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사이에 발생하는 복지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일원화된 자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2일(수)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도지사를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간의 지원 격차 해소와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같은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도 입소 시설이 달라 차별을 겪은 실제 형제의 사례를 제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아동양육시설로 들어간 형은 만 18세 성인이 된 후 ‘자립준비청년’ 지위를 얻어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 도비 정착금 1,500만 원과 대학입학준비금 250만 원을 받고, 62명의 전담 인력을 통해 5년간 해외연수 등 촘촘한 관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쉼터에 들어간 동생은 자립정착금 1,000만 원에 불과했고 대학준비금은 전혀 없었으며, 사후관리도 2년 만에 끝났다”면서 “동생이 형처럼 해외연수를 신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자격이 없다’는 냉정한 거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미애 지사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은 도정의 첫째 가치인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공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아동돌봄과 전담기관에 도비 19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담 인력 62명을 배치해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과에서도 ‘자립두배통장’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등 우수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청소년과 소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도내 단 3곳, 종사자 22명에 불과해 2년 후에는 관리가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면서, “타 시·도처럼 조례를 개정해 쉼터 퇴소 청년을 ‘자립준비청년등’으로 포용하고, 도비 특화사업의 문호를 똑같이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박순희 의원은 추미애 도지사에게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도비로 운영 중인 취업 역량 강화, 해외연수, 심리정서 지원 등 특화사업의 문호를 쉼터 퇴소 청년에게 전면 개방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의 자립정착금을 아동복지시설 수준(1,500만 원)으로 동등하게 상향 ▲아동돌봄과와 청소년과 간 행정 칸막이를 허물어 5년간 단절 없는 ‘경기도형 통합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등 세 가지 대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도지사는 “특화사업과 정착금 상향은 현재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속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넣을 방안을 면밀히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부서 간 칸막이 해소에 대해서는 “부서 간 중복을 해소하고 유기적으로 통합 돌봄 체계를 갖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 만큼, 실무 현장의 고충을 면밀히 살펴 의원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 의원은 4년 전부터 교류해 온 쉼터 출신 청년이 상처를 딛고 대학에 진학해 후배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일화를 전하며, “이 청년들에게 경기도가 같은 조건으로 출발을 응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박순희 의원은 “출발선이 다른 청년은 없으며,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래야 한다”면서 “오늘 지사님께서 주신 약속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버텨온 청년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교사노조가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와 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 내용과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1조 6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조직개편 전까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보호를 챙기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의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큰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사실상 최악 수준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제시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고의숙(57)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제주교육이 4년 만에 다시 진보 교육감 체제로 전환됐다. 제주 첫 민선 여성 교육감이 탄생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 고 후보가 4일 오전 1시 현재 개표율 76.69%% 상황에서 48.32%를 득표, 37.89%를 얻은 김 후보에게 10.43%포인트 차로 앞섰다. 이번 선거는 재선에 도전한 현직 김 후보와 ‘제주교육 대전환’을 내건 고 후보의 맞대결로 주목받았다. 선거 초반 김 후보가 우세를 보였지만 선거 막판 진보 진영 결집과 변화 요구가 맞물리면서 고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다. 고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청렴한 교육행정’과 ‘탄탄한 기본, 강한 학력’, ‘한 아이 한 아이가 주인공인 제주교육’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교육청 청렴도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AI 기반 맞춤형 교육, 제주형 새학력 시스템 구축 등을 앞세워 변화론을 부각했다. 고 당선인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난 91일의 여정은 감동이자 무거운 책임감의 시간이었다”며 “부패한 과거를 끝내고 제주교육의 새봄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앞과 시장 골목, 섬마을 선착장에서 수많은 도민을 만나며 학생들의 학업 고민과 학부모들의 한숨, 교사들의 고뇌를 들었다”며 “정직과 공정, 청렴은 교육에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이 정치와 이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외압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아이들이 웃고 학부모가 안심하며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정숙 초대 제주도교육감이 열어준 섬기고 헌신하는 교육 리더십을 받아안고 지금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에 여성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1969년 서귀포시 천지동에서 태어난 고 당선인은 성산읍 수산리가 고향인 부모 아래 1남 4녀 중 장녀로 자랐다. 부친은 목수와 벽돌공장을 운영했지만 고 당선인이 대학 4학년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후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며 다섯 남매를 키웠다. 