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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학여행도 자동출입국심사로 빠르게

    수학여행도 자동출입국심사로 빠르게

    자동출입국심사 사전 등록을 마친 경기 안성시 안법고 2학년 학생들이 12일 수학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하고 있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일부터 해외 수학여행을 떠나는 중고등학생의 편의를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예약제를 실시 중이다. 연합뉴스
  • 법무부 2027년 예산…과거사 국가배상금 1488억→8400억원 확대

    법무부 2027년 예산…과거사 국가배상금 1488억→8400억원 확대

    교정시설 확충 195억원 투입범죄피해자 지원도 49억원 늘어법무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010억원(14.9%) 늘어난 5조 4056억원으로 편성했다. 법무부는 4일 2027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6896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 5.5%(43억원),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70억원) 등이 증가한다. 먼저 교정시설을 확충 및 개선하는데 171억원을 추가 편성해 195억 1900만원을 투입한다. 유휴 수용동 환경 개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연구용역, 교도소 작업장 신축 등에 쓰인다. 또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데 308억 9000만원이 배정됐다. 교정시설 내 자살·병사 등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계호 시스템 개선에는 108억원이 쓰인다. 일대일 전자감독 확대와 현장감독 강화에는 96억 5700만원이 투입된다. 과거사 등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기존 1448억원에서 8400억원으로 크게 확대된다. 위기 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파산·면책 무료 법률지원 확대 및 대국민 홍보에는 11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은 49억원이 늘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16억 3600만원에서 140억 4600만원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예산도 66억 6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을 통해 국제투자분쟁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분석하고, 후속·파생절차 대응기반을 확충하는 데에는 3억 26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출입국심사 편의성·보안성을 강화하고 대화형 AI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제공하는 데에도 150억 5500만원이 투입된다.
  • 인도네시아 단체 관광객 무비자… 지방 공항 직항도 확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들이 무비자로 한국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한국 방문 경험이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국민들에게는 5년짜리 비자를 발급하고 자동출입국심사를 대폭 확대한다. 크루즈 여행객을 위한 신속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029년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 3000만명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출·입국 제도 개선부터 지방 공항 육성, 숙박 체계 정비, 고부가 관광콘텐츠 확대 등 문턱은 낮추고 지역 체류시간은 늘리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방한 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인도네시아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시범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점이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37만명이었다. 일본이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 뒤 일본을 찾은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2014년 16만명에서 지난해 64만명으로 늘어났던 사례를 참고했다. 지난해 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은 37만명이다.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 국민에 대해 5년 복수비자, 주요 도시 거주자에 대해서는 10년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도 18개국에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로 확대한다. 2027~2029년 ‘한국 방문의 해’ 캠페인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다. 서울 뿐 아니라 전국 곳곳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 공항을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본격화된다. 국제선 직항 노선과 국내선 항공편을 늘리고 심야 공항버스 노선과 KTX 사전예약 기간도 확대한다. 중국의 지역거점도시와 지방공항을 연계한 전세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신규 수요도 개척하기로 했다. 관광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도 내놨다. 가격 미표시·미준수 업소에 대한 제재 강화, 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예약 취소·부당운임 규제, 위반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 배제와 인센티브 제공 등도 포함됐다. 이날 이 대통령은 “K컬처가 촉발한 문화 산업의 발전은 결국 대한민국 관광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부당행위”라면서 “바가지요금, 불친절, 또 과도한 호객 행위는 결국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상목 부총리 “내년부터 강정항에 국내 첫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지원”

    최상목 부총리 “내년부터 강정항에 국내 첫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제주 방문CIQ 출입국 절차 간소화 위해 지원 약속현재 8시간 체류 중 3~4시간 수속으로 허비싱가포르, 호주 등은 10~15분이면 심사 끝나 내년부터 강정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국내 최초로 무인자동심사대가 도입(본지 7월 10일자 온라인판 보도)될 전망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제주를 찾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CIQ(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 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출입국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관련 정부의 긍정적인 화답을 받았다. 최 부총리는 2025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날 서귀포 강정항을 방문한 최 부총리에게 크루즈 기항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국제여객터미널 출국 보안검색 면제를 건의했다. 현재 국제 크루즈 관광객의 제주 평균 체류시간은 8시간으로 집계되나 실제로는 입국심사만 2시간, 출국 보안검색에 1~2시간이 소요돼 실질적인 체류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다는 실정을 적극 설명했다. 특히 강정항은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입항이 증가 중이다. 2019년 29항차였던 것과 달리 2024년 314항차(약 70만명)에 이른다. 또한 최근 16만t급 로얄캐러비안, 17만t급 MSC벨리시마 등 국제크루즈선의 대형화 추세로 승선객도 크게 증가해 입출국 심사 및 보안검색 시간이 더욱 늘어나 실제 체류시간은 더욱 감소하고 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크루즈관광객은 출국 시 국제크루즈 터미널과 크루즈 선박에서 이중으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출국 보안검색에만 기본 1~2시간이 소요돼 보안검색에 대한 면제 특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강정항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는 출입국 심사 소요시간을 단축시켜 크루즈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 태국 푸켓, 말레이시아 페낭 등 기항시 입출국 보안검색을 생략하는 크루즈 관광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안검색감독관을 크루즈선에 승선시켜 선내 보안검색을 감독하는 방향의 운영규정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실제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는 승객 하선때 대면심사가 없어 10~15분이내면 수속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강정항에 출입국심사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데이터·AI, 국가 생존 걸린 성장동력… 규제 완화·기준 정립 서둘러야

