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납세자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도 적지 않다. 국세청은 20일 근로자가 빠뜨리기 쉬운 주요 공제·감면 항목을 정리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는다. 60세 이상 근로자와 장애인, 경력 단절 근로자는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경력 단절자 감면 혜택은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까지 확대됐다. 경력 단절을 인정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한 뒤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15년 이내에 다시 취업해야 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200만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배우자나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자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20세를 넘은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미처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취업한 신입 직원이라면 취업 전 10년간 낸 기부금을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올랐던 만큼, 공제 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있다면 빠짐없이 챙기라고 안내했다. 주거비 공제 문턱도 낮아졌다.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 사는 임차인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에서 전세 자금을 빌려 갚고 있다면 그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11일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이날 행사에서 ‘2025년 서울동부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를 통해, 지난 1년간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다양한 행사 참여를 토대로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지역사회 통합 지원을 소개하고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이수루 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주승 회장(서울동부지부 직업훈련위원회), 정순찬 지부장(서울동부지구), 자원봉사자, 지역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법무보호복지의 성과를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대회사 및 격려사(서울동부지구)·축사 및 축전에 이어, 1년 간 행사 공유·표창장·축하 공연 등으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과거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결정지어서는 안 되며,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힘이다. 법무보호복지사업은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연결하고 재범을 예방하는 매우 중요한 투자”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역시 주거 지원, 취업 연계,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사회 복귀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꾸준히 헌신해 온 서울동부지구 취업준비 위원회, 주거지원위원회, 가족지원위원회 등 법무보호 위원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으며, 이들의 노력이 보호대상자의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임 또한 재확인됐다. 서울동부지부는 평소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난달 26일 동부지부 합동결혼식 진행 및 대상자 가족 지원 사업 등 (집고쳐주기, 도베, 김장김치, 자녀교육, 대상자 취업알선, 재범방지 교육) 등으로 참여도에 따른 시상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동부지부의 홍보대사(김은경과 온인주)는 기부 및 선행사업을 앞장서서 법무부 및 공단 이미지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구는 “보호대상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복지·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의회 역시 지역사회 보호, 복지 체계 확충과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 출소자 주거 지원, 취업 연계, 심리 회복 프로그램 등 실질적 정책이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CJ그룹(회장 이재현)이 최근 임직원의 업무 몰입 지원을 위해 생활밀착형 복지 제도를 강화했다. 식품·문화·콘텐츠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지원하는 현행 복지 체계에 더해 청소·세탁·육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외부 전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해 임직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CJ그룹은 올해 초 인크루트 조사에서 ‘대학생이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 2위로 뽑혔다. ‘우수한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확실히 쉬는’ CJ의 조직문화와 복지제도가 예비 구직자들의 기대치를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인재제일’ 철학을 바탕으로 최고 인재 확보에 힘쓰고 있다. 25년 전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수평적 호칭인 ‘님 문화’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인사 혁신 제도를 추진해 왔다. CJ그룹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는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삶의 균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회사도 임직원이 스스로 몰입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이번 CJ그룹 복지제도 개편의 핵심은 업무 몰입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다. 그룹은 비대면 모바일 세탁 서비스 업체, 홈클리닝 플랫폼, 돌봄 교육 플랫폼 등 외부 구독 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맺어, 임직원이 세탁·청소·육아 서비스 이용 시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할인 후 비용은 인당 연간 1000포인트(약 100만 원 이상)씩 지원되는 복지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CJ그룹은 구성원의 여가 생활과 리프레시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4주 간의 자기계발 휴가를 부여하는 ‘CREATIVE WEEK’, 국내·외 콘도·리조트·호텔 숙박비를 지원하는 숙박·여행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임직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나인브릿지·스타빌·햄릿 등 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의 객실료와 식음료 비용도 지원한다. 