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꼭 말씀드려 잘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정인재 부장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경위에 대해서는 “떳떳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면접을 통해서 입법보조원이라는 일을 맡겼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입법보조원은 정식 직원은 아니고 국회 업무를 보조하는 자리”라며 “제 기억에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공개되는 자료”라며 “이후 군에 입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상시험 승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작은 회사가 다국적 기업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니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달라, 그런 불공정한 것을 해소해달라는 취지의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장께 딱 한 번 전달하고 관련된 문자메시지 한두 번 주고받은 게 다”라며 “그 정도는 고충 민원 처리로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입법보조원 채용 당시 공식 공고를 냈는지, 브로커 양모씨와 정 부장판사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이 담긴 추가 녹취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개혁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언론개혁, 검찰개혁,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다”며 “그런 마음가짐으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을 위해 개혁적인 일에 잘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기호 2번) 당대표 후보와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의 책임과 해법 경쟁으로도 공방이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쟁자인 김 후보에게 전직 국무총리로서 사과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레버리지 ETF에 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최대 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불과하고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국회 앞에 근조화환을 세우고 해당 상품의 상장 폐지를 촉구했다. 29일 개인투자자 단체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은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길목에 근조화환 30여개를 설치하고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화환에는 ‘투자자 보호 말로만?’, ‘투자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2배 레버리지’, ‘사라지는 내 계좌’, ‘상장 폐지하라’ 등의 문구가 담겨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이다.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두 배로 커지고, 등락이 반복될 경우 ‘음의 복리 효과’로 장기 수익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실제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는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했고,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도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졌다. 이억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변동성에 책임 무거워”“국민께 송구…보완 방안 신속히 추진할 것”시장상황점검회의 긴급 개최비판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은 “송구하다”며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계속 굉장히 커졌고,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 가능한 건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는 건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움직임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며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집중도가 굉장히 심화돼 있어 반도체 업황 충격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조속한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 방안은 신속히 추진하고,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 방안을 신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번 사태 흐름을 매일 챙겨보면서 막중한 책임을 깨닫고 있다”며 “증권신고서 수리 시점에서 변동성 확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최대한 변동성을 줄이고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이 위원장, 이 금감원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틀 연속 이어진 국내 증시의 폭락 사태와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코스피는 6089.11에 출발한 뒤 급락세를 보이며,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간 지속될 경우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매매거래가 멈추며,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도 중단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10분간 단일가 매매가 이뤄진다. 유가증권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역대 15번째, 올해 들어서는 9번째이고, 코스닥 시장의 서킷브레이커는 역대 14번째 올해 4번째다. 두 시장에선 전날에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11%와 8%대의 낙폭을 보이며 잇따라 서킷브레이커가 걸린 바 있다.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으로 서킷브레이커가 동반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간담회…MBK 2000억 DIP 대출 우선 변제 논란 도마 위이찬진 “자본시장법 위반 MBK 중징계 절차 진행”…고려아연 등 기간산업 보호 목소리도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홈플러스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기업 회생을 위해 투입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두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 회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금을 변제 우선순위인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메리츠금융그룹 3사가 김병주 MBK 회장과 MBK 측의 보증을 전제로 홈플러스에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 “DIP 자금이 MBK의 책임 분담 취지가 아니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DIP는 공익채권 형태를 띠게 되어 회생 인가가 나면 협력업체 납품 대금보다 먼저 100% 돌려받게 된다”며 “이는 MBK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회생 절차의 주도권을 끌고 가며 장차 장악을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자금이 중소납품업체 매장 정상화에 쓰이는지, MBK의 방어용으로 쓰이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면죄부만 주고 구제를 못 하는 방향이 될까 걱정된다”는 이 의원의 우려에 동의하며 “MBK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기존 방식은 아니지만 금융위와 협의해 DIP 채권을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 또한,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를 야기한 대주주에 대한 신속한 제재 상황도 공유했다. 이 원장은 “MBK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나증권 등도 전단채 불완전판매 혐의 등으로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MBK에 ‘직무 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기업 인수를 경계하고 국가 기간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MBK와 경영권 분쟁을 벌인 고려아연을 언급한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고려아연 같은 국가기간산업에 MBK가 홈플러스처럼 경영에 참여하면 국가적 큰 손실이 예상된다”며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영국처럼 기간산업에 대해 운영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을 사모펀드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법안 심의를 위한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최근 변동성 확대 주요인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보완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최근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던데”라며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관련 지적이 많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아니다”라며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약 한 달 만에 증시 변동성이 심해지자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았고, 현재는 제도 보완 필요성 여부 등을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살펴보기로 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참석자들을 향해 “자본시장 정상화,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니까 잘 챙겨봐달라”고 덧붙였다.

