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중이던 코인 유출·탈취당해탈취 연루 업체 지갑에 보관하기도초기에 동결 못 하면 추적도 어려워“기술 이해 높은 전문가에 위탁해야” 최근 5년간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7조원에 달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산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어렵게 압수한 가상자산을 내부 관리부실로 유출되는 일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전문 위탁 시스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은 총 6조 7428억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이 실제 압수해 확보한 가상자산은 이날 시세 기준 약 486억 8600만원(비트코인 약 461개, 테더 112만개 등)에 그쳤다. 피해액 대비 실물 자산 확보 비율은 0.7% 수준으로, 범죄자들이 가로챈 가상자산 1000원 중 고작 7원 정도만 수사기관의 손에 들어온 셈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는데다 암호화돼 있어 범죄 발생 초기에 동결하지 못하면 추적이 쉽지 않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상 해외 이전 속도가 빨라 초기 단계에서 동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어렵사리 확보한 가상자산의 보관 방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1년 임의 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2022년 분실했는데, 최근 조사 결과 강남서는 해당 자산을 경찰 소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이 아닌 탈취에 연루된 업체 소유 지갑에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을 꺼낼 때 필요한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조차 넘겨받지 않는 등 기본 지침도 지키지 않았다. 이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 2명은 지난 25일 체포됐다. 경찰에 앞서 광주지검 역시 지난해 8월 압수물 인수인계 과정에서 일반 인터넷망으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탈취당했다. 해외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 시스템에 맡겨 관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압수한 가상자산을 ‘코인베이스’(가상자산 거래소)의 수탁·보관 서비스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아캄 인텔리전스’ 등을 통해 정부가 관리하는 지갑 주소와 잔액을 공개하며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의 자체 보관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수탁·보관 업체를 통한 보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는 “가상자산은 물리적 장치보다 접근 권한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핵심”이라며 “기술적 이해도가 높은 전문 업체에 맡겨야 유출 등의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일선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압수물을 직접 보관하는 방식은 유실이나 해킹 등에 취약하다”며 “압수 단계부터 전문 사업자에게 위탁해 안전하게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압수물의 준비부터 보관, 송치까지 단계별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분류하고 관련 절차를 재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상조 업체 계약자들이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전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 소속됐던 비상임위원이 이곳에서 대리한 사건의 과징금 감액을 결정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할부거래법 등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폐업할 때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 지급 의무자와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한다. 이 때 은행은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지만 공제조합은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의 청구기한이 있다. 그런데도 상조업체는 청구기한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뒤늦게 보상을 청구한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2020년 이후 이 같은 이유로 등으로 보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1만 6162명, 피해액은 총 66억원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및 지급의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상품 가입단계부터 청구기한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자가 과징금 감액 의결에 참여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판사 출신인 오규성 전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2022~2023년 김앤장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2024년 6월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2년 이내 재직했던 회사와 관련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2024년 7월 김앤장이 대리하는 기업의 과징금 감액을 논의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해 4억 9900만원 감액을 의결했다. 공정위는 또 담합 행위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부적절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위반행위 신고·제보자로부터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협약서나 이메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도 위원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들은 제보 내용과 상당히 중복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했고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또 공정위는 2021년 담합 행위에 대한 사건 수사결과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수사기록 등 증거서류를 요청하지 않았다. 결국 위반행위에 가담한 한 업체가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감면 신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완료되진 않아 청문회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오전 10시에 자료를 보내왔다”며 “추가로 요청한 91건의 자료 중 60%정도만 가져왔는데 부정청약 의혹 관련 자료는 없었다.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선 “자료가 부실하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핵심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데다 부모 찬스, 증여세 납부 의혹 등 ‘1일 1의혹’이 연일 제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일부 의혹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집중 추궁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냈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했던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이 후보자는 착석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파행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다만 야당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완료되진 않아 청문회 진행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전제로 22일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오전 10시에 자료를 보내왔다”며 “추가로 요청한 91건의 자료 중 60%정도만 가져왔는데 부정청약 관련 자료는 없었다. 범죄를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료가 부실하지만, 일단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의 부도덕성과 이재명 정권의 인사검증 부실을 낱낱이 국민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어린 인턴에 대한 폭언과 보좌진에 대한 갑질, 그리고 90억원대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만으로도 장관 후보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낼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냈다며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청약, 증여세 탈루, 영종도 부동산 투기, 자녀 병역 특혜, 보좌진 폭언·갑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재경위원들은 이를 해명할 금융거래 내역과 장남의 원펜타스 아파트 실거주 증명 자료, 병역 특혜 ‘부모 찬스’ 해명 자료, 외환거래 증빙 자료 등 91건의 추가 자료를 요구해왔다. 