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AI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위법적 행정 행태와 의회 경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도의회가 승인했던 20억 원 규모의 공공위탁 사업을 집행부가 수정 동의 절차조차 밟지 않고 임의로 축소해 추경안을 제출한 점을 강력히 질타했다. 송 의원은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지난 2월 도의회가 위탁 기간, 소요 예산 20억원, 수탁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을 면밀히 심의해 정식 동의한 공공위탁 사무”라며 “집행부는 지난 3월 비전 선포식에 단 1억원만 집행한 채,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전체 예산의 95%에 달하는 19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 동의안 심의 당시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하며 “공공기관 위탁은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사업의 수행 주체와 방식 등을 결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로 조례에 따라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조례에서 예산과 산출 근거를 엄격히 포함해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집행부가 임의로 위탁 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20억원으로 승인된 사무를 수정 동의 없이 1억원짜리로 축소한 것은 조례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사업비가 19억원이나 삭감되며 사업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수탁기관인 경과원과 위수탁 변경 계약조차 맺지 않은 것은 공공위탁의 기초적인 법률관계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상반기 행사는 1억원 미만의 비전 선포식 하나뿐이었음에도 지난 2월에 10억원을 미리 교부했다가 9억원을 뒤늦게 반납받는 앞뒤 맞지 않는 자금 집행을 벌이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자체평가란에 ‘정상추진’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당초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는 도비 20억원을 전액 투입해 총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지난 3월 판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경기 AI 포럼 2026’을 개최하고, 2027년 2월에는 고양 킨텍스에서 대규모 박람회인 ‘AI 경기 2027’을 잇달아 선보인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예산 1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며 상황이 급변했다. 이로 인해 사업의 핵심인 포럼과 킨텍스 박람회 개최는 결국 무산되었고, 이미 집행을 마친 1억원 규모의 비전 선포식 하나만 남겨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수요조사마저 실종된 채, 고작 3개월짜리 시범사업에 56억원을 쏟아붓는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부실 예산을 철저히 차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채 억지스러운 ‘예산 삭감’ 프레임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나아가 2027년 본예산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닌 실효성 있는 청년 AI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논평 전문 225억원 꼼수 예산 은폐하는 국민의힘은 반성하라… ‘진짜 AI 지원’은 27년 본예산으로 철저히 준비할 것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시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방 독주라며 적반하장식 논평을 냈다. 뚜렷한 근거나 중대한 문제점에 대한 성찰은 철저히 외면한 채, 그저 ‘민주당이 청년 예산을 깎았다’는 얄팍한 프레임 씌우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원선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가짜 행태이자 자기모순이라 비난했다. 진정 묻고 싶다. 225억원 규모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될 사업을 사전 수요조사나 객관적 근거, 심지어 법적 의무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 정상적인 시정인가? 오히려 그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온 나라 전문가를 모시고 토론과 조사를 거쳐 가장 완벽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지방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다.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가져온 예산의 실체는 무엇인가. 225억원 규모의 1년짜리 사업을, 고작 56억원 규모의 3개월짜리 시범사업인 척 포장해 의회를 기만하려 했다. 예산은 3개월치만 먼저 받고, 계약은 특정 업체와 1년으로 묶어 내년 본예산 심사 때 ‘배 째라’ 식으로 강행하려는 꼼수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50만명 × 특정 업체 최저단가]라는 기형적 구조로 예산안을 설계해, 단돈 1원이라도 깎이면 사업 전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선 “전액 삭감”이라 매도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 예산을 막아선 것을 두고, 청년들의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다. AI 주권 문제, 데이터 보안, 특정 업체에 50만명의 청년이 종속되는 락인(Lock-in) 효과, 국가 차원의 ‘모두의 AI’ 사업과의 정합성 등 이 중차대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유료 구독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만 하면 청년들의 역량이 기적처럼 올라간다는 근거 없는 맹신으로 56억을 날림으로 집행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확고하다. 이번 삭감은 ‘청년 AI 지원’을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지 두 달 뒤인 2027년 본예산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수백억을 들여서라도 서울시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진짜 AI 지원 방안’을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과 흑색선전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 사실을 왜곡하고 시민의 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청년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진짜 가짜 행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혈세가 오 시장의 치적 쌓기용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으로 청년의 내일을 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 박유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제339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서울 시민의 미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인 청년 AI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처사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며, 졸속 행정을 멈추고 충분한 숙의와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 운영에 임할 것을 거듭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 논평 전문 입법 강행과 청년 AI 예산 삭감까지… 시민 외면하는 민주당의 일방 독주를 규탄한다 지난 11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주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처리되었다. 