노조, 정부 조정안에도 “최종 결렬”사측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 지속” 삼성전자 노조가 이틀간의 사후조정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자리를 뜨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파업 현실화 땐 직접 손실만 최대 30조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하청업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피해,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국외 손실까지 겹치면서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볼모로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 역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노사 간 추가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에도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 노사는 13일 오전 3시까지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7시간에 걸쳐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노조는 “조정안이 오히려 후퇴했다”며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사측은 입장문에서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2차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파업 종료 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쟁의 행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이 집계한 총파업 참여 인원은 4만 2000여명이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창사 두 번째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노조가 예정한 18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손실만 최대 30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지난달 23일 노조의 총파업 결의대회 당일에도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실적은 18.4%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가동되는 초정밀 연속 공정 산업이다. 생산이 중단되면 재가동 후 정상화까지 최소 2~3주가 걸릴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약 33~38%를 차지하는 핵심 공급자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플랫폼 ‘루빈’에 탑재될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인 애플·아마존 등 빅테크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반도체는 한번 생산라인이 멈추면 투입된 웨이퍼 상당량을 폐기해야 하는 연속 공정 산업인 만큼 피해 규모가 수십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단순 손실액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고객사 신뢰도 하락과 공급망 재편 같은 무형의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업 장기화는 노사가 사실상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을 볼 때 총파업의 현실화는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중단은 1700여개에 달하는 소부장 협력사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협력사들은 이미 AI 슈퍼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투자를 한 상태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5%를 차지하는 만큼 파업의 충격이 국내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노조의 성과급 요구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봤다. JP모건은 지난 6일 보고서에서 노조 요구가 전면 수용될 경우 인건비 상승으로 삼성전자의 올해 예상 연간 영업이익이 기존 전망 대비 최대 12%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보너스를 지급하고 기본급을 5% 인상할 경우 기존 추산치보다 인건비가 18조~39조원 추가될 것으로 봤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에 대한 2차 심문을 이날 진행했다. 다만 이번 가처분 신청은 반도체 생산라인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등 핵심 공정 보호에 국한돼 있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총파업 자체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의 막판 비공개 협상이 불발될 경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무게가 실린다.

혁신기업 경쟁력 갖출 사다리 구축일반주주 위해 M＆A 내용 공시도 정부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기고자 전방위적 자본시장 개혁에 나선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1·2부로 나누고, 저평가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체질 개선은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규모, 성장 단계 등에 따라 ‘코넥스-코스닥 2부-코스닥 1부-코스피 시장’ 순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코스닥 시장을 가칭 프리미엄·스탠더드(1·2부) 시장으로 쪼갠다. 1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성숙 기업 80~170개로 구성되며 2부는 성장 중인 일반 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 중심이다. 1부 기업 중 최상위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도 신규 개발해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초기 벤처·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시장이다. 코넥스 시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공시 교육 등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장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주주 보호 차원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예컨대 반기마다 업종별 PBR 하위 20%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PBR은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해당 기업에 부끄러움을 줘서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부실 기업의 시장 내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M＆A 제안이 있을 때 일반 주주도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지침을 만든다. 이사회가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해 전체 주주 입장에서 M＆A 매수 가격 공정성을 검토하고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사 애널리스트, 교수 등 전문가, 기업 대표, 투자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李 “썩은 물건 섞인 가게는 싫어”재차 지적… 우선 해결 의지 피력 금융당국이 18일 모회사와 자회사를 잇달아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 문제를 자본시장의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다. 앞서 LS그룹의 중복상장 시도 등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벌써 상장돼 있고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일부 떼 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상장 문제도 그렇다”며 이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하자”며 “가게에 가면 저게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복상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는 ‘L 들어간 주식은 안 사’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LS는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커다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LS는 에식스 상장을 철회했다. 현장에서도 중복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에 중복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원이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후 이틀 뒤에야 매각 대금이 입금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선 “주가조작을 하면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작년에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한국의 원유 운반선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국내 비축량을 고려하면 당장 타격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해협 봉쇄 장기화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경로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세 불안을 틈탄 바가지 요금 근절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유류 최고가격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현황 및 대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원유선이 많게는 7척까지 묶여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이 묶인 원유선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의 운반선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조선 7척 중 3척은 원유 200만 배럴을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만 배럴이면 대한민국의 하루 석유 소비량”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선 업종별 수요를 파악해 수요 맞춤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수요에 불똥이 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위기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유류 가격 상승과 관련해 “최고가격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정하기 어렵다면 지역별·유류 종류별로 적용하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안정법은 경제 위기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정부가 중요 물품의 최고가격을 정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선 부당 이득은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 상황에서 부당하게 유류 가격을 올려받는 바가지요금에 대해 해당 주유소에 대한 영업 정지와 담합 조사 등 기존의 제재를 넘어서는 과징금 처벌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단속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며 “(이를 제재할) 제도도 신속하게 점검해 만들어 달라.