당초 여야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예정했던 지난 1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진 끝에 이 후보자는 착석도 하지 못한 채 회의가 파행됐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파행했다. 어제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자료 제출 부실을 문제 삼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치로 안건 상정 없이 1시간 30분 만에 정회했다. 여야가 협의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런 상태로는 법적 시한인 오늘도 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서 한참 벗어났을 뿐 아니라 불법·부정행위 혐의 또한 가볍지 않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비롯해 영종도 부동산 투기, 강남 아파트 청약 부정, 자녀 병역 특혜, 바른정당 대표 재직 당시 정치자금 수사 무마 시도 의혹까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범위와 내용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전방위적이다. 결혼한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2024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 7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1일 1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이 후보자는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청문회를 방패 삼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 정작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요구 자료의 15%밖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와 크게 동떨어진 이 후보자를 정부와 여당은 감싸기에 급급하니 답답할 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미 여러 번 야당의 검증을 거쳐 선거에 나갔던 후보자”라며 야당의 청문회 거부를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응도 상식적이지 않다.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어떻게든 죽이고 보복하듯이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공박한다. 보수 정당의 인사였으니 이 정도 의혹쯤은 눈감아 주고 지명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인지 의아하게 들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정권의 ‘곳간지기’로 보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을 지명했을 때 국민 다수는 정부 재정 정책에서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기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지향하던 오랜 소신을 꺾고 적극 재정으로 돌연 입장을 바꿨다. 임명이 강행된다고 해도 균형추 역할을 하기는 난망해 보인다. 도덕적 흠결과 불법 의혹에 더해 역량마저 의심받는 인사를 중책에 앉히는 것이 과연 국정에 도움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정히 현실 인식을 한다면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 않으면 최종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결단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국힘 “껍데기 청문회 없다” 충돌민주 “조직폭력배식 보복” 반박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한 뒤 기약 없이 끝났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앞서 합의했으나 부실한 자료 제출을 두고 충돌하면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착석조차 못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폭력배식 보복”이라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껍데기 청문회는 없다”고 맞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답변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재적 위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A4용지 186쪽 분량의 이 후보자 추가 제출 자료(18개) 인쇄본에는 이 후보자 자녀의 증여세 납부 및 자산 증식 의혹을 밝힐 ‘금융거래 내역’, 장남 김모씨의 ‘위장 미혼’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 등은 모두 빠졌다. 김씨의 ‘한국고등교육재단’(KFAS) 장학생 선발 시험 점수 내역도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해당 자료들은 청문회 전날인 지난 18일 밤 9시쯤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도돌이표’ 싸움을 계속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추가 협의를 진행하라”며 오전 회의를 정회했지만 결국 오후까지 청문 일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오전 10시 전 국회에 도착했지만 이날 회의장에 착석조차 하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최대 협조’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 “(야당의) 과장이다. 75% 정도 냈고,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게 국회 역할인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건 국회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 90건가량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번 주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순연하기로 했지만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 시기와 내용에 따라 20일 개최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 합의로 잡힌 청문회가 파행된 사례는 윤석열 정부 당시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청문회 등이 있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고집부리지 말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기 조직에서 이탈한 조직원을 보복하듯 이 후보자를 공격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장관직 후보로 지명된 후부터 각종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되며 ‘1일 1의혹’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 후보자가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과정에서 장남 ‘위장 미혼’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이 외에도 배우자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가 6년 뒤 20억원대 차익을 본 것과 관련해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을 둘러싼 ‘부모 찬스’와 ‘증여세 납부’ 논란도 내내 도마에 올랐다. 다만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문회를 통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청문회가 끝내 불발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릴 수밖에 없어서다. 의혹에 대한 해명, 이와 관련한 여론의 추이를 살피지 못한 채 가부를 결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을 의식한 듯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 관련) 그런 비판도 무겁게 듣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라면서도 “다만 본인이 국민께 설명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야는 19일 ‘이혜훈 없는 이혜훈 청문회’에서 공방을 주고받으며 대치를 이어갔다. 앞서 합의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시간에 맞춰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후보자 불출석을 놓고 시작부터 서로 언쟁을 벌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없는 인사청문회가 어디 있느냐”며 이 후보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거론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 미흡과 후보자 태도를 문제 삼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수사 의뢰를 언급하는 등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건에 대해 민주당 위원님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동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간사와 협의도 없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정 의원은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청문회 개의를 요구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그다음에 이상민(당시 행안장관)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며 “저희도 이 후보자 관련해 여러 의혹에 대해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오후 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보좌관 갑질 의혹 등에 ‘한 줄 사과’로 답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이 18일 청문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A4용지 882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이 후보자는 장남 김모씨의 ‘위장 미혼’ 의혹과 관련한 박 의원의 질의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만 했다. 