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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김 부장과 K디스토피아

    [데스크 시각] 김 부장과 K디스토피아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는 세밑 한국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 직장인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을 보면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한 시청자가 적지 않았고 일부는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수많은 직장인의 자화상이기도 했지만 디스토피아적인 현 사회상을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애환을 그린 인기 드라마 ‘미생’을 보고 자란 김 부장들은 어느덧 중년이 됐고 ‘회사는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라는 작품 속 대사를 떠올리며 회사에서 고군분투했다. 그렇게 25년간 직장에 충성한 덕분에 대기업 부장이라는 그럴듯한 명함과 서울의 자가 아파트 한 채를 훈장처럼 얻었다. 하지만 이 같은 외적인 조건이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김 부장의 믿음은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졌다. 영업맨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조직에서 비정하게 팽당하고 만다. 실제로 올해 말 많은 기업에서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김 부장들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퇴직한 김 부장에게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퇴직금을 노린 분양사기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수십년간 회사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대리운전과 세차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하루를 버틴다. 이는 사회 안전망이 부실하고 초고령사회에 대한 정책도 미비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다. 올해 영화계 화제작 ‘어쩔수가없다’의 주인공 만수도 25년간 제지 회사에서 전문가로 일해 왔지만 외국계 회사로 주주가 변경된 뒤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된다. 직장에서 해고된 뒤 다른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무릎까지 꿇는 만수의 처절한 모습은 중년 재취업의 어려움을 여실하게 드러낸다. 그는 재취업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지만 인공지능(AI)과 경쟁해야 하는 심각한 현실과 마주한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오징어 게임’, ‘지옥’, ‘지금 우리 학교는’ 등 글로벌 OTT에서 각광받은 한국 장르물은 공통적으로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그렸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통해 인간 군상의 민낯을 명확하게 보여 줘 K디스토피아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K디스토피아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반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소재를 다뤄 공감을 얻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낙오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오징어 게임’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시기에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가중되면서 잔혹한 ‘오징어 게임’에 많은 시청자가 몰입했다. 직장인들에게는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와 영화 ‘어쩔수가없다’ 속 현실이 더욱 디스토피아로 느껴진다. 고도화된 자본주의와 AI 시대의 도래는 인간 소외를 낳고 비관적인 사회 전망으로 이어진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및 노인 빈곤율 1위,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각종 사회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삐끗하면 낙오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각자도생이라는 명제 아래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유토피아까지는 아닐지라도 K디스토피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과도한 경쟁과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을 막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K디스토피아는 극한의 상황에서 꽃피운 휴머니즘을 다루면서 지옥 같은 세상을 버텨 낼 수 있는 힘은 가족애, 인류애, 희생과 헌신 등에 있음을 강조한다. 오늘도 가슴에 사직서를 품고 출근하는 수많은 김 부장이 드라마 속 블랙코미디를 편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이은주 문화체육부 차장
  • “패권 경쟁 시대… 생존 확인 때까지 필사적 투자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패권 경쟁 시대… 생존 확인 때까지 필사적 투자 필요”[문소영의 브라운백 미팅]

