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역에 5곳 설립 계획물가 잡는 생활비 대책이라지만공산주의 배급·상권 침해 비판도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해 선거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공 식료품점’의 구체적인 종합 계획이 공개됐다.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인 뉴욕에서 추진되는 민주사회주의 실험이 성공할지 이목이 쏠린다. 맘다니 시장은 2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말 브롱크스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5개 자치구에 시 소유 식료품점 5곳을 순차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육류, 달걀 등 필수 식재료를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상시 공급하는 구조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위주로 ‘핀셋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뉴욕시는 매장 부지를 직접 제공하고 임대료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민주사회주의자 출신인 맘다니 시장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놓은 핵심 생활비 대책이다. 맘다니 시장은 “가장 부유한 도시에서 그 어떤 시민도 가족을 먹여 살릴 비용을 걱정해선 안 된다”며 “30% 할인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 행정부는 다른 주 공공 마트의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유통 운영사에 매장 운영과 공급망 관리를 위탁한다. 가격 경쟁력을 위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필수 소비재 위주로 품목을 제한한다. 매장 5개로 800만 시민의 물가를 잡기엔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정면 돌파했다. 신선식품을 구하기 힘든 ‘식품 사막’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혜택을 몰아주는 전략이다. 실제로 첫 매장이 들어설 브롱크스와 인접한 맨해튼 이스트할렘 주민의 40%가 공공보조금(SNAP)을 받는 지역이다. 노동자 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책이라는 게 맘다니 시장 측 설명이지만, 공산주의식 배급이라는 비판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침해 우려도 상당하다. 공화당 소속 조안 아리올라 뉴욕시의원은 “그 돈이면 뉴욕 시민 모두에게 코스트코 회원권을 주는 게 세금을 더 아끼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초과이윤 분배’ 공론화 토론회 김 장관 발언 비판 칼럼니스트 허지웅이 정부가 논의하는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진보 성향인 허지웅은 최근에도 배재고 야구부를 감싼 정치인을 저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무기징역 판결 양형 사유를 비판하는 등 발언을 이어왔기에 이번 정부 비판에 특히 눈길이 쏠린다. 허지웅은 지난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결국 추가세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초과이윤이 뭔지 정의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가 연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에 참석한 김 장관의 사진을 함께 올리면서 “실패와 손해에 대해선 왜 나누지 않나. 왜 이익만 나누겠다는 건가. 기업이 어려울 때 정부가 돕더라도 파산까지 책임져주지는 않는다. 위험을 감수한 주체가 이윤을 가져가는 게 자본주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이익 전부를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에 돌려도 도태냐 도약이냐를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다. 자본 투입 속도가 관건”이라며 “경쟁자(중국)는 급성장 중이다. 공산당하고만 분배하면 되는 곳이다. 이딴 논의로 흔들어버리면 한두 해 안에 창신(중국 대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지웅은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 해방되는 것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는데, 노동부 장관 무슨 사이비 종교 믿는 건가”라며 “기존 문법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 논외의 상황이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그걸 마냥 확정된 장밋빛으로만 보는 건가. 하나부터 열까지 총체적인 엉터리”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지웅의 해당 게시물에서는 그의 주장에 동조와 반대 반응이 엇갈리면서 네티즌들의 공방이 오가고 있다. 고용부가 꺼내든 초과이윤 논의에 찬성하는 이들은 “그동안 삼성을 초일류로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 IMF 때 세금으로 살린 기업이 얼마나 많나”, “반도체 노조 들고 일어나서 몇억씩 챙겼는데 국민들도 정당하게 받는 거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반면 허지웅의 이번 글에 동조하는 이들은 “초과이윤이 자본주의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인가”, “다운턴일 땐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서야 이런 논의하는 게 맞나 모르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반도체 대기업의 초과이윤은 정부의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이 사실상의 재투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차원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문법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며 “우리에게는 AI 시대에 맞는 인간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거둔 천문학적인 성과는 기업의 독자적 혁신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수한 환경과 정부의 세제 혜택·인프라 지원, 수많은 원·하청 노동자의 땀방울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AI 성과는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이익의 총량으로 ‘투자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 한다. 공정한 분배가 더 확실한 재투자”라고 강조했다.

근조화환 시위의 역사는 최소 20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시민들은 직접 확성기나 피켓을 드는 대신 근조화환을 보내 무언의 시위에 나섰다. 18개월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 속에 숨을 거뒀을 때,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시민들은 천 마디 외침 대신 죽음의 상징인 근조화환으로 서늘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근조화환은 민주주의와 공정성, 정의 등 사회를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가 죽었다는 항의의 의미다. 시민이 권력을 향해 “당신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경고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저항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근조화환 시위가 사회 권력이나 구조, 기득권이 아닌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향할 때 본래의 의미를 고민하게 만들기도 한다. K팝 아이돌 팬들이 엔터테인먼트 회사 사옥 앞에 늘어놓는 근조화환이 대표적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 회사의 부적절한 행태를 비판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는 자본 권력을 향한 ‘주주 자본주의’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갓 스무 살을 넘긴 아이돌 개인을 겨냥해 ‘죽음’의 상징을 수십, 수백 개 펼쳐 놓는 행태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적잖다. 서울 배재고등학교 앞을 뒤덮은 근조화환 역시 마찬가지다. 야구부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과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 전체에 죽음의 상징물로 비수를 꽂는 행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혐오의 잔재 사이를 뚫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어떤 기분을 느끼겠는가”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인 가수 하림의 외침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배재고 응원구호 논란이 일으킨 사회·정치적 공방과 갈등을 뒤로하고 광주제일고는 배재고를 끌어안았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과 학부모 일부, 교직원 등은 지난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항상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겠다”며 이번 사태를 발판 삼아 배우고 성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에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여러분의 미래는 끝나지 않았다. 어깨 펴라”며 이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아울러 광주일고는 야구계를 향해 배재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도 “오월 정신의 핵심 가치는 배제가 아닌 포용”이라며 광주일고와 뜻을 같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혐오 발언과 비뚤어진 역사 의식, 차별에 둔감한 인식은 배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응답자의 89.3%는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학생들의 혐오·차별·역사 왜곡 표현을 접했다고 답했다. ‘정치인 또는 역사적 인물의 죽음·비극 조롱’이 88.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혐오와 차별’(86.8%), ‘세대·직업·계층 비하’(81.8%),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0.5%) 등의 순이었다. 다만 학생들의 진심은 “우리의 비뚤어진 인식을 교육을 통해 바꾸고 싶다”는 호소였다. 전교조가 전국 초6~고3 16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를 제대로 배우는 것’(55.3%),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는 수업’(42.9%)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향해 광주제일고와 광주 시민사회가 손을 내민 것은 혐오를 용서와 포용, 화해로 끌어안은 아름다운 실천이자 청소년들의 왜곡된 혐오 인식을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 준 모범 사례다. 우리 사회가 혐오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소라 온라인뉴스부 차장

