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신고 사업자 첫 합동 조사불법 장외거래소 수수료 최대 62배미신고 해외 거래소 국내 영업도 적발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불법 영업 대응에 나선 첫 사례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곳 등 모두 12곳의 영업 정황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이뤄졌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는 자체 홈페이지와 카카오톡·텔레그램 채널에서 ‘빠른 비트코인 구매 대행’, ‘24시 장외거래소’ 등을 내걸고 이용자를 모집했다. 한 업체는 10만원 미만 가상자산 구매 대행에 수수료 1만원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는 10만원 이하 구매 대행에 10% 수수료를 매겼다.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 평균 수수료 0.16%의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의 경우 본인 인증이나 자금 출처 확인 명목으로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입출금 내역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른 인증 절차라고 안내했지만,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닥사 설명이다. 닥사는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면서 장외거래소를 이용하는 자금이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영업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표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밖에 있어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가 미흡할 수 있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감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향후에도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삼성 3개사, 두나무 지분 4% 취득디지털자산 시장 인프라 선점 경쟁두나무 1분기 순익 70% 넘게 급감금융권 협업·사업 확장 변화 필요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선점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에 이어 은행·카드사·IT 기업까지 잇따라 두나무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제도화 이후 시장 주도권을 미리 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나무 지분 4.0%(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2.0%,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각각 1.0%를 사들인다. 이를 기준으로 한 두나무 기업가치는 약 15조 3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도 지난 20일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지분율은 기존 5.94%에서 9.84%로 높아진다. 하나은행 역시 이달 두나무 지분 6.55%를 1조 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이 보유하던 지분이 금융권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넘어가면서 두나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IT 연합 전선도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확보에 적극적인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미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은행 실명계좌 확인,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가상자산 보관·출금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미 구축해 놓은 플랫폼이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거래소와 협력하는 편이 빠르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부동산·채권·미술품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도 커지면서 결제·송금·정산 시장까지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지분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디지털자산 시대의 자리 선점 경쟁”이라고 말했다. 삼성 계열 3사 역시 각 사업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역량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야, 삼성SDS는 AI·클라우드·보안 사업, 삼성카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른 거래소로도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거래소 오케이엑스(OKX)는 각각 코인원 지분 20% 안팎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대감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관련 제도는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실제 사업화까지는 규제 방향과 금융당국 판단이 핵심 변수다. 두나무 역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 둔화로 올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70% 넘게 줄었다. 이에 거래 수수료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금융권 협업과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삼성 3사, 두나무 지분 4% 취득한화·하나까지 전략적 투자 가세한투·OKX는 코인원 지분 추진스테이블코인·토큰증권 선점 포석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디지털자산 선점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 증권사에 이어 은행·카드사·IT 기업까지 잇따라 두나무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 등 제도화 이후 시장 주도권을 미리 잡으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증권·삼성SDS·삼성카드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나무 지분 4.0%(139만주)를 총 6128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2.0%, 삼성SDS와 삼성카드가 각각 1.0%를 사들인다. 이를 기준으로 한 두나무 기업가치는 약 15조 3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한화투자증권도 지난 20일 두나무 주식 136만1050주를 약 5978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지분율은 기존 5.94%에서 9.84%로 높아진다. 하나은행 역시 이달 두나무 지분 6.55%를 1조 33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이 보유하던 지분이 금융권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넘어가면서 두나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IT 연합 전선도 커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이 거래소 지분 확보에 적극적인 이유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미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곳이 아니라 은행 실명계좌 확인,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가상자산 보관·출금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 등을 이미 구축해 놓은 플랫폼이다. 금융권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부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거래소와 협력하는 편이 빠르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특히 증권업계는 부동산·채권·미술품 등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쪼개 거래하는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가능성도 커지면서 결제·송금·정산 시장까지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 지분 투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디지털자산 시대의 자리 선점 경쟁”이라고 말했다. 