국민의힘의 신중한 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무엇보다 원안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참여자 직무 활동의 절반 이상(50.4%)이 집회 및 시위 등에 편중되어 실효성 논란 속에 폐기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을 억지로 끌어들였다. 냉철한 성과 분석이나 구조적 개선 없이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부활시키는 것이 과연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육 현장에 중대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학 공공성 강화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사학의 자율성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나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청년 정책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기모순적 행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해 놓고선, 정작 본인들 주도로 ‘청년 AI 정책 사업 지원 토론회’를 버젓이 개최한 것이다.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엄중한 시기에, 청년들의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격차를 좁혀주기는커녕 오히려 미래 경쟁력을 쌓을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다. 실질적인 정책 지원 예산은 다 잘라 놓고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다며 마이크를 잡는 이 가짜 행태를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어떻게 용납하겠는가. 민주당은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예산 복원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일방적 의사결정은 결국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강행 처리된 안건들이 현장에서 초래할 파장을 엄중하게 주시하며, 삭감된 청년 AI 예산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6. 9. 11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원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직 특정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거대 의석이라는 다수당의 위력을 일방적으로 앞세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의사 운영에 대해 참담한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 논평 전문 불법 시위를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증장애인 도구화하는 ‘청부 조례’ 전향적 재검토 촉구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외면하고, 특정 단체의 세력 확장을 위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인 명백한 청부 조례이자 입법 폭거다. 민주당이 되살려낸 장애인 일자리의 실체는 참담하다. 과거 시범사업 당시 50% 이상이 집회·시위였고, 참여 단체의 85%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산하 단체였다. 더욱이 해당 시위 참여자의 61%는 의사소통조차 힘든 발달·지적장애인이었다. 임금을 매개로 이들을 길거리 시위 현장의 방패막이로 내몰고 노출시키는 것을 자발적 권리 행사라고 어찌 주장할 수 있는가. 민주당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다시금 불법 시위 동원 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해, 조례안에서 ‘캠페인 형식’이나 ‘최저임금 보장’ 같은 일부 독소 조항을 지우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특정 단체에 대한 예산 강제 지원 의무 조항’과 기형적인 사업 구조는 끝내 고스란히 남겨 두었다. 민주당이 조례의 명분으로 내세운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라는 주장 역시 궤변이다. 해당 협약이 천명하는 노동권의 핵심 가치는 장애인이 개방된 노동시장에 통합되어 주체적으로 자립하는 데 있다. 시위와 캠페인이라는 분리된 트랙에 장애인을 고립시키는 이번 조례는 도리어 협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자기모순이다. 서울시는 이미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장애인의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영속화하는 기형적 일자리에만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히 촉구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거대 야당이 정략적 논리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 안에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대다수 선량한 장애인 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당은 더욱 균형 있는 시각으로 태도 변화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건설적인 대안을 요구할 것이다. 2026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최종부

대만이 내년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원)의 ‘인공지능(AI) 배당금’을 지급한다. 대만중앙통신은 18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전날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고받으면서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위해 내년 예산을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 4000억원)로 증액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라이 총통은 “정부는 첨단 기술 부문에만 집중하지 않고, 모든 가정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대만 정부는 높은 경제성장률 덕분에 부채없이 균형 예산을 유지하며 보편적 현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현금 복지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이 있다. 대만의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반세기 만에 최고치인 14.15%에 이르고,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9.64%에서 11.05%로 상향 조정돼 39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대만 당국은 예측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AI,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TSMC가 주도한 반도체 수출이 견인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오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으로 표를 사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집권 민진당은 지난해 야당이 초과 징수된 세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려 하자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한 바 있어, 이번 전 국민 현금 지급 추진은 집권당의 자기모순이란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역대 최대인 1조 1225억 대만달러 규모 국방예산을 입법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로 현금 지급 카드를 꺼내 든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측과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측이 경남 