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도시공사·대전관광공사·대전교통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주요 공기업의 설립·업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검토하고 있다. 핵심은 시장의 산하 공기업 사무 감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현행 조례는 공사·공단 정원과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시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개정안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범위에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공기업이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판단으로 추진하던 자산 매각이나 매입 등을 위해서는 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통제 장치도 마련해 예산 편성과 소송 업무 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사전에 시의 주무 부서장과 협의를 의무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의 ‘무리한 사업 추진 및 예산 낭비’ 비판에 대한 대책이다. 3칸 굴절차량 도입 무산과 대전관광공사 사옥 고가 매입 등으로 지적된 공기업 ‘혈세 누수’에 대해 시가 고삐를 쥐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시는 산하 공기업에 관한 각 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을 정비한 뒤 규제 심사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산하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의 관여가 늘어나 공사·공단 운영 재량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행 조례는 정원과 인사를 제외하고 시의 지도나 감독 권한이 제한적인 것은 맞다”면서 “시정 정책 일관성과 행정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체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산하기관)에서 민선 9기 시정 방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업무 숙지가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정책과 시정 철학과 동참할 수 없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방식은 안 되며 묵과하지도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 자본시장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성장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중요한 모험자본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높은 차입을 활용한 기업 인수(LBO)가 인수 이후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쟁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간과하기 어렵다. 2015년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홈플러스 인수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MBK는 약 7조 2000억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 가운데 지분 인수대금은 약 5조 8000억원, 기존 차입금 승계분은 약 1조 4000억원이었다. 인수 과정에서는 약 4조 3000억원의 선순위 인수금융과 약 7000억원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약 5조원의 외부자금이 활용됐다. 즉 상당한 인수금융을 이용한 고레버리지 구조였다. 인수 이후 홈플러스는 인수금융 상환과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주요 점포를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을 활용했다. 상당수 점포가 매각되면서 현금이 유입됐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담보 여력이 감소하고 고정적인 임차비용이 발생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경영악화를 인수금융과 자산매각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핵심은 LBO 자체가 아니라 높은 인수금융 부담과 자산 유동화가 기업의 장기적인 영업현금흐름 및 투자능력과 충돌할 수 있다는 데 있다. LBO에 대한 법적 규율도 중요한 쟁점이다. 대법원은 2006년 신한 사건에서 인수자가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인수금융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010년 한일합섬 사건에서는 피인수회사와 인수목적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의 LBO에 대해 거래 형태 자체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행위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병형 LBO에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모펀드 제도 역시 변화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종전의 경영참여형·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체계가 기관전용·일반 사모펀드 체계로 개편되고 운용 방법이 다양해졌다. 다만 400%의 차입 한도가 당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제도 개편을 2015년 홈플러스 인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최근에는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활용된 RCPS의 상환조건 변경을 둘러싸고 투자자 보호와 이해상충 문제도 불거졌다. 2025년 홈플러스의 신용위기 과정에서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가 행사할 수 있도록 조건이 변경됐고, 이는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높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반면 투자자의 권익과 충돌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으며, 금융감독원은 관련 행위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문제 등을 조사했다. 이는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와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확신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홈플러스 사례의 교훈은 사모펀드나 LBO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수금융의 상환과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과 현금 흐름이 과도하게 이전될 경우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제 역시 LBO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산매각, 배당 및 이해상충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형사법상 배임죄에만 의존하기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공시·회계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장기적 존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자본회수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제 우리 자본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경찰이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한진칼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663억원 상당의 회사 자산을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이 이뤄진 뒤 1년 3개월여 만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해 5월 27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한진칼은 지난해 5월 15일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약 663억원 규모로, 전체 지분의 0.66%에 해당한다. 회사 보유 자사주는 상법상 의결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반면 이를 외부 기금 등에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난다. 