‘보수 본산’ 사수하며 3선민주·자본주의 지키는 정신이 중요도지사 최선 다하면 큰 기회 올 수도현금 퍼주는 복지는 강력 응징해야대구·경북 최우선 과제2028년 총선 때 초대 TK시장 선출기초·광역의원직 승계로 4년 보장신공항은 금융권 돈 빌려 조기 착공새 임기 4년 청사진대구~안동 광역철도 등 SOC 확충반도체·로봇·SMR 일자리 만들 것경북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광역행정통합은 차별 없이, 중단 없이,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선거 승패와는 무관합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수의 본산’인 경북을 사수하며 3선 경북 도백(道伯) 자리에 오른 이철우 지사는 18일 경북도청 접견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2028년 총선과 함께 임기 2년의 통합 대구경북(TK)통합특별시장 선출, 시·도의원직 승계 등 행정통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2030년)까지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이 지사는 “불과 얼마 전 선거 때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오중기 경북지사 후보가 2028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공약했고, 정청래 대표도 ‘밀어주겠다’고 했다”면서 “선거에 졌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어렵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선거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3선 국회의원을 거쳐 3선 광역단체장이 됐다. 비결은. “비결이 따로 없다. 도민분들을 잘 만났다. 잘 평가해 주신 덕분이다. 언제나 일에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하면 믿어 주고 지지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싹튼다. 약속 안 지키고 말이 다른 건 정치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표 초반부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 단연 저력을 과시하며 일찌감치 3선 등정을 확정했다. 명실상부 대선 주자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이 되는 건 때와 운이 닿아야 하고 시대와도 맞아야 한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유 우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한다. 안 와도 할 수 없다. 한결같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수의 가치’ 재정립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있는데.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지킬 수 있는 정신을 지녀야 한다. 근래에 와서 반도체로 많은 돈을 벌었다 해서 초과 이익을 국민에게 나눠 준다고 하는 건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는 돈을 많이 벌면 제도적으로 그만큼 세금을 내게 돼 있고, 그것으로 복지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나눠 쓰자 하면 누가 자본주의를 지키겠나. 보수 즉 자유우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굳건히 지키면서 잘한 건 지키고 잘못된 건 고쳐야 한다.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번 선거 때도 전국에서 현금성 지원 공약이 쏟아졌다. 무엇이 문제인가. “저는 선거 과정에서 22개 시군을 다니면서 돈 주는 선거를 하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설사 선거에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책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나라가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도 예산 부서에 현금을 나눠 주는 시군은 그만큼 예산을 깎으라고 지시했다. 현금성 복지는 강력히 응징해야 한다.” -새 임기 4년간 최우선 도정 과제로 대구경북(TK)행정통합, 신공항 건설 조기 추진을 꼽았다. 먼저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복안은. “신공항 건설 사업 주체는 대구시다. TK신공항건설특별법에 ‘종전 부지(대구)’가 있는 지자체장이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서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선례가 없다며 반대한다. 정부 지원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래서 저는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조기 착공해야 하고, 대구시 혼자 힘에 부치면 경북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 1400억원을 빌리면 착공할 수 있다. 먼저 특별법에 담긴 종전 부지를 이전 부지로 바꾸면 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내 생각을 추 당선인에게 전달하면 칼자루를 쥔 측에서 결정하지 않겠나. 대구경북이 함께 돈을 빌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조기 완공 못 하면 신공항 가치가 떨어진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보다 늦으면 곤란하다.” -최근 대통령의 행정통합 관련 발언으로 정부 의지와 국회 입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정부 의지만으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의 핵심이다. 특히 TK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다. 2028년 초대 대구경북특별시장만 2년 임기로 선출하면 된다. 또 기초·광역의원 의원직을 승계해 4년 임기를 보장하고 2030년 지방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면 해결된다. 못할 이유가 없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데 야당 소속 단체장으로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국민들은 여당 단체장이 되면 예산 폭탄이 온다고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TK가 여당을 더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예산은 특정인의 말보다 시스템(제도)에 의해 집행된다. 무엇보다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럼 경북은 민선 9기에 어느 부분에 대한 준비를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최우선에 두겠다. 특히 대구~안동, 대구~포항 광역철도를 많이 준비하겠다. 기존 구미~경산 광역철도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 현재 16선석 규모로 계획된 포항 영일만항 계류시설을 2배 규모인 32선석으로 확장해야 한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미래 차, 방산,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경북의 강점을 가진 첨단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아울러 한류 열풍에 따라 전국 최초로 식품산업 육성 전문 조직을 신설해 지역의 농산물·수산물·임산물 식품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07년 기준 세계 식품산업 시장 규모가 반도체산업의 약 15배 규모인 4조 달러를 웃돌았을 정도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도 현안인데.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한 지 10년을 맞았다.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만들어 인프라를 갖추고 인구 유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수도권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북보다 앞서 조성된 목포(전남도청)·내포(충남도청) 신도시 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앞으로 신도시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을 최대한 유치하는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경북이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온 건데, 그곳에서도 아직 소멸한 곳이 없다. 문제는 청년 인구 수도권 유출이다. 우리 청년들이 태어난 경북에서 행복하게 정착할 수 있는 정주민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좋은 학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량을 결집하겠다. 1949년 인구조사 때 경북은 인구 321만명으로 전국 1등이었다. 다시 그런 시대를 기약한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영호남 파트너십의상징이었는데, 김 지사는 3연임이 무산됐다. “상호 간 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김 지사와 계속 협력을 이어가면 가속화됐겠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도 무방하다. 영호남이 협력하고 발전해야 국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다. 그동안 영호남 발전을 위해 부단히 애쓰신 김 지사께 감사드린다.”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그리고 4년 뒤 어떤 도지사로 기억되고 싶은지. “도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경북에서 태어나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 앞으로도 화랑정신, 호국정신, 선비정신, 새마을정신 등 경북정신과 혼을 후손에게 남겨 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바람이 있다면 도민들을 위해 무던히 애썼던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특히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사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파수꾼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1980년대 이후 기업 경영의 규범처럼 되어 온 ‘주주 가치 자본주의’는 계속 비판의 대상이었다. 주가의 상승과 주주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면 단기적 수익성에 몰각되어 기술적 생산성 향상과 발전 전략과 같은 장기적인 기업 이익이 뒷전이 되므로 오히려 기업에 해롭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 묻어들어 있는 것이며 노동조합, 지역 공동체, 협력업체, 국가, 시민사회 등의 ‘이해관계자들’ 또한 기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해야만 사회적 리스크를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자본주의는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힘을 가지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힘을 얻어 왔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논리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의 대변자로서의 ‘이해관계자’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재고하게 만든다. DS 부문 정규직 노조는 향후 매년 영업이익의 12%를 청구권으로 가져간다는 원칙을 관철시켰다. 사측에서는 영업이익이 200조원이 넘을 때로 한정한다는 중요한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주주 단체들은 이러한 노사합의에 극렬히 반발하면서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금액과 무관하게, 기업의 영업이익을 놓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는 상태에서 노사 협약만으로 그러한 배분 원칙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집단 모두가 수익성의 제고와 그 몫의 배분이라는 동일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노동조합이 대표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노동의 언어였다. 일터에서 땀을 흘린 이들이 수익의 배분에 참여하는 것은 생산자 협동조합이나 상호부조 생산 조직에서의 관행이었지 임금을 받고 노동을 판매하는 이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19세기의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사업체의 수익이나 사업성에 좌우되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놓았고, 임금의 보장과 상승 대신 성과급으로 이를 대체하려는 자본 측의 시도를 의심쩍게 바라보았다. 미국노동총연맹(AFL)의 새뮤얼 곰퍼스는 성과급이란 회사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불안정한 보상이고, 노동자에게 필요한 건 예측 가능한 통상임금의 인상이라는 관점을 확고히 하면서 노사 관계를 “빵과 버터” 문제로 집중시키고자 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심지어 성과급을 노동 착취의 가장 세련된 형태로 보기도 했다. 