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2일 마포 소각장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시점에서, 지난 7일 마포아트센터에서 개최한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의 오세훈 서울시장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과 관련해, 당시 새해 덕담은커녕 마포구민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인사회에 모인 1000여명 구민의 분노를 야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기자회견실에서 오 시장의 이 같은 ‘마포 추가 소각장 건립 망언’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오세훈 시장 강력 규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월 10일,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2023년 8월 31일 고시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 취소를 법원에서 선고한 바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상암동 소각장 추가건설과 관련해 “‘소각장 옆에 또 소각장’은 서울시 전체 쓰레기 발생량 3200t 중 1750t인 절반 이상을 마포구에서 태우라는 것이고,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날뿐더러, 서울시의 균형발전에도 크게 저해된 입지 선정이었다”면서,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또한 김 의원은 이후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승소를 언급하며 “작년 1월 10일 주민 승소는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등 서울시의 독단, 독선 행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2년 4개월 동안 밤낮없이 싸워 이뤄낸 결과”라며 “위법한 사업 강행은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한 용인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을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입지 결정 취소소송 1심 승소 결과가 나온 직후, 당해 1월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오 시장이 무려 2년 반 동안 피해를 입힌 마포구민께 머리 숙여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전해도 부족한 마당에, 즉시 항소를 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마포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처사였고,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은 물론, 독선, 독단행정의 표상임을 재확인했다”며, 오 시장의 소각 정책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포 36만 구민이 올해 다가오는 2월 12일, 2심판결에 주목하며,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포구민 신년 인사회에서 오 시장은 새해 덕담은 커녕 이치에 맞지 않는 소각장 망언을 자행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의 망언을 다음과 같이 낭독했다. 그는 “어쨌든 많은 마포구민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5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거 하나 짓고 하나 허무는 거였는데, 그 병존시키는 시간이 처음에 계획이 아마 9년인가 그랬을 겁니다. 지금 당장 지어도 이제 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거 새로 짓고 바로 허물면 마포구는 손해 보는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이니깐, 지금부터라도 오해를 좀 푸시고… 어떻하겠습니까? 1000만 서울시민이 쓰는 쓰레기를 네 군데에서 태워 없애는데 이게 잘 안되면, 여러 가지로 어렵거든요? 최대한 구민여러분들게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없애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오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있어 “마치 2심에서 서울시가 승소할 것으로 가정하고, 마포구민에게 희망의 메시지 대신 절망의 메시지를 던진 일련의 사태에, 이곳에 모인 1000여명의 구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기막힌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며 마포소각장 건립 문제가 아직 법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없는 것처럼 운운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당시 발언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오세훈시장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라 ▲더 이상의 세금 낭비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고 항소를 즉시 포기하고, 당장 마포 쓰레기 소각장 전면 백지화를 천명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포구 시구의원 일동은 ▲오 시장은 마포구민 신년인사회에서 언급한 마포 소각장 추가건설 입장표명 망언을 즉시 취소하고, 36만 마포구민께 사죄하라!면서 ▲서울시는 구시대적 폐기물 정책을 탈피하라!고 강조하고, 특히 정책 방안으로 ▲철저한 재활용 분리배출 ▲커피박 재활용 ▲종량제 봉투 임식물쓰레기 혼입 금지 ▲사업장 생활제 폐기물 자가 처리 등의 과감한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정책의 시행을 제안하기도 했다.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및 평가 제도 변경에 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논의를 거쳐 법관들의 의견뿐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우려도 균형 있게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상정 안건은 참석 과반수가 동의해야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 이날 안건은 모두 가결됐다.

김창혁 경북도의회 의원(구미7, 국민의힘)은 2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경제발전과 민생안정에 대한 도정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기반 마련, 지역 금융 주권 확보, 도시 주거환경과 안전망 재건, 소상공인 민생 지원이라는 네 가지 축의 균형 있는 발전을 강조하며 도지사에게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총 13조 7312억원 투자와 6234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 역사적인 기회임을 강조하며 도정의 속도전을 촉구했다. 또한 특구가 중앙 정부의 지침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규제를 혁파하는 ‘지방설계특권’임에도 2024년 6월 특구 선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재정적 결단’이 없는 행정적 답보 상태임을 강한 비판과 함께 “미온적인 태도는 투자 기업들에게 경북의 의지 부족이라는 치명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별개로 도비 재원을 조성해 ‘재정적 마중물’을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간소화할 ‘원스톱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 수출 1위인 구미시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금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재설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미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무역수지 4위, 수출액 11위인 핵심 산업 도시임에도, 2007년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이후 정책금융 대응이 어려워져 경제 효율성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구미시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타 지자체에 지역본부가 유지되고 있으며, 구미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수출액 등 실물 경제 지표가 월등히 앞서고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 인프라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공항 경제권과 연계하여 반도체, 방산 등 첨단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구미시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은행 구미지역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 및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논의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됐던 공공배달앱 ‘먹깨비’ 사업의 경북도 차원 재정지원 종료 문제를 지적하며, 독과점 시장에서 생존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를 보호할 ‘공공 조정 플랫폼’으로서 경북도의 역할 회복을 촉구했다. 