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의 일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급망’이었다. 국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점검하는 한편 주말도 활용해 미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다녀왔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지금 세계 경제는 ‘자국우선주의’라는 기조 아래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부활을 위해 다양한 관세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또한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주요국이 각자의 이해를 앞세우는 가운데 우리는 이른바 ‘3U’의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다. 수송로는 불안정(Unstable)하고 공급구조는 불확실(Uncertain)하다.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공급망 재편은 예측 불가능(Unpredictable)한 상황이다. 특히 중동 상황에 따른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은 국민 생활은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과 직결된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에 서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국가와의 협력이 다른 한쪽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지난 2주간의 일정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각국의 상황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공급망 협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 우선 경제안보 동맹국인 미국과 ‘한미 핵심광물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첨단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공동 프로젝트 발굴부터 비축, 재자원화에 이르는 공급망 전 주기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고 금융지원과 구매계약 등 정책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와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과는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을 체결했다. 한일 교역은 중간재 비중이 70% 이상이다. 공급망이 교란되면 양국 산업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를 자제하기로 했다. 과거 수출통제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제도적 안전판을 공고화한 것이다. 또한 양국 대표 가스회사 간 LNG 수급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수급 위기 발생 시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는 세계 최대의 저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중동 수입 비중이 낮고 자국 수요를 웃도는 여유 물량을 운용하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광물 주요 공급처인 중국과는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와는 ‘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 등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공급망의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광물 생산과 정제를 담당하는 산업정보화부와는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3국 3색의 맞춤형 공급망 협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간극이 불가피하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전략을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비축물량 확대, 수입선 다변화, 자원개발 확대 등 우리의 공급망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 국익과 실용이라는 토대에서 전문가, 학계, 기업들과 정부가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긴장의 끈을 더 세게 조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새해를 맞을 때면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든 해가 될 거란 전망이 주를 이룬다. 트럼프 리스크로 숨 가빴던 작년보다 더 어려운 국제정세를 맞이할 것인가. 작년 새해 주요 기사들의 전망은 대체로 트럼프 변수에 초점을 맞췄다.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미국의 패권 쇠퇴가 가속화되고 국제질서는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점과 이에 따라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무역전쟁 등으로 양국은 돌이킬 수 없는 디커플링 상태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현시점에서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는 틀렸다. 트럼프 정권은 관세를 만능 도구로 삼아 시장 보호, 투자 유치, 재정 적자 보전, 타국 외교정책 개입 등을 추구했다 자국이 제정한 국제규범과 규칙을 다반사로 무시하고 위반했다. 이제 미국은 패권국으로서의 책무 즉, 지구적 의제를 추진하거나 질서 유지에 기여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공표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대외 관여를 선별적으로 축소하고 서반구 관리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먼로주의를 선보였다.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이민과 마약, 중국의 우회수출로를 차단하고 상업적 이권과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자국우선주의의 결정판이다. 한편 ‘관세맨’은 중국에 대해 지난해 4월 사실상 금수 조치인 145% 관세로 위협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부문에서 대중 수출 및 투자 제한, 화웨이 반도체 수입 제한 등 중국의 AI 개발 억제를 위한 압박에 나섰다. 그러나 중국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통제란 보복 조치로 반격하자 트럼프는 관세 부과를 3개월 유예하며 후퇴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부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희토류 및 기타 핵심 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1년 연장하는 대가로 관세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고, 펜타닐 관련 징벌적 관세를 10% 삭감해 주었다.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일본, 나토 회원국 등 동맹국이다. 이들은 동맹을 거래로 여기는 트럼프 정권과 잔혹한 협상을 치렀다. 안보 면에서 미국에 과잉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이다. 관세 10% 삭감의 대가로 유럽연합(EU)은 60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동시에 나토국은 GDP 대비 5%, 한국은 3.5%, 일본도 한국에 근접한 수치로 국방비 증액을 약속할 형편이다. 결국 미국에 ‘카드’를 갖지 못한 동맹국들은 1970년대 닉슨 쇼크와 유사한 트럼프 쇼크를 막기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한 반면 카드를 가진 중국은 관세 폭탄을 피해 갔다. 중국을 국제질서 수정 세력이자 미국의 유일한 경쟁상대라 지목한 바이든 정권과 달리 트럼프 정권은 자국의 무역 재균형과 경제자립, 경제적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거래 상대로 간주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전술적 데탕트’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11월 중간선거에 정치생명이 달려 있는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 보복을 경계하며 협조적 자세를 지속할 것이다. 내년 제21차 당대회에서 4연임을 획책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침체된 경제 부양을 위해 대미 관계의 안정화를 꾀할 것이다. 양국은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거치며 유화 국면을 이어 갈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 등 동맹국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다.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강압에 나서지 못하도록 억지 혹은 협상 카드를 보유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다. 국내에서는 핵무장 등 ‘자립’론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자율성은 상호의존의 축소 및 차단을 의미하는 자립만으로 얻어지기 어렵다. 핵무장과 같은 군사적 자립은 머나먼 여정이고, 경제적 자립은 불가능하다. 적정한 수준의 상호의존으로 재균형을 추진하는 동시에 중국의 희토류와 같은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의 안보·경제 투자는 단순히 미국의 억지력이나 인프라 재건의 보완재가 아니라 미국에 대체 불가한 필수재, 급소(chokepoint)가 될 수 있는 재화를 만들어 가는 전략적 선택이어야 한다. 