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투자정보를 이용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LG가 장녀 구연경 부부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 심리로 열린 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약 1억 5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이 구형됐다. 구 대표는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인 BRV가 2023년 4월 바이오 업체 메지온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의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메지온 주식 약 6억 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부당이득 약 1억 566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표가 미공개 투자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하며 메지온 주식 매수를 권유했으며, 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을 가리는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년보다 후보군이 줄고, 유난히 중견·중소형사 출신 인물들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띕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 5000선을 향해 가며 증권업이 성장하는 동안 업계 내에서 커지고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격차를 이들이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역대 금투협회장 선거는 대형 증권사 또는 업권 내 거물급 인사 중심으로 후보군이 꾸려졌습니다. 초대 회장 시절부터 주요 시중 대형 증권사 대표, 금융당국·공공기관 출신 인사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제7대 선거는 확실히 이례적입니다. 대형사 출신이 빠진 대신 중견·중소형사 이해관계를 상대적으로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섰기 때문입니다. 4~6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단 3명만 출마했습니다. 선거 공약도 중소형사 설움 해소와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은 발행어음 인가 및 종합투자계좌(IMA) 지정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신규 지정 요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형사 위주로 운영돼 온 투자은행(IB) 사업 인가 구조를 점진적으로 풀어 중견·중소형사에도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별도로, 중형 증권사가 단계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내놨습니다. 자금 조달 기능이 소수 대형사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신영증권에서 커리어 대부분을 쌓은 전통 신영맨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해 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가 자본시장 중심 금융 구조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선 IMA, 발행어음 등 핵심 사업이 대형 증권사 위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주로 위탁매매나 제한적인 사업에 머물러 있어 시장이 호황일수록 오히려 실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기 금투회장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율하고, ‘함께 크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을 가리는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예년보다 후보군이 줄고, 유난히 중견·중소형사 출신 인물들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띕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넘어 5000선을 향해 가며 증권업이 성장하는 동안 업계 내에서 커지고 있는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격차를 이들이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역대 금투협회장 선거는 대형 증권사 또는 업권 내 거물급 인사 중심으로 후보군이 꾸려졌습니다. 초대 회장 시절부터 주요 시중 대형 증권사 대표, 금융당국·공공기관 출신 인사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지요. 그런 점에서 이번 제7대 선거는 확실히 이례적입니다. 대형사 출신이 빠진 대신 중견·중소형사 이해관계를 상대적으로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전면에 섰기 때문입니다. 4~6명의 후보가 경쟁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단 3명만 출마했습니다. 선거 공약도 중소형사 설움 해소와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은 발행어음 인가 및 종합투자계좌(IMA) 지정의 안정적 마무리와 함께, 신규 지정 요건 완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대형사 위주로 운영돼 온 투자은행(IB) 사업 인가 구조를 점진적으로 풀어 중견·중소형사에도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는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별도로, 중형 증권사가 단계적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내놨습니다. 자금 조달 기능이 소수 대형사에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신영증권에서 커리어 대부분을 쌓은 전통 신영맨으로,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 현실을 가까이서 경험해 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가 자본시장 중심 금융 구조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선 IMA, 발행어음 등 핵심 사업이 대형 증권사 위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형 증권사들은 주로 위탁매매나 제한적인 사업에 머물러 있어 시장이 호황일수록 오히려 실적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기 금투회장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이해관계를 얼마나 조율하고, ‘함께 크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 ◇치안정감 승진△본청 차장 장인식 ◇치안감 승진△기획조정관 임명길△중부청장(전담직무대리) 박재화△서해청장 백학선 ◇치안감 승진 내정△남해청장(전담직무대리) 하만식 ◇치안감 전보△동해청장 김인창△본청 이명준 김성종 ■메리츠금융지주 ◇상무 선임△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상무보 선임△IT담당 안운기(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메리츠화재 ◇부사장 선임△자산운용실장 유승화 ◇부사장 승진△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전무 승진△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IT지원실장 장진우 ◇상무 승진△기업보험총괄 최원준△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준법감시인 전우식△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상무보 신규 선임△GA2본부장 이기수△GA3본부장 배윤상△TM사업부문장 이원진△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일반보험팀장 이명원 △장기상품팀장 이화진 ■메리츠증권 ◇전무 승진△주식운용본부장 문성복△자본시장본부장 김민 △경영지원실장 명재열 ◇상무 승진△구조화상품담당 김용강△법인파생영업팀장 조영준△프로젝트금융2팀장 임종철△복합금융2팀장 김동진 ■메리츠캐피탈 ◇상무 승진△경영지원본부장 김경태△준법감시인 소병욱◇상무보 신규 선임△오토금융2팀장 정영진 ■메리츠대체투자운용 ◇상무 승진△투자운용본부장 김경민

