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투자한 20대 수익률 -42%자산가는 5억 증여받아 50억 운용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모두의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몇 차례 거래로 수십 퍼센트의 수익을 올리고 누군가는 수십 번을 사고팔고도 마이너스다. 자산 규모에 따라 정보 접근력, 투자 방식, 위험을 견디는 여력이 달라지면서 수익률 격차가 뚜렷해졌다. 서울신문은 증권사와 투자자들을 심층 취재해 정보·시간·네트워크가 투자 성과를 좌우하는 구조적 현실을 점검하고, 자본시장이 모두를 위한 성장의 무대가 되려면 어떻게 거듭나야 할지 4회에 걸쳐 짚는다. 김성현(27·가명)씨는 고시원에 살며 아르바이트 세 곳을 전전한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고 지난해 주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2만원짜리 종목이 3만원이 되며 자신감이 붙었다.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 미국에서 신약 허가가 나온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1년간 총 1500만원을 바이오주에 투자했지만 현재 수익률은 -42%다. 투자금은 그의 전 재산이었다. 10억원 이상 자산가의 모습은 달랐다. 30대 스타트업 사업가 송세원씨는 부모에게 5억원을 증여받아 투자로 자산을 불렸다. 현재는 약 50억원을 운용한다. 그는 증권사 전담 프라이빗뱅커(PB)를 통해 자산을 나눠 관리한다. 40%는 공격적으로, 나머지는 장기 투자로 묶는다. 특히 상장 전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프라이빗 딜’ 기회도 고액 개인 투자자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다. 상장 후 주가가 오르면 그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다. 벤처캐피털(VC), 고액 투자 네트워킹을 통해 알게 된 지인에게서도 유망 종목이나 상장 정보 등을 듣는다. 그는 “정보와 네트워크가 곧 수익”이라고 했다. 이런 투자 격차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10억원 이상을 굴리는 자산가는 지난해 평균 40%에 가까운 수익을 낸 반면 10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자의 수익률은 1%대에 그쳤다. ‘돈이 돈을 벌고 있다’는 의미다. 정보·네트워크가 곧 수익전문 PB에게 받는 체계적 자산 관리상장 전 장외 거래 ‘프라이빗 딜’ 기회지인에 유망 종목·상장 정보 얻기도서울신문이 23일 국내 대형 증권사에 의뢰해 고객 100만명의 지난 한 해 연간 수익률(잔고 기준·2024년 말 대비)을 분석한 결과 이 증권사 계좌에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수익률은 평균 37.4%였다. 전체 분석 대상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수익률은 1.5%에 그쳤다. 2%대 예금 금리만도 못하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2.1%)에도 못 미친다.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2025년은 코스피가 75.6% 오른 해였지만, 자산이 가장 적은 구간에서는 상승장의 온기를 거의 누리지 못한 셈이다. 같은 시장에서 출발했지만 도착 지점은 달랐다. 올들어 지난 두 달여간 코스피가 40% 가까이 오른 만큼 이런 추세라면 투자 격차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수익률 자료를 제공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산 구간별 수익률은 공모주 관련 출금 금액을 제외한 데이터로 이를 포함할 경우 수익률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외 투자자 수익률은 구간별로 ▲5000만~1억원 미만 31.4% ▲1억~3억원 33.2% ▲3억~ 5억원 미만 32.0% ▲1000만~5000만원 미만 29.1%였다. 격차는 ‘거래 방식’에서도 드러났다. 주식 거래 횟수를 보면 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수익률 평균 37.4%)의 회전율은 421%였다. 회전율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얼마나 사고팔았는지 보여 주는 지표다. 100%면 한 번 사고판 것이다. 421%는 약 네 번 거래했다는 뜻이다. 적게 사고 오래 들고 가는 전략으로 37%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반면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투자자의 회전율은 1만 6634%였다. 160번 넘게 사고판 셈이다. 하지만 수익률은 1%대였다. 적은 돈으로 수익을 내려다 보니 ‘짧게 자주’ 거래하는 전략을 택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시장에서는 이를 ‘패닉 매매’라고 부른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만회하려다 매매 횟수만 늘어나는 현상이다. 울산에 사는 박모(48)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2019년 말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다 털어 공업 단지를 낀 목 좋은 자리에 편의점을 차렸다. 이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막막해진 그는 ‘전기차가 뜬다’는 온라인 글을 보고 빚까지 얻어 한 코스닥 전기차 기업에 2억원을 투자했다. 주가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미끄러졌지만 ‘버티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생각에 3년 넘게 50번(1억원가량)이나 물을 타며(추가 투자) 폭풍 매매를 했다. 해당 종목은 지난해 상장 폐지됐다. 가맹 계약을 채우지 못해 3000만원 웃돈을 주고 편의점 문을 닫은 박씨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부의 대물림 만드는 ‘시간’1000만원 미만 구간선 ‘폭풍 단타’수익률 1.5%… 물가상승률 못 미쳐10억 이상 고객은 회전율 낮은 ‘장투’증권업계 관계자는 “같은 3% 수익률이라고 해도 100억원을 투자하면 3억원, 100만원을 투자하면 3만원의 수익이 나니 투자자의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시드머니가 적은 이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지만 주가가 내릴 때는 크게 고꾸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자산가들에게는 전문가가 전담으로 붙어 부의 대물림을 돕는다. 전문가들은 자산가들이 대외 경제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주식·부동산·채권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도록 조언한다. 최성훈(51)씨는 부모에게 강남 집을 증여받기 전 서울 강남구의 PB팀을 소개받았다. 그는 “주식 투자뿐 아니라 규제가 완화될 부동산 지역 추천이나 장기 투자 상품, 적금 특판 상품, 상속과 증여 등 가족 재산까지 종합 관리해 줘 자녀에게도 연결해 줬다”고 했다. 자산가 가정에서는 투자 교육도 빠르다. 20대 대학생 김가온씨는 중학생 때부터 부모가 만든 계좌를 통해 투자했다. 현재 시드머니는 4억원, 수익률은 약 30%다. 그는 “부모님이 ‘왜 이 회사를 사야 하는지’를 보고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가치 투자를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식은 대형주, 채권은 금융채부터 몰려기업은 회사채 위축에 은행 대출 의존 ‘쏠림 경제’가 심화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의 자금이 증시로 직행하고 있지만, 주식 자금은 대형주로만 몰리고 돈줄이 마른 채권시장은 회사채를 ‘패싱’(무시)한 채 금융채만 소화한다. 