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전역이 전쟁에 휘말린 가운데, 국제 유가가 크게 출렁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 작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 상승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것에 대해 아무런 우려가 없다. 이 일(대이란 군사 작전)이 끝나면 휘발유 가격은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것이지만,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은 휘발유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가격 관리보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2기 첫 국정연설 등 공식 석상에서 휘발유 가격 하락을 자신의 경제 성과로 강조해 왔다. 텍사스에서 열린 에너지 관련 집회에서도 휘발유 가격 하락을 힘주어 언급하며 행정부가 물가 안정에 성공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휘발유 가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우선시했던 경제 성과를 뒤집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극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름값에 민감함 美유권자들, 중간선거 영향은?트럼프 대통령은 휘발유 가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유권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개전 이후 긴급 시행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이란 공격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다른 여론 조사에서도 이란 전쟁 반대가 약 60%, 지지는 41% 정도로 국민 다수가 이 전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눈여겨볼 점은 이란 군사 작전에 찬성하겠다는 응답자 중 45%는 ‘유가가 오르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또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다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응답자도 42%에 달했다. 개전 6일 차인 현재 기름값은 폭등하는 데다 이미 미군 전사자도 6명이나 발생했다. 더불어 ‘미국 우선주의’를 꿈꾸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 온 마가(MAGA) 지지층은 명분이 약한 이번 전쟁에 분노하며 분열 조짐까지 보인다. 이번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WTI 9% 이상 폭등, 81달러 돌파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융단 폭격을 하고 이란이 중동 여러 국가를 향해 무차별적인 반격에 나서면서 전운이 짙어지자 국제 유가는 초대형 태풍을 만난 바다처럼 출렁이고 있다. 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은 9.3% 폭등한 배럴당 81.63달러에 거래됐다. WTI가 81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브렌트유 선물도 5.07% 급등한 배럴당 85.53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는 이번 주 들어 20% 이상 폭등했다. 미국 자동차협회(AAA)는 “미국의 소매 휘발유 가격이 이번 주 약 57센트 상승해 갤런당 3.25달러에 달했다”면서 “휘발유 가격이 이 정도로 급등한 것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고 이라크 앞바다에 있는 유조선까지 공격하고 있다. 이날 새벽 소형 선박 한 척이 이라크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으로 다가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발이 발생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하지 않다는 IRGC 해군의 반복적인 경고를 무시한 10척 이상의 유조선이 각종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불에 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수위를 높이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가운데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직격탄 맞은 한국, 이 대통령 대책은?우리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석유나 가스, 물류 공급망을 포함한 실물 경제 부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정부·업계 비축유가 수개월 분량, 가스 재고도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수급 위기 대응력도 충분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국제 유가 불안이 고조되자 기름값 오름세가 이어졌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유류 가격 폭등에 직접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유류 공급에 관해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며 “아침·점심·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틈탄 바가지”라고 꼬집으며 유류 최고가 시행 검토를 지시했다.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지역별 업종별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유류세를 통한 간접적인 가격 조정이 아닌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서는 건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처음이다. 한편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ℓ당 63.0원 오른 1840.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805.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미국이 이란 공격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70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 공습 닷새 만에 이미 7조원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는 분석이다. 미 상원은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부결시키며 공격을 지속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연방의회 하원의장은 4일(현지시간)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이 이란 공격으로 소모된 무기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500억 달러(약 73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요청안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6일 공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진보성향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앨리슨 맥매너스 국장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시작한 전쟁으로 이미 미국에 5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가 밝힌 전투기 운용과 미사일 발사 비용만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고, 군사작전에 앞서 병력과 장비를 재배치하는 데 6억 3000만 달러가 소요됐을 것으로 봤다. 또 쿠웨이트의 오인사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돼 3억 51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덧붙였다.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모형’ 책임자는 포천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경제에 최대 210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전쟁 권한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53표, 찬성 47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 수대로 결과가 나왔다.