서귀중앙초와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여고, 제주교대를 졸업한 그는 학생운동과 교육 현장을 두루 경험한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제주교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교사와 교감, 장학사,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을 거치며 교육 현장과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보목초와 수산초, 함덕초, 한림초, 이도초, 남광초 등 도내 여러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남광초 교감과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를 역임했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전문직 시험에도 수석 합격하는 등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거는 법적으로 정당 공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였지만 사실상 진보와 보수 진영의 대결 양상으로 전개됐다. 김 후보가 안정론과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내세웠다면, 고 후보는 교육청 청렴도 논란과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을 결집했다. 선거 막판에는 교육청 청렴도 문제와 태양광 사업 특혜 의혹, 후보 간 고발전까지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현 체제 유지보다 새로운 변화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 당선인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주학생 행복바우처 도입, 입학준비금 지원, 수학여행 경비 실비 지원 등을 공약했다. 또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도 약속했다. 앞으로는 4·3 평화·인권교육 강화, AI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교육, 제주형 자율학교 및 IB 교육 내실화, 교육청 청렴도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에 나설 전망이다. 재선에 도전했던 김 후보는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제주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선된 고의숙 후보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승복 의사를 밝혔다.

1995년 구로구에서 분구됐을 때부터 금천구는 민주당 계열이 강세였다. 2022년 대선 당시 모든 동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 건 강북(52.3%)과 금천(51.6%) 뿐이다.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2.0%로 김문수 후보를 압도했다. 재보궐을 포함한 9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세 차례 당선됐지만, 19대(2012년) 이후로는 없었다. 그렇다고 보수의 불모지는 아니다. 민선 3·4기 한인수 청장은 ‘지역일꾼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022년 지선에서 오세훈 후보는 과반(53.9%)을 얻었다.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재선 유성훈 청장이 불출마한 가운데 ‘준비된 60년 토박이’ 최기찬 후보가 텃밭 수성에 나섰다. 이희권 국민의힘 후보는 ‘정체된 16년 극복’을 내걸었다. “소질 개발할 특화학교·교육 확충폐점한 홈플러스, 공공시설 활용”민주당 최기찬 후보“금천의 60년을 지켜봤습니다. 예산은 빠듯하고 인력은 부족한 금천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진짜 살림꾼’이 필요합니다.” 최기찬(68)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일 인터뷰에서 “대안학교 ‘금빛나래’처럼 타고난 소질을 즐겁게 개발할 수 있는 특화학교나 교육 과정을 확충하겠다”며 “대입 수시전형이 확대되는 만큼, 금천에서 믿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청계천 수해로 금천 판자촌으로 이주한 뒤 가방 공장 소년공으로, 아이스케키와 신문을 팔며 어렵게 자랐다. 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아 난곡중학교 급식실, 금산초등학교 체육관 확충 등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것도 그때의 기억 때문이다. 그는 “기초학력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 시와 손잡고 초등학교 20만원 입학준비금 도입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시의원으로 서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유치도 했다. 최 후보는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용적률을 개선했다”며 “병원을 추가로 끌어들일 유인책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폐업한 홈플러스 시흥점에 대해서는 “건물을 공공이 인수해 체육센터·목욕탕을 갖춘 공공복합시설로 활용하는 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등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활한 도시 정비 사업과 교통망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난곡선 경전철을 금천구청까지 연결하는 등 동서 철도 교통망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화 거리 내실화로 골목에 활기대형 병원 유치해 낼 협상안 마련”국민의힘 이희권 후보“(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있던) 지난 16년 동안 금천이 발전했습니까.” 이희권(69) 국민의힘 후보는 13일 인터뷰에서 “금천이 서남권 경제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정당이 아니라 성과를 낼 인물인지를 봐야 할 때”라며 “골목상권을 이해하는 경영인으로서 ‘실물경제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금천구에서 43년째 살고 있는 이 후보는 안양천 환경 오염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게 됐다. 주류유통회사(광성주류) 경영을 시작한 이후에도 국민의힘 농림축산분과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금천구 미래도시 정책자문단에도 참여한 그는 “유통업 특성상 폐업률이나 공실률의 위험성을 느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는 고충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핵심 공약으로는 ▲금천 경제 대전환 ▲출퇴근 30분 교통 혁신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과 특화 거리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주차난을 개선하고 대형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수익을 낼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주민 불안을 야기하는 (독산동) 데이터센터가 허가받은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숙원사업인 공군부대 부지 개발 등을 위한 ‘초당적 협력’도 약속했다. 그는 “당선되면 가장 먼저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화할 것”이라면서 “살고 싶은 자족도시 금천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현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경기교육감에 출마하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연 10만원씩 주는 ‘청소년기본소득’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인 안민석 전 의원은 중학교 1학년 때 100만원씩 지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때 수익과 함께 돌려주는 ‘씨앗펀드’를 내놨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고3 학생에게 역량 강화 목적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공약을 실행 중이다. 현금 뿌리기 공약은 대세다. 