미국에 대해 카드를 가져야 필수불가결한 동맹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해 “우리 역시 이런 점을 배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모두가 보는 것처럼 국익을 위해서라면 동맹국과의 관세 전쟁도 불사할 뿐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와의 대화·협상도 망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중국과 핵 및 군비 감축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고 밝혔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속 경쟁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분기점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도 견고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대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익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실용 외교가 절실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관세를 포함해 경제, 안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소통을 하기로 한 만큼 여야와 정부·기업이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수 부진·저출생·고령화도 리스크“가계부채 등 정책 방안 마련해야” 한국 금융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가 지목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대외 변수로 떠올랐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기관 임직원 및 주요 경제전문가 78명 중 61.5%는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를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가계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1위로 지목됐다. 그 밖에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56.4%), 내수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 부진(51.3%),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39.7%),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등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강화(39.7%), 자영업자 부실 확대(34.6%)가 뒤를 이었다. 이들 5개 요인은 이번 조사에서 모두 신규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가들은 향후 금융시스템의 주요 취약 요인으로 미국의 정책 변화 및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 대외 요인에 주목했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를 1순위 리스크 요인으로 꼽은 응답자 비중은 20.5%로, 가계부채(26.9%)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가 1년 이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중도 70.5%에 달했다. 다만 금융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충격이 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높음’ 또는 ‘높음’으로 응답한 비중은 15.4%로, 지난해 하반기(20.8%)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며 “향후 거시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이’주의 주식시장 ‘테’마 ‘원’픽을 살펴봅니다.>국내외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못해 활활 타오르는 모습입니다. 주변에서 들려온 성공적인 투자 후기에 ‘나도 한 번?’이라는 생각과 함께 과감히 지갑을 열어보지만 가슴 아픈 결과를 마주해야 할 때도 많습니다. 하루 내내 정보를 수집하고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인 저 역시 그렇습니다.학창 시절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은 ‘오답노트’를 꼬박꼬박 작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틀렸는지, 앞으로 틀리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복기했던 것이겠지요. 서울신문이 국내 투자자분들과 함께 지난 한 주 주식시장의 흐름을 살피고 오답노트를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시즌 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야기가 아닙니다. 300명이 넘는 압도적인 수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왕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하듯 한국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불러올 새로운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자국우선주의 정책은 우리 기업들과 증시에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대한 흐름은 시작된 모습입니다. 트럼프의 당선 소식과 함께 미국 증시는 훨훨 날아오르기 시작했고 국내 증시와의 격차를 더욱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번주 ‘서울 이테원’은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왕의 귀환’에...‘트럼프 트레이드’ 본격화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일 국내외 증시는 물론 환율과 가상자산 등은 모두 요동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자산에 대한 투자,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층 본격화하면서 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며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비트코인은 1억 600만원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나스닥, S&P500도 신고가 행진에 동참했죠. 7일(현지시간) 거래에서 나스닥과 S&P500은 각각 5973.10과 1만 9269.46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 같은 움직임은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트럼프 당선인의 열렬한 지지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죠. 테슬라는 지난 5일 전 거래일 대비 3.54% 상승하며 예열을 하더니 투표 결과가 나온 6일엔 무려 14.75% 상승했습니다. 7일에도 2% 이상 추가로 오르면서 3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친기업’ 성향이 안 그래도 잘 나가던 미국 증시에 날개를 단 모습입니다. 기업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가 기대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성장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죠. TD 코웬의 제프리 솔로몬 사장은 “우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환경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전에도 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며 “규제 환경이 경제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가볍고 타게팅된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증시는 또?”...커져가는 디커플링 우려반대로 국내 증시는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데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민간 자본 이탈이 가속화한 탓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던 지난 10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 4조 3880억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만 4조 2160억원어치를 팔아치웠죠.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650억원 수준의 순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대출 규제 기조로 민간 자금이 말라가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까지 축소된다면 코스피는 하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0.25% 포인트 기준금리 추가 인하 소식이 전해진 이날도 국내 증시는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5일에도 하락했던 코스피는 대선 결과가 발표된 6일엔 해외 주요국 증시가 상승한 상황 속에서 ‘나홀로 하락’ 했습니다. 이날 역시 전 거래일 대비 0.14% 하락한 2561.15에 거래를 마치면서 2600선과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증시의 상반된 움직임,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대목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재정정책은 향후 최소 1년은 우리 증시에 부담 요소”라며 “개별 종목에 따라 다를 순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반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투자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2기의 수혜를 누릴 업종을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증권가는 방산과 조선, 화학, 건설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조선업의 경우 전날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조선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단 소식과 함께 급등하기도 했죠.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부임 전까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운 바이오, 조선, 방산, 기계 관련 종목이나 밸류업 같은 국내 고유 이슈로 움직이는 섹터가 선전할 것”이라며 “트럼프 2.0 시대 수혜주 여부는 대중국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유무에 따라 결정되리라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을 고려하면 언제든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발 빠른 대처에 나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노출된 뉴스를 장기간 나눠서 반영하는 경우는 없다”며 “수혜주로 여겨지는 것은 단기에 가격 반영을 하고 정말 펀더멘탈이 좋아질 업종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 동맹’으로 여겨졌던 한국과 미국의 경제지표들이 같은 기간 정반대로 달리는, 이른바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격차가 크게 벌어진 양국 증시부터 환율, 경제 성장률까지 예외 없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후엔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로 전 분기 대비 2.8%(속보치)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 분기 대비 GDP 성장률을 연율로 환산해 발표한다. 