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활성공지원금’의 실집행률이 10%대에 머물며 복지 행정의 정밀성 부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 현금 지급 위주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노동을 지속할수록 유인이 발생하는 생산적 복지 구조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활성공지원금 지급·관리 사업의 저조한 실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복지가 단순한 현금 지급에 머무르지 않고,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거쳐 민간 시장으로 나가고, 취업과 창업을 유지하며 생계급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것이야말로 일하는 복지이고 생산 복지의 방향”이라고 생산적 복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현장 집행 실적은 극히 부진한 구조적 결함을 드러냈다. 총사업비 4억 2850만원 중 경기도 기준으로는 3억 9786만원이 교부 완료되어 장부상 집행률은 100%로 표시됐으나, 일선 시·군의 실제 집행액은 4078만원에 그쳤다. 결국 3억 5708만원의 집행 잔액을 남기며 실집행률은 단 10.25%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 대상 역시 당초 계획했던 704명 중 단 85명에게만 지급되어 사업 달성도는 12.07%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예산 불용 사태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사업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 민간 시장 취업 또는 창업, 6개월 이상 근속, 생계급여 탈수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처음부터 실제 지급 가능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목표와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과도한 수요 예측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복지부가 처음 사업을 추진하면서 700명대 목표를 제시했고, 이후 경기도가 2026년 사업 추진 시에는 목표를 300명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가도, 경기도도 실제 현장의 지급 가능 규모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정밀하지 못한 탁상행정을 거듭 꼬집었다. 정 의원은 단순 양적 확대에 치우친 자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자활 사업은 오랜 기간 예산과 참여자를 늘려왔지만 탈수급 성과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단순히 지원금을 새로 만들고, 참여자 수를 늘리고, 예산을 더 투입한다고 해서 곧바로 탈수급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탈수급 과정에서 직면하는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고충을 대변했다. 정 의원은 “현장에서는 일해서 얻는 소득이 수급 상태에서 받는 지원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불안정하다면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의료·주거·돌봄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다시 빈곤에 빠졌을 때 제도 안으로 재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도 있다”라고 명확히 진단했다. 뒤이어 “수급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을 단순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도덕적 해이를 말하려면 적어도 일해서 얻는 이득이 누가 보더라도 더 크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일하면 손해 보는 구조, 일해도 불안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개인의 의지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의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정 의원은 복지 체계 재설계의 방향성이 ‘복지 축소’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복지는 줄이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일할 수 있고 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제도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설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자활성공지원금은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설계했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완의 시급성을 역설하며, “경기도는 단순히 국가 단위 사업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탈수급자가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오래 일자리를 유지했는지, 다시 수급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는지까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책임 있는 복지 행정의 실현을 강력히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과학기술원 전환 이슈의 중심에 섰던 국립창원대학교가 대학 미래 체제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별법 기반 국립대학 전환을 비롯해 대학 통합, 현 체제 혁신, 다층학사제 정착 등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국립창원대에 따르면 박민원 총장은 지난 5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창원대학교 미래공감 토크’에서 “대학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는 총장이나 대학본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직접 대학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최근 현행 국립학교설치령 체제를 벗어나 특별법에 근거한 법인형 국립대학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과 연계한 산학연 협력 확대, 기업 참여형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활성화 등을 추진해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교수회를 중심으로 한 ‘국립창원대 해체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인화와 과기원형 전환 논의가 종합대학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 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확산을 대학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그는 “학령인구 감소는 예측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라며 “2030년 또 한 번의 위기가 오고, 2034년에는 미달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는 특정 학문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는 대전환”이라며 “교육과정 혁신 없이 대학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박 총장은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자체 혁신 ▲주변 국립대와의 통합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 ▲복수 방안 병행 또는 현 체제 유지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어느 방향도 결정된 바 없다”며 “구성원들이 어떤 방안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을 둘러싼 질문이 집중됐다. 