEC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주포럼은 오는 9월 첫 개최를 통해 문화 협력 및 한류 확산,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나선다. 앞으로 연례화(매년 10월)해 글로벌 브랜드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경주 APEC을 계기로 전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받는 한옥·한복·한식·한글·한지 등 이른바 ‘5한(韓)’과 불국사·석굴암 등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확보에도 집중한다. 또 지역의 풍부한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 관광 키우기에도 집중한다. ‘1시군-1특화 푸드’를 브랜드화하고 미식 로드, 미식 축제 등 경북 푸드를 활용해 식품산업을 활성화한다. 청년영농법인을 결합한 ‘1마을-1특화 영농모델’을 개발해 청년 중심의 농촌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거점이 될 영일만항을 확장해 전용 항만으로 특화하는 한편, 대구경북(TK) 신공항은 조속한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TK 신공항·영일만항 건설에 더해 가덕도신공항·부산항을 잇는 ‘투(2)-투(2)-포트(port)’ 전략을 통해 영남권 전체가 수도권과 대등한 경제연합체를 구축하는 ‘영남권 공동발전 신(新)이니셔티브’ 전략도 주도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경북형 농업대 전환’은 앞으로 해양·수산, 산림 등 어업과 임업 분야에도 접목된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농업 대전환’의 핵심은 공동영농으로 농가는 농지를 맡기고 법인은 대규모 영농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 육성을 목표로 한다. 도는 산림경영 특구를 조성하고, 임산물 공동영농 등 농업대 전환의 성공모델을 안동·의성 등 경북 동북부 5개 시군 산불 피해지역에 조성될‘산림투자 선도지구’에 그대로 적용한다. 어업 분야에선 AI 기반 스마트 양식, 해양 바이오 육성 등 ‘잡는 어업’이 아닌 ‘기르고 만드는 어업’으로 전환한다. 사람 중심의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에도 집중한다. 아울러 경북이 주도하는 저출생과의 전쟁은 더욱 강력해진 ‘시즌3’로 확대한다. 저출생에 고령화, 청년, 외국인 정책을 종합해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일부 금융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이른바 ‘총량 페널티’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초과 폭이 커, 기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할 경우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저신용·취약계층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국민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2조 1270억원으로, 연간 목표치(2조 61억원)를 넘었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졌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으로, 당초 설정된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목표치 이내에서 대출 증가 폭을 관리했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833억원으로 목표치(9102억원)의 86.0% 수준이었고, NH농협은행은 1조 4094억원으로 목표 대비 66.5%에 그쳤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8640억원, 5625억원 증가에 머물며 목표치의 53.0%, 40.3%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사에 대해 초과분을 다음 해 신규 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올해 상환되는 대출 규모 안에서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순증 기준으로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제한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대로면 상환분 안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작년보다 한층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반복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히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본다”며 “초과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겼다. 경기 침체와 기부 위축 우려 속에서도 나눔의 총량은 오히려 늘었다. 기업과 개인의 참여가 동시에 확대되며 ‘역대 최대’ 기록이 새로 쓰였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26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62일간의 모금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진행된 캠페인 모금액은 총 5124억원. 목표액을 넘어 사랑의온도탑 나눔온도 113.9도를 기록했다. 희망나눔캠페인 사상 최대 금액이며, 5000억 돌파도 이번이 처음이다. 모금 증가를 이끈 건 법인 기부였다. 전체 모금액 가운데 법인 기부금은 3920억원으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반면 개인 기부는 1204억원으로 3.5%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부 증액이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다. 특히 4대 금융그룹이 총 800억원을 기부했고, SK그룹도 8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현물 기부 역시 10% 넘게 늘며 기부 방식이 다양해졌다. 가상자산 기부, QR 간편결제 등 디지털 기반 참여도 확산됐다. 두나무는 비트코인 16BTC(약 21억원 상당)를 기부했고, 카카오와 함께한 온라인 캠페인에는 41만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성금은 생활 안정, 자립 역량 강화, 재난·위기 대응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연간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모금회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5년 연간 모금액은 9864억원으로, 1998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900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16.4% 증가한 규모다. 법인 기부금은 6817억원으로 14.8%, 개인 기부금은 3047억원으로 20.0% 각각 늘었다. 특히 개인 기부 건수는 360만건을 돌파하며 ‘생활 속 기부’가 일상화되는 흐름도 확인됐다. 연간 모금액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재난·재해 특별모금이 꼽힌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영남지역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때마다 신속한 모금이 이뤄지며 1073억원이 모였다. 