사내복지기금이 경영진의 우호 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서민위는 이를 호반그룹의 지분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구조 방어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당시 두 사람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현재 특경법상 배임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횡령은 회사 재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처분할 때 성립한다. 반면 배임은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사건처럼 자사주 출연 의사결정이 조 회장 등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고발장에 적힌 당초 혐의보다 범죄 사실에 더 적합한 혐의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LS그룹과의 거래도 문제로 꼽혔다. LS그룹이 다음날 대한항공을 상대로 650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고, 대한항공이 이를 인수해 LS 주식 약 38만 7000주(1.2%)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일련의 거래가 한진그룹의 우호 지분 확보와 연관됐다는 취지다. 서민위는 “자사주는 지배주주 자금이 아닌 회사의 현금으로 매수한 것”이라며 자사주 출연이 지배권 방어 외에 다른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기부라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재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해 5월 “한진그룹과 LS그룹이 자사주를 활용해 편법적 지배권 방어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제3자 매각 시 의결권이 부활한다는 점을 두 회사가 이용했다는 뜻이다. 이어 “애플과 구글, 애플과 TSMC 등은 수십년간 긴밀한 협업 관계를 유지했지만 상호주를 보유하지 않았다”면서 “지배권 방어는 고주가와 높은 밸류에이션(기업가치 평가)을 유지하는 정공법을 써야 하며, 자사주를 우군에 매각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것은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출연의 의사결정 과정과 출연 결정이 회사 이익에 부합했는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등 경영진의 배임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당시 출연은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였다. 한진칼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에 따라 진행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96)의 뒤를 이어 버크셔 해서웨이(이하 버크셔)를 이끌게 된 그렉 아벨(64) 최고경영자(CEO)가 3600억 달러(약 482조원) 규모 포트폴리오 중 63%를 단 5개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알파벳, 코카콜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기존 버크셔를 지탱해 온 핵심 종목들에 여전히 큰 무게가 실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트폴리오 63%, 5개 종목에 집중4일(현지시간) 미 투자전문매체 모틀리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으로 아벨이 이끄는 버크셔 포트폴리오의 63%, 금액 기준 2260억 달러(약 302조원)가 상위 5개 종목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애플에 전체 자산의 20.2%인 728억 7000만 달러(약 98조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14%인 505억 2000만 달러(약 68조원)가 투자돼 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에는 10.2%인 366억 3000만 달러(49조원), 코카콜라에는 9.9%인 358억 6000만 달러(약 48조원), 뱅크오브아메리카에는 8.4%인 301억 3000만 달러(약 40조원)가 배정됐습니다. 올해 버크셔는 반세기 넘는 세월 만에 처음으로 워런 버핏 CEO가 없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버핏이 지난해 12월 31일 은퇴하면서 오랫동안 후계자로 지목돼 온 아벨이 회사를 이끌게 됐고, 36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역시 그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죠. 아벨은 취임 이후 포트폴리오 구성을 일부 조정했지만 버핏 시절부터 이어진 바로 ‘가장 잘 아는 핵심 종목에 집중한다’는 철학만큼은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비중 늘린 버크셔버핏이 일군 1조 달러 규모 공룡 기업 버크셔는 6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이제 기술주가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버핏이 과거 경계했던 기술 섹터가 애플과 알파벳의 활약 덕분에 전체 투자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아벨이 경영권을 잡은 올해 초 이후 가장 눈에 띄게 비중을 늘린 종목입니다. 버핏이 처음 알파벳 투자를 시작했으나, 아벨은 1분기에만 투자 규모를 3배 이상 늘렸고 2분기에도 170억 달러(약 23조원)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아벨이 알파벳에 주목한 주요 배경에는 구글 클라우드의 가파른 성장세가 꼽힙니다. 세계 3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업체인 구글 클라우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 이후 매출이 가파르게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애플 역시 수년간 이어지던 부진을 털고 아이폰 판매량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말 선보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평생 보유’ 종목은 그대로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코카콜라는 워런 버핏이 ‘평생 보유’를 선언했던 종목인데요. 앞으로도 매각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버크셔가 가장 오래 들고 있는 이 두 종목의 강점은 극도로 낮은 매입 단가와 압도적인 배당 수익률에 있습니다. 버크셔의 주당 매입 단가는 코카콜라가 약 3.25달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8.49달러에 불과합니다. 현재 주가는 각각 88달러, 326달러 수준이죠. 각 회사의 연간 배당금을 고려하면 매입 단가 대비 배당 수익률은 코카콜라가 65%,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45%에 달합니다. 이 정도 수익률이라면 굳이 주식을 팔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두 회사 모두 장기적인 경기 확장 국면에서 큰 수혜를 보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북한과 쿠바, 러시아를 제외한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진출해 있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결제 대행사이자 대출 기관으로서 거래의 양쪽 측면 모두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지분은 감소세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버크셔가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갈지 불확실한 종목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벨은 2분기에만 뱅크오브아메리카 주식 3000만 주 이상을 매도했으며, 이로써 버크셔는 8분기 연속 이 종목의 비중을 줄였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버크셔가 보유한 미국 대표 금리 민감 은행주 지분은 약 53%나 감소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경기 순환에 민감하여 장기 경기 확장기에 유리한 종목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목됩니다. 