단순 직전 분기 대비로 0.7% 수준의 성장이다. 3%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던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 가는 중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지난 24일 발표한 한국의 3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의 충격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0.5%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증시 격차는 더 현격하다. 뉴욕증시의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S&P500, 나스닥지수는 올해 초부터 랠리를 이어 가며 신고가 경신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1분기 이후부터 지난 30일까지 나스닥은 13.6%, S&P500은 10.6% 상승했다. 다우지수도 5.8%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는 오히려 하락 곡선을 그렸다. 2740대에서 2분기를 맞이한 코스피는 31일 2556.15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과 S&P500이 10% 이상 상승하는 동안 반대로 6% 이상 떨어졌다. 문제는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이후 우리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우선주의를 통해 경기 부양이란 성과를 낸 만큼 이번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보호무역 기조를 이어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일각에선 우리 경제가 기준금리 인하 속에서도 경제성장률 충격을 마주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면 더 큰 불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성장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공산이 크다”며 “미국 경기가 잘나가고 있지만 분명 가라앉는 때가 올 텐데 그땐 한미 경제가 커플링되면서 함께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7개국에서 대통령을 뽑고 90여개국에서 의회·지방선거를 치르는 2024년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희망을 찾게 되거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지난 열 달을 돌아보면 확실히 민주주의 위기의 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로 시작한 전쟁 1년간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이 1만 6931명을 포함해 4만 3824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 당사국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자 전쟁의 끈을 붙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대선을 미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선거제도가 무색하게 88% 지지율로 승리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국우선주의와 인종주의의 기세가 더욱 높아지고, 심지어 1945년 이후 꾹꾹 누르고 있던 나치의 망령이 유럽 곳곳에서 부활했다. 민주주의 위기의 정점을 미국 대선이 찍게 될 듯하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4년 예측보고서에 “도널드 트럼프는 2024년 세계가 마주할 가장 큰 위험”이라고 썼다.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면서 “세계 정치와 경제에 파국을 부른다”고도 전망했다. 그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다. 트럼프의 상승세를 지켜보다 책장 안쪽에 박혀 있던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은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2017년에 낸 책인데 현재도 이 분석은 유효해 보인다. ‘스탠퍼드 감옥 연구’로 유명한 필립 짐바르도 스탠퍼드대 명예교수는 책에서 트럼프를 “즉흥적인 말과 결정이 불러올 파괴적 결과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을 부풀린다”고 진단했다. 크레이그 맬킨 박사는 트럼프를 ‘병적인 나르시시즘’으로 설명하며 “견제되지 않으면 제3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저술가인 마이클 탠지는 “미친 망상 장애를 가진 인물”로 규정했는데, 이런 사례는 수두룩하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후 “내 선거인단 확보 수는 역대 최대”라고 자랑했고, 취임식 때는 “버락 오바마 취임식보다 훨씬 많은 군중이 왔다”고 했는데 모두 몇 분 만에 거짓말로 판명됐다. 트럼프는 여전히 거짓말을 떠벌린다. 이민자들이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는 가짜뉴스를 늘어놓고, ‘카멀라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소셜미디어(SNS)에 퍼 나른다. 팀 쿡(애플)이나 마크 저커버그(메타) 같은 빅테크 CEO가 자신에게 하소연했다는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분석대로 트럼프는 “3분 15초마다” 거짓말을 한다. 최근 트럼프 측근들도 그의 위험성을 알리고 나섰다. 백악관 비서실장이던 존 켈리는 트럼프에 대해 “히틀러를 칭찬한 파시스트”라고 했고, 국방장관을 역임한 제임스 매티스는 “내 생애 처음 본,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당시 해군장관이었던 리처드 스펜서는 “자신이 군통수권자라는 것, 싸우는 데도 윤리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이런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정확한 사실을 냉정하게 알려 주는 ‘팩트폭행’보다는 거짓말이라도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게 환심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건 알겠다. 그런 면으로 보니 민주당 후보 해리스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거짓말을 늘어놓는 트럼프는 환상적이지만 조목조목 설명하는 해리스는 지루할 테니까. 다 떠나서 2024년 대미를 장식할 미국 대선의 결과가 불러올 여파가 두렵다. 종속인지 협력인지 모를 외교관계를 맺는 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달가울 리 없다. 이토록 불편하게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를 바라봐야 하는 처지라니. 최여경 국제부장

인공지능(AI) 혁명이 쏘아올린 3차 반도체 전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1차 반도체 전쟁, 2000년대 한국과 일본, 독일, 대만 등이 벌인 2차 전쟁에 이은 세기의 결투가 막이 오른 것이다. 이번 전쟁은 미중 패권과 맞물린 경제안보, 자국우선주의가 복잡하게 얽힌 국가 총력전 성격이 짙다. 과거 반도체 강국이던 미국과 일본이 왕좌 복귀를 노리고 있는 이 3차 전쟁은 과거 두 차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게임체인저는 단연 미국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 제조·생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경제·정치·안보 측면을 종합 고려한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반도체 강국으로 복귀해 세계 패권을 이어 간다는 것이 장기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20일(현지시간)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역대급 규모인 195억 달러(약 26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인텔은 지난달 21일 대만 TSMC가 장악한 첨단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선전포고’를 한 기업이다.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앞세워 세계 통신시장을 공략했듯 인텔을 미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한 첨병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한마디로 미국판 ‘반도체 굴기(堀起)’의 서막이다. 미국이 새로운 판을 짜기로 결심한 이유는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다.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에 의존하는 현재의 반도체 공급망은 안보 면에서 너무도 취약한 구조다. TSMC가 미국 첨단무기에 사용되는 시스템반도체까지 생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해협을 봉쇄할 경우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은 삽시간에 무너진다. 2022년 8월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군사훈련에 돌입한 직후 미국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TSMC 생산공장을 파괴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가 지난달 한 행사에서 “현재 전 세계 반도체의 80%를 아시아에서 생산한다. 특정 지역·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10년 내 미국과 유럽이 세계 반도체의 50%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곱씹어 봐야 한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과 유럽에서 세계 반도체의 50%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아시아 물량의 30%를 빼앗겠다는 의미가 된다. 1위 TSMC와의 기술격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선 정말 사면초가의 형국이다. 미국의 전략을 간파한 일본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파격적인 보조금과 안정된 소재·부품 산업을 토대로 대만의 TSMC를 자국으로 끌어갔다. 지난달 2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 제1공장을 완공했고, 제2공장을 2027년에 완공한다.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일본 정부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되는 이유다.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메모리반도체 제조 일변도인 지금의 생태계를 부가가치가 높은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물론 관련한 첨단 장비·소재 개발까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압도적인 기술 확보와 기업의 과감한 투자,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필수조건이다. 일찌감치 2위를 따돌리는 ‘초격차’ 전략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 총력전 상황에서 대기업이 규제 대상이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 큰 지원이 필요하다.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 이공대 인재마저 의대로 이탈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불 보듯 뻔하다. 반도체 인재, 나아가 이공대 인재 확보를 위한 범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오일만 세종취재본부장

