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적은 두 세대 상환 여력 취약주식 담보 투자도 고령층이 63%급락장에 반대매매로 손실 키워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액이 올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차주의 연체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연체 상황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0.22%로 지난해 말(0.18%)보다 0.04%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39조 9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8.5% 늘어난 반면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증가했다. 빌린 돈보다 갚지 못한 돈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연체율이 0.37%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0.33%로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0.22%)보다 각각 0.15% 포인트, 0.11% 포인트 높다. 특히 20대 이하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과 같은 1조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연체액은 25억원에서 33억원으로 32.0% 늘었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고령층이 금리 부담이나 자산가격 하락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대는 소득과 보유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60대 이상은 은퇴 이후인 경우가 많아 다른 연령층보다 상환 여력이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아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층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투자에서도 비중이 컸다.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5개 종목을 담보로 내준 증권담보대출은 지난 5월 말 2조 902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빌린 금액은 1조 8283억원으로 전체의 63.0%에 달했다. 문제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다.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투자자는 현금이나 주식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5대 은행 연체율 0.18→0.22%60대 이상 0.37%·20대 이하 0.33%증권담보대출 63%가 60대 이상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연체액이 올해 3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이하와 60대 이상 차주의 연체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연체 상황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금융감독원이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 마이너스통장 연체율은 0.22%로 지난해 말(0.18%)보다 0.04% 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대출 잔액은 39조 9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8.5% 늘어난 반면 연체액은 711억원에서 947억원으로 33.2% 증가했다. 빌린 돈보다 갚지 못한 돈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연체율이 0.37%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가 0.33%로 뒤를 이었다. 전체 평균(0.22%)보다 각각 0.15% 포인트, 0.11% 포인트 높다. 특히 20대 이하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말과 같은 1조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연체액은 25억원에서 33억원으로 32.0% 늘었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0%에서 지난 6월 말 0.35%로 상승했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0.67%, 60대 이상은 0.59%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고령층이 금리 부담이나 자산가격 하락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20대는 소득과 보유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60대 이상은 은퇴 이후인 경우가 많아 다른 연령층보다 상환 여력이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면 주가가 떨어질 때 투자 손실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아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층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투자에서도 비중이 컸다. 국내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5개 종목을 담보로 내준 증권담보대출은 지난 5월 말 2조 902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3% 증가했다. 이 가운데 60대 이상이 빌린 금액은 1조 8283억원으로 전체의 63.0%에 달했다. 문제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다. 담보로 맡긴 주식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투자자는 현금이나 주식을 추가로 넣어야 한다. 이를 마련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담보 주식을 강제로 팔아 대출금을 회수하는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 기존 채권자와 협의를 통한 제14회차 CB 조건 변경 추진- 만기 상환조건 조정·해외 법인 지분 담보 제공 등 포함- 단계적 매입·소각 계획 병행…재무 운용 유연성 확보 목적- 미국 현지 투자 유치 및 사업 추진 위한 재무 기반 정비 엔켐이 제14회차 전환사채(CB)의 일부 조건 변경을 추진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나선다. 글로벌 전해액 전문기업 엔켐(대표 오정강)은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제1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의 일부 조건 변경을 위한 사채권자 집회를 8월 말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건 변경은 단기 상환 부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규 유상증자나 추가 전환사채 발행보다는 기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회사는 제14회차 CB 상환과 관련해 다양한 자금 조달 방안을 검토할 수 있었으나, 단기간 내 대규모 차환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한 구조 조정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엔켐은 현재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조건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채권자에게 상환 시기 조정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과 신용 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단기 상환 부담을 분산해 재무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조건 변경안에는 만기 상환할증금을 기존 조건 대비 15%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와 함께 미국 법인(ENCHEM AMERICA, INC.) 지분 49%와 폴란드·헝가리 법인 지분 100%를 담보로 제공해 채권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사는 올해 11월부터 향후 3년간 매년 250억 원씩 총 750억 원 규모의 제14회차 CB를 단계적으로 매입·소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미상환 사채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재무 건전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이번 조건 변경을 통해 확보되는 재무 운용의 유연성이 현재 추진 중인 미국 현지 투자 유치와 자본시장 활용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북미 사업의 자체적인 현금 창출력 제고와 모회사의 추가 자금 부담 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자체적인 현금 확보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엔켐은 지난 6월 중국 SHINGHWA사 지분 매각을 통해 총 490억 원의 대금을 회수했으며, 추가적인 비핵심 자산 매각 역시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조건 변경이 단순한 만기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신규 증자나 추가 전환사채 발행 대신 기존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향후 성장 투자에 필요한 재무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오정강 엔켐 대표는 “회사는 단기적인 차환을 위해 신규 유상증자나 추가 전환사채 발행을 선택하기보다 기존 투자자와의 협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다”며 “이는 기존 주주의 가치 훼손 가능성을 줄이면서도 성장 투자에 필요한 재무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에게는 상환 시기 조정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과 신용 보강 방안을 제공하고, 회사는 확보된 재무 운용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미국 사업 확대와 국내외 투자 유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핵심 자산 매각과 단계적인 부채 축소, 미국 사업의 자체 현금 창출력 강화를 병행해 재무 안정성과 중장기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채권 매각이익으로 채웠습니다. 올해 이 이익이 줄자 순이익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습니다. 