    데이터·AI, 국가 생존 걸린 성장동력… 규제 완화·기준 정립 서둘러야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정부는 2년 전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며 데이터, AI 기술 활용 가속화 등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며 디지털 경제 육성을 천명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데이터 활용’이냐 ‘개인정보 보호’냐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여권 확인 절차 없이 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3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내외국인 1억 7000만여명의 얼굴 사진 등을 민간 AI 업체에 넘겼다는 보도가 나오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업이 전면 보류된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일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사업 놓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 지금 세계는 데이터와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려는 전쟁터나 다름없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릴 정도로 핵심 자원이다. 충분한 데이터만 있으면 그동안 사람이 하던 작업들을 이제 AI가 대신하면서 AI 기술 역시 혁신의 아이콘이 됐다. 하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수집한 빅데이터에는 수많은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익명·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도 관련 데이터의 양이 축적되면 식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다 보니 디지털 산업에는 ‘실과 바늘’처럼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뒤따른다. 시민단체 등에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데이터 경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주장하는 이유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내야 하지만 실제 관련 정책 적용 과정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美·中 등 경쟁국과 격차 더 심화” 데이터·AI 정책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새롭게 등장한 산업을 다루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에 적용하는 규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챗봇 ‘이루다’의 혐오 발언 등으로 AI 윤리 문제가 커지자 AI 업무를 다루는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금융위 등 부처마다 앞다퉈 규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기업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규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시작 단계의 AI에 대해 추상적 개념의 사전 규제를 하면 경쟁국인 미국, 중국 등과의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화 시대 비약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도 공공의료 데이터 접근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계의 요청에도 국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도록 빗장을 걸고 있어 보험업계는 캐나다 등 외국 통계를 돈 주고 구입해 한국인과는 다른 외국인들의 건강 상태를 토대로 당뇨 등 건강보험상품을 설계해야 하는 실정이다.지난 2020년 8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가명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고, 데이터 간 결합이 허용돼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로 데이터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조광원 전 데이터산업협회 회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데이터 패권국이 아니라 데이터 종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규제혁신 경쟁보다 주도권 다툼 정부 부처마다 관련 기준과 규정이 제각각 다른 것도 문제다.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가능한 사업이지만 막상 보건·의료 관련법 등을 보면 모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관련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혁신 경쟁에 나서기는커녕 데이터산업에 대한 주도권 다툼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제출된 정부 부처 주도의 데이터 관련법은 모두 5개다. 일부 법안은 ‘데이터의 활용-산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의 보호-비정형 데이터의 보호’ 등 법안명도 내용도 비슷하다. 서로 자신들이 데이터 관리를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데이터기본법상 데이터는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산업디지털촉진법상 산업데이터는 산업부 소관으로 한다는 식이다.데이터·AI 분야는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혁신 성장 동력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 국무부 등 24개 연방기관 중 18개 기관이 사이버 보안 목적 등으로 안면인식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부작용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김재호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코로나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서 보았듯이 데이터는 국민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중심”이라면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거버넌스 등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착륙 않고 재입국 …정부, ‘면세점 쇼핑 목적’ 비행 1년간 허용

    착륙 않고 재입국 …정부, ‘면세점 쇼핑 목적’ 비행 1년간 허용

    외국 영공 선회 후 착륙 없이 재입국입국 후 진단검사·격리조치 면제일반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코로나 극복 위해 1년간 한시적 허용정부가 착륙지 없이 외국 영공을 떠돌다 돌아오는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한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객과 동일한 면세 혜택이 부여되며 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1년 동안 이 같은 국제 관광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에서만 가능·여행객과 동선 구분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과 관광, 면세점 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됐다.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지켜보면서 비행을 중단 혹은 연장할지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 관리를 위해 우선 인천국제공항에 한해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하루 운항 편수를 제한하고, 항공편 간 출발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출입국 심사는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되, 입국은 해외 입·출국 없는 재입국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재입국 후 격리조치나 진단검사는 면제된다. 또 일반 여행자와 동선을 구분하고 언택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탑승과 하기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활용해 출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 부여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에 부여된다. 기존처럼 600달러에 술 1병(1ℓ·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까지 허용한다. 또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출국장·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 구매가 가능하다. 방역 체계는 더욱 강화한다. 국제 관광비행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발열 체크 및 증상 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일반 여행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 인솔하에 보안검사 및 출·입국심사 등을 진행한다. 탑승·하기 게이트도 다른 항공편과 떨어진 곳으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 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제 관광비행이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 GS ITM, 코난테크놀로지, 한국NEC 상호 성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GS ITM, 코난테크놀로지, 한국NEC 상호 성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IT 서비스 전문기업 GS ITM(대표 박성근)이 인공지능기업 코난테크놀로지(대표 김영섬), 생체인증 솔루션 전문기업 한국NEC(대표 윤석환)와 23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가졌다. GS ITM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GS ITM A&I사업부장 정보영 상무, 한국NEC 윤석환 대표, 코난테크놀로지 양승현 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각 사의 상호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GS ITM의 시스템통합(SI) 및 운영 역량과 한국NEC의 생체인증 기술 노하우, 코난테크놀로지의 비정형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기반 챗봇 관련 사업, AI 및 빅데이터 분석 사업, 유통 및 무인점포 관련 사업, 출입통제 및 통합관리 관련 사업 협력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력으로 GS ITM은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S ITM의 여러 사업 분야 중 특히, 대형 유통 및 금융 업체 멤버십 시스템을 구축하며 축적해 온 GS ITM의 멤버십, CRM노하우에 코난테크놀로지의 챗봇 기술, 한국NEC의 생체인증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고객 편의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신뢰성 높은 멤버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GS ITM은 그동안 그룹을 포함하여 정유화학, 플랜트, 커머스,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 IT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 클라우드, AI 등 디지털 전환 영역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력 역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다. 한편, GS ITM과 업무협력을 맺은 인공지능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언어분석기술과 멀티미디어 분석 기술을 연구에 20년 이상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챗봇을 통해 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NEC는 전 세계 약 60개국에 800개 이상의 생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으로, 국내 인천공항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비롯해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등에 도입된 생체인증 기술을 확대하고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 사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새달부터 獨 오갈 때 자동출입국심사

    다음달부터 우리 국민이 독일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독일과 맺은 ‘한·독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12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이 한국과 독일을 오갈 때 독일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해외에서 자동출입국 심사가 가능한 지역은 미국(일부),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사전 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월부터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사전 절차 없이 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등록 외국인 등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 면제를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을 해야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안전한 국경 관리 등을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체류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외국인, 거소 신고 사항과 여권상 인적사항이 다른 외국인, 지문이나 사진 등이 불명확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은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대면 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3.2%(올해 1~8월 기준)에 불과한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법무부는 전망했다. 내국인 이용률은 50.4%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적극 행정] 여권스캔·지문인식 출입국심사 ‘1분에 OK’… 사전등록도 없앴대요