또 전 세계에서 열리는 KCON 등 그룹의 주요 K컬처 이벤트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K-Culture Voyage’ 제도를 운영한다. 회사는 항공권과 티켓을 지원한다.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40% 할인 CJ그룹은 식품·문화·콘텐츠 등 전체 사업 영역에 걸친 전 계열사 통합 복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리브영, CJ더마켓, VIPS, 뚜레쥬르, 더플레이스, 엔그릴, 몽중헌, 더스테이크하우스, 제일제면소 등 CJ 주요 브랜드에 40% 할인을 적용해 임직원이 그룹의 다양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TVING 프리미엄 멤버십을 임직원 전원에게 제공하고, CGV의 경우 일반 상영관뿐 아니라 IMAX·4DX·SCREENX·PRIVATE BOX·SUITE CINEMA·CINE de CHEF 등 특별관 이용 시에도 40%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건강·주거·가족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지원 CJ그룹은 건강검진·의료비·주택자금·자녀교육 등 생애주기별 복지도 촘촘히 마련했다. 건강검진은 임직원뿐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까지 지원하며, 의료보험 대상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주택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내복지기금 및 금융기관과 연계해 최대 5000만원까지(계열사별 상이) 대출을 지원한다.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 임직원은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6개월 휴직도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으로 지원하고,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5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한 ‘육아휴직 플러스제’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최대 4주간의 입학자녀 돌봄휴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 주요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 ‘CJ키즈빌’을 운영하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학자금을 실비 지원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성원의 일상과 맞닿은 실질적 복지제도를 확대해 업무 몰입을 돕고 최고 인재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9월과 10월 두 달간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를 총 5회에 걸쳐 운영한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교육정책의 이해를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부모의 역할 이해 및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경기학부모교육 시리즈’는 ‘감(感)이 온다’를 주제로 ▲진로·진학, 우리 아이의 내일 설계 ▲데이터로 읽는 세상,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는 아이 ▲존중과 공감으로 자라는 아이,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 ▲인공지능(AI)과 함께 열어가는 우리 아이의 학습 미래 ▲경기미래교육으로 키워가는 스스로 배우는 힘 등 ‘공감·교감·신뢰감’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첫 프로그램은 오는 12일 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안내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전문가의 학부모 소통 시간, EBSi 입시 대표 강사인 윤윤구 교사의 특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리즈는 고양(9월 15일), 수원(9월 22일), 남양주(10월 14일), 안산(10월 21일) 순으로 이어지며, 현장 참여 외에도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참여도 가능하다. 류영신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은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부모교육 운영으로 학부모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녀교육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신장애로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친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한동석)는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친언니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친언니 B(당시 44)씨가 생리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자 자녀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 혼자 살도록 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정신과 약을 대신 처방받고도 가져다주지 않았고, 1주일에 1~2차례 B씨가 사는 집에 들러 김밥 등만 넣어줄 뿐 음식을 먹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체중이 계속 줄어드는데도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는 결국 2023년 1월 영양실조로 숨졌다. A씨는 “언니가 사망하기 전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등 돌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 남편의 진술 등을 들어보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당시 키가 158㎝인 B씨의 체중은 정상인(52.2㎏)의 67%에 불과한 35.4㎏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홀로 피해자의 부양을 맡았던 점, 활동지원사 등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점 등 나름의 대책을 모색하던 중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한편 중증 장애인들이 돌봄 지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활동지원사 공급 부족으로 받지 못하는 문제는 장기간 지적돼왔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수급 비율과 서비스 시간이 전 장애 유형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받은 전체 장애인 12만 1861명의 평균 월 서비스 시간은 128시간이었다. 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정신장애인 3568명의 경우 평균 서비스 시간은 89.4시간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매일경제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공공·지자체 육아정책 부문에 「당신처럼 애지중지」가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고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한다. 공공·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760여 개 브랜드를 대상으로37개 부문의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고 각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당신처럼 애지중지’는 출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온 부산이 온 마음으로 온종일 키운다는 의미를 담은 전국 최초의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 육아정책 브랜드다. 