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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섶에서] K에밀리

    [길섶에서] K에밀리

    뉴스를 보다 낯선 신조어에 눈길이 멈췄다. 온갖 명사 앞에 ‘K’를 붙이는 것이 일상이 됐다지만 ‘K에밀리’라는 단어는 도통 그 뜻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에밀리는 ‘에브리데이 밀리어네어’(Everyday Millionaire)의 줄임말로, 미국 작가 크리스 호건이 2019년 출간한 동명의 저서에서 유래했다. 상속이나 특별한 성공 신화를 통한 벼락부자가 아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히 부를 일군 백만장자들을 분석한 책이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형 신흥 부자에게 붙인 명칭이 바로 K에밀리다. 최근 10년 내 10억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형성한 50대 이하 부자 243명을 조사한 결과 회사원과 공무원의 비율이 30%로 기업체 운영자·자영업자(24%), 전문직(23%)을 앞섰다. 이들은 예·적금으로 종잣돈을 마련한 뒤 주식 등 적극적인 금융 투자를 통해 재산을 불렸다. 주목할 점은 이들 중 부동산 구입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37%로, 지난해(43%)보다 낮아졌다는 것이다. 자산가들의 관심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정말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해도 될까.
  • 모임 나가야 부자 된다고?

    모임 나가야 부자 된다고?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42)는 요즘 ‘투자 공부’를 따로 하지 않는다. 대신 한 달에 두세 번 나가는 동문회와 직장 모임이 그의 투자 교실이다. 술자리에서 오가는 해외주식 이야기, “요즘은 이 상장지수펀드(ETF)에 넣는다”는 선배의 한마디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방식을 바꿨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게 되면서 점차 지식도 쌓이고 직접 따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금은 ETF뿐 아니라 연금상품까지 나눠 투자하며 두 자릿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나금융硏 “부자들은 꼭 정기 모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산가일수록 사람을 만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이러한 ‘관계 소비’가 투자 성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맥’이 또 하나의 투자 자산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다. 하나금융연구소가 내놓은 ‘2026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가진 자산가의 83%가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 달 평균 3번 모임에 나가 약 56만원을 쓴다. 일반 대중이 월 2회, 18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사람 만나는 데 쓰는 돈부터 확연히 달랐다. 특히 최근 10년 내 부자 반열에 오른 50대 이하 자산가, 이른바 ‘K-에밀리(EMILLI·일상 속 백만장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투자를 혼자 공부하기보다, 사람 속에서 배우는 쪽에 가깝다는 특징을 보였다. 투자 방식도 달랐다. 모임에 꾸준히 나가는 사람들은 ETF·연금·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자산을 나눠 담았다. 주변 의견을 참고해 포트폴리오를 계속 조정하는, 이른바 ‘열린 투자’를 했다. 반면 모임이 없는 사람들은 예금 비중이 높아 혼자 판단하고 안전자산에 머무르는 ‘닫힌 투자’ 경향이 강했다. 수익률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연 5~10% 수익을 낸 비율은 모임 참여자(25%)가 비참여자(19%)보다 높았고, 10~20% 구간과 20% 이상 고수익 구간에서도 모임 참여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 미만의 저수익 구간에서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비중이 39%로, 참여자(34%)보다 높았다. ●“모임 정보교류 투자 판단에 영향” 보고서는 모임을 ‘소셜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정했다. 공감대 형성과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시장 정보와 투자 흐름을 공유하는 통로로 작용하면서 자산 운용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모임을 통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결과적으로 수익률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사설] 해외 자산 5억에도 기초연금… 재정 누수 없게 제도 보완을

    [사설] 해외 자산 5억에도 기초연금… 재정 누수 없게 제도 보완을

    고령화 시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의 지출 규모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급여비용 부당 청구와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재정 누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진다. 이번에는 5억원 넘는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한 불합리가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에 해외 금융자산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도 다르지 않아 당국이 사업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기초연금을 받아도 가려낼 수 없다는 뜻이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는 더욱 황당한 사례도 보인다. 2019~2024년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워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다수가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일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보다 요양 등급이 오히려 높았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돌본 것인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수급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됐을 턱이 없는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20~2023년 노인 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기관 50곳에 건보공단은 최우수 등급(A)을 주고 29곳에는 8억원의 수가 가산금까지 지급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 범위에 포함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주식 보유를 배제하고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 거액의 복지 재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사회 변화에 보조를 맞추는 기본적인 제도 개선마저 복지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볼 일이다. 건보공단에도 요양보호사 관리와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했다. 두 기관이 초고령화 시대의 복지를 주도한다는 자부심으로 능동적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소득 없어도 집값 25억 넘으면 제외될 듯… 배달앱 ‘대면 결제’만 가능

    소득 없어도 집값 25억 넘으면 제외될 듯… 배달앱 ‘대면 결제’만 가능

    10만~60만원… 취약층 우선 지원새달 18일부터 나머지 국민 70% 출생 연도 끝자리 요일제로 지급8월 31일까지 안 쓰면 잔액 소멸 10만~60만원을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더라도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가졌거나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는 받지 못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해 최종 대상자 선정 기준을 5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일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유한 집 시세가 25억~30억원일 때 해당한다. 금융소득에는 이자·배당 등이 포함된다.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는 금융시장 큰손은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총규모는 6조 1000억원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22만원 이하) 기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에게는 5월 18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데드라인은 8월 31일이다. 9월이 되면 잔액은 소멸한다. 지급 방식과 신청·사용처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같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 기사와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활용한 ‘대면 결제’를 하면 쓸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금요일인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목요일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사람과 함께 ‘5·0’인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 하루 생활비 2000원…자산 6조 中 ‘자단 여왕’ 천리화, 85세로 별세 [여기는 중국]

    하루 생활비 2000원…자산 6조 中 ‘자단 여왕’ 천리화, 85세로 별세 [여기는 중국]