동시에 도내 12개 시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먹깨비’ 사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지원 공백으로 지역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도 차원의 재정지원 및 운영 체계 재정비 의사와 자체 시행 중인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경북 수출 1위 도시인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이 ‘사회적 재앙 수준의 슬럼화’에 전락했으며, 이는 첨단산업 인력 유치 실패로 이어지는 경북의 가장 심각한 현안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제3단지 배후 주거지역 원룸촌은 노후화와 함께 높은 공실률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상권 몰락을 넘어 사회적 위험군 유입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 지역 119안전센터에서 올해(1월~10월)에만 자살 및 고독사로 54건 출동,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필로폰 제조,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을 폭로하며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사회적 현상’이라고 역설했다. 이로 인해, 파생될 더 큰 문제는 낡고 안전이 무너진 주거 환경 때문에 반도체·AI 등 미래 핵심 인력이 경북을 외면하고 인근 대구에서 출퇴근하게 된다면, 경북의 인구 감소와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이 공실 원룸을 매입 후 청년주택 등으로 개발해 양질의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을 요구하며 경북도의 역할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북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260만 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이 중대한 현안들에 대해 경북도가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경제 발전과 민생 안정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행운이’의 꼬리 지느러미에 추가로 폐어구가 걸린 것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다큐제주·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 37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세 마리가 평대 방면으로 이동 중인 것을 발견했으며 그 가운데 폐어구에 걸린 성체 돌고래 ‘행운’이가 폐어구가 추가로 꼬리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4일 초기 발견 당시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굵고 짧은 밧줄만 꼬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 결과 이후 추가로 더 걸려든 것으로 추정했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은 “돌고래 ‘행운’이는 성체이긴 하지만 이런 상태로 지속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으나 해조류가 낀 상태로 유영하고 있어 흉터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제주에서는 매년 1만t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과 해양 오염으로 어선 어획량은 줄어드는 반면 폐어구, 플라스틱병, 괭생이모자반 등 해양쓰레기 발생은 늘어 제주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 감독은 “지난 5월 14일 이후 폐어구에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활동모습을 추적하고 있지만 거의 한달 가까이 종달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은 6차례 구조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큐제주는 지난 3월 24일 제주도 관계 부처에 심각성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다큐제주 오 감독이 제공한 자료와 함께 구조문제를 해수부 측에 전달한 게 사실”이라며 “해수부 측이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 감독은 “폐어구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생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성체 돌고래 ‘행운’에게도 점점 불행이 닥쳐오고 있다”면서 “제주 바다는 해양쓰레기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해양생물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현실이어서 남방큰돌고래들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의 경우 지난 5월 우도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200m, 폭 20m에 이르는 저인망 폐그물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해 수거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 통발 등 폐어구는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폐어구는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 등 많은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집중점검·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신성한 법대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발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자료 공개를 검토하나’라는 물음에 “그렇지는 않다. 법원에서 관련된 현장 조사나 사실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저희에게 사진 등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협조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자료 제출 요청이 공식적으로 왔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된 상황”이라며 “(지 부장판사가) 신상 관련된 얘기라면 입장문을 내거나 출근길에 자연스럽게 언론인 접촉하면서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재판정 위에 앉아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민 의원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전날(1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4차 공판을 시작하면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를 가서 접대를 받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기표 의원이 앞서 공개한 룸살롱 사진과 비슷한 인테리어의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일행 2명과 어깨동무를 하며 친밀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의 뒷모습이 나오는 매장 내부가 포착됐다. 현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 의혹의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으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술접대 의혹 제기에 대해 “저질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에게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엿새가 지났지만,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사진 몇 장을 내밀고 해명은 ‘사법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는 무책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지금의 ‘묻지마 폭로’는 전형적인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저질 의혹 정치공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국민도 익숙한 한동훈 전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태탕 의혹’과 다르지 않은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국면에서 재판부를 흔들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고 ‘룸살롱 판사’라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키워드로 국민의 관심을 돌려 사법부에 누명을 씌우고 재판에 개입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직을 걸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겠다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다. 