황제훈 총학생회장은 “특별법 국립대학 전환이 학생들에게 어떤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지 궁금하다”며 “방산·원전·우주항공 중심 특성화가 추진될 경우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총장은 “특별법 국립대학은 법적 지위와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특정 학문 분야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인문·사회·상경 등 모든 학문 분야를 보호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할 수 있다”며 “특별법 국립대학이 곧 특정 분야만을 위한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남해·거창 도립대와 통합해 출범한 다층학사제 운용 방향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구성원들은 또 다른 구조 개편 논의가 진행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박 총장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재 구조는 전문기술인력과 고급 연구인력이 함께 필요한 형태”라며 “다층학사제 정착과 미래 대학 체제 논의는 별개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국립창원대는 이달 안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구성원과 동문,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학 측은 관련 연구·용역 자료를 공개하고 설문조사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경남과학기술원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립창원대의 법인화와 연구중심대학 전환 논의가 경남 고등교육 체계 개편과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핵심 의제로 떠올라서다. 다만 교수회 측은 대학본부가 사실상 법인화와 과기원 전환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출입국 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의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115개 지자체가 ‘악성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입관청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관청은 이 정보를 외국인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갱신 심사에 반영한다. 체납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체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봄까지 체납 정보가 제공된 외국인 가운데 27명이 체류 불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로 관련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납률이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료 수납률은 약 63%에 그쳤다. 전체 가입자 수납률 93%보다 30%포인트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납률 낮자 지자체-입관청 공조 확대 외국인 가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도쿄도 도시마구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32%가 외국인이다. 도시마구는 2023년부터 입관청에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구는 이 조치 이후 체납 해소에 효과를 봤다고 평가했다. 지자체가 입관청에 정보를 넘기면 입관청은 체류 자격 심사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한다. 일본에 계속 머물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증가로 사회보장 제도 부담이 커지는 만큼 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보험료를 성실히 낸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주요 명분이다. 다만 논란도 있다. ‘악성 체납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체납 사유가 고의인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지 충분히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의식해 제도를 강화해 왔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 수요가 큰 외국인만 가입하는 ‘역선택’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한국 역시 보험료 등을 체납한 외국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한국의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는 일본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직장가입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만,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다. 또 최근 정부는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해, 외국인 건보 문제를 체납 관리와 재정 기여 문제로 나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임승차 차단” vs “과도한 불이익”일본 내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찬반이 갈린다. 찬성하는 쪽은 외국인도 일본의 공적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만큼 보험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의 체납을 방치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리고 성실 납부자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것이다. 일본 온라인상에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는 것은 문제”,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체류 심사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의 반응이 나왔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지나치게 무거운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일본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통상 자산 압류 등 행정 절차를 밟지만 외국인은 체류 연장 거부나 사실상 출국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내지 못한 경우까지 체류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과도하다”, “일본인 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사이의 처분 차이가 크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체류 자격이 막히면 외국인은 직장과 생활 기반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악성 체납 기준과 심사 절차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입 확대와 사회보장 재정 부담 사이에서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건강보험료 체납을 체류 심사와 연결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일본 내 외국인 정책 논쟁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고금리 지방채를 발행해 조성한 재난 관련 기금을 저금리로 예치·예탁하는 등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는 도의회의 강력한 질타가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와 자금 운용 구조상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확충을 목적으로 총 4,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해당 지방채의 발행 금리는 3.58%이며,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8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이석균 의원은 “4,60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만 약 165억 원에 달한다”며 “10년 동안 부담하게 될 이자 규모는 1,600억 원 수준”이라고 재정적 부담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막대한 이자 비용을 수반하며 조달한 자금이 정작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규탄했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이 통합재정안정화계정을 통해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상당 부분은 예치·예탁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3.5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1%대 수익률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는 누가 보더라도 비효율적”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실제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중 약 1,890억 원은 시중은행 예치금 형태로 묶여 있고, 약 2,709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된 상태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결국 고금리로 빌린 돈을 저금리로 운용하는 셈”이라고 정면으로 꼬집었다. 