    중국의 전설적인 여성 기업인이자 ‘자단(紫檀·자주색 단향목) 여왕’으로 불린 천리화(陈丽华)가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8일 중국언론 중신징웨이에 따르면 부화국제그룹(富华国际集团)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천리화 명예 회장이 지난 5일 베이징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천리화의 삶은 ‘베이징 토박이 아가씨’에서 ‘홍콩 갑부’로 변신한 입지전적인 이야기다. 만주족 명문가 출신인 그는 어릴 때부터 가문에 전해 내려온 가구들과 함께 자라며 자연스럽게 홍목(紅木) 감별 안목을 키웠다. 1980년대 초 베이징의 한 가구 공장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명·청 시대 자단·황화리 고가구를 발견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헐값에 사들인 이 가구들을 홍콩으로 가져가 팔아 창업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이후 홍콩 부동산 시장에서 저가 매입·고가 매각을 반복하며 자본을 불린 그는 1988년 부화국제그룹을 설립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에는 창안빌딩(长安大厦)을 지어 베이징 4대 최고급 클럽으로 꼽힌 ‘창안클럽’을 열었다. 아시아 최대 부호인 리카싱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궈빙샹 등 굵직한 재계 인사들이 단골이었다. 2017년 포브스 중국인 부호 랭킹에서 자산 56억 달러(약 8조 3412억 원)로 45위에 오른 그는 2022년에도 42억 달러(약 6조 2559억 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수조 원대 자산가의 생활은 놀라울 만큼 소박했다. 2018년 인터뷰에서 천리화는 “하루 생활비가 10위안(약 2000원)이다. 커피도, 차도,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다. 볶은 채소 반찬에 밥을 찬물에 말아 먹는 걸 좋아한다”고 말할 정도다. 사업과 함께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자단 문화에 대한 열정이었다. 40여 년간 자단 조각 기술을 연마해 국가급 자단 조각 기술 전수자가 된 그는, 1999년 베이징에 2억 위안(약 435억 원)을 들여 중국자단박물관을 세웠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태국 시린톤 공주 등 각국 정상과 외교관들이 이곳을 방문했다. 2012년에는 미국 타임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타임지는 “그를 진정으로 성공하게 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 교육·예술에 대한 헌신, 자선 활동에 대한 깊은 열정”이라고 평했다. 인도 인근 열대우림에 직접 산을 사서 자단목을 구하러 밀림을 누볐고, 2008년부터 8년에 걸쳐 자단목으로 옛 베이징 성문 16개와 망루 10개를 10분의 1 비율로 재현하기도 했다. 80대에도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일어나 7시 30분이면 공장에 출근해 직원들의 작업을 직접 점검했다. 직원들은 그를 ‘반마(板妈·사장 엄마)’라고 불렀고, 그는 직원 가족의 경조사까지 챙기며 순금 반지와 팔찌를 선물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아들 자오용(赵勇)에게 바통을 넘겼고, 현재는 손녀 자오쯔훙(赵紫红)이 부화그룹 총재를 맡고 있다. 자오 총재는 “할머니는 장인정신으로 창업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굳건히 했으며, 나는 혁신으로 이어가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했다.
  • 스페이스X, 비공개로 예비상장 신청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글로벌 자본 시장의 최대어로 꼽혀온 스페이스X의 등장에 월가의 이목이 쏠린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 목표 상장 시점은 오는 6월이다. 시장이 추산하는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는 약 1조 7500억 달러(약 2648조원) 수준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시가총액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이번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 규모는 최대 7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가 기록한 역대 최대 공모액(290억 달러)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주관사 사단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미 대형 투자은행(IB)을 비롯해 대륙별 주요 금융사가 대거 참여했다. 사측은 이달 중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선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전체 공모 물량의 30%를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대규모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IPO로 확보된 대규모 자금이 화성 탐사선 개발과 스타링크 위성망 확장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장 이후 시장이 요구하는 엄격한 수익성 지표와 분기별 실적 증명은 스페이스X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 [데스크 시각] 강남 아파트값, 강북 전셋값

    [데스크 시각] 강남 아파트값, 강북 전셋값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서 서서히 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섭게 치솟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다. 오는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부활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후 강남 3구를 시작으로 한강변 아파트 가격 조정이 시작되더니 이제 하락세다. 강남 아파트 매물이 수억원씩 몸값을 낮췄다는 기사도 보인다.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월 3주 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8%에서 0.05%로 0.03% 포인트 줄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해 온 강남 3구와 용산, 성동, 강동, 동작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이 본격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집을 팔아야 하나”라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강남 아파트값이 잡히면서 정부도 자신감을 얻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X를 통해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이후 아파트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청와대에서 보유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의 아파트값과의 전쟁 1라운드는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 아파트값이 잡히고 있다는데, 좀처럼 체감이 잘 안 된다. 아니 오히려 평범한 시민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값이 더 오른 것 아냐”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집값 하락을 다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사려고 하는 아파트 가격은 되레 더 올라서다. 실제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뜨겁다. 성북구(0.20%)와 서대문구(0.19%), 광진구(0.18%), 동대문구(0.17%), 은평구(0.15%) 등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은 지금도 뛰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돌고 있는 “아파트값이 잡히고 있다는데, 우리 동네는 신고가”라는 말들은 거짓이 아니다.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 바로 전셋값 상승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16일 기준 0.13% 오르며 전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관악구(0.32%)와 도봉구(0.31%), 구로구(0.27%) 등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저렴한 지역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그 결과 지난해 2월 5억 6263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올해 2월 5억 9823만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면서 조만간 6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혼부부나 서민들의 주거 공간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강남 아파트값이 60억원에서 55억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자산가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자산이 줄고 하늘 높은 줄 모른 채 치솟던 강남 등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잠시 통쾌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수 시민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는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전셋값이 오르고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면 과연 정책이 성공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고민해 봐야 한다.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 달성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김동현 사회2부(부장급)
  • “영국은 취약층에 투자 자문 바우처… ‘모두의 성장’ 기회 넓혀야”[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영국은 취약층에 투자 자문 바우처… ‘모두의 성장’ 기회 넓혀야”[2026 투자 격차 리포트]