소수의 대기업엔 돈이 몰리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자금은 오히려 말라간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대형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대형주 상승률은 26.24%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23.97%)을 웃돌았다. 반면 중형주 상승률은 11.60%, 소형주는 5.28%에 그치며 지수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했다. 지난해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들어 각각 41.03%, 38.25%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시총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지수는 오르지만 상승 동력은 소수 대형주에 집중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는 기업의 핵심 자금 조달 경로인 회사채 시장에서 더욱 뚜렷하다. 1월 회사채 순 발행 규모는 3962억원으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월 약 7조원, 지난해 1월 약 3조원의 순 발행 규모와 비교하면 급격히 위축됐다. 연초마다 나타나던 기관 자금 유입 효과는 사실상 소멸했다. 반면 금융채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1월 은행채와 공공기관 등 특수채 발행 규모는 약 28조 2000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이다. 채권시장 내부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 쏠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은행 대출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 통로마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보증서 대출 평균 금리는 전월 3%대에서 오르며 4%대에 진입했다. 보증이 있어도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자금의 증시 편중은 채권 수요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약 15조 4000억원이 유입된 반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약 15조 5000억원이 유출됐다. 회사채를 떠받치던 투자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약 73조원에 달하는데 이런 ‘쏠림 경제’가 이어질 경우 차환 부담은 자금 여력이 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통상 만기 도래 채권을 신규 발행으로 차환해 왔지만 최근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꺼리면서 기업들이 현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주식 발행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이 역시 대기업 중심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발행액은 13조 7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4%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가 포함된 대기업 유상증자 금액은 219.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주식 발행액은 22.6% 감소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주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주가 관리 차원에서나 자금 여유로 발행을 미루는 반면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은 주가도 오르지 않았고 채권도 소화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 막힌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활황이 곧바로 생산적 금융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기업의 이익 체력 강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도 “주가 상승의 에너지가 실물로 전파되려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코스피 5000’이 어제 달성되면서 한국 주식시장의 새 역사를 썼다. 불가능해 보였던 코스피 5000 축포가 터진 날 한국 경제가 지난해 0.97% 성장했다는 초라한 성적표도 함께 받았다. 고공 행진하는 주식시장과 달리 올해 성장률 전망도 2.0%를 넘지 못한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동력이 빠르게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이 터널을 빠져나오기 어렵다. 코스피 5000의 기록이 반갑고 짜릿할수록 갈 길이 더 급해지는 까닭이다. 코스피는 어제 개장 직후 5000을 돌파한 뒤 5019.54까지 올랐다가 4952.53으로 마쳤다. 코스피가 ‘꿈의 지수’인 5000을 넘은 것은 한국 유가증권시장 70년 역사상 처음이다. 반도체와 함께 자동차·조선·원전·방산 등 대형주의 순환매 장세가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쏠림 현상은 여전하지만 5000 돌파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그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평화·지배구조·시장·정치 등 불안 요인으로 저평가된 대한민국의 신뢰가 차츰 개선돼 주식시장이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꿈의 기록에 잔뜩 상기된 표정이다. 국내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세제 인센티브 등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물 들어올 때 힘껏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나 주식시장 바깥으로 눈을 돌리면 한국 경제는 구석구석 냉랭하기만 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밝힌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0.97%에 그쳤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해 3년 만에 최저치였다. 정부는 올해 재정·투자 등을 통해 성장률을 2.0%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고환율·고물가에 미국발 관세 폭탄 등 여파로 소비와 수출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31차례나 언급하며 성장을 통한 대도약 의지를 밝혔다. 천개의 촉수를 가진 것이 자본시장이다. 성장이 마냥 슬로건에만 그쳐서는 어렵게 도달한 코스피 5000 시대는 백일몽의 거품으로 꺼질 수 있다. 성장의 큰 방향을 잡았다면 실질적 이행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구조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아야 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걷어내 기업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때다. 반도체, 자동차를 이을 주력 산업이 싹을 틔우도록 토양을 다져야 할 순간이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를 없애 선순환 구조로 함께 성장할 때 샴페인을 터뜨려야 한다.