삼성 계열 3사 역시 각 사업과 두나무의 블록체인 역량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삼성증권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야, 삼성SDS는 AI·클라우드·보안 사업, 삼성카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른 거래소로도 움직임은 확산하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한국투자증권과 글로벌 거래소 오케이엑스(OKX)는 각각 코인원 지분 20% 안팎 확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대감만큼 불확실성도 크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관련 제도는 아직 국회 논의 단계다. 실제 사업화까지는 규제 방향과 금융당국 판단이 핵심 변수다. 두나무 역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 둔화로 올 1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70% 넘게 줄었다. 이에 거래 수수료 중심 사업 구조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금융권 협업과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보이스피싱과 투자 리딩 사기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금 약 1170억원을 국내 대포통장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한중 범죄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거점 자금세탁 조직이 결탁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고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원 등 149명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 송치됐고, 핵심 조직원 27명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죄도 추가로 적용됐다. 국내 조직은 2024년 3월부터 대부분 20~30대로 구성된 조직원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뒤 피싱 등 다른 범죄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까지 이들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은 310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범행에는 또 다른 폭력조직원들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선전에 본거지를 둔 조직은 지난해 8월쯤부터 국내외 조직과 연계해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조직이 사용한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86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직원을 제외한 116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범죄수익을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세탁해 주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부분은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조직이 중국 조직에 대포통장만 공급했지만, 지난 3월부터는 국내 조직원이 중국 현지까지 파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조직은 인력을 보내는 대가로 중국 조직에서 3~6%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텔레그램 광고 등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은행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고 한 뒤 조직원 휴대전화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금융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제를 요청했고,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정상 거래인 것처럼 꾸몄다. 은행의 신규 계좌 1일 이체 한도 제한을 피하려고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 등을 제출해 한도를 풀기도 했다. 이들이 자금세탁 과정에서 만든 유령 법인 계좌는 62개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구글 광고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다 속아 계좌를 개설했다”는 식의 허위 대화방을 만들어 명의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정황도 발견됐다. 자금세탁에는 가상자산이 주로 활용됐다. 경찰이 확인한 자금세탁 유형은 테더(USDT) 등 코인 송금이 72%로 가장 많았다. 중국 자금세탁 조직은 대표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각종 후원회·단체·협동조합 명목으로 1000~1만원씩 소액을 지속해서 송금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범죄수익금 13억 8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고, 탈세 추정액 1170억원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중국에 머무는 자금세탁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로 타인의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전송하면 현행법상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런 돈은 대부분 범죄수익이니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술기업 페어스퀘어랩(FairSquareLab)이 기관 전용 디지털자산 수탁(보관·관리) 솔루션 ‘Sphere(스피어)’를 20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Sphere는 은행, 증권사 등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을 직접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필수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올인원(All-in-one) 인프라다. 특히 자산 보관과 거래 승인은 물론, 철저한 규제 대응 및 감사 기록 관리 등 디지털자산 운용에 요구되는 핵심 기능을 단일 시스템 내에 완벽히 구현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들은 별도의 추가 시스템 구축 없이도 한 곳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Sphere의 가장 큰 강점은 ‘수탁’과 ‘비수탁’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수탁은 금융기관이 고객 대신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이고, 비수탁은 고객이 직접 자산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보통 두 방식은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지만 Sphere는 한 시스템에서 모두 다룰 수 있다. 특히 비수탁 방식에도 자금세탁방지(AML) 등 규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 고객의 자율성과 기관의 규제 준수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또한 Sphere는 한국 규제와 글로벌 표준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함께 처리한다. 모든 거래는 실행 전에 검증 단계를 거치며, 전자금융감독규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특금법 등 국내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트래블룰 등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항목이 동시에 적용된다. 별도의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추가 도입할 필요 없이 Sphere가 제공하는 기능만으로도 규제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Sphere는 또한 정책·승인·지갑·서명·컴플라이언스·감사 등 6개 기능을 ‘레고 블록’처럼 분리한 모듈형 구조로 설계됐다. 규제가 바뀌어도 시스템 전체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디지털자산 관련 법이 잇따라 마련되는 상황에서, ‘지금 도입했다가 법이 바뀌면 다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도입 방식도 유연하다. 