싱가포르 테마섹 등 벤치마킹 계획‘한국판 IRA’로 국내 생산 촉진 유도李 “똑같은 기관, 대표 둘이나 두나”공공기관 통폐합 속도·혁신 주문 정부가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국부펀드’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1300조원에 이르는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해 그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한국형 국부펀드로 국부를 체계적으로 축적·증식해 미래세대로 이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싱가포르 테마섹, 호주 퓨처펀드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테마섹은 지주회사형 국부펀드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공격적 투자를 통해 장기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규모 투자는 국가 단위로 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구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한국형 국부펀드’에 대해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수익을 내기 위해 특별하게 해외 쪽에서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이어서 국내 쪽은 아니다”라면서 “한국형은 국내든 해외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률이 10~20%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부동산, 산업을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단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로드맵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1월 중 마련할 것”이라면서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1.8%+α’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 상황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기능이 거의 똑같은데 왜 기관을 나눠 대표를 둘이나 둘까. (공공기관 통폐합에) 속도를 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내년에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분에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해 소비를 늘리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기재부는 해외 투자 기업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최근 고환율 여파로 상승세를 보이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담당 품목의 물과 관리를 책임지게 할 방침이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관리·할인 지원·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석유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방해됐다며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매각주간사 관계자 등 5명을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이들이 단계적 가격 경쟁 방식인 ‘프로그레시브 딜’을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방식을 활용해 입찰가를 높이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손모 씨(이지스운용 최대주주), 주주대표 김모 씨, 모건스탠리 한국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들이 ‘프로그레시브 딜’을 숨긴 채 일반 경쟁입찰 방식처럼 진행하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1조 500억원을 제시했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와 한화생명은 각각 9000억원대 중반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힐하우스가 가격을 1조 1000억원으로 상향 제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흥국생명은 “입찰 금액 조정 과정에서 자사 금액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흥국생명은 이로 인해 “당연히 보장돼야 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지스운용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외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절차에서 매각 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구 조직(부동산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간한 학술지에 20·30세대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집 구매)에 대한 실증 분석이 실렸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거주를 위해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을 산 매수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해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넘을 수 없게 돼 있다. 연구진은 DSR 40%를 영끌 기준으로 잡았다. 2030 전체 매수자 중 DSR 40%를 넘은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대출 없이 자기 자금으로 사거나(10.9%) 가족으로부터 1억 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19.7%) 매수자가 더 많았다. 주택 시장에서 세대 내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주요 원인이었다. 30대 초반의 월세 거주 비율은 올라가고 있다. 국가통계연구원에 따르면 1970~1974년생의 30대 초반 월세 거주 비율은 17.3%였으나 1985~1989년생은 21.3%다. 자가 거주 비율도 함께 늘었다. 전세 세입자 비율이 줄면서 청년 세대의 주거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뜻이다. 면적·시설 등 최저주거기준은 정부가 정한다. 2020년 일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비율은 4.6%, 청년(19~34세) 가구는 7.5%였다. 올해 발표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 일반 가구(3.8%)는 줄었는데 청년 가구(8.2%)는 늘었다. 금융자산 격차도 커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올 6월 청년층 가구의 소득 분위별 금융자산 규모 변화를 추정했다. 소득 상위 20%의 2024년 금융자산은 2019년보다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는 오히려 줄었다. 그 결과 상위 20%의 금융자산은 하위 20%의 3.7배에서 4.7배로 커졌다. 임나연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이 적극적 금융 투자로 자산을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자산은 결혼과 출산 등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자가 주택을 가진 청년 남성이 그렇지 못한 남성에 비해 결혼할 확률이 7.2배, 정규직 남성이 비정규직 남성보다 결혼할 확률이 4.6배 높다는 연구 결과(청년층 결혼 이행에 대한 경제·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 분석, 2018년)가 있다.