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 찬성했지만, 민주당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전쟁에 대한 깊은 당파적 분열이 이번 표결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귀국 직후인 다음주초 6·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목표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과 개헌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의제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지역 균형발전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다만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많지 않고 여야 합의도 쉽지 않아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투표법이 통과돼 우 의장이 귀국 이후 바로 (개헌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도 서울신문과 만나 “개헌특위를 구성하기 위한 정당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개헌의 선결 과제였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개헌 의제 띄우기에 나선 것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실과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한병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헌은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162석)과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의석수를 모두 합쳐도 180석이 채 안 된다. 결국 국민의힘의 협조를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다. 국민투표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힌다.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전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다. 또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 이를 역산하면 늦어도 선거일 51일 전인 4월 13일까지는 여야 합의된 최종 개헌안이 나와야 한다. 다만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재외투표인 명부작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개헌안 공고는 늦어도 4월 8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여기에 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선관위의 전산 정보시스템 구축 등도 고려돼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재외선거가 없어 새롭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대통령이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법관들,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 사법 3법에 대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말했다. 이날 약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시작 직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사법파괴 3대악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거부하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중 정을호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3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인근을 걸으며 도보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사건은 대장동 외에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한 뒤 이란이 거세게 반격하면서 중동 전역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국방부와 AI 기업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되기 불과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미국 AI 스타트업인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AI의 군사적 활용 범위를 전면 개방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됐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해 7월 국방부와 AI 모델 클로드(Claude)와 관련한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모델을 국방 목적에 활용하되 ▲클로드 AI를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 ▲AI가 스스로 표적을 선정하고 공격을 결정하는 완전 자율 무기 시스템(LAWS)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계약을 맺은 지 6개월이 흐른 지난 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모든 AI 관련 계약에 “모든 합법적 목적(any lawful use)”이라는 표준 문구를 넣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와 계약한 앤트로픽의 ‘2가지 조건’이 사실상 백지화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국방부가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어느 방면에서나 계약한 AI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앤트로픽이 이를 거부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앤트로픽을 향해 “재앙적 실수를 저지른 좌파 반미 집단”이라 몰아붙이며 연방 전 기관의 사용 즉시 중단을 명령했다. 이어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모든 연방기관이 앤트로픽의 AI 모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앤트로픽 측은 AI의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군사·감시 사용은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와 군은 국가 안보라는 합법적 목적이라면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앤트로픽과 정부의 계약은 파기됐고 그 자리는 오픈AI가 차지했다. AI 기업이 연방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른바 ‘앤트로픽 사태’는 단순히 정부·군과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닌 AI 철학의 충돌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민간 AI 기업의 기술이 사실상 국방 인프라가 되는 상황, 반대로 기업이 군사 목적의 사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 등의 논쟁으로 확산했다. 더불어 군이 표적 탐지부터 판단, 공격에 이르는 군사적 의사 결정 과정에 AI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앤트로픽 CEO가 밝힌 ‘찍힌 이유’앤트로픽 사태의 표면적 이유는 AI 모델을 소유한 업체가 합법적 목적으로 AI를 사용하려는 정부와 충돌한 것이지만, 앤트로픽 CEO는 또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당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우리를 싫어하는 진짜 이유는 (오픈AI와 달리) 우리는 그에게 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달리) 우리는 독재자식 찬사를 트럼프에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픈AI가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정치 자금을 기부한 기록은 없지만, 올트먼 CEO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확정 이후 100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14억 7000만원)를, 공동 창업자인 그레그 브로크먼은 아내와 함께 트럼프 지지 슈퍼팩 등에 2500만 달러(367억 5000만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데이 CEO는 앤트로픽이 파기한 계약을 꿰찬 오픈AI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올트먼이 중재 역할을 하겠다며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약화하고 있다”며 오픈AI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무엇보다 오픈AI가 국방부와의 계약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힌 데 대해 “아마도 20%만 실제이고 80%는 연극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픈AI가 체결한 계약에는 앤트로픽이 지키려던 2가지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기술적 배포 방식’, ‘클라우드 전용 운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안전장치’를 보호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원한 것은 안전장치의 완전 폐기가 아니라 비교적 우회하는 길을 택하더라도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태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 중 혼란 가중된 방산업체앤트로픽 사태 이후 미 방산업계는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방부 등과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보유한 팔란티어는 자사 플랫폼에서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을 제거하고 대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드론·위성 영상에서 표적을 자동 식별하는 팔란티어의 군사 AI 플랫폼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은 앤트로픽의 클로드 코드를 기반으로 구축됐기 때문이다. 