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갖게 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경기도 차원에서 직접 집행하기 위해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3)이 마련한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일 입법 예고를 마쳤다. 전 의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규제자유특구를 적극 활용해 AI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인해 특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I기본법 제23조를 통해 국가 외에 지자체도 집적단지 지정과 함께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이를 실행에 옮길 자체적인 규정이나 표준이 부재했던 상황으로, 상위 법률이 마련해 준 권한을 정작 현실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어 있었던 셈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시장·군수가 위치·면적과 특화 분야, 입주기관 유치계획, 공동 기반 시설 구축·운영 계획, 전력·통신 기반 확보 방안, 재원 조달 계획과 성과 목표를 담은 조성계획을 작성해 신청하면, 도지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고려 사항과 도 고유 기준을 따져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도록 했다. 지정된 집적단지에는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연구·개발과 실증·사업화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국내외 투자 유치 ▲공공부문 실증과 구매 연계를 지원하고, 인허가 전담 창구 운영과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규제특례 신청 지원 근거도 담았다. 지정 이후의 관리 장치도 뒀다. 도지사는 매년 입주기관 수, 투자 유치액, 고용, 매출, 공동 기반 시설 이용률을 평가해 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원 규모 조정과 지정 취소에 반영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간판만 걸어 놓고 방치하는 단지는 만들지 않겠다.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원을 줄이고 지정도 거둬들일 수 있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도 단위 지원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잇는 통로도 열었다. 조례안은 도내 지역이 국가가 지정하는 인공지능집적단지나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지원하도록 했다. 법상 전담기관 지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지정 전까지는 도의 출자·출연 기관 등에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상위 틀로 두고 인공지능산업 육성, 피지컬 인공지능, 인공지능 스타트업, 인공지능 제조 혁신 등 기존 조례의 지원사업을 집적단지와 연계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판교에 모인 인공지능 기업과 성남·시흥 산업단지의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은 이미 경기도에 있다. 지금은 컴퓨팅과 실증, 인허가 지원이 사업마다 흩어져 있을 뿐”이라며 “이 조례는 그 자산을 ‘경기 AI 특구’라는 이름으로 한곳에 모으는 설계도”라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오는 12일까지 시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 조문 내용을 면밀히 보완한 후 대표 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우편, 이메일, 팩스, 혹은 경기도의회 공식 누리집을 이용해 경기도의회 법제과로 전달하면 된다.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국민의힘·포항)이 지난 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경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은 주거, 학업, 취업 등 스스로 홀로서기를 시작하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과 비교했을 때 자립정착금을 비롯한 지원 정책에 격차가 존재하여 보다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이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과 법률자문·소송지원 등 법률지원 사업 신설 ▲학업·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산형성 및 사후관리 지원 ▲자립역량 강화 교육·훈련 지원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및 상담·보호, 주거공간 제공, 학업·진학 지도 등의 업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자립준비청년 대비 자립정착금 등 실질적 경제 지원 금액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청소년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핵심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보호-자립’ 연계 지원망을 한층 견고히 다졌다. 연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는 보호의 끝이 아니라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가정 밖 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족으로 자립을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에서 자립,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경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자산 규모가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이런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데이터로 보는 서울복지’ 자료 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재단은 2024년 1년간 1인 가구 조건을 충족한 서울시민 92만132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KCB·신한카드·SK텔레콤 가명정보가 활용됐다. 경제·금융 수준은 동일 연령 전체 평균을 100으로 환산한 지수로 제시된다. 100보다 크면 동일 연령 전체보다 높고, 작으면 낮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40∼44세인 1인 가구 중 무주택자의 자산 지수는 84.2, 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자는 214로 나타나 2.54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런 격차는 45∼49세 구간에서는 2.76배, 50∼54세는 3.08배, 55∼59세는 3.14배, 60∼64세는 3.4배로 늘어났다. 특히 65∼69세 구간은 3.6배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1인 가구는 나이가 같아도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금융 이용 양상도 달랐다. 40~44세 1인 가구에서 무주택자의 대출 잔액 양수자 비율은 37.6%였지만 주택 보유·자가 거주자는 55.6%를 기록했다. 다만 소득 격차는 크지 않았다. 40∼44세 구간에서 무주택자의 소득 지수는 94.4, 자가 거주자는 126으로 약 1.33배의 격차를 보였다.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인 가구를 연령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만 보면 같은 연령대 안의 다양한 경제·금융 특성을 놓칠 수 있다”며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연령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만큼, 폭넓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받은 2023~2025년 정책 반영 실적과 지역별 분석, 종단연구, 연구협력관 운영 등 8건의 자료를 정밀 분석한 뒤, 그간 축적된 연구 성과를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출 자료를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최근 3년간 정책 활용 및 반영 실적은 ▲2023년 116건 ▲2024년 131건 ▲2025년 135건으로 총 382건에 달한다. 김 의원은 상세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 진단 도구 개발·고도화 및 교육과정 적용 ▲교원의 지역 균형 배치 ▲이주 배경 학생 집중 학교 지원 등 다채로운 연구 결과가 교육청의 주요 계획과 사업 등 실제 제도에 반영되었음을 파악했다. 아울러 학생의 성장 과정과 기초학력 추이를 다각도로 분석한 종단연구 역시 연구원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정책 현안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계획과 현장 지원에 활용해 온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연구 제언이 어느 학생과 학교에 어떤 지원으로 이어졌고, 실제 배움의 기회를 얼마나 개선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디지털 교육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이나 거주지역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도록 연구원이 지원 대안을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 대안으로 공교육 안에서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필수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생의 학교급과 역량 수준에 맞춰 정보 탐색·검증, 비판적 사고와 디지털 윤리를 함께 지도하고, 진단 결과를 실제 수업과 학생별 지원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다. 또한 김 의원은 정보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와 통신 인프라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 교사의 에듀테크 활용과 정보 윤리 지도 역량을 높이는 연수 확대를 제시했으며 “디지털 기기 보급과 교육과정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연구원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지역·학교별 디지털 학습 여건과 학생의 지원 필요를 진단하고, 기기·통신 지원과 맞춤형 수업, 교사 연수를 연계한 정책의 실행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원 이후 디지털 역량과 학습 참여, 학업 성취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평가해 다음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연구원 현장방문에서 예산 안정성과 정책 반영도를 점검했던 문제의식도 이번 분석에 연결했다. 