카카오 ‘같이가치’, 네이버 ‘해피빈’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참여도 기부 문턱을 낮췄다. 기업과 자영업자, 가족 단위 참여도 확대됐다. 중소·중견기업 기부 프로그램 ‘나눔명문기업’은 700호를 넘겼고 ‘착한가게’는 5만호를 돌파했다.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에도 지난해 239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두쫀쿠 전국적 열풍…미끼용으로도 판매한국을 넘어 세계로 그 유행이 뻗어나가고 있는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 최초 개발자는 해군 항공 부사관 출신들이었다. 두쫀쿠는 두바이 초콜릿과 마시멜로를 섞어 만든 쫀득한 겉피 속에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중동식 면 카다이프를 넣어 만든 디저트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지난해 9월 인천의 한 제과점이 만든 두쫀쿠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유행했다. 두쫀쿠의 전국적 열풍에 프랜차이즈 제과점부터 편의점, 카페까지 너도나도 시장에 뛰어들었다. 심지어 냉면집, 국밥집마저 ‘미끼용 상품’으로 두쫀쿠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한입짜리 쿠키는 개당 1만원을 호가할 만큼 가격이 치솟았고,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 가격도 덩달아 껑충 뛰었다. 가격 급등에도 품절 대란이 계속되자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시 두쫀쿠 증정 이벤트를 벌이며 겨울 혈액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한탕을 노린 자영업자의 ‘짝퉁 두쫀쿠’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이 때문에 ‘두쫀쿠 원조’에 대한 궁금증도 번져나갔다. “저희가 두쫀쿠 원조입니다”해군 부사관 출신 의기투합 두쫀쿠는 경기 김포에서 제과점 ‘몬트쿠키’를 운영하는 이윤민(32) 아워포지티비티 대표와 김나리 제과장의 머리에서 나왔다. 몬트쿠키는 이 대표가 김 제과장과 함께 2024년 8월 창업한 신생 제과점이다. 9년간의 부사관 생활을 접고 IT 개발자로 이커머스 업계에 몸담았던 이 대표는 경남 진주에서 제과점을 하고 있던 부사관 후배 김 제과장과 손을 맞잡고 창업에 나섰다.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 정직원 10명을 비롯해 파트타임 직원 160명을 채용하고 있는 어엿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애초 이들은 ‘쫀득 쿠키’를 개발해 판매했는데, 2024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특산품인 ‘두바이초콜릿’ 유행 당시 단골 손님이 ‘두바이초콜릿 버전 쫀득 쿠키’를 부탁하면서 본격적으로 두쫀쿠 개발에 나섰다. 전체적인 제품 구상은 이 대표가, 제품화는 김 제과장이 해냈다. 개발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페이스트 제형이 되직하지 않고 흐르다 보니 김 제과장도 ‘구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걱정했을 정도였다. 고민하다 페이스트를 살짝 얼린 후 모양을 잡고 시도한 끝에 지금의 두쫀쿠가 탄생했다. 개발 초기 시행착오…“3개월 걸렸다”하루 3만개 제조…일매출 1.3억 규모누적거래액 50억…특허 출원 불가능이 대표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단순 쫀득쿠키에 두바이 페이스트를 넣어보자 해서 개발했을 때 안성재 셰프님이 만들었던 그런 형태가 나왔다”며 “안 셰프님은 강정 형태로 만들었다면 저희는 누가 크래커 형태로 잘게 잘라서 먹어봤는데 그때는 (맛도) 퍽퍽하고 ‘이건 뭐지’ 이랬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1세대 두쫀쿠를 개발하는 데 약 3개월이 걸렸지만 지금과 같은 동그란 만두 모양의 2세대 두쫀쿠를 개발하는 데는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몬트쿠키의 두쫀쿠는 500원짜리 동전만 한 크기로 코코아파우더가 뿌려져 있지 않다. 지금 일반에 잘 알려진 형태의 두쫀쿠는 ‘왕쫀득쿠키’로 첫 제품 출시 5개월 뒤인 지난해 9월 14일 출시된 것이다. 몬트쿠키에서는 왕쫀득쿠키보다 작은 ‘원조 두쫀쿠’를 더 선호하는 고객이 많다. 두쫀쿠 유행과 함께 원조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표는 특허 출원을 고려해 본 적도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대표는 “쫀득하다도 형용사고 쿠키도 너무 흔한 단어이기 때문에 변리사로부터 특허 출원이 불가능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굳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특허출원을 위해선 레시피의 차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애초 두쫀쿠는 두바이초콜릿의 변형이라 차별성 면에서 자격적 조건이 떨어진다. 그래도 맛은 “역시 원조”라고 이 대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유명 디저트 업체 것도 세 군데 정도 먹어봤는데 저희 것이 제일 맛있더라”며 “저희는 진짜 이탈리아산 피스타치오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무조건 100%로만 만들고 있어서 고소할 수밖에 없고 초콜릿도 고품질 원료만 사용해서 맛에는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몬트쿠키는 하루 약 3만개의 두쫀쿠를 생산하고 있으며, 제조 인력만 5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확대됐다. 김 제과장은 SBS ‘생활의 달인’에서 하루 매출이 1억 3000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자사몰 누적 거래액은 5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좋아서 죽을 것 같다. 하루하루가 황홀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몬트쿠키는 두쫀쿠 수출도 단계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우선 대만에서 수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팝업스토어를 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도 수출을 위한 검토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중국에서 ‘재물을 불러들이는 흙’이라는 뜻의 ‘파차이투’(发财土)가 온라인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2일 중국 현지 언론 중화망에 따르면, 충칭시의 한 시골 소녀 ‘다이다이’의 집 근처 흙이 ‘파차이투’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흙은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으며, 가격은 500g에 200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4만 원이 넘고 최고 18만 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제품 설명은 단순하다. “다이다이 집 재물운 흙”, “2026년 반드시 운이 트인다”, “2026년 만사형통 보장” 같은 문구가 버젓이 붙어 있다. ‘의심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정품 인증’까지 가능하다고 한다. 한 판매자는 “직접 다이다이 집 근처에 가서 흙을 파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댓글에는 현장 포장 영상을 요구하는 반응도 이어졌다. 