방산 분야 투자사인 J2벤처스가 투자한 방산 스타트업 10개사 역시 클로드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AI 서비스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최대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 역시 “우리는 대통령과 국방부 지시를 따를 것”이라며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 사용을 중단할 것임을 시사했다. 방산업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AI 모델을 대체하기 위해 API 등을 다시 개발하고 모델 성능 테스트와 보안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 모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방산업체 대부분이 AI 모델 교체로 인해 시스템 붕괴를 겪을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고 AI를 교체하고 시스템과 보안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더욱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향후 AI 기업 사이에서 앤트로픽 사태가 반복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이다. AI 업계와 소비자의 선택은?앤트로픽 사태 이후 경쟁사인 오픈AI와 구글의 직원들이 앤트로픽에 연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소비자 시장에서도 앤트로픽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준 구글 직원 약 830명과 오픈AI 직원 약 100명 등 900여 명은 ‘우리는 분열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요구하는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대한 인공지능(AI) 사용 허가를 앞으로도 거부해달라고 자사 경영진에 요구했다. 또 “국방부는 경쟁사가 굴복할 것을 두려워하도록 함으로써 각 기업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이와 같은 전략은 우리가 상대방(경쟁사)의 의사를 모를 때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의 창업자·경영진·투자자 등 180여명도 ‘전쟁부와 의회에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등록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들도 앤트로픽에 기우는 분위기다. 앤트로픽의 클로드 AI 모델은 지난달 28일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 이날까지 순위를 지키고 있다. 반면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챗GPT는 앤트로픽의 퇴출 직후 오픈AI가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루 만에 앱 삭제율이 295% 늘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결혼시키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라는 내용의 밈(meme·유행 이미지)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과 엑스 등 SNS에서는 배런과 김주애가 결혼을 앞두고 교제 중인 모습의 가상 사진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유된 게시물을 보면 두 사람이 각각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를 배경으로 손으로 하트를 그리고 있다. 이들 옆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매우 심기가 불편한 듯 보인다. 해당 밈에는 “세계 평화를 위해 배런 트럼프와 김주애가 결혼해야 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네티즌들은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될 듯”, “의외로 핵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다”, “미성년자 자녀를 정치 풍자 소재로 쓰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미국이 이란의 핵 보유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이란이 격하게 보복하면서 중동 전역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배런과 김주애의 결혼 밈은 미국과 북한의 ‘정략결혼’이 차후 핵무기를 두고 벌어질 또 다른 전쟁을 미리 방지하는 해법일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언급했던 시기엔 배런과 덴마크 이사벨라 공주의 결혼을 통해 그린란드를 지참금으로 받으면 된다는 식의 풍자 게시물이 SNS에서 확산했었다. ‘하메네이 참수’ 성공한 미국, 북한에 대한 입장은?핵무기 보유를 꿈꾸던 이란이 미국의 거센 공격을 받자 역시 핵 보유국을 노려온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핵무기 추구를 이유로 이란을 공격한 것이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세에 변화를 주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과 관련해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대해 “미국의 패권적 불량배적 행태”라고 비난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2기 들어 여러 차례 보내온 러브콜을 보란 듯이 무시해 왔으나 당분간은 미국 측의 대화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냥 대화를 거부한다면 이란·베네수엘라와 같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부담 속에 결국 협상장에 끌려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세력 과시한 北…함정에서 순항미사일 발사김 위원장은 중동 정세가 혼란스러운 틈에도 함대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하며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김 위원장이 남포조선소에 있는 구축함 ‘최현호’에 올라 해병들의 함운용훈련 실태와 함의 성능 및 작전 수행 능력 평가 시험공정을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현호에선 적어도 4발의 순항미사일이 연속 발사됐고, 김 위원장은 지상에서 발사 장면을 지켜봤다. 북한이 함정에서 순항미사일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연속 발사로 해상 핵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중동 전쟁의 전선은 단순히 ‘이란 대 미국·이스라엘’ 구도로 설명하기 어렵다. 종파 갈등과 석유 이해관계, 민족 경쟁, 서방과의 관계, 이스라엘 문제까지 얽힌 복잡한 동맹 구조가 전쟁의 판도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이란 정보당국이 제3국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에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런 복잡한 구도를 이해해야 현재 전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옥스퍼드 위기연구소의 마크 아몬드 소장은 이날 데일리메일 기고에서 “중동은 오래된 적대와 예상 밖 동맹이 뒤섞인 지역이며 이 구조를 이해해야 현재 전쟁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동 갈등의 가장 깊은 뿌리는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 분열이다. 이 갈등은 7세기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 사후 후계 문제에서 시작됐다. 수니파는 종교 지도자를 공동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시아파는 신의 선택을 받은 가문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고 믿는다. 오늘날 전 세계 무슬림의 80% 이상이 수니파로 대부분의 아랍 국가와 파키스탄 등지에서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한다. 반면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이며 이라크와 아제르바이잔에도 시아 인구가 많다. 레바논과 바레인, 예멘 등에도 시아 공동체나 정치 세력이 존재한다. 