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소비 위축과 내수 부진 등을 이유로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2조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특별보증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자금은 직접 융자금(고정금리) 2000억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변동금리·이자차액보전) 1조 7000억원을 합한 정책자금 1조 9000억원, 생계형 소상공인 대상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에 해당하는 특별보증 2000억원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중저신용자·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600억원, 준비된 창업 및 우수기업 성장 촉진 3400억원, 일반 소상공인 9000억원이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경영 비용상승, 경기침체 장기화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지난해보다 350억원 늘렸다. 자금 신청 접수는 오는 2일부터 받는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비대면 신청 가능한 ‘안심통장’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다음 달 말쯤 정식 시행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경영 사정이 곤란해졌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3.6% 달한다.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 상황으로 피해를 호소한 소상공인은 46.9%, 현 위기가 1~2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 응답자는 40.4%로 가장 높았다. 또한 경영 애로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비용상승(81.8%)과 고금리(34.8%)가 가장 많이 지목되며, 금융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비상경제회복자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직전 분기·반기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최대 5000만원 한도로 2.0%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경영난에 더해 부채 상환으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제도’도 가동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5월 31일 이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은 기업 중 신청기간(오는 6월 30일까지) 중 분할 상환하는 기업이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올해 시는 앞서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기존 중저신용자(신용평점 839점 이하) 대상 ‘신속드림자금’ 지원을 저소득·사회적약자까지 확대하고, ‘긴급자영업자금’ 지원 규모를 작년 대비 200억 원 증액했다. 대환대출 상품인 ‘희망동행자금’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취약계층 지원범위도 넓힌다.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업자금’은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650억원 증액한 1000억원을 편성하고, 특화지원대상에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사업’ 등을 추가했다. 매출액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초기 창업가 지원을 강화해 탄탄하고 안정적 시작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규모도 전년 대비 1650억원 확대한 총 2250억원을 공급해 성장가능성 높은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별도 자격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성장기반자금’과 ‘경제활성화자금’도 지난해 대비 44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공급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도록 한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올해 정책자금 지원은 취약층과 유망 소상공인으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하고, 자금구조 개편과 금리인하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자금공급을 상반기에 신속 추진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자유료도로인 부산항대교의 자금재조달 방안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부산항대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불변통행료를 인하해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절감할 방침 이라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부산항대교 관리운영권자인 북항아이브리지와 자본구조 변경,타인자본조달조건 변경,법인세율 인하 효과 반영,물갈인상률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금 재조달 합의서를 체결했다. 2014년 개통된 부산항대교는 북항아이브리지가 30년간 운영한다. 부산항대교 MRG는 최초 10년간 80%,5년간 60% 보장,최종 15년은 사업시행자 자체 운영방식으로 설정됐다. 이번 합의서는 개통 이후 10년간 80%를 보장하기로 한 MRG를 우선 인하하고,불변통행료도 최대한 인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현재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 대비 약 68%인 점을 고려하면 MRG가 존재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불변통행료도 3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MRG 미달분 재정지원금 발생과 통행료 인상폭이 줄어들면 매년 20~30억원씩 24년간 약 610억원의 재정지원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다음 달 ‘부산항대교 자금 재조달 계획서’ 접수에 이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실시협약을 변경할 예정이다. 부산항대교의 타인자본을 저금리로 갈아타고 자금구조를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부산시와 관리운영권자가 공유하는 방안과 법인세율 인하(27%→22%) 효과를 부산시가 전유하는 것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다. 부산항대교는 2006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해,2008년 12월 1차 금융약정을 체결했다. 당시 부산시는 실시협약과 다른 금융약정에 대해 자금재조달 협상을 추진했으나 결렬됐다.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부산시가 패소했었다. 