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耳鳴·tinnitus)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윙-, 삐-, 바람 소리, 매미 소리 같은 잡음이 들리는 증상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을 극심하게 떨어뜨리는 괴로운 질환으로 꼽힌다. 일반인의 20%가 태어나서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지만,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 이명 환자도 많다. 이명은 난청, 어지럼증,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삶을 황폐화한다. 이런 가운데 이명·난청·어지럼증 특화 한방 의료 네트워크 ‘이내풍(耳內風)’ 한의사들이 기존 접근법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이해와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사 중 약 80~84%가 환자에게 한방약(캄포, 漢方藥)을 처방하는 일본에서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의학적 이명 치료에 주목하며 공동 임상연구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내풍 한의사들은 지난 5월 신경이과 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임상 표준화, 공익활동을 본격 추진할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이내풍 한의사들의 임상 연구는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이명 환자를 첨단 현대 의술로 치료하면서도 일종의 한계를 느껴왔던 일본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필요성과 맞닿아 지난 8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26 한·일 신경이과학 전문가 교류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 이 포럼은 한국이명학회와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가 지난달 24~25일 웨스타가와고에에서 공동 개최했다. 일본 현지에서 이명치료는 청각기관을 넘어 신경계·혈액순환·수면·심리적 요인까지 살피는 통합치료로 확장되고 있다. 침구·한방·신경조절 치료를 환자별 병태에 맞춰 결합하는 전인적 접근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장애 감소를 위한 한·일 공동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좌장 사카에 고조)에서는 △보청기 외래(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동양의학×서양의학(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의 생리학·병태생리·해부학(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이명의 검사와 진료(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일본 및 해외 이명의 현황(칸자키 쇼 교수·일본의대 무사시코스기병원) △청각학에서 본 이명(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국제의료복지대학 언어청각학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명이 전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흔히 이명을 겪는 환자들은 귀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비인후과를 찾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이 단순한 귀의 국소적 문제를 넘어, 뇌와 신경, 혈액순환, 수면 상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원장)은 최근 이명의 발생 및 지속 기전을 분석하며, 이명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인적(종합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이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말초 청각기관의 손상’을 꼽았다. 귀 안쪽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미세한 세포인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뇌로 전달되는 청각 신호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신호가 줄어들자 뇌는 소리를 더 잘 들으려 오디오의 볼륨(중추 이득·Central gain)을 지나치게 높여버린다. 이 과도한 증폭 과정에서 뇌의 중추신경계가 과흥분하고 자발적인 신경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부 소리가 없음에도 스스로 ‘이명’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명은 귀가 아니라 소리를 오인하고 증폭시키는 ‘뇌의 착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귀 안쪽(내이)의 미세순환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름이 7~8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적혈구는 온몸 구석구석의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혈구의 변형능력이 떨어지면 혈류 저항이 증가하고, 결국 귀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여기에 청각신경을 흥분시켜 독성을 유발하는 ‘글루타메이트’의 과다 방출,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따른 신경염증까지 겹치면 이명은 더욱 악화된다.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생활 습관도 이명의 주범이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은 자는 동안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청각신경과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흔들어 수면장애를 부르고, 못 잔 잠은 다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을 심화시켜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지독한 악순환을 낳는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을 제대로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난청의 손상 부위(전음성·감각신경성·혼합성·중추성)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청각신경, 혈류 상태, 호흡 및 수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은 단순히 “귀가 울리는 병”이 아니다. 뇌의 과흥분, 혈관 건강, 산소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다. 따라서 이명을 극복하려면 귀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되찾는 종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 이명치료에 스테로이드 고실내 주입, 한방·수소치료 병행=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이 제시하는 이명 치료의 핵심은 양방의 정밀 의학과 한방의 전인적 진단을 결합한 통합 맞춤형 처방이다. 이명은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 단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춘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양방 치료의 대표 주자는 ‘스테로이드 고실 내 주입요법(STT)’이다. 약 1cc의 수용성 스테로이드를 고실에 주입해 정원창막을 거쳐 내이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치료군 77명을 대상으로 51.9%의 유효율을 기록했으며, 정맥주사 대비 내이 국소 약물 농도를 약 200배까지 높일 수 있어 이명뿐만 아니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에 효과적이다. 주 1~2회 총 4회 시행하며 주입 후 15분간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산화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1.3기압의 고압산소치료와 수소흡입요법, 비타민 B12·콘드로이틴 근육주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 ‘변증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 정신안정에는 반하후박탕·억간산, 수독에는 영계출감탕, 기초대사에는 인삼양영탕, 신허에는 우차신기환, 두통에는 조등산, 혈허에는 당귀작약산, 기허에는 보중익기탕 등을 처방해 몸 전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은 요인이 복합적이라 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현대 의학의 검사 및 약물치료에 한방의 전인적 진단과 침구치료를 융합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 제거보다 소리 적응”= 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는 이명과 청각과민증 환자를 위해 맞춤형 보청기 조정과 음향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리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뇌가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주파수 제거 음향치료’는 환자의 이명 주파수를 정확히 확인한 뒤, 8000Hz 전후의 특정 대역 소리를 제거한 음원을 제작해 3개월간 취침 전에 듣게 한다. 이후 설문지를 통해 이명 장애 지수(THI)와 수면의 질(PSQI)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평가한다. 함께 소개된 청각과민증 사례(예: 계란 깨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대화에 큰 불편을 겪는 환자들)에서는 환자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분석한다. 이에 맞춰 보청기의 최대 출력을 약 60dB로 제한하거나 주파수별 증폭량을 세밀하게 조절한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평가해 증폭 특성을 계속 다듬어준다. 그는 이명 재훈련 치료(TRT)의 진짜 목적이 “이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상담과 보청기, 음향발생기를 함께 활용해 이명 소리와 외부 소리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부생리학·오행변증 결합한 침 치료=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현대 해부생리학과 전통 오행변증(五行辨證)을 결합해 이명과 통증을 다스리는 독창적인 침 치료법을 소개했다. 그의 치료 핵심은 단순히 아픈 곳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용의 원리’에 따라 신경계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다. 치료 부위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경추의 움직임(굴곡·신전·회전 등), 후두하근·흉쇄유돌근·승모근 같은 주요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흉강·복강·골반강의 균형과 얼굴·복부·후두부의 오행 반응점을 꼼꼼히 만져보며(촉진) 환자 몸의 반응에 맞춰 침 자리를 선정한다. 이명 치료 시에는 귀와 후두부 주변의 주요 경혈들(백회, 천주, 완골, 풍지, 예풍, 예명, 청궁, 청회, 이문 등)과 함께 사지에 놓는 ‘오행 4침’을 적극 병행한다. 폐, 비, 간 등의 장기 허실에 따라 태연, 곡천, 대도 같은 혈자리를 조화롭게 조합하며, 전신 기혈 순환을 돕는 ‘6보’와 중완·관원 등을 활용하는 ‘복부 9침’도 함께 처방한다. 