흙을 사면서 인증까지 요구하는 기이한 풍경이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올해 초 다이다이가 올린 영상이었다. 웃는 모습이 해맑고 순수한 농촌 소녀의 모습으로 등장한 다이다이는 “돼지 잡고 농가에서 하는 밥 먹으러 오세요”라며 초대 영상을 올렸고, 때 묻지 않은 순수함에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하루아침에 유명세를 탄 그녀의 집에는 관광객과 인플루언서들이 몰려들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생방송 무대가 됐다. 수천 명에 달하는 ‘손님’을 접대하느라 가족들은 지쳤고,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 다이다이 집 마당의 흙은 어느새 ‘돈을 벌어다 주는 흙’으로 둔갑해 판매되기 시작했다. 판매자들은 저마다 그녀의 ‘이웃사촌’이라고 주장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흙을 팔고 있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유행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일명 ‘은행 흙’이 유행했다. 은행 내부의 화분이나 은행 앞 화단의 흙이 같은 의미로 ‘재물흙’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됐고, 가격도 수십 위안에서 수백 위안까지 제각각이었다. 당시 구매자들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샀다”고 털어놨다. 누리꾼들은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 많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똑같다”며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제품 구매층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말한다. 30~40대 자영업자와 직장인, 그리고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들이다. 불안한 경기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심리적 위안’을 돈으로 사야 하는 사회 현상에 씁쓸함이 남는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이 2025년 들어 건수와 금액 모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성북2, 국민의힘)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2건·34억 2554만원이던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액이 2025년에는 62건·77억 5264만원으로 증가해, 금액 기준 약 2.3배, 건수 기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납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급증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2025년 기준 6기 이상 장기체납 상가는 32건, 63억 7895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단기 체납이 시간이 지날수록 고액·장기 체납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준다. 반면, 3기·4기·5기 체납은 건수 증감이 엇갈렸으나 고액 체납이 장기체납 구간에 몰리면서 전체 체납 구조는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하철 상가 임대료 체납은 건수와 금액 모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왔다. 2021년 49건·19억 원 수준이던 체납은 2022년 43건·7억원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23년 49건·14억원, 2024년 42건·34억원으로 다시 확대되며 특히 2024년에 고액 체납으로 급증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체납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상습·고액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누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지하철 상가는 시민의 공공자산이며, 임대료 수입은 교통공사 운영에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공사의 체납 관리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최근 체납 급증 현상은 관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자영업자의 경영난 등 외부 경제 상황이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진단하며, 이러한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실질적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지하철의 운영 손실은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임대보증금만으로 체납을 감당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단계별 관리 강화, 장기체납 상가에 대한 계약 관리 방안과 공사의 재정 안정 방안이 고려된 책임 있는 체납 관리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4.5%를 기록해 3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4%포인트(p) 오른 54.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4%p 하락한 40.7%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주 만에 반등한 이유에 대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증시 호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가정주부층의 지지가 크게 상승했다”면서 “양도세 중과 부활과 1·29 부동산 대책 발표가 맞물리며 서울과 경인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으로 지지세가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3.9%, 국민의힘 37.0%, 개혁신당 3.2%, 조국혁신당 3.1%, 진보당 1.3%, 기타 정당 2.0%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9.3%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2%p 상승했으며,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2.6%p 하락했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두 조사 모두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 활용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주식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는 사이,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식으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증시로 자금이 쏠리며 은행이 이자를 거의 안 줘도 되던 예금 같은 ‘저원가성 예금’이 빠져나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그 부담이 대출금리로 이어지는 구조다. 1일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3조 2634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74조 84억원) 대비 30조 745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도 약 7조원가량 줄어들며 예금 전반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났다. 