4월 1~10일 대미 수출, 대중 수출 앞질러전기차·이차전지 쌍끌이…82억 달러 흑자죽 쑤는 대중 수출…10개월째 수출 감소대중 무역수지 올해 벌써 -90억 달러 적자中내 한국산 제품 위상 흔들…유인 부족中 중요하나 ‘쏠림’ 벗고 틈새시장 공략을하이엔드·한류 활용 포트폴리오 바꿔야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지난달까지 10개월째 급감한 가운데 관세청이 집계한 4월 첫 열흘간 수출에서도 또다시 30% 넘게 대중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4월 1~10일 통계에선 20년 만에 대미국 수출(30억 4500만 달러)이 대중 수출(26억 6600만 달러)을 앞질렀다. 2003년 6월까지 수출액 1위였던 미국을 제치고 7월부터 1위로 올라선 이후 중국은 19년 10개월(238개월) 동안 수출액 1위를 지켜왔다. 아직 월초이긴 하지만 중국 경기의 회복 속도가 더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달이 월간 대중 수출액이 대미 수출액에 뒤처지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한국은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반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대중 수출의 감소와 대미 수출의 역전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위기가 될까. 전문가들은 한국에 있어 이제 시장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틈새시장을 잘 공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중 수출 이달에도 31.9% 감소수출 중국 비중 20% 붕괴… 19.6%반도체 수출 중국 의존율 40% 직격탄2013년 628억 달러 韓최대흑자국서작년 12억 달러 겨우 대중 적자 면해 한국무역협회의 국가 수출입 통계를 12일 뒤져보니 2002년까지 한국의 연간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었다. 이듬해 판이 바뀌었다. 2003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351억 달러로 미국(342억 달러)을 처음으로 제친 뒤 중국은 한국의 최대흑자국으로서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2013년에는 무역수지 흑자액이 628억 달러를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무역흑자는 2018년 556억 달러 이후 2019년 290억 달러, 2020년 237억 달러, 2021년 243억 달러로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는 동안 빠르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12억 달러로 겨우 적자를 면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대중 수출 하락세는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26억 6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1.9% 줄면서 결국 올해 누적 9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수출에서 중국 비중도 지난해 22.8%에서 지난달 19.6%로 20%선이 무너졌다. 대중 수출 하락에는 대중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중심에 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줄면서 수요는 줄고 공급과잉에 주요 반도체 제품인 D램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수출이 대폭 줄었다. 대중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지난 1월 -46.2%, 2월 -39.7%, 3월 -49.5%(1~25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중간재 제품을 수입해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아세안 최대 무역 파트너인 베트남의 경우에도 세계 교역 둔화로 지난해 11월부터 수출이 줄면서 이달에만 대베트남 수출이 32.6% 급감했다.대미 수출 6년새 65% 껑충미 2032년 신차 67% 전기차 대체“단가 높은 전기차 등 미 시장 수출 호재” 반면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미국으로의 수출은 2016년(665억 달러)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98억 달러로 65.1% 껑충 뛰었다. 2019년부터는 해마다 무역수지 흑자 폭이 증가했다. 2019년 115억 달러였던 무역수지 흑자액은 2020년 166억 달러, 2021년 227억 달러, 2022년 280억 달러로 상승했다. 이달 10일까지도 수출액이 30억 4500만 달러로 32.1% 증가하는 등 올해 들어 82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6.1%에서 지난달 17.8%로 올랐다. 최근 대미 수출 증가 국면에는 판매단가가 높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수출이 쌍끌이를 했다. 미국 정부는 전날 자동차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해 2032년까지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분간 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은 지속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대미 무역에선 엔데믹에 따라 항공유·휘발유 수요가 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 수요도 증가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친환경차 정책에 맞춰 한국산 전기차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졌다”면서 “이차전지를 포함해 자동차 부품들도 단가가 오르다보니 부가가치가 높은 상태며 미 시장은 당분간 수출 호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中 전기차 기술력, 현대차 앞서 고전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기회 활용해야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세계 경제 질서 판이 완전히 바뀌는 가운데 한국은 글로벌 밸류 체인(공급망) 재편의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억명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가진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동남아·중동·동유럽·중남미 등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 ‘수출 쏠림’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고 중국을 대체할 틈새시장으로서의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 의존도를 낮춰 수출 품목과 시장을 추가로 확장해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는 전략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대중 수출 감소와 대미 수출 증가과 관련, “지난해 미국 수출 비중은 12%에서 16%로 증가했고 중국은 25%에서 22%로 줄었다”면서 “중국 봉쇄 완화 정책이 완전히 이뤄지지 못한 시차적 효과에 따른 부분도 있고 미국의 중국 견제로 중국 수출이나 투자 비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중국의 핵심광물과 같은 품종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이 외부 시장보다는 내수 시장을 중시하고 한국산 제품보다 뛰어난 전기차, 휴대전화 등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대중 수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봤다. 허 교수는 “중국내 한국산 제품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중국 기업 중심의 내수 시장 위주로 선순환 전략을 짜고 있다”고 봤다. 조 원장도 “중국이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의 기술경쟁력이 현대차 이상으로 앞서가면서 현대차가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을 사게 할 유인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하이엔드만 살아남아… 초격차 전략 승부방산·바이오·플랜트… 중동·동유럽 주목 조 원장은 “통상 압력과 자국우선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한류 등을 활용한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시장 다변화를 적극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 등 중국 견제로 중국 내 신규 투자가 어려운 만큼 글로벌 밸류 체인 재편의 기회를 활용해 대중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품목을 초격차 기술 등으로 차별화해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으로 조 원장은 미국이 트럼프 정부 당시 한국의 대미 흑자가 과다하다며 한국을 견제했던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이 대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 정책에 동조하는 분위기에서 과거과 같은 통상 견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면서 “미국 역시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품목에 대한 한국과의 교역량의 증가가 자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중국도 여전히 잠재성이 높은 시장인 만큼 수출 시장을 유지하면서 다른 시장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면서 “하이엔드(비슷한 기종 중 가장 기능이 우수한 제품) 제품만이 살아남는 현실에서 방산, 바이오, 플랜트 등 한국이 강점을 발휘하는 경쟁력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동유럽, 중동, 동남아 등에 수출선을 다변화해 중국 제품과 그 시장을 대체할만한 틈새시장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전지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는 3대 핵심 분야다. 