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수사 은폐 의혹을 따져 묻기 위해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행이 진입을 저지당하며 면담이 끝내 무산됐다. 당 지도부는 경찰의 면담 회피를 “공범이라는 자백”으로 규정하고 국회 청문회 추진을 공식화했다. 9일 오후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예정돼 있던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예방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광주경찰청을 찾았다.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부친과 해당 사건 수사팀 간의 증거 인멸 및 조직적 유착 의혹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외부 현장 점검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경찰 관계자들은 보안 등을 이유로 청사 로비에서 당 지도부의 출입을 막아섰다. 장 대표 일행은 30여 분간 대치하며 청장실 방문을 요구했으나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면담이 불발되자 장 대표는 청사 앞에서 성명을 내고 “제 식구를 감싸고 사건을 축소하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현실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정작 청장은 도망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움직임을 겨냥해 “경찰이 수사권을 전부 가져갔을 때 나타날 편파·조작 수사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백 기록을 고의로 누락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에 시정을 요구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 최근영)는 보이스피싱 출금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허위진술 자백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에 기록 누락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시했다. 보이스피싱 출금책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경찰서 조사 당시 “공범을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며칠 뒤 변호사와 함께 자진 출석해 “지난번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했고, 사실은 공범 지시로 출금책으로 일했다”고 자백했다. 이후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대구 달성경찰서는 그가 서초서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알고도 조서를 첨부하지 않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만을 강조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적으로 배제한 셈이다. 특히, 경찰은 다른 공범을 조사할 때 A씨의 자백 진술을 근거로 범행 여부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자료 누락은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경찰의 선별적 증거 선택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공람 자료를 옮기던 중 실수로 빠뜨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뒤 ‘영장 체크리스트’ 도입 등 기록 누락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의 시정조치결과통보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부당한 수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 내 경찰서에 사례를 전파하도록 요청했다”며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신병 확보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수사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교장과 21세 연하의 여교사가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가짜 결혼증’을 구입해 시험관 시술로 두 자녀를 출산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나란히 형사처벌을 받았다. 28일 중국 지닝뉴스에 따르면 최근 시닝시의 한 인민법원이 국가기관 증서 매매죄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와 리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 씨는 1962년생으로 한 중학교의 교장이었고, 리 씨는 1983년생으로 석사 학위를 가진 교사였다. 두 사람은 2009년 리 씨가 해당 학교로 발령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 이후 2010년부터 장 씨는 가정이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21세 어린 리 씨와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문제는 두 사람이 단순한 불륜 관계를 넘어 출산까지 계획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체외수정·배아 이식) 대상이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로 제한된다. 이에 두 사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외지의 한 병원을 찾아 시험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가짜 결혼증을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위조 증서 제작 업자를 통해 발급받은 가짜 결혼증으로 병원에 부부 관계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했다. 이어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 시술을 받아 자녀 두 명을 출산했다. 2024년 9월 장 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자진 출석했으며, 리 씨는 같은 해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 모두 조사 과정에서 가짜 결혼증을 구입해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시험관 시술 대상이 혼인신고한 부부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법규를 무시한 채 허위 결혼증을 구입·사용해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두 사람이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라 교장과 교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은 국가기관 증서 관리 체계의 신뢰와 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사회 통념과 혼인·가정 제도의 기본 윤리를 위반했다”며 “교육인이라는 직업 윤리와 사회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가짜 결혼증 사용으로 얻은 결과가 두 자녀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변호인 측의 ‘범죄가 경미해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장 씨와 리 씨 모두 국가기관 증서 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씨는 경찰 연락을 받고 스스로 출석해 범행을 인정한 점, 리 씨는 체포 후 범행을 자백한 점,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리 씨가 현재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결국 법원은 장 씨에게 단기 징역형에 해당하는 구류 6개월과 벌금 3000위안(약 67만원)을 선고했다. 리 씨에게는 구류 4개월, 집행유예 5개월과 벌금 2000위안(약 45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불륜 자체가 아니라, 시험관 시술 자격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 증서인 결혼증을 불법적으로 매매·사용한 행위였다. 다만 판결문은 두 사람이 교장과 교사 신분으로 장기간 불륜 관계를 유지한 점 역시 사회적 해악을 키운 요소로 판단했다.