김성근 충북교육감 후보는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신문규 후보는 초등 입학생 10만원, 중고등 입학생 100만원의 ‘마중물 교육펀드’를 발표했다. 경남교육감 권순기 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 교육 바우처, 이용기 후보는 모든 고3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원을 공약했다. 재선에 도전한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초중고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열거하자니 낯이 뜨겁다. 교육 복지라고 포장하지만 학부모 표를 겨냥한 노골적인 포퓰리즘이다. 제대로 된 교육감 후보라면 학생들을 상대로 현금을 쏘겠다는 야바위꾼 같은 공약은 부끄러워서라도 꺼내지 못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마구 써도 되는 쌈짓돈으로 여기니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교육청들은 매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받는다. 중동전쟁 추경으로 내국세가 늘어난 통에 교부금도 덩달아 4조 7694억원 늘었다. 남아도는 수십조원을 주체하지 못해 멀쩡한 태블릿PC를 또 바꿔 주고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비용까지 대 주고 있다. 정작 대학은 낙후된 시설 개선 등이 절실하지만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을 수도 없다. 이 눈먼 돈의 일부라도 대학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재원 배분 구조, 사용처 등 교부금 전반에 대한 구조 조정은 당장 시작해도 늦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경선 후보로 나선 정원오(기호 2번)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18일 “발로 뛰는 행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민들로부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서울시 행정과 서울시장을 ‘꼭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게 한강버스라든지 감사의 정원, 세운 4구역 재개발도 엄청 시끄럽고 논란이 됐는데 막상 성과는 하나도 없었다”면서 “시민들이 삶에 편안함을 느끼고 기본적으로 행정의 효능감을 느끼는 실용 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전 구청장은 “실무적인 행정 능력을 갖추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서번트 리더십’, 시민과 기업이 주인이고 행정은 조연인 ‘조연의 리더십’은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 넘치는 실용주의와도 잇닿아 있다”고 말했다. 정 전 구청장이 발표한 공약들은 구청장 시절 정책들이 바탕이 됐다. 첫 번째 정책공약으로 내건 ‘30분 통근 도시’는 성동구에서 추진했던 ‘15분 도시 30분 출퇴근’ 정책을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연계한 것이다. ‘청년 주택 5만호 공급’ 공약도 성동구에서 소규모로 시행했던 ‘성동한양 상생 학사’에서 출발했다. 그는 “대학 기숙사 7000호, 상생 학사 2만호, 공공임대 2만 3000호를 역세권이나 대학가에 각 구청과 협의해 4년 동안 착공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퇴한 서울시민을 위한 ‘시니어 캠퍼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전 구청장은 서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강남·강북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강북 지역에 위치한 성동구가 성수동을 통해 활력을 찾았듯이 강북 지역 곳곳에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서쪽에 위치한 연신내, 신촌, 홍대, 구로, 금천 등을 하나의 축으로 놓고 남북을 개발하는 등 서울을 세 개의 축으로 나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서울시, 서울교육청,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조율해 초중고 입학준비금 제도를 만들어 낸 행정 경험을 소개하며 “정치력의 핵심은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오는 강남에서도 국민의힘 후보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진 단 하나의 필승 카드”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는 올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교육경비 예산 357억원을 편성하고, 4개 분야 21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2억원 늘린 규모다. 구는 새 학기를 앞둔 지난 2월 23일과 25일 초등·중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도 교육지원 종합 계획을 설명했다. 교육경비는 ▲교육환경 개선지원 127억원 ▲교육격차 해소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72억원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양성 지원 13억원 ▲무상급식 및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145억원으로 나눠 투입한다. 구는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심리·정서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교육은 학생 한 사람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현장이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은 더 두텁게 하고, 학생들은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강남형 교육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학생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경비 147억원을 투입해 유치원·초중고 68곳에 사업을 지원한다. 광진구는 교육경비보조금 85억원, 친환경 급식 56억원, 입학준비금 3억 8000만원, 지역 연계 교육과정 2억 2000만원 등 147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양질의 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보조금을 전년 대비 5억원 증액했다. 이는 2022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는 학교별 특화사업과 노후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사용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구는 최근 광진미래기술체험관을 개관해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마련했다. 김경호 구청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올해 총 130억 원 규모의 교육 보조금 예산을 투입해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교육 현장의 실수요를 반영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교육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성동구 교육 보조금 예산은 ▲교육경비 90억원 ▲친환경 학교급식 37억 6000만원 ▲입학준비금 2억 4000만원 등 총 13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특히 관내 66개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 15일 학교와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교육 현장 실수요자로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6년 교육경비 예산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교육경비는 ▲시설개선 21억원 ▲프로그램 지원 22억원 ▲구 중점사업 30억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5억원 ▲긴급 현안 사업 12억 원 등 5개 분야로 편성됐다. 