특히 나카가미 침구사는 “정해진 자침 순서를 엄격히 지켰을 때 이명 장애 지수(THI)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실제 한국 수강자들에게 직접 침을 놓는 시연을 보이며 그 효과를 강조했다. 이명 완화를 위해 귀 주변 혈자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경락과 균형을 다각도로 살피는 맞춤형 침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침·신경조절 융합 가능성 제시= 칸자키 쇼 교수는 이명 치료의 진짜 목표를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에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 이명 진료지침에 따르면 보청기와 인지행동치료(1A), 교육상담(1B), 이명 재훈련 치료(TRT) 및 음향발생기(2C) 등이 권고된다. 특히 침 치료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수기·전기침 연구부터 2025년 최근까지 진행된 전기침·온침 병행 연구(50~70세 90명 대상) 등 다양한 대조 시험 사례를 소개하며, 침 치료를 진료지침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명 환자 연구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은 불면·수면장애(64.0%), 피로·스트레스(68.5%), 난청(60.7%), 불안(51.7%) 등 동반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월간 업무 손실액이 약 17만 5,620엔으로, 정상 집단(4만 6,800엔)의 3.75배에 달해 사회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현형 맞춤 진료를 비롯해 귓바퀴 미주신경 및 혀 전기자극, 스마트폰 기반 인지행동치료 등 첨단 치료법도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칸자키 교수는 한·일 공동연구를 제안하며 THI 등 공통 평가 지표 도입, 환자등록체계 구축, 침구치료의 신경조절 기전 검증 등을 강조했다. 그는 “침 치료가 더해진다면 이명 환자들에게 훨씬 넓은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음향·보청기·CBT로 ‘Gain’ 낮춘다= 귓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리의 완전한 소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을 무조건 없애려 애쓰는 대신, 뇌의 과잉 반응을 가라앉히고 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의 진짜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최근 이명 치료의 목표가 소리 제거가 아닌 ‘뇌의 과민반응 완화와 습관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임상 접근법으로 △음향치료 △보청기 △인지행동치료(CBT) △생활습관 개선을 제시했다. 토미자와 교수는 많은 이명이 청각 정보 감소를 보상하려는 뇌의 과민 반응과 밀접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향치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TRT), 파도·빗소리, 화이트 노이즈, 스마트폰 음향 자극 등을 활용해 이명과 주변 정적 사이의 대비를 낮춘다. 난청 동반 환자에게는 보청기를 통해 환경음을 증폭시켜 이명을 마스킹하고, 뇌의 과도한 볼륨(Gain)을 낮춘다. 또한 인지행동치료(CBT)는 이명을 위험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불안과 두려움, 자율신경계의 악순환을 완화한다. 그는 “우리가 벽시계 소리를 평소 의식하지 않듯, 이명도 소리를 없애는 데 집착하기보다 뇌가 익숙해져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공동연구 추진= 한국이명학회 황재옥 회장은 한·일 의료진에게 이명 환자의 청각 증상과 정신·심리적 고통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당부하며 △환자 호소 경청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 제공 △증상 완화 △임상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단순한 난청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한·일 의료진이 공통 감정평가 척도를 활용하고, ‘마음침(Mind Acupuncture)’ 등 심리치료와 이명치료를 결합한 임상자료를 축적해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ES는 이번 포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이명학회 임원진에게 수료증(국제 이과학 진료 및 학술교류 지정병원)을 수여했다. 수료자는 황 회장을 비롯해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 △김태엽 편집위원장(동대문 인제한의원장) △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 △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 △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동관 부산 약수한의원장 △박상우 김포 구래경희한의원장 △김영은 연구원 등이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생성형 AI 자살 유도 방지법’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1일 발의‘자살예방법 개정’ 안전망 구축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우울감을 겪는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자살 심리를 자극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AI 기술의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위험 신호를 감지 시 즉시 전문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공간 내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협력 의무만 다뤘을 뿐 생성형 AI 사업자의 이용자 자살 방지 조치 의무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챗봇의 위험 답변 노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의 상담·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필수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안상훈 의원은 “AI 서비스가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위기 이용자에게는 비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자살 예방 안내 체계를 갖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AI 진단·디지털 치료기기 ‘의료 규제샌드박스’권칠승 민주당 의원, 3일 발의복지부에 규제심의위 새로 둬AI 진단과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기까지는 여러 규제를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별도 규제샌드박스가 없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시험하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등 다른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제도만으로는 신속한 실증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진단기술이나 디지털 치료기기처럼 기존 규제체계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복지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재임 당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기술 실증 현장을 방문하며 관련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평가 기업 M＆A 때 이사회 ‘의견 공개법’오기형 민주당 의원, 4일 발의중요 공개매수 의견 의무 공개회사의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인수합병(M＆A) 제안이 들어와도 현행법상 대상회사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밝히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의 판단과 근거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중요한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개매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판단 결과를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도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약 69%로 미국(약 20%), 일본(약 36%)보다 높습니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면 시장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외부 경영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도 넓힙니다. 현행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을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도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만큼 M＆A 과정에서도 이사회의 책임과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취지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중요한 인수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충실히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 자살 모집’ 등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 정보에 대한 신고가 지난해 60만건을 넘어섰으나 10건 중 7건은 연말까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4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부의 감시 인력과 플랫폼의 삭제 조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자살 유발·유해 정보 신고 건수는 60만 2781건에 달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삭제된 정보는 17만 6163건으로 삭제율이 29.2%에 그쳤다. 신고된 정보의 70.8%인 42만 6618건은 삭제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 남은 셈이다. 자살 유발·유해 정보는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글·사진·영상, 자살 위해 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 실제 행동을 부추기는 내용뿐 아니라 자살을 암시·미화하는 게시물까지 포함한다. 신고 건수는 2021년 14만 2725건에서 2024년 40만 136건, 지난해 60만 2781건으로 4년 만에 4.2배로 불어났다. 삭제가 특히 더딘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지난해 커뮤니티에서 신고된 7만 3036건 가운데 삭제된 것은 4132건으로 삭제율이 5.7%에 그쳤다.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한 소셜미디어(SNS)에서는 52만 564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9.9%인 52만 5107건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위험 정보는 급증했지만 대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다. 2024년까지 정부 전담 인력은 1명, 연간 운영예산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인력을 4명으로 늘리고 올해 예산을 2억 7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올 상반기 삭제율은 45.1%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54.9%)은 미삭제 상태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11월 12일부터는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살 유발 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해야 한다. 