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기호 2번) 당대표 후보와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의 책임과 해법 경쟁으로도 공방이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쟁자인 김 후보에게 전직 국무총리로서 사과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레버리지 ETF에 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최대 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불과하고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일부 수출 대기업의 화려한 실적 지표가 착시를 일으키며 한국 경제 전체가 온기를 되찾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현장을 발로 뛰며 바라보는 데스크의 눈에 들어오는 진짜 위기는 따로 있다. 수출과 내수, 자산가와 서민 사이에서 치유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K양극화’와 이를 부추기는 정부의 조급한 자본시장 정책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전형적인 K자형 양극화의 기로에 서 있다. K자의 위쪽 줄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착시와 일부 수출 대기업들이 지탱하고 있지만, 아래쪽 줄기는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과 고사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은 부동산 가격 재상승은 “월급만 모아서는 평생 집 한 채 못 산다”는 상실감을 재확인시키며, 계층 간 자산 격차의 골을 심각하게 파 놓았다. 역사적으로 자산 가격의 폭등과 근로소득의 가치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때, 대중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자본시장으로 내몰렸다. 1920년대 미국 뉴욕 증시가 그러했다. ‘광란의 20년대’ 당시 부동산과 증시가 폭등하자 근로소득만으로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해진 대중은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증시로 뛰어들었다. 당시 시장을 지배했던 것은 ‘마진 트레이딩’, 즉 지금의 레버리지 투기였다. 한국 증시 역사에서도 이는 익숙하고도 잔혹한 장면이다. 지난 2021년 동학개미운동 막바지, 집값 폭등에 절망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 격차를 줄이겠다며 수조 원대 ‘곱버스’(2X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려들어 기록적인 손실을 입었던 참사가 대표적이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나 정교한 위험 관리 없이 유동성과 단기 부양 신호만 남발할 때, 그 신호를 믿고 빚을 내어 고위험판으로 들어온 개미들이 가장 먼저 반대매매와 계좌 반토막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자산 양극화의 절망감 속에서 현 정부가 던진 ‘조급한 증시 부양 정책’ 역시 과거의 비극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증시 부양이라는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보다는 단기 지수 부양에 급급한 신호를 지속해서 쏘아 올렸다. ‘벼락거지’ 탈출을 꿈꾸던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부양 의지를 신뢰하며 자본시장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체력 기반이 약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이들의 손에 쥐어진 것은 안정적인 우량주가 아닌 2배, 3배의 변동성을 담보로 하는 ‘레버리지 ETF’와 고위험 파생상품이었다. 실제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 목록에는 우량 성장주 대신 지수 변동에 사운을 거는 고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근로소득의 가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의 허울뿐인 부양 신호가 고위험 투기를 사실상 방임하고 부추긴 셈이다. 금융 당국이 단기 지수 관리에만 눈이 멀어 레버리지에 대한 위험 고지와 수급 조절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조차 외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역사는 단기 유동성과 투기를 방치한 부양책의 끝이 늘 서민 경제의 파탄이었음을 경고한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저금리와 부동산 부양책이라는 마약에 취해 고위험 파생상품을 방치했던 조급증이 불러온 참사였다. 정책 당국의 조급증 속에서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생략될 때, 그 피해는 언제나 자산 기반이 약한 개미들에게 전가되었다. 자본시장의 본질은 ‘단기 한판 승부’의 도박장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성장과 국민의 자산 형성이 함께 이뤄지는 선순환 생태계다. 지수 몇 포인트 올리겠다는 조급증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으로의 쏠림을 방치하고, 부동산 자금 쏠림을 잡지 못한다면 K양극화는 결코 해소될 수 없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단기 부양책이 아니라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정교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내수 펀더멘털을 살리는 근본적 구조개혁이다. 착시적 수출 숫자와 조급한 증시 부양책 뒤의 K양극화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대가는 한국 경제 전체의 장기 침체로 돌아올 것이다. 오일만 EBN 편집국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에 대해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야권의 김 실장 사퇴 요구가 한층 거세졌다. 야권은 일제히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실장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없다. 사과도 없다”며 “실패한 설계자가 더 큰 설계를 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김 실장이 들이미는 AI(인공지능)시대 신(新)국가론, 신(新)재정론은 화려한 수사로 포장했지만, 그 궤변의 본질은 AI를 빙자한 신(新)관치통제 선전포고”라며 “AI 이름 팔아서 기업 돈, 국민 돈 갈취해서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국가경제도 레버리지로 폭망하게 하려는 건가”라며 “김 실장이 아직 버티고 궤변으로 모면하려는 것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국민 피해의 배후와 막후를 특검으로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초 올 하반기로 계획됐던 도입 일정이 왜 상반기로 당겨졌는지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개입은 없었는지, 또한 김 실장과 이를 공모한 세력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얻는 등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의 범죄는 없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반성은 없고 궤변만 남았다”며 김 실장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합리화하는 궤변만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미국과 홍콩에도 비슷한 상품이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시장 구조가 전혀 다른 나라를 들먹이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본질은 ETF 하나가 아니다. 주가를 정권의 치적으로 삼고 시장을 무리하게 밀어 올리려 했던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이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투기판이 됐고, 국민 자산은 큰 피해를 입었다. 