노동 강도를 높여 단위 노동비용을 낮추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익 배분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의 논리 안으로 포섭해 계급 의식을 흐리게 만든다는 비판이었다. 물론 자본주의가 진화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변화한다. 2차 대전을 전후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서는 노사협상에서 통상임금의 일정한 상승에 덧붙여서 성과급을 당연한 보상의 일부로 포함하게 되고, 이는 곧 모든 선진 산업국의 관행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한 진화의 흐름이 급격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급물살을 타면서 나타난 새로운 양상으로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쟁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면 노동이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언어로 ‘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해관계자’라는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노동조합만이 아니다. 지역주민, 지자체, 정부 등 여러 다양한 집단들도 만약 똑같이 수익에 대한 일정 배분이라는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행동한다면 ‘주주 가치 자본주의’와 구별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정당성과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제 ‘사회’ 전체를 보호하고 그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 모델이 필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 사건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프랑스 남서부 휴양지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테슬라 차량이 글로벌 시위대의 핵심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유엔 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 중심가에서 약 2만 명의 시위대가 ‘G7 반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위대는 처음에는 푯말을 들고 부의 불평등, 친팔레스타인 연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외치며 평화롭게 행진했다. 그러나 이내 시위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질해 유엔 관련 건물과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지목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건물을 공격해 훼손했다. 또한 일부 시위대는 건물 벽면에 ‘부자를 잡아먹어라’(Eat the Rich)는 정치적 문구를 스프레이로 칠했으며 쓰레기통과 바리케이드 등 도심 곳곳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특히 주차돼 있던 테슬라에 불을 질렀는데,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 사진과 영상에 담겼다. 시위대가 유독 테슬라에 집착하는 이유는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브랜드를 넘어 자본주의, 부의 양극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한 세계 최초의 ‘조만장자’(trillionaire)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상징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G7이 소수에게 집중된 정치·경제 권력을 상징한다고 비판하는데, 그 취지에 딱 맞는 인물이 머스크인 셈이다. 글로벌 시위대의 표적 테슬라이 때문에 테슬라는 글로벌 시위대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24년에는 독일 기가팩토리 방화 및 정전, 2025년에는 이탈리아 로마 매장에 고의적인 방화 사건이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17대가 전소되기도 했다. 이번에 시위가 벌어진 제네바는 호수를 사이에 두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에비앙레뱅과 마주하고 있는 곳이다. 러시아도 참여한 2003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당시 과격 시위가 벌어진 전력이 있어 현지 당국은 대규모 경찰력을 배치해 대비에 나섰다. 한 시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G7은 부자들의 모임일 따름”이라며 “이 모임은 부익부 빈익빈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마가’ 실현 위해 무역 전쟁 美대공황 극복 요인 ‘관세’라고 착각진짜 이유는 기술 발전·이주 노동자100년간의 통화·산업정책 등 설명“포용 자본주의 훨씬 바람직” 강조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제조업 부흥, 일자리 창출, 무역 적자 축소, 국가 안보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동맹들에 고율의 상호관세 조치라는 폭탄을 투하했다.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제정한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약 95년 만에 최고 수준의 보호무역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기는 했지만 세계 자유무역 질서 체계는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관세 폭탄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1890년대에 제조업 보호와 번영 회복을 목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했던 ‘관세왕’ 윌리엄 매킨리 대통령의 사례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00년 동안의 세계 경제사를 상세하게 분석한 이 책은 “트럼프는 역사를 잘못 읽고 있다”고 단언한다. 1890년대에 미국이 경제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주요 기술 발전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해외 및 국내 농업 부문에서 대거 유입된 이주 노동자 덕분이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탈산업화가 진행 중이고 관세로는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과감한 주장을 내놓은 저자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사학과 마틴 돈턴 명예교수다. 이 책은 영국 왕립역사학회 회장, 영국 역사유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저자가 2000년대 초 ‘영국과 세계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네 편의 논문에서 시작돼 2023년 완성되기까지 20년 넘게 걸렸다. 1920년대 경제대공황과 1933년 세계통화경제회의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이 공식 발표된 2023년까지 100년에 걸친 세계 경제변천사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책은 27개 장에 걸쳐 관세, 통화, 산업 정책, 지정학적 이해관계까지 세계 경제사를 입체적으로 다뤘다. 돈턴 교수는 트럼프보다 더 예측 가능한 인물이 백악관을 차지하더라도 지금 같은 다극 체계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기후위기나 팬데믹 대응과 같은 세계 공공재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집단행동을 저해한다고 비판한다. 앞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같은 다자주의가 필요하기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국가끼리 연합해 다중심체계 내에서 협력해야 할 때가 계속 생기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트럼프 때문에 그 주도권이 더 이상 미국에 있지 않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또 다음 반세기에는 힘의 균형추가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옮겨가 워싱턴(미국)과 브뤼셀(EU)뿐 아니라 베이징이 세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다. 돈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헤집어 놓은 혼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트럼프를 배제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기를 바라며 그것이 최선”이라고까지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포용적 자본주의와 더 실용적인 세계 경제 통치 방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훨씬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는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이 책은 기존의 벽돌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벽돌책’이지만 100년 동안의 세계 경제사를 자세히 기술하면서 혼란에 빠진 현재 세계 경제의 해법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미국은 주주자본주의의 본산이다. 경영진은 철저히 주주의 감시를 받는다. 그런데 상장을 추진 중인 스페이스X는 정반대의 지배구조를 내놓았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일론 머스크가 85%가량의 의결권을 쥐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머스크를 해고할 수 있는 사람은 머스크 본인뿐”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스페이스X는 한술 더 떠 소송권과 주주제안권까지 제한하는 ‘독재적’ 모델까지 제시했지만 투자자들은 오히려 몰리고 있다. 더구나 이 방식이 향후 기업공개가 거론되는 오픈AI와 앤트로픽 등 인공지능(AI) 기업들의 본보기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제왕적 지배구조라는 꼬리표에도 시장은 머스크의 절대권력보다 그가 만들어 낼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셈이다. 우주 개척이나 AI처럼 천문학적 투자와 긴 호흡이 필수적인 신산업은 분기 실적과 단기 주가에 얽매이면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 불확실한 길을 오래 밀고 가야 하는 미래 산업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결단을 일정하게 보장하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견제받지 않는 오너의 절대권력이 특권으로 변질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혁신의 싹을 조급한 이해관계에서 사수하려는 미국 자본시장의 치열한 문제의식만큼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국의 국가 전략산업은 정반대의 거센 압박에 직면해 있다. 과거 오너에게 권한이 집중된 성장 방식과 불균형한 분배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익을 나누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까스로 타결된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 협상은 사상 초유의 총파업 위기까지 불렀다. 경쟁사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방식도 삼성전자 직원들을 자극했다. 물론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국가적 병폐인 ‘의대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이공계 핵심 인재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안겨 주는 것이 우수 두뇌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유인할 현실적 타개책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첨단 기술로 올린 막대한 이익을 땀 흘린 인재와 확실히 나누는 것은 장기적인 산업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할당하라는 요구가 공식처럼 굳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반도체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극심한 사이클 산업이다. 