시는 이를통해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양육 아동의 부모가 아이를 맡겨야 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고, 보육료 외에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과 함께, ‘다자녀교육지원 포인트’ 지원을 통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서 원어민과 함께 ‘영어와 놀자’ 등 부산형 돌봄·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민공원에 공공형 키즈카페를 신규로 조성해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공공형 키즈카페와 오는 6월 개관하는 부산콘서트홀을 연계한 음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부모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저출생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화)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맞벌이 부부 증가, 디지털 기기 중독, 지역 커뮤니티 부재, 높은 사교육 참여율 등으로 자녀를 이해할 기회가 떨어지면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심을 키우고,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학교에서 직접 자녀 생애 주기별 특징이나 의사소통 방법, 자녀교육 노하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게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과하면서 학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자녀의 성장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등 학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질 때,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부모 교육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경기도 교육 환경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배우 손태영(44)이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 ‘Mrs.뉴저지 손태영’에는 ‘미국 5년 차 손태영이 털어놓는 미국살이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영상에서 손태영은 딸 리호(10)를 차에 태워 이동하면서 “오늘은 어땠어, 학교?”라고 물었다. 이에 리호는 “좋았다. 그런데 에세이를 써야 한다”라고 답했다. 손태영은 딸에게 “이제 슬슬 에세이 연습을 하는구나”라며 “책을 많이 읽어야 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책 안 읽어도 돼. 그냥 재밌는 책 읽어 네가 읽고 싶은 거”라고 덧붙였다. 리호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라고 말하자 손태영은 “네가 해야지 당연히. 네 꿈이잖아”라고 말했다. 이어 리호는 “내 꿈은 변호사야”라면서 “에세이 직업 리스트에 변호사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다음날 손태영은 지인과 함께 식사하며 아들 룩희(16)의 대입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손태영은 “미국은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곳도 아니고”라며 “여기의 입시를 난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손태영은 “어디 보면 GPA(학점 평균 평점)도 4점대이고 클래식 음악 하나 하고 운동 다 주장이고 모든 게 완벽한데 선생님들이 다 ‘대기’에 손 들더라”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손태영의 지인은 “옛날에 우리 사촌 언니는 (대학교에서) 엄마 아빠도 인터뷰했어”라고 전했다. 손태영은 “그런 학교도 있더라. 부모의 성향도 파악하고”라며 맞장구쳤다. 지난달 2일 ‘Mrs.뉴저지 손태영’에 올라온 영상에서 손태영은 아들의 축구 훈련이 끝나고 데리러 가는 ‘라이딩’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배우 권상우(48)와 결혼한 손태영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손태영은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권상우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개최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는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 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자녀 교육지원, 건강한 다문화가족 관계 강화 및 건전한 다문화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국어교육, 전문 취업교육, 자녀교육 지원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수도권 내 경기도를 비롯해 다수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가 부족해 본 조례 개정으로 부모교육의 지원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 신설(안 제7조)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안 제7조의2)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등의 지원 (안 제7조의3)이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특히 본 조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안 제7조의3 개정) 외에 같은 위원회인 김경 위원장(안 제7조의2), 주택공간위원회 최기찬 의원(안 제7조)이 같은 조례 개정 발의로 인해 위원회 소관 대안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중 아이수루 부위원장이 신설한 ▲제7조의3(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부모교육 지원)의 경우, 제7조(지원의 내용 및 범위)와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를 보완하는 자녀 외 부모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신설 조항으로, 향후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특수성과 다양한 유형 및 구성, 외국인·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각종 정보습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 가족’ 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으로 시장이 행정 및 생활 교육, 언어교육, 자녀교육정보제공 등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의 부모 세대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안착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녀들이 우리 사회 미래 인재로 건강하게 성장해 다문화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향후 다문화가족 사회로의 변화가 예상되는 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M 커브’(M-curve)란 20대에 높았던 여성 고용률이 30대 들어 임신·출산·육아로 이탈해 줄어든 뒤 40대에 재취업해 다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M’ 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M 커브로 불렸다.