    키워드는 ‘슈퍼 타이밍·초크 포인트’AI 전면화에 미래 경영 예측 불가요즘 CEO들 중국에서 사업 모색우물쭈물하다 미련 남기지 말아야10개 단어로 정리한 내년 전략지도‘3종족 시대’ 슈퍼 인재 확보해야 조직문화 감정 손실 없도록 개선한국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어‘가치 전복의 시대’ 개인의 역할은다양한 경험·회복 탄력성 최우선어제의 확신이 의미가 없는 시대AI 압도적 발전에 변화 적응 필요연말이 되면 새해를 규정하고 해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책을 낸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컨설팅 플랫폼 9¾의 유민영 대표도 내년을 위해 ‘전망’ 6호를 준비했다. 전망 6호의 제목은 ‘패권’이다. 초인간·초역량·초기술의 시대에 돌입한 2026년 기업과 정부에 던져진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평범한 ‘개인’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 사직로에 있는 카페 ‘북살롱 텍스트북’에서 전망 6호를 기획하고 펴낸 유 대표를 만나 일문일답을 나눴다. -플랫폼 9¾을 소개한다면. “기업과 최고경영자(CEO)를 위한 캠페인 전략, 위기 관리, CEO 브랜딩을 전문으로 하는 전략 컨설팅 회사이다. 기업의 가치와 비전을 새롭게 설명할 내러티브 구성(World Building)과 리더의 정체성(Presidential Identity)을 설계한다. 전략 도출 과정에서 발견한 비즈니스&라이프 인사이트를 소책자 시리즈 ‘팸플릿’(Pamphlet)으로 제작해 올해 9권을 발간했다. 2020년 ‘전망’ 1호를 시작으로 연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올 들어서는 이달에 ‘전망’ 6호를 냈다.” -‘전망’ 6호의 제목이 ‘패권’이다. 의미를 해석하자면. “국제정치뿐 아니라 경제도 패권을 다툰다. 이런 패권의 시대에는 두 개의 전략 키워드가 중요하다. ‘슈퍼 타이밍’과 ‘초크 포인트’(Choke Point·요충지)이다. 샤오미의 창업자인 레이쥔은 “태풍의 길목에 서면 돼지도 날 수 있다”는 중국 속담을 자주 인용했다. 사회·경제·기술의 거대한 변화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절대 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도 날 수 있다는 의미다. 바람이 부는 길목을 지키고 아이스 팩이 움직이는 곳으로 미리 가 있어야 한다. 기업 컨설팅 중에 자연스레 알게 된 사실인데, 요즘 CEO 다수가 거의 중국에 가 있다. 2000년 초 닷컴 버블 시절에 CEO들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사업을 모색하던 것과 비슷하다. 인공지능(AI)이 전면화하면서 미래는 경영 측면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 되었다.” -‘내년에 스윙을 남기지 말라’고도 조언했다. “골프책 ‘젠 골프’의 저자 조지프 패런트가 한 발언인데, 이 순간 당신이 해내는 스윙이 가장 완벽하다는 의미다. 나는 우물쭈물하다가 미련을 남기기보다 온 힘을 다하는 스윙으로 내년을 지내고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2026년을 전망하는 단어들은 무엇인가. “10개를 골랐다. ▲3종족 시대, ▲쇼 비즈니스, ▲3세대 경제 공동체, ▲애국 테크, ▲1인 청중(Audience of one), ▲왓어바웃이즘(Whataboutism)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 ▲니콜라 세대, ▲스타일대로 일하라,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 등이다.” -매우 새로운데, 각각의 단어를 설명해 달라. “첫째 ‘3종족 시대’는 인류가 로봇, AI와 공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명명했다. 둘째 ‘쇼 비즈니스’는 엔비디아 창업자 젠슨 황의 ‘깐부 회동’을 연상하면 된다. 세계 갑부들이 스스로 홍보와 마케팅의 중심에 서 있다. 셋째 ‘3세대 경제 공동체’는 조부모-부모-손자녀, 즉 3대가 방어벽을 치고 자산 보호 투쟁을 벌이는 한국 부동산 시장을 떠올리면 된다. 넷째 ‘애국 테크’는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국가 투자 시대에 기업의 이익을 국익과 일치시켜 생존을 도모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다. 다섯째 ‘1인 청중’은 최고의 권력자 한 사람을 설득하는 시대라는 의미다. 사례로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면, 그 경로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전략을 제안하고 설득해야 한다. 여섯째 ‘왓어바웃이즘’은 비판에 맞서 비판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전략이다. 냉전시대 소련이 썼던 수법이며 정치 부족주의 시대에 통용된다고 본다. 일곱째 ‘유튜버 다음은 스트리머’는 실시간 스트리밍 시대에 스트리머와 시청자의 상호작용이 공론장과 시장의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의미다. 여덟째 ‘니콜라 세대’는 청년 보수화와 세대 갈등이 연결된 키워드로 프랑스의 20대를 의미하지만 영국에는 헨리 세대, 중국에는 핀디에 세대 등으로 나라마다 존재하는 세대이다. 아홉째 ‘스타일대로 일하라’는 일본 맥도날드가 MZ세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웃으면서 응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책을 바꾼 것을 말한다. 열 번째 ‘둠스크롤링에서 페이지턴으로’는 책 등을 읽으면서 이제 자신의 뇌와 마음을 보호하자는 의미다.” -10개의 단어로 압축된 사회에서 해결책은 무엇인가. “10개 단어는 현상이자 기업과 정부가 2026년 무엇을 우선 설계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전략 지도이다. 몇 개만 거칠게 설명하겠다. 3종족 시대에는 고효율의 슈퍼 인재를 찾아서 (기업·정부에) 묶어 두어야 한다. 쇼 비즈니스 시대에는 팬덤 자본주의가 활성화한 만큼 대통령이든 CEO든 스스로 움직여 활로를 찾아야 한다. 3세대 경제 공동체는 더 심화될 테니 정책 결정자뿐 아니라 개인도 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를 키워야 한다. 애국 테크로는 국가 간의 대항전 시대에 (기업이) 정부 정책에 방향을 맞추고 국가의 이익과 함께해야 한다. 스타일대로 일하기를 권장하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조직에서는 감정 손실이 없도록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내년에 한국의 상황은 어떨 것 같나. “한국은 아직 태풍의 눈 속에 있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지만, 실행 과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 자산 시장이 들썩대는데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의 역할도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의 AI 소버린 정책이나 150조원대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치열하다. 다만 정책 평가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이야 경부고속도로가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뻔하지만, 1968년 첫 삽을 뜰 때는 한국 경제 규모에 버거운 투자라며 반대가 극심했다.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 순간에는 순기능의 정책이라도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없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국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AI, 현대차의 모빌리티와 로보틱스 등 덕분에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기회를 얻고 있다.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살아남으려면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맞게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 현 금산분리 체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니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AI 패권 경쟁에서 어느 기업이, 어느 국가가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른다. 생존이 확인될 때까지 필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젠슨 황에게 한국 CEO가 배울 점은. “젠슨 황은 1등의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젠슨 황 리더십의 핵심은 ‘모든 것을 직접 한다’는 것이다. 어려운 기술을 설명하는 키노트도, 각국 정부의 규제를 푸는 대관 업무와 영업도 직접 한다. ‘전천후 플레이어’다. 대관이나 소통을 홍보팀에 일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엔비디아의 사훈은 ‘30일 후에 우리 회사는 망한다’라고 한다. 무한 경쟁 시대를 실감할 만하지 않나.”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유민영의 디스 모멘트’ 강의를 진행한다. “2020년 봄 창업 후 직원 교육용으로 강의를 했는데 입소문이 난 덕분에 공개 강좌가 됐다. 한 주에 일어난 일을 발견하고 해석해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기업인,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등 콘텐츠와 아이디어가 필요한 분들이 청중으로 참여한다. 금요일 아침이라서 20~30명 정도가 함께한다.” -참석자는 무엇을 얻어 갈 수 있는가. “세상에 대한 관점을 넓고 깊게 가져갈 수 있다. 일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솔루션 한두 개를 가져간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서점도 운영하는데 양서도 선별해 준다.” -강의 준비 과정이 어렵지 않나. “팀플레이다. AI를 활용해 매일 오전 6시 30분에 에디터가 정보를 수집하고 오전 7시쯤에 그날 챙겨야 할 테크와 지정학 뉴스 10개쯤을 선정한 뒤 사례를 발굴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그 이슈를 ‘호그와트 자료실’이라는 온라인 채널에 쌓고 있다. 목요일 저녁에 다 모이면, 금요일 강의가 시작된다.” -실제 일에서 AI를 잘 활용하나.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증시와 정치가 돌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뉴스는 AI가 수집해야 한다. 에디터가 최적의 정보 발굴을 위해 AI를 학습시키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경험이 시너지를 내나. “나는 정부와 기업(민간)이 깊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클린턴 정부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학계와 선거 캠프, 정부, 교수직을 선순환했던 과정에 천착한다. 그 선순환은 정부와 시민에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 쪽에 정보와 해법을 제공하지만, 때로는 기업과 정부로부터 배우기도 한다. 이론과 현실 세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내 일이다.” -가치 전복의 시대다. 원인은 무엇이며 개인은 어떻게 준비하나. “AI의 압도적 발전 앞에서 인간이 불안하고 초라해진 탓이다. 개인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회복 탄력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제의 확신이 의미 없는 시대인 만큼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유민영 대표 김근태 의원의 국회 비서관으로 시작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기업이나 정부에서 급할 때 찾는 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다. 전략과 실행 뒤에 있는 조력자다. 플랫폼 9¾은 위기 관리와 CEO 브랜딩, 캠페인 전략을 전문으로 컨설팅하는 그룹이다. 애뉴얼 리포트 ‘전망’은 지정학, 정치, 테크, 인구, 기후라는 복합 의제를 다룬다. 기업가와 정치인에게 인기가 많다. 올해 6호가 나왔다. 문소영 대기자