이익이 날 때 나누는 것만큼이나 대규모 손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불투명하다. 위기 때의 고통 분담은 모르쇠하고 호황의 과실만 기계적으로 나누려는 것은 자칫 황금알을 낳는 성장의 모태를 갉아먹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삼성의 노사합의가 던진 파장은 개별 기업을 넘어서서 구조적 국면 전환마저 예고한다. 정보기술(IT), 조선, 방산 등 주요 산업 현장 곳곳에서 이익 배분의 ‘미투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막강한 교섭력을 무기로 막대한 성과급을 독식할수록 그 사다리 아래에 있는 중소 협력사 및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는 회복하기 힘든 선으로 벌어진다. 노동의 몫을 키운다는 도덕적 명분이 도리어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는 역설을 낳는 것이다. 호황의 단비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적시지 못하고 소수 기업 내부에 갇히는 셈이다. 스페이스X의 극단적 선택 이면에는 혁신을 지키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반면 우리는 해마다 성과급 갈등과 파업 리스크에 국가 전략산업이 흔들릴 지경에 놓여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숨 고를 틈 없는 전쟁이다. 눈앞의 파이를 가르는 내부 갈등에 발목이 잡힌다면 경쟁국에 주도권을 헌납할 수밖에 없다. 성과급 배분이라는 과제는 이제 개별 노사를 넘어서서 국가적 현안으로 부상할 만큼 중차대해졌다. 오너의 독점도, 노조의 일방적 요구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장기 투자의 동력을 유지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는 배분적 정의의 룰을 마련하는 일에 정치와 정부가 묵직한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박상숙 논설위원

놀이공원 유료 우선 탑승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며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시민의 글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 놀이공원을 다녀온 뒤 유료 우선 탑승권인 ‘매직패스’ 이용자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놀이공원에 갔다 왔는데 매직패스 쓰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짜증 난다”며 “한 시간 동안 놀이기구 타려고 기다리는데 매직패스 사용자들이 내 앞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돈 주고 새치기하는 게 권리처럼 느껴지고 박탈감까지 들어서 기분이 울적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랑 같이 갔는데 아이가 ‘저 사람들은 왜 새치기해?’라고 묻는데 엄마가 무능력해서 미안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돈 더 쓰면 편해지고 안 쓰면 기다려야 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교육에 썩 좋을 것 같지 않다”며 “매직패스 이용자들 때문에 줄이 안 줄어들어서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리다가 다리만 퉁퉁 붓고 진이 다 빠졌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거금을 들여 자유이용권을 끊었는데 자유롭게 이용도 못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매직패스 같은 시스템 막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놀이공원은 가족 공간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평등하게 느껴질 수 있다”, “아이들이 줄서기와 질서를 배우는 공간인데 씁쓸하다”, “가족 단위 공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 “아이들 동심을 파는 곳에서 동심을 깨트리는 격”이라며 A씨의 의견에 공감했다. 반면 일부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반대로 매직패스가 없어지면 일반 대기 줄은 더 길어진다”, “기업의 자유이자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반박했다. 정재승 “돈으로 새치기 권리 사…아이들에 부정적 영향”경제학자 “돈으로 시간 사는 행위, 자본주의에선 당연한 것” 패스권을 둘러싼 논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반 이용권보다 비싸지만, 패스권 소지자들은 일반 대기 고객보다 더 빠르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패스권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정당한 권리라는 의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이들이 패스권으로 인해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난 2023년에는 SBS ‘집사부일체’에서 ‘돈과 권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놀이공원 패스권을 언급하며 논란이 점화된 바 있다. 당시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뇌과학과 교수는 “아이들이 어릴 때 그걸 보고 어떤 가치를 배우게 되는가”라며 “먼저 줄을 선 사람들이 서비스를 먼저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경우에는 돈을 더 낸 사람이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우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게 정당한지 한번 생각해보자”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패널인 격투기 선수 김동현은 “부모로서 아이한테 이런 상황을 보여주기가 싫다”며 “돈이 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싶다”고 공감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살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놀이공원의 이 같은 제도가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발생한다. 근로와 금융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돈으로 시간을 사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추가 요금을 내고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제도는 자본주의 관점에서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제도로 인해 이용객 다수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패스권 발행량 수를 제한하거나 패스권 전용석을 만드는 등의 방법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놀라운 발언을 듣자마자 서가에 꽂혀 있는 미국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의 ‘석기시대 경제학’을 다시 꺼냈다. 살린스는 1972년 출간한 이 책에서 신석기시대 수렵·채집인의 공동체를 ‘원조 풍요 사회’라고 정의했다. 살린스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면서 석기시대를 다소 낭만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도 트럼프의 무지한 발언을 계기로 현대인이 신석기인의 지혜를 배워 지금의 위기를 풀 실마리를 찾으면 어떨까. 살린스는 호주 아넘랜드와 남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도베 부시먼에 대한 인류학적 데이터를 인용해 이들이 하루 평균 3~5시간의 노동만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했으며, 남은 시간을 휴식과 사회적 활동으로 보냈다고 보았다. 신석기인은 무엇보다 외부 공급망에 목줄 잡히지 않는 독립적인 생존 기반을 갖췄다는 점이 살린스 주장의 핵심이다. 오늘날 도시에 사는 한국인 대부분은 식품 판매장을 통해서 먹을거리를 마련한다. 판매장에 있는 모든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의 생산·유통 과정에는 화석연료가 빠지지 않는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마자 전 세계 비료 무역의 30%가 멈춰 섰다. 국제유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중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의 석유 자원을 독점해 석유 가격이 급등하자, 여러 나라가 석유 대체 에너지를 식재료에서 추출하는 실험에 집중했다. 브라질은 사탕수수에서 에탄올을 연료화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서는 옥수수를 이용해 에탄올 배합 연료를 만들어 냈다. 일본은 고구마에서 무수 알코올을 뽑아 비행기 연료로 삼는 연구를 실행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이 내려가자 각국의 대체 에너지 연구는 곧바로 멈췄다. 1972년 산림녹화를 위해 정부가 새마을운동과 연계해 추진했던 ‘화장실 가스(메탄가스) 시설 확충 사업’은 연탄과 LPG 보급 확대로 폐기됐다. 그 결과 화석연료가 식탁을 장악하고 말았다. 오늘날 현대인의 식탁은 ‘석유를 먹는 시스템’이라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 작물을 키우는 질소비료의 원천은 화석 가스다. 사계절 신선함을 보장하는 비닐하우스의 ‘비닐’ 역시 석유에서 나온다. 바다를 누비는 어선과 수산물 냉동 창고 또한 화석연료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 심지어 식품 유통과 분리 수거에 쓰이는 포장재 역시 석유 정제 때 분리되는 나프타에서 나온다. 따라서 21세기 현대인은 석유 사슬에 목줄 잡혀 식품 선택에서 신석기인과 달리 훨씬 덜 자유로우며 언제나 기근에 빠질 위험을 안고 산다. 위기는 곧 기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농수산업으로의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가장 적합한 대안이다. 예를 들면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농어촌에 도입하고 비닐하우스를 유리 온실로 바꾸는 정책,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로컬 푸드 정책, 화석연료와 사료 찌꺼기를 줄이는 ‘지속 가능한 양식업’ 정책 등의 시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고 빠른 결과 내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백년대계를 세우듯 준비해야 한다. 또 한 가지 정책 입안자들이 명심할 점은 화석연료에서 자유로운 식탁을 차리는 일에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역의 자연에너지를 결합한 ‘21세기형 농수산업 시스템’ 구축은 다음 세대의 식탁을 외부 충격에 잘 견디는 ‘회복력 있는 식단’으로 바꿔 줄 것이다. ‘화석연료 제국주의’의 파고 속에서 식탁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은 에너지 시스템의 대전환뿐이다. 그래야만 현대인의 식탁은 신석기인처럼 자유로울 수 있다.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음식인문학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가 5000 시대’를 연다고 했을 때 야당에서는 황당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무섭게 상승하면서 한때 코스피 6000을 돌파하기도 했다. 모든 삶의 가치가 주가 시세표로 환산되는 듯한 느낌까지 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성장 가속화의 가속 페달이자 엔진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125호(2026 봄호)는 ‘감속주의’를 주제로 특집을 마련하고 AI와 자본, 데이터가 인간의 리듬을 앞지르는 시대에 질주를 멈추고 공생의 리듬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감속주의와 관련한 7편의 글은 가속의 순환 구조를 해체하고 돌봄과 호혜를 중심에 둔 생태주의적 체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가 주도 AI 가속주의의 기술 환상을 타파하고, 기계적 합성에 저항하며 신체의 흔적을 새기는 인지적 감속주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광석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1세기 초가속 K-사회 비판: 감속주의적 전환과 생명 리듬의 회복’이라는 글에서 실용주의 정부가 강조하는 우상향 쾌속 성장 지표들은 일반 시민이 느끼는 삶의 행복이나 만족과는 꽤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누구를 위한 어떤 성장을 욕망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는 AI 기술도 사회적 위험, 윤리적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AI 3대 강국’에 이르기 위한 국가 경쟁력 중심의 성장 속도 경쟁 문제로 축소한다고 비판했다. 