본업인 이자장사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이익은 211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19.6% 늘었습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비이자이익, 그중에서도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외부 업체에 팔아 얻는 이익입니다. 은행은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에 미리 손실충당금을 쌓고 장부가격을 낮춥니다. 이후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부실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집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과 건전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842억원이었는데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669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순이익의 약 80%입니다. 올해 이 이익이 272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3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이익이 많고 건전성이 좋을수록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대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팔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부실채권 시장 거래가 활발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채권 매각은 정상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인 만큼 실적 부풀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24.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수익은 1조 588억원,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도 21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부실채권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메기’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인 실적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20대 남성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세탁을 도왔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다. 조직은 해외선물(주가 등의 미래 가격 등락에 투자하는 상품)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B씨에게서 2300만원을 가로챘다. 이 가운데 1300만원이 A씨 계좌로 입금됐다. A씨는 “테더코인(달러 가치에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바꿔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코인으로 바꿨다. 가상자산으로 빠져나간 피해금은 회수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지급정지와 환급이 가능하지만 가상자산으로 옮겨지면 되찾기 어려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자산도 피해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다만 범죄자가 코인을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로 옮기면 추적과 환수가 어렵다는 빈틈은 남아 있다. 지난 3월 의결된 개정법은 적용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도 지급정지와 권리 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의 사각지대로 꼽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6~9월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적발된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는 2526건, 피해 규모는 2257억원에 달했다. 지난달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은 환급 방식도 구체화했다. 피해금이 코인으로 남아 있으면 종류와 수량대로 돌려준다. 현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뀐 경우에는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남은 자산 형태로 환급한다. 가상자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는 전담기관이 코인을 팔아 현금으로 돌려준다. 문제는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간 자산이다. 범죄자가 코인을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해외 거래소를 거쳐 세탁하면 국내 거래소만으로는 추적이 어렵다. 다른 코인이나 현금과 섞인 경우 어느 부분을 피해금으로 보고 어떤 순서로 돌려줄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안착하려면 외부지갑 추적 체계와 해외 거래소와의 공조 등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의 빈틈을 메운 것은 진전이지만 범죄자가 코인을 빠르게 빼돌리는 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부 개인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가상자산·현금과 섞였을 때 적용할 세부 환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은 고객이 맡긴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대출채권 매각이익으로 채웠습니다. 올해 이 이익이 줄자 순이익도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줄었습니다. 본업인 이자장사가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이익은 2116억원에서 2530억원으로 19.6% 늘었습니다. 실적을 끌어내린 것은 비이자이익, 그중에서도 대출채권 매각이익 감소였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은 은행이 돈을 받을 권리를 외부 업체에 팔아 얻는 이익입니다. 은행은 연체 등으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에 미리 손실충당금을 쌓고 장부가격을 낮춥니다. 이후 대부업체나 유동화회사 등에 이보다 비싸게 팔면 차액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부실채권이 장부에서 빠지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도 좋아집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순이익과 건전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842억원이었는데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669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순이익의 약 80%입니다. 올해 이 이익이 272억원으로 줄면서 전체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올해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3월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순이익이 많고 건전성이 좋을수록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업계에서 상장을 앞두고 대출채권을 집중적으로 팔아 실적을 끌어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부실채권 시장 거래가 활발해 채권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대출채권 매각은 정상적인 건전성 관리 수단인 만큼 실적 부풀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3280억원으로 24.4% 늘어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자수익은 1조 588억원, 비이자수익은 5895억원으로 각각 5.9%, 4.8% 증가했습니다. 대출채권 매각이익도 215억원에서 227억원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인터넷은행들도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은행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면서, 이로 인해 불어난 부실채권까지 자체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마지막 남은 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는 이달 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시장의 메기’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한 인터넷은행들이 안정적인 실적과 포용금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가전 명가 대유위니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위니아(옛 위니아딤채)가 사실상 회생의 마지막 기회마저 잃었다. 인수 예정이던 가전 유통업체 H산업이 잔금 납부를 포기하며 인수 의사를 철회하면서 기업 존속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산업은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하기로 했던 인수 잔금 30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위니아의 회생 절차는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위니아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규모다. 지난해 9월 기업회생을 신청할 당시 자산은 약 500억 원에 불과했지만 부채는 약 5,300억 원으로 자산의 10배를 넘었다. 이 가운데 근로자 임금채권만 약 700억 원에 달해 재무구조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 무산은 광주지역 고용시장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안기고 있다. H산업은 위니아 인수 후 전체 직원 170여 명 가운데 약 100명을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인수가 무산되면서 복직 계획도 함께 백지화됐다. 