  • “가족의 목숨값, 얼마입니까?”… 돈 앞에 무너진 천륜, 보험 범죄의 민낯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가족의 목숨값, 얼마입니까?”… 돈 앞에 무너진 천륜, 보험 범죄의 민낯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악마의 계산법“범죄를 통해 얻게 될 기대효용이 합법적인 대안 활동으로 얻게 될 효용보다 클 때 범죄는 발생한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Gary Becker)는 범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며 이같이 말했다. 인간의 행동이 철저한 손익 계산하에 이루어진다는 그의 이론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그늘인 ‘보험 살인’에서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사랑하는 아내, 헌신적인 부모, 혹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돈이라는 ‘효용’ 앞에서 인간의 생명은 단순한 ‘비용’으로 치환된다. ‘보험’은 본래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은 일확천금을 위한 로또 복권이자, 가장 가까운 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 면허가 되기도 한다. 여기, 탐욕에 눈이 멀어 혹은 지독한 가난에 쫓겨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8억 원의 유혹… 교통사고로 위장된 독살극2001년 10월의 어느 늦은 밤, 전남 담양의 고요한 국도변. 적막을 깨고 둔탁한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를 들이받은 승용차 한 대가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에서 내린 남편 K씨는 조수석에 늘어진 아내 A(당시 28세)씨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였다. 의료진의 15분간에 걸친 필사적인 심폐소생술 끝에 잠시 호흡이 돌아오는 듯했으나, 다음 날 오후 그녀는 끝내 눈을 감았다. 남편 K씨는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며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경찰과 119구급대원 모두 운전 부주의로 인한 비극적인 교통사고라 생각했다. 적어도 시신을 검안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반전은 부검대 위에서 일어났다. 검시관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시속 80~90km로 터널 벽을 들이받은 사고 치고는 A씨의 몸에 치명적인 외상이 부족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늑골 골절과 멍 자국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만한 장기 손상은 미미했다. 오히려 부검의의 눈길을 끈 것은 A씨의 눈이었다. 눈꺼풀 안쪽 결막에 좁쌀 같은 붉은 점, 즉 일혈점(溢血點)이 발견된 것이다. 이는 교통사고 사망자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목이 졸리거나 기도가 막혔을 때 나타나는 급성 질식사의 전형적인 징후였다. 결정적인 증거는 혈액에서 나왔다. A씨의 위 내용물과 혈액에서 치사 농도를 훌쩍 넘기는 ‘청산염’이 검출된 것이다. 혈중 농도는 1.14㎍/㎖. 청산가리로 불리는 이 맹독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경찰의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추악했다. 남편 K씨는 도박과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2개의 생명보험, 수령액은 무려 8억 원에 달했다. 그는 친구와 공모해 차 안에서 비닐봉지로 아내를 질식시킨 뒤, 청산염을 먹여 확인 사살을 하고 조수석에 태워 사고를 위장했던 것이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흘린 그의 눈물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한 연기였을 뿐이다. 비뚤어진 부성애… 가족을 위해 자살을 사고로 판 가장탐욕이 부른 살인이 있는가 하면, 벼랑 끝에 몰린 가장이 가족에게 보험금을 남겨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비극도 있었다. 어차피 사기 범죄라는 점은 같지만, 그 동기는 우리 사회의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 2004년 8월, 전북 정읍의 한적한 시골길. 농수로 아래로 추락한 승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이 잡힌 차 안에서는 지체장애인 가장 B(당시 44세)씨가 새까맣게 타버린 시신으로 발견됐다. 1차 검안 소견은 ‘교통사고 충격에 의한 화재사’. 하지만 담당 검사는 직감적으로 이상한 낌새를 챘다. 평소 운전이 능숙했던 그가 직선 도로에서 추락한 점, 그리고 사고 직전 고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 때문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시신의 기도와 폐에서는 다량의 매연이 검출됐다. 이는 불이 났을 당시 B씨가 살아 숨 쉬고 있었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의 혈액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독극물, ‘청산염’이 검출됐다. 농도는 5.63㎍/㎖. 치사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10%로 만취 상태였다. 수사 결과, B씨는 3년 전 중풍으로 지체 장애를 얻은 뒤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그는 사고 이틀 전, 본인 사망 시 가족에게 최고 1억 원이 지급되는 자동차 보험 특약에 가입했다. 그리고 청산염을 입에 털어 넣은 뒤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농수로로 돌진했다. 남겨질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주기 위해, 아버지는 스스로를 지옥불로 던진 것이다. 법적으로는 명백한 보험 사기였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된 빈곤층의 처절한 절규가 배어 있었다.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경 넘은 ‘패륜 범죄’이처럼 돈을 위해 천륜을 저버리거나 생명을 도구화하는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급격한 경제 성장과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중국에서도 최근 엽기적인 보험 살인 사건이 발생해 대륙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11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중국 저장성 타이저우 중급인민법원이 20대 남성 루모(23)씨와 공범 양 모 씨에게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범행의 동기와 대상 선정 과정이 너무나도 작위적이고 파렴치해 중국 사회에 큰 공분을 샀다. 루 씨와 그의 중학교 동창인 양 씨, 청 씨 등 세 명은 일정한 직업 없이 빈둥거리며 유흥비를 탕진하고 있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루 씨의 어머니 쉬 (44) 씨가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험금 32만 위안(약 6,400만 원)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어머니의 보험금을 뺏어 흥청망청 다 써버린 루 씨는 돈이 떨어지자 또다시 ‘보험금’을 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다.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거나 다치게 해 상해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자 타깃을 아버지로 바꿨다. 루 씨는 친아버지의 눈을 대나무 막대로 찔러 실명 위기에 빠뜨리는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보험금 1,300위안(약 26만 원)을 타냈다. 고작 26만 원에 아버지의 눈을 판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푼돈으로는 그들의 탐욕을 채울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사망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모의하기에 이른다. 범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는 인간이길 포기한 수준이었다. 공범 양 씨가 제안했다. “노인을 차로 치면 형량이 감옥에 가지 않거나 형량이 낮다더라. 네 할아버지를 죽이자.” 그러자 루 씨가 정색하며 거절했다. “할아버지는 나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신 분이라 안 된다. 차라리 엄마를 죽이자. 엄마랑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는 죽일 수 없지만, 관계가 소원한 어머니는 죽여도 된다는 기괴한 도덕관념이었다. 결국 루 씨는 2023년 9월, 어머니에게 “바람 쐬러 가자”며 외출을 제안해 인적 드문 길가로 유인했다. 그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양 씨가 차를 몰고 돌진해 쉬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완전 범죄를 꿈꾸며 보험금 분배 계획까지 세웠으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엇갈린 진술과 수상한 행적(잦은 보험 청구 이력 등)이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중국 법원은 “범행 동기가 지극히 비열하고 수법이 잔혹하다”며 주범 두 명에게 즉각적인 사형을 선고했다. 돈 앞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 찢겨나간 비극적인 결말이었다. 생명의 가치가 실종된 사회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164억 원에 이어 2024년에는 1조 1,503억 원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적발된 인원 역시 2022년 10만 2,679명, 2023년 10만 9,522명, 2024년 10만 8,997명으로 매년 10만 명을 웃도는 실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보험 사기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의 8억 원을 노린 남편, 1억 원을 남기려던 장애인 가장, 그리고 중국의 20대 패륜아. 이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생명의 상품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그것이 생존을 넘어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앞지를 때,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보험금’이라는 이름의 먹잇감으로 노리는 정글로 변해버린다. 게리 베커의 차가운 경제 논리가 인간의 뜨거운 피보다 우위에 서는 세상, 지금 우리가 마주한 씁쓸한 자화상이다.
  • [씨줄날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씨줄날줄] 집단 손해배상 소송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온라인에는 10여개의 ‘집단소송 카페’가 만들어졌다. 규모만 보면 국민 절반이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스스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흐름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이 현상은 자본주의가 부작용을 교정해 온 역사적 메커니즘과 맞닿아 있다. 집단 손해배상 소송(class action)은 수백만 소비자의 권익을 개별 소송으로는 보호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1938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 처음 체계화됐고, 1966년 개정을 통해 현대적 형태로 자리잡았다. 대형 금융사기부터 자동차 결함, 약품 부작용, 개인정보 유출까지. 기업의 온갖 구조적 위험에 맞선 ‘집단적 대응권’이 시민의 무기로 편입된 것이다. 자본주의의 성장을 견인한 역설적 장치이기도 하다. 기업의 탐욕을 억제하는 사회적 브레이크가 시장 신뢰를 지탱하고, 그 신뢰가 다시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 미국 담배 소송은 담배 회사를 법정에 세운 중대한 사건이자 소비자 안전기준과 공중보건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계기였다. 코카콜라의 성분 표시 강화, 포드·GM의 리콜 체계 정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장치 확립도 대부분 거대한 집단소송 이후에야 가능했다. 강력한 사후 규율이 선제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다졌다. 국내 집단소송은 2005년 증권 분야에 한정된 법 제정으로 겨우 첫발을 뗐다. 최근 10년간 금융·제조·플랫폼 분야의 집단소송이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분야’에 국한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도 미국에 비해 제한적이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왜 미리 못 막았느냐”는 질문이 반복되는 이유다. 집단소송은 기업을 처벌하려는 장치가 아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통해 자본주의의 장기적 생존을 돕는 안전벨트다. 쿠팡 사태가 남긴 경고음을 일시적 분노로 흘려보낼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갖춰 매야 할 때다.
  • [제31회 서울광고대상_심사위원장 심사평] “KT 대형캠페인 통일성 돋보여… 광고도 사회적 가치에 집중해야”