클라우드형(WaaS), 혼합형(Hybrid), 자체 인프라형(On-Premise)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개념 검증(PoC)부터 시범 운영(Pilot), 본 운영(Production)까지 단계별로 확장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다. 페어스퀘어랩 박양수 금융사업본부장은 “디지털자산은 이제 ‘보관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며, Sphere는 수탁·비수탁을 아우르는 단일 운영 체계와 모듈형 구조를 통해 규제가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금융기관이 부담 없이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출발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RWA, 예금토큰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상품이 본격화되며 금융 산업의 운영 방식이 재정의되는 시기인 만큼, Sphere가 금융기관과 함께 다음 세대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페어스퀘어랩은 Sphere 출시와 함께 국내 주요 은행·증권사·디지털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PoC 및 도입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수억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0명 중 9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9년의 실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대구지역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4년 10월 공범들과 함께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에 자금세탁 조직을 꾸리고, 약 14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사업체를 만들어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송금한 돈을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역할도 환전, 인출, 조직 관리 등으로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이 드러난 뒤 지난해 경찰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구성해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하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특히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공범과 함께 자금 세탁 조직을 결성했다”며 “이후 환전 의뢰 조직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O·스테이블코인 논의 본격화…외국계 자본 진입 과정서 규제 변수 부각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국내 디지털금융 시장을 향한 외국계 자본의 진입 시도가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촉진법(FIPA), 외국환거래법, 금융 인허가 등 복합적인 법적 규제 체계에 대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VASP) 인수를 추진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임원 변경 신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점검 등이 거래 성립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환경이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신고 수리와 AML 체계 검토가 시장 진입의 실제적인 절차적 요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영은 외국인 투자 및 크로스보더(국가 간) 거래 과정에서 구조 설계 단계부터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영은 금융감독원, 법무부, 한국거래소(KRX) 등 관계 기관 출신 인력을 투입해 가상자산, 금융규제, M＆A 영역을 연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한영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국내 시장 진입 및 인허가 대응, 외국계 핀테크 기업의 국내 VASP 신고 관련 법적 검토 등 다양한 크로스보더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핀테크 업계에서는 국내 은행권과 협력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구축 방안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법적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언호 법무법인 한영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디지털금융 분야 제도 변화 속도가 빠른 시장인 만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회와 동시에 높은 규제 이해도가 요구되는 환경”이라며 “거래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디지털금융 시장의 제도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외국계 자본의 진입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규제 구조 분석과 사전 자문 체계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경남경찰이 태국과 캐나다에서 유럽으로 대마를 밀반입한 초국가적 마약 유통조직을 적발해 대거 검거했다. 해외 마약 조직이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운반책으로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상남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태국·캐나다에서 영국·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 대마가 든 캐리어를 항공 수하물로 위탁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모집 총책과 운반책 등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이 파악한 조직원은 2개 조직 총 21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검거된 인원은 운반책 8명, 관리책 2명, 운반 모집 총책 2명, 자금세탁책 2명 등 14명이다. 해외 체류 중인 조직원은 7명이다. 경찰은 베트남 국적 총책 2명과 중국 국적 총책 1명에 대해 마약거래방지법을 적용,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벨기에와 튀르키예 등에서 검거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운반책 4명에 대해서는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징역 3~7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해외에서 한국인들의 대마 운반 적발 사례가 잇따르는 점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현지 영사관과 수사기관 등을 통해 적발 정보를 넘겨받은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경남청에 수사를 지시했고 경남청은 출입국 기록과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 조직 구조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조직은 태국 현지 농장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태국·캐나다 등지에서 구매해 확보한 뒤 한국인 운반책을 통해 유럽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운반된 대마는 캐리어당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70㎏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책은 운반관리책과 모집 총책을 통해 국내에서 운반책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태국이나 캐나다로 출국하도록 지시한 뒤 유럽 출국 직전 대마가 든 캐리어를 전달했다. 이후 운반책들은 출발과 경유, 도착 과정에서 가방 사진과 인증 사진을 찍어 상선에 보고했고 운반에 성공하면 계좌이체나 가상화폐로 고액 수당을 받았다. 