안정적인 연구 기반을 확보하면서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연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연구 방향의 대안으로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제기하는 문제를 연구 의제에 반영하고, 31개 시군·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진단할 공통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읍면 평균을 넘어 학교와 지역별 기초학력, 디지털 학습환경, 교육 자원 접근성 등을 분석해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종단조사의 자료를 활용한 장기 추적연구와 정책별 효과 평가를 강화하고, 연구 제언의 채택·집행·후속 개선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현안 연구와 함께, 교육정책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할 학생 성장과 교육격차 문제를 중장기 연구과제로 다루자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기반을 갖추고, 학교와 지역의 어려움을 분석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연구 제언이 정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 결과 학생의 교육 기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연구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관리의 정확성과 현장 활용 체계도 개선 과제로 짚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5년 유형별 반영 실적의 집계 오류를 정정하면서 예산 반영 항목을 당초 20건에서 17건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출된 총 382건이 개별 연구과제 수가 아닌 ‘활용·반영 항목 수’인 점을 짚으며, 연구 수행과 정책 활용, 실제 성과를 단계별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실제로 25개 교육지원청의 최근 3년 자료 활용 요청에는 공식 접수 이력이 없다고 명시되었으나, 별도 제출 자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실질적인 연구 활용 사례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요청 접수 여부와 실제 활용을 구분하면서, 교육지원청의 수요와 연구 결과의 전달·활용·후속 개선을 연결하는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하는 것과 학생이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하며 학습에 활용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축적한 연구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디지털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고, 모든 학생의 교육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해외 관광객 19% 증가김해·대구공항 관광권 중첩 지원APEC 기념관·포럼 창설 등 추진감포에 ‘해양레저 관광거점’ 조성 SMR 등 원자력 산업 생태계 구축RE100 산단, 20년간 전기료 할인세제·융자 혜택 줘 기업 투자 유치옛 경주역 부지 개발… 복지 강화도 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체급 높이기에 나서고 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관광과 첨단산업,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 가는 ‘포스트 APEC’ 전략에 속도를 높이면서다. 세계 10대 관광도시 도약과 K원자력 에너지 혁신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청년 정착 지원이 핵심이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70만명을 넘어섰다. APEC 이후 높아진 국제적 도시 인지도가 실제 방문객 증가로 확인된 것이다. 1~6월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71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9만 4502명)보다 19.0% 늘었다. 1~6월 매달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했고 5월에는 증가율이 34.0%에 달했다. 특히 APEC은 독자적인 신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집중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 신라 금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 5~8월 프랑스 파리 국립기메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는 유럽 최초의 신라 단독 특별전인 ‘신라, 황금과 신성’이 펼쳐졌다. 또한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불교미술, 천년의 신비 : 석굴암’ 특별전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연다. 정부 공모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경주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메가 관광권)’ 육성 사업 가운데 김해공항 관광권(부산~경주~울산~거제·통영)과 대구공항 관광권(대구~안동~경주)에 모두 포함됐다. 내년에는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시는 관광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APEC 기념관과 국가상징숲 조성, 세계경제포럼 창설·정례화, 보문관광단지 새 단장, APEC 미래 광장, 경주 APEC 외교문화원 설립 등을 추진한다. 국제회의 기능과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2000년에 걸쳐 축적된 신라 역사문화 자산도 관광 콘텐츠로 확장한다. 신라 왕경 14개 핵심 유적과 경주읍성 복원·정비를 이어가고, 역사문화관광특례시 지정을 추진한다. 문무대왕 성역화와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 고운 최치원 선생 기념관 건립으로 역사 인물 재조명에도 나선다. 현재 도심지에 머무르고 있는 관광권역도 보문관광단지를 넘어 동해안으로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감포읍 나정 일원에 49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콘텐츠와 동해안 해양자원을 연계해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양레저지원센터 ▲사계절레저체험센터 ▲용오름길 ▲문무대왕 해양조각공원 ▲나정수상레저체험장 ▲고라섬풀장 ▲만파식적공원 등이 들어선다. 해양레저지원센터와 사계절레저체험센터를 중심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안 경관과 문무대왕 콘텐츠를 접목한 산책·휴식 공간도 조성한다. 주낙영 시장은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사업은 경주의 관광 영역을 동해안으로 확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문무대왕의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해양환경을 연계해 경주 동해안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산업은 원자력과 미래자동차를 양대 축으로 육성한다. 경주는 대표적인 원자력발전소 도시다.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등이 모여 있다. 시는 여기에 문무대왕과학연구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구축,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SMR 제작·인증지원센터 건립을 더해 연구개발부터 산업화, 인력 양성까지 잇는 원자력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차 분야는 안강 RE100 e-모빌리티 전용산업단지와 건천 경제자유구역, 외동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가 중심이다. 특히 안강에는 2030년까지 1805억원을 투입해 갑산1리와 근계2리 79만2000㎡(24만평) 부지를 단계별로 개발한다. 1단계 사업에는 29만400㎡(8만 8000평)에 600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산단 지정 고시 승인 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와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28년 초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기업에는 RE100 산업단지로서 인근 풍력 발전과 연계해 20년간 전기요금을 산업용보다 10~20% 싸게 공급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공되는 혜택이다. 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최대 200억원, 관내 이전기업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분양가 20~30%, 취·등록세 75%, 재산세 5년간 75%, 개발부담금, 수도세 30% 감면 등의 추가 특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 소재·부품·장비와 e-모빌리티 분야 우량강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정착을 돕는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장기간 침체한 북부권의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강화한다. 시는 올해 2646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관내 기업 신·증설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유치 신규 상시고용 기준은 10명으로 완화했다. 또한 올해를 ‘포스트 APEC 산업 전략 원년’으로 규정해 미국·캐나다 등 APEC 회원국에 투자유치 대표단을 보내고, 1조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산업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으로 이어지도록 생활 정책도 병행한다. 농어촌에는 농촌협약 확대와 신농업혁신타운 활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도심에서는 옛 경주역 부지를 뉴타운과 마루지로 개발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복지도 강화한다. 청년에게는 주거와 일자리, 창업을 아우르는 정착 기반을 제공한다. 청년 주거비 지원과 창업특구 활성화, 중소기업 임금 격차 해소,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경주 전역을 ▲안강·현곡·강동·천북권 ▲건천·산내·서면권 ▲외동·내남·불국권 ▲감포·문무대왕·양남권 ▲시내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주 시장은 “APEC을 통해 높아진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산업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라며 “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경주의 산업 지형을 재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서울의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8개월 연속 줄었다. 강남 지역을 비롯해 고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약세를 보이는 동시에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28배로 집계됐다. 5분위 배율은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다섯 구간으로 나눠 상위 20%인 5분위 평균 가격을 하위 20%인 1분위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낮아질수록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줄었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의 5분위 배율은 지난 1월 6.92를 기록한 뒤 2월 6.87, 3월 6.76, 4월 6.68, 5월 6.60, 6월 6.54, 7월 6.45, 8월 6.39, 9월 6.28로 매달 줄고 있다. 