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사회 문제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취업 곡선이다.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의 상징인 M 커브가 최근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의 고용률은 10년 전과 비교해 모든 연령층에서 올랐다. 특히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의 경우 같은 기간 56.7%에서 71.3%로 14.6% 포인트 오르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35~39세 고용률 역시 54.4%에서 64.7%로 10.3% 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M 커브 곡선도 완만해졌다. 50~54세는 63.1%에서 69.0%로 5.9% 포인트 상승했고 55~59세도 55.3%에서 66.6%로 11.3% 포인트 올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2023년 고용동향 특징과 2024년 고용 전망’에서 M 커브 현상 약화에 대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면서도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으로 인한 반사 효과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남녀 고용률 격차 감소… 2023년 17.2%p경력 단절 여성도 감소… 2023년 135만명임금 격차 여전… 남녀 147만 7000원 차이성별 고용률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 포인트에서 2023년 17.2% 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48.9%)보다 5.2% 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71.3%로 0.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10년간 남성 고용률은 70% 수준에 고정됐지만, 여성 고용률이 꾸준히 올라 간격이 좁혀졌다는 뜻이다. 경력 단절 여성도 감소했다. 2023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34만 9000명이었다. 경력 단절 여성은 2014년 216만 4000명이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해 2016년 192만 4000명, 2018년 184만 7000명, 2020년 150만 6000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육아(56만 7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결혼(35만 3000명), 임신·출산(31만명), 자녀교육(6만명), 가족 돌봄(5만 8000명) 순이었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18.8%(234만 8000명)를 차지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12.7%·158만 4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1%·138만 4000명)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여전했다. 여성 근로자가 받는 월평균 임금 총액은 278만 3000원으로 남성(426만원)보다 147만 7000원 적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 2만 6042원, 여성 1만 8502원으로 여성이 남성의 71.0% 수준이었다. 정규직은 남성 483만원, 여성 340만 9000원으로 142만 1000원이 차이 났다. 비정규직은 남성 229만 4000원, 여성 147만 5000원이었다. 다만 임금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에서 2018년 67.8%, 2022년 70.0%로 꾸준히 올랐다.

가족 간 근심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가 가족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2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를 보면 조사 참여 가구의 가구원들은 최근 1년간 가족 간 근심과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많이 들었다. 연구팀은 지난해 2월 26일부터 4개월간 조사 대상 복지 패널 7821가구 중에서 조사를 완료한 7499가구를 대상으로 2023년 1년간 가족 내에서 발생한 문제와 가족 갈등 대처 방법을 2순위까지 조사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53.81%)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1순위로 응답한 항목을 살펴보면, 54.85%가 ‘가구원의 건강’을 가장 큰 가족 갈등의 원인으로 꼽았다. 부채 또는 카드빚 문제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18.19%로 그 뒤를 이었고,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이 8.34%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자녀교육 혹은 행동’(4.7%), ‘주거 관련 문제’(4.15%), ‘자녀의 결혼 문제’(3.74%), ‘가구원 간 관계’(2.92%), 기타(2.17%), ‘가구원의 알코올’(0.79%), ‘가족 내 폭력’(0.08%), ‘가구원의 가출’(0.07%) 등의 순이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가구원의 건강’ 문제는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60% 이하)의 61.12%가 가족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아 일반 가구(43.39%)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 근심의 원인이라는 응답 역시 저소득 가구는 20.17%로 일반 가구(16.93%)보다 높았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해마다 한국 복지 패널 조사를 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가 시간당 받는 평균 임금이 남성의 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16일 발표한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정규직·비정규직을 포함한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 8502원이었다. 남성(2만 6042원)의 71.0% 수준이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매년 좁혀지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2013년 64.5%에서 2018년 67.8%, 2022년 70.0%로 꾸준히 올랐다. 여성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23년 278만 3000원으로, 2022년 268만 3000원에서 10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전체 근로자는 월평균 426만원을 받았다. 2022년 412만 7000원에서 13만 3000원 오른 액수다. 성별 고용률 격차는 2013년 22.2% 포인트에서 2023년 17.2% 포인트로 완화됐다. 2023년 여성 고용률은 54.1%로 2013년(48.9%)보다 5.2% 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71.1%에서 71.3%로 0.2%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엠) 커브’ 곡선도 완화되고 있다.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은 2013년 56.7%에서 2023년 71.3%로 올랐다. 같은 기간 35~39세도 54.4%에서 64.7%로 증가했다. 2023년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34만 9000명이었다. 전년보다 3.4% 줄었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육아(56만 7000명)가 가장 많았다. 그 뒤로 결혼(35만 3000명), 임신·출산(31만명), 자녀교육(6만명), 가족 돌봄(5만 8000명) 순이었다.