또한 집행부의 낙관적인 재정 평가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이 의원은 “현재 지방채 비율이 높지 않다는 설명도 이해하지만,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만큼 절대 규모에서 발생하는 재정 리스크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근본적인 세수 구조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경기도 세입이 취득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경기 침체나 부동산 시장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단순한 체납 징수 대책을 넘어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과 중장기 재정 전략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한편, 이어 진행된 법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 의원은 행정 편의적인 성과지표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메스를 댔다. 현재 법무담당관실은 부서의 전체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한 지표로 ‘무료 법률상담 건수’만을 설정해 두고 있다. 이 의원은 “법무담당관실이 수행하는 역할과 성과를 하나의 지표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도민 권익 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다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도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법률 복지 서비스 자체의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석균 의원은 “연간 9천 건이 넘는 무료 법률상담은 도민이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며 “법률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상담 서비스 확대와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정책적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사전검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정보시스템(PIS, Pre-review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은 공공건설·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통합 관리한다. 센터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검토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 정보, 진행 상태, 검토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함으로써 향후 통계 분석과 성과 관리, 정책 자료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 환경이 구축됐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각 신청 기관은 사전검토 진행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스템 내에 신청 기관 의견 등록 기능을 새로 도입해 이용자들과의 소통 기반을 넓혔으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축적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센터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유형별 사업 현황, 처리 기간, 사업 규모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온라인 접수 기능 도입 등 단계적 고도화 작업을 거쳐 사전검토 업무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공공건설 사전검토 제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공공건설 사업의 타당성, 입지, 운영 계획 등 사업 계획 전반을 설계 이전 단계에서 종합 검토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전검토 업무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신청 기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는 6월 한 달 동안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 범국민 서명운동’의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범시민 참여운동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출발해 안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34㎞ 규모의 대형 광역철도 사업으로, 약 9조 원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안성시의 핵심 숙원사업이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 중인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 제3자 제안공고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염원을 결집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집중 기간 동안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물론 각종 행사장과 공동주택 등에 서명부를 추가로 비치해 시민들의 참여를 다각도로 독려할 방침이다. 모아진 서명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전달돼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성 분석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구축되면 동신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 기반 확충은 물론, 고삼·금광호수 등 안성의 대표 관광자원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경부축 중심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할 핵심 교통 인프라”라며 범국민 서명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충남도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최신 항공영상을 탑재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한 항공영상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해상도 영상이다. 이를 통해 최근 변화된 도시 환경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충남 공간정보포털(https://cngis.chungnam.go.kr/public/main.do)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서비스다. 항공영상 기반으로 토지 지번과 지목, 주소, 면적,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정보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통합플랫폼은 지적도·공시가격·토지이용계획·공유재산 등 정보와 도시계획, 토지행정, 민원처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업계 종사자, 도민 등은 매월 평균 9만 건 이상 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최신 항공영상 반영으로 변화된 지역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공간정보 품질 향상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도민과 행정기관 모두가 활용하기 편리한 공간정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연관돼 있다. 