전재수·김병기·강선우 등 논란 강타반년 사이 줄줄이 터진 사건들 심각그사이 통제 장치는 갈수록 무력화‘내란정당’ 멍에 야당 제 코가 석자‘재래식’ 딱지 붙은 언론도 무기력검·경·공수처 제 역할 못 하고 눈치견제·균형·감시수단까지 사라지면힘 있는 사람들 ‘두려움’도 사라져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대외 관계, 주식시장이 다 괜찮다. 야당은 맥을 못추고 여당 내에 유의미한 비주류 세력도 없다. 지방선거 전망도 밝다. 집권 반년을 넘어선 이재명 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스멀스멀 자라나는 조짐이 보인다. 숙환처럼 익숙한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구조적 문제나 환율, 부동산 등 경제 문제 혹은 북핵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변덕 같은 대외 문제는 차치하고 말이다. 견제, 균형, 브레이크의 부재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위기 요인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강해질수록, ‘민주 진영’이 ‘내란세력’ 내지는 보수 진영과 치열히 싸워 제압할수록, 검찰과 법원을 ‘개혁’할수록, 언론을 ‘개혁’할수록, 공직 사회에서 내란 혹은 전 정부의 물을 빼면 뺄수록, 여당 내의 ‘수박’을 제거할수록 이런 위기는 점점 커지게 된다. ●李대통령, 계엄 해제 이후 ‘제일 센 사람’ 일반적으로 대통령들은 집권 2년 차에 가장 강하다. 대통령 직무가 익숙해지고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강해지는 시점이다. 시간이 약인지라 선거 직후에는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던 상대편과 그 지지자들도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정부의 순항’을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 이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했지만 그보다 6개월 전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순간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센 사람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대선에서 석패한 이후에도 원내 다수 야당의 당권을 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어이없이 퇴장한 전임자에 비해 이 대통령은 행정은 물론 권력 행사와 ‘정치’에 훨씬 능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저효과는 정치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스템 정상화를 의미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각종 업무가 그와 더불어 정상화됐고 기업, 주식시장 등이 안정을 되찾았다. 외국 정부, 국제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이 모두 정상적 대선과 정상적 대통령 취임을 반겼다. 취임 후 지난 6개월도 그렇다. 주식시장은 연일 활황이다. 성남시장 시절 등 ‘터프’한 모습을 보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미국, 일본의 의구심이 없지 않았지만 지금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괜찮은 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매우 개성적인 인물인데도 이 대통령은 그들과 척지지 않고 있다. 중일 관계가 나쁘니 오히려 한중 관계의 공간은 넓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국내 정치가 이 대통령의 넓은 운동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에도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엄·탄핵·특검을 겪은 보수 진영은 한껏 위축된 동시에 현실 인식을 못 하고 폭주하고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은 정청래·장동혁 투톱 체제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준비는커녕 국힘이 내란 정당이 아니라는 산 증거나 다름없는 한동훈을 축출하는 데 여념이 없다. 이런 상황이니 이 대통령은 거침이 없다. 여당도, 한때는 정청래 대표와 ‘명청 갈등’ 같은 이야기가 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쑥 들어갔다. 강한 척했던 혹은 강한 걸로 착각하던 윤석열과 달리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는 이재명은 정말 강하다. ●정치판 일 터져서 권력투쟁 나올 수도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과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 6개월 동안 드러난 현 정부의 문제는 상당히 크다. 조각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의 낙마 같은 문제는 여느 정권마다 초기에 벌어지는 혼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문제들은 심각하고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초 국회 법사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봉욱 민정수석과 더불어 검찰·사법개혁의 균형추를 잡을 인물이었지만 이 일로 인해 당에서 제명됐다. 이 사태가 여권의 도덕성과 경각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의원의 빈자리는 강경파 중의 강경파인 추미애 위원장이 채웠다. 10월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감 기간 중 딸 혼사, 축의금 논란이 터졌고 11월에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차세대 리더 그룹에 속하는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말 다른 당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려 했다는 혐의(준강제추행)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월에는 줄줄이다. 이른바 ‘7인회’ 멤버로 원조 친명그룹에 속하는 원내수석부대표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중앙대 동문인 지인에 대한 민간단체 인사를 청탁하는 텔레그램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찍혔다. 그 내용도 내용인데,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 운운하면서 청탁을 접수한 장면이 충격을 줬다. 그로부터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전재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 역시 특검의 여권 봐주기 수사로 연결됐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직전에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의 봇물이 터졌다.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시작한 것이 쿠팡에 대한 부당 압력,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은폐,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사적 목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확산됐다. 이 와중에 강 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거액 수수와 묵인에 대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고 지난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한 탄원서가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전달됐는데 결국 김 의원 손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여기서도 김현지 현 대통령부속실장의 이름이 등장한다. 강 의원은 제명됐고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상황인데, 여기서 일이 그칠 것 같진 않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 사태에 대해 “시스템 에러라기보다는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여당 권력자의 문제 ▲단편적 의혹이 아니라 복수의 의원과 당시 당 지도부까지 등장하는 복잡한 의혹 ▲고발사건을 축소하는 데 경찰과 상대당 의원도 등장했다는 의혹 등을 감안하면 딱 특검감이고 정권이 휘청거릴 사안이다. 사실 정권교체 직후에는 야당, 전 정권 문제에 대한 폭로와 수사가 다반사다. 여권 비주류에 대한 압박도 적지 않다. 하나회 척결, 대북송금 특검이나 윤석열 정부 때 이준석 당시 대표에 대한 공세가 대표적 예다. 그런데 이처럼 정권 핵심 내지 주류의 문제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건 극히 이례적이다. 전 정권 세력이 여전히 요소요소에서 힘을 쓰는 탓도 아니고, 야당이나 언론의 힘이 세서 그런 것도 아니다. 개인의 흠결, 경각심 부족(이춘석, 장경태, 최민희)이거나 보좌진에 대한 갑질이 도화선(강선우, 김병기)이 되고 있다. 전 정권에 대한 수사의 유탄(전재수)도 있다. 여권 내 알력과 권력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근거도 별로 없는데, 정치판의 인과 관계는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권력투쟁의 결과로 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이 터져서 권력투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하면 걸린다’ 심리로 비리 막아야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야당은 제 코가 석 자다. 자기 문제가 불거지면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과 더불어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 등을 꺼내 들어 역공한다. 효과가 크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기성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며 싸잡아 폄훼한 이후 이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그 문구를 활용하고 있다. 대신 여당 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유튜브에 단골로 출연한다. 진보냐 보수냐 논조를 떠나 언론의 견제, 감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됐다. 여권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김어준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도 진영의 방패 노릇을 하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조직이 됐고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은 최근 김 전 원내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권력과 각을 세우기엔 역부족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뒷북도 제대로 못 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감시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검찰에서 잔뼈가 굵어 대검 차장까지 지낸 봉 수석은 존재감이 약하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이다. 여권 인사들 입장에서는 눈치 보고 무서워할 곳이 없다. 도덕성과 자기 절제력이 강한 훌륭한 인물들만 모여 있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다. 견제와 균형, 제도적·비제도적 감시장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걸린다’, ‘걸리면 간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고 그 두려움이 부패와 비리를 제어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고리가 다 끊어졌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대거 매도와 달러 강세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까지 실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장을 마쳤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오전 11시쯤 상승세로 전환했다. 오전 11시 8분쯤 1482.3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역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다.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동력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다. 