경제지표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등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양측은 상대 후보가 통계를 왜곡하고 성과를 과장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 후보 선거캠프 유해남 수석대변인은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사실관계를 호도하거나 통계를 일방적으로 해석해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도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김 후보가 최근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경남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 “확정된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국가데이터처의 실험적 통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험적 통계는 기존 승인통계를 보완하기 위한 참고 자료 성격”이라며 “김 후보는 이를 마치 경남 경제의 최종 성적표처럼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 측은 공식 지역 통계를 근거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경제 성과도 비교했다.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2021년 경남 경제성장률은 전국 12~17위 수준에 머물렀지만, 박완수 도정 출범 이후인 2022년과 2023년에는 전국 5위와 4위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민선 7기에는 2018년 114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118조 2000억 원으로 3조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민선 8기에는 2022년 126조 9000억원에서 2024년 151조 2000억원으로 24조 3000억 원 늘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두고도 충돌했다. 김 후보는 여러 방송과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35조원 규모의 메가시티 사업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박완수 도정이 이를 무산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35조원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 70개 사업 규모를 합산한 사업 구상안”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단계였는데 마치 확보된 예산처럼 말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유 대변인은 “확정되지 않은 사업 구상을 현 도정이 날려버린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창원국가산단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 후보는 창원국가산단 스마트산단 전환 사업에 1조 6000억원을 투자한 결과 생산액이 38조원 수준에서 현재 60조 원대로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은 “생산액 회복은 사실이지만 특정 후보 개인의 성과로 단정하는 것은 과장”이라며 “조선·방산·원전·기계 산업 회복과 수출 경기 개선, 기업과 노동자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엇갈렸다. 박 후보 측은 “경남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이 김 후보 재임 시기인 2018년 27.4%에서 2021년 38.6%까지 상승했다”며 “민선 8기 들어서는 38.0%, 37.6%로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즉각 반박문을 내고 “박 후보 측 주장은 경남 경제 현실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물타기”라고 맞섰다. 김 후보 측 김명섭 대변인은 “실험적 통계는 국가데이터처가 공개 필요성을 인정해 작성한 자료”라며 “김 후보는 경남 경제가 어려운 흐름을 보인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이지 이를 국가 확정통계라고 속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GRDP 증가세는 원전·방산·조선업 슈퍼사이클과 세계 경기 회복 영향이 컸다”며 “외부 경기 회복 효과는 모두 박완수 후보 성과로 돌리면서 조선업 침체와 코로나 위기는 모두 김경수 후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메가시티 논란과 관련해서도 “35조원은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승인까지 완료된 부울경 특별연합 기반의 초광역 발전계획이었다”며 “박완수 도정이 메가시티 체계를 해체하면서 국가 프로젝트로 나아갈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창원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스마트산단 조성과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제조혁신 기반 구축이 산업 회복 토대를 만든 것”이라며 “지금의 제조업 회복 역시 민선 7기 때 추진한 산업 전환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와 경쟁 상대인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조 후보가 김 후보의 과거 세월호 관련 발언과 정치적 정체성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도 적극 반박하며 난타전을 벌였다. 조 후보는 11일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이태원·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심각한 발언을 하셨는데 왜 사과를 거부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후보가 과거 보수정당 소속으로 활동하던 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폄훼하고,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집회와 연결 지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조 후보는 “이분(김 후보)이 범민주 진보 진영, 민주·개혁 진영의 가치에 동의하는지, 진심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 비판하고 검증하는 건 좋은데 조국이 민주당 제로를 위해서 뛴다거나 조국 지지자를 원균, 왜적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 무례함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도 조 후보의 비판에 반박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서면브리핑에서 조 후보를 향해 “민주개혁 진영 승리를 외치지만 민주당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혁신당도 3시간 뒤 논평에서 “김 후보는 위안부 합의 찬성, 세월호 막말, 이태원 참사 책임 전가 등 민주·진보 진영의 핵심적 가치에 반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최근 JTBC가 메타보이스·리서치랩에 의뢰한 여론조사(지난 4~5일, 무선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p)에서는 평택을에 출마한 김 후보 23%,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18%, 조 후보 26%, 김재연 진보당 후보 6%,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11%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29일 성북구 장위14구역에서 발표한 ‘착착개발’ 공약을 두고 “서울시는 이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으로 정비사업의 속도와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름만 바꾼 선거용 포장보다 주민들의 절실한 현안인 이주비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위14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약 270%까지 상향된 지역이다. 