지난달 28일 JTBC는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A씨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은 수사전으로 확전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같은 달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차세대 6세대 전투기 F-47로 이어진 선행 시험기일 수 있는 정체불명 항공기가 51구역 인근에서 포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 실제 정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형 일부가 F-47 개발 과정에서 거론된 실험기 특징과 맞물리면서 미군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 군사 전문매체 워존(TWZ)은 4일(현지시간) 네바다주 그룸레이크 상공에서 촬영된 야간 열영상에 공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정체불명 기체가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룸레이크는 일반적으로 ‘51구역’으로 불리는 미군 비밀 시험시설이 있는 곳이다. 해당 영상은 ‘프로젝트 피어’라는 유튜브·엑스(X·옛 트위터) 계정이 공개했다. 영상에는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항공기 형상의 물체가 포착됐다. 워존은 이 기체가 양산형 F-47 자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F-47 개발로 이어진 선행 시험기나 기술실증기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미 공군은 워존의 확인 요청에 논평을 거부했다. 비밀 항공기 시험이 잦은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점, 야간 열영상 특성상 세부 형상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기체의 정체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만 워존은 기체의 윤곽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짚었다. 공개된 영상 속 물체는 넓은 기수와 큰 카나드, 꼬리날개가 뚜렷하지 않은 형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쌍발 구조일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런 특징은 미 공군이 공개한 F-47 개념 이미지와 일부 겹친다. 51구역 밤하늘에 뜬 수상한 실루엣 F-47은 미 공군의 차세대 제공권 장악 사업인 NGAD의 핵심 기종이다. 미 공군은 F-22 랩터를 대체할 6세대 전투기로 F-47을 개발하고 있다. 스텔스 성능, 장거리 작전 능력, 첨단 센서,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연동 능력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F-47 양산형은 아직 공개 비행에 나서지 않았다. 워존은 현재 알려진 일정상 F-47의 첫 비행이 2028년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포착된 물체가 F-47 완성형이라기보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기술을 검증한 비밀 시험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과거에도 정식 전투기 개발에 앞서 비밀 시험기를 운용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잉 X-36과 ‘버드 오브 프레이’가 거론된다. 두 기체 모두 미래 전투기 설계에 필요한 스텔스 형상과 비행 제어 기술을 검증하는 데 쓰였다. 워존은 이번 기체의 형상이 X-36이나 버드 오브 프레이와 비교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나드와 무미익에 가까운 실루엣은 기존 전투기와 다른 접근법을 보여준다. 다만 영상 품질과 촬영 조건만으로는 실제 설계를 확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51구역은 미국의 비밀 항공기 시험을 상징하는 장소다. U-2 정찰기와 A-12, F-117 스텔스 공격기 등 냉전기와 현대 미군 항공 기술의 주요 실험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민간에서는 외계인·미확인비행물체(UFO) 음모론으로도 유명하지만, 실제 군사적 의미는 첨단 항공기 비밀 시험장에 가깝다. F-47 개발의 단서인가 이번 영상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F-47 개발이 대부분 베일에 싸여 있기 때문이다. 미 공군은 F-47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했지만, 실제 형상과 세부 성능은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도 제한적이다. F-47은 단순한 F-22 후계기가 아니라 드론 편대와 함께 작전하는 미래 공중전 지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은 협동 전투 무인기(로열 윙맨)와 유인 전투기를 결합한 전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F-47은 이 체계에서 장거리 탐지와 지휘, 은밀 침투, 공중 우세 확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선행 시험기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다. 6세대 전투기는 엔진, 스텔스 형상, 센서, 데이터 처리, 무인기 통제 능력을 한꺼번에 검증해야 한다. 완성형 기체가 나오기 전 여러 실험기를 통해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식은 미군 항공 개발에서 낯선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기체가 F-47과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는 이르다. 51구역에서는 여러 비밀 항공기와 무인기 시험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영상 속 물체가 F-47 관련 기체가 아니라 다른 무인기나 별도 실험기일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워존도 이 점을 강조했다. 해당 매체는 이번 영상이 F-47 개발사의 중요한 단서일 수 있지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기체의 정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 공군이 논평을 거부한 만큼 확인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포착은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비행시험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F-47 양산형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도, 그 기반이 된 기술은 51구역 같은 비밀 시험장에서 먼저 검증됐을 수 있다. 중국도 최근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정체불명 스텔스 기체를 잇따라 노출하며 공중전 기술 경쟁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F-47을 통해 F-22 이후의 제공권 우위를 이어가려 한다. 이번 51구역 영상이 실제 F-47 선행 시험기를 담은 것이라면 미중 6세대 전투기 경쟁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장에서 본격화한 셈이다.

- 영재학교별 출제 경향 분석 및 고난도 문항 해설 제공- 영재학교 입시 전문 강사진의 기출 분석·문제 접근법 제시 메가스터디교육이 운영하는 중등 인터넷 강의 브랜드 엠베스트(2016~2025년 중등 유료 온라인 교육 공시업체 공시 매출 및 주요 중등인강 누적 성적 장학생 배출 데이터 기준 1위)가 영재학교 수험생을 위한 ‘영재학교 기출풀이 강좌’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국내 영재학교들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입학시험 문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세부 해설이나 모범답안은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신입생 선발 입학시험을 앞둔 수험생들 사이에서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엠베스트가 선보인 이번 ‘영재학교 기출풀이 강좌’는 김용태, 오동훈, 류우성 등 대치동 영재교육 및 입시 전문학원 출강 경력을 갖춘 강사진이 진행한다. 강좌는 영재학교 입시 평가의 핵심 과목인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2021학년도부터 2026학년도까지 최근 6개년 기출문제를 직접 풀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고난도 문항에 대한 접근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 논리적 사고 단계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수험생이 출제 의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수험생들이 목표 학교의 최신 출제 유형과 과목별 경향을 미리 파악하고 실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엠베스트 관계자는 “영재학교 입학시험은 학교별 출제 경향의 독립성이 강하고 문항별 난도가 높아 연도별 기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검증된 해설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대치동 현장 강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학과 과학 과목의 단계별 풀이를 제공하는 만큼, 7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실전 점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엠베스트는 2026학년도 영재학교 입시에서 총 280명의 합격생을 배출하며 자체 기준 역대 최다 합격자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엠베스트 강좌, 종합반, 서비스, 컨설팅, 학원 이용자 중 2019~2026학년도 영재학교 합격생 수를 비교한 기준이다. 