현재 남아 있는 직원들 역시 장기간 임금 체불 속에서 현장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며 회생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수 실패로 고용 불안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회생법원은 앞서 위니아의 공장 설비와 토지, 지식재산권, 상표권 등 유·무형 자산을 H산업에 일괄 매각한 뒤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그러나 인수 계약이 무산되면서 해당 회생계획 역시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대체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까지 H산업 외에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 절차를 종료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파산 절차가 개시되면 위니아는 기업 해산 절차에 들어가며 남은 자산은 공매 등을 통해 처분돼 채권자들에게 배분된다. 특히 임금채권을 비롯한 채권 회수 규모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돼 근로자와 협력업체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0년 넘게 김치냉장고 ‘딤채’를 앞세워 국내 가전시장을 이끌었던 위니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계와 협력업체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계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던 25세 천재 투자자가 빚으로 쌓아 올린 AI 베팅이 무너지면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사흘 내리 출렁였습니다. 시장에서 ‘AI가 정말 돈을 벌기는 하느냐’는 의심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 관련 주가가 곤두박질쳤고, 레버리지를 잔뜩 끌어다 쓴 펀드는 하루아침에 강제 청산 문턱까지 밀려났죠. 시장은 이번 일을 한 펀드의 ‘우연한 불운’으로 읽지 않습니다. AI에 대한 장밋빛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빚까지 잔뜩 낀 투자 열풍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얼음 위에 서 있었는지, 금융 생태계에 쌓인 균열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헤지펀드 ‘시추에이셔널 어웨어니스(SA)’는 29일 밤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에 몰려 자산 대부분을 강제로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멀티전략 헤지펀드로 꼽히는 시타델이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30일 개장 직전 손을 내밀며 파산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소동을 27∼29일 급락장의 숨은 배경이자 30일 반등의 도화선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15세에 대학 입학한 천재…3~4배 레버리지로 거둔 승전보펀드를 세운 리오폴드 애션브레너(25)는 열다섯 나이에 미국 컬럼비아대에 들어가 수학·통계학과 경제학을 함께 공부한 뒤 2021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2024년 AI의 미래를 다룬 에세이 ‘상황 인식’으로 실리콘밸리와 워싱턴 정가의 주목을 받았고, 그 이름을 그대로 딴 헤지펀드를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했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클라우드 등 AI 인프라 수혜주에 집중한 전략은 2년도 안 돼 운용자산을 450억 달러(약 65조원)로 불렸으며 지난 5월까지 수수료를 뗀 수익률은 270%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비결은 다름 아닌 ‘빚’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는 투자 과정에서 3~4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했는데요. 자본금 1달러당 3~4달러를 빌려서 투자한 셈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이 고위험 전략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걸맞은 수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심이 퍼지면서 판이 뒤집혔습니다. SK하이닉스와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종목은 반토막이 났고 반도체 업종은 2002년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경쟁 트레이더들은 그의 포트폴리오를 파악한 뒤 해당 종목들을 집중 공매도했습니다. 결국 그가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은행들의 추가 담보 요구에 그가 주식을 매도하자 주가가 더욱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애션브레너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를 은행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뱅크런’ 사태에 비유하며 “취약성이 더 큰 취약성을 낳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AI 주가 폭락에 지분 매각…10% 싸게 넘겨궁지에 몰린 그는 벤처캐피털 세쿼이어 등에 앤스로픽 지분 35억 달러어치를 포함한 자산을 팔아보려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후원자인 스트라이프 창업자 패트릭 콜리슨과 존 콜리슨이 사무실을 지키는 가운데 자정을 넘겨 긴박한 협상이 이어졌고, 승자는 헤지펀드 시타델이었습니다. 켄 그리핀이 이끄는 시타델은 30일 개장 전 그의 상장 포트폴리오 대부분을 시장가보다 10% 넘게 싸게 사들였습니다. 애션브레너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고 10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로 쪼그라든 펀드와 앤스로픽 지분만은 지켜냈습니다. 그는 이날 다시 편지를 띄워 공매도와 레버리지를 모두 걷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수익률은 -67%로 곤두박질쳤지만 연간으로는 여전히 80% 앞서 있습니다. 그는 자산 청산을 당하지 않았고 펀드도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음 주에 투자자들과 일대일 전화 통화를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주는 그가 신혼여행을 보내는 기간이기도 하죠.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고 썼습니다. 반등 뒤에 남은 질문…“과연 이번이 마지막일까”이 거래 소식이 알려지자 30일 뉴욕 증시에서는 아이렌과 샌디스크, 코어위브가 20% 넘게 뛰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역시 8.19% 급등해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비단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SA의 마진콜 사태는 단지 한 젊은 천재가 이끄는 펀드의 ‘독자적인 실패’나 ‘특이 케이스’가 아니라 AI 관련 금융 생태계 전반에 팽배해 있던 구조적 위험이 터져 나온 첫 번째 경고음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헤지펀드들이 그간 빚을 내어 SK하이닉스, 샌디스크 같은 AI 메모리·반도체 종목에 대거 베팅했다고 짚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골드만삭스 프라임 브로커리지 포트폴리오의 약 16%가 경기 순환형 메모리 관련 주식에 직접 투자됐는데요. 1년 전 2% 미만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배 뛴 수치입니다. AI 열풍에 던져진 차가운 질문…“돈은 언제 버나”화려했던 빚 잔치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AI 산업 전체의 기업 가치가 의심받으면서부터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물론 샌디스크, 인텔 등 AI 관련주가 무더기로 폭락하자 빚으로 쌓아 올린 레버리지 신화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가가 휘청이자 자금을 대줬던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은행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담보(증거금)를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추가 담보를 구하지 못한 펀드들은 주식을 내다 팔 수밖에 없었고, 이 매물 폭탄이 다시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연출됐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펀드뿐만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오라클 등 빅테크 역시 AI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센터와 장비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질 만큼 과도한 지출을 이어가자 시장의 불안감도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뉴버거 버먼의 데이비드 브라운 글로벌 공동 책임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언제쯤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볼 수 있는 변곡점이 나타날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미래를 바꾼다’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자금이 몰렸지만, 이제 금융 시장은 ‘막대한 투자금을 언제 회수해서 실제 이익으로 증명할 것인가?’라는 차가운 성과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자금을 회수할 구체적인 성과가 입증된다면 주가가 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이전보다 엄격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고점 2125조원서 1019조원으로스페이스X, 공모가보다 20% 낮아화성 운송 등 비전보다 수익 의문테슬라도 2분기 순이익 5% 줄어 우주기업 스페이스X 상장으로 세계 최초 ‘조만장자’에 올랐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자산이 한 달여 만에 절반으로 줄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주가가 밀리면서 미래 사업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불어났던 자산도 빠르게 쪼그라든 것이다. 27일(현지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6957억 달러(약 1019조원)로 집계됐다. 스페이스X 주가가 정점을 찍은 지난달 16일의 1조 4500억 달러(약 2125조원)보다 52% 감소했다. 머스크는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을 “전직 조만장자”라고 표현했다. 머스크를 조만장자로 만든 스페이스X가 자산 감소도 주도했다. 지난달 12일 나스닥에 입성한 스페이스X는 나흘 만에 시가총액이 약 2조 6600억 달러로 불어나 아마존을 제치고 세계 상장사 5위권에 올랐다. 연간 매출이 아마존의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적자 우주기업이 아마존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다. 