조치 결과도 매달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서 의원은 “플랫폼에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플랫폼 간 협력체계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가 지난해 60만건을 넘어섰지만 10건 중 7건은 연말까지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가 4년 새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정부의 감시 인력과 플랫폼의 삭제 조치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자살유발·유해정보 신고 건수는 60만 2781건에 달했다. 그러나 연말까지 삭제된 정보는 17만 6163건으로 삭제율이 29.2%에 그쳤다. 신고된 정보의 70.8%인 42만 6618건은 삭제되지 않은 채 온라인에 남은 셈이다. 자살유발·유해정보는 함께 목숨을 끊을 사람을 모집하거나 자살을 유도하는 글·사진·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등 실제 행동을 부추기는 내용뿐 아니라 자살을 암시·미화하는 게시물까지 포함한다. 신고 건수는 2021년 14만 2725건에서 2024년 40만 136건, 지난해 60만 2781건으로 4년 만에 4.2배로 불어났다. 삭제가 특히 더딘 곳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지난해 커뮤니티에서 신고된 7만 3036건 가운데 삭제된 것은 4132건으로 삭제율이 5.7%에 그쳤다.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한 소셜미디어(SNS)에서는 52만 5643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9.9%인 52만 5107건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발견됐다. 위험 정보는 급증했지만 대응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했다. 2024년까지 정부 전담 인력은 1명, 연간 운영 예산은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9월 인력을 4명으로 늘리고 올해 예산을 2억 700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올 상반기 삭제율은 45.1%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54.9%)은 미삭제 상태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11월 12일부터는 포털과 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해야 한다. 조치 결과도 매달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검색과 삭제 요청, 모니터링이 이뤄지면 자살유발·유해정보 관리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살유발정보는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확산하는 만큼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생명”이라며 “플랫폼에서 신속한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와 플랫폼 간 협력체계도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마정연 의원(비례, 청송)은 지난 2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9.1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는 만큼, 지역 실정에 맞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제정 이후 달라진 상위 법령과 정책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자살 예방부터 위기 대응, 사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한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연례 수립·시행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살통계 수집·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유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단발성 예방을 넘어 조기 발굴과 맞춤형 지원,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제도를 확립해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마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은 물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유족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경북 전역에 생명존중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3일 경북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청소년 모방 자살 막는 데 초점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 조성온라인 자살 정보 24시간 모니터링 정부가 국민 생명 보호와 자살 예방을 위해 모방 위험이 큰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 규제를 강화한다.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생산-유통-보호 세 축을 중심으로 건강한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유명인 자살, 일가족 사망, 청소년 자살 등 모방 위험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보도 자제를 당부할 계획이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매체별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자율기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에 공개하고, 일정 횟수 이상 누적 위반한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자율심의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 사건을 조사하는 일선 경찰의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언론대응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악의적 수익 목적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한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살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또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의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분별력 강화를 위해 청소년 미디어 이해력 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해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의 위험성과 불법 유통에 따른 법적 책임 등에 대한 디지털 윤리 교육도 시행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안전한 온라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책임 있는 미디어·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데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모든 학교에 상담 인력 배치 추진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학교에서 주로 혼자 보낸다. 쉬는 시간엔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점심시간 땐 주로 ‘혼밥’을 한다. A군은 “어떻게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상담교사 B씨는 “최근 A군과 같은 ‘외톨이 학생’들이 한 반에 2~3명 정도로 늘었다”면서 “지금 고등학생들은 한창 사교적일 시기인 초등학교 고학년 때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우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겪는 고립감이 심화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 사망자는 2016년 273명에서 2025년 396명으로 400명에 육박했다. 10년 새 45%나 늘었다.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은 0~19세 청소년도 2021년 27만 4000명에서 지난해 43만 1000명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소년 자살자 비중은 2016년 40.7%에서 올해 52.3%로 크게 늘었다. 학생들 간 자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자살 전 징후’나 ‘죽고싶다’고 호소하는 아이들도 증가 추세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8명 수준인 청소년 자살률을 2030년 6.5명, 2035년 4.2명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뒀다. 우선 학생들의 ‘마음근육’을 키우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6차시로 운영되는 사회정서교육을 17차시로 확대하고, 자살예방교육과 체육·예술교육을 강화한다. 부모교육과 교원·예비교원 대상 마음건강 교육도 확대된다. 기존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만으로는 선별이 힘든 만큼, 교원 및 또래 청소년이 참여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해 위기 학생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 전문상담교사 전 학교 배치, 위센터 기능 강화 등 상담·치료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1만 2167개 학교 가운데 전문상담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약 7400곳 수준이다. 이밖에 자해·자살 유발 정보를 AI로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이나 학교 공동체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 구성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회복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 학교는 각종 민원으로 야외활동이 극단적으로 위축됐는데, 이에 대한 고려는 없이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 자체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청소년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입시 경쟁 완화, 학교 공동체 회복, 정서위기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근본 과제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전문상담위원회는 “청소년 자살 예방은 위기 발생 후 개입이 아니라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시작된다”면서 “학생들의 위험 신호를 상시적으로 살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 참여 등 피해자 세부 권리 명시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 설치독립기구 국가안전사고조사위 신설 중앙·지방정부 안전영향평가 도입 피해자 기억·추모·회복 사업 지원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됐다. 