이번 ‘영재학교 기출풀이 강좌’의 세부 커리큘럼과 교재 구성 등 자세한 사항은 엠베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케이션의 섬’ 삽시도갯벌·낚시 등 체험 콘텐츠진너머 해변 ‘분가루’ 모래해식동굴·풀등도 볼거리‘개신교 시발점’ 고대도선교사 귀츨라프 흔적 빼곡해안가 뱅부여·선바위 눈길충남 보령시 삽시도는 ‘꿈의 섬’이다. 최소한 도시에 사는 직장인에겐 그렇다. 물리적 거리나 천혜의 환경 때문은 아니다. 직장인에게 ‘복음’(福音)이나 다름없는 ‘워케이션의 섬’이라서다. 요즘 자주 입길에 오르내리긴 해도, 워케이션이 사실 입 밖에 내기 쉬운 단어는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겐 언감생심인 경우가 많다. 그래도 섬으로 가는 꿈이야 꿀 수 있지 않은가. 장삼이사라도 말이다. 이번 여정은 서해의 작은 섬 ‘삽시도+고대도’다. 작은 섬의 느린 리듬을 따라가며, 일과 쉼 모두를 또렷하게 붙잡는 게 목표다. ●화살 꽂은 활처럼 생긴 삽시도 보령시에는 섬이 많다. 15개의 유인도와 90개가 넘는 무인도가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다. 삽시도와 고대도는 그중 꽤 알려진 곳이다. 두 섬은 여객선 항로가 같다. 이웃한 장고도까지 포함해 형제섬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삽시도(揷矢島)는 화살(矢)을 꽂은(揷)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대천항에서 13㎞쯤 떨어져 있다. 면적은 3.8㎢에 불과할 만큼 작다. 한나절만 자분자분 걸으면 섬 구석구석을 죄다 들여다볼 수 있다. 섬은 작아도 해수욕 즐기기 좋은 해변은 네 곳이나 된다. 섬 전체가 천혜의 해수욕장과 다름없다. 그 이야기는 잠시 뒤에. 우선 ‘워케이션의 섬’부터 살피자. 워케이션은 일을 뜻하는 영어 ‘워크’와 휴가란 뜻의 ‘베케이션’을 합친 조어다. 숙박과 공유 오피스, 농어촌 체험 등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여행법이다. 몇 해 전부터 국내 여러 공공 기관에서 워케이션에 적지 않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관광 활성화, 소비 진작 등 여러 부수 효과를 겨냥한 조치다. 여행 비용이 절감되니, 참여자 입장에서도 좋은 기회다. 삽시도는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섬이다. 주 콘텐츠는 ‘체험’이다. 어촌계를 중심으로 갯벌 체험, 항구·갯바위 낚시, 둘레길 트레킹,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워케이션이 진행되려면 공급자와 체험자 모두 갖춰야 할 게 있다. 공급자는 숙박과 공유 오피스 확보가 필수다. 특히 요즘 출시되는 워케이션 상품의 경우 공유 오피스 환경에 무척 신경을 쓴다. 체험자는 ‘일’로 왔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체험 증빙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삽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공유 오피스는 28석 규모다. 술뚱선착장 바로 옆이다. 섬에서 가장 번듯한 건물에서 개인 업무는 물론 팀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조성됐다. 임미자 휴양마을 사무장은 “창밖 풍경이 일상의 리듬을 바꿔주고, 섬의 고요가 일의 속도를 정돈해 준다”며 자랑이다. 숙소는 어촌마을의 생활감이 남아 있는 민박형과 도회지풍의 펜션형으로 나뉜다. 업무 공간과의 거리는 멀지 않다. 다니기 편하도록 체험자에게 자전거가 제공된다. 대부분 걸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지만, 그래도 한적한 갯마을 도로를 자전거로 천천히 내달리는 맛이 각별하다. 이제 섬이 가진 풍경을 이야기할 차례다. 가장 인상적인 건 고운 모래 해변이다. 작은 섬인데도 규모가 큰 해변이 네 곳이나 된다. 거멀너머와 진너머, 밤섬, 수루미 해변이다. 섬 외곽은 대부분 모래 해변이라 봐도 무방하다. 가장 너른 밤섬 해변은 밤섬 선착장부터 술뚱 선착장까지, 길이가 3.5㎞에 이른다. 동쪽으로 바다가 펼쳐지니 삽시도의 ‘일출 카페’ 구실을 한다. ‘노을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진너머 해수욕장은 삽시도 해변의 진수라 할 만하다. 길이는 1㎞ 정도인데, 썰물 때는 폭이 100m까지 넓어진다. 그 너른 해변이 전부 고운 모래다. 과장 좀 보태 여성들이 화장할 때 쓰는 분가루와 닮았다. 백사장의 경사도 완만해 날물 때는 한참을 걸어야 바다에 닿는다. 아이나 어르신이 함께한 가족 놀이터로 제격이다. 저물녘, 진너머 해변이 오렌지빛으로 물들 때면 천상계의 풍경이 펼쳐진다. 수루미 해변, 거멀너머 해변 등 규모가 큰 해변을 제치고 늘 삽시도 인기 1위를 차지하는 이유다. 면삽지는 삽시도에서 첫손 꼽히는 명소다. 진너머 해변 끝자락과 맞닿은 자그마한 무인도다. 들물 때는 뚝 떨어져 혼자 있다가 날물 때 모래톱을 통해 삽시도와 연결된다. 조석 간만의 차가 적은 조금 때는 들물이 들어도 오갈 수 있다. 면삽지의 깎아지른 절벽 아래에는 작은 해식동굴이 있다. 그 안에 맑고 시원한 약수가 솟는 샘터가 있다. 예전엔 ‘물망터’라 불렸는데, 요즘은 별다른 이름 없이 샘터, 샘물 등으로 불린다. 섬에 기근이 들어도 ‘물망터’엔 물이 마를 날이 없다고 한다. 음력 칠월칠석날에 여자들이 물망터 샘물을 마시면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야기도 전해온다. 풀등도 볼 수 있다. 썰물 때 드러나는 바닷속 모래톱이다. 모래섬이 많은 경기도 섬에선 풀치라 불린다. 물이 빠지면 자연스레 풀등까지 오갈 수 있다. 섬사람들에겐 일상이겠으나 외지인들에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풍경이다. ●마을 지붕이 온통 주황색인 고대도 이제 고대도로 넘어간다. 어딘가 고추냉이처럼 청량하면서도 알싸한 느낌을 주는 작은 섬이다. 삽시도에서 당일치기 여정으로 다녀올 수 있다. 대천항에서 오는 아침 배를 타고 고대도에 갔다가 늦은 오후 배를 타고 삽시도로 돌아오면 된다. 동남아 여행지에 비유하면 일종의 ‘호핑 투어’라 할 수 있겠다. 고대도는 사실 태안군의 안면도와 가깝다. 3㎞쯤 떨어져 있다. 한데 행정구역은 4.5㎞ 떨어진 보령시 삽시도리에 속해 있다. 면적은 0.9㎢, 섬 둘레라야 4㎞쯤 되는 작은 섬이다. 마을 지붕이 모두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어서 첫인상이 강렬하다. 고대도는 한자로 ‘古代島’라 쓴다. 이름처럼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지 1000년이 넘는다고 한다. 고대도의 가장 큰 자랑은 ‘한국 개신교의 시발점’이란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이란 뜻에서 고대도 선착장에 ‘God愛島’라는 조형물도 세웠다. 이 섬을 처음 밟은 개신교 선교사는 독일 출신의 카를 귀츨라프(1803~1851)다. 1832년 7월 하순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상선 로드 암허스트호를 타고 고대도를 방문해 20일 정도 머물며 선교 활동을 벌인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감자 재배법, 포도주 양조법 등을 알려주고 한글 읽는 법을 배워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고 한다. 그의 사역을 기리는 기념관이 2층 규모로 마련돼 있다. 고대도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기념공원, 교회, 기념비, 로드 암허스트호 조형물 등 귀츨라프와 연관된 기념 공간도 섬 전체에 빼곡하다. 그가 상륙한 7월이면 칼 귀츨라프의 날 기념식, 국제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쯤 되면 거의 고대도의 영웅이다. 하지만 한국 개신교단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 최대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관계자의 설명을 요약하면 이렇다. 그가 조선 땅을 밟은 건 통상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를 거절당하자 한 달도 못 되는 짧은 체류 기간을 뒤로하고 곧바로 일본으로 떠났다. 귀츨라프 이전에도 영국 탐사선을 통해 조선과 개신교가 마주하는 장면은 종종 연출됐다. 1816년엔 영국 해군 장교인 바실 홀이 충남 서천군 마량진에 정박하며 성경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교총이 인정하는 공식 한국 개신교의 역사는 미국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가 인천 제물포항에 상륙한 1885년 시작됐다. 