부산시는 향후 부산지역 7개 민자 유료도로 중 산성터널과 천마터널도 사업구조 개선 협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광주시가 최근 제2순환도로 자본구조변경 원상회복명령 항소심에서 ‘맥쿼리 자본’에 승소하면서 상황이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과 경남 등 민자도로를 둘러싸고 투자회사와 갈등을 빚는 각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담당공무원을 광주시에 파견해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와 법리 해석 부분 등을 견학했다. 경남도는 맥쿼리 자본이 지분 70%(1128억원)로 참여한 마창대교와 관련해 맥쿼리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미 광주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정터널과 백양터널 민간사업자(맥쿼리 등)에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을 내렸으며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수정터널과 백양터널의 자본구조 변경 내용이 광주와 거의 비슷한 만큼 향후 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시는 맥쿼리가 광주처럼 자본구조 변경 등을 통해 지금까지 이자로만 건설비의 두 배에 달하는 30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번 승소와 관련, 잇따라 성명을 내고 투자사에 운영권 반납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 참여자치21 등도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1조원에 이르는 혈세를 절감하게 됐다”며 “국제 투기 자본의 왜곡된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린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광주고법은 지난 9일 맥쿼리인프라투융자 소유의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시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시는 앞서 맥쿼리가 2003년 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 사업지분을 인수한 뒤 자기자본 비율을 6.94％로 축소하고 차입자본에 대한 이자율을 10~20％ 높이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재정지원금 1393억원을 챙겼다며 자기자본 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법정교육부담금’(법정전입금·이하 교육부담금)이 올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지역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세수 부족을 이유로 교육부담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예년과 달리 절반 이상 지급된 경우가 거의 없다. 교육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꾸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아우성이다. 25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로부터 받아야 할 교육부담금은 총 4630억원이지만 지금까지 실제 지급된 돈은 38.2%인 1718억원에 불과하다. 교육부담금은 시세 총액의 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로 이뤄진다. 경북도는 올해 교육부담금 2267억원 가운데 530억원(23.4%)만 도교육청에 지급했고 아직 1737억원(76.6%)이 남았다. 전남도는 올해 교육부담금 1500억원 중 468억원(31%)만 지급했다. 충북도 역시 1356억원 가운데 9월 현재 도교육청에 지급한 금액은 절반 수준인 620억원이다. 이런 ‘자린고비식’ 지급이 가능한 것은 교육지방재정교부금법에 법정 교육부담금 지급 시기가 월별·분기별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4분기에 총액의 70%가량을 몰아서 지급할 수 있다. 심지어는 회계연도인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지급이 미뤄지기도 한다. 이 덕분에 전체 예산의 22%(인천시교육청 기준) 가량을 교육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시·도교육청은 자금구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489개 초·중·고교에 매월 초에 지급하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월말이나 그다음 달에 보내고 있고, 각종 공사의 선급금을 공사 중에 지급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 역시 학기 초가 아닌 매월 나눠주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과 무상급식 재원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급기야는 은행으로부터 급전을 대출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담금 지급 지연으로 자금을 일시에 차입해야 하반기 예산집행이 가능하다.”면서 “일시 차입금은 올해 안에 갚아야 하는데 시가 언제, 얼마의 교육부담금을 주겠다고 밝히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많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의 절반을 삭감한다고 방침을 밝히면서 시·도 예산 운용에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경북도는 올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 집행하다 보니 자금 여력이 없어 하반기로 교육부담금 지급을 미뤘다. 도교육청이 이자수입 감소를 비롯해 각종 교육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법정 교육부담금 수입이 연말에 몰려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북도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7월부터 투신사에서 운용하는 단기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할 수 있는 채권은 만기가 1년6개월이내인 경우로만 제한된다. 시가와 장부가의 괴리율(가격차)이 0.75%포인트가 넘으면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MMF의 급증·급감에 따른 금융시장불안을 막기 위해 채권편입 요건을 강화하는 MMF 감독규정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1년이내 채권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차가 0.5%포인트가 넘으면 시가로 평가토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MMF 편입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MMF에 편입되는 채권에는 장기채가 많고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도 커 투자자들이 금리변동에 너무 민감하게반응해 투신사의 자금구조가 매우 불안정하고 결국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MMF 편입대상 국공채와 통안채의 만기를 현행 2년에서 1년6개월이내로 줄이고 내년에는 1년이내로 줄여 단기상품성격에 맞추도록 했다.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1.0%포인트 날때 시가를 반영토록 한 것도 0.75%포인트에 이어 0.5%포인트로 줄여 MMF를 거의 시가평가펀드와 다름없게 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DJ “경제도약 준비 끝났다”/고통분담 합의도출에 안도/기업 자발적 구조조정 독려 “이제 우리는 모든 준비가 다 됐다”­노사정 협상이 타결된 6일 아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일산 자택을 찾은 세계 굴지의 증권회사인 미국 골드만 삭스사의 존 코진 회장에게 한 말이다.