이종욱 의원이 ‘수박 배달·공항 픽업·병원 이송’ 등 보좌진을 집사처럼 부렸다는 의혹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만 답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피해자들에 대한 민·형사적 보상 계획 등을 묻는 같은 당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는 “진심으로 사과한다”고만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김씨가 혼인신고와 주소 이전을 미뤘다고 하자 “사생활 관련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이외 가족 관련 대다수 의혹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에 대한 입장은 변한 것인가’라는 임이자 위원장의 물음에는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19일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같은 ‘자료 제출 부실’ 등을 이유로 전면 보이콧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임 위원장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당이)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고,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재경위원들은 야당의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촉구 중”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제주도민의 집단소송이 시작됐다. 제주에서 진행되는 소비자 집단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제주지역 법률사무소 ‘사활’(대표변호사 김민찬·차혁)은 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제주도민 피해자 단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사활 측에 따르면 소송 참여 신청자는 지난 3일 마감 기준 2300여 명으로, 애초 목표였던 1000명을 두 배 이상 웃돌았다. 이 가운데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 제출한 1527명을 1차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고,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추가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소 20만원이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 손해배상 청구다.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민찬 사활 대표변호사는 소장 제출에 앞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제주도민들은 쿠팡을 신뢰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맡겼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안중선 파트너 변호사도 “부실한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고객 신뢰를 저버린 기업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과 협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지난해 6월부터 약 5개월간 발생했다. 전직 직원이 내부 접근 권한을 악용해 최대 3370만명에 달하는 회원의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등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활 측은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상 제주도민들에게 쿠팡은 단순한 쇼핑 앱이 아니라 육지와 연결되는 필수 플랫폼”이라며 “이번 집단소송은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사활은 추가 참여자를 모집해 2차, 3차 소송도 이어갈 방침이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부실 점포 정리 등 구조조정 방식의 회생안을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서를 놓고 채권단과 본격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미디어브리핑 자료를 통해 “채권단이 법원의 요구로 지난 6일 제출한 회생계획서에 대한 초기 의견에서 구조혁신 회생계획안 접수와 검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혁신이 필요하다는 채권단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사·노동조합·채권단 간에 회생계획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생계획안에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부실점포 정리방안, 체질개선을 통한 사업성 개선방안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긴급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과 3년간 10개 자가점포 및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 6년간 41개 부실점포 정리, 인력 재배치와 자연 감소를 통한 인력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홈플러스는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경우 오는 2029년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가 1436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홈플러스는 가장 시급한 것은 당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확보라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이 대출을 통해 일부 참여하는 형식을 제안했으나 실행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최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서버 94대·악성코드 103종 감염문자·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위험정부,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KT, 오늘 고객 보상안 논의 예정‘서버 폐기 정황’ LGU+ 경찰 수사 정부가 지난 9월 공개된 KT 해킹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하며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중도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요구했다. KT는 “고객 보상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날 발표한 ‘KT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 서버 3만 3000대를 점검한 결과 서버 94대가 BPF도어, 루트킷, 분산 서비스 거부(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역대급 통신사 해킹 사건이 일어났다던 SK텔레콤은 28대 서버에서 BPF도어 계열 27종을 포함해 모두 33종의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다. SKT보다 KT의 감염 범위가 더 광범위했던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규모 측면에선 SKT 2300만명, KT 2만 2000여명으로 SKT가 압도적으로 컸다. 서버 감염과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된 이용자는 2만 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액은 2억 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같았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경찰이 무단 소액결제범들로부터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결제 인증 정보가 탈취된 사실을 파악하는 한편 이용자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빼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었다”면서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등 보안 관리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문자메시지와 음성 통화가 제삼자에게 새 나갈 위험성은 소액결제 피해를 본 일부 이용자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KT 측에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주문했다. KT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위약금 면제 범위와 고객 보상안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LG유플러스는 허위 자료 제출과 서버 폐기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사단은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으나, 익명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와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서로 달랐다. 