구는 신학기부터 경비 지원과 사업 운영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구는 올해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디지털 학습공간 조성과 인공지능(AI) 기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생 자치와 공동체 문화 활성화,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학습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친환경 학교급식과 입학준비금 지원,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교육복지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교육은 한 아이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함께 키워가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며 “학교가 안전하고 쾌적한 배움의 공간이 되어 아이들이 힘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변함없이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할 때까지 행정력 집중” 경기 안산시가 새해 교육·복지·교통·안전·도시·산업 등 7개 분야에서 ‘시민 중심 행복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시민 체감형 행정 변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청년안산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해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병역의무 이행 청년을 예우하는 지원사업도 펼친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 거주 19~39세 현역병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시 문화 행사 초대·예우, 취업·창업 프로그램 연계,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 복지기존에 지급하던 보훈 명예 수당을 확대 개편해 사망위로금 15만 원(기존)을 30만 원(개편)으로 두 배 상향하는 지원책을 편다. 지급 기준을 안산시 1개월 이상 거주에서 안산 거주(현재 기준)로 완화하며, 지급 시기 역시 매 분기 마지막 달에서 매월 지급으로 전환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연간 20만 원을 지원해 사회복지사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다. 복지 현장의 높은 스트레스와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사업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과 이직률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안전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해 관내 6~18세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 연간 8만 원을 경기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는 기존 경기도 지원비(연 24만 원) 정책 금액과 합산 지급된다. 이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금은 연간 32만 원으로 늘어난다. 교통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문화 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수도권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로 한정한다. 도시·산업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이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공지능 전환(AX) 마스터플랜 수립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제조 인공지능(AI) 오픈랩·선도공장 구축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는 첨단 AI 기술을 지역 제조업에 접목함으로써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로봇직업 교육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로봇 개발 및 공정 과정에 관심 있는 시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인력 양성도 지속한다. 로봇제어·공정자동화 등 인력 양성 트랙과 제조공정·자율주행로봇 기업 지원 트랙을 별도 운영해 로봇 산업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초등 입학부터 청년 취업, 보훈가족 지원, 첨단산업 육성까지 전 분야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체감하는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안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사업이 드디어 본격적인 시행 궤도에 올랐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평생교육과 소관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예산 3억원이 포함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예산 확정은 2023년 2월,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 부의장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하남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가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하남시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로 인해 조례 제정 당시 높았던 학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사업이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며 지속적인 민원과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늑장 대응과 소극 행정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하남시는 2026년부터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 약 3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정병용 부의장은 “사업 지연으로 많은 학부모께서 우려를 전해주셨지만, 이제라도 예산이 반영되어 입학을 앞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대와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의회가 중심을 잡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남의 미래인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천안시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셋째 출생축하금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천안시는 출생축하금 인상 내용이 담긴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제284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그동안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했다. 개정 조례는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급을 담고 있다. 셋째 이상 출생축하금은 지역에 거주 시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시는 매년 3500여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37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상된 출생축하금은 조례 개정 공포 후 신청자부터 지급된다. 