버핏이 2011년 8월 처음 투자할 당시 주가는 장부가 대비 62% 할인된 상태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장부가 대비 58%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고등학교 무료 통학버스 지원 확대와 인천 강화 옛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매각 철회 등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전향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짚으며 고등학생 통학 지원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예산 한계 등을 이유로 중학교까지만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교 선택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과 안전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환경 제공은 최소한의 교육복지이자 학생들의 기본적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벽 깨기’ 협력을 통해 통학 사각지대 지역부터 고등학생 대상 순환형 안심에듀버스를 최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민석 교육감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4년 내 필요한 모든 지자체에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안심에듀버스를 확대 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 고등학교 무료 통학 지원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인천 강화도 소재 옛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의 매각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무상 양여 요구 등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된 실태를 언급한 김 의원은 “소모적인 지자체 간 분쟁에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성급하게 처분할 것이 아니라 매각 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강화 옛 학생교육원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교육 자산”이라며 “지친 경기도의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치유·수련 공간이나 특화 교육 시설로 자체 활용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업계가 8000억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지만, 실적 회복의 온기가 고르게 퍼진 것은 아니었다.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상위 2개사가 전체 순이익의 절반을 벌어들이며 대형사 쏠림이 두드러졌다. 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7658억원으로 1년 전(2570억원)의 약 3배로 늘었다. OK저축은행은 순이익이 6.9배 급증한 2291억원으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7배 늘어난 1530억원으로 20.0%를 차지했다. 두 회사 순이익만 3821억원으로 나머지 77개사의 순이익을 합친 것과 거의 같았다. 다른 대형사들의 성적표는 엇갈렸다. 웰컴저축은행은 순이익이 125.0% 늘어난 873억원을 기록했지만 SBI저축은행은 33.1% 감소한 376억원에 그쳤다. 애큐온저축은행은 85.2% 급감한 13억원이었다. 하나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은 각각 68억원, 62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실적 격차는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BI국인산업은 지난해 10월 상상인저축은행 지분 90.01%를 1107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최근 금융당국에 낸 주식취득 승인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상상인그룹도 지분 처분 예정일을 지난달 31일에서 이달 21일로 미뤘다. KBI그룹은 지난해 라온저축은행을 인수했는데,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뤄졌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순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158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8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애큐온저축은행은 실적이 부진했지만 총자산 기준 업계 5위라는 점에서 매각 작업은 상대적으로 순조롭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애큐온캐피탈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본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애큐온저축은행은 애큐온캐피탈의 100% 자회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달 31일 도시공간본부 업무보고에서 민간 매각을 통한 호화 오피스텔 위주의 유엔사부지 개발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송부 부지만큼은 공공 주도의 개발 방식을 도입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청년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년 1월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본체부지와 도시의 기능 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는 산재부지를 규정하고 있다.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산재부지인 유엔사(약 4만 5000㎡), 캠프킴(약 4만 8000㎡), 수송부(약 7만 8000㎡) 중 1차로 2017년 6월 매각된 유엔사부지에 조성되는 더파크사이드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아파트 5개 동 420호, 오피스텔 4개 동 775호, 250객실의 호텔 2개 동, 오피스 1개 동, 판매시설 1개 동이 들어서는데 오피스텔 분양가가 최저 30억원에서 최고 185억원에 이른다. 일반 서울시민들에게 감당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유엔사부지에 이어 수송부부지도 개발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2024년 9월 26일, 서울시는 용산공원 동측권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의해 용산공원 산재부지인 수송부부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일반상업지역, 최고 높이 70m 이하로 계획이 변경됐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이 서울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수송부부지에는 “서울의 미래와 도시경쟁력을 책임질 수 있는 청년세대들이 들어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 산재 부지뿐만 아니라, 최근 오세훈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대안으로 거론한 탄천물재생센터마저 민간 주도 개발로 추진된다면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과거 유엔사 부지 개발 사례처럼, 일반 서울시민은 엄두도 못 낼 초고가 주택 공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공성 확보 없는 민간 중심의 개발은 자칫 주거 안정이 아니라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년 묵은 빚 3조 1000억원어치를 특별소각하고 4만 4000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소각은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이 대상이다.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조정 또는 소각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기금 대상채권이 아닌 오래된 빚도 정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캠코의 새도약기금 미매각 채권 규모는 본지 보도 를 통해 처음 집계됐으며, 캠코가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특별소각에서 완화된 소득 심사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3만 8000명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어 특별소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보증을 선 채무관계인 6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채무를 면제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오랜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이번 특별소각을 계기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무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채권 소각 여부는 9월 중 캠코 개인신용 지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년 묵은 빚 3조 1000억원어치를 특별소각하고 4만 4000명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소각은 20년 이상 연체되고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이 대상이다.