현재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통합심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장위14구역은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정비구역 해제 신청이 있었고, 당시 이를 접수한 성북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이었다”면서 “매번 해제 요건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주도하던 세력이 이제 와 그 현장에서 ‘착착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속도전을 외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과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시점에 장위14구역의 최대 과제는, 서울시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향후 이주 과정에 필요한 자금 조달 문제”라며 “정 후보의 공약에는 정비사업 이주와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상환 구조, 보증 특례, 금리·LTV 완화 등 구체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이미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계획을 발표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현재 장위14구역 역시 해당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으로 원활히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해 명칭만 바꾼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 사업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속도와 안정적인 추진은 선택이 아니라 병행 과제”라며 “마구잡이식 법 개정을 통한 무리한 가속 대신,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원활한 자금 융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간이 기본계획보다 22개월 늘어난 106개월로 재산정됐다. 2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기 재산정을 위해 내부 기술 검토, 전문가 자문단 회의, 업계 간담회 등 거친 결과 바닷속 연약 지반을 안정화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발표했다. 공사 금액은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 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국토부는 연내에 설계·시공 일괄 방식으로 부지조성공사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우선 시공분 공사를 시작하고, 2035년까지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즉시 유감을 표했다. 그동안 시는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대로 공기를 84개월로 한 입찰 추진을 요구해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학적,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채 공기를 22개월 연장한 것은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찰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최신 기술과 혁신 공법을 적용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당겨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반발한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12개 시민단체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기 연장을 결정한 책임자 문책, 기본계획에 제2 활주로 부지조성 반영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한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수정한 재입찰 방침에 대해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밝힌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는 2023년 전문가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84개월로 공사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도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106개월로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시민 입장에서도 국토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토부가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하기”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남은 과제는 하루빨리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찰 등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 수도권에 대응하는 안전·품질을 갖춘 완벽한 남부권 관문 공항 건설, 모든 공정에서 최신 기술과 혁신 공법을 채택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 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1년 앞당기면 지역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 설계를 활용하고 혁신 공법을 도입해 1년이라도 빨리 개항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포기로 입찰이 중단돼 7개월째 공전을 거듭했다. 당초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2029년 말로 계획됐으나 거듭된 유찰, 우선협상대상자의 불참에 이은 공사 기한을 연장한 재입찰로 6년후인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의 주택공급은 더 이상 시장 한 사람의 속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을 ‘서울시의 과도한 중앙집중 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구청장은 정비사업 병목을 개별 사건이 아닌 ‘초기 설계단계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병목의 뿌리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데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하는 기준과 지역 실정 사이 충돌로 보완·재보완이 반복되고, 시 내부 조정과 정책 변화까지 맞물리며 심의 지연이 상시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정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도 이런 문제를 알고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지만 사실상 ‘사전 모의고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생활권을 가장 잘 아는 자치구가 초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치구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주택공급의 동력은 시스템 개편에서”오세훈 서울시장이 제기한 ‘자치구가 하면 엇박자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모든 정비사업은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일 상위계획 아래 움직여 자치구가 멋대로 할 여지가 없다”며 “필요하면 추가 통제장치도 설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란 가능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렇다면 속도가 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고, 속도를 강조해 온 서울시가 정작 구조 개편에는 전세대란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자치구 역량 부족론에 대해서도 “1995년 민선 1기부터 반복된 낡은 프레임”이라며 “서울시는 기술직 인사, 기반 시설 심의 등에서 수십 년간 권한 이양을 병행해 왔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의 문제는 자치구가 아니라 병목을 방치한 시스템 때문”이라며 “정비구역 지정권을 분산해야 계획의 질이 높아지고, 보완·보류·갈등이 반복되는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의 동력은 시장의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 