부사관 지원자 해마다 감소병사와 월급 격차 ‘84만원’‘병사 임금 논쟁’ 이후 우리가돌아봐야 할 각종 차별들같은 공무원인데 ‘쥐꼬리 당직수당’자녀교육, 단기복무 수당 불이익도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200만원’을 넘게 됐습니다. 이미 전역한 분들은 격세지감을 느낄텐데요. 29일 국방부 예산계획에 따르면 내년 병장 월급은 150만원, 병사들의 미래 대비를 위한 ‘내일준비적금’이 최대 55만원으로 합하면 205만원이 됩니다. 병사들에 대한 대우가 좋아지다보니 부사관 지원자가 급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병사 월급이 부사관 임금을 역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각종 혜택과 수당을 합하면 부사관 수입이 병사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을 보면 하사 1호봉과 병장의 월급 차이는 2022년 145만 1440원이었지만, 2023년 106만 4080원, 올해 84만 2107원까지 좁혀졌습니다. 하사 1호봉의 직급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 수당 등을 합하면 평균 249만 2107원이라고 합니다. 부사관은 병사와 달리 수입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앞으로 두 계급간 수입 격차가 더 줄어들면 50만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가 목적이 아니라면, 앞으로 병사 복무의 이점이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부사관 충원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2019년 91.3%, 2020년 90.3%, 2021년 91.7%, 2022년 92.2%, 지난해 90.1%로 매년 90% 언저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보니 충원에 어려움이 크겠죠. 더 큰 문제는 군 내에서 인기가 높았던 공군과 해군으로 부사관 충원율 저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군 부사관 충원율은 2019년 99.7%나 됐지만 지난해 95.4%로 내려갔습니다. 공군도 같은 기간 97.9%에서 95.1%로 떨어졌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부사관 충원율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문제가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급여 총액 측면의 비판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차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왜 군인이어서 차별받아야 하나. 독자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당직수당 ‘10만원’…왜 차별하나 군인과 경찰, 소방관 모두 나라를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더 쉬운 일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생이 많은 직업입니다. 그런데 ‘당직수당’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사관 당직수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수없이 한 뒤에야 올해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각각 3만원, 10만원, 소방관은 5만원 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이 바다에서 일하는데, 해양경찰 갓 입직한 순경은 당직비로 10만원을, 해군 상사는 4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일반 공무원도 휴일 당직비로 6만원을 받습니다. 명백한 차별인데 정부에선 쉬쉬합니다. 국방부는 이 당직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예산당국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국 경찰관 수는 13만명, 부사관은 12만명입니다. 부사관이 더 적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예산 부담이 된다면 경찰관은 왜 당직비로 2배 넘는 10만원을 지급할까요? 이제 새로 군문에 들어설 MZ 세대에게 이렇게 ‘충성심’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의 특성상 상급자의 지시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영내에 장시간 머물러야 하는 부사관의 특성상 야근이나 휴일 당직 뒤 제대로 쉬지 못 하고 연속 근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오랜 병폐를 직시하고 당직근무 뒤 휴식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 근무 등록 체계를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 확대를 통한 경계근무 효율화 방안도 필요합니다. ●왜 군인은 ‘자녀 교육’에서 차별받나 부사관 명예퇴직자가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1년 712명에서 2022년 1045명, 지난해 1616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는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515억원을 명예퇴직수당으로 썼는데, 퇴직자 규모를 미리 예측하지 못 해 165억원을 세부 사업 조정으로 끌어다 쓸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부사관이 군문을 나가는 이유를 단순히 임금 수준이 열악해서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군인은 다 아는데 일반인은 잘 모르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군인은 경찰관이나 소방관과 달리 다수가 격오지로 배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격오지 교육여건에 불만을 가진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올해 한국국방연구원이 직업군인과 배우자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지가 자녀 교육에 적합하다고 한 비율은 36.7%에 그쳤습니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34.9%, 보통이라는 의견은 28.4%였습니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해 전역할 수 있다는 의견은 58.9%나 됐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25.7%, 보통이라는 의견은 15.5%였습니다. 국방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85곳의 ‘자율형 공립고’가 운영됐는데, 이달엔 3차 공모를 합니다. 잦은 부대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학교들입니다. 경기 파주의 명문고 ‘한민고’를 육성하는 등 학부모들이 주목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 제3의 한민고를 육성하기 위해선 훨씬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군인 자녀의 대학 진학 혜택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기복무 장려수당’도 차별이 있다 부사관 지원자에게 주는 ‘단기복무 장려수당’이 모두에게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수당을 받은 부사관은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부사관 임관자 중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수령한 비율은 2021년 22%(1919명), 2022년 21%(1694명), 2023년 20%(1166명)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군 복무 경력이 있는 부사관 임관자’로 제한했기 때문인데, 모든 부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엔 “부사관만 단기복무 장려수당에 과세하고 장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가가 부사관 복무를 장려한다면 이 수당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직된 사고를 과감히 틀어야 군의 큰 호응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올해 정부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면밀히 숙의해보길 바랍니다.