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서 채무조정 또는 소각하는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기금 대상채권이 아닌 오래된 빚도 정리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캠코의 새도약기금 미매각 채권 규모는 본지 G보도 明를 통해 처음 집계됐으며, 캠코가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지 않은 채 사실상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에 후속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특히 캠코는 이번 특별소각에서 완화된 소득 심사 기준을 적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3만 8000명은 채무를 면제받았다.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어 특별소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보증을 선 채무관계인 6000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증채무를 면제했다. 관계인별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평가해 보증인에게 가해지던 불합리한 연대보증 굴레를 끊어내기 위함이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오랜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이번 특별소각을 계기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 채무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무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채권 소각 여부는 9월 중 캠코 개인신용 지원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FPJ, ‘공급망 안보의 중심, 소유권 문제’ 기고문 게재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74억 달러 규모 ‘프로젝트 크루서블’과 연계 조명 MBK의 중국 자본·네트워크 긴밀성 지적하며 국가 안보 차원의 통제 필요성 제기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막는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외신 기고문이 나왔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저널(Foreign Policy Journal·FPJ)의 티모시 메이슨 선임기자는 지난 25일(현지시간) ‘공급망 안보의 중심에 있는 소유권 문제(The Ownership Question at the Heart of Supply-Chain Security)’라는 제목의 특별 기고문을 게재했다. 메이슨 기자는 기고문에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 중인 74억 달러 규모의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을 핵심 사례로 다뤘다. 그는 “해당 사업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급망 자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협력 프로젝트”라며 “완공 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해 총 13종의 주요 금속과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기고문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노리는 MBK·영풍 측의 과거 태도에 아쉬움을 표했다. 메이슨 기자는 “현재 MBK와 영풍은 테네시 프로젝트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앞서 이들 경영진은 전략 자산을 미국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 한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구상에 공개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BK의 중국 사업 네트워크와 출자자 구조에 대한 깊은 우려도 드러냈다. 기고문에 따르면 MBK는 베이징 보웨이(Beijing Bowei), 선저우주처(CAR Inc) 등 중국 내 기업들과 깊숙이 연결된 거래를 이어왔으며 스스로도 한국·일본과 함께 중국을 3대 핵심 시장으로 꼽고 있다. 아울러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가 MBK의 6호 펀드 전체 규모 중 약 5%를 출자했다는 점도 명시됐다. 메이슨 기자는 “업계에서는 MBK가 영풍을 등에 업고 고려아연 경영권을 잡을 경우 탈(脫)중국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넓게 형성돼 있다”면서 “한미 양국의 공급망 정책에서 고려아연이 차지하는 무게감을 감안할 때 MBK의 소유 및 지배구조 생태계를 더욱 엄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화되면 정치적 의도가 없어 보이는 경영·소유 구조조차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며 과거 독일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엘모스(Elmos) 반도체 공장의 중국계 자본 매각을 차단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역시 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차단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K 측은 그간 제기된 CIC 연계설과 관련해 “CIC는 글로벌 사모펀드 시장의 다수 운용사에 투자를 진행하는 출자자에 불과하다”며 “6호 펀드의 나머지 출자자 역시 각국 연기금과 글로벌 기관투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자자가 개별 투자 결정이나 대상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날 밤 리모컨을 누르다 눈여겨보던 배우 하영이 나오기에 손가락을 멈췄다.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한 회차만 나오고도 잔상을 남겼고,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에서도 눈에 띄던 배우다. 그렇게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보는데, 볼수록 마음이 불편해졌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내력과 미국 명문 예술학교 출신이라는 이력이 되풀이됐고, 출연진은 감탄을 연발했다. 머릿속에선 다른 계산도 돌아갔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증조부까지 거슬러 오르면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 다다른다. 그 시기에 서양 의학을 배운 조선인 엘리트에겐 쉽지 않은 선택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의 증조부는 어느 쪽이었을까. 그토록 자랑스레 얘기할 정도면 그쪽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이튿날 일이 터졌다. 증조부 안상호(1872~1927)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 의사 면허를 얻고 고종과 순종을 진료했다는 게 방송에 나온 전부였지만 이후 이토 히로부미 추도 모임 준비위원(1909년), ‘일선동화의 선구’로 칭송(1913년 ‘조선공론’), 친일 단체 대정실업친목회 평의원 이력(1916년)이 드러났다. 하영은 12일 자필 사과문도 썼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4일 입장문에서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명백하다고 밝히면서도, 책임을 후손에게 묻는 데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일제강점기에 쌓은 지위와 재산이 해방 후 정산 없이 다음 세대로 넘어간 경로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친일 부역자의 후손인 배우가 아니라 이렇게 된 구조와 역사적 성찰에 방점을 뒀다. 지금이 그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마지막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물음을 받아 줄 기억이 빠르게 옅어지고 있어서다. 서른세 살 성인이 증조부의 행적을 몰랐다는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금 모으기 운동조차 2000년대생에게는 국채보상운동만큼 아득한 옛일로 들린다. 5·18 민주화운동을 재검증하자는 억지가 젊은층에 스미는 것도 체감 거리가 사라진 탓이다. 몰랐다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속도는 청산의 속도보다 빠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이 긍정적인 점을 남겼다면 친일재산 환수로 쏠린 관심이다. 지난 5일 법무부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재설치를 내놓았을 때만 해도 이는 여러 과제 중 하나였다. 오는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2010년 문을 닫은 조사위가 16년 만에 다시 꾸려진다. 예상 환수액은 최소 325억원, ‘최소’라는 단서가 붙었다.