하지만 반도체는 대만의,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 특히 중국의 빠른 추격은 우리와의 교역 대차대조표마저 30여년 만에 흑자에서 적자로 돌려세우고 있다. 정부가 3대 주력 분야에서도 핵심기술 100개를 뽑아 집중 육성하기로 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여겨진다. 정부는 어제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3대 주력 분야 초격차 확보 전략을 확정했다. 전원을 꺼도 정보는 사라지지 않으면서 처리 속도는 훨씬 빠른 반도체 소자,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프리폼 디스플레이, 우주처럼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동위원소전지 등 10년 앞을 내다본 핵심기술 100개를 2027년까지 중점적으로 키우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에서 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주로 연구개발(R&D)과 석박사급 등 전문인력 지원을 맡는 구조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과 갈수록 심해지는 자국우선주의 기류 속에서 우리의 성장과 미래를 담보할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지렛대는 기술 경쟁력뿐이다. 당장 미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온갖 법안을 동원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국 기술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 한때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흑자를 우리에게 안겨 주었던 중국은 이제 교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장 밑지는 나라가 돼 버렸다. 올 1~3월 대중 무역 적자액이 7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적자국 1위로 올라섰다. 이런 추세라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무역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은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를 들여와 비싼 중간재를 되수출함으로써 흑자를 내 왔는데 중국의 기술 발달로 이런 구도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겠지만 확실한 초격차 기술로 대중 흑자 구조를 복원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엊그제 충남 아산에서 4조원짜리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투자 협약식을 갖고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 인센티브를 확 늘려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초격차는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민관의 팀워크와 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세계경제가 인플레이션 위기다. 전 세계적 긴축기조로 투자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은 에너지 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출통제가 유럽발 에너지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미중 분쟁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자국우선주의가 확산하던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원무기화 경쟁을 본격화하며 에너지안보 중요성을 일깨웠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은 에너지 기반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반도체, 배터리, 청정에너지산업이 대표적이다. 에너지안보 달성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차원이다. 소수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배터리·반도체산업과 달리 청정에너지인 수소산업은 초기 단계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블루오션이다. 차량·발전·드론·선박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도 크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연료전지와 수소차 생산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주요국은 수소산업에 대한 파격적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 주도로 초기 시장을 창출하고 생태계를 구축해 블루수소부터 그린수소까지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몰두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청정수소 및 탄소포집·저장기술 관련 세액공제와 수소 생산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4월 러시아산 화석연료 대체를 위한 정책패키지 ‘리파워 EU’(REPower EU)를 통해 2030년 유럽 내 청정수소 1000만t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수소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2억 유로의 추가 연구개발(R&D) 예산도 배정했다. 역외보조금제, 탄소국경세 등을 시행하고, 넷제로산업법 등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지원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다. 최근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의 40%를 지역 내에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전략물자에 수소가 포함됐다. 막대한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수소산업은 성장동력으로서 산업적 중요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도 얼마 전 다보스포럼 특별연설에서 “청정수소는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며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청정수소’를 지목한 바 있다. 수소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려면 주저해서는 안 된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관점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수소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 수소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그린수소뿐 아니라 원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과 연계한 블루수소를 모두 활용해 시장 규모를 키우고 연계 산업투자와 기술개발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규모 민간 투자 촉진과 에너지 안보 확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속 복원 합의, 선후 따지는 건 지엽적”이번 주 日, 韓반도체 3종 수출 규제 해제野 비판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유치 반도체 생태계 강화 도움”철강 등 탄소규제·자원무기화 공동 대응日 “화이트리스트, 韓 보며 신중히 판단”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목록(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나서는 데 대한 반발 여론에 대해 “네가 떡을 줘야 나도 떡을 준다는 조건이 경제관계에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화이트리스트의 선제적인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일축했다. 경기도 용인에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유치 의지를 드러냈다. “화이트리스트 선제적 복원은 명분과 실리 측면에서 적절” 이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한일정상회담 후속 조치 백브리핑에서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관련, “일본과 조속한 복원에 합의한 이상 누가 먼저 배제했고 누가 먼저 복원했냐를 따지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배제했고 이후 한국도 맞대응 조치로 일본을 배제했다. 이 장관은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개선하면 일본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고, 우리 기업은 수출 허가 서류가 간소화되는 실리도 있다”면서 “이번 주중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조속히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겠다. 고시 개정에는 통상 두 달 정도 걸리지만 더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조속한 복원은 기본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르면 23일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소재 3종(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대일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가 마무리된다. 