당시 기업가치에는 위성통신 스타링크의 성장뿐 아니라 스타십 완전 재사용, 달·화성 운송, 위성 직접통신과 우주 데이터센터 등 아직 수익이 본격화하지 않은 사업의 성공 가능성까지 반영됐다. 하지만 수익 기반은 스타링크에 의존하고, 차세대 성장축인 스타십과 위성망 확대에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상장 직후 미래 가치가 앞서 반영됐다는 경계감이 커진 배경이다. 수급 여건도 달라졌다. 적은 유통 물량에 매수세가 몰리며 붙었던 희소성 프리미엄이 약해진 데다 초기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보호예수 물량 출회 우려가 겹쳤다. 주가는 27일 장중 108.66달러까지 내려가 장중 최고가보다 52%, 공모가보다 약 20% 낮아졌다. 지난 24일 스타십 제13차 시험비행도 투자심리를 돌려놓지 못했다. 차세대 스타링크 위성 20기 배치와 우주에서의 엔진 재점화에는 성공했지만, 1단 슈퍼헤비 부스터는 착수 과정에서 일부 엔진이 켜지지 않아 바다에 강하게 떨어졌다.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이를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성공”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은 이제 시험 성공 자체보다 반복 발사와 완전 재사용,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지를 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의 부진도 자산 감소를 키웠다. 2분기 차량 판매는 늘었지만 가격 인하와 비용 증가로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5% 줄었고,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14% 넘게 급락한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는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장기 구상보다 기존 사업이 벌어들이는 현금과 투자 회수 시점을 더 따지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았던 397억 5600만원(기탁금 3억원 포함)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실제 선고가 확정되면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며 “민주당도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보전 비용에 대해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며 “당 차원의 실무적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397억원 마련 방안으로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에도 당사 매각 없이 반환이 가능하다”며 “선관위와 협의해 꼼수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총자산은 1315억 776만원이다. 토지 756억원, 건물 160억원, 임차보증금 273억원 등 부동산 관련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국민의힘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건 때도 당사를 매각해 823억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갚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 확정 때까지 정계 개편 등 변수가 있어 국민의힘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는 정당으로 남을지는 미지수다. 반면 민주당은 “혈세 397억원을 반드시 국고에 되돌려 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고로 선거 보전 비용 반환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점도 주목된다. 지난 2024년 11월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납하는 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위헌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시기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먹튀 방지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중국 A주 시장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히는 캉메이제약 사건에서 실소유주였던 회장 부부가 약 14억 위안(약 3000억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중국 언론 관찰자망에 따르면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캉메이제약 전 실소유주 마싱텐, 아내 쉬둥진이 13억 9600만 위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게 새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 캉메이제약이 투자자들에게 먼저 지급한 배상금 가운데 일부를 분식회계 책임자들이 직접 지불하게 한 구상금 청구소송이었다. 캉메이제약은 2021년 중국 자본시장 최초의 증권 분쟁 특별대표인 소송에서 투자자 5만 2037명에게 총 24억 5900만 위안(532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회생절차를 마친 뒤 해당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번 판결로 분식회계에 가담한 주체들의 내부 책임 범위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나뉘었다. 마싱톈 부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캉메이제약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약 56.8%에 해당한다. ●시총 28조 기업에서 분식회계 기업으로 1997년 마싱톈 부부가 설립한 캉메이제약은 중의약 원료 거래를 시작으로 재배와 가공, 유통 분야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2001년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뒤 빠르게 성장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제약 우량주로 평가받았다. 2018년 무렵에는 시가총액이 한때 1300억 위안을 넘어섰지만 같은 해 재무제표에서 대규모 회계 오류가 드러나면서 회사의 운명이 달라졌다. 2017년 재무보고서에서 현금성 자산을 299억 4400만 위안(6조 2906억원) 부풀린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중국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풀린 현금성 자산만 약 886억 위안(19조 18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식회계가 드러난 뒤 주가 폭락과 금융당국의 제재, 채무 위기가 이어졌다. 마회장은 주가조작과 중요 정보 공시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부인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이 실제 자금 회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책임자들이 항소할 수 있는 데다 보유 재산과 지급 능력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 부부와 관련된 자산은 이미 여러 차례 사법 처분됐다. 캉메이실업도 파산 절차에 들어갔으며 일부 주식과 자산이 경매에 부쳐졌지만 실제 회수액은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억 9600만 위안이 모두 회수되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258억 8200만 위안에 달하기 때문에 재무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은 판결문에 적힌 배상액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올해 상반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가 7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법정 한도를 넘겨 보이스피싱·도박 등 범죄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수출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받아 외화를 국내에 들여오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27일 올해 상반기 외화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해야 할 외화를 들여오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 792건(7조 20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환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화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외환거래 의심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외환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번 점검에는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유출 행위뿐 아니라, 환치기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등 외화 유입을 약화하고 외환 당국의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거래까지 단속 대상으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국내 여신기관에서 빌린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차익을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한 재산 도피 사례가 적발됐다.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다수의 가상계좌를 발급해 연간 송금 한도를 넘는 2조 5000억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수사 결과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 자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대금 900억원 상당을 달러 등 법정 대외지급수단 대신 가상자산으로 받아 국내로 반입하지 않거나, 해외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신고 없이 해외에 재투자해 외화를 유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고환율 상황이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만큼 외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외화 불법 유출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영천시의 한 7급 공무원이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공금 25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영천시에 따르면 한 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 30대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를 230여 차례 허위로 조작해 예산 2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공요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뒤 실제 지급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반년 넘게 이어진 범행은 A씨가 다리를 다쳐 병가를 신청하면서 발각됐다. 