이 종파 분열은 수세기 동안 중동 지역 갈등의 구조적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 이란 혁명 이후 굳어진 중동 세력 구도 지금의 갈등 구도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이 혁명으로 친미 왕정이 무너지고 시아 성직자 정권이 등장하면서 중동의 권력 균형이 크게 흔들렸다.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는 중동 시아파 사이에서 종교적 지도자로 받아들여졌고 주변 수니파 정권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했다. 특히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은 시아 반란 확산을 우려해 이란과 전쟁을 벌였고 1980년 시작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100만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 아몬드 소장은 현재 전개되는 충돌이 당시보다 더 큰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를 견제하려는 국가들,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가들로 갈라져 있다. 이란 정권은 생존을 건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혁명수비대(IRGC) 규모는 15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조직은 수십 년 동안 강력한 통제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 몇 달 사이 반정부 인사 수만명을 처형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 에너지와 경제가 만든 또 다른 전선 이란은 군사 충돌뿐 아니라 경제적 압박을 전쟁 전략으로 활용하려 한다. 걸프 국가들의 경제가 석유와 가스 수출, 관광, 외국인 투자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전쟁이 확대되면 이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일부 항로가 봉쇄될 경우 에너지 수송이 크게 제한되고 세계 석유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란이 정유시설을 공격할 경우 충격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유럽과 영국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전략은 중립적인 아랍 국가들을 서방 진영으로 밀어 넣을 가능성도 있다. 걸프 국가들이 경제와 안보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면 미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주변에서는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실제 동맹 구도는 지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최근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란과 일정 부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충돌 과정에서는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튀르키예 영공 방향으로 날아와 나토 방공망에 의해 요격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카타르 역시 미군 최대 중동 공군기지가 있는 국가이면서도 이란과 에너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등 중동의 동맹 구조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몬드 소장은 “중동은 오래된 종파 갈등과 현대 정치·경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역”이라며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전쟁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잘못된 판단이 더 큰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침체된 중국 극장가에 이색 환불 제도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영 20분 안에 티켓값의 4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5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항저우 시텐청스다이 영화관은 관람 체험 보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객이 영화 시작 후 20분 이내에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티켓 가격의 40%를 환불해준다. 이 제도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환불을 받으려면 상영 20분 안에 현장에서 요청해야 하며, 당일 티켓을 제시하면 실제 결제 금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비율이 40%인 이유에 대해 극장 측은 수익 구조를 설명했다. 박스오피스 매출의 약 60%는 제작사와 배급사로 돌아가고, 극장이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40% 정도라는 것이다. 결국 극장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관람 후회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24년 2월 허난성의 한 영화관이 상영 20분 이내 50% 환불 제도를 시행해 화제를 모았다. 다만 당시에는 일회성 시도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동안 중국 극장가는 환불과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업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영 후 환불에는 소극적이었다. 투자사와 예매 플랫폼 역시 비용 부담과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조치는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2026년 설 연휴 중국 영화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춘절 기간 박스오피스는 57억 5000만 위안으로, 지난해 80억 1600만 위안보다 약 28% 줄었다. 최근 8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티켓 가격은 47.8위안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도시로 갈수록 가격이 더 낮아 전체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영 횟수는 435만회로 역대 최대였지만 관객 수는 1억 2000만명에 그쳐 26.4% 감소했다. 상영은 늘었지만 관객은 줄어든 셈이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객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침체된 중국 극장가에 이색 환불 제도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영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영 20분 안에 티켓값의 4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5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항저우 시텐청스다이 영화관은 관람 체험 보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객이 영화 시작 후 20분 이내에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하면 티켓 가격의 40%를 환불해준다. 이 제도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환불을 받으려면 상영 20분 안에 현장에서 요청해야 하며, 당일 티켓을 제시하면 실제 결제 금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환불 비율이 40%인 이유에 대해 극장 측은 수익 구조를 설명했다. 박스오피스 매출의 약 60%는 제작사와 배급사로 돌아가고, 극장이 자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몫은 40% 정도라는 것이다. 결국 극장이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환불을 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른바 관람 후회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다. 2024년 2월 허난성의 한 영화관이 상영 20분 이내 50% 환불 제도를 시행해 화제를 모았다. 다만 당시에는 일회성 시도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동안 중국 극장가는 환불과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업계 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영 후 환불에는 소극적이었다. 투자사와 예매 플랫폼 역시 비용 부담과 운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이번 조치는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2026년 설 연휴 중국 영화 시장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춘절 기간 박스오피스는 57억 5000만 위안으로, 지난해 80억 1600만 위안보다 약 28% 줄었다. 