포스코이앤씨가 강원 속초에서 분양하는 ‘더샵 속초프라임뷰’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속초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펜트하우스) 총 1024세대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된다. 단지는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서 일반분양 910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071명이 접수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일부 잔여세대에 대해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동호수 추첨 없이 계약자가 직접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해 택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금 5%(1차 계약금 1000만원)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발코니 확장 무상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급되는 만큼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다. 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있다. 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갖췄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인접해 있으며 7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서울·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있는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깝다. 속초 최대 커뮤니티 시설로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도 마련된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속초 조양동 일원에 있다. 1668-5777

부산시는 다자녀 가정과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지역화폐인 동백전 캐시백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월부터 다자녀 교육포인트 수령자, 대중교통통합할인 카드인 동백패스 월 3만원 이상 사용자가 동백전 QR코드로 결제하면 5%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다자녀교육포인트는 시가 자녀 1명 이상이 초중고생인 2자녀 이상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 동백전 신규사업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추가 혜택을 부여하게 됐다.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요금이 월 4만 5000원 이상인 이용자에게 초과분을 동백전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대중교통 요금이 월 3만원인 중간단계 이용자를 위한 새로운 지원 기준을 도입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함께 꾀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동백전 기본 캐시백은 5%지만,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추가 2% 캐시백 혜택을 부여한다. 다자녀 가정, 동백패스 3만원 이상 이용자가 연 매출 10억 미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2% 캐시백 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이들이 자체 3~10% 할인을 제공하는 동백 플러스 가맹점을 이용할 때는 최대 25%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착한가격업소, 동백전 앱 내에 있는 지역업체 전문 온라인몰인 동백몰을 이용할 때도 5% 추가 캐시백을 부여한다. 이달 말에는 외국인 전용 동백전 앱과 카드(BUSAN PAY)를 출시한다. 앱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지원하고 관광콘텐츠와 지역 교통 정보 등도 제공한다. 동백전 캐시백 혜택, 결제 기능 등이 탑재돼 외국인이 부산에 와서 편리하게 관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현재는 부산도시철도 앱을 설치하고 역사 내에서 충전해야 하는 도시철도 모바일 QR 정기승차권을 오는 9월부터 동백전 앱에서 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공유 이동수단(PM)과 연동한 결제, 할인 서비스도 올가을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달부터 5만원 이상 동백전 기부자에게 3개월간 5% 추가 캐시백을 매월 다음 달에 제공하고, 9월부터는 캐시백 잔액 중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자동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동백전을 이용한 기부문화 확산도 추진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백전을 소상공인·다자녀 가정 지원, 대중교통·관광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 시민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백전이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군이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정책의 하나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비는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온라인 학습권 구매,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1년에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 고등학생 60만원의 자녀교육활동비를 각각 지원한다.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다문화가정 7~18세의 한국 국적의 자녀 등이 교육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활동비 신청 기간은 1차 6월까지, 2차 7~8월, 3차 9월로 나눠,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 서류를 작성해 센터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NH카드 포인트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암군가족센터(061-462-2929)에서 한다.