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이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으로 명시한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땅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지만 후손이 팔아넘긴 재산은 확인 결정을 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법무부가 소송으로 되찾아야 했다.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한 매각 대금 78억원 환수 소송이 그런 사례다. 시간을 벌수록 유리한 편은 언제나 물려받은 쪽이었다. 안상호는 2009년 나온 ‘친일인명사전’에 없다. 연구소는 수록을 보류했을 뿐 면죄부는 아니라고 했다. 이번에 새 기록이 잇따라 발굴된 것은 친일 부역 청산 작업이 여전히 미완에 그쳐 있다는 증거다. 재산이든 기록이든 조건은 갈수록 불리해진다. 등기는 여러 차례 넘어갔고, 문서는 흩어졌으며, 증언할 사람은 거의 남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강제동원 노동자 가운데 생존자는 손에 꼽는다. 반면 세습된 자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출처를 묻기 어려워지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해 보인다. 망각은 언제나 가해의 후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하영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설지는 제작사가 판단할 몫이다. 작품 하나에 걸린 밥줄도 많다. 하차하라 마라 훈수 둘 일은 아니다. 다만 어떤 사과는 자필로 쓴 문장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시간이라면, 이 사회에도 얼마 남지 않았다. 최여경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부부 재산분할, 상속보다 이혼 유리위장 이혼 아니면 증여세 내지 않아한국은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 부과 각자 받은 몫에만 과세하는 게 맞아미국·영국에는 ‘배우자 상속세’ 없어근로소득세 과표, 물가연동제 필요명목임금에 부과하면 ‘사실상 증세’면세 구간·공제·감면도 함께 손봐야세금은 예측 가능성·종착지가 중요증세·감세 필요한 영역 나눠 논의를대선을 앞둔 지난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의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해당 내용은 없다. 정책 변화를 언급한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였다면 후속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집값 잡는 데 쓰지 않겠다’던 세금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가 나올지, 나온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실현될지 궁금하다. ●이혼이 고민되는 부부 재산분할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이혼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받을 재산분할액은 아직 미정이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액이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데 노 관장은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 아닌 상속이었다면 최고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평가액을 20% 할증하므로 상속된 주식의 세 부담은 시가의 60%가 된다. 재정경제부가 창업자가 사망한 게임업체 넥슨의 2대 주주가 된 이유다. 당시 유족들은 현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주식을 물납했다. 지난 5월 유족들은 주식 일부를 되사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물납받은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제를 담당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상속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우리나라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은 상속보다 이혼이 훨씬 유리하다. 종종 위장 이혼 여부를 두고 세정당국과 소송도 발생한다.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2017년에 나왔다. 사건 당사자인 미망인은 30년간 혼인 상태였고 남편에게 전처 소생 자녀 5명이 있었다. 그는 상속 분쟁을 피하려고 82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했다. 조정 결과 현금 10억원과 40억원의 약속어음 채권을 받았는데 이혼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면서 남편을 돌봤다. 남편은 이혼 7개월 뒤 사망했다. 관할 세무서는 위장 이혼이라며 증여세를 부과했다. 대법원은 위장 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재산분할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산분할액이 지나치게 과대하고 조세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면 정상적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듬해 서울고법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비춰 합당한 재산분할액이라며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3월 ‘(재산의) 수평이동’이라며 “배우자 상속제 폐지에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5월 유산취득세 도입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상속세는 사망자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와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의 목적이 상속으로 얻은 경제적 능력에 과세하는 것이라면 피상속인 전체 재산보다 상속인 각자가 실제 얻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에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이다. 그런데 미국, 영국, 덴마크는 배우자 상속세가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4개국이다. 유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불리하다. 외자녀가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와 자녀 두 명이 각각 1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를 비교해 보자. 자녀 두 명의 상속세는 각각 10억원이 아닌 20억원 기준으로 정해진다.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도 생긴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속세도 여기에 불을 지른다. 상속세도 고령자·장애인 등 인적공제가 있다.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에게 공제가 적용되는 효과가 희석된다. 역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미리 받은 재산은 물론 비상속인이 5년 이내에 받은 재산도 더해서 계산한다. 만약 창업주가 임직원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상속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2만 2524명으로 2020년(1만 181명)의 두 배가 넘는다. 기재부의 상속세 개편 입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 규모가 크고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감면액이 많아지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려면 세수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공제 항목 축소, 세율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편은 필요하다. ●李대통령 “월급쟁이는 봉인가” 지난해 1월 민주당에 ‘월급방위대’가 출범했다. 당대표 직속기구로 소득세 과표의 물가연동제를 검토했다. 당시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사실상의 증세를 고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은 과표 구간이나 공제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과세 체계에서는 명목소득이 늘어나면 소득자들이 세율이 높은 상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간다(bracket creep). 