이 원장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만류로 한동안은 업무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홈플러스 사태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금감원이 쥐고 있는 굵직한 사건 처리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금융위원장께 연락해 (사의 표명 관련)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락을 주셔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일단 김 위원장께서 3일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대통령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께 입장표명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앞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직을 걸고서라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 같은 발언에 책임을 지고자 사의 표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국제 표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한발씩 양보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주요 정책이었고 대통령이 있었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한다”며 “절제의 미학을 서로가 보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모두 반대했던 재계를 향해선 쓴소리도 했다. 이 원장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말했는데 진정한 울림이 있으려면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문제로 시장에서 받은 충격, 주주들의 아픈 마음 등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조 6000억원 초대형 유상증자 계획을 밝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겨냥해선 “유상증자는 사실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법의 자금조달인데 투자자들이 배후나 배경을 의심할 정도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맡아 추진 중인 굵직한 이슈들의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 원장은 “4월 중 결과를 내고 마무리할 것”이라며 “(성역 없이)절차와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것이고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향후 행보와 관련 우선 정계 진출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원장은 “지난 22대 총선 때 출마 권유가 꽤 있었지만 가족들과 출마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가족이 선뜻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25년 넘게 공직 생활을 했으니 할 수 있다면 민간에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깊은 유감을 표하고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중장기적 설비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척박한 제도 환경을 만들어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을 투자지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논평을 내고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 요구, 경영 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 행위 등이 빈번하게 돼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결국 우리 기업들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내몰아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밸류다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무협)는 한국 수출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통상 환경 급변으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단체들은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 논의의 단초가 된 상장회사의 인수합병 관련 소액주주들이 소외되는 사안에 대해선 이미 국회에 제도적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출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상법과 달리 상장회사에만 ‘핀셋 규제’를 한다. 기업들은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도 이번 통과에 걱정하겠지만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파도가 오면 맞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또 이미 진행된 기자회견이지만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백골단 역시 예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시위를 취소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올린 ‘반공청년단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다수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입장을 제대로 읽지 못함은 물론, 기자회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은 한남동 한남초등학교 앞 집회에서 만났던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했다. 김민전 의원은 한남동에서 만났던 여러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해 이들을 돕고자 하는 선의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기자회견 이후 다수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가 조직화되지 않기를 원하며,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자발적 평화적 시위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폭력적 시위단으로 왜곡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 회원들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을 초래한 졸속 탄핵 절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닌 정치·사회적 안정과 국론 통합을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공청년단은 최근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민주노총 등 집회에 맞서 2030 청년들이 주축이 돼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라고 주장했다. 세간에선 하얀 헬멧을 쓴 채 활동에 나선 이들을 1980년대 시위 진압 경찰 부대를 일컫던 ‘백골단’으로 불렀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반공청년단을 조직의 공식 이름으로 정하되, 백골단은 ‘예하 부대’로 두고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일종의 ‘자경단’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건 헌법과 법률이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라며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는 건 합의제인 국회 의결을 무시하는 거다.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이후 야권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백골단을 자처하는 해괴한 이들을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민전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 없음을 증명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백골단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의미의 용어인지 정말 모르나. 