정책 실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반성 없는 정책실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 정부도 주가지수에 집착하는 금융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2025년은 높은 성장률의 해로 기억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이바이 동아시아 정체론’이라는 제목으로 AI(인공지능)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고 정책 사이클이 같이 움직이면서 경제 성장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기는 드물다”며 “두 힘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2025년의 연간 성장률 자체가 아니라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조업과 자본시장 성장 등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가 달라질 수 있게 했으며 현재는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개정,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자사주 제도 개편,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그렇게 늘어난 생산의 성과가 기업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기업 가치와 국민 자산을 거쳐 다시 미래 산업 투자로 순환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이러한 경제 성장 변화가 초입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분석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일본식 저성장의 길로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AI 생산 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체력과 자본시장 개혁 성과를 알리는 투자 세일즈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제2차관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인 아문디를 비롯해 BNP파리바, 크레딧 아그리콜, 나티시스, 소시에테 제네랄 등 프랑스계 주요 투자은행(IB) 및 자산운용사의 고위급 핵심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허 차관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공급망에서 핵심 위상을 바탕으로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올해 1~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한 약 390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 전반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7%를 기록해 현재까지 발표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1~3월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85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허 차관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역대 최대였던 1230억 달러 흑자를 올해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경기 회복세를 구조적 성장 동력으로 잇기 위해 AI, 반도체,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내수 회복과 민간투자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보호 강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투자자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배 이상 상승해 시가총액 세계 6~7위권으로 도약하는 등 자본시장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 국채 투자가 안정적으로 늘어 순유입 규모가 약 187억 달러에 달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나아가 외환시장 24시간 운영과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허 차관은 “단기적으로는 적극적 수급 관리와 원유 물량 적극 확보”를 언급하면서 “중동 사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비축 시스템 개편, 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 광물 공급망 재설계를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의 발행 성과와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허 차관은 잔여 발행 한도 20억 달러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고려해 시기와 통화 구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한국 정부의 과감한 시장 개혁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재경부는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버금가는 핵심 시장(Core Market)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럽 주요 언론 매체에서도 한국 주식시장의 성공담을 조명하는 등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1년은 한국 경제가 복합위기의 압박 속에서도 회복의 방향을 되찾은 시간이었다. 세계 경기 둔화, 중동 정세 불안, 물가 압력,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꺼번에 겹친 상황에서 정부는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했다. 성과를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주요 지표가 보여 주는 흐름은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다시 움직이고 있고, 경제정책도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 전환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경제성장률의 반등이다. 올해 1분기 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를 기록했다. 주요 기관과 투자은행의 전망치 상향 조정이 회복세의 신뢰도를 뒷받침한다. 한국은행은 2.6%, 금융연구원은 2.8%까지 올렸다. 성장은 세수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수입은 올해 415조원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회복이 기업 실적과 소비 개선을 거쳐 재정 기반을 보강하는 선순환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 지표도 긍정적인 흐름이다. 출범 전후 각 10개월을 비교하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자리도 함께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외 부문 성과도 가볍지 않다.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 규모가 세계 5위권에 올라섰고,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냈다. 코스피 상승과 증시 시가총액 순위 도약은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재평가의 신호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이후 외국인의 국고채 순매수가 확대된 점,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도 대외신인도 관리의 성과로 꼽힌다. 민생물가 관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미·이란 전쟁 이후 주요국 물가가 다시 불안해지는 국면에서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물가는 거시 수치가 아니라 국민의 장바구니 문제다.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대응과 시장 질서 확립 조치가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 조직 재설계도 눈에 띈다. 예산 기능의 재배치, 인공지능(AI) 대전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은 성장·재정·산업·기후·지역 정책을 하나의 전략 아래 움직이게 하려는 시도다. 재정경제부에 혁신성장실과 국고실을 신설해 첨단산업·전략투자·국가자산 관리 기능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직 개편의 진정한 의미는 부처 이름이 아니라 정책 실행의 정합성에서 나온다. 지금의 회복세를 지속적인 성장으로 굳히기 위한 남은 4년의 과제는 분명하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다. 경기 회복의 온기가 자산 가격 불안으로 번지면 애써 쌓은 민생 안정의 성과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AI 3강 진입이다. 