    포용금융 개념부터 재정의 필요저금리 대출·채무 조정에 정책 쏠려투자 기회 확대·위험 관리 병행해야 장기적 접근으로 체질 근본 개선어린이펀드 등 조기 투자경험 중요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도 함께 추진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는 성장’을 자본시장에서 구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금융당국·학계·업계·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저소득·소액 투자자에게 양질의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금융 바우처(쿠폰 또는 지원금)’를 지급하고, 특화 상품군을 확대한다면 자산가와의 ‘다른 출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했다.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포용금융이 여전히 대출과 채무 조정에 머물러 있다며, 자본시장에서도 투자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장, 안태훈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제도팀장,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국장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가 곧바로 기회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권 국장은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오른 뒤 진입한 개인 투자자가 적지 않다”며 “고액 자산가는 비교적 낮은 가격에 우량 종목에 투자한 반면 소액 투자자는 변동성이 큰 종목에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최근 1년새 장이 좋아서 신규 시장 참여자가 늘었는데, 경험이 없어 시장과 반대로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참여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국 차원에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자 방식 역시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 교수는 “투자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돼 있다”며 단기 매매 중심 투자 문화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원장은 “매달 50만원씩 장기 투자할 경우 3% 금리 기준 약 2억 9000만원이지만 10% 수익률이면 11억원, 14% 수익률이면 27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장기 투자와 복리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포용금융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국장은 “현재 정책은 저금리 대출이나 채무 조정에 집중돼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투자 기회를 넓히는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도 “투자 기회 확대는 반드시 투자자 보호와 위험 관리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 중심 국내시장을 기관 중심으로 전환해 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기관은 소위 ‘단타’를 치지 않는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간접투자를 확대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개인의 손실 위험을 함께 줄일 수 있다”며 “특히 개인의 방향성에 따라 10~20%씩 급등락하는 중소형주가 리딩방의 유혹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투자 경험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기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원장은 “자산가 가정일수록 투자 경험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며 “어린이펀드나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도 조기에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 역시 금융교육과 투자 경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 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도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안 팀장은 “영국 등에서는 공공 재원으로 취약계층에게 금융 자문이나 투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바우처가지원된다”며 정책적 참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 원장은 “해외 자산관리 시장도 고액 자산가 중심 구조가 강하다”며 개인 투자자가 자산 형성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국장은 “주가 상승의 과실을 더 많은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도 ‘모두의 성장’이라는 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데스크 시각] 모두가 ‘코스피 6000’ 누리려면