이건 분뇨차 이전에 분변을 못 가리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 이후 사달이 났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직전 보좌진에게 그 청년들의 조직 이름을 ‘반공청년단’으로 소개받아 그렇게 소개를 했다”며 “하얀 헬멧은 방어를 위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반공청년단이나 백골단이라는 이름도 내가 이래라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청년들이 스스로 토론으로 교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잠시 뒤에는 “한 청년이 공유한 글”이라며 “김민전 의원도 이용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후폭풍은 거셌고, 결국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 “송구하다”고 사과하며 기자회견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백골단 역시 이날로 예고했던 출범식과 윤 대통령 관저 앞 도열 시위를 취소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표명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백서스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0·30 청년 지지자들이 조직한 반공청년단의 산하 조직 ‘백골단’이 9일로 예고된 출범식과 도열 시위를 취소했다. 백골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6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예정됐던 도열 시위를 잠정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대표는 “반공청년단과 백골단에 대한 입장표명 영상을 빠른 시일 내에 백서스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반공청년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 청년들”이라고 소개했다. 회견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열렸다. 이들은 회견에서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고,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백골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20·30 남성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현대사에서 백골단이 벌여온 악행을 생각한다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야권과 시민사회의 공세가 이어지자, 김 의원은 반공청년단 측의 입장을 인용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추가로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서 반공청년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청년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회가 조직화되지 않기를 원하며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좌파에 명분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백골단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시위 군중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복경찰관의 별칭이다. 일반 전투경찰과 구분되는 하얀 헬멧 때문에 백골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께서 담화를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연이어 만나 여당에서 제기된 사과 요구 등 의견들을 수렴하고 “잘 알겠다.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성남시에서 벌어진 이른바 ‘모래 학폭’에 현직 시의원의 자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시의원의 사과에도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원 홈페이지에는 해당 시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게시글이 쏟아진 데 이어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18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자녀가 ‘모래 학폭’에 연루된 A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 자유게시판에는 “학폭 가해자 부모는 국민들 앞에 있을 자격이 없다”, “책임지고 사퇴하라”, “내가 낸 세금으로 학폭 가해자를 먹여살려야 하나” 등의 글이 줄을 이었다.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부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서버 간 통신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502 Bad Gateway’ 오류 메시지에 이어 “요청하신 페이지가 없습니다”는 메시지가 뜬다. 성남 지역 학부모들은 시의회에 항의 글을 올린 데 이어 시의회와 학교,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A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 지역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시의원 자녀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을 ‘현실판 더 글로리’라며 규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6월 사이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지난 7월 접수돼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모래가 섞인 과자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빌미로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으며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 또 피해 학생 측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피해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A시의원의 자녀인 것으로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부는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시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A시의원은 17일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A시의원은 “그간 사과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아직 학폭위가 열리기 전의 상황에서 공개적인 사과나 어떠한 입장표명 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 아이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한편 피해 학생의 학급 교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에 대한 학급교체는 징계이지만, 피해 학생의 학급교체는 보호자가 피해 학생과 협의한 뒤 거듭 학급교체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의회 A 시의원(국민의힘)이 학교폭력 사건에 자신의 자녀가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A 시의원은 17일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A 시의원은 “그간 사과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아직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상황에서 공개적인 사과나 어떠한 입장표명 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거듭 사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6월까지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또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 그 불의의 당사자인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찬성하는 오 시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재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오 시장이 지난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되물었다. 오 시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이념은 자유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국 대표 역시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을 지켜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오 시장에게 묻겠다”며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 그 불의의 당사자인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찬성하는 오 시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 시장이야말로 이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면서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국민과 헌법 앞에서 분명히 밝힐 때가 왔다”고 오 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던진 말을 되돌려줬다. 