인재·데이터·반도체·전력·규제개혁을 아우르는 중장기 실행계획이 맞물려 작동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과제인 만큼, 형성된 분위기를 흔들림 없는 실행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주가 상승이 실제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도록 자본시장의 유인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공급망 차질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출범 1년의 성과는 고무적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금의 회복이 일시적 반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그 동력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일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상법 개정·밸류업 속 실적 강세 겹쳐달라진 증시 체력에 구조적 재평가”일각 “반도체 외 저평가 문제 여전”코스피가 7300선을 돌파하면서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실제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온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으로 주주환원 기대가 커진 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방산·조선 호황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가 단순 반등을 넘어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6일 전문가들은 우선 과거와 비교해 한국 증시의 체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이익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주요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강화, 반도체 호황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흐름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수익성을 보여 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크게 개선됐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일본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제 할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역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여 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수 상승을 곧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연결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의 상승세가 반도체와 방산·조선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어 구조적 재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실적 사이클 영향이 훨씬 크다”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PBR 1배 미만 기업이 많고, 특히 지주회사와 이중상장 구조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코스피 4000선 부근까지는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혁 기대감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이후 상승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이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상법 개정·밸류업에 증시 재평가 기대반도체 슈퍼사이클 겹치며 상승 견인“구조적 해소는 아직” 업종 쏠림 신중론도코스피가 7300선을 돌파하면서 오랫동안 한국 증시를 짓눌러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실제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온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으로 주주환원 기대가 커진 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방산·조선 호황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가 단순 반등을 넘어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6일 전문가들은 우선 과거와 비교해 한국 증시의 체력 자체가 달라졌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기업 이익 개선이 맞물리면서 한국 시장이 글로벌 주요 증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평가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법 개정과 주주환원 강화, 반도체 호황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저평가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 흐름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수익성을 보여 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크게 개선됐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일본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도 “상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실제 할인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 역시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과의 밸류에이션 격차를 줄여 가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지수 상승을 곧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로 연결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최근의 상승세가 반도체와 방산·조선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어 구조적 재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반도체 실적 사이클 영향이 훨씬 크다”며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PBR 1배 미만 기업이 많고, 특히 지주회사와 이중상장 구조 기업들의 저평가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도 “코스피 4000선 부근까지는 상법 개정과 거버넌스 개혁 기대감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이후 상승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영향이 훨씬 크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1960년대 초 아프리카 가나와 비슷한 최빈국 수준에서 출발해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대외개방적 성장전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개발도상국 다수가 폐쇄적인 수입대체 전략을 채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비교우위에 기반한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제한된 내수 시장의 한계를 극복했다. 나아가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이런 노력의 성과는 현재 한국 경제의 구조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60~70%에 이르는 높은 대외의존도,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수출 중심 사업 구조가 이를 잘 보여 준다. 반면 한국은 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대외 충격과 공급망 교란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한계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려면 높은 개방 수준을 유지하되 그에 상응하는 대외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첫째,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통합을 기반으로 한 외환·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지속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내 자본 공급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국 자본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속 성장의 중요한 조건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환·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4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00억~600억 달러 규모의 안정적인 외국자본 유입이 기대된다. 이는 국채 수요를 확대해 벤치마크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며 환율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원화 국제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외환·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유상원조의 핵심 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운영을 내실화해 재원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익과의 연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조건과 운용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정부 예산에 주로 의존하는 기존 ODA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개발금융을 활성화함으로써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혁신해 국유재산이 국부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운용해야 한다. 