운반이 실패해도 일부 사례금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운반책들에게 “여행 중 외국인의 부탁으로 짐을 옮겼을 뿐 내용물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사전에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부 운반책은 현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해 처벌 없이 국내로 추방되기도 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에 고의로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직은 한국인의 입국 절차가 비교적 간소한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과 벨기에 등은 한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와 자동입국심사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조직이 이를 이용해 한국인을 대마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 6023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차량과 예금채권 등 처분을 막았다. 또 이달 베트남에서 열리는 인터폴 합동 마약 단속 작전에 참여해 해외 총책 검거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해외 출국이나 물품 운반을 요구할 경우 범죄 연루 가능성을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마약 운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국내외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의 사촌이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과 불법 자금 세탁에 연루된 플랫폼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FP 통신에 따르면 훈 토는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후이원 페이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후이원 페이의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이익이나 배당 자산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후이원 페이의 모기업인 후이원 그룹은 프린스 그룹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납치 및 감금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배후로 거론되는 곳 중 하나다. 후이원 그룹은 2021년부터 2025년 초까지 최소 4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세탁했으며 그 가운데 상당 금액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4월 중국 공안부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캄보디아의 지원으로 후이원 그룹의 전 회장 리슝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으로 성공적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리슝의 압송은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 압송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졌다. 천즈 회장은 지난 1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리슝은 카지노 개설, 사기, 불법 경영,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미국 재무부는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훈 가문은 캄보디아의 독재 가문으로, 훈 센 상원의장은 2023년 장남 훈 마넷에게 38년간 군림한 총리직을 넘겼다. 훈 상원의장은 1979년 베트남이 크메르루주를 몰아낸 뒤 세운 괴뢰정부에서 승승장구하다가 1985년 총리로 취임했다. 현재는 의장을 맡아 캄보디아를 사실상 이들 부자(父子)가 다스리고 있다. 캄보디아는 왕정 국가지만, 현재의 노르돔 왕가는 훈 가문의 꼭두각시로 통한다.

대만 소셜미디어(SNS)에서 인기를 끌던 전직 치어리더가 사기단에 고용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챙기다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TVBS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스린지방법원은 전직 치어리더 A(21)씨에게 공동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만 스포츠복권 치어리더팀 ‘홍운소녀’(紅運少女) 출신이다. 화려한 외모로 SNS에서 인기를 끌며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기단에 합류해 수금책으로 활동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Abby 의료미용 상담’, ‘징저’, ‘리카이주’ 등 닉네임을 쓰는 사기단 조직원들과 손잡았다. 건당 1500대만달러(약 7만원)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는 역할을 맡았다. 사기단은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8V거래소’ 웹사이트로 유인해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A씨는 상부 지시를 받고 타이베이시 내후구 캉닝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19만 8900대만달러(약 930만원)를 받았다. 그는 이 돈을 지하철역으로 가져가 다른 조직원에게 건넸다. A씨는 총 3차례 수금 활동을 했으며 약 3만 대만달러(약 140만원)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자금세탁, 조직범죄, 사기 등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FIU “100만원 미만도 제재 대상” 거래소들 수백억·영업정지 처분특금법엔 ‘100만원 이상’만 규제코인원 영업일부정지·과태료 52억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수십·수백억원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금융당국의 제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과거 규정이 없던 부분까지 처벌하는 게 맞느냐”다. 규제 공백인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입출고 관련 위반’을 놓고 시장과 당국 간 시각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일부정지 3개월(4월 29일~7월 28일) 처분과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에게는 ‘문책경고’ 제재가 내려졌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FIU는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 사항 9만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제가 없던 기간의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 건이 위반 건수를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두나무(과태료 352억원·영업일부정지 3개월), 코빗(과태료 27억원), 빗썸(과태료 368억원·영업일부정지 6개월) 등 앞서 제재를 받은 다른 거래소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FIU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이름표’를 확실히 붙여서 자금세탁을 막자는 취지로 지난 2022년 3월 25일 ‘트래블룰(자금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 확인 규정)’을 시행했다. 도입 당시 ‘100만원 이상 거래’만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제재를 할 땐 이 구간을 포함했다. FIU는 올 3월에서야 100만원 미만 건도 트래블룰을 확대하겠다며 입법예고를 냈다. 여기에 법 해석 문제까지 얽히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 거래는 별도 조치가 없으면 송수신자 정보가 없어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 업계가 줄소송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9일 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규제 공백이 있었다”며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FIU가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점도 패소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제재와 소송, 처분 취소가 반복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용어 클릭] ■트래블룰 가상자산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수신인의 신원 정보를 기록하고 공유해야 한다. 2022년 3월 25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의무화됐다.