끝으로 최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오 시장표 내로남불”이라면서 “오세훈 시장의 적은 어제의 오세훈”이라고 꼬집으며 “시정 운영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은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대법원판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서울 교육혁신의 지속과 교육 현장 혼란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노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오늘 결정에 대해 매우 큰 아쉬움을 나타내고 “조희연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된 여건에서 좋은 교육을 위해 행동에 나섰음에도 학교를 떠나야 했던 해직 교원들을 다시 교단으로 세웠던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교육공동체 갈등 치유와 해고 근로자의 복직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진 특별채용의 근본 취지와 의미가 재판 결과에 담기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서울교육 혁신을 10년간 선도해 온 조희연 교육감을 잃게 돼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제10대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등주의 교육 타파와 ‘오직 한 사람 교육(Only-one Education)’을 위해 헌신한 조희연 교육감의 열정과 노력을 직접 봤던 한 개인으로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면서 오랜 기간 서울교육 혁신과 한국 교육 발전에 노력해 온 조 교육감의 헌신에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10년간 이어왔던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 혁명이나 혁신 교육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조 교육감이 이루고자 했던 일반고 전성시대, 혁신교육 확산, 민주·인권·노동·생태·세계시민교육 강화 등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교육감 궐위와 보궐선거 시행으로 서울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면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를 통해 서울교육행정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직원 모두의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오늘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국민의힘·예천)은 2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북대구행정통합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등 경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심도 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이형식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8월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행정통합이후 발생할 갈등 요소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지만, 지방의회 관련 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회와 집행부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법률안에 특별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을 촉구했다. 그다음으로 이 의원은 도청신도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신도시조성 사업비에만 2조원이 투입될 예정인데다 3단계 개발로 나눠 2027년까지 10만 자족인구를 만든다는 것이 애초 목표였지만, 9226억원이 투입된 현재의 2단계 개발은 사실상 답보상태”라며 “2016년 도청이전을 완료하고 8년이 지난 2024년에도 인구는 계획 대비 약 22%인 2만 2647명에 불과한데다 경북도가 이전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110곳 중 아직 30%가 미이전 한 상태로 도청신도시의 도시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라 밝혔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 인적·물적 자본, 기업, 교육 등 많은 부분이 인프라와 경제권이 이미 갖춰진 도심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결국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도청신도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권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행정통합 이후 발생할 각종 부작용에 대한 방안과 도청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경북도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관련하여 2018년~ 202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 점유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0위권 수준(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2024.8월)으로 매우 열악함을 지적했다. 같은 기간 경북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21.8%), 태국(10.2%), 일본(8%) 순으로 그중에서도 중국 관광객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경상북도의 인바운드 시장은 중국 관광객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북의 국가별 외국인 방문 비율 평균이 2.5%에 불과하며,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제주, 인접한 대구까지 주요 도시들보다 외국인 방문 비율이 높은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경북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중국의 경우에도 방문 비율은 1.9% 수준으로 방한 중국인 100명 중 두 명도 방문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북도는 관광객 마케팅 예산을 중국과 대만 등 중화권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기존 중화권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을 펼쳐 보다 효율적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저출생 극복 등 당면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고, 경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에도 윤 대통령만 일정K대담선 “아쉽다” 입장표명대담 이후 여론 반등 주목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KBS 대담 이후 여론 향배를 살피며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공개 일정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설 인사 영상을 공개했는데, 통상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한복을 차려입고 명절 인사를 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 여사가 등장하지 않았다. 대신 영상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들이 함께 가수 변진섭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거죠’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설 연휴를 맞아 마련된 9일 환경공무관과의 조찬 행사와 10일 해병 청룡부대 방문에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없이 단독으로 일정을 소화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명품백 수수 논란’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히고 김 여사가 설 연휴쯤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김 여사 리스크를 두고 여권 내 갈등이 촉발하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기자회견이 아닌 신년 대담으로 메시지 발화 방식이 바뀌는 등 설왕설래를 거듭하며 김 여사의 활동 재개 여부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공개된 KBS와의 대담에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재미목사의 접근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아쉽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야권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던 점 등을 비판했다.