기존의 ‘유지·보수’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투자·개발’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 국유재산을 활용한 국부펀드를 조성해 성장 산업에 투자한다면 국가 자산의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다. 아울러 WGBI 편입을 계기로 국채시장의 선진화와 만기 구조 다변화 등 국채시장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제는 ‘개방의 양’뿐만 아니라 ‘개방의 질’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외부에 의존하면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구조, 그것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경로 의존성을 깨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담대한 전략과 실행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마지막 정기 주주총회가 노골적인 ‘경영권 방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는 7월 주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되기 전 기업들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서다. 제도 시행 이후를 대비한 대응이라는 해석과 함께, 주주권 강화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총회의 주주 제안은 2020년 59건에서 2025년 1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순히 “배당을 더 달라”는 요구에서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요구로 바뀐 것이다. 주총이 단순 의결 절차를 넘어 경영권 경쟁의 주요 무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이사회 구조부터 손보고 있다.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나눠 선임하는 ‘시차임기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시차임기제는 이사를 한 번에 교체하지 않고 나눠 선임하는 방식으로, 특정 시점에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LS일렉트릭은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고, 이사 수 역시 ‘9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앞두고 이사회 진입 통로를 좁히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상법의 핵심인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도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사 수가 줄어들면 이 효과가 약해진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은 “이사 수 축소와 임기 변경은 결과적으로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의 진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소수주주 추천 자체를 제한하는 정관도 등장하고 있다. 효성중공업과 효성티앤씨는 그룹사 3년 이상 경력, 재임 이사 3분의 1 이상 추천 등의 요건을 설정해 후보 자격을 제한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장치다.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구조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견제하는 핵심 자리지만, 기업들이 감사위원 수를 늘리거나 선임 방식을 조정하는 안건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인카금융서비스 등 다수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비해 예외 조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우리사주나 임직원 보상 등으로 활용하면 경영진 우호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복지재단이나 기금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복지재단은 최대 5%, 별도 기금은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자사주를 무상으로 넘기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보수 체계를 둘러싼 우회 논란도 이어진다. 대법원이 이사 겸 주주의 ‘셀프 의결’을 제한했지만, 지배주주가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면 주총 통제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는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총이 제도 도입 이후 지배구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 같은 경영권 방어 전략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기업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마지막 정기 주주총회가 노골적인 ‘경영권 방어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는 7월 주주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되기 전 기업들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있어서다. 제도 시행 이후를 대비한 대응이라는 해석과 함께, 주주권 강화 흐름과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상장사 주주총회의 주주 제안은 2020년 59건에서 2025년 12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단순히 “배당을 더 달라”는 요구에서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겠다”는 요구로 바뀐 것이다. 주총이 단순 의결 절차를 넘어 경영권 경쟁의 주요 무대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이사회 구조부터 손보고 있다. 이사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나눠 선임하는 ‘시차임기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시차임기제는 이사를 한 번에 교체하지 않고 나눠 선임하는 방식으로, 특정 시점에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대표적으로 LS일렉트릭은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 이내’로 바꾸고, 이사 수 역시 ‘9인 이내’에서 ‘3인 이상 5인 이내’로 축소하는 정관 변경을 추진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앞두고 이사회 진입 통로를 좁히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상법의 핵심인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가진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해 소수주주도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사 수가 줄어들면 이 효과가 약해진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은 “이사 수 축소와 임기 변경은 결과적으로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외부 인사의 진입을 막는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소수주주 추천 자체를 제한하는 정관도 등장하고 있다. 효성중공업과 효성티앤씨는 그룹사 3년 이상 경력, 재임 이사 3분의 1 이상 추천 등의 요건을 설정해 후보 자격을 제한했다. 사실상 외부 인사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장치다.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구조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감사위원은 경영진을 견제하는 핵심 자리지만, 기업들이 감사위원 수를 늘리거나 선임 방식을 조정하는 안건을 잇따라 상정하면서 제도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와 KT＆G 등이 관련 안건을 올렸다. 자사주를 활용한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인카금융서비스 등 다수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비해 예외 조항을 정관에 반영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우리사주나 임직원 보상 등으로 활용하면 경영진 우호 지분으로 전환될 수 있다. 