    [적극 행정] 여권스캔·지문인식 출입국심사 ‘1분에 OK’… 사전등록도 없앴대요

    지난 11일 태국 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이인창(59)씨는 출입국심사대를 신기한 듯 바라봤다. 자동출입국심사대에 여권을 갖다댄 뒤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지문인식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정도. 이날 처음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이씨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시간도 줄어들고, 이용 절차도 편해졌다”며 “신기하기도 하고, 순식간에 출입국심사 절차가 끝나서 얼떨떨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2002월드컵 치르며 빠른 심사서비스 도입 박차 9년 전까지만 해도 공항이나 항만을 이용해 출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출입국심사관에게 여권을 제시하고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용객 편의 증대를 위해 2008년 6월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했다. 출입국심사를 총괄하는 안동관 사무관은 “2000년대 이후 출입국자 수가 늘었지만, 2002년 한·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관련 행정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여실히 느꼈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9년 새 이용률 2→30% … 정보 다르면 차단 장치 2008년 3820만명이었던 출입국자 수는 지난해 7998만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출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출입국심사관의 인력 부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출입국자 대비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인원 비중이 2008년 2.2%에서 지난해 21.6%로 높아지면서 인력부족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올해에는 사전 등록 절차도 폐지되면서 이용객이 급증해 전체 출입국 인원(4594만명) 대비 29.8%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용대상이 제한되고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이용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다. 17세 이상 국민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했고, 외국인은 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이용할 수 있었다. 안 사무관은 “아동 동반 가족 단위 여행객 가운데 14세 미만 아동이 있으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서비스 확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이용 대상이 7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의 부모 동의 절차도 폐지했다. 올해 3월부터는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사전 등록 절차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이용 대상이 넓어졌다. 아울러 탑승권 없이 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여는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탑승권 정보가 없는 여권을 인식하면 아예 문이 열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 심사관 대면 안 해 좋아… 이용자 많아져 대기도 2010년 사전 등록한 이후 해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강윤경(54·여)씨는 “출입국심사관을 대면하지 않다 보니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 대면심사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인천국제공항 72대, 김해국제공항 13대, 김포공항 6대, 제주·청주공항 각 4대, 인천항 7대, 부산항 5대 등 모두 111대가 설치돼 있다. 법무부는 출입국자 수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늘릴 방침이다. 내년에 인천공항에 28대를 추가 설치하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도 52대가 설치된다. # 외국인 단체여행객 내년 하반기쯤 서비스 방침 법무부는 또 제주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외국인 여행객 출국 시 자동심사대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내년 하반기쯤 외국인 단체여행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백원길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주무관은 “지문이 닳아 인증이 어려우면 미리 등록센터 또는 현장 심사대에서 등록한 후 이용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신년 업무보고] ‘전·월세 분쟁 신속 해결’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신설한다

    [신년 업무보고] ‘전·월세 분쟁 신속 해결’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신설한다