법원이 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했다. 금융당국이 제재의 핵심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영업정지 제재의 적법성을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 28일부터 2024년 8월 23일까지 이뤄진 100만원 미만 출금 거래가 발단이 됐다. 이 가운데 사후적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확인된 4만 4948건을 문제 삼아 FIU가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이러한 거래를 두나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막지 못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인정된다”며 “사후적으로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FIU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제재 사유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동안 FIU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결과 중심으로 제재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 판결로 고의·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보다 엄격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날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나무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는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 계열 편입을 추진 중이다. 이번 판결로 규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법안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핵심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다른 거래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빗썸은 6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받고 소송을 진행 중이고, 코인원도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받았다.

정부가 외환·금융시장을 교란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3일 은행회관에서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재경부가 가짜뉴스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에 대해 형사 고발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소속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문 관리관은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엄중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도 가짜뉴스 확산 등 시장교란 행위 적발 시 즉각 대응반에 공유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재경부는 전날 ‘정부가 긴급재정명령을 동원해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정보 유포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재경부는 같은 날 일부 메신저를 통해 ‘4대 시중은행이 오늘부터 월간 1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확산되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며 “이와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경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경 간 거래대금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불법적 외환 거래를 적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세조종과 같은 증권범죄로 3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는 등 죄질이 무거우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 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최종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기준은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증권·금융범죄 양형 기준을 2012년 시행 이후 14년 만에 상향했다. 특히 이득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증권범죄에 대해 형량 범위를 기본 7~11년·가중 9~15년에서 각각 7~12년, 9~19년으로 높였다. 여기에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끌어올리는 ‘특별조정’까지 적용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특별감경인자로는 자진신고시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 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반영했다. 이밖에도 범죄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기본으로 권고하고, 형량 가중 대상이면 징역 10개월∼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국외 도피 재산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6년∼10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징역 3년∼7년을 기본으로 했다. 전체 범죄의 양형 감경 요소에선 ‘공탁’이 제외된다. 공탁이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인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만 노리고 ‘기습 공탁’을 한 뒤 감경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이 고객확인(KYC) 자료를 임의로 삭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제재를 의결했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사가 고객확인 정보를 거래 종료 이후에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심 거래를 사후 추적하고 금융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임의로 이 자료를 파기했다. 삭제는 고객 보호를 명목으로 이뤄졌으며, 단순 실수가 아닌 법률 해석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024년 8월 금융감독원이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국민은행은 최근 ‘오지급 사태’로 논란이 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 은행으로, 강화된 내부통제와 법령 해석 역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당국 역시 KYC 이행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확인 자료 보존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관련 전산 개발을 조속히 완료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우리카드도 직불카드 발급 관련 특금법상 KYC 위반으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받았다. 강원랜드 역시 KYC 위반으로 과태료 6억원과 보고책임자 문책성 경고 처분을 받았다.