가속주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목적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인간 삶의 리듬과 관계, 생태를 희생시키며 유지하는 만큼 느림, 쉼, 회복의 생명 리듬을 문화사회의 공식적 가치로 재배치하고 ‘모두의 AI’와 같이 기술 약자의 인권과 생명권 접근을 구상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도 ‘AI 가속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글을 통해 AI는 기술 만능주의와 발전주의적 기술 신화를 드러내는 물질적 행위자이자 담론이라고 강조했다. ‘AI는 국가 생존의 문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등 한국 사회의 AI 가속주의 담론의 기저에는 1970~80년대 압축 성장과 발전 민족주의 향수가 짙게 배어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발전 민족주의의 토대와 기억 위에서 신자유주의의 동력과 기술결정론을 통해 한국 특유의 테크노 내셔널리즘을 구축하는 모양새”라며 “가속 발전을 필연적 숙명으로 만드는 것은 AI나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삼는 자본이고, 그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욕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교육 문제와 관련해 ‘민주시민교육’이 관심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주권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는 언뜻 보면 매우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교육하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다. 미국 역사학자 린 헌트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전제인 ‘인권’은 자명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18세기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개념이다. 그리고 이는 합리적 판단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지닌 근대적 주체를 전제로 한다. 즉 민주주의란 이와 같은 주체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결과인데, 문제는 이러한 주체가 아직 되지 못한 ‘미성숙’한 학생들을 상대로 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교육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시민’이란 가장 먼저 일상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하달형 주입식 교육이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어야 한다. 합리적 토론과 타인에 대한 공감은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을 가장 주요하게 담지해야 할 ‘통합사회’ 과목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 역사를 배제하고 주요 사회과 과목들의 축약과 결합으로 만들어진 이 과목은 지난 정권 하에서 사회과 전체를 대체하는 유일한 수능 과목이 됐다. 다양한 과목이 맥락 없이 서로 단절된 채 나열돼 있고, 시민혁명과 자본주의의 역사에 관한 부분은 역사 전공자가 배제된 채 기술되다 보니 많은 오류와 오해의 여지를 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역사교육 강화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 일부는 역사라는 자율적인 학문 분야에 국가가 민주시민이라는 목적성을 하향식으로 부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인 역사교육이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지 못할 근거 또한 없다. 역사교육은 역사학과 다르다. 그러면 민주시민이라는 목적을 위해 근현대 한국사 교육만을 더욱 강조해야 할까? 하지만 이는 역사 학습의 근본적 전제와 어긋나며 경험으로서의 민주시민교육에도 적절치 않다. 오히려 주목해야 할 점은 역사학에서 지식이 형성되는 방식을 민주시민교육에 어떻게 접목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통한 타자에 대한 공감, 작은 사료들과 이에 대한 합리적 사료 비판으로 구성되는 ‘민주적’ 지식 형성,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론 없이 계속 재구성되는 복합적인 관점 등. 이런 관점에서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계사 교육 아닐까? 세계사 학습은 내용상으로는 간접 경험으로, 학습 방식으로는 직접 경험으로 민주시민성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올라간 지금, 세계사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참하게 버림받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과 학습 방법에 있어 새로운 요구를 충족하는 혁신적 세계사 교과목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홍용진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보여줬다고 국제사회의 칭송을 받는 한국 사회에서 정작 극우세력이 세력화되고 공개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 분야 계간지 ‘역사비평 봄호’(154호)는 혐오를 동력 삼아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정당화해온 한국 극우정치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혐오의 역사와 극우정치’ 특집을 실었다.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총론에 해당하는 ‘한국 극우의 혐오정치와 대중심리’에서 한국의 극우정치를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나눠 그 궤적을 분석했다. 이 연구관은 과거의 혐오가 “빨갱이를 죽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요된 공포’였다면, 오늘날의 혐오는 민주주의 그늘 속에서 일부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관은 “1987년 개헌 이후 민주화가 가져다준 표현과 결사의 자유는 공동체적 가치로 승화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각자도생의 환경 속에서 타자를 공격하는 방어기제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87년 체제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실질적 민주주의 완성을 통해 ‘혐오와 냉소’를 넘어 ‘공감과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런가 하면 정용택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구원의 자본, 혐오의 정치’라는 글을 통해 혐오와 극우정치 중심에 선 한국의 극우 개신교 세력의 역사를 자본, 국가, 신앙의 삼각동맹 관점에서 추적했다. 정 교수는 그들의 극우정치가 단순히 종교적 광신이 아니라 독재 시대 반공 규율과 개발독재를 통해 구원-자본 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지적했다. 해방 공간의 혼란과 한국전쟁,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보수 개신교는 반공주의를 매개로 국가권력과 선택적 친화성을 맺으며 역사적으로 특수한 구원의 윤리를 통해 자본주의를 신성화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개신교가 국가권력 및 자본 축적의 논리와 깊숙이 결탁해 형성해온 역사적 산물인 구원-자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적 영성으로 진화했다. 이어 저성장과 인구 절벽이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혐오의 정치라는 파시즘적 얼굴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도시로 온 테크 라이프스타일테크기업, 자기기술 적용 도시로 이동일·삶 도시 전체로 확장… 동네가 일터재택근무 강화, AI가 핵심도구로 작용도심 생활→동네 중심의 삶으로 이동테크 라이프스타일의 그림자창업자 중심의 강력한 통제 정당화일·삶 경계 허무는 극단적 노동 전환테크 종사자 동네 임대료·집값 급등구도심은 공실 늘고 우범지대 전락현재 테크산업·바람직한 미래반정부·반권위 표방하던 테크 문화국가권력과 결합, 배타적으로 변모개인 자유 중심 기술 사회 실현 과정우리가 지지·선택하는 삶의 방식 중요 인공지능 도시란 무엇인가? 흔히 두 가지 답이 제시된다. 첫째, AI 산업이 집중된 도시. 둘째, AI 기술로 교통·에너지·치안을 관리하는 스마트 시티. 이 기준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명백한 AI 도시다. 세계 AI 산업을 선도하고, 거리를 달리는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가 기술 적용의 선진성을 증명한다. 그러나 AI 도시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본질을 놓친다. 증기기관이 도시를 바꾼 핵심은 공장이 아니라 노동과 주거의 분리였고, 자동차가 도시를 재편한 이유는 도로 기술이 아니라 교외 도시의 탄생 때문이었다. 기술이 도시를 바꾸는 것은 산업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 내는 삶의 질 때문이다. 따라서 AI 도시를 이해하는 핵심 질문은 AI가 어떤 산업과 시스템을 만드는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도시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다. 샌프란시스코는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답을 보여 주는 도시다. 이 도시는 AI 이전부터 테크 라이프스타일의 실험장이었고 지금도 AI 시대의 현재형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테크’는 도시를 선택의 공간으로 바꿔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산업 분류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테크는 더 이상 기업 이름이나 산업 섹터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고, 어떻게 이동하며, 무엇을 소유하지 않기로 선택하는지로 드러난다. 20세기 자본주의의 표준적 삶의 모델은 은행가였다. 금융을 중심으로 한 이 삶은 도심 오피스, 정장, 출퇴근, 자동차 소유, 안정된 경력 경로를 전제로 했다. 도시는 이 삶의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중심업무지구(CBD)를 중심으로 조직됐고 질서와 위계는 도시의 미덕이었다. 테크 엘리트는 이 모델을 전복하기보다 다른 규칙을 제안했다.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과 달리 테크는 불확실성을 실험하는 산업이었다. 그 결과 테크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은 소유보다 접근, 안정성보다 유연성, 위계보다 자율성이 됐다. 은행가 라이프스타일이 도시를 ‘관리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면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도시를 ‘선택의 공간’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초기의 하이테크 산업은 도시적이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까지 테크 산업의 중심은 실리콘밸리의 교외 캠퍼스였다. 자동차 이동, 넓은 대지, 사내에서 완결되는 일과 놀이. 이 시기의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여전히 교외형이었다. 전환점은 2010년대 초반이다. 개인과 개인, 소비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부상과 함께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들은 자신의 기술이 적용되는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이전은 곧 삶의 방식의 이전이었다. 