이런 흐름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의 오름폭이 고가 아파트보다 가팔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 1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5억 5291만원으로 8월 5억 4138만원보다 2.1% 올랐다. 지난 1월 5억 84만원과 비교하면 10.4%나 상승했다. 반면 5분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지난달 34억 7456만원으로 8월(34억 5998만원)보다 0.42% 올랐다. 1월(34억 6593만원)에 비해선 상승률이 0.25%에 불과했다. 지난해 대출 규제에 이어 올해 들어 다주택자를 비롯해 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강화하고 실거주가 강조되는 정책이 이어지며 매수세가 강북·외곽 지역으로 많이 몰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넷째 주까지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은 2.81% 가격 상승률을 보인 반면 강북 지역이 모인 동북권은 10.65%, 은평·서대문 등의 서북권은 9.50%, 구로·금천·관악 등의 서남권은 9.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집을 살 때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하는 정도도 지역별로 뚜렷하게 구분됐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노원구 주택 구매자의 전체 매입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38.2%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 도봉구도 같은 기간 28%에서 31.9%로 대출 비중이 커졌고, 강북구는 31.5%에서 31.4%로 비슷했다. 반면 강남구는 20.9%에서 9.3%로, 서초구는 18%에서 9.5%, 송파구는 21.1%에서 13.8%로 대출 비중이 줄어들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매각대금을 통한 주택 매수가 강남구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14.8%로, 서초구도 5.3%에서 15.6%로 더 많아졌다. 강북·외곽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에 그치는 강남 지역의 경우 오히려 현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김동아(39·서울 서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하며 “청년에게 당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확실히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030 세대의 지지를 되찾을 변화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년의 요구가 당의 중심 의제가 되도록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며 “전국청년위원회를 실질적인 문제 해결 기구이자 청년 정치인의 든든한 디딤돌로 완전히 혁신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년 당원이 직접 뽑는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을 도입해 지도부 진입과 의사결정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며 “청년당원이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청년 참여예산제’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후보의 기탁금과 경선 비용 감면 폭을 획기적으로 넓히겠다”며 “청년발전기금을 확충해 정책 개발·홍보·법률 실무 교육을 당이 직접 지원하겠다”고 했다. 청년위원회 안에는 ‘2030 긴급 현안 분과’를 가동해 일자리와 주거, 군 복무 피해, 여성 고용 등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재단을 ‘국립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재편해 여러 갈래로 흩어진 청년정책 지원망을 하나로 묶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2030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청년 취업, 자산 격차, 주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서울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삶이 팍팍해진 청년들이 정치를, 우리 민주당을 외면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소통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고, 또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효능감을 보여준다면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 돌렸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포구에 마련을 추진하는 청년당사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딱딱한 당사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당과 많은 청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고품질 의료 빅데이터의 천국’이다. 국민건강보험 단일보험 체계 아래 국민 대부분이 매년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병원 전산화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인구 5,139만 명 중 94.9%에 달하는 4,876만 명이 병의원 진료를 받았다. 국민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는 22일에 달하며, 연간 입·내원일수를 모두 합치면 무려 10억 7,100만 일에 이른다. 이처럼 매년 쏟아지는 10억 건 이상의 진료기록은 인공지능(AI)이 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맞춤형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자원이다. 그러나 정작 이 데이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 앞에서 대한민국 법제도는 침묵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 데이터의 소유권 규정이 아예 부재한 ‘법적 공백’상태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답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의 소유권 귀속 주체를 명시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1950년대 제정 이후 틀을 유지해 온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보존·관리 의무(제22조 2항)와 비밀 누설 금지 의무(제19조)를 부과하고, 환자에게는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권(제21조)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아날로그 종이차트 시절, 병원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맞춰진 법 체계다. 정보의 ‘보관’과 ‘열람’의 권한만 나눴을 뿐, 디지털화된 데이터 자체의 재산적·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정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의료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현시점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진료기록은 AI 모델 학습에 결정적인 고가치 데이터이자, 동시에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환자는 “내 신체와 질병 정보로 구축된 데이터이므로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병원 측은 “많은 비용과 인력을 들여 데이터를 정제하고 관리했으니 의료기관의 자산”이라고 맞설 수 있다. 소유권의 부재는 단순히 학술적·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의료 AI 산업과 보건의료 현장에 3가지 치명적인 걸림돌을 형성하고 있다. 첫째, 의료 AI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의 법적 리스크 확대다. AI 기업이 병원과 협력해 진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상업적 솔루션을 개발했을 때, 향후 환자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방어할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이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늦추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데이터 독점과 병원 간 격차 심화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초대형 상급종합병원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인 폐쇄망 내에서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 데이터가 일부 대형병원에만 독점되고, 중소병원이나 연구 스타트업은 데이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데이터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환자의 권리 침해 및 정당한 보상 체계 부재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환자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의 데이터가 AI 개발에 활용되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때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수익 환수 기준이 전무하다. 이는 향후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데이터 소유권을 두고 고민을 거듭해 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연방법 차원의 직접적 소유권 규정은 없지만, 다수의 주(State)가 법원 판례 등을 통해 병원이나 의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뉴햄프셔주처럼 주법으로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환자에게 있다”고 명시한 곳도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한국과 유사하게 별도의 소유권 명시 없이 보존 의무와 열람·접근 권한 중심으로 법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단순 수입하기보다, 한국의 특수한 의료 환경(단일 건강보험 체계, 높은 디지털화율)에 맞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절대적인 ‘소유권(Ownership)’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고집하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활용권(utilization right)’과 ‘통제권(control right)’, 그리고 ‘이익공유(benefit sharing)’기준을 명확히 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선민 의원은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할수록 의료정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자원이자, 철저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자산”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삭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데이터의 소유 및 귀속권 기준이 미비하면 의료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 95%가 매년 만들어내는 10억 건의 진료기록이 AI 시대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지, 아니면 소송과 갈등의 불씨가 될지는 정부와 국회의 결단에 달렸다. 의료계, 환자단체, AI 산업계, 법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데이터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서둘러 정립해야 할 시점이다.