대형 금동미륵불상으로 유명한 법주사의 전직 주지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전 주지 A(60대)씨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다.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도박장 관계자를 통해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10만 달러로 11만 달러를 따기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슬롯머신 역시 도박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법주사에 주지로 재직한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찰 내 승려들의 도박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승려들이 앞선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은 오염됐다”며 “무엇이 급해서 경찰이 군사작전 하듯 투표함을 들고나왔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와 특검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을 반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 자리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선관위에서 들은 답변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는 동안 참관인이 단 한 명도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지금 개표하고 있는 투표함은 이미 오염된 투표함이라서 누구도 그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투표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군사작전 하듯 쳐들어가서 참관인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을 들고나왔는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표 과정에서도 시간이 촉박해 국민의힘 개표 참관인 단 1명만 참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다른 개표 참관인의 참관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고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오늘 투표함을 이동시키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의 분노와 의혹을 더 키웠다”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할지 추후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 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이 진상 조사와 선관위 개혁을 방해한다면, 스스로 선관위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분노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불사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개표소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확성기를 들고 “개표장에 도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내부 진입도 할 수 없고, 선관위 관계자 누구도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개표가 중단되도록 선관위와 강력히 싸우겠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파키스탄에서 프랑스 국적 여성을 상대로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의 사형 판결이 유지됐다. 이 사건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연료가 떨어져 멈춘 차량을 노린 범행으로 파키스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4일(현지시간) 파키스탄 국영 APP통신과 현지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라호르고등법원은 전날 아비드 말히와 샤프카트 알리의 항소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 집단 성폭행, 납치, 강도, 테러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에서 검찰 주장에 허점이 있고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증거와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자백 등을 근거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름 떨어져 멈춘 차…도움 기다리던 중 범행사건은 2020년 9월 9일 시알코트-라호르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프랑스 국적의 파키스탄계 여성 피해자는 세 자녀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연료가 떨어져 도로에 멈춰 섰다. 피해자는 도움을 기다리며 차량 문을 잠갔지만, 범인들은 유리창을 깨고 접근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위협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돈과 보석, 은행카드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수사당국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을 추적해 범행 며칠 뒤 두 남성을 체포했다. 현장에서 확보한 DNA 시료는 두 사람의 것과 일치했다. 피해 여성도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알리는 치안판사 앞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탓 발언에 분노…전국 시위로 번져이 사건은 파키스탄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당시 라호르의 한 고위 경찰 간부가 피해자의 이동 경로와 시간대를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파키스탄 시민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이 사건은 파키스탄의 성범죄 수사와 처벌 체계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번졌다. 현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가 사회적 낙인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 수사 부실과 사법 절차의 허점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사건 당시 일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항소 기각으로 두 피고인에 대한 사형 판결은 유지됐다. 파키스탄은 사형제를 운용하는 국가 중 하나로, 사형은 교수형 방식으로 집행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무기한 직무 정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검사는 3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9일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다”면서 “이미 정직 2개월이 결정된 상황에서 근거 없이 무기한 연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공문에는 추가 무기한 직무정지의 근거가 되는 혐의나 그 이유가 전혀 없었다. 어떤 혐의가 근거이든 이 직무정지는 모두 위법하다”면서 “공문을 받고 그 즉시 법무부 장관께 직무집행정지 처분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2개월간 직무정지가 법에 기한 한계 기간으로, 정직 2개월이 청구된 사안에서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현저히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또 징계 집행기관의 성격을 갖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의 판단도 없이 사실상 정직에 해당하는 무기한 직무정지를 하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직무를 정지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했고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도 박 검사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도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한을 연장한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정직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직무정지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박 검사에게 다음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직무를 정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박 검사의 직무는 지난달 6일부터 정지된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당초 직무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사실상 무기한이 됐다. 