일과 삶은 회사 안이 아니라 도시 전체로 확장됐고 카페와 공원, 코워킹 스페이스와 동네가 새로운 일터가 됐다.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장면이 2012년 마크 저커버그의 샌프란시스코 이주다. 그는 돌로레스 하이츠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며 도시 생활을 시작했다. 테크 엘리트의 삶의 무대가 폐쇄된 교외 캠퍼스가 아니라 도시의 공공 공간과 동네로 이동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이후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더욱 강한 도시적 특성을 띠기 시작했다.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자동차 소유를 거부하고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동의 자유보다 이동하지 않을 자유, 즉 동네 안에서 삶이 완결되는 구조가 중요해졌다. ●재택근무·디지털 노마드, 동네로 회귀 이러한 동네 중심 삶의 방식은 2020년 이후 재택근무의 구조화로 더욱 강화됐다. 팬데믹은 원격근무를 일시적 대안이 아니라 기본값으로 만들었고, AI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도구로 작동했다.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아니었다. 도심 오피스로의 출퇴근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직장 위치가 아니라 살고 싶은 동네를 기준으로 거주지를 선택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 일하던 테크 노동자들은 미션 디스트릭트, 헤이즈밸리는 물론 오클랜드, 버클리, 심지어 샌타크루즈 같은 교외 소도시로 분산됐다. 이는 교외화가 아니라 동네의 재발견이었다. 디지털 노마드의 확산 역시 유사한 효과를 가져왔다. 디지털 노마드는 특정 회사나 도시에 고정되지 않은 채 일하는 삶의 방식이다. AI 도구의 발전은 개인이 혼자서도 고부가가치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이는 디지털 노마드를 소수의 예외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능한 삶의 형태로 전환시켰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반드시 ‘떠도는 삶’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많은 이들은 몇 달은 다른 도시나 국가에서, 몇 달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하며 이동과 정착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는 곳은 도심 오피스가 아니라 동네다. 카페에서 일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동네 식당에서 식사하는 일상. 디지털 노마드에게 중요한 것은 이동의 자유가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질 높은 동네의 존재였다. 재택근무든 디지털 노마드든, AI 시대의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한다. 도심 오피스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동네 중심의 삶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플랫폼과 AI 산업이 샌프란시스코의 준공업 지역 SoMa(South of Market)에 집중되면서 미션 디스트릭트, 헤이즈밸리 같은 주거 지역이 새로운 테크 라이프스타일의 거점으로 부상한 것도, 벌링게임, 산마테오 같은 소도시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은 과거 실리콘밸리의 고립된 캠퍼스가 아니라 일·여가·주거가 근거리에 모인 완결된 동네를 추구한다. ●권위주의 탓 테크 라이프스타일 변질 그러나 AI 시대 삶의 방식에는 어두운 이면이 존재한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회자되는 ‘파운더 모드’(Founder Mode)는 창업자 중심의 강력한 통제를 정당화한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 대량 해고와 극단적 업무 강도가 보여 주듯 자율과 유연성을 표방하던 테크 문화는 권위주의적 기업 운영으로 선회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곳곳의 해커 하우스(Hacker House)는 이를 공간적으로 드러낸다. 좁은 방에 2층 침대를 넣고 장시간 노동에 몰두하는 이 공간에서,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은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무는 극단적 노동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테크 엘리트들의 주거 방식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뉴욕타임스는 2024년 8월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팰로앨토의 부유층 주거지 크레센트파크에서 지난 14년간 약 1억 1000만 달러를 들여 인근 주택 11채를 매입해 대규모 사유지 단지를 조성한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 끊임없는 공사 소음, 교통 차단, 감시 카메라 설치, 주차 공간 잠식은 이웃 주민들의 일상을 침해했고 일부 주택을 사립학교로 전환하면서 공공 공간의 사유화 논란이 불거졌다. 주민들은 시 정부가 저커버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비판했지만, 긴 공사와 강력한 보안은 계속되고 있다. 2012년 저커버그가 샌프란시스코 돌로레스 하이츠 주택 구매 시 보여 주었던 개방성과는 반대로 팰로앨토에서는 배타적 요새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테크 붐이 샌프란시스코 양극화 유발 동시에 테크 붐은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구조 자체를 양극화시켰다. 테크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미션디스트릭트, SoMa, 헤이즈밸리의 임대료와 주택 가격은 급등했다. 반면 과거 도심의 중심이었던 유니언스퀘어와 마켓스트리트는 재택근무 확산으로 오피스 공실률이 치솟으며 우범지대로 전락했다. AI와 테크 라이프스타일이 만들어 낸 도시는 고소득 테크 노동자를 위한 창조적 동네와 그들이 떠난 후 방치된 구도심으로 분리되고 있다.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는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그 선택에서 배제된 이들에게는 배제의 논리로 작동한다. 이 모든 변화의 배경에는 테크 산업과 국가 권력의 결합이 있다. AI, 반도체, 우주, 국방 기술이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팔란티어, 앤듀릴 같은 국방 기술 기업이 실리콘밸리 중심부로 들어왔다. 반정부·반권위를 표방하던 테크 문화는 이제 안보와 통제의 언어를 적극 수용한다. 군산복합체는 플랫폼 기업과 AI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개방을 상징하던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배타성과 차단의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래는 기술 아닌 우리의 선택에 달려 AI 도시를 산업 집적지나 스마트 시티 기술로만 정의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 도시를 바꾸는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이 만들어 내는 삶의 질이다. 샌프란시스코가 AI 도시로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오픈AI나 앤스로픽 본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AI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사는 곳, 이동 패턴, 소유 태도를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가 보여 주는 테크 라이프스타일은 모순적이다. 권위주의적 기업 문화, 극단적 노동, 요새화된 주거, 양극화된 도시가 한 측면이라면 동네 중심의 삶, 소유가 아닌 접근, 이동의 자유는 다른 측면이다. 후자는 1970년대 이후 실리콘밸리가 추구해 온 개인 자유 중심 기술 사회가 도시에서 실현되는 과정이다. 히피 운동과 해커 윤리에서 출발한 테크 문화의 본질-위계보다 자율성, 소유보다 접근, 통제보다 선택-은 AI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열릴 가능성을 보여 준다. 중요한 것은 이 가능성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샌프란시스코는 두 방향의 테크 라이프스타일이 경합하는 도시다. 결국 AI 도시의 미래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지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은둔의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큐멘터리 ‘멜라니아’ 홍보를 위해 잇달아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멜라니아 여사는 28일(현지시간) 미 자본주의의 상징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나타나 거래소 경영진과 함께 개장 벨을 울렸다. 멜라니아 여사는 개장 벨이 울린 뒤 NYSE 경영진과 함께 다큐멘터리 로고를 감상한 뒤 함께 셀카를 찍었다. 개장 벨 행사장의 무대 배경에는 영화 이름이 큼지막하게 걸리는 등 멜라니아는 일정 내내 자신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홍보에 집중했다. 이 영화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을 앞둔 지난해 1월 당시 멜라니아 여사의 20일간 일정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영부인이 자신에 관한 영화를 제작한 것은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멜라니아 여사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대중 활동을 극도로 제한해 왔다는 점에서 이같은 공개 행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전날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아마존은 이번 영화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홍보 예산의 10배에 달하는 3500만 달러(약 500억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며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아마존이 영화의 판권을 4000만 달러에 산 것도 유례없이 높은 가격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영화는 성비위로 고발을 당했던 브렛 래트너가 감독을 맡아 논란이 됐다. 한편 영화는 29일 케네디센터에서 비공개 시사회를 가진 뒤 30일 극장에서 개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은 가장 자유주의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처럼 보인다”며 “정책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산업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들”이라며 “그런데 예를 들면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더 돈을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먹고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데도 여기는 (돈을) 안 빌려준다. 여기(서민)는 결국 15.9% 이자를 쓰든지 무슨 제2금융 심지어 사채를 쓰든지 대부업체에 가든지 해서 이자를 엄청나게 내야 한다.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킨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산 격차가 지금 더 급격하게 벌어진다는 거 아닌가. 결국은 금융 역할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또 “연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금융기관의 손해가 되는 구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며 “거기서 이익을 보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점을 좀 분명히 해야될 것 같다. 