    서울 등 6곳 설치 후 전국 확대 60일 내 조정… 강제집행 가능 檢 비위 차단 고위직 상시 감찰 100만원이상 금품 땐 해임·파면 법무부가 전·월세 등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지문 정보만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를 거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50·수감 중) 전 검사장 등의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고위직 검사에 대한 상시 감찰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당사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올해는 5월까지 서울·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 등 6곳의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한 뒤 적용 지역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전·월세와 관련해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이 벌어져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관계인 및 자료 조사를 통해 조정안을 통지하고 수락 의사를 확인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조정 기한은 60일이다. 조정이 될 경우 당사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별도 법원 판결 없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올해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사전 등록 없이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보유한 지문 정보를 활용하는 이 제도는 1∼2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된 뒤, 3월부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시행된다. 오는 4월부터 테러리스트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도 전면 시행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신설된 대검찰청 특별감찰단을 중심으로 고검 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직 비위를 일상적으로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등의 협업을 강화해 전국적인 감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부서 근무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내놨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임·파면되고,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에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릴 방침이다. 징계 처분을 받고 면직될 경우 2년 내 변호사 개업도 제한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여보! 운전면허 기능시험 어려워진대 ㅠㅠ 박 사무관! 9월말부터 김영란법 알지? -.- 며늘아! 65세도 임플란트 건보 된단다 ^.^ 7월 1일부터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비용의 50%만 본인 부담) 연령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9월 28일부터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과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장내 기능 주행거리가 ‘50m 이상’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직각 주차’(T자 코스)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돼 어려워진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부처종합·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복지·건강보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 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종일반’(하루 최장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구는 ‘맞춤반’(하루 최장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까지 가능)을 이용해야 한다. ▲노인·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 7월부터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틀니(완전·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본인 부담이 비용의 50%로 경감된다. 제왕절개 분만 때 본인 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재 50만원인 임신·출산 지원비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력 단절 주부 국민연금 수급 확대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낸 적이 있고, 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배우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추후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으며 이를 넘겼더라도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를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디트 제도 시행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노령·유족연금 수급자 중복 지급률 인상, 장애·유족연금의 수급 기준 개선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연금의 수급 연령은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 확대 7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채용시험, 또는 국가자격 취득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의무 대상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교육·청소년·여성]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일부 허용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금지됐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전체 고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 관리 강화 8월부터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중학생이 있으면 가정 방문과 보호자의 학교 방문 요청 등을 통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심의를 거쳐 전학이 가능해진다.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9월 3일부터 개정된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뒤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운영 하반기 중에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상담과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곳이 경기, 인천, 강원, 청주, 제주에 새로 개설된다. ▲여성인재 아카데미 온라인·모바일 교육 7월부터 여성의 사회적 역량을 키워 주는 여성인재 아카데미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들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워킹맘들이 출퇴근 시간 등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교육 서비스도 개시된다. [공공안전·질서] ▲운전면허시험 강화 하반기 중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다. 학과시험의 문제은행 문제 수를 730개에서 1000개로 늘리고 보복운전 금지, 이륜차 인도 주행 금지 등 개정 법률을 반영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를 현재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리고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경사로, 전진(가속), 직각주차 등 5개 평가항목이 추가된다. ▲빈병 환불 거부 신고 보상 시행 소매점에서 빈병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지만 거부하는 곳이 많았다. 7월부터는 관할 지자체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 대상 제품과 금액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주, 맥주병 등에 재사용 표시도 의무화된다 ▲주취·정신장애 범죄인 치료명령 제도 시행 중범죄가 아니면 벌금형에 그치고 말았던 주취·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사처벌 외에 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12월 시행된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선고 시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부과해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감독·지원할 수 있게 된다. ▲아동보호명령 확정 시 곧바로 집행감독 7월부터 아동보호 사건 재판에서 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 법원이 곧바로 집행감독 사건을 시작해 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집행 실태를 감독하게 된다. ▲원격영상 증언 제도 시행 9월 30일부터 재판 증인이나 감정인, 감정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 온라인 서비스 11월부터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가족관계등록 제도와 국제신분관계 등을 안내하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 개설 7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등과 같은 각종 소방 민원을 직접 소방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국민 소방민원사이트(소방민원센터)를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사회재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하반기부터 대형 화재나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주민은 한 번의 신고만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1개 항목의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승강기 점검 결과 전산 입력 의무화 7월부터 승강기 관리 주체는 매월 자체 점검한 결과를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점검자가 결과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업무 정지 처분하도록 해 점검자의 책임을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를 본 사람이나 단체는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게 되고, 기업도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배상을 위한 재무적 부담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해진다. [공공윤리·조세·금융]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비위 면직자 취업 제한 확대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다. 지금까지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경우에만 취업이 제한됐다. ▲국가기술자격증,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 취소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이라도 빌려주다 적발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 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가 청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및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금융사 간 계좌 이동 이르면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 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자산 운용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자산 관리 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가 11월부터 직접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 30분 연장 8월부터 일반 투자자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정규장 거래시간이 현행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서 6시간 30분(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 거래시간도 30분 연장되며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거래시간도 조정된다. [공정거래·행정]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 추가 9월 30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권자에 소비자가 추가된다. 집단분쟁조정 제도는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 시행 9월 30일부터 온라인 사기 쇼핑몰에서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가 시행된다. 가짜 제품 판매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트 차단 등 전자상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 의무 통보 9월 30일부터 가맹본부는 자신이 시행한 광고·판촉 행사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뒤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 가맹점주가 집행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자 확대 7월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을 국민의 경우 기존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낮추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 외국인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 변경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된다. ▲공동주택관리법 8월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상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정부 민원포털에서 여권 정보 추가 제공 하반기부터 정부 민원포털 ‘민원24’에서 여권번호 정보를 여권 만료일, 여권 영문 성명 등의 정보에 더해 추가 제공한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공 항목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3종이 추가된다. ▲무인도 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12월 전국 2600여개 무인도서의 생태 환경, 위치, 면적, 관리 유형 등 상세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 ▲아이핀 추가 인증 수단 다양화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 인증을 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앱 지문 인식 등 새 방법을 쓸 수 있게 된다. 아이핀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정해 이 기간이 넘으면 자동 폐기되도록 해 불법 거래·도용 위험을 줄였다.
  • 방사청 퇴직자 불법고용하면 방위산업체 지정취소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인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불법 고용하면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방위산업체의 불법 로비를 막기 위해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를 고용한 기업의 방위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체가 향응 제공, 청탁, 담합 행위를 금지한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해 국가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와 계약시 청렴서약보증금을 받고, 서약 내용을 어기면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또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납품업체 등에 대해 품질경영체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외에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개 또는 대리 행위의 대가를 과다지급해 계약금이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군수품 무역대리업자로 하여금 방위사업청장에 중개수수료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기술창업과 우수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체류자격과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인력의 영주(F-5) 자격을 각각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각의는 또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연간 구매하는 업무용 차량의 절반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고, 그중 80% 이상은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을 공공건물,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주차장 등의 시설로 규정했다. 이밖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 [월요 정책마당] 출입국 편리와 보안 두마리 토끼 잡으려면/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월요 정책마당] 출입국 편리와 보안 두마리 토끼 잡으려면/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매스컴을 통해 자주 목격하듯 출입국심사장에 몰리는 인파는 이제 더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우리나라 국경을 넘는 내외국인 숫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모습은 향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하루 평균 한국을 드나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통틀어 출입국자 수는 20만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17% 이상 늘어난 것이다. 출입국장이 붐비면서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보안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나라 밖의 범죄자가 함부로 우리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출입국의 편리함과 보안 관리, 이 두 가지 과제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일정 부분 충돌하는 가치처럼 보이기도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을 내놓았다. 해외 우범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선량한 국민에게는 간편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 ‘탑승자 사전확인 제도’는 국경 안전을 확보하는 강력한 방안이다. 이 제도는 위험인물 데이터를 활용해 항공권 발권 시점에서부터 입국을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성폭력사범, 신분세탁자, 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 인물 400여명이 국내로 들어오려다 좌절됐다. 실제 사례로 국내에서 마약사범으로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지난해 태국 방콕 수왓나폼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당시 태국 공항에 있는 항공사는 이 외국인의 정보를 우리나라 출입국사무소로 보내와 조회를 의뢰했고 탑승 부적격자임이 확인돼 항공권 발급을 차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법무부는 해외 범죄자의 입국을 차단하면서도 선량한 내국인에게는 출입국심사관의 대면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자동 출입국 심사의 문호를 대폭 넓힌 것이다. 자동 출입국 심사는 시행 중이나 지문을 등록해야 하는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 제도를 아는 국민들도 선뜻 이용하기에는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시 이미 제출한 지문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사전등록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주민등록증이 없는 7세 이상 아동도 가족과 함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재 전국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심사대가 대폭 확대되고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전용 지역이 설치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번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의 국내 체류 환경도 크게 개선했다.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이 국내 거주지를 옮기게 될 경우 현재는 14일 이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에서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결혼 이민자 가족의 경우 이사를 하게 되면 한국인 배우자와 그 자녀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외국인 배우자는 멀리 떨어진 출입국사무소나 시·군·구에 가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올해 9월 말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외교관, 영사, 국제기구 직원과 그의 가족 등 외국인 등록 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인터넷 가입, 은행 계좌 개설 등 국내 생활을 위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재외 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거주 국민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나라가 선진 글로벌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자가 6000만명에 달하고 체류 외국인 190만명이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가 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방침이다.
  • [뻥 뚫린 인천공항] 황 총리 “테러 안전지대 아냐… 방지법 빨리 통과시켜야”

    [뻥 뚫린 인천공항] 황 총리 “테러 안전지대 아냐… 방지법 빨리 통과시켜야”

    보안대에 ‘15㎝ 철심’ 이중 잠금문출입구엔 경보기·영상감시 장치도 정부가 국제공항의 보안 검색과 테러 방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항 보안·테러 대책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관문인 공항을 지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보안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 장관·청장 10명이 참석했다. 황 총리는 “테러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 체계 미비로 국민 안전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면 어떤 명분과 논리로도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만큼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항 환승객의 밀입국과 관련된 보안 강화 대책으로 보안검색장 문에 이중잠금 장치를 달고 경첩을 철심(15㎝) 용접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출국심사장 문은 공항 운영 종료시간에 잠금 조치를 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등 출입구에 경보 시스템을 추가 설치하고 옷이나 특징을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안 인력을 강화하되 보안사고 발생업체에 대해선 즉각 퇴출 조치를 한다. 또 승객 정보를 사전에 분석하고 불법 입국 가능성이 큰 ‘고위험 환승객’에 대해선 항공사 직원이 직접 환승장까지 안내하기로 했다. 가짜 폭발물과 관련된 테러 대책으로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국제 테러 분자의 명단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대테러 요원 및 전문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사제 폭발물 등에 대한 검색기법 개발을 지원하고 전신 검색기, 이동 물체 탐지 폐쇄회로(CC)TV 등 첨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 [뻥 뚫린 인천공항] “신이 처벌” 아랍어로 협박 메모…폭발물 담은 화과자 상자 추적