김동원 한화생명 최고글로벌책임자(CGO) 사장이 아부다비 금융주간(ADFW 2025) 공식 행사인 ‘글로벌 마켓 서밋’에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금융 협력을 실물·디지털 자산 분야로 넓히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글로벌 마켓 서밋은 각국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이 자본시장 구조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다. 김 사장은 8일(현지시간) 개회사에서 “양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공유한다”며 아부다비의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물 자산 공동투자, 공급망 금융, 국경 간 결제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등을 구체적 협력 분야로 제시하며 “금융은 양국 협력을 실제 기회로 전환시키는 촉매”라고 말했다.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자산운용·한화투자증권 등 한화 금융 계열 4곳은 올해 ADFW에 프리미어 파트너로 참여했다. 중동 최대 금융행사인 ADFW는 올해 ‘자본 네트워크의 재구축’을 주제로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 결합, 온체인 금융 등 차세대 금융 인프라 전환을 집중 논의했다.

카카오증권, 현지 전문가 칼럼 제공NH증권, 미국 데이터로 증시 전망“불완전판매 우려… 가이드라인 필요”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사랑’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서학개미를 겨냥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AI가 특정 종목 투자를 부추기거나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중소형 증권사인 시버트와 협업해 현지 전문가의 시황 분석 콘텐츠를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마크 말렉 시버트 최고투자책임자(CIO)의 데일리 칼럼을 AI로 번역해 제공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AI 에이전트(비서) 기능을 고도화해 콘텐츠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권사의 AI 트렌드는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챗봇 같은 생성형 AI에서 사용자의 지시와 투자 환경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AI 에이전트로 옮겨가는 추세다. 단순 상담을 넘어 스스로 행동하는 일종의 디지털 비서로 활용하는 것이다. NH투자증권도 ‘터미널 엑스’라는 AI 투자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미국 월가의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하는 프라이빗·대안 데이터를 참고해 전망, 장·단기 리스크 요인, 투자 권고 등을 제공한다. 예컨대 “테슬라 추가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가”, “팔란티어 주가는 적정한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해외주식 정보의 허들을 AI가 낮춰주면서 서학개미를 흡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달 5일 기준 1666억 5468만 달러(약 245조원)로 올해 545억 5287만 달러 증가했다. 서학개미들이 특정 증권사를 많이 선택하면 해당 증권사는 매매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AI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이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해 적합한 금융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면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 당국은 각종 AI 서비스가 ‘투자 권유’에 해당되는지 살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AI 추천으로 종목을 샀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 권유로 볼 수 있는 선을 정해 증권사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식을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내 112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경제신문 기자 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김정환)는 9일 주식 종목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합계 112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전직 증권사 출신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차명계좌를 사용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특정 종목에 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미리 해당 주식을 매입하고,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곧바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년간 지속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범 B씨의 가담 사실을 파악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A씨가 근무하는 언론사 소속의 다른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관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거나 친분이 있는 기자가 쓴 기사를 보도 전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를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배우자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의 이름을 보도에 이용했으며,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기사를 직접 작성해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 명품·호텔 회원권·가상자산·차명주식 등은 추징보전 됐다. 남부지검 측은 “주범 A씨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에 상응하는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증시 사랑’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서학개미를 겨냥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AI가 특정 종목 투자를 부추기거나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증권은 미국 중소형 증권사인 시버트와 협업해 현지 전문가의 시황 분석 콘텐츠를 국내 투자자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마크 말렉 시버트 최고투자책임자(CIO)의 데일리 칼럼을 AI로 번역해 제공하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AI 에이전트(비서) 기능을 고도화해 콘텐츠 품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증권사의 AI 트렌드는 단순히 질문에 대답하는 챗봇 같은 생성형 AI에서 사용자의 지시와 투자 환경을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AI 에이전트로 옮겨가는 추세다. 단순 상담을 넘어 스스로 행동하는 일종의 디지털 비서로 활용하는 것이다. NH투자증권도 ‘터미널 엑스’라는 AI 투자 에이전트를 출시했다. 미국 월가의 기관투자자들이 활용하는 프라이빗·대안 데이터를 참고해 종목 전망, 장·단기 리스크 요인, 투자 권고 등을 제공한다. 