이 장관은 “이번 주내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소하고 상호 조치로 WTO 조치를 취하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일본 기업 유치가 국내 소부장 기업의 자립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유치) 대상은 일본이 아닌 세계 소부장 기업 대상 정책이고 앞으로도 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해 예산도 더 늘리고 우호국과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클러스터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소부장을 납품하는 일본 기업의 경우 기술 향상과 생산 공정 개선의 측면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주는 이점이 클 것이고 우리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의 소부장 기업 유치 발표를 언급하며 “과연 어느 나라 경제산업 정책인지 묻고 싶다”면서 “국내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일본 기업은 혜택을 보는 일에 정부가 나서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철강 탄소규제 양국 공통 현안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 공동 추진”K콘텐츠 대일 수출·투자 유치 확대 이 장관은 철강, 액화천연가스(LNG),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양국 철강업계는 탄소규제라는 공통 현안이 있는데 탄소저감 기술 확보를 위해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R&D)을 공동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세(CBAM)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기술·투자협력 확대와 함께 자원무기화에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건설, 에너지 인프라 등 글로볼 수주 시장에 한일 기업이 공동 진출을 모색하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술 패권주의와 자국우선주의와 같은 글로벌 통상현안 관련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본은 반도체 소재·장비가 강하고 한국은 제조에 상당히 뛰어나 상호보완적인 일이 많다”면서 “신뢰 구축의 첫걸음을 뗐고 한일 기업간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만큼 한일 경제협력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조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중 패권 경쟁이 점입가경에 치닫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 우리나라과 업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방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는게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K콘텐츠와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유망 품목에 대한 대일 수출과 투자 유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일 경제협력과 대일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대일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화장품, 식품, 패션 등 연관 산업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K-콘텐츠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한일 정부간 협력채널을 재개해 이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년간 끊겼던 한일 회장단 회의를 오는 5~6월 재개한다. 또 이달 29∼30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를, 5월 16∼17일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여는 등 민간 경제교류도 본격화된다. 日경산상 “韓의 수출관리 운영 실효성 확실히 확인 원해…日은 결론 없어”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복원과 관련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니시무라 경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000여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 일본으로선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니며, 책임 있는 판단을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이런 발언에 대해 NHK는 “한국 측의 자세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韓에 국익 반하는 행동 하라고 안해”인태·유럽서 나오는 불만 관리하는듯“한국, IRA법의 주요 수혜자 될 것”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 29일(현지시간) “기술과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튼튼하고 현대화한 한미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와 안보를 통합하는 경제안보 시대에, 한미 간 포괄적 동맹 강화가 꼭 한중 관계의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한미, 한중관계 제로섬 아니다” 그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윌슨센터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세계와 역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매우 명확히 하는 게 오히려 중국과 더 튼튼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쉽게 만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에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케이건 국장은 중국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이 한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의 고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들어 유럽에서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대해 불만이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값비싼 가격에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무기류를 구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유럽 산업계를 벼랑에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EU “美 IRA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수시장 집행위원은 이날 “(미국의 IRA로 인한 유럽시장의 피해에 대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상황에 따라 통상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을 적대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꾸준히 동맹을 달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자국 이익 우선주의가 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서서히 2024년 대선정국으로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인들의 표심이 결집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건 국장은 이날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IRA와 관련해 한미 간에 해법을 모색중이라면서도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와 탈탄소 관련 핵심기술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적으로 IRA의 주요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게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인태사령부 우주군 “북한 미사일 활동 대응할 것” 한편, 이날 제임스 디킨슨 우주사령관은 쉬리버 우주력 포럼에서 최근 인도태평양사령부 내에 창설된 우주군구성군사령부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모든 유형의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경고를 줄 수 있는 시스템 조합을 어떻게 통합할지 살펴보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역할도 할 것임을 확인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국내 산업계도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정책 변화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DC 현지와 업계, 전문가 사이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되어도 반도체법과 IRA법의 큰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자국 우선주의 제조업 정책을 통한 경제 부흥 의지가 양당을 막론하고 미국 정치권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투자 금지 강화, 중국 내 반도체 사업 부담 커질 것”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할 경우 민주당보다 대중국 견제 수위를 더욱 높이며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현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수출 금지 조치에서 1년간 유예를 받고 있으나 공화당 장악 시 유예 조치가 되돌려질 수 있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워싱턴 정가에서 최근 가장 관심을 두는 건 중국 등 우려국에 대한 투자를 막는 ‘아웃바운드 투자 심사 제도’ 강화이고 공화당은 대중국 규제에 실질적인 조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때문에 중국 내 국내 기업의 사업 위험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 우리 기업들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미에서 완성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보조금 차별 논란을 일으킨 조 바이든 행정부의 IRA 법안에선 국내 완성차 업계에 대한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IRA 수정 불가능”..전기차 예산 축소 관측도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직접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기존 법안을 무력화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상원에서 과반수가 아닌 60표를 얻어야 한다. 이 장벽을 넘어도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게다가 IRA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기 전에 법안 곳곳에 중국 견제를 위한 자국우선주의를 담고 있다. 