    [뻥 뚫린 인천공항] “신이 처벌” 아랍어로 협박 메모…폭발물 담은 화과자 상자 추적

    “문법 틀려… IS 모방 범죄 가능성”화장실 지문 19점 채취해 분석 인천국제공항 폭발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폭발물 상자의 출처 등을 확인하며 용의자를 쫓고 있다. 31일 경찰은 부탄가스 등이 부착됐던 ‘화과자 상자’를 유력한 추적 단서로 보고 구입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과자 상자 등에서 유의미한 지문 19점을 채취해 분석하는 등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와 탐문 수사 등으로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폭발물은 위력이 거의 없는 조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화과자 상자 겉 부분에는 ‘C’EST SI BON’이라는 상표가 큰 글씨로 적혀 있다. 상자 크기는 가로 25cm, 세로 30cm, 높이 4cm다. 이 화과자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 P사가 ‘오색정과’라는 이름으로 생산하는 제품이다.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도 입점해 있다. 경찰은 이 베이커리 업체를 상대로 해당 제품 포장 상자의 생산 연도와 주요 판매처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용의자는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 50여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또 폭발물 상자에서 부탄가스 등과 아랍어로 된 경고성 문구가 담긴 메모지가 발견돼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테러와의 연관성 수사도 이어졌다. 메모지에는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다. 신이 처벌한다”라는 글이 아랍어로 적혀 있었으나 경찰은 아랍어 문법이 전혀 맞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모방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IS 등 테러조직과의 관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오후 4시쯤 “인천공항 C입국장 옆 남자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문제의 종이 상자 겉 부분에는 부탄가스 1개, 라이터용 가스통 1개, 500ml짜리 생수병 1개가 테이프로 감겨 부착돼 있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7시 20분쯤 인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 문을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베트남인 A(25)씨의 행방을 당국이 쫓고 있지만 이틀째 오리무중이다. A씨는 3주일 전인 지난달 8일에도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거부로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당국은 A씨의 도주 예상 경로가 될 만한 버스터미널과 지하철 환승역, 기차역 등지의 CCTV를 우선 분석할 계획이다. 또 서울과 지방의 베트남인 밀집 지역에서 탐문도 하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 인천공항 또 뚫렸다

    일본행 미탑승 뒤늦게 확인… 한때 부탄가스 폭발물 소동도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환승객이 밀입국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21일 중국인 두 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지 8일 만이다.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허술한 인천공항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잠적한 환승객 베트남인 A(25)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이날 오전 7시 24분 인천공항을 빠져나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베트남 하노이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를 타고 오전 5시 5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오전 10시 10분 도쿄 나리타공항으로 출발한 같은 항공사 비행기에 타야 했으나 탑승하지 않고 잠적했다. A씨는 환승객 통로를 통해 3층 출국장 면세구역으로 가야 했지만 2층 입국장의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의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A씨가 오전 10시 10분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25분 뒤인 오전 10시 35분쯤 법무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폐쇄회로(CC) TV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밀입국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뚫고 나간 무인 자동출입국심사대 주변에는 보안경비 근무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사무소와 경찰 등 보안 당국은 A씨가 환승을 위해 출국장으로 가지 않고 입국장에 머무르다 범행한 점으로 미뤄 사전에 밀입국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추적 중이다. 앞서 30대 중국인 부부가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거쳐 국내로 잠입했다가 나흘 만인 25일 충남 천안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중국인 밀입국으로 인천공항 출국장의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했지만, 입국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잇단 밀입국 사건을 계기로 인천공항 전체에 대한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천공항 7번 게이트 옆 남자 화장실에서는 폭발물 의심 상자가 발견되는 소동이 일어났다. 부탄가스가 담긴 종이상자를 해체한 결과 부탄가스 2개, 라이터, 기름통, 생수통 등이 들어 있었고 뇌관이나 폭약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항 이용객 중 누군가가 화장실에 부탄가스를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고 게이트 인근 CCTV를 확인해 추적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 해외여행 | 핀란드 Finland- 마리메꼬 이야기