귀츨라프보다 53년이나 늦긴 해도, 조선이 정식으로 문을 연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이후 젊은 선교사들이 미국 북장로회(언더우드)와 북감리회(아펜젤러)를 통해 입국한 것이 조선 선교의 시초라는 설명이다. 고대도 트레킹길은 선착장 우측에 있다. 방파제 끝의 빨간 등대를 들렀다 나와, 해안도로를 따라 조금 걸으면 대나무 숲 사이로 뻗어가는 입구가 나온다. 마을에서 남쪽 해안의 끝머리에 있는 선바위까지는 1.6㎞ 남짓이다. 그 사이에 ‘뱅부여’가 있다. 들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날물 때 잡는 ‘독살’과 비슷하다. 독살이 인위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뱅부여는 자연이 만든 ‘천연 독살’이다. 날물 때면 바닷속에 작은 바다 호수가 생기는 독특한 풍광과 마주할 수 있다. 해안 끝자락의 선바위는 높이가 7~8m 정도다. 어부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바위다. 고기잡이를 나갈 때마다 무사 항해를 빌며 머리를 조아린다. 이 일대에 귀츨라프 기념비, 로드 암허스트호 조형물 등이 세워져 있다. ■ 여행수첩 -워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참여자 1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삽시도의 경우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아 2박 3일까지 참가비가 3만원으로 저렴하다. 동반자의 식사와 체험 비용은 별도다. 해변에서 유리 조각을 수거해 오면 실내 체험비를 20% 할인한다. 조개껍데기, 유목 등 해양쓰레기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프로그램에 쓰인다.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은 주중 1박 2일부터 최대 4박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 주말, 성수기(7~8월)엔 신청할 수 없다. -삽시도 워케이션을 위한 공유 오피스는 어촌체험휴양마을 건물 안에 마련됐다. 숙소는 버디하우스 펜션,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다. 참가 신청은 워케이션 운영 업체인 ‘더휴일’ 누리집에서 받는다. 여러 곳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만큼 재직증명서와 증빙 사진 등 체험 전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버디하우스 펜션은 김태연 사진작가가 운영한다. 건물 안팎이 유목,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를 업사이클링한 작품으로 장식됐다. 김 작가가 촬영한 삽시도의 빼어난 사진들은 개인전 ‘삽시도, 수많은 날들 중 하루’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보령문화의전당, 대천항 터미널 등에서 6월 30일까지 열린다. -대천여객선터미널에서 삽시도, 고대도까지는 카페리가 평일 하루 3회 운항한다. 피서철에는 증편된다. 대천에서 삽시도까지는 약 40분 걸린다. 삽시도에서는 물때에 따라 술뚱, 밤섬선착장을 번갈아 이용한다. 섬에는 마을버스가 배 시간에 맞춰 운행한다. 자동차를 배에 싣고 갈 수 있지만, 활용도가 높지 않다. 섬에 편의점은 없다. 필요한 물품은 미리 사 가야 한다. 고대도에는 식당도 없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섬비엔날레를 2027년 4~5월에 원산도, 고대도 등 보령 관내의 섬에서 연다. 국내 처음 시도되는 섬과 예술을 결합한 행사다. 단순한 섬 속 예술행사를 넘어 국내외 관광객의 체류 여행까지 도모하겠다는 장기 프로젝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티빙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4일 “3일 오전 2시 티빙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빙은 전날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혔다. 티빙은 지난 1일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인정보 파일을 외부로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이다. 티빙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해커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를 확인하고 관련 구제 절차를 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삼육대학교가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약술형 논술’ 전형의 주요 내용과 수시 대비 전략을 담은 ‘2027학년도 논술 가이드북’을 입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논술우수자전형의 모집단위와 모집인원, 논술고사 특징 등 전반적인 전형 정보가 담겼다. 특히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석 자료를 수록했다. 지원 현황 자료에는 예비번호와 응시율, 실경쟁률(논술에 응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지원자 간의 경쟁률)은 물론 최종 합격자의 논술고사 정답 수(최고·평균·최저)까지 수록했다. 또한 지난해 기출문제와 함께 문항 해설, 풀이 과정, 출제 의도, 채점 기준, EBS 연계 출처 등을 상세히 제공해 실전 대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거장 김환기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환기미술관이 오래된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죽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과문을 공개했다. 환기미술관 측은 최근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공지글을 올렸다. 최근 서울환경연합과 부암동 주민들은 미술관 측이 인근에 있는 은행나무에 제초제를 주입해 죽게 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은행나무의 수령이 100년 이상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부암동 주민들은 폐쇄회로(CC)TV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2일 오전 9시쯤 미술관 담벼락 밖 은행나무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한 주민이 최근 말라버린 은행나무 잎들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고, 인근 거주민이 제공한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제초제 주입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경찰과 함께 미술관을 찾아갔고, 미술관 측은 나무에 제초제를 주사했다고 시인했다. 미술관 측은 과거 ‘은행나무가 커져서 외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는 민원을 종로구청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술관 측은 사과문에서 “‘은행나무’와 관련해서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많은 분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은행나무의 회복과 포괄적인 관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접근하는 과정 중이오니 너그러운 양해 구한다”고 밝혔다. 미술관 측은 이번 사안이 10여년 전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미술관 정문 좌우에 상수리나무와 은행나무가 있었고, 이 나무들이 고압전신주에 인접하고 나무뿌리가 도로 위에 튀어나와 통행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미술관 측에 제기됐다는 것이다. 관내에 있는 상수리나무는 미술관 측이 정리했으나 미술관 담장 바로 옆 은행나무는 14명이 공동 소유한 사유지에 있었다고 미술관 측은 전했다. 2018년 7월 미술관 측은 종로구청을 통해 일부 소유주에게 협조를 구했으나 소유주들 간 의견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해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은행나무가 커지면서 뿌리에 의해 미술관 담장이 붕괴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2025년 다시 소유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유주가 45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미술관 측은 소유주 45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미술관 측은 “부암동 주민 및 대규모 사용자가 내왕하는 대중시설 기관으로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야기될 심각함을 인지하고도 ‘절차상의 난관’ 때문에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이 과정에서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많은 분들의 진심과 애정이 어린 조언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단체는 사과문에 제초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치료 협조 등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며 미술관 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2026년 6월 3일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일이자 법정기념일인 ‘농아인의 날’이다. 