    [데스크 시각] 모두가 ‘코스피 6000’ 누리려면

    코스피가 뛰면 함께 부자가 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시장 안으로 한 걸음만 들어가 보면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누군가는 몇 번의 거래로 자산을 불리고, 누군가는 수십 차례 사고팔고도 마이너스다. 누군가는 프라이빗뱅커(PB)와 자문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투자 사기 리딩방에서 “이번이 마지막 복구 기회”라는 말에 흔들린다. 같은 시장이지만 같은 게임은 아니다. 서울신문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취재 과정에서 만난 20대 청년은 바이오주에 1500만원을 넣고 수익률 -42%를 기록했다. 전 재산이었다. 반면 부모에게 5억원을 증여받아 수십억을 운용하는 자산가는 PB를 통해 자산을 나누고 장외 투자 기회까지 얻었다. 한쪽은 소문을 따라 움직였고, 다른 한쪽은 정보와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였다. 돈의 차이는 정보의 차이였고, 이는 수익률 격차로 이어졌다. 거래 방식도 달랐다. 자산가는 적게 사고 오래 들고 갔고, 소액 투자자는 수십 번 사고팔았다. 조급함이 ‘폭풍 매매’를 낳고, 결과는 더 나쁜 수익률로 돌아왔다. 정보와 자문에서 밀려난 개인은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쉽다. 리딩방 피해자 가운데는 550만원 손실 뒤 “복구”를 믿고 9100만원을 더 넣기도 했다. 투자 격차는 단순한 손익을 넘어 빚과 생계 불안으로 번진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린다. 공부를 안 해서, 조급해서라고 말한다. 맞다. 하지만 절반의 진실이다. 왜 그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가. 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는가. 이 질문을 외면한 채 개인만 탓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식이다. 구조는 분명하다. 정보는 돈을 따라 흐른다. PB센터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다. 일정 자산 이상이 돼야 비로소 사람이 붙는다. 그 안에서는 투자뿐 아니라 세금, 상속, 자산 이전까지 함께 설계된다. 반면 소액 투자자는 앱과 유튜브에 의존한다. 자산가는 기다릴 수 있지만, 소액 투자자는 기다리기 어렵다. 그래서 더 자주 움직이고, 그 선택이 결과를 더 악화시킨다. 시장 공정성 문제도 있다. 증권사 임직원의 차명거래가 반복되고, 적발돼도 내부 징계에 그치는 사례가 이어진다. 시장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개인은 단기 투기에 기댄다. 이쯤 되면 질문을 바꿔야 한다. 왜 개인은 실패했는가가 아니라, 왜 시장은 이렇게 작동하는가다.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한 박자 늦다. 포용금융을 말하면서도 대출과 채무조정에 머문다. 빚을 줄여 주는 것과 자산을 늘릴 기회를 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 투자 기회 접근성을 정책 의제로 올려야 한다. 취약계층과 청년이 제도권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같은 지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료 정보는 넘치는데 검증된 정보는 돈이 있어야만 접근 가능한 구조를 방치한 채 리딩방만 단속하는 건 반쪽짜리 처방에 불과하다. 장기·분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적립식 투자와 ETF 같은 수단을 확대하고 단기 매매 중심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시장 공정성을 복원해야 한다. 내부자 거래와 차명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투자는 원래 불평등하다. 하지만 그 불평등이 고착되면 시장은 격차를 확대하는 기계가 된다. 주가지수 6000을 말하는 시대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이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모두가 들어올 수 있는 시장과 모두가 기회를 얻는 시장은 다르다. 개인 하기 나름이라고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불장은 끝날 수 있다. 이 파티를 이어 가려면, 모두가 즐길 수 있으려면 시장의 문을 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백민경 디지털금융부장
  • “시드머니 30억 있어야 VIP”… 돈이 돈 불리는 ‘한 끗’ 정보력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시드머니 30억 있어야 VIP”… 돈이 돈 불리는 ‘한 끗’ 정보력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분야별 전문가가 장단기 전략 만들어주식·채권부터 세금까지 관리해줘 VC투자 최대 3000만원 소득공제3000만원 들고 찾아가니 문전박대“수수료 높은 계좌 만들면 상담 가능”가문형 재산 관리로 ‘부의 대물림’자녀 등 연령별 주식 종목까지 추천가족법인 만들어 절세 방법 알려줘200억 이하 양도세 27.5  → 19% 축소은퇴한 베테랑 PB 모여 투자 자문도투자 성과를 가르는 ‘한 끗’은 정보력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정보는 자본을 따라 흐른다.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센터는 표면적으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실제로는 자산 규모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같은 회사, 같은 시장 안에서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고객에게 더 빠르고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는 구조다. 개인투자자의 반복된 투자 실패가 단순한 판단 미숙이 아니라 구조적인 정보 접근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회사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30억원은 돼야 VIP 고객군으로 분류된다. 자산관리(WM) 센터에서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가계 구조, 향후 자금 수요까지 분석해 전체 포트폴리오를 점검한다. 주식·채권 전문가뿐 아니라 부동산, 세무, 상품 담당자가 함께 장단기 전략을 짠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손품’과 ‘발품’을 팔며 독학 투자에 나서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병원장 A씨 사례가 이런 단면을 보여준다. 그는 개원 이후 15년째 PB 관리를 받고 있다. 벤처캐피탈(VC) 조합에 3억원을 출자해 5년 만에 배당금을 포함해 약 8억원 수준으로 자산을 불린 경험도 있다. 센터에 맡긴 자산은 약 60억원이다. A씨는 “VC 투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돼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며 “이런 정보는 PB센터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개미 투자자에게 PB센터의 문턱은 높다. 계좌 개설이나 애플리케이션 사용 안내 등 기본 서비스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대면 투자 상담은 사실상 쉽지 않다. 실제 기자가 여윳돈 3000만원을 들고 서울 압구정과 강남 일대 PB센터 여러 곳에 상담을 요청했지만 “고객센터나 앱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되돌려 보내거나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높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부분 비대면 상담을 권했다. 자산이 적을수록 수수료 부담은 수익률을 크게 갉아먹는다. 결국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양질의 정보를 먼저 접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시드머니’가 부족한 투자자들은 콜센터나 비대면 채널로 밀려나기 쉽다. 서울 목동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는 한정우(35·가명)씨는 “지인 추천으로 PB센터를 찾았지만 모아둔 돈이 적다 보니 상담이 이어지지 않았다”며 “결국 유튜브 추천 종목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증시 상승 국면에서는 이 같은 성과 차가 더 벌어진다. 서울 강남권 한 PB는 “이란 사태로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급등한 만큼 시장 수익률(지난해 코스피 기준 75.6%)을 초과해 배수로 돈을 불린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가족 간 자산 배분까지 포함한 ‘가문형 자산관리’에도 VIP 센터들이 열을 올리고 있다. 20대 자녀는 주식 종목을 선택할 때 ‘성장’과 ‘수익’을 중심으로 투자 감각을 키워주고, 50대는 ‘성장’과 ‘방어’를 동시에 추구하는 식이다. 정보에 따른 부가 대물림되는 셈이다. 돈을 불리는 방식뿐 아니라 지키는 방식도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요즘 자산가 사이에서는 가족 단위로 ‘기타금융투자 법인’을 설립해 주식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절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기타금융투자업 단독 사업체 수는 8768개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내 상장주 기준 50억원 이상 대주주는 최대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을 차리면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9%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증권사에서 자산가 관리에 주력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같은 인력, 시간으로도 거액의 자산을 굴려 안정적인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 5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삼성·KB) 점포 현황을 보면 대중적인 일반 지점은 줄어드는 반면, VIP 전담 센터는 거점별로 대형화·고급화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들 증권사의 초고액 자산가 전용 VIP 점포는 20곳 수준으로, 대부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돈이 돈을 부르는’ 구조는 PB센터를 넘어 사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된다. 여의도 일대에는 ‘매미(펀드매니저 출신 개미)’나 ‘애미(애널리스트 출신 개미)’가 모여 소수 고액 고객을 상대로 투자 자문을 하는 이른바 ‘부티크’ 사무실이 적지 않다.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은퇴한 베테랑 PB들의 아지트인 셈이다. 투자자문업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1억~2억 5000만원 수준으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정보 격차를 더욱 벌린다는 점이다. 충분한 자산이 없는 개인투자자는 상대적으로 유튜브 등 값싼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자문이나 ‘고급 정보’를 내세운 주식 투자사기 리딩방이 파고드는 지점도 바로 여기다.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투자 격차가 벌어지는 건 개인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시드머니’같은 투자 기반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일부”라며 “개인은 기관과 전문가에 비해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 “경험 적은 빚투 2030 손실 커져”… 금감원, 투자자 보호 강화 나선다[서울신문 보도 그후]

    자산규모와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따른 투자성과 격차를 짚은 본지 보도 이후 감독당국이 투자 금액별 수익률 재점검과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실제 투자 경험이 적은 20·30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빚투’(빚내서 투자)에 따른 손실도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체적으로 대형 증권사의 개인투자자 계좌 460만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투자금액 1000만원 이하 투자자가 신용융자를 사용했을 때 수익률이 6.4%로 나타나 미사용 시 수익률(25.3%)을 하회했다고 11일 밝혔다. 비교적 투자 기간이 짧은 20·30대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을 때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지가 1월 1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이상 투자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대출 기반 투자자의 절반은 손실을 기록했다. 또 자산가와 소액 투자자 사이 격차도 적지 않았다. 투자 수익률이 자산을 기초체력으로 한 ‘버틸 힘’에서 갈린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시장 전반이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한 이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현황 파악을 진행 중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 측면에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11개 증권사의 리테일(소매)·자산관리(WM) 임원과 간담회를 열고 “현재의 신용융자 및 반대매매(강제청산) 규모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 “5억 내고라도 떠난다”…두바이 전세기 탈출 속 ‘맨유 전설’도 지하 대피 [핫이슈]