미국 월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그에게 김당선자는 힘있는 어조로 경제회생의 자신감을 이같이 밝혔다.김당선자는 존 코진회장 접견에 앞서 노사정 타협소식을 듣고 “이 나라가 희망있는 나라라는 것을 특별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박지원 대변인이 전했다. 이처럼 노사정 합의는 김당선자에게 있어서 ‘경제회생을 향한 첫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김당선자는 그동안 경제회생의 해법으로 정부·금융·노동·기업 등 4개 부문의 개혁을,그리고 그 전제로 노·사·정 국가 세 주체간의 합의를 꼽아 왔다.이제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만큼 김당선자의 경제회생 프로그램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이와 관련,김당선자는 이날 낮 국회에서 가진 30대 기업 회장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거듭나기를 역설했다.정부와 노동자가 고통분담의지를 구체화한 만큼 지금부터는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당부다. 김당선자는 다만 기업의 구조개혁을 정부가 강요하는 대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간담회에서도 김당선자는 ‘철저한 시장경제 신봉자’임을 강조했다.기업개혁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되,이에 실패한 기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기업개혁의 방향은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통한 기업투명성 제고,상호지급보증 해소를 통한 자금구조 정상화,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이다.김당선자는 각 기업들이 올 한해 이같은 고통을 감내하며 구조조정에 성공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개혁에 초점을 맞춘 김당선자의 경제회생 구상은 그러나 과제 또한 적지 않다.무엇보다 기업들이 자발적인 개혁의지를 보이느냐가 관건이다.여소야대의 국회를 원만히 헤쳐 나가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이미 한나라당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이나 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하고 나섰다.국회 입법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된다면 애써 마련한 고통분담 합의는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될 수도 있다.기업의 무원칙한 고용조정이나 이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물가고 등도 김당선자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엘칸토그룹(회장 김용운)은 9일 서울지방법원에 무크를 제외한 (주)엘칸토와 월다크 및 까슈 등 3개 계열사에 대해 화의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엘칸토그룹은 최근 금융권의 무리한 대출금 회수로 어려움을 겪어온데다 계열사인 여성의류업체 까슈가 올 상반기 매출부진으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그룹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엘칸토는 57년 설립된 이후 40년동안 제화산업의 중심에서 시장을 이끌어왔으며 국내 제화사중에서 자금구조가 비교적 탄탄한 편이었다. 특히 주력기업인 엘칸토는 3년 전에 진출한 유통사업을 위해 부산 광복동에 있는 옛 미화당백화점을 임차,지난 8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10월 건물주인 미화당의 부도로 유통부문에 투자한 2백억원 가량의 자금회수가 이뤄지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까슈는 마렌몬떼와 샐리 루치아노 소프라니 등 4개 브랜드를 운영해왔다. 엘칸토그룹의 자산규모는 3천8백억원이며 금융권 차입액은 26억2천5백만원이다.

◎공단지원금 연체이율 내려 실질 도움 줘야/불법취업자­연수생간 급여격차 해소 촉구 통상산업위 중소기업 진흥공단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9대 중소기업시책이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제도의 허점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금진호 의원(민자당)은 『중소기업의 부도율이 지난 5월부터 0·2%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의 중소기업시책이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유인학 의원(새정치 국민회의)도 『중소기업의 높은 부도율은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대기업만 육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진흥기금의 운영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공단의 직접대출 실적이 1백31건에 3백여억원으로 94년이후 금융기관 대출총액의 2·6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공단의 적극적인 대출지원을 촉구했다.허삼수 의원(민자당)은 『공단지원자금의 연체이자가 18%나 돼 연쇄도산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면서 이를 낮추라고 요구했다.이재환 의원(민자당)은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재특)차입금 상환액이 매년 3백억원씩 증가함으로써 공단의 기업자금지원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책을 추궁했다.이의원은 이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병역특례자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박광태·박정훈 의원(국민회의)은 『민선자치단체에 대한 지나친 업무이양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부실해 질 우려가 높다』면서 대책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중소기업과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문제와 관련,박광태의원은 『정부가 부적격한 인력송출업체를 선정해 미얀마에서 에이즈환자까지 입국하는 실정』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소홀을 따졌다.이재환 의원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산업연수생들의 급여는 2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급여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채재억 공단이사장은 『중소기업 진흥기금은 올해말까지 1조1천9백85억원이 조성될 전망이나 재특차입금이 76%에 이르러 자금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호소했다.박상희 기협중앙회장은 현황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유업종 지정을 지난해 2백37개에서 올해에는 1백35개로 낮췄다』고 밝히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의 계열화를 촉진,분업을 통한 상호발전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망 밝다”… 상장후 9일째 상한가 행진 LG정보통신 2신주가 이례적으로 상장 이후 9일째 상한가 행진을 거듭,단숨에 인기주로 떠 올랐다.28일에는 92만5천여주에 이르는 주문 폭주로 매매체결에 시간이 걸려 종합 주가지수를 제외한 전체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최종수치 집계가 30분 이상 늦어지기도 했다. LG정보통신은 지난 18일 3백70만주를 상장,기준가 2만6천원(공모가 1만1천원)으로 출발했다.