공포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 시는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인구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경미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출생축하금 인상으로 출생 초기 양육 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효과를 높여 출산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둘째 자녀부터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상근(국민의힘·홍성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셋째부터 지원하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을 비롯해 수학 여행비, 수련 활동비, 입학준비금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현재 2만8000명에서 11만1천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2조 3,299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2조 2,598억 원 대비 702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2조 534억 원, 특별회계는 2,765억 원이다. 안산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와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에도 불구, 미래산업 및 성장 기반 분야와 민생 안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시정 5대 핵심 목표인 ▲시민중심도시 ▲첨단혁신도시 ▲복지문화도시 ▲미래교육도시 ▲교통환경도시 조성을 중점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민근 시장과 주민 간 현장 대화에서 시민들이 요구한 생활편의,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전과 관련해 총 249여 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156억 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57억 원) ▲청년 월세 지원(50억 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1억 원) ▲청년 이사비 지원(4천만 원) 등 청년 정착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첨단혁신도시 조성과 기업의 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애로상담센터 운영(3억 원)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10억 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5천만 원) 등을 지원한다.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개선을 위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10억 원)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지원(4억 2천만 원) ▲미래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 복지분야에서는 일반회계의 51.35%를 차지하는 1조 54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319억 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1,222억원) ▲장애인 연금(157억원) 등을 편성했다. 또,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를 신규 지원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강화한다. 미래 교육도시 분야에서는 교육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진로진학 상담센터운영(2억 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3억 2천만 원) 지원 등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300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망 연결 등 교통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신안산선 한양대 출입구 신설(30억 원) ▲GTX-C 상록수역 신설(44억 원) ▲대중교통비 환급지원(107억 원) ▲어르신 무상 교통비 지원(20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 운영(94억 원) 등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세입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도 “안산시는 부채를 제로로 유지하면서 중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 21일 구로구의회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54건의 조례안 중에서 51건이 의결됐다. 지난 2월 의결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입학준비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류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공부하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는 최근 3년간 증가추세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는 교통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경사로 설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 영상 해설 활성화 조례’는 시각 장애인들이 문화, 예술, 체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영상 해설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전문가가 시각 정보를 음성 언어로 전달해 의사소통의 장벽을 낮출 수 있다. 구로구 내 1800여명의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질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올해 통과됐다”며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활용하는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구체적인 도서구입비 지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무상교육의 범위를 교과서 너머까지 확장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 학생들이 실제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을 직접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교육비 보조를 넘어 학습격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 2000원에 이르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은 102만 9000원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까지 겹쳐 가계의 압박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의 정책적 의미는 더욱 크다. 고 의원은 “무상교육이 교실 안 교과서에만 머무르는 동안, 정작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참고서는 여전히 가계 부담으로 남아 있다”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학습기기 보급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이 매일 학습에 활용하는 참고서와 문제집 지원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는 OECD 교육지표 기준에서 교재·참고서가 ‘핵심교육재화’에 해당함에도, 그동안 민간 가계 부담에만 맡겨졌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의미도 가진다. 초·중·고 입학생에게 지원되는 입학준비금도 실제 사용처는 교복 구입 등에 집중되어 서적의 구매 비율은 중·고등학교는 전체 입학준비금 예산 대비 2.5% 이내, 초등학교는 13% 이내에 불과하였다.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2025.4.29.) 게다가 입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재학생들의 참고서 구입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화되고 실질적 효과가 크다. 