이번 연장 조치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징계 혐의자의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대검의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을 새로 임용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상대로 추가 감찰 절차를 밟고 있다. 박 검사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와 국민의힘이 단독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주요 감찰 대상에 올랐다. 정 장관은 이날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인천지검에서도 감찰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가 있다.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대만의 한 여성이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또래 남성을 찾아가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시보 등 대만 현지 매체의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 A씨는 성인 남성 3명과 함께 10대 B군이 아르바이트하는 장소로 찾아갔다. A씨는 자신의 10대 딸이 B군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A씨는 B군을 보자마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따라오지 않으면 손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B군은 성인인 A씨 및 그와 함께 찾아온 성인 남성 3명을 보고 위협감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인근 창고로 따라갔다. A씨는 B군이 성범죄 가해 사실을 부인하자 함께 나선 남성들을 동원해 B군을 폭행했다. 또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B군의 자백을 강요했다. 이후 A씨는 B군의 부모까지 현장으로 불러 “당신들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며 B군을 무릎 꿇리고 직접 쇠파이프로 내려쳤다. 또 A씨는 딸이 입은 피해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120만 대만달러(약 5700만원)를 요구하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고 여기서 나갈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B군의 부모는 강요와 협박 끝에 각서에 서명한 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온몸에 상처를 입은 아들을 A씨의 손아귀에서 빼낼 수 있었다. 이후 B군과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타이난지방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타이난지방법원은 B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가해자 A씨는 성인이었다”며 “설령 범행 동기가 딸이 피해를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를 지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재 자신이 생계를 꾸려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고서라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한 여성이 10대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또래 남자를 찾아가 폭행과 위협을 가하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현지시간) ET투데이, 중국시보 등 대만 매체에 따르면 타이난지방법원은 공동으로 타인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최근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31일 저녁 타이난시 남구에서 벌어졌다. A씨는 검은 옷을 입은 신원 불상의 성인 남성 3명을 대동하고 10대 B군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으로 찾아갔다. A씨가 B군을 찾아간 것은 A씨 딸이 B군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했기 때문이었다. A씨는 B군을 보자마자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고 “따라오지 않으면 손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했다. B군은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 공포심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인근 창고로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에서 B군이 성범죄 가해 사실을 부인하자 A씨와 함께 나선 일행은 B군의 뺨을 때리고 폭행했다. 이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됐고 B군은 자백을 강요받았다. A씨는 B군의 부모까지 현장으로 불러 “당신들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호통쳤다. 이후 B군을 무릎 꿇리고 직접 쇠파이프를 들고 내리쳤다. 또 손해배상 명목으로 120만 대만달러(약 5700만원)를 요구하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고 여기서 나갈 수 없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B군의 부모는 어쩔 수 없이 각서에 서명했고 밤늦게서야 온몸에 상처를 입은 아들을 데려갈 수 있었다. B군과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고, 타이난지방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B군은 당시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이고 가해자인 A씨는 성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설령 범행 동기가 딸이 피해를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리를 이끌어 강압적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현재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자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가중 적용,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세금과 죽음은 언젠가는 분명히 닥친다. 다만 그때를 모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만일 그가 요즘에 살았다면, 세금과 죽음에 기축통화의 쇠락을 추가했을 것이다. 프랭클린의 시대에는 영국 파운드화가 세계경제를 움직였다. 그런데 20세기 들어 미 달러화에 그 지위를 넘겼고, 지금은 달러화도 빛을 잃고 있다. 성급한 사람들은 달러화의 종말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한다. 1974년 체결된 ‘페트로 달러’ 협정이 2024년 만료된 것을 이유로 삼는다. 미국이 안보를 보장하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수출 대금을 미 달러화로만 받겠다는 비밀 약속이다. 최근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받는다. 하지만 소위 ‘페트로 달러’ 협정은 헛소문에 가깝다. 진실은 1973년 중동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격이 폭등한 석유를 미국에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그 돈을 미국 국채에 쟁여 두자니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미국 정부로 흘러간 돈은 결국 아랍 국가들과 전쟁 중인 이스라엘을 돕는 데 쓰이기 때문이다. 이적 행위다. 