그런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는 계속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화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세밑 한국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을 보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한 시청자가 적지 않았고 일부는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수많은 직장인의 자화상이기도 했지만 디스토피아적인 현 사회상을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애환을 그린 인기 드라마 ‘미생’을 보고 자란 김 부장들은 어느덧 중년이 됐고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라는 작품 속 대사를 떠올리며 회사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렇게 25년간 직장에 충성한 덕분에 대기업 부장이라는 그럴듯한 명함과 서울의 자가 아파트 한 채를 훈장처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외적인 조건이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 부장의 믿음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졌다. 영업맨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조직에서 비정하게 팽당하고 만다. 실제로 올해 말 많은 기업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김 부장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퇴직한 김 부장에게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퇴직금을 노린 분양사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수십년간 회사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대리운전과 세차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하루를 버틴다. 이는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고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도 미비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다. 올해 영화계 화제작 ‘어쩔수가없다’의 주인공 만수도 25년간 제지 회사에서 전문가로 일해 왔지만 외국계 회사로 주주가 변경된 뒤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된다. 직장에서 해고된 뒤 다른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무릎까지 꿇는 만수의 처절한 모습은 중년 재취업의 어려움을 여실하게 드러낸다. 그는 재취업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만 인공지능(AI)과 경쟁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과 마주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글로벌 OTT에서 각광받은 한국 장르물은 공통적으로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그렸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통해 인간 군상의 민낯을 명확하게 보여 줘 K디스토피아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K디스토피아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소재를 다뤄 공감을 얻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낙오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가중되면서 잔혹한 ‘오징어 게임’에 많은 시청자가 몰입했다. 직장인들에게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와 영화 ‘어쩔수가없다’ 속 현실이 더욱 디스토피아로 느껴진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AI 시대의 도래는 인간 소외를 낳고 비관적인 사회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및 노인 빈곤율 1위,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각종 사회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삐끗하면 낙오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각자도생이라는 명제 아래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유토피아까지는 아닐지라도 K디스토피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과도한 경쟁과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막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K디스토피아는 극한의 상황에서 꽃피운 휴머니즘을 다루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버텨 낼 수 있는 힘은 가족애, 인류애, 희생과 헌신 등에 있음을 강조한다. 오늘도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출근하는 수많은 김 부장이 드라마 속 블랙코미디를 편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이은주 문화체육부 차장

키워드는 ‘슈퍼 타이밍·초크 포인트’AI 전면화에 미래 경영 예측 불가요즘 CEO들 중국에서 사업 모색우물쭈물하다 미련 남기지 말아야10개 단어로 정리한 내년 전략지도‘3종족 시대’ 슈퍼 인재 확보해야 조직문화 감정 손실 없도록 개선한국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어‘가치 전복의 시대’ 개인의 역할은다양한 경험·회복 탄력성 최우선어제의 확신이 의미가 없는 시대AI 압도적 발전에 변화 적응 필요연말이 되면 새해를 규정하고 해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책을 낸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컨설팅 플랫폼 9¾의 유민영 대표도 내년을 위해 ‘전망’ 6호를 준비했다. 전망 6호의 제목은 ‘패권’이다. 초인간·초역량·초기술의 시대에 돌입한 2026년 기업과 정부에 던져진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평범한 ‘개인’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사직로에 있는 카페 ‘북살롱 텍스트북’에서 전망 6호를 기획하고 펴낸 유 대표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플랫폼 9¾을 소개한다면. “기업과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캠페인 전략, 위기 관리, CEO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이다.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설명할 내러티브 구성(World Building)과 리더의 정체성(Presidential Identity)을 설계한다. 전략 도출 과정에서 발견한 비즈니스&라이프 인사이트를 소책자 시리즈 ‘팸플릿’(Pamphlet)으로 제작해 올해 9권을 발간했다. 2020년 ‘전망’ 1호를 시작으로 연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올 들어서는 이달에 ‘전망’ 6호를 냈다.” -‘전망’ 6호의 제목이 ‘패권’이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국제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패권을 다툰다. 이런 패권의 시대에는 두 개의 전략 키워드가 중요하다. ‘슈퍼 타이밍’과 ‘초크 포인트’(Choke Point·요충지)이다. 샤오미의 창업자인 레이쥔은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중국 속담을 자주 인용했다. 사회·경제·기술의 거대한 변화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절대 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도 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바람이 부는 길목을 지키고 아이스 팩이 움직이는 곳으로 미리 가 있어야 한다. 기업 컨설팅 중에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CEO 다수가 거의 중국에 가 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 시절에 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모색하던 것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이 전면화하면서 미래는 경영 측면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 스윙을 남기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골프책 ‘젠 골프’의 저자 조지프 패런트가 한 발언인데, 이 순간 당신이 해내는 스윙이 가장 완벽하다는 의미다.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미련을 남기기보다 온 힘을 다하는 스윙으로 내년을 지내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6년을 전망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10개를 골랐다. ▲3종족 시대, ▲쇼 비즈니스, ▲3세대 경제 공동체, ▲애국 테크, ▲1인 청중(Audience of one),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 ▲니콜라 세대, ▲스타일대로 일하라,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 등이다.” -매우 새로운데, 각각의 단어를 설명해 달라. “첫째 ‘3종족 시대’는 인류가 로봇, AI와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명명했다. 둘째 ‘쇼 비즈니스’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깐부 회동’을 연상하면 된다. 세계 갑부들이 스스로 홍보와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다. 셋째 ‘3세대 경제 공동체’는 조부모-부모-손자녀, 즉 3대가 방어벽을 치고 자산 보호 투쟁을 벌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넷째 ‘애국 테크’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국가 투자 시대에 기업의 이익을 국익과 일치시켜 생존을 도모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다. 다섯째 ‘1인 청중’은 최고의 권력자 한 사람을 설득하는 시대라는 의미다. 사례로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그 경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략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 여섯째 ‘왓어바웃이즘’은 비판에 맞서 비판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냉전시대 소련이 썼던 수법이며 정치 부족주의 시대에 통용된다고 본다. 일곱째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대에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상호작용이 공론장과 시장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의미다. 여덟째 ‘니콜라 세대’는 청년 보수화와 세대 갈등이 연결된 키워드로 프랑스의 20대를 의미하지만 영국에는 헨리 세대, 중국에는 핀디에 세대 등으로 나라마다 존재하는 세대이다. 아홉째 ‘스타일대로 일하라’는 일본 맥도날드가 MZ세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책을 바꾼 것을 말한다. 열 번째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는 책 등을 읽으면서 이제 자신의 뇌와 마음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10개의 단어로 압축된 사회에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10개 단어는 현상이자 기업과 정부가 2026년 무엇을 우선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전략 지도이다. 몇 개만 거칠게 설명하겠다. 3종족 시대에는 고효율의 슈퍼 인재를 찾아서 (기업·정부에) 묶어 두어야 한다. 쇼 비즈니스 시대에는 팬덤 자본주의가 활성화한 만큼 대통령이든 CEO든 스스로 움직여 활로를 찾아야 한다. 3세대 경제 공동체는 더 심화될 테니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개인도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한다. 애국 테크로는 국가 간의 대항전 시대에 (기업이) 정부 정책에 방향을 맞추고 국가의 이익과 함께해야 한다. 