    [제31회 서울광고대상_심사위원장 심사평] “KT 대형캠페인 통일성 돋보여… 광고도 사회적 가치에 집중해야”

    신문광고 시장은 올 해도 여전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31회를 맞는 서울신문 광고대상도 크게 다르지 않아 출품된 작품의 양이 예전 전성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심사대상 작품들의 질적 수준이 그런대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는 향상된 점이었다. 2003년 제9회부터 올해까지 22년간 심사를 맡아오면서 우리나라 신문광고의 양적 질적 변화와 광고주들의 인식변화 등 적지 않은 역사적 흐름을 직접 보고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초기부터 한동안은 삼성, SK,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LS, 금융회사 등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앞다투어 대형 기업PR 광고를 시리즈 형식의 캠페인으로 구성한 작품들이 많았고, 대부분의 신문광고상을 이들이 휩쓸어갈 정도였다. 광고 메시지도 단기적 상품판매 효과 보다 중장기적 기업 이미지 제고와 기업의 사회적 존재감을 알리는 광고, 소비자의 공감과 신뢰, 더 나아가 소비자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 위한 광고 등 광고의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 작품들이 다수였다. 그러던 신문광고가 온라인, 디지털, 아웃도어 광고 등 단기적, 직접적 광고효과 중심의 신매체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광고주의 결정권이 재무적 성과 중심의 젊은 경영자들로 바뀌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시장영역의 존재이지만, 동시에 비시장 영역의 존재이기도 하다. 즉 소비자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사회적 존재”로서 재무적, 금융적 성과 외에 사회적 성과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미래의 기업은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공유가치)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한 그룹 회장의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은 주로 재무적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광고주와 광고인들에게 깊이 새겨들 만한 내용이다. 오늘날 좋은 기업은 ‘좋은 상품’, ‘좋은 일자리’로 시장과 사회에 기여한다.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고 사회적 존재이유이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힘이 되는 ‘좋은 메시지’를 광고라는 기업언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감을 얻는 다면 그 기업의 존재감과 존재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광고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도 한다. 올해 대상 수상작인 KT의 K intelligence광고는 여덟편으로 구성된 시리즈로서 오랜만에 보는 대형 캠페인이라는 점이 돋보였다. K라는 한국문화의 대표 자산을 핵심 비주얼로 각각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한 점도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작품은 다양한 시각적 소재를 K라는 비주얼 포인트로 잘 살려 낸 점에서 디자인 부문의 심사위원 특별상도 함께 수상하게 되었다. 현대자동차의 넥소 광고와 기아자동차의 EV라인업 광고, 아모레퍼시픽 아이오페 광고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상품을 부각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고, KB금융의 광고는 “따뜻한 금융” “세상을 바꾸는 금융”기업의 이미지를 진심이 전해지는 실제 스토리로 잘 표현한 광고였다. 이 광고는 카피부문의 심사위원 특별상도 함께 받았다. SK이노베이션 광고와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는 해당분야 리더로서의 존재감이 돋보였고, 비비고와 대상 호밍스, 신한SOL광고는 모델선정과 표현이 높게 평가되었다, GS칼텍스와 LS 기업PR광고는 각각 기업의 국가적, 사회적 존재감을 잘 전달하고 있고, 서울시의 정원박람회 광고는 한편의 아름다운 수채화같은 비주얼로 독자들의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었다. 한국의 언론과 광고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광고주들과 올해 수상기업, 그리고 광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조병량 한양대 명예교수 광고홍보학부
  • 생산수단 사회화… 산업혁명·자본주의 폐해 완화 주장

    공산주의, 옛 소련권 해체로 소멸사회주의는 여러 형태 명맥 유지18세기 이후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아동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촌 경제가 허물어지면서 도시로 몰려든 빈민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본가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극심한 불평등이 발생했다. 사회주의는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비판에서 출발한 근대 이념이다. 초기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도덕적·이상적 해법을 모색했다. 가령 앙리 생시몽은 협동조합 모델에 기반을 둔 자본과 노동의 화해를, 샤를 푸리에는 ‘팔랑스테르’라는 공동체 모델을, 로버트 오언은 스스로 ‘선량한 자본가’가 되어 노동자의 주거와 복지를 개선하는 실험에 나섰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다. 초기 사회주의자들을 ‘공상적’이라 비판하며, 자신들이 제시하는 역사적 유물론에 입각해 ‘과학적 사회주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역사 발전이 계급투쟁을 통해 이뤄져 왔으며, 자본주의 역시 결국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사상을 담은 핵심 문헌이 바로 1848년 발표된 ‘공산당 선언’이다. 사회주의의 핵심은 생산 수단의 소유권을 개인에서 사회로 옮겨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권력을 잡고 독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산주의는 1991년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사회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맘다니를 뉴욕시장으로 만들어 준 미국의 ‘민주적 사회주의’ 운동도 그중 하나다.
  • 미국 청년들 사이에 공산·사회주의 인기… 자본주의의 미래는[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미국 청년들 사이에 공산·사회주의 인기… 자본주의의 미래는[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자본주의의 꿈’ 잃은 미국 젊은층학자금 대출 2조弗, 사회 초년 불안‘자본주의는 나를 등쳐먹는다’ 여겨베이비부머, 자녀 세대 빈곤 무관심한국 이대남의 보수화 현상청년의 보수정당 지지·무당파 증가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결과에 분노아직은 제도권 정치에 소화되는 듯 “결국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선을 넘었다. 조란 맘다니, 100% 공산주의자 미치광이(Communist Lunatic)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고 시장이 되려 한다. 우리는 극단 좌파들을 전에도 겪어 봤지만 이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이다. 아주 원색적인 비난이다. 이에 질세라 맘다니 당시 뉴욕시장 후보도 트럼프를 향해 ‘파시스트’라 쏘아붙였다. 이 관계는 뜻밖의 전개를 맞이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예상대로 뉴욕시장에 당선된 맘다니가 백악관을 방문하자 트럼프는 기자들 앞에서 훈훈한 모습을 연출해 보였던 것이다. 트럼프는 맘다니가 시장 업무를 잘해 낼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고, 맘다니는 트럼프의 도움을 받아 뉴욕시민들의 물가·치안·주거 등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일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일단 맘다니는 아직 취임하지도 않은 당선인 신분이다. 그가 과연 공약대로 무상 교통과 훨씬 저렴한 임대주택 등을 제공해 뉴요커들의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미국인,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다. 맘다니는 50.6%의 득표율로 승리했다. 하지만 그 득표율은 56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 앞에서 빛을 잃는다.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마련인 젊은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다. 트럼프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맘다니 스스로가 인정하는바 ‘민주적 사회주의자’인 후보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지난 5월 15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는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YouGov)를 통해 수행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인 중 62%는 사회주의에 대해 “호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중 34%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호의적이라고 답했다.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국가 미국의 미래를 짊어진 청년들이 사회주의나 심지어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어쩌다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터 틸도 그중 하나다. 국내에는 일론 머스크와 더불어 페이팔을 창업하고 얻은 막대한 수익을 투자해 천문학적 자산을 쌓은 벤처 투자자로 알려져 있지만, 틸에게는 또 다른 정체성이 있다. 그는 스탠퍼드대 재학 시절 철학을 공부했다. 이후 투자자로 성공하면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화 연구자인 르네 지라르를 비롯한 수많은 지식인을 후원했다. 자신만의 싱크탱크를 운영하며 직접 글을 쓰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철학도’인 것이다. 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미국의 청년들이 사회주의로 기울고 있다’는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번에 맘다니가 당선되자 미국의 인터넷 언론인 ‘프리 프레스’(The Free Press)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틸은 “자본주의는 젊은 세대에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젊은 사람들을 친사회주의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친자본주의적이지 않다고는 말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가 어떤 방식으로든 불공정한 ‘사기판’으로 보인다면,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덜 지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의미에선 더 사회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더 정확한 감정은 이겁니다: ‘자본주의가 내게는 작동하지 않는다. 혹은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등쳐먹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틸의 설명을 좀더 들어 보자. 오늘날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그들의 부모 세대, 베이비부머가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르다. 그때는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취직할 수 있는 괜찮은 직장이 두루 있었고, 대학을 나오면 더 탄탄대로인 삶이 펼쳐졌다. 하지만 지금은 대학을 나온 후에도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나쁜 소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대학 교육의 효용이 크게 떨어졌지만 그 비용은 훨씬 높아졌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장학금을 받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미국 청년들은 대학 졸업과 함께 막대한 학자금 대출을 끌어안은 채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이미 발목에 족쇄를 찬 상태에서 뛰어야 하는 셈이다. 틸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2000년에는 미국의 학자금 부채 총액이 30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언젠가는 그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에 나와서 자리를 잡는다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베이비부머들은 너그러운 은행 대출과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이른 나이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이미 집을 다 사놓은 탓에 정작 자녀들은 같은 식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불려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는 자가 보유자인데 자녀는 월세를 전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뉴욕이나 실리콘밸리처럼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수억원 대의 연봉을 받는 직장에 다녀도 월세를 내고 치솟은 생활비를 감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미국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국가다. 누구나 본인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 아메리칸 드림은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서 태어났건 외국에서 태어나 건너왔건, 미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제공되는 사회계약이며 자본주의의 이상이다. 바로 그 자본주의의 꿈이 청년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심지어 오늘날 ‘문화 전쟁’이라 부르는 다양한 논의들 역시 결국 경제 문제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틸은 진단한다. “그리고 경제 문제의 80%는 다시 부동산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베이비부머다. 미국이 초강대국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시절에 태어나 쑥쑥 커 나가는 경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았던 그들은 놀라우리만치 자녀 세대의 상대적 빈곤 문제에 무관심하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인생 초년의 족쇄를 풀거나 가볍게 한다거나, 젊은이들이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기 쉽도록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좋은 금융정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외면한다. 그저 본인들에게 익숙했던 낡은 진보의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틸의 분석은 미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서도 외신 소개 뉴스레터 ‘오호츠크’에 소개되면서 상대적으로 큰 반향을 얻은 바 있다. 그의 통찰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 일각에서는 ‘20대, 특히 이대남의 극우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마치 베이비부머가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를 바라보듯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년 표심의 ‘탈 민주당화’를 그렇게 요약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하거나 아무 정당도 뽑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극우’가 되어서가 아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이 낳은 결과에 대한 분노가 아직은 제도권 정치 내에서 소화되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욱 합당할 것이다. 맘다니 열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미국의 청년들이 진정 사회주의자가 돼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정치적 유행에 불과한 것인지도 쉽게 단정지을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기성 세대에 있으며, 그 해답도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틸은 단언한다. “젊은 세대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전락시킨다면, 그들이 결국 공산주의자가 되더라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전략적 반정치주의가 필요한 때