대신 회계 업무를 맡은 직원이 예산 집행 내용을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내부 점검 과정에서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예산 잔액이 비정상적으로 부족한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천시는 지난 14일 A씨의 공금 유용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시는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상당 부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사용처와 손실 규모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유용된 공금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 내역과 전산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공금 사용처를 조사할 방침이다. 영천시는 자체 감사에도 착수했다. A씨가 수백 차례에 걸쳐 거액을 빼돌리는 동안 소속 부서 팀장과 면장 등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과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김병삼 영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한 비위가 발생한 데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투명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용된 공금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 관리 체계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 안전한 부동산을 담보로 ‘땅 짚고 헤엄치던’ 과거를 뒤로 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대는 시대가 왔다. 저성장과 산업 구조 전환이 맞물린 가운데, 첨단전략산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신산업, 사회간접자본(SOC), 중소·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해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한다. 단기 수익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혁신과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로 금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AI·반도체·바이오 등 ‘성장 마중물’… 5대 금융지주 4년간 500조원 투입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적 금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금융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금융권도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는 2030년까지 500조원이 넘는 자금을 생산적 금융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각 사는 생산적 금융 컨트롤타워 격 조직을 세우고 은행·증권·운용·벤처캐피털(VC) 등 계열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특히 담보 중심의 대출에서 벗어나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금융이 확산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식재산권(IP), 연구개발 역량, 미래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산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게도 자금 조달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과 보증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중이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몫’… ESG 등 상생의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다 생산적 금융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 산업단지와 주력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 공급이 늘어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을 보탠다. 최근에는 지역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용 펀드와 투자 프로그램도 잇달아 조성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지속가능금융 역시 생산적 금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친환경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기술,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생산적 금융이 단순한 정책금융을 넘어 민간 금융회사들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고, 장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 실패 위험 분산시켜줄 ‘제도 개선’·‘금융 인프라 확충’은 과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혁신기업은 미래 가치 평가가 쉽지 않아 금융회사의 위험 부담이 크고, 투자 회수 기간도 길다. 기술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투자 실패에 대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금융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불린다.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게 흐를 때 산업은 성장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생산적 금융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혁신과 성장, 산업 경쟁력을 연결하는 핵심 수단이다. 금융이 미래 산업과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때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도 한층 탄탄해질 수 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증시 대기자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글로벌 금리와 지정학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연내 코스피 1만선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 대기 자금이나 환매 자금을 유동성 확보와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운용하려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런 시장 흐름에 맞춰 ‘대신 내일출금 단기채 펀드’를 판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신자산운용이 지난해 5월 선보인 이 상품은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 영업일(D+1)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 높은 유동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기존 머니마켓펀드(MMF)나 초단기채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도록 운용된다. 펀드는 평균 듀레이션(평균 자금 회수 기간)을 4~6개월 수준으로 유지하며 잔존 만기 1년 이내의 우량 자산에 투자한다. A2- 등급 이상의 전자단기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A- 등급 이상의 채권을 중심으로 편입하고, 일부 환매조건부채권(REPO)을 활용해 단기 유동성 대응력도 확보했다. 운용 전략도 차별화했다. 신용등급과 산업, 만기 등을 고려한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기업 분석을 통해 동일 신용등급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한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을 교체하며 초과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금리 환경 변화에 맞춰 만기를 분산하는 사다리 전략과 안전자산·위험자산을 병행하는 바벨 전략, 특정 만기에 집중 투자하는 불릿 전략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 또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AA- 미만 채권 비중은 50% 이하로 관리해 안정성도 높였다. 환매 수수료는 없으며 총보수는 연 0.049~0.399% 수준이다.