개편에서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행정 병목의 구조적 원인 진단 ▲사업 규모별 행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타당성 검토 ▲권한 분산을 통한 갈등관리·행정 효율 제고 및 주택공급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는 친기업법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보호,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영진 충실의무를 강화하는 상법을 개정해놓고 이제 와서 경영진의 충실의무 위반 행위인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 구하기를 하다가 자기모순에 빠진 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 오너와 경영진만을 위한 면책일 뿐”이라며 “그 결과 회사가 흔들리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개미투자자는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투자된 국민의 노후자금인 연기금과 퇴직연금까지 직격탄을 맞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친기업가가 아닌 그야말로 친기업 정책을 지향한다”며 “민주당은 말로만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부터 고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회의에서 김 의장이 발언을 마무리하자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부분이 면소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은 상법을 개정하면서 경영진의 충실의무를 강화했는데 갑자기 경영진이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상충되고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겠다고 하다 보니 모순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란다 원칙 고지 따위는 없었다. 왜 잡혀가는지도 몰랐다. 무장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윽박지르는 가운데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호송버스에 올랐다. 구금시설에선 70여명이 다닥다닥 한방에서 지냈다. 허리와 손이 한데 묶여 물을 마시려면 고개를 숙이고 핥아야 했다. 화장실엔 가림막도 없었다. 빛도 들지 않는 그곳에선 하루 두 시간, 조그만 마당에 나가는 것만 허용됐다. 유엔이 정한 ‘넬슨 만델라 규칙’(구금자 처우의 최소 기준)조차 예외였다. 두려워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지난 15일 가족 품에 돌아온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316명의 증언은 참혹했다. 2025년 9월 4일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의 민낯을 드러냈다. 미국 비자 법령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모호하게 규정해 놓았다. 300여명의 한국인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백번 양보한다 해도 이런 굴욕적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ICE는 신원이 확실한 전문 인력 수백명을 마약 카르텔 단속하듯 다뤘다. 동맹의 무게는 한없이 가벼웠다. 트럼프 2기는 처음부터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세력을 달래기 위한 불법 이민자 단속과 제조업 부활을 동시에 내세웠다. 미국 노동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모순적이고, 충돌이 내재된 목표다.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 내 외국 투자를 압박하는 쪽과 외국 인력을 체포해 망신 주려는 이민당국이 엇박자를 빚었다. 트럼프가 인지한 것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처음엔 “할 일을 했을 뿐”(5일)이라더니 “다른 국가나 해외 기업이 투자하는 것을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14일)고 슬쩍 말을 바꿨다. 한국이나 조지아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사태 파장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물론 공식 사과는 없었다. 방한한 미 국무부 부장관이 열흘 만에 ‘유감’을 언급한 게 전부다. 조지아 사태로 선명해졌을 뿐 이런 일은 트럼프 2기에서 반복되고 있다. 워싱턴이 관세를 볼모 삼아 뜯으려는 3500억 달러(약 480조원)는 우리나라 올해 예산(673조원)의 70%, 외화 보유액(7월·4113억 달러)의 85%에 이른다. 이 돈을 트럼프가 선택한 곳에 투자하되 수익의 90%를 강탈하겠다는 ‘문명국가 사이에 불가능한’ 거래를 서슴지 않고 요구하는 게 그들이다. 손실이 나면 한국 국민이 떠안을 짐이다. 영끌하면 만들 순 있을까. 한국의 외화 보유액은 4113억 달러 정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23%다. 경제구조가 비슷한 대만(77%)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불가피하게 보유액을 빼 쓰기 시작하면 국가신용등급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급증한다.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어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 해 예산의 70%가 넘는 규모는 ‘대략난감’이다. ‘혈맹’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하면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소지가 크다.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1997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엄살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관세 합의 문서화에 조급해할 이유는 없다. 일본과 사정이 전혀 다른데 등 떠밀리듯 할 일이 아니다.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협상에 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자동차 업계 등의 출혈은 뼈아프지만 큰 틀에서 전략적 인내가 불가피하다. 미국이 끝까지 이익의 균형을 파괴하는 협상을 강요한다면 판을 깰 수 있다는 태도까지 필요하다. 조지아 구금 사태에 따른 국민 정서, 미국 내 비판 여론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물론 현실 외교에서 이익의 균형은 쉽지 않다. 상대가 트럼프의 미국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다. 조지아 사태의 교훈은 분명하다. 동맹의 굴레를 벗어난 통상당국의 냉철함, 당리당략을 넘어선 초당적 대처가 절실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한 울산시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의 해외연수를 따라가면서 직원까지 동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4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해외연수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천미경 시의원이 동행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의회 해외연수심의위원회에서도 천 의원의 연수 참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지만, 그대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본인뿐 아니라 공무원까지 대동해 560만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불과 보름 전에 시의회는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면서 “개정 이유에는 심사기준 강화, 투명성 제고,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통해 내실 있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한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현실은 이런 취지가 무색하다”며 “울산시의원은 스스로 만든 조례를 무시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외유성 논란과 항공료 