신체·정신·경제적 회복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가 명시되며 독립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위원회’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생명·안전 보호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여객기 참사 등 대형 재난을 계기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적극적인 입법 노력 끝에 세월호 참사 발생 12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국민이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한국 영토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된다. 법안에는 사회적 참사 발생 시 개별적인 특별법을 통해 보장해왔던 피해자의 세부 권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생활·의료·심리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권리, 사망자의 시신·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13개 권리를 보장했다. 사고 예방부터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사고원인 조사와 그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등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안전사고로 인해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다만 안전사고 목격자의 범위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로 한정했다. 중앙·지방 정부와 기업 등에는 국민 안전권 보장을 위한 책무가 부여된다. 피해자의 조사 요구에 응할 책무 등 피해자의 권리 보장, 안전권,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책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 정책을 논의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40명 규모의 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국가 주요 생명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또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이행을 위한 재정·인력 확보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각종 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과 안전 확보의 실효성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독립적인 상설 조사기구인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위원장은 포함해 15명(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의 적정성 등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전사고 피해자의 신체·정신·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기업 등에는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기억·추모와 공동체 회복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단순한 선언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법적 권리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 핵잠수함 이슈로 새로운 파고 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포괄적 관세 및 국가안보 협정을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의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FT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로 체결한 ‘굴욕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행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확장 억제 의도와 한국의 동참 의지가 깊게 배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명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견제 심리 또한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격화: 대만 갈등 속 일본의 진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광’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외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NYT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을 위협하여 굴복시키고, G2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거부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문화 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해 찬성(49%)과 반대(42%)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선박의 분쟁 수역 진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의 갈등은 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日, 중국의 ‘선전전’ 경계…‘냉정하게 대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일종의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무력 개입 시사’로 간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을 ‘긴장 유발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 신문은 외교 갈등이 고위급 인사의 막말 논란으로 번진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과의 회담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더러운 목은 베어 준다”라는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과격한 표현은 현재 중일 관계의 적대적 감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일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지고 날 선 공방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를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위기사태)’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교민 대피는 물론, 미군의 작전 지원과 병참, 정보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은 미국의 에너지 차단 작전(말라카 해협 봉쇄 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활용,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일본 내 간첩 활동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선명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것일까? 영국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련의 대중 강경 발언과 국방비 증액 계획(2026년까지 2배)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티븐 나기 ICU 교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핵 현대화와 보복을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쟁의 그늘: 관광, 무역, 그리고 민생 홍콩 명보는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환불되면서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의 최고 선택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지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경보 발령 이후,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환불되는 대규모 ‘보이콧 재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예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여행 수요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 관광 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중 관계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호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는 美 농부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연료비와 이자율,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 급감이 겹치며 미국 농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장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아칸소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농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위급 회담장의 의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중국 대EU 무역 흑자, 대미흑자 추월…‘차이나 쇼크’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의 수출 공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럽은 ‘제2의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나 폭증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보조금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중-EU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 소비 살려야 미래 있어”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가계 소비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알리바바 경쟁사인 핀둬둬(PDD·테무)의 실적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 소비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PDD는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둔화를 예고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한중 관계, 핵잠수함 이슈로 새로운 파고 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포괄적 관세 및 국가안보 협정을 집중 조명하며, 이것이 동북아 외교 지형에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강력하고 실질적인 경제·안보적 지원을 확약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할 점은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이라는 매우 민감한 안보 의제에 발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강도 