-PBR·ROE·PER 등 핵심 지표별 목표 설정…저평가된 기업가치 정상화 추진-2026년 배당성향 24.4% 목표…투명한 이익 공유 시스템 확립-기존 사업 성장·신사업 투자·비유기적 성장 등 기업가치 제고 위한 성장 전략 병행 합성피혁 전문사 디케이앤디(대표 최민석)가 상장사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 공시하고 세부 이행 지표와 중장기 성장 경로를 공개했다. 이번 계획의 목적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기업가치를 바로잡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체계적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회사는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을 관리 지표로 정하고, 사업 체질 개선과 배당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올해 배당성향 목표는 24.4%다. 실적과 주주환원을 직접 연결해 주주가 배당 규모를 미리 가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회사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배당성향을 높여 환원 규모도 키울 계획이다. 성장 전략은 기술력 강화, M＆A, 미래 소재 세 가지다. 합성피혁 제조 기술을 고도화하고, 관련 기업을 인수해 사업 규모를 넓힌다. 로봇 스킨 같은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 연구개발(R＆D)에도 투자해 중장기 수익원을 만든다. 투자자와의 소통도 늘린다. 정기 기업설명회(IR), 기관 콘퍼런스 참가,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NDR), 소액주주 소통회, 정기 주주서한 발송 등을 통해 주주와의 정보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주주환원 실적도 공개했다. 2025년 주주환원율은 44%로 목표치 34%보다 10%포인트 높았다. 환원 규모도 당초 계획한 30억 원을 넘어 35억 원 이상이었다. 최민석 디케이앤디 대표이사는 “2026년을 주주가치 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기업가치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핵심 사업인 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신사업 투자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이행 과정과 성과를 시장과 투명하게 공유하며 주주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케이앤디의 올해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은 매출액 877억 원, 영업이익 73억 원이다.

“집은 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Living, 즉 사는 곳이다.” 정부가 지난 8월 다주택·비거주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제시한 원칙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하향하는 계획은 철회했지만 원칙은 고수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후보자 시절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도 이러한 원칙에 공감할까.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 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46.1%였다. 이 중 투자 목적이 ‘내 집 마련’인 가구주는 39.0%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가치 상승’, ‘임대 수입’, ‘노후 대책’ 등 주거 이외의 목적도 51%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이 국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집은 사는 곳(living)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원으로, 이 중 부동산이 71.1%에 달했다. 부동산 중 거주 주택만 전체의 41.9%였다. 집을 사는 것(buying)이 자산의 절대적 크기를 늘릴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자산 격차도 줄일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는 이유다. 물론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것을 우려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공감하는 국민도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2일 “강남 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것도 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작지 않음을 보여 준다. 다만 정부는 국민의 양가적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집이 자산 형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민은 부동산 투기에 부정적이면서도 부동산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변상인 박사는 지난 8월 발표한 논문에서 “주택 소유자는 자산 불평등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안전을 뒷받침하는 자산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세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집을 사는 것(buying)까지 방해한다고 인식하면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자·보유 이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왜 우리만 못 하게 하는가”라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런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집으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왜 집을 사고 싶어 하는지, 왜 집을 자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그 욕망이 투기와 불평등으로 변하는 구조를 겨냥해야 한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하겠다는 국민의 욕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반발과 불신을 키우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박기석 경제정책부 기자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02차 회의를 열고 9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민생노동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K팝 생태계, 지속 가능한가요?’ 기획이 산업 내부의 양극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해 업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호평했다.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제목이나 본문의 조어는 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 K팝 생태계, 수치로 구조 한계 제시지자체·관객 등 목소리도 담겼으면3일·8일 연재한 K팝 생태계 기사는 최근 일부 중소 기획사 아이돌이 유튜브 등을 통해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흥미로운 기획이었다. 소수의 성공담이 아닌 산업 구조를 기준으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팝을 다룬 기사들을 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 특정 사례를 부각하며 구조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생태계 특성을 외면한다. 반면 이번 서울신문 기획은 수치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줬다. 다만 데이터 해석이 미흡했다. 신인 아이돌의 41%가 사라졌다고 했지만 이 문제가 대형사 쏠림 현상 때문인지, 실물 음반 시장 전체가 위축돼서인지 구분되지 않는다. K팝을 수도권의 전유물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연장 관계자, 관객 등의 목소리가 없었던 점도 아쉽다. 공연장 사용료 조례 관련 내용으로 기획이 끝나 마무리가 가볍다는 인상도 받았다. 22일자 ‘다음달부터 4세·7세 고시 금지’ 기사는 국무회의 의결 당일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았지만 모든 내용이 교육부발이었고, 인용된 취재원도 장관뿐이었다. 정책의 수용성, 실효성, 역효과 등을 판단할 근거가 빠졌다. 18일자 ‘또 님비에 막힌 여명학교’ 기사는 현장 취재를 통해 반대 주민 측 논거와 교육청의 추진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대립 구도를 입체적으로 담았다. 그러나 기사 제목에서 인용된 ‘따나라’등 발언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건립 절차, 탈북민에 대한 편견 등을 짚었어야 했는데 성급하게 ‘님비’로 규정했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추·석 대전’ 같은 조어 출처 필요대법관 제청, 다각적 해설은 부족본문 내용에 불필요한 조어가 많았다. 22일자 ‘커지는 추·석 대전’ 기사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 사이의 긴장감을 추·석 대전으로 표현했다. 최고위원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인데도 제목은 두 사람의 맞대결처럼 보이게 묘사했다. 명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 같은 재정 의제가 신경전 뒤로 밀려 무엇을 논의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다. 조어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써야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고소영·강부자’가 오래 기억되는 이유는 인사가 편중된 구조 문제를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인용하기 위해선 누가 만든 조어인지 밝힌 다음 구조와 정책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법무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개인의 흠결을 인사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한 건 긍정적이다. 22일자 ‘관대한 셀프 답변과 세평이 부른 줄낙마’ 기사는 미국 사례로 비교의 틀을 제공했지만 독립 검증 기구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핵심 질문이 없었다. 