최근 8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평균 티켓 가격은 47.8위안으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 도시로 갈수록 가격이 더 낮아 전체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상영 횟수는 435만회로 역대 최대였지만 관객 수는 1억 2000만명에 그쳐 26.4% 감소했다. 상영은 늘었지만 관객은 줄어든 셈이다. 공급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관객의 발길을 다시 극장으로 돌려세우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채무비율 중심 건전성 논리 비판재정 운용, 국회 견제도 강조해 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가채무비율 중심의 재정 건전성 논리를 비판하며 ‘확장 재정’ 기조를 분명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 정책 철학과 코드가 일치하는 대목이다. 다만 박 후보자는 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의 박 후보자가 현재의 박 후보자의 정책을 통제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신문이 4일 국회 회의록과 과거 국회 제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때 국가채무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 왔다. 그는 2020년 11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연봉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의 100만원 대출과 연봉 10억원을 버는 사람의 1억원 대출은 같은 10% 채무지만 지불 능력은 큰 차이가 있다”며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로 국가채무 비율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국제·학술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분모인 국내총생산(GDP)을 키워서 상대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도 강조해 왔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당시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을 해보며 비애감을 느낀 적이 있다”며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심사 막판에 수조원의 예산을 어디서 깎았는지 보고도 하지 않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책자를 보고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박 후보자는 2024년 11월 정부가 일정 금액 이상 국유재산을 현물출자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과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계획 등을 국회에 내도록 하는 ‘국제금융기구 가입조치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의원 시절에는 정부를 감시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지만 기획처 장관이 되면 예산 편성 실무와 만만찮은 현실을 겪으면서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정책을 찬성하지는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고, 최근 공공부지에 새로 짓기로 한 대규모 주택의 몇몇 입지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어쨌든 대통령의 많은 정책들은 내가 찬성하든 반대하든,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렇지만 부재지주들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4월부터 쓸 예정인 농업경제학 책의 핵심 결론이 농지 전수조사였다. 그래도 아직 확정을 못한 건, 나 같은 사람이 혼자서 외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고민 때문이었다. 그래도 어쨌든 대환영이다.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1987년에 명문으로 헌법에 들어갔다. 부재지주를 금지하고, 동시에 소작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민주화와 함께 비로소 헌법에 명시됐다. 이게 흔들린 건 불행히도 노무현 때였다. ‘6헥타르 정책’이 추진될 때, 농림부는 ‘도시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투기 자본을 농업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격렬한 위헌 논쟁 끝에 결국은 주말농장이 허용되었다. 농지은행을 만들어 농지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회적 타협이 만들어졌다. 2005년의 일이다. 이런저런 추정으로는 현재 농지의 절반 정도는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고, 그 규모만큼 임차농이 일반화되어 있다. 농민에게 주는 직불제 같은 지원금을 놓고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난다. 정책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원해 주고 싶은데, 그 근거가 남으면 부재지주임을 행정적으로 인증하게 되므로 지주들이 온갖 음성적 계약을 강요하게 된다. 싫으면, 계약 해지다. 정책지원을 위해서 비료비 영수증 같은 편법이 사용되었다. 직불제만이 아니라 농민 기본소득, 태양광 지원 등 새로운 정책에서 유사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누가 농민이냐. 행정적으로는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2024년 농림어업조사 기준 우리나라의 농가는 97만 정도 되고 농가인구는 200만 정도 된다. 통계상 경지 없는 농가는 7070가구로 되어 있지만, 이 수치가 임차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지 규모별 농가 통계 등 다른 통계를 찾아보면 이 7000 정도의 경지 없는 농가는 축산 농가다. 핵심 통계인 논 경영통계나 밭 경영통계에는 논 없는 농가나 밭 없는 농가 항목이 없다. 우리나라의 농업 기초 통계에 부재지주와 임차농 같은 요소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영국에서 직불제 관련 논란이 크게 일어난 것은, 직불제의 최대 수혜자가 영국 왕가였다는 것이 알려진 때였다. 국내에선 이명박 정부에서 공직자의 농지 소유가 문제가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 때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하지만 현실적인 행정력 미비로 불가능하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었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는, 농업에 발언권이 큰 규모농들이 농지 가격 하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더 우수한 농지인 논보다 열등지인 밭이 더 비싸지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 농지보다 한국 농지가 훨씬 비싼 것도 이상하다. 공은 이제 농식품부로 넘어갔다. 청년들이 귀농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다.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어떻게 ‘바기닝’할 것인가, 이건 농식품부의 역할이다. 일본 농지은행은 전국 단위인 한국의 농지은행과 달리 지역별로 조성된다. 지자체가 공공농지에서 할 역할을 만들고, 농지은행이 보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금부터 농식품부가 설계할 종합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가 주는 또 다른 가능성은 스마트 농업과 같은 신기술 확대에 도움이 되는 농지 규모화다. 부재지주의 농지를 통한 규모화 역시 새로운 정책 목표다. 지금까지 투기화된 농지 때문에 가로막혔던 청년농업과 규모화가 전수조사의 두 가지 정책 목표다. 조선을 망하게 한 이유 중 하나는 전정(田政)의 문란이다. 지금 그때와 비견될 정도로 한국의 농지 보유가 문란해졌다. 이제는 농식품부 장관의 시간이다. 이번 전수조사 종합대책으로 그가 최장수 장관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을 수 있는 장관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석훈 경제학자