    [박상훈의 호모 폴리티쿠스] 전략적 반정치주의가 필요한 때

    정당다운 정당이 없다. 성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정당은 어디인지, 분배나 복지를 중시하는 진보정당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다. 공유하는 신념이나 가치 지향이 분명한 정당은 찾아볼 수 없다. 권력 문제를 두고 분노하는 정치인은 많아도 가난한 시민들이 직면한 삶의 고통에 분노하는 정치인은 없다. 국민의힘은 계통을 알 수 없는 당이다. 계승할 전통도, 고수할 가치도 잃었다. 법률가에서 선동가로 이미지를 바꾼 장동혁 대표는 한국 보수정당의 정신적 몰락을 상징한다. 그는 공동선이 아니라 윤석열을 위해 당을 이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제관료이기에 합리적일 거라는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다. 당직자에 대한 행동은 안하무인이고 의원 대표로서의 말은 상식 이하다. 정치가가 견지해야 할 책임의 윤리를 논했던 막스 베버는 “관료의 품성을 타고난 사람이야말로 나쁜 정치가, 도덕적으로 저열한 정치가이기 쉽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민주·평등의 본래 지향을 버리고 중도보수의 실용 정당이 됐다. 기업 활력과 주주자본주의, 신산업을 외치는 ‘한국판 부르주아 정당’으로 거듭났다. 박정희식 발전국가를 이어 민주당식 발전국가를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 민주당을 움직이는 도덕적 에너지는 공익이나 정의가 아니다. 표 되고 돈 되고 여론조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에 맞춰 말과 처신을 바꾼다. 과거 민주당 집권 시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겪은 큰 갈등을 돌아본다면 미국의 관세 압박에 민주당 의원 한두 사람 정도는 비판적 입장을 낼 법도 한데, 그런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핵잠수함 도입’이 민주당의 평화 정책을 형해화시키고 있는데도 침묵한다. 복지국가 의제는 민주당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이재명 행정부에서는 실리가 곧 정의다.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이명박 행정부와의 연속성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트럼프와도 잘 어울린다. 이재명 후보 시절에 이미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던 것부터가 범상치 않았다.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권을 위협하는 존재다. 정치가로서도 최악이지만 한 인간으로서는 더 최악이다. 그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이 됐다. 트럼프를 무서워하는 나라는 많지만 반기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한국은 환대한다.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한 민주당 의원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자들은 “노 킹스”(No Kings)를 외치는데, 한국은 그에게 왕관을 선물한다. 지금 우리 정치는 민원과 청탁, 자리다툼과 거래, 권력에 대한 굴종이 지배한다. 그것 말고 다른 열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은 골프를 너무 좋아한다. 386 운동권 출신들의 골프 사랑은 유별나다. 그들의 얼굴에 빛이 날 때는 정치할 때가 아니라 골프 약속을 잡을 때다. 골프가 은밀한 정보 교환과 알선, 거래를 동반할 때도 많다. 그런 이들이 돌아가 정치를 이끈다. 1985년 당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대협 의장’ 김민석은 정부 비판 세력을 대학에서 배제하려는 ‘학원안정법’에 저항해 투쟁했었다. 그런데 ‘국무총리 김민석’은 ‘헌법 존중’을 내세운 기구를 설치해 윤석열을 도운 공무원들을 축출하려 한다. 이미 박수현 대변인은 ‘국정안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의 재판권을 제한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이나 정권안정법을 만드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김병기 원내대표의 기세가 등등하다. 그는 “친윤(친윤석열) 검사”에게 경고한다며 “윤석열을 추앙하며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덮고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그 죄에 대해 남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길 바란다”고 했는데, 전두환 정권을 위해 안기부에 들어가 25년을 봉직한 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 싶다. 한국 정치는 고장난 게 아니라 병들었다. 잠시 오작동 중인 게 아니다. 이대로 가다 통째로 몰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의도적으로라도 반(反)정치주의자가 돼야 하는 현실이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현실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
  • [이근화의 말하자면] 까마귀야 까마귀야

    [이근화의 말하자면] 까마귀야 까마귀야

    “아하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면 좋겠네 아하 내가 너의 손의 잡았으면 좋겠네”(김민기, ‘아하 누가 그렇게’)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출근길 물끄러미 창밖을 내다보았다. 큰 까마귀가 날아와 보도블록을 쪼고 있었다. 아침 일찍부터 배가 고픈 듯했다. 누군가 지난밤 음식물을 흘린 모양이었다. 잠시 후 까마귀 한 마리가 더 날아왔다. 이번엔 몸집이 조금 작았다. 두 마리 까마귀가 길거리에 버려진 음식을 함께 쪼아 먹는 것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바라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먼저 날아온 큰 까마귀는 작은 까마귀가 오자 주춤 한 걸음 물러섰다. 매우 극렬하게 쪼아대던 걸 멈추고 자리를 내어준다. 늦게 온 작은 까마귀가 더 열심히 쪼아댄다. 아침잠이 덜 깬 상태에서 멍하니 바라보다 점점 까마귀의 모습에 집중하게 되었다. 큰 까마귀가 작은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양보한 것일까. 이윽고 큰 까마귀가 먼저 날아가고, 작은 까마귀는 좀더 남아 마지막까지 충실히 쪼아댄다. 그래서 아침잠이 깨고 머리가 맑아졌다. 까마귀의 없는 손을 잡고 싶어졌다. 너무 작고 까매 잘 보이지 않는 까마귀의 눈과 눈을 맞추고 싶어졌다.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까마귀의 언어로 얘기를 나눠 보고 싶어졌다. 큰 까마귀 네가 작은 까마귀를 살피는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었다. 이른 아침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마리 까마귀의 식사 모습을 지켜보다 마음이 깜깜해졌다. 까마귀가 인간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란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데 말이다. 자본주의적 삶 속에서 우리는 곧잘 물질과 능력에 사로잡혀 살고는 한다.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에 매몰돼 능력 위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도덕적 감수성의 약화는 뒤따라오는 병폐일 테다. 효율성이 중요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존중과 양보,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알려 주는 곳은 많지 않다. 능력을 평가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다. 잘하고 재밌는 일에 몰두하려면 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을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을까. 자신에 대한 이해에 남과의 비교를 전제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이 자신에 대한 궁극적 이해에 가닿는 기쁨이란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중증 치매를 앓던 수녀님이 죽는 순간까지 친구와 형제자매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부르며 끝까지 웃을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 조건을 뛰어넘는 관계 지향의 강력한 힘 때문이었을 것이다. 큰 까마귀가 작은 까마귀에게, 한 까마귀가 다른 까마귀에게 보인 자애로움이 그냥 우연이나 본능에 가까웠을지라도 나는 창밖에 날아가는 검은 날갯짓에 오래 시선이 머물렀다. 누가 나의 손을, 내가 너의 손을 맞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아침이었다. 이근화 시인
  • [최성훈의 세세보] 집에 가는 길