대통령실은 KBS 대담 이후 설 민심 등 향후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지만, 여론이 반등하지 않을 경우 김 여사의 단독 일정 등 활동 재개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담에서 김 여사 관련 논란에 소상하게 밝혔다면서도 여론을 설득할 만큼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통상 대통령 부부가 함께 나서는 해외 국빈 방문에 김 여사가 동행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역시 대담 이후 여론 추이가 관건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해외 순방의 경우 일단 김 여사가 함께 가는 것으로 사전 준비는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6차례 해외를 방문했던 윤 대통령은 올해 현재까지 아직 순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과 예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분리안에 대해 경북도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는 지난 2008년 경북도청 공동유치를 시작으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통합을 이끌어내며, ‘경북북부권 거점도시’로 도약을 위한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했으나, 최근 여･야 국회의원 선거구 잠정합의안으로 안동･예천군 선거구에서 안동시를 단독선거구로 하고, 예천군을 분리해 의성･청송･영덕･예천 통합선거구를 만드는 안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되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구 분리안은 십 수년간 협력해온 안동과 예천 지역사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정이고, 경북 북부권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치명적인 발상이다”고 개탄하며, “경북도가 도청신도시 발전에 대해 ‘10만 자족도시’, ‘한반도 허리 경제권 거점’같은 청사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 계획들의 추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현행 선거구 유지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는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이 반영된 선거구 획정을 토대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변경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도차원의 강력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봉합 이튿날인 24일 김건희 여사 논란에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며 새로운 말을 보태지 않았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존 지지세 강화와 수도권·중도층 외연 확대를 동시에 꾀해야 하며 대통령실·친윤 세력과 비주류를 함께 아울러야 하는 한 위원장의 딜레마를 보여 주는 답변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려 온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을 ‘함정 몰카’로 규정하면서도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고 했던 그간의 언급과는 온도가 달라졌다는 평가다. 김 여사 관련 발언과 서울 마포을 공천 논란이 동시에 얽힌 김경율 비대위원의 거취는 한 위원장의 시험대다. 한 위원장은 김 비대위원 사퇴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영남 콘크리트 지지층에선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SBS 라디오에 출연해 “갈등 깊숙한 곳에 내재한 원인이 있다. 먼저 (한 위원장) 측근 인사의 명품백 사건에 대한 대단히 치욕적인 언급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비대위원은 지난 20일 사과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김성동 전 마포을 당협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져 그가 결자해지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조사(21~22일, 전국 유권자 1000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 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김 여사 관련 문제에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였다. 야권 지지층에서는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육박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필요하다’ 46%, ‘필요하지 않다’ 47%로 반반이었다. 여당 내 한 의원은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흔들지 마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한다’ 등 정반대 의견의 문자가 책임당원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무당층도 67%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치 공작에 ‘사과’해서는 안 되며 어떤 입장 표명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만 키울 뿐이라는 주장이 거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여사의 사과나 입장표명이 필요하냐는 물음에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19일에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왔다.이날 한 위원장은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한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가 이른바 ‘윤·한 갈등’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의 핵심은 결국 민생”이라며 “제가 해 온 것들 전부 다 민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영부인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과 여부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 공방을 벌어지자 “내로남불로 정권을 잃은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이) 명품가방 사건에 진정어린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공작이나 음모론 프레임을 씌워보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저열한 정치술수에 넘어갈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30%대에 턱걸이한 상태로 박스권에 갇혀있다”면서 “비대위 출범 이후에도 우리 당 지지율은 이재명 리스크에 빠진 민주당과 난형난제”라며 현 여권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대로 내일이 총선이라면 결과는 참혹할 것이다. 이 상태로 가면 수도권 많은 지역이 탈환하지 못하는 험지로 남게 된다”면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민심을 직시하지 못하고 막연한 낙관론에만 기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은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상상하고 기대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이 추구해야 할 제1의 가치”라면서 “내로남불로 정권을 잃은 문재인 정권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위기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위기의 본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첫째, (영부인 관리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조건 없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명품가방’ 사건에 대해 진정어린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은 정치공작 함정으로 비롯된 것이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솔한 입장표명으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어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