예컨대 “테슬라 추가 매수해도 되는 시점인가”, “팔란티어 주가는 적정한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일일이 원문 자료를 찾아야 하는 해외주식 정보의 허들을 AI가 낮춰주면서 서학개미를 흡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이달 5일 기준 1666억 5468만 달러(약 245조원)로 올해 들어서만 545억 5287만 달러 증가했다. 서학개미들이 특정 증권사를 많이 선택하면 해당 증권사는 매매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수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다만 고환율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증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마케팅을 자제하란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AI를 믿고 투자한 개인들이 낭패를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상 적합성의 원칙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을 파악해 적합한 금융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면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 당국은 각종 AI 서비스가 ‘투자 권유’에 해당되는지 살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사의 AI 추천으로 종목을 샀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투자 권유로 볼 수 있는 선을 정해 증권사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년지기 최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물론 3대 특검팀 기소 사건 중 처음 나온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대통령 부부나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과 가까운 건진에게 부탁하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며 기업인 등과 전씨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씨가 이를 통해 총 4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8월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된다”며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작전 시기인 2009~2010년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당시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가 동원된 통정매매에 대해 “김 여사가 연루됐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 중국 지사 총괄 출신인 중국 기업인이 ‘중국판 엔비디아’로 현지 본토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중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기업 무어 스레드(摩尔线程·Moore Threads)는 지난 5일 상하이 커촹판(스타마켓)에 상장했다. 무어 스레드의 이날 주가는 공모가 114.28위안(약 2만 3800원)의 5배가 넘는 600.50위안(약 12만 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9년 중국 증시 개혁 이후 대형 기업공개(IPO)의 첫날 상승 폭 중 최대다. 무어 스레드는 엔비디아 중국 지사 총괄 출신인 장젠중이 2020년에 설립한 회사다. 14년간 엔비디아에서 일한 장 CEO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 AI 산업이 미국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창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CEO와 함께 무어 스레드를 공동 창업한 저우위안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엔비디아 생태계 총괄 출신이다. 무어 스레드는 장 CEO와 저우 CTO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출신이 대거 합류하면서 ‘중국판 엔비디아’로 성장했다. 상장 직후 1조 6700억 원 조달 성공무어 스레드가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79억 9960만 위안, 한화로 약 1조 6700억 원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537억 1500만 위안(약 11조 2130억 원)을 기록했다. 시총 규모로만 보면 상장 첫날 SK바이오팜(10조 4940억 원)을 제치고 SK텔레콤(11조 6846억 원)에 육박한 셈이다. 이번 상장 성공은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실제로 무어 스레드는 최근 미국이 엔비디아 칩 대중 수출을 금지하자 반사이익을 톡톡히 얻으면서 최근 급성장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만들어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어 스레드는 2023년 10월 미 상무부가 이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한때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 지원과 시장의 협력으로 부활하는 데 성공하면서 IPO 대박을 터뜨렸다”고 평가했다. 무어스레드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차세대 AI 학습·추론용 GPU 칩 등 핵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장 CEO는 “회사는 기술 축적과 시장 확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라며 꾸준한 수요와 기술 발전 속에 2027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비디아 중국 지사 총괄 출신인 중국 기업인이 ‘중국판 엔비디아’로 현지 본토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중국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문기업 무어 스레드(摩尔线程·Moore Threads)는 지난 5일 상하이 커촹판(스타마켓)에 상장했다. 무어 스레드의 이날 주가는 공모가 114.28위안(약 2만 3800원)의 5배가 넘는 600.50위안(약 12만 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9년 중국 증시 개혁 이후 대형 기업공개(IPO)의 첫날 상승 폭 중 최대다. 무어 스레드는 엔비디아 중국 지사 총괄 출신인 장젠중이 2020년에 설립한 회사다. 14년간 엔비디아에서 일한 장 CEO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 AI 산업이 미국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창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CEO와 함께 무어 스레드를 공동 창업한 저우위안 최고기술책임자(CTO)도 엔비디아 생태계 총괄 출신이다. 무어 스레드는 장 CEO와 저우 CTO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출신이 대거 합류하면서 ‘중국판 엔비디아’로 성장했다. 상장 직후 1조 6700억 원 조달 성공무어 스레드가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79억 9960만 위안, 한화로 약 1조 6700억 원에 달한다. 시가총액은 537억 1500만 위안(약 11조 2130억 원)을 기록했다. 시총 규모로만 보면 상장 첫날 SK바이오팜(10조 4940억 원)을 제치고 SK텔레콤(11조 6846억 원)에 육박한 셈이다. 