AI시대 암기 능력 필요 있겠나글로벌 빅테크 이미 학력 파괴졸업장 대신 다단계 면접 채용이력서에 출신학교 표기 불법출신학교 채용차별 금지법 추진과태료 500만원 강제력 없다고?반복 위반 땐 사회적 압박 효과지난 1월 20일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채용 단계에서 학벌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한 기업을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에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참석했다. 이어 2월 5일에는 국회의원 15명이 참여하는 추진단과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장으로 한 시민사회 자문단이 결성됐다. 3월 안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다. 송인수(62) 재단법인 교육의봄 공동대표는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 국민운동을 최전선에서 이끌고 있다. 교육의봄은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직무 능력 위주 채용 문화로 바꾸고자 2020년 출범한 비영리기관이다.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재단 사무실에서 송 대표를 만나 법안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그리고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채용 제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법이 왜 필요한가. “출신학교와 학력을 이유로 채용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용정책기본법 7조 1항에는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등과 함께 출신학교와 학력을 차별 금지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출신학교는 1994년, 학력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문제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30년 넘게 법이 있어도 기업들이 지키지 않는 이유다. 우리의 요구는 현행 채용 절차 공정화법 4조 3항에 규정된 입사지원서 수집 금지 정보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력서에 출신학교와 학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추진됐다. “이번엔 세 가지가 달라졌다. 과거에는 법안 발의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국회의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원들이 나타났다. 정부의 관심도 높다. 무엇보다 국민 인식이 변했다. 시민단체 300여곳이 연대했다. 법 만들려고 이렇게 많은 단체가 결집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학벌 사회에 대한 국민 피로와 사회적 고통이 극심하다. 사교육비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꺾인 적이 없다. 입시 경쟁은 출산율 저하의 구조적 요인이기도 하다. 채용 절차를 바로잡지 않으면 교육이 변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고 본다.”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 채용 관행이 바뀔까. “기업이 ‘500만원 내고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기는 어렵다. 기업 채용 공고와 이력서 양식은 공개돼 있어 위법 여부 확인이 쉽다. 사회적 압박 효과가 크기 때문에 처벌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다.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이 크지 않아도 신호를 지키는 것과 같다.”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나. “출신학교 정보 수집을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라마다 그 사회에 가장 고통을 주고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에 따라 특정 항목의 수집을 금지한다. 학벌로 인한 국가적 스트레스가 한국처럼 심각한 나라는 없다. 선행교육 규제법도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력서에 안 써도 면접 등으로 사실상 학벌을 유추할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아예 이력서에 특정 대학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 처음부터 학벌을 요구하느냐 아니냐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출신학교에 따라 가점을 줄 필요도, 감점을 줄 필요도 없고 능력으로 평가해 채용하라는 것이다.”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한 의견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는 이미 법의 영역에 있다. 성별·나이 차별을 금지한다고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듯이 학벌도 마찬가지다. 전공·학점 등 직무 관련 정보는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대학 이름으로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끊자는 것이다.” -명문대생들은 불공정과 역차별을 우려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쌓은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학벌이 좋다고 해서 가점을 주고, 좋지 않다고 해서 감점을 주는 게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명문대 나온 능력으로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직무에 적합한지 정당하게 평가받아서 뽑히면 된다. 학벌은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배경일 뿐이다.” -대학 서열 구조가 그대로인데 채용만 규제한다고 바뀔까. 학벌 대신 다른 스펙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 대학 서열은 수능 점수에 고착돼 있다. 기업이 학벌을 보지 않으면 굳이 특정 대학에 집착할 이유가 약해진다. 위에서 매듭을 풀어 줘야 아래가 변한다. 서류 전형만 바뀌어도 기업이 달라지고, 대학이 달라진다. 부모를 설득하고 학교를 설득하는 지렛대가 생기는 것이다. 이력서에서 출신학교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선언, 그 신호가 정확하게 가면 불필요한 경쟁은 줄어든다. 채용의 변화를 법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지금은 학벌이라는 단일 지표가 과도하게 왜곡돼 있다. 직무와 무관한 스펙은 자연히 걸러질 것으로 본다.” -그러면 기업은 구직자의 능력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나.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을 측정하는 대안적인 채용 도구들이 많이 보급돼 있어 직무 중심 채용이 충분히 가능하다. 연구직 같은 특수직의 경우에는 학력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도 출신학교까지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10년이 돼 간다.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뀌면서 학벌이 아니어도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들이 경험 자산으로 축적됐다. 블라인드 채용 효과는 연구 결과로 입증됐다. 2018년 한양대 연구팀 조사를 보면 출신학교 다양성이 증가했고, 사내 정치가 사라졌다. 직무능력은 이전과 비교해 떨어지지 않았다. 기업에도 이익이다. 신입사원 조기 퇴사 사유 1위가 ‘직무 부적합’이다. 학벌로 능력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다.” -AI 시대가 빨라지면서 채용 관행도 변하고 있는데. “글로벌 빅테크들의 채용 방식은 이미 학력 파괴로 접어든 지 오래다. 구글은 학벌, 전공, 학점, 코딩 실력이 인재를 판정하는 데 있어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 졸업장을 보는 대신 4~5단계 면접을 통해 정확하게 직무 능력을 측정해서 인재를 채용한다. 우리나라만 퇴행적인 관행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의 학벌은 정답 찾기, 암기 능력 자격증일 뿐이다. AI 시대에는 더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다. AI 시대 맞춤형 인재를 키우려면 능력주의 채용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 -‘K채용’을 강조하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출신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직무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채용의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적으로 80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발판으로 선진 채용 기술을 개발해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확산하는 게 중요하다.” -좋은 채용 기업 발굴과 소개에도 매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좋은 채용을 위해 애쓰고 있는 기업 60여곳을 발굴해서 소개했다. 인사 책임자와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인터뷰해 능력 중심 채용 방식을 공개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학벌보다 자율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인재를 원하고 있다. 