이를 폐지하는 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자동차·통상 전문가들도 상황이 국내 완성차 산업에 유리하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급박하고 비밀리에 만들어진 IRA 법안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인 만큼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해서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특히 최근 대외무역 분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고 행정부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큰 수정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애초 트럼프 정부 때 공화당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웠고 바이든 정부가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라 (중간선거 이후로도) 크게 달라질 게 없고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IRA 법안에 찬성했다”며 “공화당이 화석연료 에너지 기업들과 끈끈한 유대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미국 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우려했다.실제로 공화당은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이 급진적이라며 ‘점진적인 전환’을 주장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려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거란 의견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공화당이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가 원하는 전기 자동차용 충전소 건설 예산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현재 여기에 70억 달러(약 9조 5550억원)가 배정돼 있다. “화석연료 공급 확대 등 친환경 정책에 제동 가능성”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도 공화·민주 양당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적으로는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소재에 대해 중국 의존도에서 탈피하는 것은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으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생산이 어렵거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 중국에서 일부 충당할 수 있다는 기조다. 공화당이 이를 관철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극히 일부라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공화당의 승리가 추후 정권 교체까지 이어졌을 때 ‘바이든 지우기’를 통해 화석연료 공급 확대 등 전반적인 친환경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공개됐다. 미국 재무부는 IRA 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문건 총 821건을 7일(현지시간)까지 공개했고, 이날 한국 정부의 문건도 여기에 게시했다. 한국 정부의 요청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만의 ‘비장의 카드’는 없었다. 첫째, 지난 8월 시행한 IRA 독소 조항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이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새로 지은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2026년부터 이를 시행하자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업계가 가장 바라는 방향이다. 하지만 IRA 법안에 명시된 발효 시점을 시행규칙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다. 둘째, ‘북미 최종 조립’에 대한 정의를 유연하게 해 달라는 대안이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을 하기 위해 부품을 나누어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송하려면 추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차량 소프트웨어만 깔거나 백미러나 차량 내 인테리어 소품 정도만 미국에서 조립해도 ‘북미 내 최종 조립’으로 인정해 준다면 비용 부담이 거의 사라질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항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안이어서 미국이 수용할지 의문이다. 셋째,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제가 없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렌터카나 단기리스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다. 지금은 법인 소유 차량만 해당된다. 이참에 새로운 영업 판로를 뚫어 보자는 것인데, 미국이 동의한다면 시행규칙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전기차 시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한국산 전기차가 새 시장에서 얼마나 저력을 보일지 알 수 없어 그간 차선책 정도로 거론됐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IRA를 만든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면 한국에 유리한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워싱턴DC 현지에선 ‘설득력이 낮다’고 본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직접 폐기 의사를 밝힌 적이 있지만,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 견제를 위한 자국우선주의는 양당을 초월한 국민적 합의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시기에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srt)를 외치는 법안을 폐기하는 건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일이다. 사실 애초부터 비장의 카드는 없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세계의 맏형 역할에 취해 내연기관차 시장을 내줬다고 후회하는 미국은 전기차 시장을 내줄 마음이 없어 보인다. 게다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준다’는 조항이 들어간 IRA는 그나마 지지율이 고꾸라진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최대 치적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과 공동전선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WTO 제소는 지루한 과정과 결정 구속력을 생각할 때 실효성이 낮다. 공동전선 역시 한미동맹과 각 피해국 간의 구체적인 상황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 최근 IRA 독소 조항을 3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모두 발의됐다.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의 구성 전인 연말까지 상하원이 이를 통과시키는 것 역시 힘든 길이지만, 정공법으로 문제를 풀 거의 유일한 길이다. 여기에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걸어 봐야 한다. 미 재무부가 연말에 세부 시행규칙을 내놓으니 앞서 다룬 차선책들의 향방은 이때 결정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우선 미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

미국이 예상대로 중국을 향해 강력한 반도체 규제를 꺼내 들었다. 미국 상무부는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AI)에 들어가는 첨단반도체 기술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그제 발표했다. 특정한 수준 이상에 쓰이는 반도체 장비도 차단했다. 미국이 중국의 개별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 전반을 겨냥해 포괄적으로 고강도 규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특정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 내 대량 살상무기 등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미국이 차단한 반도체 장비만 해도 18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로직칩에 들어가는 것들이다. 모두 중국이 생산할 수 있는 ‘최고치’다. 다시 말해 지금보다 기술이 더 발전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중국에 있는 해외 기업은 ‘개별 허가’를 통해 장비를 반입할 수 있게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SK하이닉스는 우시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대신 견제해 주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단편적인 시각이다. 반도체는 속도가 경쟁력이다. 장비를 들일 때마다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면 기술 유출 등의 위험은 접어 두고라도 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다. 무엇보다 자국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이 우리를 향해서는 규제 칼날을 겨누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결국 미중 기술패권 싸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경쟁력을 굳건히 하는 수밖에 없다. 현실은 어떠한가. 뒤늦게 미국, 대만 등을 벤치마킹한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은 두 달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3년 전 시작한 SK하이닉스 용인공장은 아직도 첫 삽을 못 떴다. 난공불락 같았던 삼성의 반도체 매출 세계 1위 자리는 최근 대만 TSMC에 빼앗겼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장은 미국과의 수출통제 실무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시켜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의 불똥이 튀지 않게 해야 한다. 미중 갈등이 다른 분야로 번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강화도 필수다. 5세대 D램과 1000단 낸드로 기술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삼성의 엊그제 발표가 허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국회는 K칩스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정부와 지자체는 세수 감소와 규제 타령을 멈춰야 한다.