이번 상장 성공은 미국의 대중 기술 수출 제한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낙관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실제로 무어 스레드는 최근 미국이 엔비디아 칩 대중 수출을 금지하자 반사이익을 톡톡히 얻으면서 최근 급성장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가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만들어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어 스레드는 2023년 10월 미 상무부가 이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한때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 지원과 시장의 협력으로 부활하는 데 성공하면서 IPO 대박을 터뜨렸다”고 평가했다. 무어스레드는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차세대 AI 학습·추론용 GPU 칩 등 핵심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다. 장 CEO는 “회사는 기술 축적과 시장 확대라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라며 꾸준한 수요와 기술 발전 속에 2027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앞두고 업계가 분주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법인 고객 전용 서비스 페이지 ‘코인원 BIZ’를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의 단계적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예고됨에 따라 전용 플랫폼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법인 고객 사전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한 자금 분리 기능을 지원한단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투자 전략과 목적에 따라 자산을 나눠 관리할 수 있다. 특히, API(프로그램 기반 매매) 고객에게는 국내 최저 거래 수수료율(0.02%)을 적용해 수수료 부담도 낮췄다. 최근 업비트 해킹 사태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인원은 “설립 이후 보안 무사고 기록”이란 점도 강조했다. 거래 보고서 발급, 기관용 지갑 관리, 전담 어카운트 매니저 배정 등을 통해 복잡한 법인 계좌 운영을 전문가에게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법인 전용 문의 채널을 통해 이용 중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빠르게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단계적 허용에 발맞춰 상장 법인, 전문 투자법인과 같은 미래 고객층까지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조만간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 중 상장사와 전문 투자자 등록 법인 3500곳에 대해 투자·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일반법인의 거래 전면 허용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세제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3년 더 그룹을 이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AX·DX), 정부 기조에 맞춘 생산적·포용금융이 향후 경영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4일 신한금융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신한금융 회장으로 진 회장을 내정했다. 회추위는 진 회장이 그동안 기업가치(밸류업)를 끌어올린 성과, AX·DX 전환 흐름에 적극 대응한 점, 글로벌 경영 역량 확대 계획 등을 높이 평가했다. 2023년 3월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은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진 회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연임이라는 단어에 대한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진옥동 2기’에서는 양자 기술과 AI가 금융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앞서 면접장에 들어가면서는 “40년 전 창업 당시의 초심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지도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외부 인사 1명 등 총 4명이 포함돼 이날 면접을 치렀다.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보들은 모두 신한금융의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욕구’를 지적한 데 대해 곽수근 신한금융 회추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 출신인 진 회장은 1961년생으로, 덕수상고 재학 중 기업은행 입행이 결정되며 은행 생활을 시작했다. 1986년 신한은행으로 이직한 뒤 오사카지점장, 일본 현지법인 SBJ은행 법인장 등을 맡으며 10여 년간 일본에서 네트워크를 쌓았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9명 중 3명(김조설·배훈·전묘상)이 재일교포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8·15 대통령 국민임명식’,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등 이재명 대통령 행사에도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차기 회장 선임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진 회장의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한편, 차기 회장이 정해지며 남은 자회사 사장단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사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사장,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사장 등 4명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며 3년 더 그룹을 이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AX·DX), 정부 기조에 맞춘 생산적·포용금융이 향후 경영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4일 신한금융은 서울 중구 본사에서 사외이사 전원이 참석한 확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차기 신한금융 회장으로 진 회장을 내정했다. 회추위는 진 회장이 그동안 기업가치(밸류업)를 끌어올린 성과, AX·DX 전환 흐름에 적극 대응한 점, 글로벌 경영 역량 확대 계획 등을 높이 평가했다. 2023년 3월 진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은 해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진 회장은 이날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연임이라는 단어에 대한 무게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말했다. ‘진옥동 2기’에서는 양자 기술과 AI가 금융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앞서 면접장에 들어가면서는 “40년 전 창업 당시의 초심을 어떻게 다시 찾을 것인지도 설명하겠다”고 했다. 최종 후보군(쇼트리스트)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 외부 인사 1명 등 총 4명이 포함돼 이날 면접을 치렀다.