현장에서 채용 관행이 바뀌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국민들에게 널리 전달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부모,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사교육 과열, 입시 경쟁으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출신학교 채용차별 방지법을 불편해하고, 득실을 따지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한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 -앞으로 추진 과정은. “법안에 대해 연령별로 여론을 분석하고, 기업과 구직 청년들 얘기도 많이 들을 것이다. 선의로 출발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부작용도 충실히 연구해 법을 추진하겠다.” ●송인수 대표는 1989년 공립고교 영어 교사로 교직에 발을 디뎠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행복했지만 입시 경쟁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는 일은 괴로웠다. 부모와 학생들로부터 환영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좋은교사운동’을 조직했다. 2003년 교직을 그만두고 모임 활동에 전력했다. 5년 대표 임기를 마친 2008년에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창립해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선행교육규제법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축소와 입시경쟁 완화에는 현실적인 한계를 절감했다. 교육을 바꾸려면 학벌 중심 채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으로 2020년 교육의봄을 설립해 6년째 이끌고 있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옛 전남도청 등 5·18 사적지 3곳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은 ‘5·18 기록물’에 이어 5·18 현장도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이다. 광주시는 오는 5월 옛 전남도청 전면 개방을 앞두고 5·18 사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을 추진하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획단’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옛 전남도청과 5·18 민주광장, 전일빌딩245는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 공간이자 정신, 유산”이라며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런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현재 5·18 사적지 3곳은 국가유산청의 ‘예비 잠정목록 후보군’에 포함된 상태다. 옛 전남도청은 5·18 최후의 항쟁지이며 전일빌딩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받았던 곳이자 신군부의 도청 진압 작전에 맞서 일부 시민군이 저항하던 건물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획단을 통해 세계유산 등재 과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산 1181억엔은 피해 배상에 사용언론 “자민당 유착 의혹 해소 안 돼”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이 이어져 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교단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4일 교단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 1심 결정을 유지하고 교단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종교법인법상 해산 명령은 고등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은 교단이 약 40년 동안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통해 204억엔(약 1917억원) 규모의 피해를 일으켰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금 피해는 악질적이며 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며 “해산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교단은 최근 39억엔 이상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나섰다며 해산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2심 판결로 교단이 보유한 약 1181억엔 규모 자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 헌금 피해자 배상 등에 사용된다. 교단의 종교법인 지위는 상실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 측 주장이 인정된 것으로 본다”며 “관계 부처에 피해자 구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단 측은 판결 직후 “부당한 사법 판단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특별항고를 포함해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으면 해산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쟁점이 헌법 위반 여부가 될 가능성이 커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피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본격화됐다. 종교법인을 관할하는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법원에 교단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도쿄지방법원은 2025년 3월 해산을 명령했다. 다만 해산 명령으로도 교단과 정치권의 관계 문제는 남는다. 아사히신문은 “교단과 자민당 의원들의 연계가 거론돼 왔지만 그 구조와 배경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을 완수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이미 마련해뒀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는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며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염원했고, 사법개혁 3대 입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진정 모르시나”라고 물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민형배·조계원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선언했다. 민 의원은 “(사법 개혁과 내란 청산의) 돌파구는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탄핵소추안은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된다”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매일 아침 최고위 때마다 ‘조희대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정말 물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다만 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탄핵 소추 움직임에는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3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모즈타바는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IRGC)와 긴밀히 협력해 온 강경파로, 이란 차기 지도부가 대미 결사항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 기구인 전문가회의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화상 회의를 했으며, 모즈타바를 최고지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반체제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은 차기 최고지도자로 이미 모즈타바가 선출됐다고 전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88명의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전문가회의에서 선출된다. 1969년 이란 종교 도시 마슈하드에서 태어난 모즈타바는 공식 직함은 없지만 하메네이의 ‘문고리 권력’으로서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종교 도시 쿰의 신학교에서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 밑에서 공부했으며, 이후 신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인맥을 쌓았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란과 이라크 간 전쟁 후반기에 복무했으며, 지난 20년 동안 혁명수비대와도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모즈타바는 이란 정치·안보 