여기에 서버 운영체계(OS)를 폐기한 정황까지 드러나 조사단은 LG유플러스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치밀한 자료 분석과 정책 대안을 통한 도정 기여를 인정받은 결과다. 경기도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위원회와 우수의원을 선정했으며,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는 강웅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강 의원은 소방·재난 분야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도민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최일선 기관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펼쳤다. 특히 본부와 소방서가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국가 통계는 물론 본부와 소방서의 제출자료들도 심각한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관리 부실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웅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큰 영광이지만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한 지적들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행정에서 자료의 투명성과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도 행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국민의힘, 연천)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정당과 의회 양측으로부터 연이어 우수성을 공식 인정받았다. 윤 의원은 지난 11월 24일(월) ‘국민의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을 수상한 데 이어, 12월 26일(금)에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의회 시상식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다시 한 번 선정됐다. 정당 차원의 평가에 그치지 않고, 의회 공식 시상으로까지 이어진 이번 연속 수상은 윤 의원의 감사 활동이 정파를 넘어 제도적·객관적 평가에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경기도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형식적 점검에 그쳐 온 관행을 비판하고 실질적 개선을 촉구해 왔다. 특히 「김치산업진흥법」과 「경기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에 명시된 세계화 촉진 및 국제협력 책무가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김치 세계화 추진 실적이 ‘전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법률과 조례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외 협력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무 방기”라며,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즉각적인 착수를 요구했다. 또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료 제출 미비, 조례상 계획수립 의무 미이행,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부실 문제를 연이어 지적하며, “소극행정은 농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규정을 언급하며, 행정 전반에서 기본 원칙이 형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석장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는 화성·안성·가평 등지에서 반복되는 주민 민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매년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짓는 서류 중심 점검의 한계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같은 결과만 반복 제출하는 점검 방식으로는 주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형식주의를 벗어난 현장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귀농귀촌 정책 질의에서는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 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윤 의원은 “교육만 하고 끝내는 구조로는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정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경기형 귀농귀촌 정착관리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는 담당 부서의 사후관리 체계 보완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연천군에 조성 예정인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1년 넘게 부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도와 농업기술원이 어떤 단계에서도 책임 있게 추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일정 제시와 도–연천군 간 협의 구조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국제적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식 행사임에도 계획과 예산이 모두 빠진 것은 도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조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이은 수상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행정의 빈틈을 바로잡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도정의 사각지대와 예산의 누수 지점을 놓치지 않고, 더 집요하고 성실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금)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 종사자 81%, 매출액 44.2%를 차지하는 민생경제의 핵심”이라며, “중소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경기도의 미래 역시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한국은행 심층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 혜택이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가 오히려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14개 실·국과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업 규모별 지원사업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2025년 기준 경기도의 기업 지원사업은 총 277개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강소기업 단계 지원사업은 단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 이 수치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에서 ‘성장의 사다리’가 사실상 끊겨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전체 사업의 47.3%가 보증 등 자금 지원과 판로·수출 지원에 집중돼 있어 있는 것을 미뤄보아 현행 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보다는 매출 유지와 폐업 방지 등 단기적 생존 안정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당장 연명만 할 수 있는 사업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중심에 둔 선별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고, 기업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지원하되,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용기가 필요하며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중소기업 판로·마케팅 예산 감액과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매출과 고용으로 바로 연결되는 지원과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감 우수위원 시상식 및 송년회’에서 2025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 제기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자료 부실 제출을 질타하며 87억 원 규모 사회혁신공간 사업의 지연·성과관리 문제 점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사옥·주거복지 등 중장기 조직 안정 대책과 매출 변화 등 실질 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요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상시 과부하와 지연보증, 75%에 달하는 비정규직 중심 인력 구조, 도의 획일적 인력 통제 관행을 “기형적 구조”라며 비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서해안·남부 편중 지정 현황을 지적하며 동북부 중첩규제 지역을 위한 ‘균형발전 플랫폼’으로의 전략 재설계 주문 등 현장의 문제를 구조적 개혁 과제로 연결하는 질의 활동을 이어왔다. 