외국인은 전날 코스피에서 1조 302억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날도 273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전 10시 23분 98.172에서 오후 들어 98.470까지 오르며 달러 강세 흐름을 재확인했다. 외환당국은 환율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환율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직후 환율이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상승 흐름을 뚜렷하게 꺾지는 못했다. 이번 주에만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650억 달러 외환스와프 연장, 정부의 수출입 기업 간담회 등이 이어졌지만 환율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물가와 양극화 위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면서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함께 추진 중인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이 환 헤지 개시, 중단 시점을 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일시적인 수급 불안 탓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지면서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란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상승은 기조적인 문제로 서학개미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면 외화만 낭비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환율 불끄기 해법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것은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넘어서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대거 매도와 달러 강세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까지 실제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의 방향성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장을 마쳤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했으나, 오전 11시쯤 상승세로 전환했다. 오전 11시 8분쯤 1482.3원까지 오르면서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종가 역시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다. 환율 상승의 직접적인 동력은 외국인 자금 이탈과 달러 강세다. 외국인은 전날 코스피에서 1조 302억원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날도 273억원을 순매도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오전 10시 23분 98.172에서 오후 들어 98.470까지 오르며 달러 강세 흐름을 재확인했다. 외환당국은 환율 고공행진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환율은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맺은 외환스와프를 실제 가동한 직후 환율이 잠시 주춤하긴 했으나 상승 흐름을 뚜렷하게 꺾지는 못했다. 이번 주에만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650억 달러 외환스와프 연장, 정부의 수출입 기업 간담회 등이 이어졌지만 환율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물가와 양극화 위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람이 극명히 나뉜다”면서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환율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함께 추진 중인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때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연금이 환 헤지 개시, 중단 시점을 덜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것은 일시적인 수급 불안 탓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지면서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란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 상승은 기조적인 문제로 서학개미에게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면 외화만 낭비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고환율 불끄기 해법에 대해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것은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을 가리는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년보다 후보군이 줄고, 유난히 중견·중소형사 출신 인물들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띕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 5000선을 향해 가며 증권업이 성장하는 동안 업계 내에서 커지고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격차를 이들이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역대 금투협회장 선거는 대형 증권사 또는 업권 내 거물급 인사 중심으로 후보군이 꾸려졌습니다. 초대 회장 시절부터 주요 시중 대형 증권사 대표, 금융당국·공공기관 출신 인사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제7대 선거는 확실히 이례적입니다. 대형사 출신이 빠진 대신 중견·중소형사 이해관계를 상대적으로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섰기 때문입니다. 4~6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단 3명만 출마했습니다. 선거 공약도 중소형사 설움 해소와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은 발행어음 인가 및 종합투자계좌(IMA) 지정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신규 지정 요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형사 위주로 운영돼 온 투자은행(IB) 사업 인가 구조를 점진적으로 풀어 중견·중소형사에도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별도로, 중형 증권사가 단계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내놨습니다. 자금 조달 기능이 소수 대형사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신영증권에서 커리어 대부분을 쌓은 전통 신영맨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해 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가 자본시장 중심 금융 구조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선 IMA, 발행어음 등 핵심 사업이 대형 증권사 위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주로 위탁매매나 제한적인 사업에 머물러 있어 시장이 호황일수록 오히려 실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기 금투회장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율하고, ‘함께 크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 벤치마킹 계획‘한국판 IRA’로 국내 생산 촉진 유도李 “똑같은 기관, 대표 둘이나 두나”공공기관 통폐합 속도·혁신 주문 정부가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테마섹은 지주회사형 국부펀드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격적 투자를 통해 장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국가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수익을 내기 위해 특별하게 해외 쪽에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이어서 국내 쪽은 아니다”라면서 “한국형은 국내든 해외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률이 10~20%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동산, 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단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할 것”이라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기능이 거의 똑같은데 왜 기관을 나눠 대표를 둘이나 둘까.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분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소비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기재부는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상승세를 보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담당 품목의 물과 관리를 책임지게 할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할인 지원·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석유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구 조직(부동산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학술지에 20·30세대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 구매)에 대한 실증 분석이 실렸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거주를 위해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을 산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연구진은 DSR 40%를 영끌 기준으로 잡았다. 2030 전체 매수자 중 DSR 40%를 넘은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대출 없이 자기 자금으로 사거나(10.9%) 가족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19.7%) 매수자가 더 많았다. 주택 시장에서 세대 내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요 원인이었다. 30대 초반의 월세 거주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 국가통계연구원에 따르면 1970~1974년생의 30대 초반 월세 거주 비율은 17.3%였으나 1985~1989년생은 21.3%다. 자가 거주 비율도 함께 늘었다. 전세 세입자 비율이 줄면서 청년 세대의 주거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면적·시설 등 최저주거기준은 정부가 정한다. 2020년 일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비율은 4.6%, 청년(19~34세) 가구는 7.5%였다. 올해 발표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일반 가구(3.8%)는 줄었는데 청년 가구(8.2%)는 늘었다. 금융자산 격차도 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 6월 청년층 가구의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규모 변화를 추정했다. 소득 상위 20%의 2024년 금융자산은 2019년보다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는 오히려 줄었다. 그 결과 상위 20%의 금융자산은 하위 20%의 3.7배에서 4.7배로 커졌다. 임나연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이 적극적 금융 투자로 자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은 결혼과 출산 등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가 주택을 가진 청년 남성이 그렇지 못한 남성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7.2배, 정규직 남성이 비정규직 남성보다 결혼할 확률이 4.6배 높다는 연구 결과(청년층 결혼 이행에 대한 경제·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 분석, 2018년)가 있다.