    “5억 내고라도 떠난다”…두바이 전세기 탈출 속 ‘맨유 전설’도 지하 대피 [핫이슈]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하늘길이 멈췄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UAE)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면서 두바이와 아부다비 공항이 잇따라 운영을 중단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중동으로 오가는 항공편 최소 1만 1000편이 취소됐다. 항공 데이터 업체 시리움은 약 100만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집계했다. 공항이 닫히자 일부 부유층은 곧바로 움직였다. 가디언은 자산가들이 사설 보안 업체를 고용해 SUV 차량으로 오만 무스카트(차로 약 4시간 30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약 10시간)까지 이동한 뒤 전세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스카트 기반 전세기 중개 업체 ‘제트빕’은 이스탄불행 소형 제트기 가격을 8만 5000유로(약 1억4600만원)로 제시했다. 이는 평소의 3배 수준이다. 오스트리아 업체 ‘알바젯’도 유럽행 항공편을 약 9만 유로(약 1억5400만원)에 내놨다. 리야드 출발 유럽행 전세기는 최대 35만달러(약 5억1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수요가 몰리자 가격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됐다. 전세기 업체들은 보험 조건과 안전 우려를 이유로 운항을 꺼리고 있다. 가용 기체가 줄면서 공급이 급감했고 가격은 더 뛰었다. 반면 일반 관광객은 호텔과 공항, 크루즈선에 머물며 항공편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UAE 정부는 발이 묶인 여행객 2만명 이상에게 숙박과 식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호텔이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는 불만도 온라인에서 확산했다. 최소 6척의 대형 크루즈선도 걸프만 인근에 정박한 채 출항을 미루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의 주요 관광지 두바이 국제공항은 지난해 9500만명이 이용한 세계 최대 국제선 허브다. 수도 아부다비 공항도 3300만명 이상이 통과했다. 세계적 환승 거점이 멈추면서 국제 항공망에도 충격이 번졌다. ◆ 폭발음 울린 두바이…지하 대피 이어져 현지 긴장도는 여전히 높다. UAE 국방부는 자국을 향해 탄도미사일 174발과 드론 689기가 발사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을 요격했지만 일부 잔해로 3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다. 두바이에 거주 중인 유명 인사들도 불안을 드러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 리오 퍼디낸드는 최근 팟캐스트에서 “첫날 밤 당국 권고에 따라 가족과 함께 지하 공간으로 내려가 잠을 잤다”고 밝혔다. 그는 “미사일과 전투기 소리, 큰 폭발음을 들을 때면 두려움을 느낀다”며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침착하려 했다”고 밝혔다. 퍼디낸드는 “스튜디오가 우리의 벙커가 됐다”고도 했다. 이불을 깔고 지하에서 밤을 보냈다는 것이다. 아내 케이트 퍼디낸드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우 무서운 밤이었다”면서도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어 우리는 안전하다”고 전했다. NYT는 이번 사태가 ‘안전한 중동 휴양지’로 자리 잡았던 두바이의 명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두바이는 지난해 1959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지금 두바이에서는 돈이 있는 이들이 먼저 떠나고 있다. 그렇지 못한 다수는 호텔 방과 선실에서 하늘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 [단독] “손실 복구” 한마디에… 550만원 뜯긴 개미, 9100만원 더 쐈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단독] “손실 복구” 한마디에… 550만원 뜯긴 개미, 9100만원 더 쐈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손실 이야기 없는 불법 투자리딩방당장 돈 필요한 심리 파고들며 접근소액 자산 개인, 복구·만회에 흔들려 작년 6853건 적발… 피해액 6581억한 번의 손해 메꾸려 대출까지가짜 HTS 깔게 해 거액 수익 공개“지금 안 들어가면 늦는다” 부추겨“돈 더 있었다면 계속 투자했을 것” “돈이 더 있었으면 더 당했을 거예요. ‘손실을 복구해 준다’는 말 한마디면,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거든요.” 26일 만난 최진주(29·가명)씨는 말을 잇다 여러 번 말을 멈췄다. 사회 초년생인 그는 지금 수천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 3년 전 처음 550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한 뒤부터 삶이 흔들렸다. 돈을 잃은 것보다 “왜 그 말을 믿었을까”라는 자책이 더 오래 남았다. 피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말 업체에 민사소송을 건 최씨의 휴대전화로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상장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힌 공문과 함께 비상장 주식 보상 제안이 이어졌다. 여기에 추가 매입을 권유하는 제안이 붙었다. 5000만원의 여윳돈에 대출 4100만원을 더해 총 9100만원을 14차례 송금했다. 그는 “이번에도 놓치면 영영 만회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았다”고 했다. 투자리딩방 사기 피해가 ‘한 번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고, 빚을 더해 재차 돈을 넣는 ‘2차 피해’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자산가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비교적 체계적인 정보와 상품에 접근이 가능하고 ‘다음의 기회’도 있다. 반면 자산 규모가 작은 개인은 한 번의 손실이 생계 부담으로 직결되는만큼 불안감에 ‘복구’와 ‘만회’라는 말에 더 쉽게 흔들린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그 틈을 파고든다. 서울신문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의 ‘불법 투자리딩방·온라인 투자 유도형 사기 적발 및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3년 9~12월 4개월간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는 1452건(피해액 1266억원)이었다. 첫 연간 통계가 집계된 2024년에는 8104건(7104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853건(6581억원)이 접수됐다. 건당 피해액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평균 피해액은 9603만원이다. 단순히 ‘소액 투자 실패’가 아니라 대출을 동원해 피해가 불어나는 구조라는 의미다. 투자 규모를 키우는 패턴도 반복된다. 제도권 투자 자문은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무료로 종목을 알려준다는 유튜브 채널이 개미들의 사기 진입 통로가 되는 경우도 많다. 프리랜서 하모(30)씨는 유튜브를 통해 한 주식 공부방에 들어갈 뻔했다. “수익 인증 화면과 후기만 넘쳤고 손실 이야기는 없었다”며 “‘지금 안 들어가면 늦는다’는 분위기에 판단이 흔들렸다”고 했다. 하씨는 “송금 직전 멈췄지만 조금만 더 재촉했으면 나도 넣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당장 돈이 필요한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접근한다”며 “이후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애플리케이션(앱)을 깔게 해 큰 수익이 난 숫자를 보여준 뒤 투자금을 키우게 한다”고 설명했다. “시골의 한 동네에서 입소문을 통해 20여명 주민들이 집단 사기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리딩방은 신고 업체와 미등록 영업이 뒤섞인 채 이름만 바꿔 확산 중이다. 금융감독원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점검 및 적발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점검·적발 규모가 크게 늘었다. 2020년 351곳이던 점검 대상은 2024년 745곳으로 2.1배 증가했고, 적발 업체도 49곳에서 112곳으로 약 2.3배 확대됐다. 같은 기간 적발 업체의 위반 혐의 건수 역시 54건에서 130건으로 2.4배 늘었다. 2024년 위반 유형은 ▲준수사항 미이행(58건) ▲보고의무 미이행(46건) ▲미등록 투자자문업(16건) ▲부당표시 광고(7건) ▲미등록 투자일임업(3건) 순이었다. 행정 의무 위반과 무자격 영업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면 유료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인 데다가 상시 모니터링에는 인력과 예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옮겨가며 영업을 이어가는 구조상 사전 차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발이 늘어난다고 해서 피해 복구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천에 사는 택배기사 조모(42)씨는 유사 투자자문업체의 종목 추천을 믿고 총 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약 1200만원만 남기고 6800만원가량을 잃었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깨알같은 글씨 탓에 잘 보이지도 않았던 계약서 항목에 환불 제한 조항이 있었다며 거절했다. 조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면 수백만원이 든다고 들었다”며 “하루라도 배송을 쉬면 바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재판을 오가며 대응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단독] 첫날 3% 수익… 리딩방, 개미지옥이 열렸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2>]