김 부위원장은 “노동권 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안전망, 상권 회복, 중첩규제 지역 균형발전, 공공기관 인력·지배구조 개선은 따로 떨어진 과제가 아니라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내년도 예산과 중장기 계획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상소감을 통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노동·사회적경제·소상공인 금융·상권·균형발전·공공기관 인력 구조를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결국 도민의 삶의 질과 구조개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한 해였다”라며 “이번 상은 도민과 현장의 노동자·소상공인, 그리고 치열하게 함께 고민해 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추진한 의정활동의 결실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이 2024년 12월 정례회를 통과했는데, “지난 12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라고 소식을 전하며 “일부개정령안에는 ‘경기지청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의 경기도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기대도 크고 책임도 무거우며, 이에 따라 후속조치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공공기관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인력·조직·정책으로 증명해야 한다”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과제들을 예산과 입법·정책 대안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각오를 전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11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2026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기후위성 발사 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중복 투자, 기대효과 미비 등 문제점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이 관련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의 기후위성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기상청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온실가스 및 기후 데이터를 위성을 통해 수집·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별도의 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해도, 이미 경기도의 인구 밀집 지역은 온실가스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 아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정밀 데이터를 요구하는 추세이고 소형 위성을 통해 보다 정확한 메타데이터를 수집해야 보다 과학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에 대해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는 환경부 데이터를 받아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왜 경기도만 단독으로 기후위성을 발사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가 기후위성을 발사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기후위성을 통해 산불, 산사태 등의 데이터를 받는 것이 실제로 위급 상황 시 출동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담당 국장은 “기후위성을 통해 산불, 산사태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전 의원은 위성 제작 및 운용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이 해당 업체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탁 업체는 경기도 내 기업이 아닌 부산광역시에 연고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업의 계약 구조다. 경기도가 ‘자본 보조 사업’ 명목으로 위성 발사 비용을 대지만,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의 답변으로 정작 위성의 소유권은 해당 민간 업체가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소유권은 기업이 갖고, 경기도는 데이터만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계약”이라며 “만약 해당 기업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중단하면 경기도는 수십억 원을 우주에 날리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필수적인 사전 타당성 검토 데이터조차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연구원과 협의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위성 관련 예산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경기연구원과 협의한 내용 혹은 경기연구원이 연구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가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 도민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위성 발사가 아니라, 당장 내 집 앞의 탄소를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과학적 데이터 확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이 사업이 경기도가 반드시 해야 하는가”라고 질의 요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끝으로 집행부에 ▲위성 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입증 자료 ▲업체 파산 등에 대비한 위약금 및 보험 계약서 ▲중앙정부 데이터와의 차별성 입증 자료를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0일 열린 2026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와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극저대출) 사업’ 재추진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며 국비가 증액·감액되는 변화가 발생한 만큼 국비 내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정리해 예결위 심의 전에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액·감액이 혼재되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도비 매칭 부담이 커져 결과적으로 기존 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국장이 통합돌봄 등 사례를 들어 국비 증가를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국비 변동이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경 규모와 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예결위 이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극저대출’ 사업의 성과 지표와 재추진 구조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은 해외에서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부실채권이 5% 미만 수준으로 관리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 1.0의 경우 2025년 4월 기준 연체율이 약 33%에 달하고 완제율도 25.2%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전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민 시각에서는 약 75%가 완제되지 않은 구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여건 악화 국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와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업을 도비 30억 원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1.0 추진 당시 운영비가 12억 원 수준이었다”며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 여력이 충분한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1.0이 성공한 정책이었다면 1.0의 대출 상환 재원만으로도 2.0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성과 기반 재원 순환 구조가 작동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장기·균등 상환 방식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상환 방식 조정만으로 연체·미완제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관리·유인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은 “국비 내시 변동과 성과 불확실 사업 재편성은 결국 도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예결위 심의 이전에 변경 내역과 영향, 조정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의회에 제출하고, 사업 구조 개선과 우선순위 재정립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6년 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6)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첫 심리가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아크말씨 측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아크말씨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면서 그는 같은 해 3월 의창구 명서동에서 있었던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도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2015년 