높은 외교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가능성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FT는 이번 합의를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 강제로 체결한 ‘굴욕적 합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의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들 역시 이번 합의문에 ‘중국’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행간에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확장 억제 의도와 한국의 동참 의지가 깊게 배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향후 한중 관계가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명성이 커질수록, 중국의 견제 심리 또한 비례하여 상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일 갈등 격화: 대만 갈등 속 일본의 진의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강경 발언이 불러온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 조치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 금기를 깬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관광’을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분쟁 해역에 군함을 파견하고 외교 관계 단절까지 언급하며 전례 없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NYT는 중국의 이러한 대응이 일본을 위협하여 굴복시키고, G2로서의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강’ 전략은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일본 내 반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도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의 회담을 거부했고, 중국 내 일본 영화 개봉을 연기하는 등 문화 보복까지 감행했습니다. 일본 내부 여론은 복잡합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대만 사태 군사 개입에 대해 찬성(49%)과 반대(42%)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선박의 분쟁 수역 진입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국의 갈등은 출구 없는 터널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日, 중국의 ‘선전전’ 경계…‘냉정하게 대처’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공세를 일종의 ‘선전전’(Propaganda War)으로 규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일중 외교 국장급 협의에서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중국은 이를 ‘대만 무력 개입 시사’로 간주하고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외교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일본을 ‘긴장 유발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일본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냉정한 기조를 유지하며, 중국의 프레임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계산입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일본의 입장은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길어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케이 신문은 외교 갈등이 고위급 인사의 막말 논란으로 번진 구체적인 사례를 전했습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과의 회담에서,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올린 “더러운 목은 베어 준다”라는 게시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관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이 과격한 표현은 현재 중일 관계의 적대적 감정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일본 측은 해당 발언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중국 내 일본 교민들의 안전 확보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여행 자제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일본의 치안은 악화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사라지고 날 선 공방만이 오가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더 이상 모호하지 않다 홍콩 아시아타임스는 다카이치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만 전략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전략적 명확성’으로 선회했음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대만 무력 행사를 일본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존립위기사태)’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가 대만 유사시 일본 교민 대피는 물론, 미군의 작전 지원과 병참, 정보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봉쇄하면 일본은 미국의 에너지 차단 작전(말라카 해협 봉쇄 등)에 동참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는 중국이 이에 대응해 북한을 대리 세력으로 활용, 동해상에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거나 일본 내 간첩 활동을 강화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이 선명해질수록 중국은 더욱 거칠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제 일본은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것일까? 영국 BBC는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를 일본이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나아가는 거대한 전환점으로 해석했습니다. 일련의 대중 강경 발언과 국방비 증액 계획(2026년까지 2배)은 단순한 개인적 성향을 넘어,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기회를 활용한 전략적 승부수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내각은 미일 동맹 강화를 명분 삼아 평화헌법의 족쇄를 풀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합니다. 스티븐 나기 ICU 교수는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BBC는 이러한 일본의 재무장이 중국의 핵 현대화와 보복을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전쟁의 그늘: 관광, 무역, 그리고 민생 홍콩 명보는 중일 갈등으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이 환불되면서 한국이 중국인 해외여행의 최고 선택지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적 갈등은 경제적 지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홍콩 명보는 중국 당국의 일본 여행 경보 발령 이후, 일본행 항공권 약 50만 장이 환불되는 대규모 ‘보이콧 재팬’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텔들은 예약 취소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거대한 여행 수요가 증발하지 않고 고스란히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여행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 국가로 등극했습니다. 중일 갈등의 반사이익을 한국이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 관광 업계에는 호재이지만, 한중 관계 역시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안한 호황’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중 갈등 최대 피해자는 美 농부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미국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조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높은 연료비와 이자율, 그리고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요 급감이 겹치며 미국 농가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농장 파산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아칸소주에서는 생활고를 비관한 농부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고위급 회담장의 의제가 아니라, 평범한 농부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중국 대EU 무역 흑자, 대미흑자 추월…‘차이나 쇼크’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중국의 수출 공세가 미국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개월간 중국의 대(對)EU 무역 흑자가 3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흑자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유럽은 ‘제2의 차이나 쇼크’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입은 40%나 폭증하며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내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반보조금 관세 등 무역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향후 중-EU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中, 소비 살려야 미래 있어” 중국 내부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차이신(Caixin)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 ‘현대 산업 시스템 구축’과 ‘가계 소비 가속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감을 방증합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알리바바 경쟁사인 핀둬둬(PDD·테무)의 실적 발표를 인용하며 중국 소비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고 경고했습니다. PDD는 3분기에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비 둔화를 예고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가 관건입니다.