부풀리기 등 논란이 매년 끊이지 않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미 지방의원 스스로 기득권화된 탓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고 시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조례 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시의회 산건위는 지난 17∼23일 5박 7일 일정으로 스마트 산업단지, 해양·항만 인프라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와 아부다비 등으로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산건위가 아닌 행자위 소속인 천 시의원(국민의힘)은 “평소 스마트시티 등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이 출장에 동행,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15일 기자설명회에서 18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 한강에 실제 도착한 선박은 하이브리드 2척, 전기추진체 1척 등 총 3척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순항 준비 완료” 선언이 무색하게, 현실은 정반대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현재 12척 중 겨우 3척만 도착한 상태에서 18일 정식운항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 행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성과주의가 낳은 시민 기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는 초기 하루 18회 운항에서 추석 이후 30회, 12월 이후 48회로 단계적 확대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식운항을 3일 앞둔 현시점에서 한강에 도착한 선박은 고작 3척뿐이다. 그런데도 정식운항은 강행하면서 안전 확보를 이유로 운항 횟수를 축소한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다. 애초 안전 검증과 시범운항이 미완료 상태라면, 취항식과 정식운항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완료된 후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 행정이다. 현 상황은 졸속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당초 한강버스의 마곡~잠실 편도 소요 시간을 75분 미만(급행 54분)으로 제시했지만, 실제 운항 시간은 무려 127분(2시간 7분)이 소요된다.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는 전혀 기능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여전히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마곡~잠실 편도 127분이나 걸리는 교통수단에 ‘대중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장미빛 청사진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선박 외관 랩핑 역시 졸속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1·2호선만 전체 랩핑을 진행 중이고, 나머지 선박은 도착하는 순서대로 부분 랩핑할 예정이다. 취항식을 염두에 둔 이 같은 임시변통은 결국 전체 재랩핑이 필요한 이중 비용을 초래하며, 사업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책임 회피다. 오 시장은 치적 홍보용 취항식만 요란하게 준비하면서 “직원들이 정식운항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면서, 행정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SH공사 출자금, 즉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정치적 성과만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안전과 시민 편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준비는 부실하고, 내부 우려에도 일정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성과주의 행정”이라며 “성과는 독점하고 책임은 직원에게 떠넘기는 오세훈 시장의 무책임한 행정이 극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요란한 취항식이 아니라 철저한 시범 운항과 안전 점검”이라며 “무리한 일정을 중단하고 시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오 시장은 보여주기 행정을 중단하고, 시민 안전과 책임 행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한강버스 추진 상황을 하루하루 지켜보며, 시민 안전과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근대 극작가이자 연극 이론가였던 김우진(1897∼1926)의 희곡 친필 원고 4편이 국가유산이 된다. 앞서 예고됐던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국가유산청은 12일 ‘김우진 희곡 친필원고’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하고 30일의 등록 예고기간을 거친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김우진 희곡은 ‘두덕이 시인의 환멸’, ‘이영녀’, ‘난파’, ‘산돼지’ 등 1925∼1926년작 4편이다. ‘두덕이 시인의 환멸’은 식민지 시대 자기모순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개화기 지식인의 내면 풍경을 신랄하게 비판한 풍자극이다. 식민지 조선 하층 여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이영녀’는 1910년대 일본 신파극과 계몽적·교훈적 특성을 보인 1920년대 신극과는 구별되는 희곡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국가유산청은 설명했다. ‘난파’는 전통과 근대라는 상반된 가치관이 충돌하는 과정을 담아낸 작품으로, 한국 근대 희곡사에서 서구(독일)의 표현주의극을 수용하고 재창조한 실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무기력한 자아의 생명력 회복을 다룬 ‘산돼지’는 사실주의를 바탕으로 자연주의, 상징주의, 표현주의 등이 다양하게 차용된 작가의 대표작이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된 4편의 원고는 1910∼1920년대 일본 신파극이 지배하던 시기와 결별하고 서구 근대극을 주체적으로 수용해 식민지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며 근대극의 새 시대를 열려고 했던 시대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라며 “언어사, 생활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등록 예고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원고 4편을 국가등록유산으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 이번에 등록이 완료된 ‘독립운동가 서영해 관련 자료’는 일제강점기 유럽에서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서영해(본명 서희수) 관련 자료다. 서영해는 1929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한 고려통신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외교 특파원 등으로 활동하며 유럽 각국에 일제의 침략상을 고발했다. 고려통신사의 독립 선전 활동을 보여주는 고려통신사 관련 문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통신문, 서영해가 쓴 소설, 수필, 기사 등 각종 저술자료, 유품 타자기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1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촉구 성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과 손잡고 또 거리로 뛰쳐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곧이어 민주당의 줄 탄핵에 헌재가 만장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니 이재명 대표의 발작 버튼이 제대로 작동한 것 같다. 그러나 단식, 삭발, 도보 행진 등 온갖 장외 쇼를 시전할수록 민주당의 불안한 속내만 드러낼 뿐이다. 오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농성 천막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계엄이 내란행위라는 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둥 식상한 구호 일색의 성명이었다. 