복지재단이나 기금 등을 통한 의결권 행사 역시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복지재단은 최대 5%, 별도 기금은 제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자사주를 무상으로 넘기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결과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보수 체계를 둘러싼 우회 논란도 이어진다. 대법원이 이사 겸 주주의 ‘셀프 의결’을 제한했지만, 지배주주가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하면 주총 통제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는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총이 제도 도입 이후 지배구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 같은 경영권 방어 전략이 과도하게 적용되면 기업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재확인했다.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밝혔다. 상법 개정과 투자자 보호 기조 속에 주가는 곧바로 반응했고, 코스피 6000을 밀어올린 배경이 됐다. 시장 저평가를 바로잡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를 명확히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가운데 중복상장 기업 비중은 1000조원을 넘어 주요국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은 비슷한데 평가가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LS그룹의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철회는 중복상장에 대한 정책 기조와 여론의 압박이 기업 의사결정을 멈춰 세울 만큼 강해졌음을 보여 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더해지며 투자자 보호 기조는 빠르게 굳어지고 있다. 반면 기업이 움직일 여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특히 배임죄는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불송치 비율이 70%를 넘을 만큼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사건은 장기화되며 불확실성만 키운다. 이런 환경에서 과감한 투자와 구조 개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성장은 단기 수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수합병과 연구개발, 신사업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다. 그러나 제도는 실패의 부담을 과도하게 경영진에 지우고 있다. 결국 기업은 위험을 피하고 투자는 위축되며 혁신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시장 신뢰를 높이는 제도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제는 균형을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 기업이 책임 있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갖춰야 한다. 핵심은 경영 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결과와 관계없이 책임을 묻지 않는 기준이 필요하다. 투자자 신뢰와 기업의 합리적 경영 판단권이 함께 확보될 때 자본시장은 더 단단해진다.

혁신기업 경쟁력 갖출 사다리 구축일반주주 위해 M＆A 내용 공시도 정부가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앞당기고자 전방위적 자본시장 개혁에 나선다.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1·2부로 나누고, 저평가된 기업은 명단을 공개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며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체질 개선은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4대 개혁 방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업 단계별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규모, 성장 단계 등에 따라 ‘코넥스-코스닥 2부-코스닥 1부-코스피 시장’ 순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코스닥 시장을 가칭 프리미엄·스탠더드(1·2부) 시장으로 쪼갠다. 1부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성숙 기업 80~170개로 구성되며 2부는 성장 중인 일반 스케일업(규모 확대) 기업 중심이다. 1부 기업 중 최상위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지수도 신규 개발해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도입, 투자 활성화를 꾀한다.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초기 벤처·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시장이다. 코넥스 시장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공시 교육 등 인큐베이팅 기능을 활성화하고 상장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주주 보호 차원에서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예컨대 반기마다 업종별 PBR 하위 20% 기업 명단을 공개하는 식이다. PBR은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는 뜻이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해당 기업에 부끄러움을 줘서 자체적으로 기업 가치 제고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부실 기업의 시장 내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M＆A 제안이 있을 때 일반 주주도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지침을 만든다. 이사회가 주주 충실 의무에 기반해 전체 주주 입장에서 M＆A 매수 가격 공정성을 검토하고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이 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증권사 애널리스트, 교수 등 전문가, 기업 대표, 투자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李 “썩은 물건 섞인 가게는 싫어”재차 지적… 우선 해결 의지 피력 금융당국이 18일 모회사와 자회사를 잇달아 상장하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복상장 문제를 자본시장의 개혁 과제로 꼽으면서다. 앞서 LS그룹의 중복상장 시도 등이 큰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고 얼마든지 정상 평가를 넘어서서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개선 과제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벌써 상장돼 있고 거래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일부 떼 가지고 또 상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중복상장 문제도 그렇다”며 이를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또 “부실한 상품들을 좀 정리하자”며 “가게에 가면 저게 썩은 물건인지, 제대로 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 막 섞여 있으면 그 가게에 가기 싫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복상장의 원칙적 금지’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상장으로 일반 주주의 권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중복상장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는 ‘L 들어간 주식은 안 사’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중복상장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LS는 비상장 증손회사인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추진하면서 커다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후 LS는 에식스 상장을 철회했다. 