유권자의 표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농인 유권자가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선거 정보 접근성 보장 방안이 요구된다. 현재 선거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대부분 문자와 음성 중심이다. 후보자 공약집, 정책 발표, 방송 토론,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이 제작되지만 농인 유권자가 이를 수어로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는 일부에 제한돼 있다. 일부 방송과 공식 콘텐츠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더라도 모든 선거 정보에 일관되게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한국수어는 한국어를 손동작으로 변환한 표현이 아닌 한국어와 문법 체계가 상이한 독립된 언어다. 「한국수화언어법」 역시 한국수어가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복지·경제·교육 등 복잡한 정책 내용을 담은 선거 정보를 문자 자막으로만 제공하는 방식은 농인 유권자의 정보 이해도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선거 정보 접근성 개선과 수어 통역 확대 필요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정보를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현행 선거 인프라상 모든 선거 콘텐츠에 전문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방식은 수어 통역 인력의 제한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공약 자료, 정책 영상, 투표 절차 안내 등 방대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수어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책으로 AI 수어 서비스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AI 기반 수어 서비스는 입력된 텍스트를 분석해 수어 아바타 영상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키오스크, 모바일 서비스, 안내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케이엘큐브는 AI 수어 기술을 기반으로 텍스트 정보를 수어 영상으로 변환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온 기업이다. 케이엘큐브의 AI 수어 서비스는 공공 안내, 교통, 의료, 전시, 금융 등 분야에서 활용이 진행 중이며 선거 정보 등 공공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농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적 수단으로 분류된다. 후보자 공약, 투표 절차, 사전투표 안내, 정책 비교 자료 등 반복 제공되는 선거 정보에 AI 수어 기술을 활용할 경우 수어 콘텐츠 제작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수어 통역 인력을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한된 인력과 시간적 한계를 보완해 농인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량을 확대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케이엘큐브 관계자는 “투표권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권리이므로 선거 정보 역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AI 수어 서비스는 수어 통역 인프라의 인력 한계를 보완하고 농인 유권자가 공공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아인의 날과 투표일이 일치하는 6월 3일은 농인의 참정권과 정보 접근성을 검토하는 시점”이라며 “향후 선거를 비롯해 행정, 복지, 의료, 금융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AI 수어 서비스가 디지털 포용 실현의 기반 기술로 활용되도록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정시설 냉방설비(에어컨)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복도에 설치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된다. 복도 냉방을 통해 수용동 전체의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냉방설비 보강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성수용동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폭염 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얼음생수 제공 등 각종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냉방설비 설치 역시 온열질환 예방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며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수용거실 직접 냉방이 아닌 복도 냉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성동구는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제기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게시글 관련 의혹에 대해 “해당 채용공고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정상적으로 게시됐다”고 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4년 7월 채용된 정책개발전문관 및 소통정책전문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공무원 채용공고는 2024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0일간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정상 게시됐다. 또한 2025년 10월 채용된 구정기획전문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공무원 채용공고 역시 2025년 9월 8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같은 게시판에 정상 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김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에 동행했던 직원을 승진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채용공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공고문 역시 공문 번호가 누락되고 시험 연도가 잘못 기재돼 있다며 허위 문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은 게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나급’ 공고는 2024년 6월 2일까지, ‘가급’ 공고는 2025년 10월 2일까지 게시되도록 설정됐으며, 현재는 게시 기간이 종료되어 홈페이지에서 표출되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구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성동구 홈페이지 채용공고 정보’ 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데이터는 서울시 시스템에서 주기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자료”라며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집 방식이나 갱신 기준 등 세부적인 데이터 반영 구조를 성동구가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내 게시물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실제 공고 게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리자 화면에서 확인한 게시 이력이 실제 채용공고 게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채용공고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에 정상적으로 게시됐으며, 관련 게시 이력도 확인된 만큼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는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어반비오나가 해외 숙박 시장 리서치 범위를 확대하며 신규 자산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반비오나는 기존 주요 도시 중심의 시장 검토 구조에서 신규 도시와 지역별 숙박 수요 흐름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리서치 체계를 변경했다. 