“우리는 99%다(We are the 99%).”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1000여명이 월가 주변의 주코티 공원에서 텐트 노숙을 하며 외친 슬로건이다. 미국 최상위 1% 경제 엘리트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를 질타한 이 시위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부각시켰다. 금융위기 피해는 99%의 서민들에게 돌아갔지만, 투자에 실패한 대형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겼다. 당시 시위는 별다른 변화 없이 실패로 끝났지만 ‘1% 대 99% 사회’라는 양극화 키워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화두가 됐다. 전 세계적 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각해져 기득권층의 부정부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는 ‘Z세대 시위’는 이런 양극화에 분노한 청년층이 직접 나선 사례다. 아시아의 네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선 실제로 이들의 시위로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2010~11년 ‘아랍의 봄’ 시위로 이어졌고, 최근의 Z세대 시위까지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화두 역시 양극화다.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금 등 자산을 소유한 상류층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 증식 대열에 편승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들은 순식간에 ‘벼락거지’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의 3중 규제로 묶는 10·15 대책을 시행했는데도 거래만 위축됐을 뿐 집값이 오히려 오른 상황은 부동산 양극화의 실상을 드러낸다. 부동산 양극화의 실증자료도 나왔다. 국가데이터처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하위 10% 주택의 가격 차는 45배로 벌어졌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와 전세대출을 규제해 ‘주거사다리’로 불리는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는 것도 양극화를 부추긴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시냐”라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 가족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며 발끈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대응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 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35%→25%) 등은 상위 10%를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서민들에게 ‘빚투’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 융자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26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핫이슈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 역시 부의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실린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7대 잠재 리스크 중 마지막 항목인 ‘금융중개 기능 약화’가 그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의 소매예금에서 자금을 흡수해 준비자산을 매입하는 데 쓰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대출 문턱이 높아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해외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상속·증여 시 탈세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다.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25세 이상 성인에게 12만 유로(약 2억원)를 주는 최소 상속세를 제안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전 세계를 강타한 Z세대 시위가 한국에 상륙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한국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를 불러오는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극약 처방이 절실하다. 황비웅 디지털금융부 기자(차장급)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금산분리 완화론’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예외적 완화론과 전면 완화론,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다. 금산분리는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산업자본이 은행이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로, 1982년 은행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은 지키되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면적으로 완화하면 자본시장 양극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대통령이 언급한 금산분리 완화는 기업 투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예외적 허용을 뜻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간담회에서 “금산분리의 근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단서를 단 것도 같은 이유다. 재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산분리 ‘전면 완화’를 바라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이날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도 부족하다.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만, 하다못해 진짜 금산분리라도 해소하게 되면 저희가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초대형 펀드를 통해 공격적인 AI 산업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국가 대부분은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금산분리 완화 논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과거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강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삼중 규제가 기업의 혁신 투자와 코스피 5000 달성을 막고 있다”며 “금산분리 제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업친화적인 입법에 주력해 온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산분리가 심각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30.5조 민생 추경 빠른 처리 촉구“경제는 타이밍, 지금이 바로 그때야당서도 필요한 예산 의견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국회에서 30조 5000억원(세입 경정 포함)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17분간의 시정연설 동안 경제 상황 악화를 언급하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너무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었다”며 “특히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고 했다. 특히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에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편성,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 3조 9000억원 등 추경안의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이 가운데 1인당 15만원씩 최대 52만원까지 지급되는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편성 등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야당의 비판에 반박하기 위해 이 대통령은 기존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세입 경정 예산을 10조 3000억원 규모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의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며 “추경안에 세입 경정을 반영해 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 필요한 사업만 적재적소에 집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정 성장’을 강조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47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에서 주요 키워드로 경제가 24차례, 성장이 12차례, 회복이 10차례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 기회의 문이 좁아지고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의 문을 열어야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 경제도 살고 기업도 제대로 성장·발전하는 선순환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어젖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연설문과 달리 즉석에서 국민의힘 측에 필요한 예산 요청을 받겠다고 말하며 추경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겠지만 추가할 게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어려운 자리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로 지난 4일 취임선서를 한 뒤 22일 만에 국회를 다시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없다”며 개혁을 위한 협조를 간곡히 요청했다. 다음은 시정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저는 지난 6월 4일, 이곳 국회에서대통령 취임선서를 통해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모두 함께 잘 사는,문화가 꽃피는 나라,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은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요즘처럼 저성장이 지속되면기회의 문이 좁아지고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도 정상화해야 합니다.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면경제도 살고,기업도 제대로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으로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하여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합니다.바이오산업과 제조업 혁신, 문화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외교에는 색깔이 없습니다.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국익이냐, 아니냐가유일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국익중심 실용외교로통상과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국제 질서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일도더없이 중요합니다.평화가 밥이고, 경제입니다.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으로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이 자리를 빌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대통령 혼자 할 수 없습니다.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우리 모두 최소한의 합의를 지켜야 합니다.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역시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습니다.공정하게 노력하여 일궈낸 정당한 성공에박수를 보내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기득권과 특권,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을 수반하지만검불을 걷어내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하나된 힘으로 숱한 국난을 극복해온위대한 우리 대한국민의 저력이라면,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면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짧은 기간이지만,이미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있습니다.