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보들은 모두 신한금융의 상징색인 파란색 계열 넥타이를 착용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욕구’를 지적한 데 대해 곽수근 신한금융 회추위원장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전북 임실 출신인 진 회장은 1961년생으로, 덕수상고 재학 중 기업은행 입행이 결정되며 은행 생활을 시작했다. 1986년 신한은행으로 이직한 뒤 오사카지점장, 일본 현지법인 SBJ은행 법인장 등을 맡으며 10여 년간 일본에서 네트워크를 쌓았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9명 중 3명(김조설·배훈·전묘상)이 재일교포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8·15 대통령 국민임명식’,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등 이재명 대통령 행사에도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차기 회장 선임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진 회장의 새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한편, 차기 회장이 정해지며 남은 자회사 사장단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영종 신한라이프 사장,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사장,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사장,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사장 등 4명의 임기가 올해 말 만료된다.

교도소에서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접견을 온 변호사와 혼인신고하고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재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던 A씨는 구치소 내 수용자들에게 ‘유명 기업의 사주이자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을 4개 업체의 실제 사주라고 떵떵거렸다. 그는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주가조작으로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다녔다. 그는 유명 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자신이 MBA 석사학위를 밟고 있었고,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 등을 거쳐 주가조작으로 200억원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또 홍콩 페이퍼 컴퍼니에 250억~300억원의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유력자 행세를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환심을 샀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사라며 수용자들의 의심을 벗어났다. 결국 A씨의 말을 믿은 한 피해자는 지난 2021년 A씨가 소유한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6억 5000만원 상당을 샀다. 구치소에 접견하러 온 또 다른 피해자는 2022년까지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A씨의 학력, 재력, 직업, 경력은 모두 가짜였다. A씨의 언행이 거짓임을 알게 된 변호사는 A씨와 이혼했고, A씨는 구치소 내에서 거짓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A씨가 판매한 주식은 주당 1만원이 아닌 1290원에 불과했다. A씨는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 본인의 죄명을 ‘자본시장과 금융거래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허위 조작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까지 제시해,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중에 있음에도 성행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각 범행으로 인한 총피해 금액이 10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는 것뿐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각 혐의별로 30~70장씩 총 169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역대 대통령 부인 중 최초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징역 15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김 여사가 기소된 지 96일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8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결심공판 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 1144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상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는 민중기 특검 등 특검팀 검사 총 15명이 출석했다. 민 특검이 재판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대한민국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만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 밖에 존재하고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후 모든 공범들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최근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고 했다. 김 특검보는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본인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선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았으나, 본인이 저지른 잘못과 관련해 본인만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의 영역에 관해선 철저히 침묵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도 법이 본인이 자행한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며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 각 최고형이 선고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질타했다. 검은색 코트, 뿔테 안경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김 여사의 법정 모습도 공개됐다. 다만 특검이 신청한 피고인 신문 재판 중계는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중계의 실익이 없음’을 이유로 불허됐다. 구형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여사는 최후진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약 1분간 진술했다. 김 여사는 구형 뒤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좀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의해서 제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한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라며 재판부를 향해 한 차례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말미에 보석에 관한 의견도 밝혔다. 유정화 변호사는 “보석 결과를 앞둔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보석해 달라”고 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8억 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청탁을 받고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여사는 4일 오후 2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