그래서 비밀이 필요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사우디아라비아에는 몰래 따로 발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위 ‘페트로 달러’ 협정의 실체인데,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금 운용을 위한 배려였다.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화로만 받는다는 따위의 언급은 없었다. 그러니 달러화 패권과는 무관하다. 물론 달러화 패권도 언젠가는 끝난다.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퍼펙트 스톰을 만들 때다. 첫째는 미국 경제력의 쇠퇴다. 유엔과는 달리 IMF에서는 오직 미국만 비토권이 있다. 그래서 IMF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미국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1971년 미국이 달러화와 금의 교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 다른 나라들이 한마디도 못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다. IMF에서 비토권을 가지려면 쿼터 비중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IMF 설립 당시 미국의 쿼터는 32%였지만, 지금은 16.5%에 불과하다. 그동안 세계경제가 미국보다 빨리 성장한 결과다. 만일 중국 등의 성장 속도가 미국을 앞서면, 미국의 쿼터는 15% 아래로 낮아지고 달러화의 독보적 지위도 사라진다. 둘째 군사력 퇴조의 확인이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작은 사건으로도 촉발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31년 9월 15일 발생한 항명 파동이 결정적 계기였다. 월급이 25%나 줄어든 수병들이 승선과 출항을 거부했다. 영국 정부는 넬슨 제독 이래 이어져 왔던 ‘세계 최강 해군’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힘겹다고 느꼈다. 당면한 대공황 해결에만 매진하기로 하고 기축통화국의 자존심도 버리기로 했다. 금본위 제도의 폐기다. 프랑스와 미국은 물론 식민지인 인도보다도 빨랐다. 그날부터 파운드화와 달러화의 서열이 완전히 뒤집혔다. 셋째 도덕적 설득력 상실이다. 지금 미국은 금융 제재를 통해 러시아와 이란을 옥죈다. 미국 주도로 설립된 국제금융통신망(SWIFT)이 ‘금융의 호르무즈 해협’ 역할을 하고, 러시아와 이란의 자본이 그 안에 인질로 잡혀 있다. 이집트 출신 경제학자 이브라힘 오와이스가 이미 50년 전 그런 일을 예측했다. 미국이 급해지면 ‘인질 자본’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원칙을 강조하는 미국이 자본을 인질로 삼는 것은 역설이자 현실이다. 미국 주도의 금융 제재는 그나마 다른 나라들이 협조하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런 국제 공조는 미국의 요구가 설득력을 갖출 때만 유효하다.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세계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이 15% 이하로 하락하는 시점은 30~40년쯤 뒤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투자 때문에 좀더 늦춰질 수도 있다. 경제력이 아닌 다른 조건들이 먼저 충족될 듯하다. 이란과 전쟁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엉뚱한 우방국들에 지원을 압박한다. 방위비가 벅차다는 자백이자 비명이다. 관세정책은 이미 미국 안에서도 설득력을 잃었다. 달러화 패권을 뒤흔들 퍼펙트 스톰은 중동이나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시작된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이란 교도소와 구금시설에서 당국이 수감자에게 성폭력과 고문을 가하고 자백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미성년자 피해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란 정권의 반체제 인사 탄압 방식에 국제사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7일(현지시간) 이란 전직 수감자와 인권단체 보고서 등을 인용해 이란 구금시설에서 구타, 성폭력, 성적 협박, 심리적 학대가 반복됐다는 증언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수감자는 조사 과정에서 가족을 거론한 협박을 받았다며 당국이 원하는 내용의 공개 자백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 “자백 압박에 성적 협박까지”…전직 수감자 증언 데일리메일은 이란의 한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됐던 여성의 증언을 소개했다. 익명의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성적 모욕을 당했으며 가족을 이용한 협박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관들이 자신을 굴복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과 공포를 의도적으로 이용했다고 밝혔다. 과거 수감자들의 회고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직 정치범과 인권 활동가들은 1980년대부터 이란 교정·보안 당국이 반체제 인사에게 신체적 고문과 성적 위협을 반복해 왔다고 기록했다. 일부 증언에는 미성년 수감자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최근 사례도 나왔다. 데일리메일은 올해 초 시위 과정에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한 의료진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는 의혹도 전했다. 피해 주장 내용은 심각하지만 이란 당국은 이런 의혹을 대체로 부인하거나 외부 세력의 선전이라고 반박해 왔다. ◆ 2022년 시위 뒤 성폭력 의혹 집중 제기 이란 구금시설 내 성폭력 의혹은 2022년 ‘히잡 의문사’ 사건 이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더 크게 불거졌다. 당시 22세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이른바 ‘도덕 경찰’에 체포된 뒤 숨지자 이란 전역에서 “여성, 생명, 자유”를 외치는 시위가 확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후 보고서에서 이란 보안군이 시위 참가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구타, 전기충격,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을 사용했다는 피해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아동 피해 주장도 담겼다. 일부 피해자는 체포 직후 차량이나 구금시설에서 폭행과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유엔 조사기구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유엔 이란 독립 진상조사단은 2022년 시위 진압 과정에서 임의 체포, 고문, 강제 자백,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특히 성폭력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위대를 겁주고 굴복시키는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공포로 침묵 강요”…이란 인권 문제 다시 도마에 전직 수감자들은 구금시설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협박이 다른 수감자에게도 심리적 압박을 줬다고 밝혔다. 한 전직 수감자는 데일리메일에 “사람들이 울고 애원하는 소리를 듣게 했다”며 “그 소리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에빈 교도소를 비롯한 주요 구금시설은 오래전부터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 탄압의 상징으로 지목돼 왔다. 