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오늘 저는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국회의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시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지금 대한민국은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내수마저 꺼지고 있습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심지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줄어들고,자영업자의 빚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세부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민생의 어려움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올 초까지 소비, 투자 심리 모두 악화일로였습니다.올해 1분기 정부소비,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가모두 역성장했습니다.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연간 100만 명에 달합니다.취약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급등하고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특히, 12.3 불법비상계엄은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미국발 관세 충격부터,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까지급변하는 국제 정세는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합니다.그래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정부가 나서야 합니다.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무책임한 방관이자,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합니다.이념과 구호가 아니라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원 여러분,‘경제는 타이밍’이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비상경제점검TF를 구성하고,경기침체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30조 5천억 원 규모의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우리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추가경정예산안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첫째,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소비진작 예산 11조 3천억 원을 담았습니다.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하여소비여력을 보강하고,내수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설계했습니다.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지원하게 됩니다.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해지역사랑상품권에 6천억 원 국비를 추가 투입하여,할인율을 인상하고,발행 규모를 8조 원 추가 확대했습니다.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지방을 더 지원한다는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습니다.둘째,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3조 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철도·도로·항만 등 집행가능한 SOC에 조기 투자하고,침체된 부동산 PF 시장에총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AI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1조 3천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대한민국 성장동력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셋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민생안정 예산을 5조 원 담았습니다.같은 경제위기 상황이라도고통의 무게는 똑같지 않습니다.코로나 팬데믹 위기부터 12.3 불법비상계엄까지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새 정부는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겠습니다.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정리하여,사실상 파산 상태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분들에게경제활동에 복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성실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분할 상환 기간을 확대하고,이자를 추가 감면하겠습니다.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폐업지원금도 인상합니다.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넷째, 10조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하여재정 정상화의 시작을 알리겠습니다.이번 추경안에는 세입경정을 반영했습니다.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23년과 24년, 도합 80조 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올해도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우려됩니다.만약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정부는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정부가 예산을 계획만큼 지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지방재정 지원도 줄어듭니다.이는 사실상 긴축재정 운용으로민생과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됩니다.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펼치겠습니다.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하여이미 편성한 예산이라도필요한 사업만을 적재적소에 집행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다행히 새 정부 출범 이후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하여국민의 삶을 살피고,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길을 열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에국회가 적극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무역전쟁은 총성 없는 전쟁이다. 무역전쟁은 언제나 경제를 넘어 정치, 지정학 그리고 체제 경쟁으로 확대돼 왔다. 1930년 미국이 대공황 국면에서 단행한 고율 관세 정책, 이른바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대표적인 사례다. 2만여개 품목에 관세를 물리며 자국 산업을 지키려 했지만,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관세로 인해 오히려 글로벌 무역이 붕괴됐다. 3년 만에 세계 교역량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는 자본주의 질서 전반을 위협하는 충격파가 됐다. 결국 세계는 각자도생의 체제 경쟁으로 이어져 2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으로 이어진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함께 중국산 수입품에 최고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125%의 보복 관세, 희토류 수출 통제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관세·무역전쟁의 외피를 둘렀지만 본질은 세계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그 질서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 사이의 체제 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제 질서의 중심 세력으로 올라서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중국의 제조굴기, 기술 자립, 디지털 위안화 확대, 해양 실크로드, 반도체 내재화 등은 미국이 설계한 세계질서의 위협이자 도전이다.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은 중국의 굴기를 조기 차단하고 ‘패권 도전자’로서의 지위를 영구 박탈하려는 기획된 봉쇄전이다. 중국이 주요 2개국(G2) 체제를 넘어 ‘세계 1위’에 근접하기 전에 공급망을 자르고 시장을 고립시키고 자본 흐름을 틀어막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 판단은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시아 회귀전략을 선언한 이후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미국 정부의 확고한 최종 결론이다. 정권마다 방식만 다를 뿐 ‘중국 봉쇄’라는 전략목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미국은 미래의 군사·지정학적 우위까지 영구히 확보하려 한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통신장비는 차세대 전쟁의 핵심 전략 자산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립시키고 동맹국까지 동원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등 핵심 참모들은 “중국이 도전자로 남아 있는 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굳은 신념의 소유자들이다. 경제가 안보인 시대, 군사 전략의 통제력까지 확보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다. 이번 무역전쟁에 공산당 일당 체제의 존립이 걸려 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100년 넘게 굴욕을 당한 역사적 기억을 되살리면서 이 싸움을 ‘중화민족의 최대 위기’로 몰아가는 중이다. 희토류의 무기화, 기술 자립화 가속, 국산 반도체 생태계 강화, 국유 자산을 활용한 자본시장 방어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결국 이 싸움은 세계 질서를 누가 설계하고 통제하느냐의 문제다. 관세는 도화선일 뿐 전쟁의 본질은 공급망의 무기화, 체제 우위의 판가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군사적 전략자산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중 체제 경쟁은 격전과 휴전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의 싸움이 격화될수록 세계는 가파른 양극화의 길을 걷게 되고 그 사이의 틈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우리의 1, 2위 대외교역국인 미중의 무역전쟁 속에서 정교한 생존 전략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방향은 명확하다. 경제적으로는 공급망 분산과 첨단 기술의 자립을 가속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하되 중국과의 핵심 산업 협력 라인을 절단하지 않는 정교한 외교 기술이 필요하다. 반도체, 이차전지, AI,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첨단 핵심부품 공급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면서 유럽연합(EU)·인도·아세안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출 다변화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면서 틈새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고난도 생존게임은 피할 수 없다. 오일만 논설위원