- 국민 생명 보호와 자살 상담 현장 효율화 위한 공공 AI 에이전트 개발 AI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VAIV)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추진하는 ‘공공 AX 프로젝트’의 자살예방분과 과제에 선정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과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상담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 인공지능(AI) 실증사업으로, 2년간 총 29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바이브컴퍼니는 약 35%의 수행 비중으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조기 발굴 AI 솔루션’ 개발을 수행한다. 바이브컴퍼니는 이 과제를 통해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대응하는 사회안전망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한다. 회사는 에이전트에 ‘맥락 데이터(Contextual Data)’, ‘멀티모달(Multi-Modal)’,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라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을 적용한다. 특히 ‘맥락 데이터(Contextual Data)’ 기술은 AI 에이전트가 온라인 대화나 게시물에서 위험 신호를 키워드 단위가 아닌 문맥적 의도와 상황 단위로 탐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여기에 텍스트와 이미지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멀티모달(Multi-Modal)’ 기술과 기능 단위로 역할이 구분된 ‘멀티 에이전트(Multi-Agent)’ 아키텍처를 적용해 위험 신호 탐지의 정확도와 대응 효율을 높였다. 바이브컴퍼니 김경서 대표는 “이번 과제는 AI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바이브컴퍼니는 앞으로도 AI 에이전트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고민하며, 공공성과 혁신성을 함께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설립된 바이브컴퍼니(VAIV)는 인공지능(AI)에 맥락 데이터(Contextual Data)를 결합한 기술로 공공과 민간에 솔루션을 제공하는 AI 전문기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AI 기술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유가족 몫”남겨진 사람도 자살 고위험군 분류자살 충동·위험 일반인의 8배 이상“과로 자살… 산업재해 입증 등 벅차”행정·법률 등 종합서비스 지원 필요 고등학생 시절 언니를 자살로 떠나보낸 윤순옥(64)씨는 아버지마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연달아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다. 이후 윤씨에겐 때때로 슬픔을 넘어 말 그대로 숨 막히는 압박감이 몰려왔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비극적인 기억이 떠올라 일상을 멈춰야 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만난 윤씨는 “47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자살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수치심,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처지의 다른 유가족들은 이런 고통이 평생 가지 않도록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씨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떠나보낸 이들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배미남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자살 유가족들은 일반인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8배 이상 잦아 자살 발생 후 빠른 개입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로 자살’로 오빠를 먼저 떠나보낸 김설(33)씨도 가족의 죽음 이후 일상이 흔들렸다고 했다. 김씨를 괴롭게 한 건 오빠가 숨졌다는 사실 뿐만은 아니었다. 김씨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산업재해 절차, 장례 절차 등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벅찼다”고 전했다. 이런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유가족에 대한 초기대응, 심리상담, 행정·법률·경제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 해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 유발 정보를 걸러낼 감시 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강명수 한국자살유족협회 회장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마련한 이후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주·국민의 책무까지 명시하고, 유족의 명예와 일상 평온을 위한 지원책도 실시하고 있다”며 “유족 자조모임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유가족 전문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남겨진 자살 유가족은 ‘자살 고위험군’ 고등학생 시절 언니를 자살로 떠나보낸 윤순옥(64)씨는 아버지마저 같은 선택을 하면서 연달아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다. 이후 윤씨에겐 때때로 슬픔을 넘어 말 그대로 숨 막히는 압박감이 몰려왔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비극적인 기억이 떠올라 일상을 멈춰야 했다.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만난 윤씨는 “47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고통이 여전하다”며 “자살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으로 인한 수치심,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남은 가족들의 몫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처지의 다른 유가족들은 이런 고통이 평생 가지 않도록 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윤씨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자살로 떠나보낸 이들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배미남 인천시 자살예방센터 부센터장은 “자살 유가족들은 일반인보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8배 이상 잦아 자살 발생 후 빠른 개입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과로 자살’로 오빠를 먼저 떠나보낸 김설(33)씨도 가족의 죽음 이후 일상이 흔들렸다고 했다. 김씨를 괴롭게 한 건 오빠가 숨졌다는 사실 뿐만은 아니었다. 김씨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산업재해 절차, 장례 절차 등 현실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벅찼다”고 전했다. 이런 정신적 고통과 현실적인 어려움은 유가족에 대한 초기대응, 심리상담, 행정·법률·경제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문제 해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던 만큼 정부도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현재 12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 유발 정보를 걸러낼 감시 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오고 있다. 강명수 한국자살유족협회 회장은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마련한 이후 국가·지방공공단체·사업주·국민의 책무까지 명시하고, 유족의 명예와 일상 평온을 위한 지원책도 실시하고 있다”며 “유족 자조모임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유가족 전문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살 예방을 국정 우선 과제로 강조한 가운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자살 예방 사업에 25억50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보건복지부가 9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자살 위험 신호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신속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예산이 5억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자해가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에는 4억원이 배정됐다. 자살 위험 신호를 감지한 주민이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에 연계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모니터링할 인력을 확충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확대하는 데는 12억1000만원,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1대1 온라인 상담 서비스 도입에는 4억30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대면 상담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비대면 맞춤형 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날 이형훈 2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자살률 현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이 차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다짐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잠정 집계 기준 1만4439명으로, 전년(1만3978명)보다 461명 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도 27.3명에서 28.3명으로 상승해, 한국은 2003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살이 단일 원인이 아닌 복합적 위기의 중첩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라는 점에서, 고위험군의 조기 발굴과 선제적 개입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자살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자살률이 급증한 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장 컨설팅’은 복지부가 자살률이 급증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함께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역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손목이나 허벅지를 커터칼로 그어 빨간 피가 흘러나오고 장면, 친구와 함께 자해한 뒤 찍은 사진을 올리는 ‘인증샷’까지. 소셜미디어(SNS)에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자해·자살 관련 게시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영상이나 사진만 올리는 ‘우울계’, ‘자살계’ 등과 같은 계정도 있었다. 게시물을 올린 이들 중엔 10대로 보이는 이들도 적잖다. 