미국과 에콰도르 정부가 무장 단체의 마약 조직 훈련장이라며 폭격을 가한 곳이 실제로는 마약과 무관한 젖소 농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미 국방부는 공식 엑스를 통해 “에콰도르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가 마약 테러 조직망을 분쇄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표적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마약 테러조직의 보급 단지를 상대로 한 성공적인 작전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테러 집단을 소탕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당시 마약 조직 훈련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폭격을 쏟아붓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을 취재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와 에콰도르 정부가 폭격한 장소는 에콰도르 북부의 외진 산골 마을인 산마르틴에 있는 젖소 농장이었다. 익명의 취재원들은 뉴욕타임스에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 관련 작전에 미군이 직접 관여한 바는 전혀 없고, 순전히 에콰도르군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에콰도르의 요청에 따라 표적 작전을 실시했다는 국방부 설명과 배치된다. 또 농장 주변 주민과 농장 노동자 등 목격자들은 “젖소 농장을 겨냥한 에콰도르군의 작전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폭격 작전이 6일 이뤄졌다는 국방부의 발표와 다른 내용이다. 목격자들은 “에콰도르 군인들이 3일 목장에 들이닥쳐 노동자들을 심문하고 구타한 뒤 불을 질렀다”면서 “6일에 헬리콥터가 건물에 폭탄을 투하해 산산조각을 냈고 그 모습을 촬영해갔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군 “대통령한테 물어봐라”에콰도르 정부는 해당 장소에서 마약 밀매업자 훈련에 사용된 총기 등 증거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를 입증할 압수물 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가 해당 보도를 내기 전 에콰도르군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자 군 측은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에게 확인하라”며 말을 아꼈다. 노보아 대통령 측은 뉴욕타임스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파괴된 젖소 농장의 주인은 뉴욕타임스에 “이 목장이 마약 밀매 조직원 훈련에 사용된 적이 없다. 군대가 왜 이곳을 폭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갈등과 협력 반복해 온 미국과 에콰도르한편 미국과 에콰도르는 오랫동안 마약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페루와 콜롬비아 사이에 있는 에콰도르는 마약 생산보다는 주변국에서 만들어진 마약의 중간 경유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주변국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에콰도르를 경유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에 미국은 에콰도르를 마약 차단의 전초기지로 삼고, 해상 감시는 물론이고 밀수 루트 추적을 위한 공조를 진행해 왔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에콰도르 경찰과 공동으로 자금세탁을 수사하고 마약조직을 추적하는 작전도 펼치고 있다. 앞서 에콰도르는 2009년 미군 기지 사용이 종료되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과 거리두기를 시도했으나, 최근 들어 멕시코 카르텔과 연계된 현지 갱단이 등장하고 교도소 폭동과 암살 등 테러 수준의 폭력이 증가하자 미국과의 협력을 다시 강화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신규 고객이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내거나 받는 입출고(이전)가 제한되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FIU는 “특금법 재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빗썸은 지난 2023년에도 특금법 위반으로 80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FIU가 지난해 3~4월 빗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발된 특금법 위반 사항은 약 665만건에 달했다. 먼저 빗썸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8개사와 4만 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는 “장기간에 걸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659만건 확인됐다. 예컨대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신분증이나 인쇄·복사본으로 고객확인을 완료하는 식이다. 고객확인 재이행을 할 때 신분증을 다시 요청하지 않고 최초 가입할 때 쓴 신분증으로 완료 처리를 하기도 했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또 빗썸이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자료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1만 6000건 확인됐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성매매 업소 출입과 교회 자금 횡령 의혹으로 체포된 미국 가톨릭 주교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교황이 사임을 공식 수리하면서 사실상 해임됐다. 11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가톨릭 전문 매체 더 필러 등에 따르면 바티칸은 에마누엘 샬레타(69)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칼데아 가톨릭 교구 주교의 사임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바티칸은 공지에서 “교황 레오 14세가 샌디에이고 성 베드로 사도 칼데아 교구의 사목 책임에서 샬레타 주교의 사임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NBC는 바티칸이 지난 2월 이미 사임을 수리했지만 공식 발표는 이번 주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바티칸은 후임 주교가 임명될 때까지 사드 한나 시롭 주교가 교구를 임시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샬레타 주교는 같은 날 보석금 12만 5000달러(약 1억 8500만원)를 내고 샌디에이고 카운티 구치소에서 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 공항서 체포…독일행 비행기 탑승 시도 수사당국은 지난주 샬레타 주교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당시 그는 독일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가 교회 자금을 