미 해군의 최첨단 고고도 무인정찰기 MQ-4C ‘트라이튼’(Triton)이 한반도 중부 내륙 상공에서 약 5시간 동안 동일 항로를 반복 비행한 정황이 포착됐다. 해양 정보·감시·정찰(ISR)을 주임무로 하는 전략 무인정찰자산이 내륙 상공을 장시간 선회한 사례는 드물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미국의소리(VOA)와 항공기 위치정보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트라이튼은 지난 14일 오전 8시 45분쯤 경기도 안산 상공에 진입한 뒤 오후 2시까지 안산과 강원도 홍천을 잇는 중부 내륙 항로를 5~6차례 왕복 비행했다. 비행 고도는 약 4만 6000피트(약 14㎞)였다. 트라이튼은 미 해군이 운용하는 고고도 장기체공 ISR 자산이다.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그루먼이 미 공군의 RQ-4 글로벌호크를 해군 임무에 맞게 개량한 기종으로, 최고 1만 6000m 상공에서 24시간 이상 비행하며 광범위한 해역을 지속 감시할 수 있다.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와 전자정보수집(ESM) 장비 등을 활용해 해상 표적 탐지와 전자정보 수집 등 해양 ISR 임무를 수행한다. 비행 목적 공개 안 돼…몇 가지 가능성 주목미군 전략정찰자산의 한반도 활동은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를 통해 간헐적으로 공개돼 왔다. 앞서 VOA는 지난달 전 세계에 2대만 운용되는 미 공군 RC-135U ‘컴뱃센트’ 전략정찰기가 한국에 전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군은 이번 비행의 목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해양 ISR 자산이 한반도 중부 내륙 상공에서 장시간 동일 항로를 반복 비행한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최근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린 정보수집 활동일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토도 첫 공동 도입…전략자산 위상 높아져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이후 장거리 드론과 순항미사일, 해상 기반 타격체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광역 해양 감시와 전자정보 수집 능력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됐다. 이에 따라 트라이튼의 임무도 해양 감시를 넘어 연합작전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표적정보 제공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의 최근 결정에서도 확인된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 정상회의에서 노르웨이·핀란드·독일·덴마크 등이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통해 MQ-4C를 최대 5대 도입하기로 했다. 미군이 주로 운용하던 트라이튼을 나토가 공동 전력으로 채택한 것은 처음이다. 나토는 기존 RQ-4D ‘피닉스’ 전력을 보완해 북대서양과 북극해, 발트해 등에서 장거리 해양 감시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같은 정상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드론 대응 역량 강화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호르무즈 해협 감시 임무도…운용 범위 확대최근 트라이튼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과 북대서양, 북극해, 인도·태평양 등 주요 해역에서 운용되는 핵심 해양 ISR 자산으로 그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트라이튼 1대가 추락한 사건도 이 같은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미 해군은 이를 최고 등급 항공사고(Class A)로 분류했으며 현재까지 적대 세력에 의한 격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당 약 2억 3800만 달러(약 330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인 데다 AESA 레이더와 전자정보수집 장비 등 핵심 ISR 장비가 탑재된 만큼 사고 원인 규명과 잔해 회수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한반도에서도 장시간 운용된 점은 트라이튼의 임무 범위가 특정 전구를 넘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美, 북한 해군 현대화 의식했나…여러 관측북한 해군의 현대화도 이번 비행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최근 북한은 5000t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발사와 통합 전투체계 성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해군 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한의 해상 기반 장거리 타격 능력이 확대될 경우 미군의 해양 ISR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로 발전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교환한 것도 미국이 주목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의 한 단면으로 평가된다. 일단 현재 공개된 항적만으로 이번 비행의 목적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훈련 비행인지, 센서 운용 시험인지, 특정 정보수집 임무였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북한 해군 전력 증강과 북중 군사·외교 협력, 미군 전략정찰자산의 잇따른 한반도 전개 등을 고려해, 미군이 동북아 ISR 운용을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번 비행을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북한 역시 미군 전략정찰자산의 한반도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북한은 2024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RC-135U의 한반도 전개를 비난하며 미국의 정찰 활동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가 국부펀드를 앞세워 미래 전략산업에 대규모 장기 자금을 투입하는 체계를 구축,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국부펀드를 비롯한 정책금융을 총동원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국투자공사(KIC)에 국내외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기존 외환자산 운용 중심의 국부펀드를 국가 전략산업 투자까지 담당하는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출자, 기부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하고 수익은 재투자, 배당, 국고로의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계정은 국가 미래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 지분 투자를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전략산업, 금융·인프라 등 국가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과 핵심 자원 확보 등 국가경쟁력 및 경제 안보 관련 산업 등 3대 분야다. 정부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성장성을 고려한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해외 국부펀드와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신설되는 전략투자계정을 엄격하게 구분회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으로 반도체와 AI 분야 등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과 연계해 반도체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반도체의 국산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전략 등을 올해 3분기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 생산 거점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용인과 평택 등 수도권 팹은 조기 완공해 메모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남권에는 총 800조원을 투입해 제2반도체 생산 거점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충청권은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중심지로, 부산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허브, 구미는 소재·부품 생산기지로 각각 육성한다. 정부는 센서·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이차전지 등 미래산업 핵심부품을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관리한다. 또 AI 기반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AI 신약개발 로드맵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과 도전을 중시하는 ‘도전형 R＆D’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전략기술 R＆D 대상으로 예산을 우선 검토하고 기업 매칭비율 완화, 특허 우선출원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NEXT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투자형 R＆D’를 도입해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경우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사측 “자금 고갈… 더는 운영 못 해”노조 “출근 후 오픈 직전 퇴근 지시주말 반값 할인도 휴점 포석” 분통임대업주도 사전 통보 못 받아 혼란회생절차 재개 불투명… 파산 수순 홈플러스가 13일 오전 개장 직전 돌연 67개 대형마트 전 점포의 임시휴업을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사전 통보 없는 ‘기습 휴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고객과 직원, 입점 점포들은 혼란 속에 하루를 보냈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대금 지급은 물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매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어 보안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날부터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본사 및 대형마트 매장 모두 임시휴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인 20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측이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오늘 아침 출근한 직원들에게 즉시 퇴근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직원들이 오전 8시~9시에 출근을 마치고 영업 준비를 하던 중, 본사가 9시 51분에서야 경영진 명의로 휴업 사실을 공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지난 10일 전국 매장에서 전 품목 반값 할인 행사를 벌이면서 사측이 “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놓고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정부 개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기습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뛰어갔고 이에 소란이 일었다. 그는 도로에 누워 “이렇게 영업을 중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절규했다. 