여성 수감자들은 신체 수색 과정의 성적 모욕과 위협을 중단하라고 공개 서한을 내기도 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란 당국에 구금시설 내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하고 성폭력·고문 의혹에 책임 있는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증언은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동 정세가 군사 충돌과 핵 협상 문제에 쏠린 사이 이란 내부의 인권 탄압 문제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권단체들은 성폭력과 고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개별 수사관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기관 차원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론 출연해 정치적 견해 밝힌 부분도”“정치적 왜곡된 사건 때문에 ‘인권위’ 설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5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한 상태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직 2개월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설치 계획을 밝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 “대부분 검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 중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됐던 사건들을 점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려고 물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는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 개시를 임의대로 할 수 없다. 보완수사가 문제가 아니라 1차 수사가 완벽하다면 검사는 기소하면 된다”면서도 “그런데 누가 담보할 수 있겠나. 전체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일이 없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거취 관련 질문에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두 명의 죄수가 상대방의 선택을 모른 채 협조(침묵 유지)할 것인지, 자백할 것인지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은 3가지다. 둘 다 침묵을 선택해 각자 가벼운 형을 받거나, 둘 중의 한 명만 자백해 공범만 중형을 받거나, 둘 다 자백해 각자 일반적인 형량을 받는 경우다. 게임 이론의 기본 개념인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다. 1950년 수학자 메릴 플러드가 처음 개념을 제시했고 이후 앨버트 W 터커가 대중화했다. 대검찰청이 그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러 조사한 뒤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관련 의혹의 핵심은 ‘연어 술파티’를 통해 대북송금과 관련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것. 대검은 2023년 5월 17일 술과 연어회가 반입된 건 맞지만 박 검사가 술 반입은 몰랐다고 본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이 부분은 징계 청구 대상에서 뺐다. 결국 자백 요구와 수사과정 확인서 미작성 등 ‘별건 감찰’ 내용이 징계 청구의 주된 사유가 된 셈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결과는 대검의 청구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 박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대북송금 사건에 엮기 위해 조작수사를 했다고 확신하는 여권의 기류상 대검이 더 낮은 수준의 징계를 청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대로 대검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더 센 중징계를 청구했다가 징계취소 소송 등에서 패소한다면 그 또한 난감한 일이 될 것이다. 죄수 아닌 대검이 딜레마 속에 내놓은 ‘정직’ 징계 청구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궁금하다.

검찰이 내부 쇄신과 과거사 반성에 나서는 한 주가 시작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수사의 인권침해·권한남용 사례를 점검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훈령이 시행됐다. 이어 15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 지휘부가 사상 처음으로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합동 참배한다. 박 검사 정직 청구, 광주 참배, 미래위 가동까지 검찰 안팎의 변화 흐름이 한 주 안에 몰린 모양새다. ‘중징계’ 정직 청구… 박상용 “향후 절차서 진실 밝혀질 것”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와 유튜브 출연 등 항목으로 추가 감찰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검은 지난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수위는 정직으로,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향후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이후 집행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하게 된다. 감찰위 결론은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기로 한 2차 종합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검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상 첫 검찰 지휘부 광주 합동 참배… “과거사 묵인·동조 반성” 박 검사 징계 청구가 광주 참배 직전에 결론 난 데에는 정무적 배경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5일 정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이 잡혀 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책임자와 함께 5·18 묘지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참배가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니라 검찰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반성’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사건의 왜곡과 조작이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처분에 의해 완성된 측면이 있다”며 “군이나 경찰이 조작한 사건들에 검사가 눈을 감고 처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왜곡된 유죄 판결을 만들어내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부분을 진솔하게 반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배에는 구 대행을 비롯해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 검찰 지휘부가 동행할 예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반성과 같은 상징적 메시지를 앞두고 ‘검사 비위’ 와 관련된 사안을 일선에서부터 신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정무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상용은 시작일 뿐’… 尹 정부 수사 전반 겨눈 ‘미래위’ 가동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조작·인권침해·무리한 수사가 의심되는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기구로, 박 검사 건처럼 개별 사건을 다루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와는 별개 조직이다. 미래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수사 의뢰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조치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야 한다”며 “수사 의뢰, 제도 개선, 당사자 징계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권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종합특검 수사와 병행 가능한 구조다. 쌍방울 대북송금이나 대장동 개발비리를 비롯해 주요 사건을 수사·기소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사진)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인 정직을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조사한 2023년 5월 17일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박 검사는 ‘표적 감찰’이라며 징계 청구에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로 특정됐다. 