국회예산정책처는 2007년 ‘물가상승에 의한 소득세 부담 증가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에서 소득세 과표 구간 및 각종 공제제도의 기준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리 정해진 규칙에 의해 불확실성이 줄고 가구의 소득세 부담을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실행하고 있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금액과 과표구간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금액은 지난해 3만 1500달러(부부공동신고)에서 올해 3만 2200달러로 인상됐다. 최고 소득세율(37%)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75만 1600달러 이상에서 76만 8700달러 이상으로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2023년 최저 소득세율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소득세율 15%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의 상한선은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둬 서민·중산층만의 감세 효과를 추구했다. 8800만원 초과부터 소득세율 35%가 적용되는데 2009년부터 18년째 그대로다. 이후 소득세 개편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영국은 2021년 물가연동제 적용을 2026년까지 배제했다. 세수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예산에서 2031년까지 적용배제를 연장했다. 물가연동제라는 규칙은 갖고 있고 세수 상황에 따라 탄력 대응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언급할 때 높은 면세자 비중이 거론된다. 꾸준히 내려왔지만 32.5%(2024년 기준)로 미국(30.9%), 캐나다(13.6%), 일본(14.5%)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적용한다면 면세점과 각종 공제·감면 등 조세지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경제적 합리성 보장돼야 고소득·자산가가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다. 세금은 재산권 제한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과 경제적 합리성 등이 보장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중요한 원칙도 세웠다. 주거 목적으로 한 채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주택 보유자에게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없이 과세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고령자·장기보유공제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완화 등이 나왔다. 올해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은 이 항목을 일부 손봤다. 주택 보유자들이 만들어 내지 않은 부동산가격의 폭등까지 더해져 세금의 예측가능성은 훼손됐고 계산 과정은 난수표 수준으로 복잡해졌다. 세금은 납세자가 모두를 부담하지 않는다. 법인세는 가격으로, 주택에 부과한 세금은 임대료나 자산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 있다. 조세 정책은 종착지도 따져 봐야 한다. 매년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서 세제의 유지·보수와 정책적 목적의 증세·감세가 필요한 영역을 나누자. 물가상승에 따른 과표구간·공제금액 조정 등을 자동화·정례화하면 입법 지연 등에 따른 왜곡이 줄어들 수 있다. 집값 안정, 지역균형발전, 특정산업 육성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한 세금은 목적, 부담계층, 세수효과와 사용처 등을 적극 논의해 보자. ‘좁은 세원 높은 세율’의 우리나라 세정구조는 납세자 간 부담의 불균형을 키워 조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에는 부정적이다. 이제는 고쳐야 한다. 전경하 논설위원

다음 달 9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 서스틴베스트의 류영재 대표가 이번 경영권 분쟁을 ‘국가 기간산업의 지배권’과 ‘자본의 회수 논리’가 충돌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단순한 주주 간 지분 경쟁을 넘어 장기 투자와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역임한 류 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단기적 재무 논리가 기업과 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그는 혁신경영학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의 ‘자본가의 딜레마’를 인용하며 NPV(순현재가치)나 IRR(내부수익률) 등 전통적 투자평가 지표에 얽매일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투자보다 단순 비용 절감과 효율 개선에 치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S사가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뒤처졌던 원인으로 지목된 ‘재무·관리 중심의 의사결정에 따른 R＆D 위축’도 같은 맥락으로 짚었다. 류 대표는 이러한 우려를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으로 확장했다. 그는 금융자본과 산업의 시간표 차이를 “5년의 시계, 30년의 산업”이라는 말로 압축했다. 사모펀드의 부채 활용이나 자산 매각, 배당 등이 정당한 금융 기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단기 회수 구조가 대규모 장치산업과 결합하면 설비 보전 및 증설, 환경·안전, 기술 축적을 위한 투자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특히 2015년 MBK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를 언급하며 “높은 금융부담과 자산유동화가 영업기반을 잠식한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련소는 대형마트와 다르다”며 제련업의 경쟁력은 토지와 건물이 아닌 안정적 조업과 축적된 공정기술, 숙련 인력 및 공급망의 결합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이 국내 유일의 안티모니(방산·반도체 핵심 원료) 생산기업으로서 갖는 공급망 내 전략적 가치도 덧붙였다. 금융 논리가 산업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해외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류 대표는 영국 제조업 쇠퇴 원인으로 ‘단기 수익 우선 논리’를 지목한 케임브리지대와 옥스퍼드대 교수의 연구, 미국 기업의 전략이 ‘다운사이징과 분배’로 이동하며 혁신 역량이 약화됐다는 매사추세츠대 교수의 분석을 제시했다. 자본은 다시 조달할 수 있어도 한 번 무너진 생산 생태계와 숙련도는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치른 혹독한 비용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현 경영진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너 경영의 문제는 엄격히 견제해야 하지만 그 방법이 기간산업의 장기 투자 능력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류 대표는 ‘경제안보 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했다.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그대로 적용할 순 없지만 국내외 자본을 불문하고 국가 핵심기술이나 전략광물을 보유한 기업의 지배권 변동 시 경제안보 관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이것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독립적 심사 기구와 투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끝으로 류 대표는 국민연금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주요 주주이자 MBK 등 사모펀드의 출자자이기도 하다. 그는 “국민의 노후 자금은 본래 가장 긴 시계를 가진 돈”이라며 “5년의 시계를 가진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30년의 시계를 가진 자본이다. 출자자로서 사모펀드에 장기 산업의 기준을 요구하고 주주로서 양측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책임투자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시공능력평가 67위의 대구 지역 중견 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태왕이앤씨는 대구에 본사를 둔 건설사 HS화성(48위), 서한(49위)에 이어 세 번째로 순위가 높다. 24일 대구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태왕이앤씨는 지난 21일 대구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 신청서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왕 측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배경으로 장기화한 지역 건설 경기 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을 꼽았다. 2023년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으나 유동성 부담은 더욱 커졌다. 