홈플러스 본사는 점주가 원할 경우 입점업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지만, 마트 휴업에 방문객이 급감하자 업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한 업주는 통화에서 “원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지만 힘없는 임차인들에게 선택권이 어디 있느냐”며 “폐점 낙인이 찍히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고 손님들이 이제 어디로 옮기냐고 물어본다. 10년 가까이 쌓아온 자리에서 옮길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지난달 37개 점포의 문을 닫은 홈플러스가 나머지 점포까지 문을 닫자 사실상 청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법원은 오는 20일까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이 제출되면 회생절차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자금 조달 방안을 두고 MBK파트너스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사이에 이견이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양측과 회동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향후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 채권 회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메리츠 등 채권단이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 외에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문을 닫으면 직원 약 1만 2000명과 협력업체 4600여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간접고용 영향까지 더하면 타격은 더 클 전망이다.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기로에 서면서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입점한 건물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빌려준 돈이 약 3조원에 달해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가 관심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손실을 점검하는 한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탈 등 금융회사 수십 곳이 홈플러스가 입점한 건물의 임대인이나 부동산 펀드에 자금을 댔다. 금융권이 노출된 금액(익스포저)은 약 3조원으로 추산된다. 홈플러스가 임차한 점포는 홈플러스가 건물주에게 내는 임대료로 대출금을 갚는 구조가 많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건물주가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회사도 손실을 볼 수 있다. 저축은행업계의 홈플러스 부동산 신탁·리츠 익스포저는 700억원대로 추정된다. 대부분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중·후순위 투자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관련 대출을 부실 우려가 있는 자산으로 다시 분류하거나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추가로 쌓고 있다. 상호금융권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담보를 먼저 확보하는 선순위 대출이 대부분이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홈플러스가 파산하면 대출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카드업계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롯데·현대·신한카드 등이 약 4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카드채와 관련돼 있지만 대부분 다른 투자자에게 넘긴 상태다. 다만 KB국민카드는 지난 10일부터 홈플러스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9일 업권별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들의 대출 규모와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당국은 대주단에 이자 상환이나 대출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정상 영업이 가능한 점포에는 회생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자금을 회수하려면 대주단 전원의 동의를 받는 ‘홈플러스 임차점포 대주단’ 자율협약도 제안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오는 20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전쟁 직후 11일 만에 200원 올리고 종전 직후 11일 만에 20원 ‘찔끔’ 하락 10배 차이…‘2~3주 시차’ 변명 무색 “트럼프 만세, 100원 더” 정유사 기소 정부, 보고 체계 허점 노출… 정비 필요 정유사, 상식 동떨어진 대응·신뢰 파괴 손실 호소 전에 반성·국민에 사과부터 검찰이 6일 발표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원유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자원 공급망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이들은 대화방에서 “트럼프 만세”를 외치며 가격 인상을 반겼습니다. 수조원대 이익을 노린 담합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을 세웠으며 산업 현장 곳곳을 혼란과 마비에 빠뜨렸습니다. 종전 직후 ‘전광석화’처럼 석유 가격을 끌어올렸던 정유사들은 정작 종전이 공식화된 뒤에는 ‘느림보’처럼 가격을 내리는 데는 한없이 더뎠습니다. 그 모습은 국민의 울화통을 다시 한번 자극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담합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쟁 직후 주유소에 재고 없다더니 정유사 며칠 후 공급가격 대폭 인상1차 최고가 시행 후에도 가격 인상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분석 결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쟁 발발 전날인 2월 27일 ℓ당 1692.58원에서 불과 11일 만인 3월 10일 1906.85원으로 200원(214.37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400원 이상 치솟은 곳도 속출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597.24원에서 휘발유보다 더 비싼 1931.62원으로 300원(334.38원) 넘게 뛰었습니다. 검찰 조사와 업계 취재 결과, 당시 정유사들은 전쟁 직후 주유소에 “공급할 재고가 부족하다”고 통보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공급가격을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소비자와 직접 마주하는 최전선에 있던 주유소들은 이런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시장 지배력을 가진 정유사들의 이런 대응이 반복되면서 지방의 영세 주유소들은 소비자 이탈과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폭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산업통상부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을 통제하는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 이후에도 일부 주유소에서는 수백원대 가격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싼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적 위기를 ‘한몫 잡을 기회’로 삼아 가격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국제유가 배럴당 70달러대 하락에도‘찔끔 인하’ 국내유가 1900~2000원대반면 지난달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종전 11일 뒤인 6월 2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2009.08원에서 1987.57원으로 21.51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유도 같은 기간 2004.08원에서 1978.49원으로 25.59원 내렸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불과 11일 만에 200원 넘게 치솟았던 기름값이, 종전 이후에는 같은 기간 겨우 20원 안팎 내리는 데 그친 것입니다. 상승 속도와 하락 속도가 약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종전 합의와 함께 배럴당 70달러대로 빠르게 안정됐지만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달랐습니다. 종전 서명 후 열흘이 지난 지난달 27일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996.10원, 경유는 1987.13원으로 여전히 1900원 후반대를 유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빠르게 내려왔지만 국내 기름값은 소수점 단위의 ‘찔끔 인하’만 반복하며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미 있는 가격 하락은 정부가 7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휘발유·경유·등유 등 전 유종의 공급가격을 ℓ당 150원씩 인하한 이후에야 나타났습니다. 시행 열흘 뒤인 7월 7일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91.96원, 경유는 1879.13원으로 각각 약 104원, 108원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급가격을 강제로 낮춘 뒤에야 100원 넘는 인하가 이뤄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전이라는 시장 환경 변화만으로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았고, 정부의 가격 통제가 이뤄진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인하가 나타났다는 점은 곱씹어 볼 대목입니다. ‘2~3주 시차’ 반영, 유가 오를 땐 안하고내릴 땐 정석대로? 소비자 불만 쇄도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네 차례 연속 동결하는 동안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서 70~80달러대로 떨어졌는데도 국내 기름값이 1900~2000원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도 평시 5달러 안팎에서 20달러 수준까지 확대돼 국제유가가 75달러라고 해도 실제 도입 원가는 95달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2~3주간의 시차 반영과 1500원이 넘는 환율도 거론됩니다. 