조례는 교육감이 도서구입비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 및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 조치 등 실행력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였다. 고 의원은 “참고서 비용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보조를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이라며 “이번 조례가 학습격차 해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했지만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송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치구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80%를 분담사업으로 지원하면 크게 반길 일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매칭 비율을 맞출 예산이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사업만 하더라도 조희연 교육감 때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예산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현재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5대 5 분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자치구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도 깔지 못하는 실정이다. 분담 비율은 사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교급식이나 입학준비금 등도 교육청과 자치구의 매칭(예산분담) 사업으로 운영된다. 송 의원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은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지만, 국가와 교육청에겐 아이들이 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균형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언뜻 보기에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교육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치구별로 재정 여건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동일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차이를 점점 벌어지게 할 수 있다”며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린다면 일률적인 매칭의 적용이 아니라 더 열악한 곳에 더 지원하여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차이와 차별을 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청의 예산 분담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의 변방이었던 강서구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미래를 열어 나갈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강서구는 부산에서 평지가 가장 넓은 낙동강 하구와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공항과 항만, 철도를 모두 갖춘 부울경의 교통 허브 중심도시다. 투자사업비가 모두 100조원을 넘어 기초지자체로선 전국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강서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3일 조명해 봤다. 강서구는 1978년 경남 김해에서 부산 북구로 편입된 데 이어 1989년 자치구로 승격했다. 강서구는 면적이 182㎢로 부산의 4분의1, 서울의 3분의1에 달한다. 여기에 산과 바다, 낙동강 등 4개의 국가하천과 부산 최대의 섬 가덕도를 모두 갖춘 천혜의 자연환경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또 가덕도 신공항과 김해공항, 부산항 신항에다 남해고속도로 등 입체적인 연결 도로망을 갖춘 교통 물류 허브다. 일자리도 많다. 녹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여개 산업단지에서 5200여개 기업이 가동 중인 부산의 산업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이를 기반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세계 6위인 부산항 신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 복합수변공간 조성 등 대형 국가기반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성장 잠재력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강서구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총투자사업비는 100조원이 넘는다.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현재 에코델타시티(2012~2028, 계획인구 10만명), 명지국제신도시(2003~2026, 8만명), 연구개발특구 첨단복합지구(2012~2030), 대저공공주택지구(2020~2032, 6만명), 강동공공주택지구(2020~2026, 5000명),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2017~2030) 등 6곳이 조성되고 있다. 여기에 3곳이 추가로 조성된다. 제2 에코델타시티(10.4㎢)와 화전동 일원 트라이포트 복합물류단지인 동북아물류플랫폼(2.8㎢)이 지난 2월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됐고, 눌차·두문·천성 등 3개 지구를 개발하는 가덕도 공항복합도시(994만㎡)가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 기반 시설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명지국제신도시와 녹산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하단~녹산선(13.47㎞, 2021~2029, 사업비 1조 4489억원), 강서구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서선(21.1㎞, 2022~2032, 4850억원), 강서선과 연결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32.7㎞, 2014~2026, 1조 6000억원) 등이 추진 중이다. 동부산과 서부산을 연결하는 낙동강 횡단교량 2개(대저·엄궁대교)가 상반기에 착공했고, 생곡동과 에코델타시티를 잇는 장낙대교도 이달 첫 삽을 뜬다. 부산신항~김해(13㎞) 고속도로도 1조 2653억원을 투입해 2029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강서구는 부산시 16개 기초지자체 중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력을 상징하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2년 기준 19조 509억원으로 1위이며, 1인당 GRDP도 1억 3249만원으로 부산시 평균 3446만원의 3.8배나 높다. 고용률도 지난해 하반기 기준 70.3%로 부산시(56.7%)는 물론 전국 평균(61.4%)을 훨씬 웃돈다. 인구 관련 지표는 특히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부산시 평균 0.68명과 전국 평균 0.75명보다 훨씬 높은 1위다. 평균 연령은 40.7세로 전국 평균보다도 5살이나 젊다. 14세 이하 유소년 부양비는 26.9명으로 전국 1위다. 젊은 인구 유입에 힘입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7년간 인구가 지속 증가한 부산 유일의 자치구다. 강서구 인구는 6월 현재 14만 6843명으로, 가장 적었던 2007년 5만 1819명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은 15%로, 부산시 24%와 전국 평균 20.1%보다도 훨씬 낮다. 이에 힘입어 지난 7월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의 지속가능도시 종합평가에서 전국 2위(특·광역시 자치구 69개 대상)를 차지했고 시민행복도시 부문은 1위에 올랐다. 강서구는 국가 기반 시설 개발에 걸맞은 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우선 대중교통 체계 혁신에 나서 시내버스 노선을 10개 증설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는 등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최소화했다. 