업계에서는 태왕이앤씨가 주주이자 시공사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천IC 복합유통산업단지 사업 부진 또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고 하반기부터는 직원 임금마저 체불하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왕이앤씨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골프장 회원권 등 각종 사업권을 비롯한 자산을 매각하며 경영 정상화에 총력을 다했다. 하지만 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고령월성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는 사면 슬라이딩 사고가 발생하고 지난 3월에는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공사 현장에서 천공기가 쓰러지는 사고가 나는 등 악재도 겹쳤다. 현재 태왕의 부채 규모는 약 2500억 원이고 보유 자산은 약 4760억 원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자산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이다. 태왕은 법정관리를 계기로 법원 보호 아래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태왕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아 보유 자산의 조속한 현금화와 고강도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직원과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4·11공구에 있는 공유재산 5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5일 밝혔다. 매각 대상은 송도 4공구 지식기반산업지원 상업용지 1필지와 11공구 근린생활시설용지 4필지다. 필지별 면적은 2431㎡∼2만6075㎡이며 매각 예정가격은 162억 8610만 원∼1021억 8542만 원이다. 매매대금은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입찰 참가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에 등록한 실수요자다. 전자입찰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인천경제청에서 진행된다. 인천경제청은 매각 대상지 주변의 상업용지와 주택용지가 모두 개발됐거나 매각이 끝나 향후 유동 인구의 편의시설 이용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영환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입찰 희망자는 특약사항과 현장 여건,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뒤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인공지능(AI) 사업과 계열사 투자 기능을 인적 분할해 17조원대 기업 가치 격차 해소에 나선다. 기존 주주가 카카오AI와 카카오X 주식을 모두 갖도록 해 ‘쪼개기 상장’ 논란을 피하면서, 독립 경영을 통해 플랫폼의 영업 가치와 계열사 지분 가치를 각각 평가받겠다는 구상이다. AI 수익화와 투자 성과가 분할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 21일 발표한 인적 분할은 수년간 이어 온 사업 재편을 본체로 확대한 조치다. 카카오는 2019년 12월 사내 AI랩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로 분사했고, 지난해에는 포털 다음을 별도 법인 AXZ로 떼어냈다. 계열사 매각·합병도 추진해 왔지만 본체에는 플랫폼 운영과 계열사 투자 기능이 함께 남아 있었다. 카카오는 2024년 CA협의체를 확대해 계열사 투자와 위험 관리를 조율해 왔다. 분할 뒤에는 공동 조직 없이 각사의 이사회와 자본 배분 체계를 중심으로 독립 경영에 나선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를 “AI 시대에 맞는 속도와 책임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수익 구조와 성장 단계가 다른 사업이 한 회사에 묶여 각 사업의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시장의 사업별 평가액을 합산해 제시한 그룹 잠재 가치는 34조 2000억원으로, 최근 3개월 평균 시가총액 16조 8000억원보다 17조 4000억원 많다. 물적 분할 대신 인적 분할을 택한 것은 기존 주주가 가치 재평가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주주는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AI와 카카오X 주식을 0.36 대 0.64의 비율로 모두 받는다. 핵심 사업을 자회사로 떼어낸 뒤 별도 상장하는 물적 분할과 달리 신설 회사의 성장 가치도 기존 주주에게 돌아간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광고·커머스에 AI를 결합해 탐색부터 추천·구매·결제까지 연결한다. 2030년 AI 매출 1조원을 포함한 전체 매출 6조원 이상을 목표로 한다. 카카오톡 이용자를 실제 AI 매출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카카오X는 자체 재원 2조 3000억원과 계열사의 투자 여력 4조 1000억원으로 기존 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 김도영 대표 내정자는 지주회사 전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투자회사 특성상 보유 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스퀘어 사례처럼 투자 회사는 자산 규모보다 투자와 주주 환원 성과를 보여줘야 보유 자산만큼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SDI가 보유 중인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일부를 약 4조 4500억원에 매각한다. 미국 배터리 생산 거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배터리 등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 자산 현금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SDI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 주식 1308만 8235주를 삼성디스플레이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양도(매각) 물량은 전체 보유 주식 약 33%이며 주당 34만원, 총액으로는 4조 4499억 9990만원이다. 이에 따라 삼성SDI의 삼성디스플레이 지분율은 15.2%에서 10.2%로 낮아진다. 삼성SDI는 이번 주식 양도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을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에 대해 밝히진 않았으나 미국 인디애나주 뉴칼라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시너지셀즈의 시설 투자 등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너지셀즈는 삼성SDI와 GM이 2024년 공동 설립한 생산법인으로, 최근 삼성SDI가 GM 측 지분을 전량 인수하며 단독 운영권을 갖게 됐다. 이번 지분 매각은 최근 완연한 실적 개선 추세를 보이는 삼성SDI가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삼성SDI는 올해 2분기 매출 3조 7688억 원에 영업이익 2038억 원을 기록해 7분기 만에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에 힘입어 전력용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무정전 전원장치(UPS)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 휴머노이드 및 우주, 항공 등 신규 시장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지난해 이후 리튬인산철(LFP) 및 전고체 생산라인 투자 등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분할을 전격 결의한 카카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지배구조를 재편한다는 비전과 주주 환원 계획도 발표했지만 시장은 인적분할 이후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11%대 하락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가 인적분할 방침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4분 카카오에 대한 주권 거래를 30분간 정지했다. 거래가 재개된 뒤 카카오는 낙폭을 키워 13.18%까지 밀려났다. 카카오페이도 7%대, 카카오게임즈는 3%대 하락 중이다. 이날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와 광고, 커머스를 연결하는 ‘AI 코어 컴퍼니’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카카오X는 테크핀과 콘텐츠, 모빌리티 핵심 계열사를 아우른다. 