기구를 어디에 둘지, 대통령 인사권과 어떻게 양립시킬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갈등 보도는 사건 초기 폭넓은 지면 구성으로 양측에 책임을 묻으며 객관성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달에 지면 보도가 끊겼고 관측 기사가 빈자리를 메웠다. 취재원 구성도 비대칭적이었다. 청와대 측 발언이 한 번도 실명으로 인용되지 않았고, 대법원장 논리에 가까운 익명 판사들이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실명 헌법학자 의견은 없었다. 기 싸움, 치킨게임, 전면전, 파국 등 갈등 프레임이 주를 이루면서 정작 쟁점을 풀어낸 해설은 부족했다. 다각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정치적 맥락을 고려해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 학설 대립, 선례를 정리한 문답형 해설. 대법관 공석으로 늦어지는 재판 실태 등을 보도해야 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AI와 차보험료 기사, 알기 쉽게 설명K팝 여러 뒷이야기들 이어졌으면K팝 생태계 기획은 자금력 싸움으로 번진 기획사 업계의 현실과 우려를 적확하게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을 빼고 철저히 업계를 중심으로 취재해 의미 있었다. 두 편으로 끝난 게 아쉽다. 후속 기사에 소규모 기획사의 아티스트 이야기가 담기길 바란다. 1일자 ‘빛바랜 90년대생 장관’ 기사가 1면에 실렸는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90년대생’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용 후보자가 90년대생의 생각과 행동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낙마한 것이다. 9일자 ‘능력·공정 따지는 2030, 실망 커진다’ 기사에서는 용 후보자에 대해 10여명의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 두잇서베이 같은 설문조사 플랫폼을 이용하면 단시간에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21일자 ‘한국, 세금·복지 재분배 OECD 꼴찌 수준’는 1면에 쓸만한 기사였다. 결론을 두괄식으로 제시해 명쾌했다. 통계 기사가 높게 평가받지 못해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다. 7일자 ‘AI가 차 사고 줄여주는데 차보험료는 왜 안 내리나’ 기사는 AI를 통한 이익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연휴가 이어지면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진상 파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선 28일자 ‘DMZ 폭발’ 현장도 못 봤다’ 기사 이후 진실에 다가가는 취재가 필요하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부동산 기사엔 더 객관적인 언어를밀·국내 빵값 관계 설명 없어 아쉬워독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1일자 ‘서울 집값 희비’ 기사는 강남과 강북 지역의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거래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전달한 점이 유익했다. 다만 제목에 ‘희비’는 그 기준을 거주자, 매수자, 세입자 중 누구에게 뒀는지 모호해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이 기쁜 것이라는 프레임으로 읽힐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을 다룰 때는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를 써야 한다. 2일자 ‘전쟁에 치이고 가뭄에 말라붙은 밀 곳간…빵값 대란 온다’ 기사는 글로벌 식량위기의 원인을 분석해 시의적절했으나 국내 빵값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지 않아 아쉬웠다. ‘국제 밀 가격 상승이 국내에 어떤 경로로 반영되는지, 환율 등 변수가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줬으면 더 와닿았을 것이다. 3일자 ‘국민연금 2065년 소진’ 기사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난해 전망치를 다뤘다. 연금 고갈 시점은 관계 기관이 예측할 때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단정적인 의미의 제목을 붙이면 수치가 굳어진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또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소진 시점을 2069년으로 수정했고 서울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던 흐름을 설명했으면 이해하기 편했을 것이다. 16일자 ‘독약 게이트 맹공에… 김승원 “문과라 몰라”’ 기사도 신중하게 제목을 달아야 했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공소청·중수청 출범 등 내용 집중피해자 대처·문제 요소 짚어줘야검찰이 없어지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하는 의미를 짚었다. 검찰 기사가 쏟아져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형사 사건에 휩쓸리면 어떻게 수사받게 될지 떠올려보게 하는 기사가 많았다. 타 매체들이 정치적 승자가 누군지 조명할 때 29일 ‘새달 2일 조용히 간판 거는 공소청’ 기사 등은 내부 분위기를 자세하게 전달하며 독자가 관심 있는 내용에 집중했다. 국정감사 관련 기사가 많았던 것도 인상적이었다. 29일자 ‘전자장치 달고 석방 3배 늘었는데… 감독 인력은 감소’ 기사 등은 유익하고 읽기 편했다. 반면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만 활용하고 반론이나 추가 설명을 담지 않은 기사는 심층 취재로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로 로펌에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다음달엔 범죄 피해자들에게 벌어지는 상황과 대처 방안, 수사 공전 여부, 사건 처리 중 문제 요소 등을 짚어줄 필요가 있다.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어떻게 살지를 묻는 인터뷰 인상적李 떠나는 여성, 일상 문제로 확장K팝 생태계 기획과 같이 표면적인 사실에서 한 발 더 들어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기사들이 눈길을 끌었다. 인사 논란, 아시안게임 등 화제성이 큰 이슈에 휩쓸리기 쉬운데 스트레이트 보도와 기획·분석 기사를 고르게 배치해 균형을 지켰다. 28일자 법의학자인 유성호 서울대 의대 교수의 월요 인터뷰 기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익숙한 법의학 사건 내용만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게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일간지의 긴 인터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줬다. 의료인 조력자살 등 사회적 논쟁이 큰 사안은 향후 별도로 의료계, 법조계, 환자 등 입장을 모아 공론을 확장해도 의미 있을 것이다. 14일자 ‘李 떠나는 2030 여성’ 기사는 여성 의제 소멸,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주거·치안·자산격차 등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정치공학적 접근에 머물지 않고 여성들의 실망감을 일상 문제까지 확장해 살폈다. 청년이나 여성을 표밭으로 취급하는 정치권의 관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도 의미 있었다. 기사 내용뿐 아니라 그래픽과 지면 구성도 적절했다. 다만 직접 여성들을 폭넓게 취재했다면 설득력이 더 컸을 것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정부의 출산·양육·청년 지원 확대에 맞춰 기존 인구·청년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고, 국가정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원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인구·청년정책 재설계에 나선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나주 ‘3917마중’에서 청년 대표와 인구·청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하나 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 정책 방향성 논의 좌담회’를 열어 출생 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기존 사업의 조정과 새로운 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투자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 이동성 강화,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복지·문화 등 삶의 질 제고,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출산·양육과 청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지역사업 가운데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고, 국가사업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출생 기본소득은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 간 중복성과 장기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도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고 국가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의 정책 수요와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분산된 청년 지원사업을 청년의 생애주기와 거주지역 특성에 맞춰 연계하는 ‘청년복지 패키지 프로젝트’ 구상안도 공유했다. 통합특별시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과 기존 사업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여건과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인구·청년정책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며 “지역에서 필요한 주거·일자리·자산 형성·정착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실제 변화를 체감하는 정책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출산·양육·청년 지원 확대에 맞춰 기존의 인구·청년정책 재설계에 착수했다. 