    [단독] 첫날 3% 수익… 리딩방, 개미지옥이 열렸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2>]

    “비밀 지켜요” 은밀한 제안… 정보에 목마른 개미는 덫을 물었다 “수익률 높은 주식 정보 우선 제공, 전담 투자 컨설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불장 속에서 지난 1월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하나가 왔다. 대형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사진을 내건 홍보물에는 ‘빅데이터 기반 정밀 예측’과 ‘1대1 컨설팅’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다. 서울신문은 26일까지 지난 두 달간 텔레그램·쓰레드·라인 등 메신저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런 다수의 ‘주식 공부방’(리딩방)에 잠입했다. 자산가들이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와 전담 자문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설명회나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프라이빗 딜(소수 투자자 대상 비공개 지분 거래) 등 비교적 폐쇄된 정보로 고수익을 얻는 구조 속에서, 정보에 목마른 개인투자자들이 왜 리딩방으로 향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100여명이 모인 단체방으로 초대됐다. 담당 매니저가 배정됐고, 그는 두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는 하셨냐” 등 안부 메시지를 보내며 신뢰를 쌓았다. 매일 밤 ‘교수님’ 강의가 이어졌다. 작전 세력에 당하지 않는 법, 차트 해석법, 추천 종목이 제시됐고 다음 날이면 PDF 자료가 배포됐다. 아무리 검색해도 어느 학교 교수인지 경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방 안에서는 ‘찬양’이 잇따랐다. 대부분 바람잡이로 보였다. 첫 추천 종목은 ‘저평가’됐다는 코스닥 상장 바이오주였다. 과거 두 자릿수 수익을 냈다는 정리본이 함께 올라왔다. 실제 추천 이후 주가가 오른 종목인지, 이미 오른 종목을 정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소액으로 투자하자 첫날 3% 수익이 났다. 그러나 6거래일 만에 수익은 손실로 돌아섰다. 매니저는 “자책하지 말라”며 기다리라고 했다. 보름 뒤 본론이 나왔다. ‘기관 전용 계좌’로 비상장주에 투자하는 프로젝트라고 했다. 관심을 보이자 “비밀 유지에 자신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이름·휴대전화 번호·자산 규모·투자 가능 금액을 적는 신청서가 전달됐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도 요구했다. 가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자금을 이체하게 한 뒤 잠적하는 수법은 이미 수차례 적발된 유형이다. ‘기관 물량을 싸게 배정한다’는 이른바 ‘블록딜 사기’ 수법 역시 마찬가지다. 주저하자 “같은 방 투자자”라는 인물이 연락해 먼저 투자해 보겠다며 4900만원을 6200만원으로 불렸다는 인증 화면을 보냈다. 출금 화면까지 첨부했다. 매니저는 해당 MTS에 돈을 넣기에 앞서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신한·하나·NH농협·BNK부산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었지만 현재는 종료됐기 때문이란다. 단체방 안에서는 현금다발 사진이 올라왔고, 바람잡이들은 “창구에서 갑자기 거액을 찾으면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으니 핑곗거리를 생각해 두라”고 조언했다. 실제 MTS인 양 미국주식 거래도 오픈하고 수차례 앱 업데이트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전형적인 ‘단계형 심리 사기’라고 설명한다. 초기에는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소액 수익을 경험하게 해 신뢰를 쌓은 뒤, 비공개 투자나 기관 전용 물량을 내세워 투자 규모를 키우는 단계적 접근이 핵심이다. 폐쇄형 메신저를 기반으로 운영돼 추적이 쉽지 않은 탓에 사전 차단에도 한계가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작은 성공으로 심리적 문지방을 넘기면 이후에는 자신의 선택을 부정하기 어려워진다”며 “사기 조직이 고급 정보를 지닌 전문가처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하 구조를 만들면서 피해가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질병·실직 등으로 추가 자금 마련이 간절한 이들이 수익을 내보려다 덫에 빠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경기 김포의 중소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김모(57)씨도 최근 이런 수법에 당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구조조정으로 2023년 말 일자리를 잃었다가 최근 재취업한 그는 노후 자금 불안이 커진 상태로 텔레그램 투자방에 들어갔다. 기관 물량을 준다는 매니저의 말을 믿고 300만원을 투자했고, 수익이 난 화면을 보며 안심했다. 매니저는 “승인된 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참여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리며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김씨는 퇴직금 일부와 2금융권 대출을 포함해 11차례에 걸쳐 약 1억 1200만원을 송금했다. 출금을 요청했더니 수수료와 승인비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 항의하자 단체방에서 곧바로 퇴출됐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복수의 리딩방은 이름만 달랐을 뿐 자료 형식과 운영 방식이 유사했다. 단순히 홍보성 메시지를 배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SNS 댓글을 유도해 주식 공부방으로 끌어들인 뒤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구조였다. 인스타그램이나 쓰레드 등 SNS에서 “7시간 뒤 게시글을 삭제하겠다”고 공지한 뒤 ‘주식’이라는 문구나 특정 번호를 메시지로 보내면 유망 종목을 알려 준다는 식이다. 이런 사기 리딩방들은 겉으로는 ‘정보 격차를 메워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보의 비대칭을 더 교묘하게 이용해 자금 여력이 약한 투자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 자산가들은 전담 PB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별된 고급 정보’를 접하는 반면 자산이 적은 개인은 공시 외 별도 정보 창구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폐쇄형 메신저 속 검증되지 않은 ‘비밀 정보’에 의존하도록 내몰린다. 정보 접근력의 차이가 곧 수익률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리딩방은 그 왜곡된 단면이 드러나는 현장이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 변호사는 “주식 공부방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자문이나 정보 제공과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특정인만 아는 ‘비밀 정보’나 고수익을 강조할수록 일단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시된 정보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골격은 비슷해도 피해자 개개인의 특성과 심리를 겨냥하는 식으로 사기 수법이 계속 진화하는 만큼 실사례 중심의 반복적인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과세+고수익’ 변액보험, 투심 잡았다