전북 군산시가 1만 138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했다. 군산시는 26일 제1차 군산시 외국인 주민 지원 협의회를 열고 ‘2024년 군산시 외국인 주민 종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구성된 이번 협의회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교육지원청, 전북경찰청, 군산시 가족센터, 외국인 명예 통장, 유학생 등 위원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군산시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1만1378명으로 총인구수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외국인 주민(근로자, 다문화가족, 유학생,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2024년 군산시 외국인 주민 종합계획(안)은 ‘서로 다른 We, 함께하는 We, 글로벌 성장 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외국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존중과 소통으로 만드는 사회통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4대 목표와 14개 추진전략, 37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되는 2024년 시행계획(안)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지자체 가점 추천제, 산업현장 밀착형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운영, 숙련기능인력 정착지원금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및 진로 설계 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신원식 부군수(위원장)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외국인들이 실제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수요 중심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김남주(52)가 학벌 콤플렉스를 고백했다. 김남주는 28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자녀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에 대해 “내가 학벌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남주는 2005년 배우 김승우(55)와 결혼, 1남 1녀를 뒀다. 첫째 딸 라희는 초등학생 때 영재 테스트에서 영재 기준 상위 5%, 전국 학생 기준 상위 1% 판정을 받았다. 김남주는 “딸이 스무살이 됐다”며 “대학교 원서를 넣는다”고 귀띔했다. 이어 “나도 어릴 때 유학 가고 외국에 살아보고 싶었다. 광고 찍으러 외국에 많이 갔는데, 현지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부럽더라.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경험도 쌓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학 가려고 2번이나 계획했지만, 돌아오면 내 자리가 없을까 봐 두려웠다. 겁이 많았다”고 털어놨다. 김남주는 데뷔 전 경기도 시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다고 한다. 그는 “토지대장 발급하고, 도장 찍어주는 ‘미스 김’이었다. 커피 타고, 마포 걸레질하다가 내 길이 아닌 것 같았다. 엄마한테 ‘전문대라도 보내달라’고 해 무용과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난 어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다”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싶었는데, ‘탤런트’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광고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SBS에 가서 공채 탤런트 원서를 가져다줬다”고 부연했다. 김남주는 “아버지가 단역 배우였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어머니가 33살에 혼자가 됐다. 그때 (주위에서) 애들을 고아원에 보내라고 했다. 어머니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생각으로 우리를 돌봤다. 어머니에게 배운 건 열정, 악착,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특히 김남주는 “김승우씨가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는 모습을 보면 기쁘면서 부럽다. 내가 받지 못한 아빠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빠의 존재 자체가 아이들에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며 “행복한 가정을 제공하고 지켜줄 수 있다는 데 뿌듯함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나는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사랑”이라면서 “김승우씨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준다고 딸아이를 데리고 나갈 때 ‘와~ 좋겠다’고 하지만, 난 아빠라는 존재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어서 라희(딸) 기분을 모른다. 그럴 때 내 자신이 조금 불쌍하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에게 기회와 능력을 줬으니까. 이승에서 못 해준 거 하늘나라에서 훨씬 더 많이 해주는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이 보이는 2월 말, 새 학기의 설렘도 다가온다. 새로운 선생님, 새 친구와 또 다른 공간에서 보낼 한 해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우리 동네 주변에 있는 도서관과 학습 지원센터 등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서울시와 서울 25개 자치구에선 초등학생부터 진로와 진학을 고민하는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고민을 도와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있다.엄마표 영어부터 진로 체험까지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최대 규모의 교육지원센터인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진로·진학부터 전공탐구, 전인교육, 평생교육 등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음달을 꽉 채운다. 진로와 진학에 고민이 큰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선 자율주행 자동차 메이킹, 경찰·승무원 체험, 애니메이터 체험 등 다양한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엄마표 수학·영어 등 학부모 전용 프로그램도 열리고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4차산업·한국사·세계사를 배우는 수업도 있다. 중랑구민 또는 중랑구 소재의 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아이의 유튜브 게임으로 싸우지 않으려면? 학부모 특강 서울 중구 구립도서관은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 특강을 연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을 위한 ‘새로운 시작 그리고 계획’, 뉴미디어 시대 가장 큰 고민인 매체 활용법을 담은 ‘유튜브 게임으로 싸우지 않으려면’ 등이 열린다. 