그러나 거래일수 9일동안 계속 상한가를 기록,28일 종가는 4만3천3백원으로 열흘만에 무려 1만7천원3백원이 더 올랐다. LG정보통신주의 인기 급상승은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정보통신기기 산업의 밝은 전망과 회사의 단단한 자금구조,이미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 이상 방치 못해” 정부선 강경론/단행땐 하루아침에 줄줄이 도산/여론향배 따라 「전면」·「일부」 조치중 택일 가능성 비업무용 땅을 팔지 않은 재벌에 대해 신규여신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질 것인가. 정부가 기회있을 때마다 밝혀온 신규여신중단조치가 과연 발동될 것인가에 당사자인 재계와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규여신중단은 말 그대로 기업의 돈줄을 끊는 일이다. 기업들이 하루하루 결제하는 당좌계정의 대출은 물론 기한만료된 대출금도 연장되지 않고 즉각 회수되는 충격적 조치다. 충격적인 조치인지라 여신관리와 관련해 이제까지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신규여신중단은 살아있는 기업을 곧바로 도산시킬 수 있는 「금융형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이 장사를 아무리 잘해도 흑자도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강도높은 금융제재이기 때문이다. 멀리 거슬러올라갈 것도 없이 5공시절 주거래은행이 국제그룹에 대출을 전면중단함으로써 그룹 전체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됐던 사실에서도 여신중단의 효력을 읽을 수 있다. 신규여신중단은 여신관리규정상 해당기업에만 취하도록 돼 있지만 국내 재벌의 대부분이 계열사간 상호보증으로 자금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계열사 부도는 그룹사활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더욱이 신규여신중단조치가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것이긴 하나 정부가 이 조치를 단행했을 때 단자나 보험·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나서서 문제의 기업에 돈을 대줄 리는 만무한 일이다. 따라서 여신중단조치는 계열사에 대한 금융권의 전면적인 여신중단으로 이어져 기업이 망하거나 기업으로 하여금 땅을 팔지 않을 수 없게 몰고가는 극단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25일 국회답변에서 『땅을 팔지 않은 기업에 신규여신을 중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해 신규여신중단이라는 강수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이런 가운데 5·8대책의 실무를 맡아온 은행감독원이 신규여신중단이라는 극약처방을 써야 하는가를 놓고 요즘 고민에 빠졌다.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4일 재벌의비업무용 땅 처분실적을 발표할 때만 해도 매각불응기업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 등 금융상 불이익은 물론 여신중단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여신중단조치의 발동시점은 매각시한이 지나고 2∼3개월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던 은행감독원의 입장이 최근 신중론으로 기울고 있다. 요약하면 신규여신중단은 기업도산으로 이어지는 극약인데다 자칫 정책당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정부와 기업이 서로 극단적인 대치상태로 치닫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더러 한두 기업도 아니고 수십 개 기업을 하루아침에 쓰러뜨릴 수 있는 여신중단을 쉽게 취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다. 규정에 명시돼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상기업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루어져야지 40개 기업을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형태로 단행될 경우 뒷감당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남양만 부지를 처분하지 않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신규여신을 중단할 경우 곧 현대자동차의 도산으로 이어지고 수출타격 등 국가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뿐 아니라 롯데 한진 대성산업 금호 쌍용그룹 등 유수의 국내 간판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는 극약사용을 섣불리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금융상의 불이익 제재가 충분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은행감독원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감독원이 독자적으로 매각불응기업에 신규여신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며 『5·8대책 자체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만큼 신규여신중단 등 고단위처방은 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5·8대책이 긴급명령의 성격을 띠었던만큼 정부차원에서 각종 인·허가나 회사채발행제한 등 여신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재를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정부 쪽에서는 다소 못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리부터 해당기업의 도산을 가상해 여신중단조치를 아예 접어둔다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신중단조치로 기업이 도산위기에 몰리면 땅을 팔지 말라고 해도 팔 것이라는 논지인 것이다. 5·8대책이 취해진 지 1년이 다되는 시점에서 일부재벌들이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가면서 땅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어떤 형태로든 여신중단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정부가 갖고 있는 기업관련 인·허가와 회사채발행 제한은 근거규정이 희박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매각불응기업에 대한 신규여신중단은 정책당국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5·8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가까워 오면서 5·8대책의 평가가 서서히 여론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데다 기존의 금융상 제재를 재벌들이 고통없이 견디고 있는 대목도 정책당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현재로선 전면적인 여신중단이 내려지지않을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게 사실이지만 여론의 향배에 따라 5·8대책과 같이 긴급명령의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전면적인 여신중단보다 기업의 불요불급한 자금이나 정책자금을 제외하고 운전자금 등 일부 여신에 국한되는 제한적 여신중단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