대검 관계자는 “박 검사가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에서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했고, 수사 확인서 누락이 수백장에 달했다”며 “외부음식을 반입해 제공하는 등 접견 편의를 봐준 부분도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박 검사의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술 반입은 교도관이나 계호 담당자의 책임으로 봐야지, 검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날 대검 징계 청구에 대해 “연어회·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형량 거래 등 감찰의 핵심들은 다 빠졌다. 별건 표적 감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소명하고, 그럼에도 징계 처분이 나면 소송으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법무부 최종 징계 수위가 대검 청구 수준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검찰청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회·술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 감찰 결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의 비위에 대해서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이라고 특정했다. 다만 대검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 음식 및 술 반입이 있었지만, 관리 소홀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 전날 대검 감찰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와 수위를 심의했다. 당초 출석 통보를 받지 못한 박 검사는 대검 민원실에서 대기하다 오후 5시쯤 감찰위원들의 요청으로 감찰위에 출석해 1시간 20분쯤 자신의 비위 의혹에 대해 소명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는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결정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장관 혹은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검사징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는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으로, 오는 16일 만료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HMM ‘나무(NAMU)호’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에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여당이 상임위원회 개최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26척의 우리 선박과 160여 명의 우리 선원들이 발이 묶여 있다”며 “비록 많이 늦었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응에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 대면 보고를 2회나 공식 요구했는데도 ‘보고할 것이 없다’며 남 일처럼 여기고 있었던 것이 대한민국 국방부의 현실”이라며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청와대는 인명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나 지난 10일 외교부 조사 결과 선원 1명이 목뼈에 미세 골절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중차대한 우리 국민의 부상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가 어제서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정부는 나무호의 CCTV 영상을 언제, 누가 보고받았는지 정확하게 밝히라”며 “그 보고를 받고도 지금까지 피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즉시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박 화재’, ‘미상의 비행체’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는 자국 선박이 피격당했음에도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명백한 공격 정황이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분명히 규정하지 못한 채 대응의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10일) 저녁에서야 정부는 뒤늦게 외부 피격 사실을 발표했다”면서도 “여전히 공격 주체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즉각적인 대응의 실패는 앞으로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행위자들에게 ‘한국 선박은 공격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이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러한 지연이 선거를 의식해 불리한 외교·안보 이슈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실언과 혼선을 반복하는 무책임한 외교를 중단하고, 즉각 초당적 외교를 위한 외통위 개최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나무호 피격 사건의 발사 주체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특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이란 국영 TV가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때린 놈이 자백하는데도 맞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CC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미상의 비행체라고 한 건 외계인 UFO 공격이라도 있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란에서 정권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던 여성이 이란 ‘고문 감옥’의 실체를 폭로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샤브남 마다자네(38)는 21살이던 2009년 당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독방에 수감됐다. 마다자네는 “수감되자마자 모든 소지품을 압수당했고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는 곳에서 생활했다”면서 “내가 수감됐던 에빈 교도소에서는 구타와 성폭행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 수감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울고 애원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내 가족이 아닐까 생각했다”면서 “이란 수용소의 교도관들은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다른 수감자들이 무너지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마다자네 역시 끔찍한 폭력에 시달렸다. 심문관들은 그를 구타하며 “우리는 네게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아무도 너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며 위협했다. 그들은 마다자네에게 반정부 단체와의 연계를 자백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다자네가 자백을 거부하자 심문관들은 그의 친오빠를 데리고 와 협박했다. 그들은 마다자네와 오빠를 모두 처형하겠다고 위협했고 눈앞에서 잔혹한 폭력을 휘둘렀다. 그가 이란의 잔혹한 수용소에서 풀려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수감 시절 목격했던 일들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마다자네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심문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 정치사범이 아닌 일반 범죄로 구금된 여성들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아무도 피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다. 