정유업계는 “국제 석유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들여오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하고, 1500원대를 웃도는 고환율도 가격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국제가격 하락이 곧바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에는 공급가격이 하루 만에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국제유가가 안정된 뒤에는 ‘2~3주의 시차’가 반복해서 강조됐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올릴 때와 내릴 때 적용되는 속도가 왜 이렇게 다른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결국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정유사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이 나오는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정유사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현대오일뱅크와 가격결정부서 직원 2명을 기소한 상태입니다. 검찰 조사, 손실보상 중요 기준될 듯정유사 “석유제품 기준·기회비용 반영”업계 3조 이상 보상 추정에 정부 ‘냉담’ 정부 “원가 기준으로 손실 여부 결정”“허위 보고·조작 시 과태료·행정처분”“단 檢 조사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 내용”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정유사들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민 세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내용과 내부 관리 자료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실 보전 규모가 과장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정산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산업부는 “손실이 없으면 보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 상관없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과 고시가 정한 대로 원가 기준에 따라 손실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손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검찰 수사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 중인 담합 의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안인 만큼,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에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동결돼 이번 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향후 정유사 손실보상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정유사들은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국제유가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 정제유에 붙는 프리미엄, 관세, 수입부과금까지 모두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부는 정유사가 실제 부담한 ‘제조원가’를 기초로 손실을 따져야 하고 실제 발생하지 않은 기회수익까지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가에 기반한 원유 도입가, 생산 비용, 최소한의 마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손실 보상에 대비해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입니다. 산업부는 검찰이 확보한 정유사 직원들의 대화방 내용만으로 담합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정유사들이 그동안 정부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 자료와 내부 자료가 일치하는지, 손실보상을 위해 제출하는 회계자료와 원가 산정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손실 정산위원회에서 면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제출 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국민 세금으로 보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보고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며 허위 보고나 자료 조작 등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정유사, 손실보상 아닌 토해내야”담합 최소 14조…부당이익 환수 수조원 예상검찰은 오히려 정유사들이 손실을 보상받을 처지가 아니라,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할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쟁 발발 6일 뒤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일방 통보한 공급가격은 평균 40%가량 급등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12%, 경유 28%, 등유는 무려 80%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대폭 올렸고, 이후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정유 4사는 상당한 규모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던 만큼 원가 상승 압박이 크지 않았는데도, 모든 회사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동시에 공급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정유사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국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의 수혜를 입으며 약 1조 5000억원의 이른바 ‘전쟁 특수’를 누렸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전쟁 발발 약 2주 뒤부터 국제 가격 상승이 국내 공급가격에 반영됐던 반면, 이번에는 가격 인상 시점이 훨씬 빨랐다는 점에서 검찰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유사 직원이 대화방에서 “오늘 100원 더 올린다. 올해 2조 벌 듯”이라며 적은 것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정유사들의 담합이 중동 전쟁 이전인 2024년 7월부터 이어졌으며,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만 약 14조 2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정유 4사의 가격 인상 효과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26조원 규모의 담합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추산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사안입니다. 다만 검찰 판단이 법원에서도 인정된다면, 정유사들이 정부에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담합에 따른 막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뢰 잃은 정유사, 국민 공감 얻는 노력 필수 정부 검증 체계 미흡…책임 미루지 말아야실제 담합 여부와 규모는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 가려질 것입니다. 다만 이번 수사로 그동안 정유사들이 정부와 언론, 국민을 상대로 해온 설명의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국민들이 정유업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워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시한인 60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이 보장되고 원유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 언제든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8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4주 뒤인 이달 25일쯤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주 첫 회의를 연 손실정산위원회도 8월 말 정유사들이 제출한 손실 산정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합니다. 정유업계는 전쟁 종료와 최고가격제 해제 이후인 하반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손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위기 때마다 반복돼 온 ‘올릴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천천히’라는 행태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일 것입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석유 수급 보고 체계의 허점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전쟁 당시 정유사들이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생산·내수·수출 관련 일일 보고는 법적 의무가 아니었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매일 들어오는 자료를 어떻게 모두 검증하느냐”며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보고 체계와 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정유업계의 모든 노력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쟁 기간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원유를 확보하고 새로운 수입선을 찾으려 애쓴 노력은 분명 평가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이었든, 위기 속에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움직인 것은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자산은 신뢰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는 한순간의 거짓 보고와 담합 의혹, 그리고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정유업계에는 윤리와 투명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정부에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전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국민은 정부와 기업을 믿고 위기를 함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