정부의 인구·청년 정책과 중복성을 점검하고, 국가정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지원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특별시는 최근 나주 ‘3917마중’에서 ‘인구·청년 정책 방향성 논의 좌담회’를 열어 출생기본소득과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기존 사업의 조정 방향과 새로운 청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전남광주지역 청년 대표, 전남연구원·광주연구원 연구진, 대학과 인구·청년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공유하고,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 이동성 강화,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복지·문화 등 삶의 질 제고,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지역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의 출산·양육과 청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기존 지역사업 가운데 정부 정책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고, 국가사업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와 지역 특화 수요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출생기본소득의 경우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 따른 사업 간 중복성과 장기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에 맞는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도 정부 지원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분야는 조정하되, 국가사업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의 정책 수요와 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분산된 청년 지원사업을 청년의 생애주기와 거주지역 특성에 맞춰 연계하는 ‘청년복지 패키지 프로젝트’ 구상안도 공유했다. 자유토론에선 지역별로 청년의 생활여건과 정책 수요가 다른 만큼 획일적 지원보다는 실질적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책 접근성 향상과 신청·지원 절차 간소화, 청년의 정책 설계 참여 확대 등의 제안도 제시됐다. 통합특별시는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정부 정책과 기존 사업의 중복성·효율성·정책 체감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 여건과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인구·청년정책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광주시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인구정책에서 정부 지원이 확대된 분야는 적극 연계·조정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주거·일자리·자산 형성·정착 지원을 보완해 청년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秋, “국가 재정 떠받쳐 온 지방정부 기여와 희생에 걸맞은 재투자 이뤄져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 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주관으로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추가세수)을 별도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추진하는 국가기금이다. 주요 재원은 법인세·소득세 등을 포함한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6.2%)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으로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기금 추정 규모는 약 162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추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결코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 기업이 소재하며 국가 정책을 가장 큰 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가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끝까지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 운영과 관련해 성장동력계정 –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계정 –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계정 -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 세 가지를 건의했다. 먼저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과감한 재투자와 관련해 “162조 원 기금의 원천은 반도체 호황을 밤낮없이 일궈낸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의 저력과 헌신인데도 정부의 미래투자기금은 추가세수를 창출하는 지역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며 “경기도는 용인, 평택 등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전력과 용수, 교통망과 정주여건 조성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도는 기금 사업 선정 시 세수 창출 기여도,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 등을 주요 평가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국가정책에 따른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전액 국비 부담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청년계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요건을 충족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을 온전히 뒷받침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청년 모두에게 공평한 미래 준비의 출발선을 보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을 따지지 않고, 일정 기간 경기도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 동안 분기마다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국가 청년기본소득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 최소지원 기준을 설정해 지역 간 청년지원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세수가 발생했음에도, 보통교부세 교부산식을 그대로 기금 교부기준에 적용함으로써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또다시 재원 배분대상에서 제외되게 생겼다. 이는 명백한 모순이자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최소한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 인구, 1인당 GRDP, 미래성장 투자수요 및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배분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을 기본배분(30) + 균형발전(40) + 미래성장수요 배분(30)의 배분방식을 도입해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에 일정 재원이 배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도는 광역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법인세(국세)의 5%,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정부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반도체 최다’ 9건 디스플레이·전기전자 합친 것보다 많아 중소기업 유출 취약…대기업의 2배 달해 처벌 조치 강화해도 매년 20건 안팎 유출 ‘적발’된 것 외 확인 안 된 유출 더 많을 듯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돼 적발된 국내 산업기술 107건 중 40건이 반도체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 10건 중 4건(37.4%)이 반도체에 집중된 것이다. 국가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반도체가 가장 많았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21~2025년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107건이었다. 분야별로 반도체 40건, 디스플레이 21건, 전기전자 10건, 자동차 7건, 조선 6건 순이다. 반도체 한 분야가 디스플레이·전기전자를 합친 것보다 많을 정도로 기술 탈취가 집중됐다. 특히 유출된 기술 가운데 국가핵심기술이 31건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가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기술이다. 반도체가 단순 기업 영업비밀을 넘어 ‘경제안보 자산’ 유출의 최전선이 된 셈이다. 실제 삼성전자 전 부장이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중국의 대표 D램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무단으로 넘긴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당사자는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 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도체 공정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핵심 인력 한 명을 통한 기술 유출이 경쟁국의 기술 격차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의 취약성도 문제다. 전체 산업기술 해외 유출 107건 중 중소기업이 64건으로 대기업 33건의 약 2배에 이른다. 반도체 생태계가 대기업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의 기술로 연결돼 있는 만큼 소부장 업체가 공급망 전체 보안의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국회가 산업기술보호법과 간첩법 개정 등 처벌·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 20건, 2023년·2024년 각 23건, 지난해 19건으로 5년째 연간 20건 안팎에서 줄지 않고 있다. 게다가 107건은 국정원이 적발한 사건에 한정된 만큼 실제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어 유출 규모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70년대 초, 지방 중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나는 해마다 추석이면 아버지를 따라 종가가 있는 시골 마을로 향했다. 어린 나에게 그 여정은 즐거운 귀향이 아니라 낯선 규칙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이었다. 일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당숙과 재종형제들은 친척이라기보다 낯선 손님에 가까웠다. 촌수를 몰라 실수할까 봐 눈치만 보던 기억이 선명하다. 이 어색함은 나만의 기억이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대가족을 흩어 놓은 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은 통과의례였을 것이다. 50여 년이 지난 지금, 갈등의 성격은 달라졌다. 조부모를 중심으로 모이던 확대가족은 이제 구심점마저 흔들린다. 벌초와 성묘에 며칠을 써야 하는지, 친가와 처가 중 어디를 먼저 가고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를 두고 부부는 매년 협상을 벌인다. 산림조합중앙회 집계로 연간 벌초 대행 서비스만 9만 건이 넘고 시장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른다. 조상의 묘조차 이제 외주로 넘어간 셈이다. 명절 상 앞에서는 또 다른 전선이 펼쳐진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는 일은 여전히 며느리와 딸의 몫으로 굳어 있고, 설거지통 앞에서 벌어지는 실랑이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명절 뒷담화의 단골 소재다. 