자기 몸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일종의 놀이처럼 소비하면서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 게시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게시물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의해 유사한 종류의 게시물에 반복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등학생 고모(16)군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글을 올리는 친구들이 있다”며 “유행처럼 번질까 봐 무섭다”고 말했다. 이소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청소년특임이사는 “반복적으로 이런 게시물에 노출되면 자해·자살 등에 둔감해져 경각심을 감소시키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는 1만 4588명(잠정치)으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만 유일하게 자살률이 상승했는데, 2011년 10만명당 5.5명에서 2023년에는 7.9명이 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에 자살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자살 유발·유해 정보 신고는 2019년 3만 2588건에서 지난해 40만 1229건으로 12배 넘게 증가했다. 베르테르 효과 등을 감안하면 SNS 게시물 등 유발·유해 정보 차단이 필요하지만, 게시물을 하나씩 확인해 신고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한다. 자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거나 실행, 유도하는 등 내용이 담긴 ‘자살 유발정보’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막연한 감정 표현 등이 담긴 내용은 ‘자살 유해 정보’로 분류돼서다. 법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SNS 자체적인 제재가 중요하지만 플랫폼들은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관계자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서도 ‘아동성착취물’과 같이 신속 심의 절차(패스트트랙)에 따른 조치가 진행돼 빠르게 삭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플랫폼과 유해 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는 사람의 책임을 강화한 ‘SNS유해정보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 탈모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약물 성분의 정신과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다.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은 탈모 및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이용되는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의 안전성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피나스테리드는 글로벌 제약사 MSD에서 분사한 오가논이 공급중인 약물로, 남성형 탈모(안드로겐성 탈모증) 치료제인 ‘프로페시아’ 및 양성 전립선 비대증(BPH) 치료제인 ‘프로스카’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두타스테리드는 글로벌 제약사 GSK가 ‘아보다트’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이다. 두 성분 모두 국내 제약사들이 생산하는 복제약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허가됐다가 성인 남성의 안드로겐성 탈모증에 효능·효과를 보여 적응증을 획득했다. 그러나 성욕감퇴, 발기부전,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있어 처방·복용 시 반드시 의사와 약사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프랑스 의약품 규제기관인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은 지난 4일 이들 약물 성분과 관련된 자살 충동 및 자살 사건에 대한 모든 임상데이터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따. ANSM은 “피나스테리드와 자살 충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립되지는 않았지만, 성기능 장애 및 발기 부전, 우울증, 성욕 감소 등과 같은 알려진 약물 이상반응이 자살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간주된다”면서 안전성 검토를 주장했다. 유럽의약품청은 피나스테리드 및 두타스테리드의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이후 해당 의약품의 판매 허가 유지, 변경, 중단, 취소 여부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역시 피나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에서 보고되는 정신과적 부작용과 관련해, 프로페시아와 프로스카의 제품 정보에 ‘알 수 없는 빈도의 부작용’으로 자살 충동 관련 문구를 추가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사용중인 남성 탈모치료제와 관련한 정신과적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프로페시아 제품 라벨에 자살 충동 및 행동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4월 영국 의약품및의료제품규제청(MHRA)은 피나스테리드를 복용 중인 남성들에서 잠재적인 정신과적, 성적 부작용 문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경고 카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탈모 환자 수는 25만여명이며 20~30대 환자가 40%를 차지했다. 의약품시장 조사업체 유비스트는 2023년 기준 1024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여성 얼굴을 ‘아헤가오’(성적 흥분이 극에 달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간 채로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얼굴)로 편집한 영상물은 성착취물일까요. A씨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구의 전 여자친구 얼굴을 성관계하는 장면에 편집·합성하는 등 지인 11명의 합성물 52건을 제작했습니다. 이중 여성의 얼굴에 정액이 묻어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 등 16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반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여성의 나체 영상물 98건도 휴대전화에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2021년 7월 1심에서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군 복무 중 우울증, 자살 시도 등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도 방에 틀어박혀 고립된 생활을 계속하다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게임과 음란물을 탐닉해 심신미약 상태를 자초했다”며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여성 4명의 얼굴을 눈동자가 위로 치켜 올라간 것처럼 편집해 성적 흥분에 빠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른바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헤가오’를 표현하고자 영상물을 편집·합성한 것이더라도 성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일 만한 다른 정보가 전혀 없다면, 해당 영상물을 본 건전한 사회통념을 가진 보통 일반인은 영상물의 등장 인물이 성적 흥분에 빠진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입장에선 ‘아헤가오’로 표현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혹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광주고법 재판부도 2021년 11월 2심에서 A씨가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를 무죄로 보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아헤가오’를 표현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도 있었습니다. B씨는 2021년 허위 영상물 제작자에게 의뢰해 여성의 눈동자가 위로 향해 성적 쾌감을 느끼는 얼굴로 편집한 ‘아헤가오’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SNS을 통해 반포했습니다. 아울러 B씨는 2016년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5년 뒤 여성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나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여성이 차라리 자살하겠다며 거부하자 B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B씨는 2021년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5년 전 당시 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SNS을 통해 뿌리기도 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 대해 청주지법 재판부는 2022년 2월 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가 ‘아헤가오’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다”는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B씨는 항소했지만, 대전고법 재판부는 2022년 5월 2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이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여기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취임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전으로 대만을 졸라매는 ‘아나콘다 전략’이 언급됐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 방어 재단(FDD)은 8월 초 대만을 방문해 중국의 공격에 대응하는 워게임(모의 전쟁) 훈련을 벌인 결과를 공개했다고 미국 폭스뉴스가 전했다. 재단 측은 중국이 무력 도발 대신 사이버 공격을 통해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지 않고도 대만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람의 몸을 졸라 죽이기도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의 특성을 따서 ‘아나콘다 전략’으로도 불리는 중국의 대만 공격 전술은 사이버 작전과 경제적 압박 등을 사용한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공격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방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중국이 유리하다고 재단 측은 밝혔다. 사이버전과 허위 정보 유포 캠페인에 맞서 방어하는 것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더 어려워졌다. 