7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듬해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미성년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지위의 피고인이 위법한 수사와 형식적인 국선변호, 부실한 재판 심리 속에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피고인은 당시 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지만 피고인은 구형된 형량이 자신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검사 역시 당시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 자백 외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직접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아크말씨 측은 2009년 7월 저지른 또 다른 택시 강도 사건에 대한 자백은 인정하지만, 동일범으로 처리된 3월 살인 사건은 강압에 따른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가족(누나·매형)의 추방을 언급하며 회유했고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사건 수사 당시 아크말씨가 쓴 진술서를 언급하며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작성 시점조차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통해 피고인의 한국어 능력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그런데도 당시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통·번역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인 숨진 택시 기사 목에 있는 끈 자국과 범행에 쓰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제시한 흉기, 수사 기록 등을 재검토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때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전과 13범 김모씨가 수사에서 제외된 과정도 문제로 제기됐다. 앞서 김씨 몽타주가 작성되고 수배 전단까지 제작·배포됐지만 아크말씨로 집중 수사 대상이 바뀐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별도 진술 없이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답변을 갈음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심문기일을 내년 2월 12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12월 8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 및 손실보전 예산과 관련해 대위변제·손실보전 규모 대비 ‘도비 기준 회수 실적’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제출 자료에 혼선이 발생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금융지원 구조 전반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에서 신규 사업 발굴조차 자제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편성되어 집행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일수록 더 엄정한 성과 관리와 책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관련 예산이 예산서와 제출 자료 간 대위변제 및 손실보전 수치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며 심사 혼선을 초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런 방식의 자료 제출은 예산 심사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위변제 구조의 본질도 분명히 짚었다. 대위변제는 신용보증재단이 보증기관으로서 부실채권 발생 시 금융기관에 먼저 변제하고 경기도는 이후 부실채권에 따른 재단의 손실을 일정 부분 분담(손실보전)함으로써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체계라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처럼 도민 세금이 재단 건전성을 떠받치는 구조라면 ‘대위변제 규모–도비 손실보전액–부실채권 회수 실적’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며 “부실채권의 회수 실적에 대한 각 사업별 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은 도민 앞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1~2원이 아니라 100억·1000억 단위의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구조인데 회수 실적조차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왜 지금까지 이런 기본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정책 대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후폭풍이 결국 도민 혈세로 신보재단 손실을 메우는 구조로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 심사의 신뢰 회복과 재정 통제 강화를 위해 도에서 손실보전을 지원하는 대출·보증상품에서 대위변제가 발생한 상품에 대해 ▲도 연계 대출 및 보증 현황 ▲도–경기신보–금융기관 간 협약서 및 손실 분담 구조 ▲연도별 손실액과 도비 손실보전 산정 근거 ▲상품별 대위변제 실적 ▲도비 기준 회수금·회수율을 상품별·연도별로 전수 정리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고 경기도가 손실보전을 통해 재단의 부실을 막아주는 구조라면 회수·성과 관리 또한 도의 의무”라며 “부실채권 회수 실적 등 사후 관리까지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비가 투입된 손실보전은 도민 세금인 만큼 회수금의 도 환원 원칙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별·연도별 환원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3일과 4일 제3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기후환경본부와 물순환안전국을 대상으로 용산미군기지 및 유엔사 부지(더 파크사이드 서울)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와 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및 주변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 필요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3차례에 걸쳐 발견된 중금속, 유류오염은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 흐름을 통해 한강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대응을 늦추면 서울시 전체의 환경 안전과 시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 건설 중인 ‘더 파크사이드 서울’은 주거·호텔·문화시설·오피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조만간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추가 정화 필요 여부, 안전성 검증 절차,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등 향후 대응 대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상되는 오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정화 결과 공개,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여부 검증, 지하수 오염도 조사, 인근 주택지에 대한 오염 및 정화작업 추가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군반환부지에서 유엔사 부지까지 이어지는 지하수 이동 경로를 언급하며 “이태원1 · 2동, 서빙고동, 보광동, 한남동, 이촌1동, 한강로동, 남영동 등은 동일한 지질·수문 구조를 공유하는 지역”이라며 “현재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해당 주거지역까지 재조사 범위를 확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환경본부장에게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 및 이행 여부와 오염방지용 차수벽 설치 이행 여부, 사후관리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고, 물순환안전국장에게는 “녹사평역과 캠프킴 주변 유류오염 정화작업의 예산 집행 내역, 2026년도 책정 예산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며 “현재 용산 미군기지 주변 16개 지점에서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근 주택지 8곳 등에 대한 땅속 정밀조사를 실시 한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2026년에는 반드시 관련 예산을 편성해 인근 주택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지역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3. 6. 12.자 MBC 뉴스 “미군기지 기름 유출, 주변 아파트 토양속까지 오염” 영상에서 유엔사 부지 인근 아파트 주차장까지 기름 오염이 번졌다”는 보도와 2025. 6. 6.자 및 같은 해 6. 18.자 보도자료 등을 비롯해 ‘더 파크사이드 서울’ 건축허가 당시 전후의 환경영향평가서 상 심의사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물순환안전국, 용산구청으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받은 후 관련 법규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용산 미군반환부지와 유엔사 부지 등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지로, 환경안전 확보는 행정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오염 확산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조사 범위를 포함한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