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외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을 철저히 준비하겠다. 필요시 비축유도 신속히 방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의 불확실성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를 통해 주가를 직접적으로 떠받치는 것처럼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억지로 (정부가) 주식을 사거나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배구조 정상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도 속도를 높여 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아무리 ‘돈이 마귀’라고 하지만 조금 심하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혼란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너무 상승만 해왔다. 조정을 하면서 가야 탄탄한데 이번 기회에 좀 다지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세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처벌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앞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곳이) ‘이번엔 북한’이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한반도 평화를 불안하게 만들어 무슨 득이 되겠느냐”고 가짜뉴스 관리를 지시했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불황기에 자본가들은 생산적인 투자 대신 금융 부문으로 자본을 이동해 종종 투기적인 금융 버블을 일으킨다. 버블이 붕괴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위기가 발생하는데, 금융 당국은 뒤늦게 금융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의 독점적인 공급망이었던 미국은 10여년에 걸쳐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유럽의 급속한 경제 회복과 함께 미국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미국은 과잉 재고와 생산 감축 및 경제 전반의 침체 속에 1929년 대공황을 맞이했다. 은행들은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지 않고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며 증권시장에 자금을 몰아넣어 버블의 원인을 제공했다. 버블이 붕괴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졌고 미국은 최악의 금융 위기로 빠져들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다.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은행들로 하여금 예금·대출이라는 본연의 상업은행 업무에만 치중하게 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등 투자은행 업무를 일절 금지하는 1933년 은행법 제정이었다. 증권업을 따로 규율하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버블 붕괴로부터 금융업을 정상화하고 최악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타개책의 일환이었다. 해방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일본법제, 더 정확히 말하면 독일법제를 받아들였다. 해방 이후 맥아더 장군은 우리나라 금융법제를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시켜 미국의 1933년 체제로 전환하는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제정된 우리나라의 1950년 한국은행법, 은행법과 1962년 증권거래법은 미국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법제가 1930년대 최악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긴급 입법 조치를 모델로 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양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설계된 제도는 원칙에 가장 충실하고 엄격하며 융통성이 있을 수 없다.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 업무를 예금, 대출, 환업무로 제한하고 과거의 증권거래법과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은행업 영위를 제한하는 것이 193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엄격성을 고수할 경우 시대 발전에 뒤처질 수 있다. 금융 규제 당국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명이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건전성 규제를 유연화하는 조치를 취한 전례도 있다. 지금도 법률 개정의 난관을 쉽게 극복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금융 관련 법률의 태생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정된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므로 일부 제도가 현재의 거시경제 국면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증권사가 종합투자계좌(IMA)를 취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었다. 이는 과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던 체제의 엄격성을 벗어나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코스피 6000 시대를 바라보는 중대한 전환기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기업에 혁신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종국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다. IMA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맥을 잘 읽은 결과다. 자본주의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운영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한편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가 상승과 관련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에서 과거와 다른 면모가 드러나는 게 자본시장, 주식시장의 전례 없는 변동”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도 놀라고, 저도 이렇게 될 줄은 알긴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빨라서 놀랍다는 생각도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정상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식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됐다”며 “시장의 투명성이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입법 조치나 행정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경제 정책도 계속 명확하게 제시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겠다,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점들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 공정한 대·중소기업 관계에 신경을 써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은 좀 많이 비어 있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며 “완전히 지방이 균형이 잡힌, 제대로 균형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중심’이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또한 “기업군 내에서도 공정한 룰을 철저하게 확보하려고 한다”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차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중소기업이 좀 더 보호받고 창업과 스타트업이 좀 더 지원받아야 생태계가 튼튼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청년들에 대해서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집행해 보려고 한다”며 “그러면 창업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우리의 의지는 충천하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기업을 뜻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등 7개 주한 외국상의 대표와 외국인 투자기업 31개사 임원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이 어제 달성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새 역사를 썼다.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5000 축포가 터진 날 한국 경제가 지난해 0.97% 성장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도 함께 받았다. 고공 행진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올해 성장률 전망도 2.0%를 넘지 못한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이 빠르게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터널을 빠져나오기 어렵다. 코스피 5000의 기록이 반갑고 짜릿할수록 갈 길이 더 급해지는 까닭이다. 코스피는 어제 개장 직후 5000을 돌파한 뒤 5019.54까지 올랐다가 4952.53으로 마쳤다. 코스피가 ‘꿈의 지수’인 5000을 넘은 것은 한국 유가증권시장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조선·원전·방산 등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쏠림 현상은 여전하지만 5000 돌파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평화·지배구조·시장·정치 등 불안 요인으로 저평가된 대한민국의 신뢰가 차츰 개선돼 주식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꿈의 기록에 잔뜩 상기된 표정이다.