    ‘비과세+고수익’ 변액보험, 투심 잡았다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리며 비과세와 수익률을 동시에 잡는 변액보험이 재테크 시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10월 기준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8936억원, 누적 수입보험료 2조 400억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를 수성했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 시 월납 150만원, 일시납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 주식시장 상승기에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자산가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 수익률 성과도 압도적이다. 주력 펀드인 ‘글로벌 MVP 60’은 지난 3일 기준 누적 수익률 125.2%, ‘글로벌 MVP 주식형’은 166.4%에 달하는 고수익을 기록했다. 직접 투자 시 발생하는 15.4%의 이자·배당소득세나 해외 주식 양도세(22%)와 달리, 변액보험은 고수익일수록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변동성이 큰 시장일수록 전문가의 자산 배분 역량이 집약된 글로벌 우량 자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단독] 자산가 37% vs 개미 1%… 수익률 양극화… 돈이 돈을 벌었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단독] 자산가 37% vs 개미 1%… 수익률 양극화… 돈이 돈을 벌었다 [2026 투자 격차 리포트]

    전 재산 투자한 20대 수익률 -42%자산가는 5억 증여받아 50억 운용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두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몇 차례 거래로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고 누군가는 수십 번을 사고팔고도 마이너스다. 자산 규모에 따라 정보 접근력, 투자 방식, 위험을 견디는 여력이 달라지면서 수익률 격차가 뚜렷해졌다. 서울신문은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심층 취재해 정보·시간·네트워크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이 모두를 위한 성장의 무대가 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4회에 걸쳐 짚는다. 김성현(27·가명)씨는 고시원에 살며 아르바이트 세 곳을 전전한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주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2만원짜리 종목이 3만원이 되며 자신감이 붙었다.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미국에서 신약 허가가 나온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1년간 총 1500만원을 바이오주에 투자했지만 현재 수익률은 -42%다. 투자금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모습은 달랐다. 30대 스타트업 사업가 송세원씨는 부모에게 5억원을 증여받아 투자로 자산을 불렸다. 현재는 약 50억원을 운용한다. 그는 증권사 전담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을 나눠 관리한다. 40%는 공격적으로, 나머지는 장기 투자로 묶는다. 특히 상장 전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프라이빗 딜’ 기회도 고액 개인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다. 벤처캐피털(VC), 고액 투자 네트워킹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서도 유망 종목이나 상장 정보 등을 듣는다. 그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곧 수익”이라고 했다. 이런 투자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10억원 이상을 굴리는 자산가는 지난해 평균 40%에 가까운 수익을 낸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수익률은 1%대에 그쳤다. ‘돈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다. 정보·네트워크가 곧 수익전문 PB에게 받는 체계적 자산 관리상장 전 장외 거래 ‘프라이빗 딜’ 기회지인에 유망 종목·상장 정보 얻기도서울신문이 23일 국내 대형 증권사에 의뢰해 고객 100만명의 지난 한 해 연간 수익률(잔고 기준·2024년 말 대비)을 분석한 결과 이 증권사 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수익률은 평균 37.4%였다. 전체 분석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수익률은 1.5%에 그쳤다. 2%대 예금 금리만도 못하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2.1%)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2025년은 코스피가 75.6% 오른 해였지만, 자산이 가장 적은 구간에서는 상승장의 온기를 거의 누리지 못한 셈이다. 같은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도착 지점은 달랐다. 올들어 지난 두 달여간 코스피가 40% 가까이 오른 만큼 이런 추세라면 투자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률 자료를 제공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 구간별 수익률은 공모주 관련 출금 금액을 제외한 데이터로 이를 포함할 경우 수익률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투자자 수익률은 구간별로 ▲5000만~1억원 미만 31.4% ▲1억~3억원 33.2% ▲3억~ 5억원 미만 32.0% ▲1000만~5000만원 미만 29.1%였다. 격차는 ‘거래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주식 거래 횟수를 보면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수익률 평균 37.4%)의 회전율은 421%였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100%면 한 번 사고판 것이다. 421%는 약 네 번 거래했다는 뜻이다. 적게 사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으로 37%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회전율은 1만 6634%였다. 160번 넘게 사고판 셈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1%대였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내려다 보니 ‘짧게 자주’ 거래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시장에서는 이를 ‘패닉 매매’라고 부른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다 매매 횟수만 늘어나는 현상이다. 울산에 사는 박모(48)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2019년 말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다 털어 공업 단지를 낀 목 좋은 자리에 편의점을 차렸다. 이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막막해진 그는 ‘전기차가 뜬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빚까지 얻어 한 코스닥 전기차 기업에 2억원을 투자했다. 주가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미끄러졌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에 3년 넘게 50번(1억원가량)이나 물을 타며(추가 투자) 폭풍 매매를 했다. 해당 종목은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가맹 계약을 채우지 못해 3000만원 웃돈을 주고 편의점 문을 닫은 박씨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부의 대물림 만드는 ‘시간’1000만원 미만 구간선 ‘폭풍 단타’수익률 1.5%… 물가상승률 못 미쳐10억 이상 고객은 회전율 낮은 ‘장투’증권업계 관계자는 “같은 3% 수익률이라고 해도 100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 100만원을 투자하면 3만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자의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는 크게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산가들에게는 전문가가 전담으로 붙어 부의 대물림을 돕는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이 대외 경제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주식·부동산·채권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도록 조언한다. 최성훈(51)씨는 부모에게 강남 집을 증여받기 전 서울 강남구의 PB팀을 소개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규제가 완화될 부동산 지역 추천이나 장기 투자 상품, 적금 특판 상품, 상속과 증여 등 가족 재산까지 종합 관리해 줘 자녀에게도 연결해 줬다”고 했다. 자산가 가정에서는 투자 교육도 빠르다. 20대 대학생 김가온씨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가 만든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 현재 시드머니는 4억원, 수익률은 약 30%다. 그는 “부모님이 ‘왜 이 회사를 사야 하는지’를 보고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가치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 [영상]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혼인 유효할까 [핫이슈]