현장에서도 중복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에 중복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원이 넘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복상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 매각 후 이틀 뒤에야 매각 대금이 입금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화부위원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며 “조금만 노력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의 불공정성에 대해선 “주가조작을 하면 원금까지 전부 몰수하는 걸 실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지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작년에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 추진했던 3차례 상법 개정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곧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법왜곡죄는 26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사유가 인정되면 해마다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 책임 강화에 집중돼 있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제도 변화가 시장의 정직한 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검토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 처리 후 곧바로 법왜곡죄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가량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참석 의원 과반이 넘는 70여명이 수정에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세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법사위 안에 있던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축소했다. 형사 사건 외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한 것이다. 또 법왜곡 행위와 관련해 조문을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제123조의 2 1호 후단)을 추가했다.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법사위 안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후단)도 빠졌다. 그러나 ‘원안 유지’를 고수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 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형사 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 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법관 겁박죄’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처리한 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가 아시아 증시 전반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다.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12일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도 최고치를 새로 썼다. 이 지수는 한국·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주식시장 흐름을 종합한 글로벌 대표 지역 주가지수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 영향으로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가 0.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 지수의 연초 이후 상승률은 13%로, 같은 기간 1.4% 상승에 그친 미국 S＆P500을 크게 웃돌았다. 블룸버그는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 배경으로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나타나는 ‘탈미국’ 흐름을 함께 들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13% 오른 5522.27에 마감했다. 하루동안 사상 첫 5400선과 5500선 돌파 기록을 연달아 세웠다. 지난달 27일(5084.85) 5000선을 넘긴 지 12거래일 만에 5500선에 도달했다.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률은 30.65%다. 간밤 뉴욕시장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미국뿐 아니라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개선된 모양새다. 삼성전자가 6.44% 오른 17만 86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7만원대에 올라섰고, 장중에는 17만 9600원까지 오르며 ‘18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출하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 폭을 키웠고, 시가총액은 8272억달러로 늘어 세계 15위 수준까지 올라섰다. SK하이닉스도 3.26% 상승하며 반도체주 동반 랠리를 뒷받침했다. 수급도 외국인·기관 매수에 쏠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 137억원, 기관은 1조 3687억원을 각각 쓸어 담았다.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10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최대치다. 반면 개인은 4조 4492억원을 순매도하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다. 같은 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9원 내린 1440.2원에 거래를 마쳤다. 나흘 연속 하락으로, 주간 거래 기준 1440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9거래일 만이다. 증시가 급등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퇴출’을 골자로 한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전주는 주가 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낮아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기 쉽다”며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주식시장을 백화점에 빗대며 “상품 가치가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고 지적한 지 약 2주 만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가 기존 예상 50개 내외에서 약 150개, 최대 220여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은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당초 시가총액 기준을 매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반기 단위로 조기화해 코스닥 상장사 기준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1월 300억원으로 강화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한다. 불황기에 자본가들은 생산적인 투자 대신 금융 부문으로 자본을 이동해 종종 투기적인 금융 버블을 일으킨다. 버블이 붕괴되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위기가 발생하는데, 금융 당국은 뒤늦게 금융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한다. 1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화된 유럽의 독점적인 공급망이었던 미국은 10여년에 걸쳐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유럽의 급속한 경제 회복과 함께 미국 농산물 및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미국은 과잉 재고와 생산 감축 및 경제 전반의 침체 속에 1929년 대공황을 맞이했다. 은행들은 본연의 업무에 주력하지 않고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하며 증권시장에 자금을 몰아넣어 버블의 원인을 제공했다. 버블이 붕괴해 주가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의 파산이 이어졌고 미국은 최악의 금융 위기로 빠져들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강력한 개혁을 단행했다. 금융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은행들로 하여금 예금·대출이라는 본연의 상업은행 업무에만 치중하게 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 등 투자은행 업무를 일절 금지하는 1933년 은행법 제정이었다. 증권업을 따로 규율하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이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들은 버블 붕괴로부터 금융업을 정상화하고 최악의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타개책의 일환이었다. 해방 이전 우리나라의 금융법제는 일본법제, 더 정확히 말하면 독일법제를 받아들였다. 