    [최성훈의 세세보] 집에 가는 길

    “해는 저물어 가고 / 밤이 찾아오면 / 저 멀리 작은 불빛 / 하나 둘 피어나고 / 철없던 어린시절 / 떠나온 따뜻한 집에 / 이제 나는 다시 돌아가네” 요즘 TV 광고에 흘러나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김창완씨의 ‘집에 가는 길’의 가사다.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의 수장들이 모인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며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여야 하며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이나 이전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집은 보금자리’라는 국세청장의 마무리 발언은 인상적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면 집도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제도 깔려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 아닌가. 각자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보금자리조차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역시 상품 교환에서 작동되는 ‘추상화’ 과정을 겪기 때문일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알프레드 존 레텔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상품 교환에서의 추상화가 인간 인식의 형식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칸트의 초월적 인식론을 전복시킨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은 ‘질적’으로 구별되지만 교환가치로서의 상품은 오직 ‘양적’ 차이를 가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생산물에 체현된 노동의 ‘구체적’ 형태는, 교환을 통해 동일한 종류의 ‘추상적’ 노동으로 환원된다. 칸트의 초월적 인식론에서 선험적 인식 형식(a priori), 즉 시간과 공간의 직관과 오성 범주(인과관계 등)는 초월적(traszendental)인 것이다. 초월적이란 경험에 앞선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존 레텔이 보기에 인식 형식은 오히려 사회적 실천, 특히 상품 교환의 추상화 과정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칸트에게서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상화는, 실제로는 상품 교환이라는 사회적 실천 속에 실재”한다. 다만 상품 교환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교환 과정을 통한 추상화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행동해야 한다). 그들이 추상화에 주목하는 순간, 교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마치 사회적 현실의 작동방식에 대해 너무 많이 알거나, 혹은 알지만 모르는 척하지 못하면 그 현실이 와해돼 버리는 것과 같다. 김창완씨의 ‘집에 가는 길’은 정확히 30년 전인 1995년에 발표된 곡이다. 1995년은 김영삼 정부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한 해다. 그리고 2년 뒤인 1997년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물론 모르거나 알아도 모르는 체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위 노래가 흐르는 어느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 TV 광고도 그러한 마음으로 보면 더욱 넉넉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 ‘무지개 다리’ 건넌 펫에게 노잣돈을…‘반려동물 조의금’ 열풍

    ‘무지개 다리’ 건넌 펫에게 노잣돈을…‘반려동물 조의금’ 열풍

    10일 중국 다완신문(大皖新闻)에 따르면 요즘 ‘반려동물 노잣돈’(宠物冥币)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잣돈을 함께 태우는 민속신앙이 있는데, 반려동물 노잣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펫에게 전하는 종이돈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번지는 모양새다. 감성적 위로인가, 미신적 과소비인가 반려인들은 짧은 생을 마친 펫과의 이별로 인한 깊은 슬픔을 달래고 애도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의 장례 문화를 차용해 상실감을 해소하는 통로라는 평가이다. 일부 업계는 이 시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노잣돈’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다양한 노잣돈과 장례용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란 종이 외에도 반려동물 얼굴이 인쇄된 명폐와 뼈, 작은 물고기 모양의 지폐가 있다. 일부는 종이로 만든 집, 식품, 장난감, 에어컨 등 수십 가지 제품이 포함된 펫 장례용품 세트를 출시했다. 가격은 100위안(약 2만원) 이상에서 1000위안(20만원)도 훌쩍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다분히 미신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슬픔에 잠긴 반려인의 마음을 이용한 노골적인 상술이며 ‘불필요한 소비’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업계는 “아직은 보편적인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문가 시각: 심리와 상술의 결합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새로운 민속 문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단정한다. 중국의 한 민속학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상실감을 겪는 사람들이 인간의 의례를 빌려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것과 상업적 마케팅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 사회학 교수도 “본질은 떠난 존재에 대한 애도의 감정 표현”이라며 “이러한 개인적인 행위가 법과 도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펫 노잣돈’ 열풍은 인간-반려동물 관계와 자본주의의 마케팅 전략이 맞물려 만들어낸 현상으로, 현대 사회에서 애도의 방식과 자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씁쓸한 초상이다.
  • ‘무지개 다리’ 건넌 펫에게 노잣돈을…‘반려동물 조의금’ 열풍 [여기는 중국]

    ‘무지개 다리’ 건넌 펫에게 노잣돈을…‘반려동물 조의금’ 열풍 [여기는 중국]

    10일 중국 다완신문(大皖新闻)에 따르면 요즘 ‘반려동물 노잣돈’(宠物冥币)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잣돈을 함께 태우는 민속신앙이 있는데, 반려동물 노잣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펫에게 전하는 종이돈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일회성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번지는 모양새다. 감성적 위로인가, 미신적 과소비인가 반려인들은 짧은 생을 마친 펫과의 이별로 인한 깊은 슬픔을 달래고 애도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의 장례 문화를 차용해 상실감을 해소하는 통로라는 평가이다. 일부 업계는 이 시장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고 해외 시장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노잣돈’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다양한 노잣돈과 장례용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노란 종이 외에도 반려동물 얼굴이 인쇄된 명폐와 뼈, 작은 물고기 모양의 지폐가 있다. 일부는 종이로 만든 집, 식품, 장난감, 에어컨 등 수십 가지 제품이 포함된 펫 장례용품 세트를 출시했다. 가격은 100위안(약 2만원) 이상에서 1000위안(20만원)도 훌쩍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품들은 다분히 미신적 색채를 띠고 있다는 지적이다. 슬픔에 잠긴 반려인의 마음을 이용한 노골적인 상술이며 ‘불필요한 소비’에 불과하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업계는 “아직은 보편적인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전문가 시각: 심리와 상술의 결합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새로운 민속 문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단정한다. 중국의 한 민속학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상실감을 겪는 사람들이 인간의 의례를 빌려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것과 상업적 마케팅이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 사회학 교수도 “본질은 떠난 존재에 대한 애도의 감정 표현”이라며 “이러한 개인적인 행위가 법과 도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펫 노잣돈’ 열풍은 인간-반려동물 관계와 자본주의의 마케팅 전략이 맞물려 만들어낸 현상으로, 현대 사회에서 애도의 방식과 자본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씁쓸한 초상이다.
  • [씨줄날줄] 맘다니와 색깔론

