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을 냉정히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보다 나은 사회를 꿈꾸고 구상할 때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많은 득표수의 당선과 낙선을 기록한 이번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보다 사회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보여지고 있는 보수ㆍ진보라는 정치적·이념적 분열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 일자리양극화 등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이 절실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특히 날로 심각해져 가는 소득양극화, 자산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우리 사회는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지만 소득분배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 2017년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와중에도 3만 5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오고 있다. 반면 2010년 이후 개선 중이던 근로소득 불평등 추세는 최근 크게 악화됐다. 2020년 상위 10%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하위 10%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0.8%에 그쳐 격차가 더욱 커졌다. 자산양극화의 모습은 더 처절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산양극화의 정도는 더욱 심화됐다. 한 조사에 따르면 총자산 기준으로 하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2018년부터 3년간 약 30%가 감소해 490만원을 기록한 반면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은 같은 기간 8억 8138만원에서 12억 2767만원으로 약 39.2% 증가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두 계층의 부동산 자산 격차가 125배에서 251배로 두 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소위 MZ세대라 통칭되는 2030세대 내에서도 상위 20%의 자산은 하위 20%의 자산에 비해 3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고 경제적 계층은 천차만별인 것이다. 그간 많은 정부에서 경제성장을 강조해 왔다. 경제가 성장하면 나눌 수 있는 떡의 크기도 커진다는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각종 통계는 경제는 성장했지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동일 세대 내의 불평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는 세대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모습의 사회를 원하고, 그에 따라 정부는 어떤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 이전과 같이 높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부 정책을 원하는지, 아니면 경제성장보다는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의 개선을 희망하는지, 또는 어느 정도 경제도 성장하면서 불평등도 개선되기를 희망하는지 묻고 싶다. 만약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경제성장을 희생할 용의가 있을까? 진짜 국민투표를 하고 싶은 대목이다. 정해진 답은 없다. 바람직한 미래 모습에 대한 국민의 가치 판단 문제고, 정치적 합의의 문제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 정책으로 말할 때다. 화려한 수사는 필요 없다. 경제성장이 중요한지, 경제성장만큼 소득재분배가 중요한지 정책으로 말할 때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면 그 과실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소득재분배가 중요하다면 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은 어떤지 정확히 따져 봐야 할 때다.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추구한다면 경제성장의 방향과 소득재분배의 방법을 명확하게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 5년 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이 어떤 방향을 향해 있을지 궁금하다. 화려한 정치적 수사와 약속의 시간은 갔다. 이제는 정책으로 보여 줄 시간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전반적으로 혹독한 비판을 사고 있지만, 여야의 몇몇 초선의원들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고이자·상장사 허위공시 문제 질타 ●한나라당 권택기의원(정무위) 여권이 화두로 내세운 ‘친(親)서민’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감세 정책 등 소신과 어긋나는 당론에는 ‘노(NO)’라고 말해온 권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도 민생 돌보기에 대한 나름의 대안과 의욕을 과시했다는 평이다. 서민이 애용하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 뺨치는 이자를 챙기는 사실을 적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가 하면, 주식시장의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상장사의 허위공시 문제를 질타하며 제재 강화를 주문했다. 조기퇴직자가 주로 찾는 프랜차이즈에서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 서민이 애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 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점도 짚었다. 국감에서 미처 못 다한 지적을 모아 ‘사회통합과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정책자료집 6권을 펴냈다. 대강예산 허점 짚어내… 상시국감 도입 제안 ●민주당 이용섭의원(국토해양위) 야당의 ‘4대강 저격수’로 활약하면서 국세청장, 옛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 장관 등의 이력이 무색치 않다는 평을 받았다.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으로 떠넘기려 했던 점,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게 된 8조원 가운데 5조 2000억원은 정부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공사의 의견, 준설토 관리 비용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려 한 정부 공문서 등을 공개하며 4대강 사업 예산의 허점을 짚어냈다. 국감 무용론에 대해서는 상시국감 체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의원실 간 중첩되는 자료 제출 요구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았다. 후배 공무원을 질타해야 하는 현실과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소명 사이에서 갈등한 소회를 홈페이지에 밝혀 눈길을 끌었다. 막말MC 퇴출 요구… 김제동 하차엔 쓴소리 ●한나라당 진성호의원(문방위) 문방위의 ‘이슈 메이커’로 통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선 방송에서 막말을 가장 많이 하는 연예인으로 개그맨 김구라를 지목한 뒤 퇴출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KBS에 대한 국감에선 진행자 김제동씨의 하차 문제를 두고 ‘방송탄압’ 논란이 빚어지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MC가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은 미개한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책 제언을 담은 5권 분량의 정책보고서도 펴냈다. 동료 의원들은 “끼 많고, 참지 못하는 진 의원의 성격이 국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강성 야당을 상대하기에 적합하다.”고 평했다. 4자산양극화 심화·세율인하 등 부자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기획재정위) 사회의 양극화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현 정부의 부자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해 두각을 나타냈다. 우선 소득수준 상위 10%의 가구가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는 자산 양극화 현상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자산을 많이 보유한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보유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감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집중됐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고소득층의 1인당 감세액(3043만원)은 중산·서민층의 감세액(120만원)보다 33배나 많고, 대기업의 감세 혜택(7334만 276원)도 중소기업(663만 9318원)의 11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현진 홍성규 허백윤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