한 유통업체 자료를 보면, 명절 음식을 직접 만들겠다는 응답은 1년 새 10% 포인트 가까이 줄고 간편식과 여행 소비가 그 자리를 채웠다. 차례 음식 만들기와 설거지를 둘러싼 젠더 갈등이 격해질수록, 사람들은 차라리 그 노동 자체를 시장에 맡기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조상 추모의 뜻이 옅어진다는 데 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2년 음력 8월 15일, 피란민 오희문은 “산속에 머물며 바위 아래에서 잤다. (중략) 오늘은 추석인데 성 남쪽 산소에 차례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쇄미록’에 적었다. 다음 해 추석 때 오희문은 피란 중이었지만, 거처를 마련했고 “누이가 아버지의 신위 앞에 술, 과일, 떡과 구이, 탕을 갖추어 차례를 지냈다. 오늘은 바로 추석이다”라고 적었다. 효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내세웠던 조선 시대 선비 오희문은 피란 중에도 추석 차례를 모시려 안간힘을 썼다. 그때와 오늘 사이에는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개인의 삶을 공동체보다 앞세우는 개인화라는 변수들이 놓여 있다. 전쟁과 굶주림도 꺾지 못했던 추석 의례가 오늘날 뒷전으로 밀리는 것은 이 변수들이 조상 추모라는 공동의 의무를 개인의 선택 사안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세계 부국 10위인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물질적 결핍 대신 계층과 자산 격차가 세대 갈등의 축이 되었다. 이제 그 격차는 차례를 지낼지, 얼마나 간소히 지낼지를 둘러싼 의례의 온도 차로 다시 옮아가는 중이다. 조상 추모라는 오랜 공동의 언어가 세대마다 다르게 번역되면서, 정작 그 언어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추석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의례가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상징적 최소 형태로 압축되리라 본다. 축수형 차례, 차례 대신에 가족 식사, 벌초와 차례 음식의 외주, 온라인 사이버 성묘가 그 조짐이다. 알맹이는 남기되 감당 방식은 형편에 맞춰 가벼워질 것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추석만 다가오면 어김없이 ‘추석 민심’을 이야기한다. 벌초와 요리 노동으로 지친 대가족이 모처럼 둘러앉은 밥상에서, 정치적 의제를 놓고 대화할 수 있을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특정 국정 현안에 반대해도 정치권이 강행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차례 지켜보았다. 정치인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명절 밥상이 여론의 축소판으로 기능하던 시절은 이미 저물고 있다. 낯설었던 문중에서 흩어지는 대가족으로, 다시 존폐를 묻는 의례로, 추석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정치권이 들어야 할 진짜 추석 민심은, 이 명절을 어떻게 다시 짜야 공동체가 함께 누렸던 즐거움을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세계 4위 中 대표 메모리 CXMT시총 200조원 상장 앞둔 YMTCD램은 창신·낸드는 양쯔 ‘공세’허페이시, 창신에 3조원 80% 투자 한국인 직원 1% ‘기술유출’ 그림자美 제재 비웃듯 장비까지 국산화한국이 중국과 비교해 우위를 보이는 단 하나 남은 분야가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다. 지난 7월 상하이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 메모리업체로 우뚝 섰다. 올해 연말쯤 상장을 준비 중인 양쯔메모리(YMTC)와 함께 ‘메모리 쌍두마차’로 불리는 두 기업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메모리 품귀현상에 애플의 요구도 무시할 정도로 콧대가 높아졌다. 턱밑까지 따라붙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상황을 짚어봤다. “AI 호황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이 반도체 물량 공세를 벌이면 가격 침체기에는 감산하는 일반적인 기업 논리가 사라져 다른 산업처럼 점차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15년간 삼성그룹 중국 본사에서 근무한 이병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내놓는 섬뜩한 경고다. 2016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창업한 창신메모리의 목표는 ‘중국판 삼성전자’였다. 창신메모리는 파산한 독일 반도체 기업 키몬다의 핵심 기술 자산을 인수해 2019년 D램 생산에 성공한다. 하지만 전체 직원 2만명 가운데 1% 이상이 한국인일 정도로 삼성으로부터의 기술유출이 창신메모리의 눈부신 성장 뒤에 숨어있다. 창신메모리 성공의 또 다른 주역은 지분 36.79%를 보유한 허페이시다. 중국 안후이성의 성도 허페이시는 2016년 창신메모리 1기 프로젝트에 투입된 3조 6300여억원 가운데 약 2조 9000억원을 투자했다. 10년 넘게 기다린 끝에 지난해 처음 창신메모리가 흑자를 기록한 뒤 올해 상장에도 성공하면서 초기투자금의 80%를 감당했던 허페이시는 그야말로 ‘대박’을 거뒀다. 평범한 중소도시가 첨단산업 육성의 투자자로 나서며 중국에선 ‘허페이 모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중국산 반도체는 저렴할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도 뒤집히고 있다. 지난 6월 창신메모리 공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던 화웨이 협력사 직원들이 클린룸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반발에도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나선 애플 역시 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신메모리 D램을 탑재한 64GB DDR5가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이제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고객을 선별할 정도로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창신메모리 D램 가격이 삼성전자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 “순간적인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창신메모리는 상하이와 허페이에 두 개의 공장을 신설 중이며 세 번째 공장 부지도 지방 정부와 협상 중이다. 2030년이면 현재 생산량의 두 배인 매달 6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해 마이크론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반도체 국가대표’로 밀고 있는 창신메모리는 반도체 경기가 죽는다 해도 마이크론보다 버티는 힘이 훨씬 강해 세계 3위 메모리업체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장으로 시가총액 1조 위안(약 200조원)을 목표로 하는 양쯔메모리도 연말에 완공되는 우한의 세 번째 공장에 이어 두 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최대 장애물은 미국이 수출을 막은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와 같은 기술 장벽이다. 중국 화웨이는 수년간에 걸쳐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국산화를 총괄하며 반도체 자립을 이끌고 있다. ‘칩 설계도’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겨 넣는 노광장비는 ASML이 세계적으로 독점 중인데 미국의 제재가 되레 중국의 독자 기술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액 성과급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차단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황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전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인물인 량몽송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를 거쳐 중국 반도체업체 SMIC의 최고경영자가 됐다”면서 “금전 보상만으로 인재 유출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 메모리 쌍두마차가 턱밑까지 따라붙은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반도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서 중국의 추월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중국과 비교해 우위를 보이는 단 하나 남은 분야가 있다면 메모리 반도체다. 지난 7월 상하이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중국 창신메모리(CXMT)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에 이어 세계 4위 메모리업체로 우뚝 섰다. 올해 연말쯤 상장을 준비 중인 양쯔메모리(YMTC)와 함께 ‘메모리 쌍두마차’로 불리는 두 기업은 인공지능(AI) 붐에 따른 메모리 품귀현상에 애플의 요구도 무시할 정도로 콧대가 높아졌다. 코끝까지 따라붙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상황을 짚어봤다. “AI 호황에 취할 때가 아닙니다. 중국이 반도체 물량 공세를 벌이면 가격 침체기에는 감산하는 일반적인 기업 논리가 사라져 점차 다른 산업처럼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15년간 삼성그룹 중국 본사에서 근무한 이병철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내놓는 섬뜩한 경고다. 2016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창업한 창신메모리의 목표는 ‘중국판 삼성전자’였다. 창신메모리는 파산한 독일 반도체 기업 키몬다의 핵심 기술 자산을 인수해 2019년 D램 생산에 성공한다. 하지만 전체 직원 2만명 가운데 1% 이상이 한국인일 정도로 삼성으로부터의 기술유출이 창신메모리의 눈부신 성장 뒤에 숨어있다. 창신메모리 성공의 또 다른 주역은 지분 36.79%를 보유한 허페이시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하철 건설보다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하며 ‘허페이 모델’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기업의 투자자이자 지원자로 활약했다. 10년 넘게 기다린 끝에 지난해 처음 창신메모리가 흑자를 기록한 뒤 올해 상장에도 성공하면서 허페이시는 그야말로 ‘대박’을 거뒀다. 지난 6월 창신메모리 공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던 화웨이 협력사 직원들이 클린룸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 트럼프 정부의 반발에도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겠다고 나선 애플 역시 가격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64GB DDR5는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길 정도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됐다. 