가상자산 질서 세운 1등 공신30년 기재부·금융위 정무직 거치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등 다 겪어 암호화폐 광풍에 거래소 폐쇄 위기 실명계좌 입출금 도입해 산업 살려공직 생활 이후 빠진 미래 기술어렵지만 새롭게 느껴진 블록체인큰 충격과 호기심에 배울 결심 생겨가상자산 투자자 김서준 대표 인연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합류전통 금융의 한계 넘는 크립토트럼프 당선 후 새로운 패권 구축 중 인식 범위·내재적 가치 시야 넓혀야자산으로 받아들여 과세 개편 필요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기대지금도 젊은 세대에서 회자되는 2018년 1월 ‘박상기의 난’을 기억하는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년 간담회에서 ‘코인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만에 약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0% 이상 빠진 사건(?)이다. 일거에 한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코인 산업은 타격을,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서울은 가상자산의 ‘그라운드 제로’(가장 뜨거운 전쟁터)로 불렸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영끌’에 나선 2030을 중심으로 하루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50%까지 치솟았고, 김치 프리미엄이 해외 시세의 50%를 넘어간 날도 있었다. 과열이었다.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내건 코인 사기도 급증했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쇄를 불사하며 나섰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와 은행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움직임을 막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는 잡으면서도 산업의 불씨는 살려 둔 묘안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그것이다. ●가상자산 과열 잡다가 업계로 입성 이 제도를 한 땀 한 땀 만든 게 경제 관료 출신의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만 30년이 넘은 차관급(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베테랑 관료였던 그도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어려웠다”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위기, 카드 사태, 유럽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모든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이미 법무부 주도로 거래소 폐쇄라는 결론이 난 분위기를 뒤집어야 했죠.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를 유지하되 실명 확인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해 갔어요. 산업 뿌리는 뽑아선 안 된다고요. 문서로 남기지 말자고 한 후배도 있었죠. 나중에 탈이 난다고요.” 그는 비트코인이 유난한 현상이 아니며, 기술과 통화의 초기 역사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거래를 못 할 구조도 아니며, 거래소 폐쇄는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와도 반대된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는 금융위 손을 들어 줬다. 구사일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로 전환하며 살아남았다. 이름과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가 쌓였다. 실명 계좌 입출금 서비스 시행 직후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0%대로 급감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은행이 통제하고 정부는 은행을 관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 대표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원래 정부는 독점적으로 정보를 갖고 정책을 주도한다. 그래도 어려운 게 정책이다. 이 경우엔 주도는커녕 관장도 안 했고, 현안도 민감했고, 시기도 버블이 최고조일 때였다”며 “당시에 정말 운이 좋아서 질서가 잡힌 거지, 블록체인(분산 거래 저장 장부)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기술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부임해 코로나와 싸웠다. 미국발 유동성이 끌어올린 물가와의 싸움이었다. 기재부와 금융위 정무직을 모두 경험한 관료는 김 대표를 포함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의 머릿속엔 어느새 블록체인이라는 파괴적인 기술이 자리잡았다. 관료로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그때 느낀 충격과 호기심이, 정통 관료가 블록체인 업계로 ‘파격 이동’할 수 있었던 씨앗이 됐다. 2021년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김 대표의 더듬이는 미래 기술로 향했다. 그는 “당시에도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 ‘핫’했다”며 “시간이 있을 때 젊은이들한테 이런 걸 좀 듣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떠올렸다. 당시 주변 여러 곳에서 추천한 사람이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으로 꼽히는 김서준 대표의 해시드는 2023년 기준 12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와 24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즈음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김서준 대표가 그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서준 대표의 부친인 김용구 전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과 김 대표는 광산 김씨 문중에서 만났고 김 대표가 김 원장을 멘토로 두고 있는 관계였다. “마침 해시드에서는 싱크탱크(해시드오픈리서치)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김 원장이 합류를 권유했고, 나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해시드는 2022년 8월 초기 자본금 20억원을 100% 출자해 해시드오픈리서치를 세웠다. 김 대표는 “지금도 후배 관료들이 가상자산 업권의 몸값을 단번에 띄워 줬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통 관료로서 해시드가 가진 비전에 대한 믿음과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도 가상자산엔 쉽게 접근 가능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철학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에 있다는 믿음으로 업계에 몸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나온 금융 포용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은 사회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transformative)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포용하지 못하는, 배제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령 해외 노동자가 많은 필리핀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계좌도 못 만든다. 계좌가 있어도 송금 수수료가 8%씩 붙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은행은 신용 등급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가상자산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만든 금융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마디로 “크립토(가상자산)는 피아트(법정화폐)에 대한 안티테제(정반대)”라고 요약했다. 피아트를 강제하면서 국가 경제 관리에는 실패한 여러 개발도상국이 대표적이다. 그는 “동남아,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의 크립토 거래가 활발하다. 국가가 피아트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100%, 200%까지 뛴다. 법정화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 금융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도전자인 크립토의 영역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크립토 역시 2009년 미국의 티파티(풀뿌리 보수주의) 운동, 2011년의 아큐파이(반자본주의) 운동처럼 레거시 금융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위기에도 기성 권력은 굳건하고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순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재래 통화의 뿌리는 신뢰인데, 역사는 이것의 위반으로 가득하다”고 묘사했다. ●전통 금융과 크립토, 대체재 아닌 보완재 업계와 정부를 두루 아우르는 김 대표는 ‘경청’과 ‘소통’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크립토라는 ‘도전하는 기술’이 가진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는 “크립토가 여러 영역에서 전통 금융보다 더 우월한 해법들을 많이 낸다”며 “도전자가 약진하고 있는 거다. 도전자의 참모습이 뭔지, 어떤 기술이 뛰어난 건지 등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선언으로 크립토의 지위가 격상됐다고 김 대표는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크립토 시대 새로운 달러 패권을 구축 중이라고 봤다. 1970년대 석유 거래를 달러로 고정시킨 ‘페트로 달러’처럼 이제는 달러와 가상자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정부도 크립토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크립토를 자산으로 받아들여 과세할 경우 국가에도 득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 37%, 영국은 20%를 과세한다. 일본은 최대 55%의 세금을 붙인다. 김 대표는 “우리도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으로 성공한 ‘영 앤드 리치’가 많은데 세금 한 푼 안 낸다. 비난을 못 한다. 국가가 놓친 세금이 많다”고 말했다. 크립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시야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가상자산 공개(ICO)를 통해 상장된다. 이것도 산업 자본”이라고 했다. 국내 ICO가 막혀 있는 데 대해선 “크립토 기술이 정보기술(IT) 기업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상품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크립토 ETF는 증권사가 만드는 자본시장 상품”이라며 “현재 크립토 ETF의 70~80%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서도 점점 뒤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새 상품이 없는 자본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 자체도 정체된다”고 했다. 즉 자본시장과 크립토는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라는 의미다. 특히 전통 은행권은 크립토의 중개나 수탁(커스터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큰 장르를 기대해도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조원의 매출을 올린 서클(미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이 골드만삭스 자회사다. 우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민간 금융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표는 ▲1962년 전남 무안 출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0회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더불어민주당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5일 이재명 대표의 전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더미래는 이날 입장문에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민주당은 이 선택에 실망하시는 많은 분을 이해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온 더미래는 “2022년에 금투세 2년 유예를 반대했고, 올해 7월에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며 “금투세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공정과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제도화했고, 이미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과 전쟁 불안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면서도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더미래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 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 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투세 폐지로 인해 금융자산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주가조작 방지 대책은 물론 안정적인 재정확보 대책 등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ESG 경영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전문가 소통의 장으로,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의 ‘ESG와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공시와 녹색금융의 