중구 관계자는 “뉴미디어 특강은 자녀가 사용하는 앱과 유튜브의 활용법을 직접 배우면서 아이의 학습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힐 수 있다”고 소개했다. 21일부터 중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중구 남산타운어린이도서관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나의 독서계획 챌린지’ 프로그램도 연다. 올해의 독서계획을 세우면 도서관 큐레이션 부스에 전시된다. 계획을 달성한 아동은 연말에 시상할 예정이다. 가온도서관은 초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 일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구 관계자는 “우리 동네 도서관 프로그램과 함께 새 학기를 알차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자치구 유일 ‘강남인강’ 새 학기 맞이 가입 이벤트 자치구가 운영하는 유일한 인터넷강의 서비스인 ‘강남인강’은 새 학기를 맞아 특별 가입 이벤트를 연다. 오는 26일까지 가입할 경우 전 과목 수강권에 수강 기간을 1개월 더 추가해 총 13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강남인강은 현직 교사, EBS 대표강사, 대치동 학원 스타강사 등 국내 최고 강사진 68명이 참여하며, 연회원권으로 2만여개의 강의를 횟수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다. 전국 수강생 수는 누적 200만명에 달한다. 연회비는 5만원이며, 강남구민의 경우 3만원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전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수강권을 발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재학 중인 학교 혹은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무료수강권을 신청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새 학기를 앞둔 학생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강남인강을 부담 없이 이용해보고, 학업 성취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인구는 느린 속도로 털털거리다가 무시무시하게 속도를 올리더니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속한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다. 이 자동차는 21세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멈출 가능성이 크다. …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든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다. 과거 그러했듯이 인구와 인류의 운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인구는 역사의 경로를 결정할 것이다.”(폴 몰런드 ‘인구의 힘’ 중)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에서 두드러진 연구 대상국이다. 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200명이 다음 세대에 7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에 몰고 온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 … 한국의 추세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다.”(로스 다우섯 ‘한국은 소멸하는가’ 뉴욕타임스(NYT) 칼럼 중)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인구절벽’을 향해 돌진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음이 안팎에서 요란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 인구는 1500만명 줄어든다.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쪼그라들 것이라고 한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으리라 예상되는 출생아 수는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다. ‘흑사병’을 소환한 NYT 칼럼의 근거가 된 출산율(0.70명)보다도 암울한 수준이다. 일할 수 있는 인구의 감소도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2022년 3674만명이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50년 뒤 1658만명으로 반토막 난다. 더 암담한 건 통계청 전망보다 인구 재앙이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비관적 시나리오를 함께 내놓는데 그동안 현실은 ‘슬픈 예감’보다 더 나빴다. 2011년 통계청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아무리 낮아도 1.0명이 될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0.78명이었다. 50년 뒤에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는 이들도 적지 않을 터. 결혼할 이유를 못 찾거나 둘이 잘 살아 보자고 의기투합한 딩크족이 ‘뉴노멀’인 시대다. 복잡하게 경제학이니 통계학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뀐다면 노인복지, 의료수요 등이 늘면서 정부가 감당해야 할 재정지출이 커진다. 당신이 내야 할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당겨질 수밖에 없다. 당신은 앞 세대보다 더 많은 돈을 내도 덜 받게 된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역대 정부는 약 3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했다. 원인을 몰라서는 아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은 2006년 국정연설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라면서 저소득, 주택 부족, 열악한 의료서비스, 자녀교육 환경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고 출산지원금 제공과 워킹맘의 권리 개선을 강조했다. 당시 러시아와 오늘의 한국은 전혀 다르지만, 인구 문제의 키워드는 놀라울 만큼 겹친다. 국가 대개조에 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없다면 앞으로 수백조원을 또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일자리와 교육, 복지, 부동산 등 모든 정책을 저출산ㆍ고령화 완화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 모든 아이가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기반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병립을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민 빗장을 풀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보완재로 기능할지언정 본질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 인구 문제를 다룰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이미 역부족을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희생을 감내할 각오가 돼 있을까. 절박하다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은 이 문제에 오롯이 집중해야 한다.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