해방 이후 맥아더 장군은 우리나라 금융법제를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시켜 미국의 1933년 체제로 전환하는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제정된 우리나라의 1950년 한국은행법, 은행법과 1962년 증권거래법은 미국법을 모델로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 금융법제가 1930년대 최악의 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국의 긴급 입법 조치를 모델로 한 것임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주의는 선순환과 악순환의 양 국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설계된 제도는 원칙에 가장 충실하고 엄격하며 융통성이 있을 수 없다. 은행법상 은행의 고유 업무를 예금, 대출, 환업무로 제한하고 과거의 증권거래법과 현행 자본시장법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은행업 영위를 제한하는 것이 1930년대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모습이다. 그렇지만 그 엄격성을 고수할 경우 시대 발전에 뒤처질 수 있다. 금융 규제 당국에는 거시경제 상황에 맞추어 관련 법률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사명이 있다. 팬데믹 시기에는 건전성 규제를 유연화하는 조치를 취한 전례도 있다. 지금도 법률 개정의 난관을 쉽게 극복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충족해 주는 방식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금융 관련 법률의 태생 자체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제정된 미국 제도를 모델로 한 것이므로 일부 제도가 현재의 거시경제 국면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증권사가 종합투자계좌(IMA)를 취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었다. 이는 과거 은행업과 증권업을 분리하던 체제의 엄격성을 벗어나서 금융투자업자에게 은행의 고유 업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예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은 코스피 6000 시대를 바라보는 중대한 전환기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기업에 혁신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종국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다. IMA의 탄생은 자본주의의 맥을 잘 읽은 결과다. 자본주의의 맥락을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유연한 규제 운영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식은 대형주, 채권은 금융채부터 몰려기업은 회사채 위축에 은행 대출 의존 ‘쏠림 경제’가 심화하고 있다. 개인과 기관의 자금이 증시로 직행하고 있지만, 주식 자금은 대형주로만 몰리고 돈줄이 마른 채권시장은 회사채를 ‘패싱’(무시)한 채 금융채만 소화한다. 소수의 대기업엔 돈이 몰리지만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자금은 오히려 말라간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월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대형주가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대형주 상승률은 26.24%로,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23.97%)을 웃돌았다. 반면 중형주 상승률은 11.60%, 소형주는 5.28%에 그치며 지수 상승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했다. 지난해 증시 강세를 이끌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들어 각각 41.03%, 38.25% 상승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에 육박한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시총 1000조원을 돌파했다. 지수는 오르지만 상승 동력은 소수 대형주에 집중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는 기업의 핵심 자금 조달 경로인 회사채 시장에서 더욱 뚜렷하다. 1월 회사채 순 발행 규모는 3962억원으로 2017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 2024년 1월 약 7조원, 지난해 1월 약 3조원의 순 발행 규모와 비교하면 급격히 위축됐다. 연초마다 나타나던 기관 자금 유입 효과는 사실상 소멸했다. 반면 금융채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1월 은행채와 공공기관 등 특수채 발행 규모는 약 28조 2000억원으로 최근 5년 중 최대 수준이다. 채권시장 내부에서도 신용도가 높은 ‘안전자산 쏠림’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들은 은행 대출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 이 통로마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중소기업 보증서 대출 평균 금리는 전월 3%대에서 오르며 4%대에 진입했다. 보증이 있어도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자금의 증시 편중은 채권 수요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에는 약 15조 4000억원이 유입된 반면 채권형 펀드에서는 약 15조 5000억원이 유출됐다. 회사채를 떠받치던 투자 기반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약 73조원에 달하는데 이런 ‘쏠림 경제’가 이어질 경우 차환 부담은 자금 여력이 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통상 만기 도래 채권을 신규 발행으로 차환해 왔지만 최근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꺼리면서 기업들이 현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기업들이 회사채 대신 주식 발행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이 역시 대기업 중심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 발행액은 13조 70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4% 증가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SDI가 포함된 대기업 유상증자 금액은 219.7%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 주식 발행액은 22.6% 감소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신주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주가 관리 차원에서나 자금 여유로 발행을 미루는 반면 정작 돈이 필요한 기업은 주가도 오르지 않았고 채권도 소화되지 않아 자금 조달이 막힌 상황”이라며 “자본시장 활황이 곧바로 생산적 금융 기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 기업의 이익 체력 강화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도 “주가 상승의 에너지가 실물로 전파되려면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확신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5·18정신 수록 못 미뤄” 野에 제안대미투자법 심사·조속 처리 요청원내 ‘민생 입법 상황실’ 설치 예고내란 종식·검찰개혁 완수도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을 향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면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분간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검찰 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내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등은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언급했다.

與 “5일 본회의서 최소 2개 처리”국힘 “일정 강행 안 돼” 파행 경고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새출발“코스피, 얼마나 오를지 예측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 관련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도 합의 처리됐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 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시 파행을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에 만약 합의 안 된 일정으로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이름을 바꾼 ‘코스피 5000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 7000, 8000, 9000, 1만까지 어느 정도 오를지 예측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