    해외여행 | 핀란드 Finland- 마리메꼬 이야기

    핀란드의 국민 브랜드인 마리메꼬로 제작된 핀에어를 타고 헬싱키로 날아갔다. 북유럽의 날씨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화창한 날씨 속에서 마리메꼬의 우니꼬 플라워 라인 50주년을 축하하는 날들을 보내고 왔다. 뉴욕, 홍콩 그리고… 2005년도에 뉴욕에 처음 갔을 때 어느 거리에선가 신나게 쇼핑을 하다 한 가방집에 들어갔다. 여러 브랜드를 한꺼번에 파는 편집숍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터키블루색 바탕에 갈색 동그라미(와 비슷한 무늬)가 그려진 천가방을 하나 샀다. 가격이 10만원 정도였는데, 무슨 천 가방이 10만원이나 하나? 그러면서도 마음에 쏙 들어 놓을 수가 없었다. 그 후 그 천가방은 출장 때마다 나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 우선 가벼워서 좋았고, 어느 옷에 들어도 의외로 잘 어울렸다. 가방이 예쁘다는 말도 외국에서 참 여러 번 들었다. 나는 그 가방이 핀란드의 국민 브랜드 마리메꼬Marimekko라는 것을 2년 뒤에나 알았다. 지금까지 있었다면 거의 다 해졌을지도 모를 그 가방은 런던에서 잃어버렸다. 더 비싼 것들, 이를테면 선글라스 같은 것들도 같이 잃어버렸는데, 유독 그 가방이 두고두고 아쉬웠다. 그래서 출장을 다닐 때마다 눈에 보이면(매장 찾기가 의외로 쉽지 않았다) 한번씩 매장에 들러 보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다. 홍콩에서 마리메꼬 가방(역시 천가방)을 봤을 때는 30만원이 넘었다. 그러다 시애틀에서 똑같은 가방이 150달러인 걸 보고 바로 샀다. 커다란 검은 꽃 무늬가 흰색 바탕에 그려진 가방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오래전 잃어버린 가방에 대한 미련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다. 마리메꼬를 찾아 떠난 여행 지금은 서울 가로수길에도 마리메꼬 매장이 생겼다. 한국에 오픈한 지는 3년쯤 되었을 것이다. 마리메꼬 제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랄까, 오래 끼고 다닌 반지처럼 내게는 특별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브랜드로 각인되어 있다. 마리메꼬는 가방뿐 아니라 옷, 테이블 웨어, 그릇, 침구류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다. 처음에는 실용적인 천에 독특한 패턴을 더한 원단으로 시작해 점차 영역을 넓혀 왔다. 디자인 강국인 핀란드에 간다면 마리메꼬 숍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헬싱키 여행은 마리메꼬가 왜 핀란드의 국민 브랜드가 되었는지, 왜 그토록 사랑받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 마리메꼬에 대해 느끼는 나의 감정의 근원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었다. 헬싱키에서의 날씨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화창하고 뜨거웠다. 북유럽의 추운 봄 날씨를 익히 알기에 싸 가지고 간 긴팔과 검은 레깅스가 무색한 날들이었다. 마리메꼬 공장을 견학하고 공장 안에서 디자이너들과 근사한 점심을 먹었으며 에스플러네이드 공원 한가운데에서 열린 공개 패션쇼도 구경했다. 심지어 마리메꼬의 패턴으로 디자인한 식기와 쿠션, 담요를 구비한 핀에어를 타고 갔다. 이번 여행은 한마디로 마리메꼬를 찾아 떠난 여정이었다. 마리메꼬 포 핀에어Marimekko for Finnair 디자인 콜라보레이션 핀에어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마리메꼬 브랜드와 디자인 협력을 체결했다. 우니꼬 플라워 패턴을 래핑한 A340 항공기는 원래 인천-헬싱키 구간에는 운항하지 않는 항공기였지만 한국 승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 대를 특별 운항하고 있다. 핀에어 전 노선 기내에서는 우니꼬 플라워 패턴과 키벳(손으로 직접 그린 듯한 동그라미 패턴으로 돌을 상징한다) 패턴으로 제작한 헤드커버, 쿠션, 담요, 주전자, 접시, 컵 등의 식기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승무원들의 유니폼과 앞치마 역시 우니꼬의 독특한 디자인과 패턴이 반영됐다. 우니꼬의 탄생 마리메꼬란 이름은 ‘마리’라는 핀란드에서 가장 친근한 여자 이름과 옷이라는 의미의 ‘메꼬’를 합친 말이다. 1951년 핀란드에 살던 라티아 부부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오일지 공장을 패브릭 공장으로 바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마리메꼬가 탄생했다. 마리메꼬는 지금까지 3,000여 가지가 넘는 패턴을 제작해 왔다.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표 라인도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니꼬Unikko 플라워 패턴이다. 우니꼬는 ‘양귀비’를 뜻하는 핀란드 말로 몇년 전 시애틀에서 산 커다란 꽃무늬 가방도 바로 이 우니꼬 제품이었다. 검정과 흰색의 대조, 짙은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과 오렌지색 등 밝은 색상의 조화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하고 동시에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패턴이다. 올해는 이 우니꼬 패턴이 생겨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헬싱키로 가게 된 것도 이 우니꼬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그곳에서 우니꼬가 처음 생겨나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우니꼬 패턴은 1964년, 마이야 이솔라Maija Isola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습니다. 마리메꼬 창시자인 아르미 라티아Armi Ratia씨는 당시 핀란드의 실용적인 집과 가구에 어울리는 매우 단순하고 모던한 그래픽 패턴 제작을 디자이너들에게 주문했습니다. 꽃을 형상화한 무늬 같은 것은 절대 만들지 못하게 했지요. 왜냐하면 자연 상태의 꽃보다 더 아름다운 패턴은 절대 나올 수 없다고 믿었고 모던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이야 이솔라는 대표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작가의 고집대로 자신이 원하는 꽃의 패턴을 만들게 되죠. 그것이 우니꼬였습니다. 우니꼬는 작가가 가진 고집과 신념으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메꼬를 대표하는 가장 사랑받는 패턴으로 자리잡았죠.” 마리메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마리(!)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본사 안에 있는 공장을 둘러볼 수 있었다. 마리메꼬의 디자인이 흥미로운 이유 중의 하나는 아날로그 감성의 손작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이야 이솔라는 우니꼬 외에도 키벳Kivet, 멜루니Melooni와 같은 대담하고 추상적인 패턴을 개발했는데 이 패턴들은 세련되어 보이지만 결코 매끄럽지 않고 원시적인 면이 있었다. 이는 손으로 그린 불완전함을 표현한 것으로 마리메꼬 패턴의 디자인에는 칼로 자른 듯한 정확함 대신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성이 담겨 있다. 또 마리메꼬 원단을 잘라 만드는 제품들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무엇 하나 같은 패턴의 디자인이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어 우니꼬 플라워 패턴이 들어간 가방들도 자세히 보면 그 꽃의 크기와 위치가 모두 조금씩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은 충분히 유혹적인 것이었다. 백야에 피는 꽃 마리메꼬의 경쾌하고 대담한 색상은 디자인을 더욱 생동감 있고 화려하면서도 세련되게 한다. 이 밝은 색상의 사용은 핀란드의 길고 어두운 겨울과 무관하지 않다. 1년의 반 이상을 춥고 어두운 날씨 속에서 견뎌야 하고, 반대로 짧은 여름에 찾아오는 백야의 상태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늘 적응해야 하는 낯선 것. 