과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좌장으로는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김경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법무법인 김앤장 김성주 변호사, 환경산업기술원 박필주 단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박숙희 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 각계 ESG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안전과 그린워싱 분야, 밸류업과 공정거래 분야로 나누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고,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와 기업의 허위 친환경 마케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강화 ▲ESG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수립 ▲그린워싱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주요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ESG 경영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지역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ESG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혁신적인 방안도 제시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사업 사례처럼 ESG 경영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지역사회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ESG 가치소비 문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ESG 경영은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변화”라며 “오늘의 제언이 제언으로만 남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올 한해 8회차까지 열띠게 진행된 본 ESG 경영 포럼이 내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활성화 정책 방안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 고등학생이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외모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성을 만나지 못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연애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다. 지난 24일 구독자 12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주둥이 방송’에는 ‘살면서 만나기 싫은 한심한 유형 1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자신을 ‘도태남(사회에서 도태된 남성) 인권운동가’라고 소개한 고등학생 1학년 A군이 전화(디스코드) 연결로 출연했다. A군은 “연애 시장이 불공정하다. 10·20대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잘생기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예쁜 여자를 잘 만나는데, 누구는 신경도 안 써준다. 과연 이게 공정한 건가, 평등한 건가”라고 했다. 이어 “잘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이점들을 다 얻어가는데 이게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추첨제로 공정하게 하는 건 어떠냐. 자본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어느 정도 간섭을 한다. 연애 시장은 국가가 아예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양극화보다) 이게 더 불공정하다.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세도 있는데, 왜 외모는 상속세도 전혀 안 내고 그냥 물려받냐”고 했다.A군의 주장에 유튜버 주둥이는 “다른 잘생긴 애들은 여자 잘 만나는데 너는 못 만나서 화난 거 아니냐. 불평등, 차별이 아니고 차이인데 구별을 못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애 공산주의’ 진행하는 나라 없지 않냐. 그럼 망하니까. 연애는 터치할 필요가 없다. 서로가 마음이 있어야 진행되는 거다. 넌 지금 연애하고 싶은 게 아니고 잠 한번 자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주둥이는 “‘알파남’들이 독점 못 하게 대한민국이 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주의”라며 “나한텐 ‘노력하기 싫은데’라고 밖에 안 들린다. 못 생기게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런 게 도태가 아니라 남녀 떠나서 저런 태도가 도태된 것”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은 25일 오후 4시 기준 조회수 약 88만회, 댓글 약 2만개 이상이 달릴 정도로 화제다.

개혁신당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펀드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산 양극화를 해결해 모든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5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자산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에서 태어나는 자녀에게 0~20세까지 공모주를 우선 배정하는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따르면 이 펀드의 가입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로 월 최대 납입 액수는 20만원이다. 지난해 신생아 수인 23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펀드 규모는 약 2760억원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 해 공모주의 총 공모 금액은 약 3조 8000억원으로 펀드의 비중은 약 7%에 불과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그간 당이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미국 S&P500의 연평균 상승률인 약 8% 성장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월 최대 20만원씩 20년간 투자할 때 납입 원금 4800만원은 수익금 포함 약 1억 1850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펀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미래 세대들이 20세가 될 시점에는 1억원이 훨씬 넘는 금융 자산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50대 이가영(가명)씨는 최근 올케와 재산 문제로 다투다 법적 분쟁까지 벌였다. 어머니의 예금 3000만원을 올케가 무단 인출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던 중 올케가 굴지의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 절차를 밟을 때마다 대형 로펌의 높은 벽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올케의 무단 인출은 약식기소로 끝났고 이씨는 상속 소송에까지 휘말렸다. 국내 법률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로펌의 업무 영역이 넓어지면서 대형 로펌이 평범한 서민 송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영미식 로펌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 신화를 써 왔던 국내 대형 로펌들이 ‘문어발식 수임’으로 분야를 넓히면서 법률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Law firm)은 공식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회사를 통칭할 때 쓰는 표현이다. 보통 로펌은 사건을 수임하는 역할을 하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소속 변호사를 고용해 전문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고 조직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된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국내 변호사를 포함해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외국 변호사, 일반 사무직원 등 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앤장에는 세후 억대 연봉을 받는 소속 변호사가 수백명일 뿐 아니라 10억원 이상을 받는 파트너 변호사도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로펌은 주로 국내 대기업과 해외 기업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고객을 상대하는 자문 업무를 도맡고 있다. 기업 총수가 얽힌 민형사 송무뿐 아니라 기업 인수·합병(M&A), 기업지배구조·경영권 분쟁, 경제 제재·공정거래, 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관련법 등이다. 최근에는 로펌마다 입법팀을 강화하면서 법 집행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법 제·개정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문제는 로펌의 업무 영역이 빠르게 확장하면서 이혼·상속, 성폭력, 학교폭력, 소액 민사사건에까지 대형 로펌이 나서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법무법인 광장은 일명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78)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수임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포기하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로펌마다 가사·상속팀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서울 아파트는 웬만하면 10억원이 넘어 재산 분할이나 상속 관련 소송에서 성공 보수를 10%만 받아도 억대 수임료”라고 전했다. 대형 로펌 측에선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나름의 기준을 정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간제 보수’(타임 차지) 형태로 수임료를 계산해 억대 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인 만큼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을 저가로 수임하면 손해여서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사건 수임 최소 기준 같은 게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수천만원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결국 로펌 입장에선 장래에 고액 수임료를 부담할 수 있는 고객인지가 사건 수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다른 대형 로펌 관계자는 “간혹 일반 형사나 성폭력 사건을 맡기도 하지만 그건 드문 사례”라며 “대개는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선임하는 경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로펌에 상담 문의를 했다가도 변호사 비용을 듣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대형 로펌도 회사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는 경우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가령 로펌에 중요한 고객인 기업 임원이 학폭, 소액 민사사건을 문의한다면 해 줄 수도 있다”며 “대형 로펌이라고 그런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일각에선 로펌의 업무 영역이 넓어진 점이 기업이나 재력가 입장에선 손쉬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일반 법률소비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형 로펌 선임 여부가 재력에 따라 결정되면서 이를 상대하는 처지에 놓인 일반 법률소비자는 비용 감당이 안 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부당해고 같은 기업 관련 사건을 맡은 대형 로펌이 해고 노동자를 상대하는 상황은 흔히 연출된다. 더구나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수십 명 규모의 대응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법 전문 한용현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대형 로펌에 상대적으로 고액의 보수가 책정되는 데다 불필요한 분쟁에 대형 로펌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실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볼 때 기업이 대형 로펌을 선임할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근로자에게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때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