문화 관광 인프라도 크게 늘렸다. 기초지자체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낙동아트센터(630억원)와 빙상장을 갖춘 멀티콤플렉스 스포츠 센터(307억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277억원)가 있다. 국내 최장 해상도보교인 부산 수상워크웨이(442억원)는 설계용역 중이다. 108홀 규모의 대저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은 부산 파크골프의 성지로 부상했다. 강서열린문화센터(332억원) 등 문화 공간도 증가했다. 교육환경 기반은 글로벌 명품급으로 다졌다. 기초지자체 최초로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입학준비금과 학습지원비를 준다. 부산시 1호 외국교육기관인 영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초중고 과정, 2028년 개교)가 조성 중이고, 영국 웰링턴칼리지 부산캠퍼스(유치원과 초등 과정, 2027년 개교)도 건립 중이다. 사람 중심의 복지도 구현하고 있다. 70세 이상 어르신 구민들에게 분기별 목욕이용권을 지급하고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한다. 500병상 규모의 동국대병원이 있는 명지복합메디컬타운과 350병상의 종합병원도 유치해 의료 복지 수준을 높이고 있다. 강서구는 서울 중심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부울경 중심의 글로벌 허브도시 구축의 선봉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6+3 도시’가 완성되면 5~6년 내에 강서구는 인구 30만명을 넘어 50만명에 이르는 부산 최대 인구 보유 기초지자체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15분 도시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직주근접 자족도시 완성도 가시화되면서 강서구는 부산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부천시는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제1회 추경보다 3024억원 증가한 총 2조7940억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1283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과 9월부터 인센티브 10%를 적용해 34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부천페이 등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이 중점 반영됐다. 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5억원) ▲초등학생 입학준비금(4억5000만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7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2억원) ▲청년기본소득(3억5000만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1억원) 등 세대별 맞춤형 지원 예산도 폭넓게 편성했다. 이밖에 시민의 문화·휴식 공간 확대와 교통·안전권 보장을 위해 자연생태공원 야간 운영 사업 3억원, 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을 위한 예산 5억원,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예산 6억4000만원도 포함됐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추경은 시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민생 중심 사업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함께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은 「학생 자율권과 무상교복 정책의 재설계」 정책토론회가 8일(목) 오후 2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한 세션으로, 무상교복 제도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남양주를 비롯한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만큼, 실효성과 현장성이 더욱 강조됐다. 정경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의 소중한 자산인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이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할지 자주 떠올린다”며, “학생들이 단순히 ‘같은 옷을 입는’ 수준을 넘어, ‘존중받는 존재로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이자 공공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주제발표는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최을근 학생복지담당 사무관이 맡았다. 최을근 사무관은 무상교복 제도의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지난 5월 도내 학교에 안내한 ‘자율형 교복 5대 운영모델’을 소개하며 현장의 변화를 전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과 제안이 쏟아졌다.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교복은 공동체 의식과 교육의 평등을 상징하는 제도”라며, 서울·세종 등에서 시행 중인 교복 쿠폰제 사례를 들어 경기도도 바우처 방식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입학준비금 제도와 교복 공론화 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복지는 선택 가능해야 하며, 유연한 구조로 전환할 때 행정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지역교육과장은 “학생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복 디자인 개선, 학생 의견 반영, 교복은행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교복의 정책적·사회적 의미를 분석하며, “수요자 중심의 구매 시스템과 선택권 보장을 통해 공공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판곡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정장형 중심의 교복 지원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생활복·체육복 등 실용적인 품목 확대와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시범사업과 정책 실험을 거쳐 ‘학생 맞춤형 교복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장이 축사를 통해 학생 자율권과 교육복지의 미래에 대한 깊은 관심과 기대를 전했다. 100여 명의 내외빈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토론회 현장은 열띤 논의와 공감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이달부터 만 5세 아동 교육·보육비가 추가 지원되면서 학부모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세 아동 약 27만 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원을 지원한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 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주기로 했다. 표준유아교육비란 유아 1명에게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을 의미한다.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이를 기반으로 결정됐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 2000원)수준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원비 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제공돼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낼 비용이 줄어든다. 7월분이 이미 납부된 경우 어린이집·유치원별로 운영위원회 자문 또는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또는 이월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요구가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