양사는 2030년까지 카카오AI 매출 6조원 이상, 카카오X 매출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한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그러나 시장은 인적분할을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핵심 사업을 별도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으로 성장 사업의 가치가 본사의 주가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약 1년 전 6만원대를 회복했던 주가는 ‘삼전닉스 쏠림’ 현상과 7월 급락장을 거치며 반토막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어 AI 핵심 분야를 별도 법인으로 출범시킨다는 카카오의 구상에 시장은 이후 주가 불확실성에 베팅하고 있다. 다만 인적분할인 만큼 카카오 주주들은 분할 비율에 따라 두 회사 주식을 모두 배정받는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다. 또한 양사는 주주 환원 정책도 제시했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기본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의 30%와 투자 차익의 30%를 주주 환원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두나무 매각 차익을 활용한 3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회사는 오는 12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분할을 완료하고, 같은 달 27일 카카오AI 재상장 및 카카오X 변경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21일 이사회를 열고 신설법인인 ‘카카오AI’와 존속법인 ‘카카오X’로의 인적분할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기존 단일 경영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기업 구조를 전면 재설계한다. 분할 비율은 순자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카카오AI 0.36, 카카오X 0.64로 책정됐다. 기존 주주들은 인적분할 방식에 따라 두 회사의 주식을 분할 비율대로 모두 배정받게 된다. 이번 인적분할은 사업 규모 확대와 복잡도 심화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다. 카카오는 모바일 시대를 가장 먼저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지만, 단일 의사결정 체계로는 각 사업별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서로 다른 특성과 성장 단계를 가진 사업을 분리해 AI 시대에 맞는 실행 속도와 자본배분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톡·AI 중심의 플랫폼 사업과 금융·콘텐츠·모빌리티 등 버티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독립 경영 체제를 구축한다. 정신아 대표는 “이번 분할은 카카오가 AI 시대에 맞는 속도와 책임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카카오AI와 카카오X가 각자의 사업 특성에 맞는 전략과 자본배분 원칙을 세우고, 더 빠르게 실행하며, 그 성과를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AI 정신아·카카오X 김도영 사령탑에두 개의 성장 엔진 중 신설법인 ‘카카오AI’는 정신아 현 카카오 대표가 이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AI·광고·커머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AI 코어 컴퍼니’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디케이테크인, 케이앤웍스 등 운영 자회사도 산하에 품는다. 특히 카카오톡은 5000만 이용자 각자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는 ‘에이전틱 AI 인터페이스’로의 진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면 개인화된 AI 에이전트가 탐색, 추천, 구매, 결제까지 원하는 결과를 완성한다. 카카오AI는 2030년까지 AI 일간 활성 이용자 2000만명을 확보하고, 플랫폼 체류시간을 50%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광고와 에이전틱 커머스, 구독 등 새로운 수익모델도 확대해 연평균 20% 성장해 매출 6조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중 AI 매출은 2028년 카카오AI 전체 매출의 두 자릿수 비중으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존속회사인 ‘카카오X’는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수장을 맡아 글로벌 ‘미래가치 투자회사’로 거듭난다. 크핀(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콘텐츠(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픽코마), 모빌리티(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존 핵심 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 피지컬 AI, 글로벌 팬덤 등 신사업 발굴에 주력한다. 보유 자산 유동화로 마련한 2조 3000억원과 자회사 보유분 4조 1000억원 등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의 성장과 신규 투자 성과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주요 사업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 13.3% 수준을 달성하고, 매출 10조원 이상 규모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미래가치 투자회사의 정체성에 걸맞은, 투자 성과가 주주환원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다. 내년 1월 최종 분할해 변경상장주주환원 정책도 구체화했다. 카카오AI는 별도 조정 잉여현금흐름(FCF)의 20~35%를, 카카오X는 자회사 배당금 및 투자차익의 30%를 주주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두나무 매각 차익을 활용한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함께 발표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분할 일정은 오는 12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 최종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월 27일 카카오AI의 재상장 및 카카오X의 변경상장을 추진한다. 관련 사업 및 인적 구성은 기존 업무 연속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승계될 예정이다. 김범수 창업자는 “AI 시대는 차원이 다른 민첩함을 요구하는 만큼 두 개의 엔진으로 성장 구조를 재설계해 그 성과가 주주와 이용자, 크루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1997년 영국의 록스타 데이비드 보위는 자신의 노래를 담보로 5500만 달러를 조달했다. 앞으로 들어올 저작권료를 묶어 채권으로 발행한 이른바 ‘보위 본드’였다. 음악이 듣고 즐기는 문화상품을 넘어 돈을 벌어들이는 금융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제 금융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미술품과 부동산부터 음원 저작권, 영화 제작까지 잘게 쪼개 여러 사람이 나누어 투자하는 ‘조각투자’의 시대다. 수억 원짜리 그림을 살 형편은 안 돼도 몇만 원어치 지분을 가질 수 있고, 건물주가 아니어도 임대와 매각 수익의 일부를 누릴 수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낯설지 않은 투자 방식이다. 고가 자산의 투자 문턱을 낮춘 것이 강점이다. 앤디 워홀의 ‘플라워스’는 조각투자로 판매돼 10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고, 박서보의 ‘묘법’도 138%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음원과 부동산 역시 다양한 플랫폼에서 거래돼 왔다. 다만 상품마다 별도 플랫폼을 이용해야 해 거래 규모가 크지 않고 유동성에 한계가 있었다. 오는 11월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안에 정식 ‘신종증권시장’을 연다. 개별 플랫폼에 머물던 상품들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되면서 제도권에 본격 진입하는 것이다. 미술품이나 음원 같은 비정형 자산이 정규 증권시장의 한 영역으로 들어오는 변화다. 투자 선택지는 넓어지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상품 비교도 한층 쉬워질 수 있다. 다만 자산을 잘게 쪼갠다고 투자 위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미술품이나 영화는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매기기 어렵다. 일부 작품이 높은 수익을 거뒀다고 모든 상품이 그럴 수는 없다. 거래가 뜸하면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을 수 있다. 회사의 지분을 사고팔던 자본시장이 이제 노래와 그림, 영화까지 품에 안았다. 신종증권시장의 성패는 결국 자산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매기고 믿을 수 있게 거래하느냐에 달렸다. 박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