최근 5년 사이 글로벌 10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의 수가 반토막이 났다. NH투자증권의 조사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00위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017년 말 25곳이 포함됐지만 올해는 8월 기준 12곳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5년 사이 1000대 기업에 새로 포함된 한국 기업이 사실상 한 곳도 없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기간 LG에너지솔루션과 기아, 삼성SDI, 카카오 등 4곳이 새로 진입했지만 카카오를 제외하면 모두 기존 대기업 계열사다. 무엇보다 설립 10년이 안 된 새로운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1000위 안에 든 한국 기업 12곳 가운데 상속이 아니라 창업을 통해 성장한 곳도 네이버와 카카오, 셀트리온 단 3곳에 불과했다. 젊고 혁신적인 신생 우량기업이 사라진 건 관치와 규제의 올가미에 발목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고속성장 중인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한국에서만 금지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55곳은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우리의 규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 준다. 원격의료, 공유숙박 등도 규제 탓에 국내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규제에 묶이고 혁신에 실패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끝없이 밀리고 있다. 반면 시총 1000위 안에 든 중국 기업은 2017년 58곳에서 올해는 167곳으로 5년 사이 약 3배가 늘었다. ‘자국우선주의’와 과감한 투자를 앞세운 중국 기업들은 해마다 고속질주를 거듭하고 있다. 우리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대대적으로 규제를 푸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가 더 손을 놓고 있으면 한국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이 전기차·반도체에 이어 바이오도 ‘자국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예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앞서 전기차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개발된 생명공학과 바이오 물질의 모든 것을 미국 안에서 연구, 제조,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이를 뒷받침할 신규 투자와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은 바이오 원재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규제가 중국에 집중된다면 대미(對美) 의약품 위탁생산이 많은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성급한 분석도 나온다.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감축법이 처음 알려졌을 때도 미국과의 합작 생산이 많은 국내 배터리 업체는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원물질조차 중국산 규제에 포함돼 완성차는 물론 배터리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뒤늦게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 총수들이 미국으로 날아가 읍소하고 있지만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반도체(Chips)로 압축되는 BBC는 우리나라의 핵심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다. 특히 의약품 위탁생산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노바백스 백신을 각각 위탁생산 중이다. 백악관은 “주요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접근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탁생산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셈이다. 미국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려면 6개월쯤 걸릴 전망이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돼 외교력과 정보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사전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동맹이 이럴 줄 몰랐다”는 탄식과 후회는 한 번으로 족하다. 두 번 당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와 별개로 국내 BBC산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지원도 필수다. 미국은 BBC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암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리는 ‘문샷’(Moonshot·대전환)까지 구상 중이다.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3차 접종인 ‘부스터샷’으로 쓰고도 남을 15억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연말까지 생산한다. 그럼에도 백신의 자국우선주의를 넘어선 전략무기화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다. 그런 미국 뉴욕주를 비롯해 7개 주가 남아도는 백신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경쟁적으로 나섰다. ‘백신이 소수의 특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던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뉴욕시는 지난주 주요 관광 명소에서 관광객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두 차례 맞아야 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아닌 한 차례만 접종하면 되는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 백신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알래스카주는 6월 1일부터 주요 공항에서 외국인 여행객에게 백신을 무료 접종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남부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 네바다주는 이미 중남미에서 몰려온 ‘백신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 승인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쌓아 두고만 있다가 비판이 불거지면서 뒤늦게 일부를 인도 등 동맹국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백신 특허를 완화해 더 많은 세계인에게 접종의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 미국은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등에도 찬성했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반발하고 유럽연합(EU)이 “미국은 특허 완화 대신 백신 수출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시간을 끌고 있다. ‘백신 접종 관광’은 미국이 강조하는 ‘인권’과 거리가 멀다. 코로나19의 직격탄에 무슨 수라도 쓰더라도 활로를 찾으려는 관광·여행업계를 탓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부유층에게만 접종 기회가 주어지는 백신 관광에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다. 백신 접종은 고령자의 경우 비접종보다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다. 이 때문에 미국 주정부에서 이를 이유로 백신 접종 관광을 장려하는 것은 비윤리적, 반인권적이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를 유지하려면 현재의 ‘미국 우선주의’ 백신 정책이나 백신 관광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우리가 보유한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에 보내는 것을 확신할 만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백신 자국우선주의에서 벗어날 뜻이 없다는 뜻을 재천명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만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AZ) 등 1억 3000만회분의 백신을 생산했다. 지난주 기준 2억 5850회분의 백신으로 인구의 38.5%인 1억 2077만명이 1회 이상 접종했다. 이스라엘 외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이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은 연말까지 15억회분 이상으로 추산한다. 그럼에도 미국은 백신의 완제품 수출을 통제하면서 원료와 제조 설비에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적용해 백신을 무기화하고 있다. 1500만회분의 AZ 백신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사고마저 일어났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AZ 백신은 공장 창고에 쌓여만 가고 있다. 아직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100개국 이상의 나라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여기에 미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두 차례 접종 이후 한 차례 더 접종하는 3차 ‘부스터샷’까지 계획하고 있다. 전 세계적 백신 기근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백신이 곧 인권’일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건강이 모든 이에게 인권이며, 소수의 특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코로나19 백신이 특정 국가의 소유가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면 매우 슬픈 일이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우려했다. 입만 열면 인권을 강조하는 미국이 반인권적 백신이기주의의 선봉에 서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무엇보다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미국이 특허권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긴급 대응에 나서 달라는 글로벌 리더 175명의 서한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이기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 복귀를 말했다. 하지만 세계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고통을 더는 데 힘을 보태려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화하는 것을 넘어 무기화하는 ‘백신 제국주의’를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저개발국가발(發)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려면 국제적 협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어서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