    [씨줄날줄] 맘다니와 색깔론

    ‘자본주의 심장’ 뉴욕이 낯선 선택을 했다. 무슬림이자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한 조란 맘다니가 시장에 당선됐다. 월가가 자리한 도시에서 사회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그는 임대료 동결, 부유세, 공공보육 확대 등 급진 공약을 내걸어 고물가·주거난에 지친 시민들의 표심을 흔들었다. 그들의 선택은 뉴욕 정치사의 대전환을 알렸다. 표심의 변화는 경제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뉴욕은 9·11 이후 반(反)이슬람 정서가 깊은 도시다. 그럼에도 ‘무슬림 시장’이 등장한 것은 정체성 변화, 기존 정치 혐오, 세대 교체, 중동 정세에 대한 인식 이동이 겹친 복합적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뉴욕을 공산주의자에게 넘겼다”고 공격했다. 전형적인 색깔론 공세다. 그 뿌리는 1950년대 매카시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공산주의자로 지목되면 아무 근거도 없이 직장을 잃고,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 공포는 비판을 잠재우고 침묵을 강요하는 통치의 도구로 쓰였다. 냉전이 끝난 뒤에도 색깔론은 사라지지 않았다. 복지 확대는 사회주의, 외교 비판은 반미로 몰렸다. 9·11 이후에는 적의 대상이 이념에서 정체성으로 옮겨 갔다. 무슬림과 이민자는 의심과 배제의 대상이 됐다. 색깔론은 이름을 바꾸며 생존했다. 이 오래된 감정을 대중 정치의 무기로 삼은 인물이 트럼프다. 그는 민주당과 도시 진보 세력을 공산주의·사회주의로 몰아붙이며 타협의 공간을 없앴다. 트럼프가 키운 분노는 도시 좌파를 밀어올렸고, 급진은 다시 보수를 결집시켰다. 극단은 극단을 키우는 쌍방 성장의 회로를 만든다. 서로를 적으로 호명할수록 승리하고, 중도는 설 자리를 잃는다. 극단의 정치가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 정치 역시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언어가 일상화되고 있다. 걸핏하면 진영 대결로 비약하고, 대화는 공방으로 소모된다. 공포와 색깔이 정치의 언어가 될 때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오일만 논설위원
  • “난 진보·보수 진영 아닌 박진영…장관급 월급·예우 모두 거절했죠”

    “난 진보·보수 진영 아닌 박진영…장관급 월급·예우 모두 거절했죠”

    “K팝 산업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53)이 지난 5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여러 차례 고사한 끝에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진영은 “처음에는 상근을 제안받았는데 3개월간 거절했다”며 “여러 사유로 거절해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사유를) 해결해 오셨다. 나중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상근이면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수도 하고 ‘라디오스타’ 출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진영은 또 장관급인 위원장직과 관련해 “(장관급) 예우도 있지만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은 이날 데뷔 이후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보 진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서민을) 너무 많이 보호하면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 그래서 보수 진영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시대 상황에 따라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 맘다니에 바짝 엎드린 월가… 인수위엔 ‘빅테크 저승사자’ 가세

    맘다니에 바짝 엎드린 월가… 인수위엔 ‘빅테크 저승사자’ 가세

    자칭 ‘민주 사회주의자’인 조란 맘다니가 ‘자본주의 심장’ 뉴욕 시장에 당선되자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월가 거물들이 잇따라 화해 메시지를 내며 바짝 엎드렸다. 첫 행보로 뉴욕시 업무를 인계받을 인수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맘다니 당선인은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린 인사를 기용하는 등 ‘색깔’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월가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5일(현지시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시장, 어떤 주지사든 도울 용의가 있다”며 “맘다니 당선인이 디트로이트 경제 회생을 이끈 마이크 더건 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P모건이 한때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였다가 쇠락한 디트로이트에 투자한 기업 중 하나라는 걸 부각하며, 맘다니 당선인에게 금융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맘다니 당선인 낙선을 위한 모금 운동에 200만 달러를 낸 것으로 알려진 헤지펀드 억만장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회장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제 당신은 큰 책임을 맡게 됐다. 내가 뉴욕시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며 화해의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월가에선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반감도 여전하다. 탈레스 캐피털의 데이비드 모디아노 전무이사는 “심각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와 텍사스주는 ‘부자증세’를 예고한 맘다니 당선인에 반발한 미국 부호와 금융사가 이전할 것을 기대하며 부동산 개발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맘다니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명단을 발표하고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주요 간부 5명을 모두 여성으로 꾸렸는데, 리나 칸 컬럼비아대 교수가 포함된 게 가장 눈에 띈다.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인 2021년 역대 최연소인 32세의 나이로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을 지낸 칸 교수는 아마존과 구글 등 빅테크를 겨냥한 반독점 정책을 주도해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렸다. 한편 미국 ‘미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를 싹쓸이하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장기화 등 민생경제 악화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는 진단이 나온다. 미국 정치권과 주요 언론은 5일(현지시간) 전날 선거 결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 대선까지 민주당 후보가 잇따라 승리하는 등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 지역)로 평가받지만 최근엔 중도 성향이 부각된 지역이다. 2021년 주지사 선거에선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현 주지사가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에비게일 스팬버거 당선인이 57.2%의 지지를 받아 현직 부지사 프리미엄을 업은 윈섬 얼 시어스(42.6%) 공화당 후보를 15% 포인트 가까이 압도했다. 뉴저지주에서도 마이키 셰릴(56.3%) 당선인과 잭 치타렐리(43.2%) 공화당 후보 간 격차가 10% 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방송사 출구조사에 응한 유권자 중 버지니아주는 55%, 뉴저지주는 5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이런 민심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 박진영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대통령 직속 위원장 맡은 이유

    박진영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대통령 직속 위원장 맡은 이유

    가수 박진영(52)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직 수락 배경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장관급 예우는 거절했지만, K팝 산업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진영은 지난 5일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K팝 산업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 결심했다”며 위원장직 수락 배경을 밝혔다. 그는 “여러 차례 고사한 끝에 직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진영은 “처음에는 상근을 제안받았는데 3개월간 거절했다”며 “제가 여러 사유로 거절해도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그 사유를) 해결해 오셨다. 나중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근이면 월급도 받을 수 있겠지만 가수도 하고 ‘라디오스타’ 출연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라며 비상근 위원장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진영은 위원장직이 장관급임에도 “(장관급) 예우도 있지만 제가 거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진영은 지난 1994년 가요계에 데뷔해 ‘그녀는 예뻤다’ ‘허니’ 등의 히트곡을 발표했다. 2001년부터는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이끌며 지오디·비·원더걸스·트와이스 등의 가수를 프로듀싱해왔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박진영”...정치적 중립 강조 박진영은 정치적 견해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30년 동안 정치 성향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자본주의는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부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 그래서 정부가 힘없는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진보 진영의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서민을) 너무 많이 보호하면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간다. 이걸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의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며 균형이 필요하다”며 “저는 어느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다.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월 박진영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음악·드라마·영화·게임 등 대중문화 확산에 필요한 민관협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됐다. 최 장관과 박진영은 대중문화교류 전략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박진영 내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가진 여러 장점 중 하나가 문화 역량”이라며 “문화 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먹고 살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박진영은 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기획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박진영이)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고 보고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7년 코첼라 이길 페스티벌 개최” 지난 10월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진영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2027년 12월 전 세계 K컬처 팬들과 함께하는 페노미논(FANOMENON, FAN+PHENOMENON) 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음악 축제인 ‘코첼라’를 뛰어넘는 페스티벌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박진영은 “(공동위원장을) 처음 제안받았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었다”며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팔 길이 원칙’이라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 현장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중문화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영은 지난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한중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박진영은 인스타그램에 “시진핑 주석님 만나 뵙고 말씀 나눌 수 있어 정말 기뻤습니다. 경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대중문화를 통해 양국의 국민들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길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은 이번 만남에 대해 “공식 외교 행사에서 이뤄진 원론적 수준의 덕담”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문화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본주의 심장 뉴욕, 첫 ‘사회주의자 시장’ 택했다… 트럼프 심판