이 전 삼성전자 부사장은 창신메모리 D램 가격이 삼성전자보다 높아진 것에 대해 “순간적인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창신메모리는 상하이와 허페이에 두 개의 공장을 신설 중이며 세 번째 공장 부지도 지방 정부와 협상 중이다. 2030년이면 현재 생산량의 두 배인 매달 6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해 마이크론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반도체 국가대표’로 밀고 있는 창신메모리는 반도체 경기가 죽는다 해도 마이크론보다 버티는 힘이 훨씬 강해 세계 3위 메모리업체로 올라설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상장으로 시가총액 1조 위안(약 200조원)을 목표로 하는 양쯔메모리도 연말에 완공되는 우한의 세 번째 공장에 이어 두 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중국의 양대 메모리 기업이 AI 붐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는 가운데 한국도 K-반도체 로드맵을 완성했다. 호남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 중인 산업통상부의 안홍상 반도체 과장은 중국처럼 두둑한 배짱 투자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하지만 부지만 확보된다면 2년 정도에 공장 가동까지 끝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 공장처럼 초단기 완공도 가능하다”며 “호남반도체는 부지 조성부터 새롭게 해야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실제로 공사 속도는 일본과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착공에서 가동까지 22개월 걸린 일본 TSMC 공장은 ‘구마모토의 기적’으로도 불린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최대 장애물은 미국이 수출을 막은 네덜란드 ASML의 노광장비와 같은 기술 장벽이다. 중국 화웨이는 수년간에 걸쳐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국산화를 총괄하며 반도체 자립을 이끌고 있다. ‘칩 설계도’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새겨 넣는 노광장비는 ASML이 세계적으로 독점 중인데 미국의 제재가 되레 중국의 독자 기술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거액 성과급이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차단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황재원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 중국지역본부장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인물인 량몽송은 대만 TSMC와 삼성전자를 거쳐 중국 반도체업체 SMIC의 최고경영자가 됐다”면서 “금전 보상만으로 인재 유출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들이 창업을 하거나 학계에서 개인적 성취감을 느끼고 업계의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국 메모리 쌍두마차가 코끝까지 따라붙은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전 부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반도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서 중국의 추월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의제 없이 ‘잡은 물고기 취급’보완수사권 폐지, 불신의 기폭제로용 지명, 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단 뜻 여성의 생존·안전권 가볍게 여기면누구보다 매섭게 회초리 드는 집단일회성 간담회·포퓰리즘으론 안 돼주거-치안 불안·자산격차 해소해야 추운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 광장으로 뛰쳐나와 계엄 해제와 탄핵을 외쳤던 2030 여성들이 심상찮다. 여성 의제 소멸, 논란 인사, 치안·안전 우려를 키운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을 거치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이는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 됐다.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2030 여성들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의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본연의 강점인 실용을 앞세워 주거·치안 불안을 해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신문이 13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2030 여성 지지율 추이(한국갤럽 월별 통합 기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7월 20대 여성 지지율은 61%에서 지난달 44%로 17%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여성 지지율은 같은 기간 69%에서 38%로 31%포인트 급락했다. 1년 2개월 동안 반토막이 난 것이다. 이 기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4%에서 44%(-20%포인트)로 떨어졌는데 집권 초반 든든한 지지층이었던 2030 여성 이탈이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치인 38%를 기록했다. 2030 여성 민심이 돌아선 건 어느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계엄·탄핵 국면에 이어 집권 초반 강력한 지지를 보낸 이들이 기대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넘어 일상의 변화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고, 여성 안전·폭력 문제에서도 전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30 여성 유권자를 정치적으로 ‘잡은 물고기’ 취급을 일관되게 해왔다. 지난 대선만 해도 ‘여성 없는 대선’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그 이후에도 여성 관련 추진되는 정책이 거의 없었고, 대통령도 남성 역차별 방지 등을 요청하면서 민주당의 비교 우위가 계속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치영(현 청와대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의 성범죄 변호이력 논란, 성평등가족부의 성형평성기획과 신설, 지방선거 당시 임신·출산·육아에 집중된 여성 공약 등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키웠다고 했다. 특히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이후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정부 모습이 불신을 자극했고, 보완수사권 폐지로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게 박 위원장의 진단이다. 시민 활동가인 서휘원 덕성여대 겸임교수는 “2030 여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발한 건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해서라기보다 스토킹,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전세사기 등 청년과 여성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부실 처리를 구제할 안전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이어 “청년의 일상적 생존권이 걸린 사법 제도를 실용과 현장이 아닌 이념의 잣대로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됐다”고 했다. 30대 여성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것도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 전 의원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2030 여성 당사자를 장관으로 반짝 세우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함이 오히려 역풍으로 다가왔다”며 “결과적으로 2030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를 확인하는 인사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90년대생 여성에게 성평등부 장관을 맡기면 청년 여성 지지층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한 인사권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030 여성들은 지지율 반전을 위해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회성 간담회 등을 열면서 정책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여성 시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기보다 ‘간담회 열어서 한번 들어볼까’, ‘청년 토크 콘서트 열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온 게 여성 정책이 발전하지 못한 큰 원인”이라며 “여성 청년 삶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안 되니 해결책도 너무 삐끗할 때가 많다”고 했다. 서 교수는 “‘청년 표심을 잡겠다’며 보여주기식 기구를 만들거나 기계적인 할당을 하는 방식은 반발심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여성은 자신들의 생존과 일상의 안전권을 가볍게 여기는 위선이나 무능에 대해선 그 어떤 세대보다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유권자 집단”이라며 “사법리스크나 당내 패권 다툼에 쏟는 에너지를 주거 불안, 자산 격차,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정책 드라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순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0일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과 관광자원 개발 등 포천 지역 문화 현안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문화체육과, 포천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잇달아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문화정책 담당 부서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지원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최 의원은 포천문화원과 한탄강지질센터 박물관의 소장품 보관 공간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실태를 짚으며, 신북면 기지리 부지에 추진 중인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비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운천 지역의 근현대 역사 자산을 접목한 ‘지붕 없는 박물관’ 구상과 관인면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 등 포천이 보유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연 자원을 하나로 묶는 관광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하며, 도 차원의 연계 공모 사업 선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포천은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보존하고 활용할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도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도의 검토 결과를 다시 포천시와 공유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포천시와 경기도를 잇는 가교 구실을 끝까지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