빼돌린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 거래를 반복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횡령 8건과 자금세탁 8건, 여기에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 가중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최근 열린 법정 심리에서 10건이 넘는 중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다음 달 법원에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 “매달 3만 달러 현금 챙겼다”…검찰, 주교 횡령 수법 공개 수사당국은 교회 재정에서 최소 27만 2000달러(약 4억원)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샬레타 주교는 교회 사회관을 임대한 세입자로부터 매달 3만 달러(약 4400만원) 이상의 현금 임대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회 재정에서 발견된 자금 차이에 대해 돈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했고 비합리적인 해명만 반복했다고 법정에서 지적했다. 수사당국은 그가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빈곤층 지원을 위한 교회 계좌에서 운영 계좌로 돈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 티후아나 성매매 업소 의혹…지지자들 “수사 잘못됐다” 그는 멕시코 티후아나 홍등가 ‘소나 노르테’에 있는 홍콩 젠틀맨스 클럽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사설탐정 조사에서는 그가 한 달 동안 최소 12차례 해당 업소를 방문했고 업소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그가 인신매매 범죄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샬레타 주교가 출석한 법정에는 지지자들도 대거 모였다. 교구 신도인 파루크 게와르제스는 NBC와 인터뷰에서 “수사당국이 실수했으며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 역시 법정에서 교회 자금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가톨릭 주교가 교회 자금을 빼돌리고 멕시코의 대형 성매매 업소를 여러 차례 드나든 의혹으로 공항에서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미국 NBC 샌디에이고와 가톨릭 전문 매체 더 필러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의 칼데아 가톨릭 교구 소속 에마누엘 샬레타(69) 주교는 미국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실은 성명에서 “샬레타 주교가 지난 5일 샌디에이고 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던 중 구금됐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샬레타 주교에게 ▲횡령 8건 ▲자금세탁 8건 ▲중대 화이트칼라 범죄 1건 등 총 17개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그는 샌디에이고 중앙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12만 5000달러(약 1억 8500만원)로 책정됐다. ◆ 교회 돈 최소 6억원 사라져…“개인 사용 의혹” 수사는 지난해 8월 교회 내부 인사가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관실에 교회 자금 횡령 의혹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더 필러가 확보한 조사 문서에 따르면 샬레타 주교는 교회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자선 계좌 자금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흔적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현재 최소 42만 7000달러(약 6억 3400만원)의 교회 자금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조사에서는 실제 금액이 100만 달러(약 14억 8500만원)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그는 교회 명의 계좌에서 스스로 서명한 ‘환급 수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돈을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샬레타 주교는 지난달 교회 행사에서 “나는 사제와 주교로서 교회 돈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멕시코 성매매 업소 ‘한달 12번 방문’ 의혹 이번 사건에서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멕시코 티후아나 성매매 업소 방문 의혹이다. 조사에 따르면 샬레타 주교는 미국 국경을 넘어 티후아나의 ‘홍콩 젠틀맨스 클럽’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소는 티후아나의 대표적인 홍등가 ‘소나 노르테’에 위치한 대형 스트립클럽으로, 일부 인신매매 문제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의 감시 대상이 돼 왔다. 사설탐정 조사에서는 그가 한달 동안 최소 12차례 해당 업소를 방문했으며 업소 전용 셔틀버스를 이용해 이동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그가 인신매매 범죄에 직접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바티칸도 조사…주교는 이미 사임 제출 이번 사건은 교회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바티칸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샬레타 주교는 올해 1월 교황청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다만 교구 일부 성직자들은 성명을 통해 “교구와 주교를 향한 공격에서 교회를 보호해 달라”며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샬레타 주교의 변호인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국 시도만으로 죄책감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도시정보센터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 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여자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4월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이기환 전 경기도의회 도의원(뇌물수수·구속기소)을 통해 현금 1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A씨는 경기도 내 여러 지역에서 ITS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현직 공무원과 경기도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6개월간 수사를 통해 A씨와 도의원 3명 및 자금세탁책 2명 등 총 7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4명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