    자본주의 심장 뉴욕, 첫 ‘사회주의자 시장’ 택했다… 트럼프 심판

    34세 정치 신예 ‘진보 아이콘’ 등극공공 임대료 동결·무상버스 공약부유층 증세 통해 재원 마련 공언“보고 있나” 도발, 트럼프 “이제 시작”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도 민주당 트럼프 내년 중간선거에 ‘먹구름’ 자본주의 심장이자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무슬림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뉴욕에서 무슬림이나 사회주의자 시장이 배출된 건 처음이다. 서른 넷의 정치 신예가 미국 정가에 새 역사를 쓰며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것이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미국 민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9개월간의 국정운영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맘다니는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개표율 91% 기준으로 50.4%의 표를 받아 41.6%에 그친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는 7.1% 득표에 그쳤다. 인도계 무슬림으로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난 맘다니는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 정착했다. 2020년 뉴욕주의회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정계에 발을 디딘 그는 무명에 가까웠으나 지난 6월 민주당 경선에서 뉴욕주지사를 3차례나 지낸 ‘거물’ 쿠오모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날 치러진 ‘본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를 다시 한번 누르고 돌풍을 이어갔다. 맘다니는 승리가 확정된 후 연설에서 “오늘 밤 뉴욕은 변화에 대한 명령,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감격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볼륨을 높여달라”며 “뉴욕은 이민자에 의해 건설되고, 이민자에 의해 힘을 얻는 도시다. 오늘 밤부터는 이민자가 도시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맘다니를 ‘꼬마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당선된다면 뉴욕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견제했다. 급진 좌파 성향의 맘다니가 자본주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 표심을 사로잡은 건 이념적 호소에 치중하지 않고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 민심을 읽고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재원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셜미디어(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약을 효과적으로 전달했고, 시민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선거운동’도 표심을 자극했다. 버지니아주에선 민주당 에비게일 스팬버거(46) 후보가 57.5%(개표율 97% 기준), 뉴저지주에도 민주당 마이키 셰릴(53) 후보가 56.2%(개표율 95%)의 득표율로 각각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스팬버거는 중앙정보국(CIA) 요원, 셰릴은 해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스팬버거는 버지니아주 첫 여성 주지사 타이틀도 따냈다. 버지니아주 부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인 가잘라 하시미(61)가 당선됐다. 미국 주정부 선출직에 무슬림 여성이 당선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진 ‘미니 지방선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첫 중간 평가 성격을 띠었다.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를 모두 민주당에 내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도 먹구름이 끼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공화당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글에는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AND SO IT BEGINS!)”라고 올리며 맘다니의 도전에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 맘다니, 자본주의 심장 뉴욕에서 첫 사회주의자 시장 등극

    맘다니, 자본주의 심장 뉴욕에서 첫 사회주의자 시장 등극

    자본주의 심장이자 미국 최대 도시 뉴욕에서 ‘무슬림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뉴욕에서 무슬림이나 사회주의자 시장이 배출된 건 처음이다. 서른 넷의 정치 신예가 미국 정가에 새 역사를 쓰며 진보 진영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것이다.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미국 민심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9개월간의 국정운영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맘다니는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개표율 91% 기준으로 50.4%의 표를 받아 41.6%에 그친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확정됐다.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는 7.1% 득표에 그쳤다. 인도계 무슬림으로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난 맘다니는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 정착했다. 2020년 뉴욕주의회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정계에 발을 디딘 그는 무명에 가까웠으나 지난 6월 민주당 경선에서 뉴욕주지사를 3차례나 지낸 ‘거물’ 쿠오모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이날 치러진 ‘본선’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오모를 다시 한번 누르고 돌풍을 이어갔다. 맘다니는 승리가 확정된 후 연설에서 “오늘 밤 뉴욕은 변화에 대한 명령,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감격을 표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이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볼륨을 높여달라”며 “뉴욕은 이민자에 의해 건설되고, 이민자에 의해 힘을 얻는 도시다. 오늘 밤부터는 이민자가 도시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맘다니를 ‘꼬마 공산주의자’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당선된다면 뉴욕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견제했다. 급진 좌파 성향의 맘다니가 자본주의 상징과도 같은 뉴욕 표심을 사로잡은 건 이념적 호소에 치중하지 않고 생활밀착형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 민심을 읽고 공공주택 임대료 동결과 최저임금 인상, 무상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재원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셜미디어(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약을 효과적으로 전달했고, 시민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선거운동’도 표심을 자극했다. 버지니아주에선 민주당 에비게일 스팬버거(46) 후보가 57.5%(개표율 97% 기준), 뉴저지주에도 민주당 마이키 셰릴(53) 후보가 56.2%(개표율 95%)의 득표율로 각각 당선됐다. 이들은 모두 여성으로 스팬버거는 중앙정보국(CIA) 요원, 셰릴은 해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스팬버거는 버지니아주 첫 여성 주지사 타이틀도 따냈다. 버지니아주 부지사 선거에서도 역시 민주당 소속인 가잘라 하시미(61)가 당선됐다. 미국에서 주정부 선출직에 무슬림 여성이 당선된 것은 하시미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버지니아주를 공화당으로부터 탈환한 데 이어 뉴저지주는 수성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치러진 ‘미니 지방선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첫 중간 평가 성격을 띠었다. 뉴욕시장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를 모두 민주당에 내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내년 중간선거도 먹구름이 끼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공화당에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여론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당선되면 뉴욕 망한다” 했는데…트럼프, 맘다니 극렬히 반대한 이유

    “당선되면 뉴욕 망한다” 했는데…트럼프, 맘다니 극렬히 반대한 이유

    ‘자본주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진보 아이콘인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이 당선되자 이를 끝까지 막으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맘다니 의원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맘다니 의원은 80% 개표 기준 50.6%를 득표해 41.2%를 받은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의원은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는 정치적 이변을 연출하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는 최저임금 인상, 무상 버스, 무상교육 등 뉴욕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주목받아왔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의 뉴욕 시장 당선을 막기 위해 강하게 반대해왔다는 사실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는 공산주의자”,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등 막말과 위협을 쏟아냈다. 선거 당일인 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대인 혐오자로 입증된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유대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맘다니 비판에 앞장서는 이유는 그가 이민자이자 무슬림이라는 점, 급진적인 정치 성향과 이념적 차이, 그리고 뉴욕시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맘다니는 우간다 출신으로 7살 때 인도계 이민자인 부모를 따라 뉴욕으로 왔다. 특히 그는 인도계 무슬림으로,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이자 역대 최연소 시장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맘다니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여기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며 민주당의 상징으로 떠올랐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편 뉴욕시장을 비롯해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해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졌다.
  • “당선되면 뉴욕 망한다” 했는데…트럼프, 맘다니 극렬히 반대한 이유 [핫이슈]

    “당선되면 뉴욕 망한다” 했는데…트럼프, 맘다니 극렬히 반대한 이유 [핫이슈]

    ‘자본주의 심장’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에서 진보 아이콘인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이 당선되자 이를 끝까지 막으려 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맘다니 의원이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맘다니 의원은 80% 개표 기준 50.6%를 득표해 41.2%를 받은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전 주지사를 여유롭게 따돌렸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의원은 지난 6월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는 정치적 이변을 연출하며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그는 최저임금 인상, 무상 버스, 무상교육 등 뉴욕 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면서 주목받아왔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의 뉴욕 시장 당선을 막기 위해 강하게 반대해왔다는 사실이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는 공산주의자”,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등 막말과 위협을 쏟아냈다. 선거 당일인 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유대인 혐오자로 입증된 맘다니에게 투표하는 유대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살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맘다니 비판에 앞장서는 이유는 그가 이민자이자 무슬림이라는 점, 급진적인 정치 성향과 이념적 차이, 그리고 뉴욕시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맘다니는 우간다 출신으로 7살 때 인도계 이민자인 부모를 따라 뉴욕으로 왔다. 특히 그는 인도계 무슬림으로,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이자 역대 최연소 시장이 되는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맘다니는 파격적인 복지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여기에 맘다니가 뉴욕시장에 당선되며 민주당의 상징으로 떠올랐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편 뉴욕시장을 비롯해 버지니아,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모두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해 국정운영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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