상당수는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가난한 여성들이었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5년의 수감 생활 동안 여러 교도소를 전전했다. 대부분의 교도소 내 의료 서비스는 전무했고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은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고의적인 처벌이었다.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일들”그는 자신이 국가가 저지르는 끔찍한 폭력의 첫 피해자가 아니며 이 정권이 존재하는 한 자신이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다자네는 끊임없는 감시에도 불구하고 교도소 내부에서 목격한 것들을 비밀리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편지와 증언을 외부로 빼돌렸고 이중 일부가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인권 단체에 닿았다. 그는 “석방되던 날 정말 힘들었다. 감옥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아끼는 많은 사람을 두고 나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다른 수감자들의 가족, 특히 엄마가 아직 감옥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야 했던 순간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더 나은 삶이 아니라 내가 보고 겪은 일들을 알리기 위해 이란을 떠났고, 이란 정권의 실체를 알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마다자네는 스위스에 거주하며 유엔을 비롯한 여러 단체와 협력해 이란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란에게 트럼프는 해결책이 될까데일리메일이 이란 전쟁을 언급하며 내부 혁명이 가능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력을 동원한 개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인지 묻자 마다자네는 “이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누구도 자신의 나라가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난 몇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요 인물 몇 명이 사망했지만 정권은 여전히 건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변화는 이란 내부 즉 국민과 조직적인 저항 세력에서 나올 것이라 믿는다”며 미국의 개입이 정답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또 “국제사회가 이란에서 끊임없이 자행되는 처형, 체포, 인터넷 정보 차단 등을 규탄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협상에 인권 문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1980년대 공안검사 출신인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 측은 논란에 대해 “정통 보수 인사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 전 의원조차도 윤석열 노선을 극복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는 한동훈 후보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6일 페이스북에 “부산 북구에서 3선 의원을 지내신 정형근 전 의원님을 부산 북구갑 무소속 한동훈 후보 후원회장으로 모시기로 했다”며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은 정 전 의원의 과거 공안수사 이력과 고문 의혹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독재 정권 시절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그 정형근”이라며 “윤석열의 하수인으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한동훈씨가 후원회장으로 모실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부역했고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에서 “한 후보가 과거 독재 정권의 서슬 퍼런 ‘칼잡이’이자 ‘고문 수사’ 의혹의 상징인 정형근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며 “목숨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며, 내란청산 선거 전면에 독재의 망령을 내세운 경악스러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정형근 위촉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동훈 후보가 사퇴할 일”이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도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정형근은 공안통치의 대명사이자 김근태 전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 인사 고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정형근은 누구? 정 전 의원은 검사 시절인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에 파견돼 공안·방첩 분야에서 활동했다.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제1차장 등을 지냈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부산 북구·강서갑에 출마해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이번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에게 밀려 공천에서 탈락했으며, 이후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여러 공안사건 수사 과정에서 고문 의혹을 받았다. 1999년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평화민주당 소속이던 서경원 전 의원을 직접 고문했다는 안기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형근 당시 국장이 직접 조사실로 와 수사관들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근 채 혼자 서 의원을 조사했다”며 “정 국장이 고성을 지르는 소리가 새나왔고, 조사를 마친 뒤 들어가보니 서 전 의원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은 당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수사를 했을 뿐 고문 등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과 함께 민족해방애국전선(민해전) 사건에 연루됐던 양홍관씨는 2004년 언론에 정 전 의원이 직접 고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씨는 “1992년 안기부 수사 당시 각종 고문이 행해졌다. 고문과정에서 수사관들에게 ‘사장’이란 호칭으로 불리는 책임자 같은 사람이 들어와 직접 고문을 했다”면서 “사장으로 불렸던 그 사람이 처음엔 누군지 몰랐지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후 관여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1999년 ‘이근안 전 경감 고문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985년 경찰이 김 전 의원 수사에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투입한 배경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단장이던 정 전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이 나를 고문 배후로 날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1982년 김제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도 거론된다. 이 사건은 일가족이 간첩 혐의로 불법 체포된 뒤 이근안 전 경감 등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2017년 재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관련 의혹 상당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정 전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 후보 측은 인선 철회 요구에 대해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라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