이번 리서치 범위 확대는 글로벌 숙박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향후 신규 상품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어반비오나 관계자는 해외 숙박 시장이 도시별로 특성에 차이가 있어 단순한 관광객 수나 인기 지역 여부만으로 자산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 상품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지 숙박 수요, 장기 체류 수요, 접근성, 주변 인프라, 운영 파트너 확보 가능성, 자산 관리 난이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어반비오나는 기존에 검토해온 방콕, 오사카, 호치민 외에도 신규 후보 지역을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숙박 수요가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성, 운영 가능성, 자산 확보 여건을 종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어반비오나는 리서치 결과를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 협업, 자산 실사, 상품 기획 단계를 연계한 신규 자산 검토 프로세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별 조사 결과 중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향후 콘텐츠나 안내 자료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병세 악화 급격한 암·희귀 질환 등신약 발명돼도 허가 늦으면 ‘허사’‘인력 24.5배↑’ FDA와 비슷한 역량심사자 대폭 확충해 또 한번 도약순차  심사에서 동시·병렬  심사 전환 사전 회의·수시 검토 의견도 제공빠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서비스로한국 바이오 세계 경쟁력 향상 견인 “암이나 희귀질환자에게 몇 달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시간이자 완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25년 전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아내가 신약 ‘글리벡’ 덕분에 생명을 건졌다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의 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에 꺼내든 ‘허가·심사 혁신’의 이유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치료제가 이미 개발됐는데도 허가 심사가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치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기술 의료기기 허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 허가 체계 구축이다. 제한된 인력이 순차적으로 자료를 들여다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심사 인력이 동시에 검토하는 ‘동시·병렬심사’ 체계로 바꾸고, 기업과 사전 대면 회의까지 도입해 허가 시스템 자체를 ‘규제 서비스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6월부터 관련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지난해 대통령 주재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개편의 핵심은 단순히 허가 기간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허가 체계 전반을 ‘늦고 단절된 규제’에서 ‘빠르고 예측 가능한 규제 서비스’로 바꾸겠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그동안 식약처 허가 체계는 제한된 심사 인력이 방대한 자료를 차례로 검토하는 구조였다. 업체들도 허가 접수 후 수개월이 지나서야 보완 요청을 한꺼번에 받아 다시 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자료가 조금만 미비해도 허가가 수개월씩 지연되는 일이 반복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신약 허가 기간은 2023년 기준 평균 420일이었다. 바이오시밀러는 3년(2022~2024) 평균 406일, 신기술 의료기기는 398일(2024년 기준)이 걸렸다. 식약처가 새로 제시한 목표 기간은 240일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심사 체계 자체를 바꾼다. 앞으로는 심사 항목별 전담팀이 동시에 자료를 검토한다. 안전성·유효성·품질·임상·통계 등 분야별 심사팀이 병렬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특히 의약품의 경우 기존에는 허가 접수 후 87일이 지나서야 첫 공식 보완 요청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접수 25일 차부터 분야별 1차 검토 의견을 수시로 제공한다. 업체는 부족한 자료를 먼저 보완해 제출하고 식약처도 이를 즉시 검토하는 방식이다. 의료기기 역시 기존 65일이던 첫 보완 요청 시점을 25일로 대폭 앞당긴다. 허가 신청 전 단계부터 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허가 신청 전 대면 회의’를 새로 도입해 업체와 최소 두 차례 이상 사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업이 허가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과 지연 가능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허가 신청 시 자주 누락되는 항목과 장기간 보완이 필요한 요소를 정리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한다. 안전성·유효성, 제조·품질관리, 임상시험, 위해성관리계획 등 실제 허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던 항목들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편이 가능해진 배경으로 대규모 인력 확충을 꼽는다. 실제 식약처 심사 인력은 기존 369명 수준이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9049명), 유럽의약품청(EMA·약 4000명),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635명)와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국내 신약 허가 건수는 연간 33건으로 주요국과 큰 차이가 없었다. FDA는 연간 49건, EMA는 44건, 일본은 45건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많은 허가를 처리해 온 셈이다. 식약처는 올해 신규 인력 195명을 확보해 전체 심사 인력을 564명 수준으로 늘렸다. 새로 확보된 인력 상당수는 안전성 검토 분야에 투입된다. 허가 속도를 높이되 안전성 검증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혁신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이 아니라 치료제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과정의 소통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안전은 더욱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심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제 혁신을 넘어 K바이오 산업 경쟁력과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내 개발 신약은 1999년 첫 국산 신약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43개로 늘었다. 최근 들어 국산 신약 허가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이미 3200개 이상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국가”라며 “이 시점에서 허가 속도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그 자체”라고 말했다. 환자단체들도 이번 개편이 치료 접근권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안 대표는 “생명을 살리는 혁신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미 개발된 치료제를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