하지만 핀란드 사람들은 화려하고 밝은 색상을 통해 본능적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겨울이 되면 핀란드의 도시는 흑백이 됩니다. 사람들은 표정이 없고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죠. 그러다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이 달라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다 튀어나온 거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활기찬 사람들이 거리를 쏘다닙니다.” 마리메꼬의 패션 디자이너인 데모가 공장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며 건넨 말이었다. 사실 헬싱키는 5월 말인데도 이미 백야가 시작되었다. 해는 밤 11시가 넘어야 지기 시작했고 새벽 4시가 되면 다시 낮처럼 밝았다. 핀란드의 많은 디자인 브랜드가 그렇지만 마리메꼬도 이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핀란드의 자연주의적 감성에 따라 꽃, 나뭇잎, 동물, 숲과 호수 등이 실제 패턴의 주요 소재로 다양하게 쓰였다. 삶의 방식을 파는 마리메꼬 헬싱키에 머무는 동안 마리메꼬를 입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다. 도시의 광장에서 시민을 위해 우니꼬 50주년을 기념하는 공개 패션쇼가 열렸을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돗자리를 깔고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 브랜드의 장수를 축하해 주었다. 무엇보다 마리메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경쾌하고 밝아 보였다. 그때 마리메꼬의 제품 디자이너인 사미Sami와 나눴던 말이 다시 생각났다. 마리메꼬의 디자이너들은 언제나 즐겁게 웃으며 작업을 하고 소통하고 영감을 교류한다는 것. 그 작업의 과정이 고스란히 옷에 담겨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리라 느껴졌다. 옷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파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는 마리메꼬. 단순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실용적이지만 차갑지 않으며 순수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생동감 있게 담겨 있기에 마리메꼬는 핀란드의 국민 브랜드가 될 수 있었다. 에디터 트래비 글·사진 Travie writer 이동미 취재협조 핀에어 www.finnair.co.kr, 마리메꼬 www.marimekko.kr ▶travel info Helsinki 헬싱키의 디자인 디스트릭트 탐방 핀란드 디자인 브랜드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에스플러네이드 거리와 그 주변 거리에서 60여 개의 디자인과 인테리어 숍 그리고 갤러리와 뮤지엄들을 만날 수 있다. 디자인 디스트릭트Design District로 지정된 지역은 생각보다 넓은데 이 지역 안에 핀란드를 대표하는 디자인 숍과 앤티크 숍, 패션 숍, 주얼리 숍, 레스토랑, 쇼룸, 디자인 에이전시 등이 자리해 있다. 다 합하면 190여 개에 달한다. 핀란드를 대표하는 디자인 숍으로는 아르텍Artek, 마리메꼬, 이딸라Iittala, 펜틱Pentik, 아에로Aero 디자인 퍼니처 등을 꼽을 수 있다. 북유럽의 앤티크 제품과 수만 점에 이르는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는 디자인 뮤지엄과 헬싱키 디자인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 포럼도 필수 코스다. 디자인 포럼에서 무료 제작해 배포하는 지도를 들고 디자인 포럼이 지정한 숍들을 둘러보는 재미를 놓치지 말자. 디자인 디스트릭트로 지정된 숍은 문에 둥근 스티커가 붙어 있다. 건축가의 가구 아르텍 Artek 모더니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알바 알토Alvar Aalto가 창립한 핀란드 브랜드다. 건축가로도 유명했던 그는 50여 년 동안 핀란드 각지에 시청사, 도서관, 공장, 아파트 교회 등을 건축하기도 했다. 1935년에는 같은 건축가이자 부인인 아이노 마르시아와 마이레 굴릭센과 함께 가구 회사 아르텍을 설립했다. 금속소재의 가구를 주로 만들던 알바 알토는 아르텍을 만든 이후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하고 자유로운 곡선 형태의 가구를 주로 선보였다. ‘스툴 60’은 아르텍의 대표 디자인이며 물결처럼 아름다운 곡선의 사보이 꽃병도 유명하다. 알바 알토의 디자인 역시 단순하고 기능적이면서도 자연에서 주요 모티프를 얻는 것이 큰 특징이다. Etelaesplanadi 18 www.artek.fi 핀란드 국민 브랜드 마리메꼬 Marimekko 디자인 디스트릭트에는 두 군데의 마리메꼬 매장이 있다.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이 밝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을 패턴과 디자인으로 보여 주는 곳이다. 원단을 직접 끊어서 베개 커버나 식탁보, 이불 커버 등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다. 아름다운 컬러와 패턴의 다양한 제품들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곳. Pohjoiseslanadi 33 www.marimekko.com 생활의 아름다움 이딸라 Iittala 단순하지만 완벽한 비례, 아름다운 곡선, 오래 가는 디자인의 역사가 현재의 이딸라를 만들었다. 1881년 유리공장으로 시작한 이딸라는 카이 프랑크Kaj Franck와 알바 알토의 정신을 기리며 다양한 생활 디자인제품을 만들고 있다. 이딸라의 특징은 세트가 아니어도 어떤 것이든 함께 놓으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것. 그리고 쉽게 깨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아라비아 지구의 이딸라 아웃렛에서 기존보다 30~50% 싸게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 Pohjoisesplanadi 25 www.littala.com 트렌드가 읽히는 디자인포럼 Design Forum 헬싱키의 디자인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젊은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디자인 제품도 구입할 수 있다. 3개의 전시 공간이 있어 디자인 포럼이 자체적으로 1년에 3~4회의 전시를 기획해 열고 있으며 디자인 회사나 단체가 공간을 임대해 전시를 열기도 한다. 1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는 여름에 열리는 테마전이다. Erottajankatu 7 www.designforum.fi 맛있는 핀란드식 맛집 아틀리에 피네 Atelje Finne 디자인 디스트릭트에 포함된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헬싱키에서 손꼽히는 맛집이다. 이곳은 원래 1920년대 조각가 군나르 피네Gunnar Finne의 작업실이었던 것을 1960년부터 레스토랑으로 개조했다. 레스토랑 안에는 아직도 그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핀란드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해 만든 핀란드 전통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Arkadiankatu 14 www.ateljefinne.fi 유럽으로 가는 지름길, 핀에어 핀에어는 유럽을 가장 빨리 가는 노선으로 유명하다. 보통 유럽의 주요 도시들까지 12시간 정도가 걸리는 데 비해 핀에어를 이용하면 헬싱키까지 9시간이면 도착한다. 헬싱키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때는 8시간 정도로 더 빠르다. 또 올해로 창립 91주년을 맞는 핀에어는 단 한 번의 안전사고도 난 적이 없는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서울에서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에는 최대 4명의 한국인 승무원이 탑승해 승객을 돕고 있으며 기내식으로 찜닭, 비빔밥, 떡갈비 등의 한식이 제공된다. 또 자동출입국심사를 등록한 승객들은 헬싱키 공항에서도 이를 이용해 간편하게 출국할 수 있다. EU 가입국과 일본, 한국만 가능하다. 인천에서 헬싱키로 가는 출발편은 주 5회(월, 화, 목, 토, 일) 운항한다. 출발시간 10:20 www.finnair.co.kr
  • 홍콩도 자동출입국심사로 방문 가능