스타일대로 일하기를 권장하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는 감정 손실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내년에 한국의 상황은 어떨 것 같나. “한국은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지만, 실행 과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자산 시장이 들썩대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의 역할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AI 소버린 정책이나 150조원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다만 정책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경부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뻔하지만, 1968년 첫 삽을 뜰 때는 한국 경제 규모에 버거운 투자라며 반대가 극심했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순간에는 순기능의 정책이라도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AI, 현대차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 덕분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살아남으려면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맞게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현 금산분리 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AI 패권 경쟁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생존이 확인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젠슨 황에게 한국 CEO가 배울 점은. “젠슨 황은 1등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젠슨 황 리더십의 핵심은 ‘모든 것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기술을 설명하는 키노트도, 각국 정부의 규제를 푸는 대관 업무와 영업도 직접 한다. ‘전천후 플레이어’다. 대관이나 소통을 홍보팀에 일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엔비디아의 사훈은 ‘30일 후에 우리 회사는 망한다’라고 한다. 무한 경쟁 시대를 실감할 만하지 않나.”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유민영의 디스 모멘트’ 강의를 진행한다. “2020년 봄 창업 후 직원 교육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입소문이 난 덕분에 공개 강좌가 됐다. 한 주에 일어난 일을 발견하고 해석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기업인,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등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이 청중으로 참여한다. 금요일 아침이라서 20~30명 정도가 함께한다.” -참석자는 무엇을 얻어 갈 수 있는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고 깊게 가져갈 수 있다. 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솔루션 한두 개를 가져간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서점도 운영하는데 양서도 선별해 준다.” -강의 준비 과정이 어렵지 않나. “팀플레이다. AI를 활용해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에디터가 정보를 수집하고 오전 7시쯤에 그날 챙겨야 할 테크와 지정학 뉴스 10개쯤을 선정한 뒤 사례를 발굴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그 이슈를 ‘호그와트 자료실’이라는 온라인 채널에 쌓고 있다. 목요일 저녁에 다 모이면, 금요일 강의가 시작된다.” -실제 일에서 AI를 잘 활용하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증시와 정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뉴스는 AI가 수집해야 한다. 에디터가 최적의 정보 발굴을 위해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경험이 시너지를 내나. “나는 정부와 기업(민간)이 깊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클린턴 정부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학계와 선거 캠프, 정부, 교수직을 선순환했던 과정에 천착한다. 그 선순환은 정부와 시민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 쪽에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배우기도 한다. 이론과 현실 세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내 일이다.” -가치 전복의 시대다. 원인은 무엇이며 개인은 어떻게 준비하나. “AI의 압도적 발전 앞에서 인간이 불안하고 초라해진 탓이다. 개인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제의 확신이 의미 없는 시대인 만큼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유민영 대표 김근태 의원의 국회 비서관으로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급할 때 찾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전략과 실행 뒤에 있는 조력자다. 플랫폼 9¾은 위기 관리와 CEO 브랜딩, 캠페인 전략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그룹이다. 애뉴얼 리포트 ‘전망’은 지정학, 정치, 테크, 인구, 기후라는 복합 의제를 다룬다. 기업가와 정치인에게 인기가 많다. 올해 6호가 나왔다. 문소영 대기자

공산주의, 옛 소련권 해체로 소멸사회주의는 여러 형태 명맥 유지18세기 이후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아동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 경제가 허물어지면서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극심한 불평등이 발생했다. 사회주의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비판에서 출발한 근대 이념이다. 초기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이상적 해법을 모색했다. 가령 앙리 생시몽은 협동조합 모델에 기반을 둔 자본과 노동의 화해를, 샤를 푸리에는 ‘팔랑스테르’라는 공동체 모델을, 로버트 오언은 스스로 ‘선량한 자본가’가 되어 노동자의 주거와 복지를 개선하는 실험에 나섰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이라 비판하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역사 발전이 계급투쟁을 통해 이뤄져 왔으며, 자본주의 역시 결국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상을 담은 핵심 문헌이 바로 1848년 발표된 ‘공산당 선언’이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생산 수단의 소유권을 개인에서 사회로 옮겨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권력을 잡고 독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사회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맘다니를 뉴욕시장으로 만들어 준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도 그중 하나다.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 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은 어디인지, 분배나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 지향이 분명한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권력 문제를 두고 분노하는 정치인은 많아도 가난한 시민들이 직면한 삶의 고통에 분노하는 정치인은 없다. 국민의힘은 계통을 알 수 없는 당이다. 계승할 전통도, 고수할 가치도 잃었다. 법률가에서 선동가로 이미지를 바꾼 장동혁 대표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신적 몰락을 상징한다. 그는 공동선이 아니라 윤석열을 위해 당을 이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관료이기에 합리적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다. 당직자에 대한 행동은 안하무인이고 의원 대표로서의 말은 상식 이하다. 정치가가 견지해야 할 책임의 윤리를 논했던 막스 베버는 “관료의 품성을 타고난 사람이야말로 나쁜 정치가, 도덕적으로 저열한 정치가이기 쉽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민주·평등의 본래 지향을 버리고 중도보수의 실용 정당이 됐다. 기업 활력과 주주자본주의, 신산업을 외치는 ‘한국판 부르주아 정당’으로 거듭났다.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이어 민주당식 발전국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민주당을 움직이는 도덕적 에너지는 공익이나 정의가 아니다. 표 되고 돈 되고 여론조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맞춰 말과 처신을 바꾼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겪은 큰 갈등을 돌아본다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민주당 의원 한두 사람 정도는 비판적 입장을 낼 법도 한데,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핵잠수함 도입’이 민주당의 평화 정책을 형해화시키고 있는데도 침묵한다. 복지국가 의제는 민주당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실리가 곧 정의다.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이명박 행정부와의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트럼프와도 잘 어울린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미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것부터가 범상치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을 위협하는 존재다. 정치가로서도 최악이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더 최악이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나라는 많지만 반기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한국은 환대한다.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민주당 의원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은 “노 킹스”(No Kings)를 외치는데, 한국은 그에게 왕관을 선물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민원과 청탁, 자리다툼과 거래, 권력에 대한 굴종이 지배한다. 그것 말고 다른 열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은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 386 운동권 출신들의 골프 사랑은 유별나다.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날 때는 정치할 때가 아니라 골프 약속을 잡을 때다. 골프가 은밀한 정보 교환과 알선, 거래를 동반할 때도 많다. 그런 이들이 돌아가 정치를 이끈다. 1985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 의장’ 김민석은 정부 비판 세력을 대학에서 배제하려는 ‘학원안정법’에 저항해 투쟁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 김민석’은 ‘헌법 존중’을 내세운 기구를 설치해 윤석열을 도운 공무원들을 축출하려 한다. 이미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이나 정권안정법을 만드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세가 등등하다. 그는 “친윤(친윤석열) 검사”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그 죄에 대해 남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길 바란다”고 했는데, 전두환 정권을 위해 안기부에 들어가 25년을 봉직한 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싶다. 한국 정치는 고장난 게 아니라 병들었다. 잠시 오작동 중인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 통째로 몰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의도적으로라도 반(反)정치주의자가 돼야 하는 현실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