대만 문제 전문가인 딘 카랄레카스는 폭스 뉴스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은 러시아와 같은 전면적 침략보다는 식량, 에너지 등 필수 물자를 봉쇄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고 성공률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문가인 매슈 포틴저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최근 저서 ‘끓는 해자’를 통해 중국에 대응할 혁신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 본토와 대만 섬은 약 160㎞ 떨어져 있는데, 미국 핵잠수함이 도달하기도 전에 수천 대의 중국 함정이 자살 공격을 감행하는 ‘가미카제’ 식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대만의 군사력은 장비가 부족하고 훈련도 충분하게 받지 못해 개혁이 필수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FDD는 대만이 전력 생산의 40%를 수입 액화천연가스(LNG)에 의존하는 것도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 현재 LNG 재고는 10일 정도에 불과하며, 해상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중국의 해상 봉쇄나 격리에 매우 취약하다. 또 차이잉원 총통에 이어 라이 총통까지 대만을 통치하고 있는 민주진보당은 원자력 발전 대신 풍력과 태양광 등 천연에너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대만의 마지막 원자로는 2025년 폐쇄되며, 친환경 발전은 전쟁 시 회복이 느릴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대만의 풍력 발전소를 표적으로 사용해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는 대만이 방위비를 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FDD는 “트럼프 후보는 대만부터 나토(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이르기까지 동맹이 방위비를 더 내야한다는 주장을 과장된 표현으로 한다”면서 “대만 정부는 방위비에 지출한 영수증을 공개하면서 미국-대만 동반관계의 이점을 부드럽게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가 제시한 ‘(방위비 지출) 영수증 공개’ 전략은 한국을 비롯해 방위비 증대 압박을 받는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 첫 판정 이끈 학생연구원교수들 보이콧에 학위 과정 중단 대학원생 학생연구원도 ‘노동권을 보호 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을 이끈 장본인인 이모(30)씨가 이후 학위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24일 뒤늦게 확인됐다. 한 교수가 지도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이라면 다른 교수들도 제자로 삼지 않는 관행, 이른바 ‘학계 보이콧’ 현상이 작동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약 2년 전 시작됐다. 이씨는 당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UST)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으며 병역특례 복무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도 학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2년 1월쯤 이씨는 지도교수로부터 “근태가 불량하고 연구 실적이 저조해 더 지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도교수 확인 없이는 KISTI에 근무할 수 없고, KISTI 근무를 안 하면 병역특례 복무가 중단된다. 이렇게 되면 군대를 다시 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이에 이씨는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에서 신청이 수용되면서 올해 8월 말까지 KISTI에서 병역특례 복무를 이어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씨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다. 이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당해고 판정 이후 제게 주홍 글씨가 찍혔는지 다른 어떤 연구실로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난감해 했다. 역으로 이씨의 전 지도교수는 “노동위 부당해고 인정으로 이씨와 분리 조치됐다”며 난색을 표했다. ‘학계 보이콧’ 현상 때문에 대학 내 ‘갑질 교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이 대학 연구실 평판 공유 사이트인 김박사넷에 게시된 1130건의 연구실 평판 중 교수진에 대한 평가 361건을 분석해 보니 D+ 이하 최하 평가는 1.4%(5건), 그 위 단계인 C+ 미만 평가가 7.2%(26건)이었다. 이들 교수에 대해 “폭언을 일삼는다”거나 “자살해야 멈추실 건가요”와 같은 한 줄 평이 달리고 있지만 연구실을 바꿀 방법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근로자 1200명을 조사,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면 괴롭힘 자가진단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aloo993.github.io/workplace-bullying-diagnosis1

“꿈쩍도 않는 조직을 더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억지 노력 그만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최근 5년간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주요 사건 이후 피해자의 경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퇴사나 이직, 심지어 사망으로 내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퇴출된 경우에도 피해자 스스로 소진되거나 주변의 수군거림을 피해 그만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피해자들의 경로를 ‘퇴사·이직형’, ‘사망형’, ‘2차 피해형’, ‘분리 실패형’ 등으로 분류했다. 퇴사·이직형괴롭힘 폭로에 법까지 고쳤지만따돌림·보복에 회사 떠나기 일쑤 ‘퇴사·이직형’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직장을 떠나는 경우다. 평소 모욕적 언사를 자주 하던 5급 사무관에게 시달리던 직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출장 중 술에 취한 사무관이 폭언에 더해 폭행을 저질렀고 이에 피해 직원 중 한 명은 다른 지자체로 이동했다. 시의원에게 상습 추행을 당하던 피해자도 타 지역 기관으로 전출을 요청했다. 보통의 경우 공무원이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갈 경우 직급을 한 단계 낮춰 가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는 이를 감수하고 가해자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 괴롭힘 신고 뒤 아예 업계를 떠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제2금융권에 다니던 피해자가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와 남자 화장실 수건 빨래를 시키고 ‘상사가 지시할 땐 어떤 경우라도 반문하는 걸 삼가고 놀란 표정을 짓거나 말없이 바라보지 말라’ 등의 내용을 담은 예절지침을 전달한 직장 상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경우다. 문제제기 뒤 오히려 조직 내 폭언과 따돌림을 당한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공론화하고, 비슷한 피해사례 폭로가 이어지면서 사회에 각성이 일었다. 결국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임직원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정작 최초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받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했고 동종업계 취업을 아예 포기했다. 사망형알몸 찍혀도 관리자 외면에 무기력연줄 있는 가해자 면죄부에 삶 놓아 괴롭힘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롭힘 자체뿐 아니라 괴롭힘을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조직의 불공정성 앞에서 무너지는 피해자들이 많았다. 한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후배 간호사의 멱살을 잡고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놀라고 당황한 피해자는 상사에게 한 달 뒤 퇴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60일 전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답을 들은 뒤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여러 상급자로부터 면박성 발언을 듣거나 고가의 음식을 사오도록 강요당한 뒤 신고한 제1금융기관 직원 역시 신고 이후 조치에서 좌절감을 이기지 못해 비관했다. 회사는 가해자와 아는 사이인 공인노무사에게 괴롭힘 신고 조사를 하도록 했고,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자 피해자는 자살했다. 괴롭힘이 오랫동안 이어질 경우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 직장 상사에게 6년여 기간 동안 회식 자리 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당한 중견기업의 직원이 그랬다. 그는 알몸 사진을 찍도록 강요받는 등 비상식적인 상사의 지시를 따랐는데, 관리자는 이를 눈치채고도 사실상 방치했다. 회사 안에서 피해자가 기댈 곳이 없었던 것이다. 2차 피해·분리미조치형조사 중 합의 종용·추가 피해 많아괴롭힘 방지법 ‘맹점’ 개선 지적도 ‘2차 피해형’은 문제를 제기한 뒤 불이익이나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다. 연말 술자리를 거절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던 한 직원은 전임자에게 물려받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직원들이 자신에 대해 비방한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직원이 회사 소유 컴퓨터의 정보를 수사당국에 넘겼다며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했다. 이후 노동당국이 부당징계 판정을 내리면서 정직 처분은 취소됐지만, 그 과정에서 받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조직의 다수가 한 사람을 괴롭힌 경우 다수를 처벌받게 할 수 없다는 조직 논리가 작동한 사례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분리미조치형’ 역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폭언과 면박을 주는 상사를 신고했는데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은 조직에 대한 배신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업무 공간이 좁아서 또는 신고자에게 유급휴직을 줄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즉각적인 공간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가해자와 근무하는 곳이 분리되지 않은 기간 직원들이 출근한 피해자를 향해 “네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묻는 등 2차 가해가 자행되는 일이 제2금융권의 한 지점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퇴사, 이직, 사망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겪는 이유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불완전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안성희 공인노무사는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돼 있지만 은밀하게 이뤄지는 2차 가해나 조사 중 일어나는 2차 가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신고 이후 사건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더 면밀하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