    [영상] ‘370억 자산’ 102세 아버지 결혼하자…병원 앞 쟁탈전, 혼인 유효할까 [핫이슈]

    대만에서 102세 자산가를 둘러싼 병원 앞 몸싸움 영상이 온라인에서 다시 확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휠체어에 앉은 고령 남성을 가족들이 둘러싸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납치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과 대만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일 타이베이 중산구의 한 병원 앞에서 벌어졌다. 102세 왕모씨가 68세 간병인 라이모씨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현장에서 기다리던 자녀와 며느리, 손주 등 10여명이 몰려들었다. 가족들은 라이씨를 밀쳐내고 휠체어를 붙잡은 채 왕씨를 데려가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라이씨는 다쳐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정리했으며 왕씨는 결국 가족들과 함께 이동했다. ◆ ‘370억 자산’…결혼 직후 90억대 이전 갈등의 불씨는 혼인신고였다. 왕씨는 지난달 5일 라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은 성년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던 중 뒤늦게 이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7억~8억 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측은 혼인신고 직후 토지 7필지와 보험금 등 약 2억 대만달러(약 92억원)가 라이씨와 그의 자녀 앞으로 이전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자녀들은 “아버지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며 “정상적인 판단에 따른 결혼이 아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 “합법 혼인” vs “의사능력 의문”…법정 판단으로 반면 라이씨 측은 “혼인은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그는 가족을 폭행·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한 상태다. 혼인신고를 접수한 관할 행정기관은 “왕씨가 당시 질문에 응답했고,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만 법상 성년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법적 능력이 인정되면 혼인이 가능하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혼인 당시 왕씨의 판단 능력이 유효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가족 측은 혼인 무효 소송과 자산 이전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라이씨 역시 법정에서 혼인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고령자의 혼인이나 재산 처분을 둘러싸고 가족과 간병인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인지능력 저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혼인 무효나 증여 취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법조계에서는 고령자라 하더라도 당시 의사능력이 인정되면 혼인은 유효하다는 점에서 결국 의료 기록과 판단 능력 입증이 판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가짜뉴스 논란’ 대한상의 임원 전원 재신임 묻는다

    ‘가짜뉴스 논란’ 대한상의 임원 전원 재신임 묻는다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자체 행사 주관을 당분간 중단하고,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문제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히고 변화와 쇄신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다.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5대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반성과 성찰을 위해 당분간 상의 주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이어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외부 전문 인력 수혈을 비롯해 전문성 확보에도 나선다. ‘건의 건수’처럼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 발전, 양극화 해소, 관세 협상, 청년 일자리, 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유출 규모가 세계 4위이며, 주요 원인은 상속세’라고 주장한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와 자산가 해외 유출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공개 질타했고,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 [사설]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사설]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전방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짜뉴스라며 공개 질타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각각 페이스북에서 상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전수분석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들을 불러 재발 방지책을 점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에서 고액 자산가 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이라고 했다. 출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헨리앤드파트너스의 보고서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민 컨설팅회사로 ‘황금비자·여권’ 취득을 돕는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불법으로 판결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몰타의 ‘황금여권’을 자문한 회사다.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비영리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국 주요 언론들은 부실한 조사 방식, 표본의 편향성 등을 지적했다. 상의는 조사와 연구, 정책 건의 등을 하는 법정경제단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단체가 해외 로비업체의 부실한 보고서를 인용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기 어렵다. 상의는 어제 조사연구 역량 강화와 내부검증시스템 시행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감사를 시작했고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겠으나 정부 대응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정책은 다양한 관점들이 길항 작용을 통해 정제돼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이달 말 정례화될 정부와 주요 단체·협회의 정책간담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
  • 경제 6단체 소집한 김정관… “공적 책무 망각한 대한상의 책임 물을 것”

    경제 6단체 소집한 김정관… “공적 책무 망각한 대한상의 책임 물을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6개 경제단체 관계자를 긴급 소집하고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보도자료를 낸 데 대해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공개 질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의 각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대한상의는 이를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조치 등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한다. 대한상의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보도자료에 대한 내부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사실관계와 통계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의무화하기 위해 통계 분석 역량을 갖춘 박양수 대한상의 SGI 원장을 팩트체크 담당 임원으로 지정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고 세계에서 4번째로 많다. 원인은 상속세 부담”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가짜뉴스’로 판명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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