그러나 상식적인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뺌으로써 탄핵과 내란은 별개의 문제라고 스스로 선언했다. 따라서 대통령이‘내란 수괴니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게다가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윤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도 아니다. 오히려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린하고, 국방, 안보, 경제에 절실한 예산을 폭압적으로 삭감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 민주당이야말로‘국헌 문란 세력’이라며 많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민주당의 전제군주로서 입법독재와 폭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야말로‘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기와 분열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형법에서 내란죄는‘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라고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과 그 수괴가 누구인지 다시 짚어야 할 때다. 더구나 최근 탄핵찬성 집회에 공산주의 깃발이 휘날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피켓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탄핵 찬성과 공산주의는 어떠한 관계이기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라.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 고치지 말라고 했다. 2025. 3. 14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검찰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을 석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윤석열 석방 지휘는 있을 수 없는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 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은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즉시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 기소한 것은 구속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이 현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들은 또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라며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고 윤석열 석방 지휘를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는 윤 대통령 석방 결정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8일 오전 9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도 열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 이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가자”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버스킹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반드시 건너야 할 바다라면 저는 주저 없이 먼저 그 바다에 뛰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등이 40대에 대통령이 된 점을 거론하면서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와 구도 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 경쟁은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대교체, 이제는 우리’라는 구호 아래 대한민국을 탈바꿈하기 위해선 ▲연공서열 타파 ▲네거티브 규제 사회 기조화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에 올인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의원은 최근 대선 캠프 구성을 위해 15명 규모의 특보단을 만드는 등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1985년 3월 31일생인 이 의원은 다음달 31일 만 40세가 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2~3월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다면 조기 대선은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60일 뒤인 오는 4~5월쯤 치러질 예정이다. 이 의원이 대선 피선거권을 획득한 이후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내다 축출된 이 의원이 여권 지지세 분산, 단일화 등으로 대선 구도의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만약 여권에서 단일화 합의가 이뤄진다면 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이 의원이 범보수 후보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단 다른 정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후보군들이 내놓은 것이 부정선거론 외에 무엇이 있느냐”며 “저와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들이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아서, 저는 간다면 끝까지 간다”고 일축했다. 우선은 강경 보수와의 차별화를 통해 제3지대에서 입지를 다지고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 의원은 거대 양당을 겨냥해 “보수도 진보도 본래 가치를 잃은 채 자기모순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두 눈으로 지켜 보고 있다”며 “이제는 이런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일 존 F.케니디·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모두 40대 대통령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정치현안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의 기적 위에 우리가 쌓고 싶은 다음 기적은 세대교체의 기적”이라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서는 ‘퍼스트 펭귄’이 되겠다고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보수도 진보도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자기모순에 빠진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이제 낡은 정치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달라져야 한다”며 “젊어서부터 해외를 자유롭게 드나들고 해외 많은 문화를 우리 문화만큼이나 쉽게 접해온 세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연공 서열 문화 혁파, 네거티브 규제, 교육 투자 등 3가지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출신 배경과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존 F. 케네디는 43세에 미국의 지도자가 되어 사람을 달에 보냈고, 43세의 토니 블레어는 영국 총리가 돼 ‘제3의 길’을 제시했다”며 “46세의 빌 클린턴은 전쟁에서 승리한 현직 대통령을 꺾고 IT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흥기를 이끌었다. 46세의 버락 오바마는 흑인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다”고 했다. 그는 “변화는 과감한 세대교체와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도 과감하게 세대 전환과 구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노래하는 그런 정치를 선보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