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세제 인센티브 등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물 들어올 때 힘껏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주식시장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 경제는 구석구석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밝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0.97%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해 3년 만에 최저치였다. 정부는 올해 재정·투자 등을 통해 성장률을 2.0%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고환율·고물가에 미국발 관세 폭탄 등 여파로 소비와 수출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차례나 언급하며 성장을 통한 대도약 의지를 밝혔다. 천개의 촉수를 가진 것이 자본시장이다. 성장이 마냥 슬로건에만 그쳐서는 어렵게 도달한 코스피 5000 시대는 백일몽의 거품으로 꺼질 수 있다. 성장의 큰 방향을 잡았다면 실질적 이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걷어내 기업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때다. 반도체, 자동차를 이을 주력 산업이 싹을 틔우도록 토양을 다져야 할 순간이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없애 선순환 구조로 함께 성장할 때 샴페인을 터뜨려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의 임원진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 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 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李,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 강조“부동산 투기에 국가 경제 불안정”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증권사 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장(한국 주식시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16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측할 수 있는 합리적 시장 환경 ▲의사결정의 합리성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 ▲한반도 정세 안정화 ▲생산적 금융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는 없애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건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끝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서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국민들께 유효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하고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먹고살 만한 세상, 희망도 있는 지속 성장하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면 좋겠다”며 리서치센터장들에게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윤석모 삼성증권 상무, 이종형 키움증권 이사,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상무, 김영일 대신증권 상무, 윤여철 유안타증권 상무,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상무, 노근창 현대차증권 전무, 이승훈 IBK투자증권 상무, 최광혁 LS증권 이사, 최도연 SK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국내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히고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국정, 경제 지휘봉을 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제라고 하는 게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인데, 불공정 거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게 없어야 된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 그건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하나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합리적 경제 정책, 산업 정책들을 제시해서 비전을 뚜렷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 과제로는 ‘생산적 금융’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생겼는데, 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며 “이게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금융정책에서도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장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대체 수단으로,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리서치센터장들을 향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6명이 참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4월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후보 때 뵈었는데 한 분도 바뀐 분이 없다고 하더라. 진짜인가”라고 물으며 “다시 뵙게 돼 다행”이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를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에 대한 소회를 전하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기자회견장에)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주가조작에 이어 분식회계에도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실소유주이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에게도 분식회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발언한 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데 이은 추가 후속 조치다. 이날 취임 후 처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그동안 처벌을 피해 갔던 기업 실소유주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회사의 분식회계 상당수는 대표이사 사장보다 회장 직함을 달고 있는 실소유주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분식을 주도한 임원과 사실을 알지 못한 직원 등 가담 정도에 따른 차등 제재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소유주이자 책임자가 빼돌린 금액까지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대폭 커진다. 예컨대 위반 규모가 300억원인 경우 과징금 부과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가 과징금이 현행 45억원에서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장기간 분식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생긴다. 지금까지는 1년 분식이든 5년 분식이든 과징금이 동일했지만 앞으로 고의 위반은 매년 30%, 중과실은 2년마다 20%씩 가중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중처벌 규정 등을 적용하면 고의 회계부정 발생 시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투자 확대에 더 신경 써 달라. 그래야 국민 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면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과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을 매기지 않고 따로 분리해 10~20%대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재부가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24%→25% ▲증권거래세 0.15%→0.18%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50억원→10억원 등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세입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증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데다 통상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관계부처로부터 국세 기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증세로 유턴하려는 건 세수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지난해 62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 9000억원(22.3%) 급감했다. 이런 상황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비롯해 ‘확장재정’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실탄’이 필요하다. 다만 거론되는 정도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에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수가 줄어든 건 감세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탓이다. 1% 포인트 올린다 한들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0.5조 민생 추경 빠른 처리 촉구“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때야당서도 필요한 예산 의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회에서 30조 5000억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분간의 시정연설 동안 경제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다”며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000억원 등 추경안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1인당 15만원씩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기존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 예산을 10조 3000억원 규모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47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연설문과 달리 즉석에서 국민의힘 측에 필요한 예산 요청을 받겠다고 말하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