    앞으로 홍콩 공항에서는 줄을 서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간편하게 출입국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2일부터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국과 미국 간 자동심사 서비스 시행에 이어 두 번째다.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 우리 국민이 국내 자동출입국 심사서비스(ses.go.kr)에 등록한 뒤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immd.gov.hk)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자동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어 6개월 이내 홍콩 공항의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수료는 없다. 등록이 끝나면 대면심사 없이 자동심사대에서 여권과 지문 확인만으로 간단히 출입국심사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한국과 홍콩 여행객들의 출입국 절차가 간편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지문과 얼굴 정보를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153만명이 이 시스템에 등록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고졸 공무원의 천기누설] (2)한국정보화진흥원 새내기

    [고졸 공무원의 천기누설] (2)한국정보화진흥원 새내기

    1985년 국가직 9급 공채 공무원의 고졸 비율은 58%였지만 2011년에는 1.7%로 뚝 떨어졌다. 고졸 인력의 취업 확대는 대학 졸업생에 대한 역차별이자 취업률 눈속이기라는 비판도 있지만, 늦은 사회 진출에 따른 개인적·국가적 낭비를 막는다는 평가도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의 공공 연구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올해 2명의 고졸 신입사원을 선발했다. 100대1의 경쟁률을 뚫은 두 행운의 주인공을 만나보았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보경(21)씨는 올해 3월 정보화진흥원에 입사해 현재 전자정부기획부에서 일하고 있다. 유재영(18)씨는 광명정보산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9월 입사해 정보자원기획부에 배치됐다. →어떻게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입사하게 됐나. -김 전산 관련 경진대회에 많이 출전해 정보화진흥원과는 익숙했다. 충청남도청 장학생으로 선발돼 캐나다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한국에 돌아와 취업시기를 놓쳤다. 모교에서 후배들의 자격증 공부를 가르치면서 2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정보화진흥원에 입사하게 됐다. -유 원래 컴퓨터를 좋아해서 중학교 때는 따로 관련 학원에 다녔을 정도다. 집이 광명시였는데 방과 후에 서울 종로에 있는 학원을 다녔다. 고등학교도 인문계 또는 실업계를 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배울 수 있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대학이냐 취직이냐를 정할 때는 대학 공부보다 전문지식과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취직으로 결정했다. 고3 때 인천공항에서 인턴으로 6개월 일했는데 정직원 전환은 안 됐다. 정보화진흥원 취업 공고가 떠서 지원하게 됐다. →서류 전형과 면접을 통과해 입사했는데, 면접은 어땠나. -김 면접은 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하얘질 정도였다. 제일 기억나는 질문은 “만약 선배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업무 마감은 내일까지다. 어떡하겠느냐.”라는 것이었다. 이 질문을 한 면접관이 현재 같이 일하는 부장이다. 친구와 모의 면접을 할 때는 선배와의 관계에 대해 말했다면, 이번에는 선후배와의 사이보다 내일의 업무를 중요시하는 부분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유 입사하는 것은 힘들었다. 일과 가족이 있다면 누구를 먼저 택할 것이냐는 질문이 기억나는데 “일과 가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우선순위가 있느냐를 살펴보고 선택하겠다.”라고 답했다. →고졸 신입사원으로 일하는 데 어려운 점은. -김 지금 배우는 처지이긴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힘은 드는데 어렵진 않다. 모르면 선배들이 다 알려준다. 국가정보화지원단 지원 업무를 맡고 있어 관련 보고서를 쓰고 있다. -유 아직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데 행사를 준비하려고 현수막 사업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책·고시·취업>최신 뉴스 보러가기 →대학에 진학할 계획은 없나. 군 복무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김 대학에 간 친구보다 취업한 친구들이 많다. 처음에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계획은 없었다. 대학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친 선배들이 “너도 해보면 아무래도 실무만 하는 것보다 이론도 같이하면 심도 있게 일할 수 있다.”고 말해 지금 생각 중이다. -유 군대는 앞으로 2~3년 안에 가려고 한다. 그동안 준비를 해야 한다. 군대를 육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전산 쪽 특기를 살려 특수병으로 가려고 한다. 군에 입대하면 휴직이 되고, 급여도 복무 기간에 일정부분 지급된다고 들었다. →자격증은 몇 개나 있나. -김 종류별로 하면 거의 20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증하는 모스 스페셜리스트, 회계분야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등이 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끼리 자격증 따기 경쟁이 붙어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라도 심도 있는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속에 칼을 품었다. -유 3개를 땄다. 정보처리기능사, 자원관리(ERP)회계분야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이 있다. →학교의 취업 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나. -김 업체를 알려주기보다 면접법과 예의를 알려줬다. 모교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선생님이 지도한 결과 고졸 공무원도 2명 나왔다. -유 원래 학교에서 도와주는데 사회생활이 뭔지 모르고 경험해 봐야 알 것 같아서 인천공항 전산 인턴에 지원했다. 인턴으로 일할 때는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용법을 안내하거나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20명 가운데 4명이 정규직으로 선발됐는데, 솔직히 수준은 비슷했다. →고졸 채용이 확대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 고졸 인턴은 깊이 있는 업무를 맡는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고졸 채용을 확대하려면 인턴 때부터 혹독하게 심도 있는 업무를 해서 대학 나온 친구와 수준이 비슷해져야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고졸이라서 채용한다기보다 이 친구도 실력이 있으니까 채용한다는 식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유 고졸 인턴에게 혹독하게 일을 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르다. 인턴을 하는 친구들 중 그 기업이 좋아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처음부터 심도 있게 일을 시키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뎠는데 누군가 책임 있는 일을 맡겼을 때 못해 내면 너무 위험부담이 크다. 인턴 때는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만 알아도 잘했다고 본다. →취업을 준비하는 고등학생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김 ‘경험해라.’ 네 자만 알려주고 싶다. 뭐든 움츠러들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안 돼도 노력해 보고 경험해 보면 실패하든 성공하든 뭔가 깨닫는 게 있다. 그러면서 다 잘하게 된다. -유 많이 고생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 진짜 힘든 일이 와도 내가 저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넘길 수도 있다. 고3 때 실업계 학생들은 대학이냐 취업이냐를 두고 갈등을 많이 한다. 둘 중 옳은 길도 틀린 길도 없다. 다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다. 뭘 하든 그 길을 옳게 만들면 된다. 실업계 학생이 대학에 가려면 일반전형은 인문계와 경합해야 하니 힘들고, 특별전형으로 가야 하는데 특별전형이 줄어 어떻게 보면 취직밖에 못 한다. ‘아, 고3인데 대학 못 가네? 취직해야지.’하고 무작정 취업하는 친구들이 안타깝다. 스무 살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경험과 능력을 쌓으면 돈이든 뭐든 다 따라온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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