빠져나간 예금을 대신하기 위해 은행들은 비싼 시장성 조달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 수단인 은행채 발행 비용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산정에 곧바로 반영되는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23일 3.675%에서 30일 3.715%로 일주일 만에 0.040%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오르면, 결국 대출을 받는 소비자의 이자도 함께 오른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250~6.390%로, 지난 23일 대비 상단이 0.021%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연 3.85~5.3%·1등급·1년 만기 기준)도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1.03% 포인트)에 따라 상단이 0.04% 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2월 기업대출 금리 역시 전월보다 0.06% 포인트 오른 4.16%를 기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불장에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자금이 은행의 조달비용을 끌어올리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은 30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도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불안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자금 조달 통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흥행 여부는 금리 수준에 달렸다는 평가다. 고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는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이다.

5대 은행 요구불예금, 한 달 새 30조원 넘게 이탈 증시 강세→예금 이탈→조달 비용↑→대출금리↑ 주담대·신용대출·기업대출 동반 상승 금융당국,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도입 추진 주식시장이 연일 강세를 보이는 사이, 소비자들의 금융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식으면서 은행 대출금리가 다시 오르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증시로 자금이 쏠리며 은행이 이자를 거의 안 줘도 되던 예금 같은 ‘저원가성 예금’이 빠져나가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그 부담이 대출금리로 이어지는 구조다. 1일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43조 2634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674조 84억원) 대비 30조 745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도 약 7조원가량 줄어들며 예금 전반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났다. 빠져나간 예금을 대신하기 위해 은행들은 비싼 시장성 조달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 수단인 은행채 발행 비용은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산정에 곧바로 반영되는 5년 만기 은행채(무보증·AAA) 금리는 지난달 23일 3.675%에서 30일 3.715%로 일주일 만에 0.040% 포인트 상승했다. 은행이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오르면, 결국 대출을 받는 소비자의 이자도 함께 오른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250~6.390%로, 지난 23일 대비 상단이 0.021%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연 3.85~5.3%·1등급·1년 만기 기준)도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1.03% 포인트)에 따라 상단이 0.04% 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12월 기업대출 금리 역시 전월보다 0.06% 포인트 오른 4.16%를 기록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불장에 주식시장으로 이동한 자금이 은행의 조달비용을 끌어올리며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은 30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도입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불안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자금 조달 통로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흥행 여부는 금리 수준에 달렸다는 평가다. 고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소비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 신한은행은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로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속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는 하반기쯤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가 평일 낮에 구청을 찾기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 근무시간 때문에 민원 업무를 보기 어려운 주민이나, 해외 출장 등으로 여권 발급이 시급한 주민들이 퇴근 후에도 구청을 방문해 주요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야간 민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구청 2층과 3층에서 운영된다. 2층 통합민원창구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인감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며, 3층 여권창구에서는 여권 접수와 교부 업무를 처리한다. 별도 예약 없이 운영 시간 내 방문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구청 종합행정타운 2층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가 완료되면서, 야간 민원실을 찾는 주민들은 민원 업무와 함께 자연과 휴식이 어우러진 ‘힐링정원’ 공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밝고 쾌적한 민원 환경 조성을 통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야간 민원실은 ‘퇴근하고도 민원을 볼 수 있는 구청’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해, 구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용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