기구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하메네이 사후 최고지도자 ‘옹립’ 과정은 혁명수비대와 같은 군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즈타바가 최고지도자에 오르면 명목상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론 혁명수비대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하메네이는 최고지도자 세습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내부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더 센’ 강경파가 이란 차기 정권을 장악하면 전쟁은 사실상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온건한 새 지도자를 원했던 미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대이란 작전을 언급하며 “최악의 경우는 이전 인물만큼이나 나쁜 누군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차기 지도부로) 염두에 두고 있던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망명한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리자 팔레비가 차기 이란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이란) 내부 인사 중 누군가가 더 적합할 것 같다. 우리에겐 더 온건한 인사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모즈타바 외에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로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1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세예드 하산 호메이니가 있다. 이들은 모두 온건파로 분류된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전문가회의가 최고지도자 선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으나, 결과가 언제 발표될지는 불분명하다. 전문가회의 최종 대면 회의는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란은 당초 4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하메네이 장례식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서는 이란 후계자가 공식 발표되면 또다시 미국의 ‘참수 작전’에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엑스에 이란 차기 지도자는 누구든 “제거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작전의 성공적인 개시에 큰 공을 세운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모든 지국 직원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3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CIA 지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란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사우디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는 CIA 지부를 강타했다. 미국과 사우디 정부는 드론 두 대가 리야드에 있는 미국 대사관 단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지만, CIA가 공격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CIA 요원 중 부상자는 없었다”고 전했다. SNS에서는 CIA가 이란의 탄도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는 모든 지부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CIA 철수 또는 대피령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현재 상황이 단순히 이란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함이 아닌, 미군의 부재 또는 전투력 손실을 의미한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란의 미사일 사정 범위가 익히 알려진 상황에서 굳이 현재 시점에 대피령을 내린 것은 현지에 이들을 보호할 미군의 방어 시설이나 요격기, 병력 등 군사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CIA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사우디 국방부는 이날 “리야드 및 알카르지(프린스술탄 공군기지소재)에서 적 드론 8대가 사우디 측에 의해 요격됐다”면서 “리야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적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하는 등 대사관 건물에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CIA 타격, 이란에 상징적 승리 될 것”이란이 외교 공관 외에도 걸프 지역의 공항과 원유 시설, 아마존 데이터센터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며 전선을 넓히는 가운데, 미 대사관과 CIA 지부 타격을 ‘승리’로 간주할 가능성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드론 공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발생했다”면서 “이란의 사우디 CIA 지부 강타는 중동 전역에서 미국의 목표물과 인력을 공격하는 이란에 상징적인 승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사우디 내 CIA 활동에 있어서 사소한 차질에 불과하지만 이란에게는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의 이란은 1953년 미국이 당시 이란 총리를 축출한 군사 쿠데타를 비밀리에 지원했던 전력 때문에 CIA를 최대의 적으로 여겨왔다”고 덧붙였다. 언급된 군사 쿠데타는 1950년대 당시 집권한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가 왕권을 약화하고 석유산업을 국유화하는 등 반외세적인 행보를 보이자, 미국이 팔레비 왕조의 힘을 키워주기 위한 이란 내 쿠데타를 비밀리에 지원한 역사를 의미한다. 이후 이란에서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발생했고, 이란을 중동 핵심 거점으로 삼던 CIA는 테헤란 지부가 붕괴되고 정보망 대부분을 상실하면서 요원과 협력자에 긴급 철수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CIA 역사상 가장 큰 지역 단위의 철수 사례로 꼽힌다. 이중적 태도의 사우디, 이번 전쟁 부추겼나사우디는 최근까지 이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외교적 해결을 촉구해 온 걸프 국가 중 하나지만, 비공개적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미국의 공격을 옹호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대내외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지국 영공 및 군사 기지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선포했다. 반면 그의 동생인 칼리드 빈 살만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미국이 이란 공격을 포기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경고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우디의 이 같은 이중적 입장에 대해 ”이란의 보복으로 자국 석유 인프라가 공격받는 것을 피하는 계산과, 이란을 최종적인 적으로 보는 인식 사이의 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사우디의 몇 주에 걸친 로비 끝에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군사적 대응 경고한 중동 국가들이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의 외무장관들은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이들 국가의 미군 시설 외에도 공항·정유시설·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와 아파트, 호텔 등 민간 주거·상업시설에까지 대거 피해를 입히면서 물류와 사업 활동이 중단되고 현지 민간인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다. 이란이 이웃 걸프국 민간 시설을 겨냥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은 이례적인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란이 공격으로 인한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공 방어에 취약한 걸프 국가 내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에 각 세운 클로드 수요 폭증트럼프와 손잡은 챗GPT는 뭇매무기화 활용 등 AI 윤리 문제 대두데이터센터 등 공급망에도 영향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계기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시장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AI 모델을 군사 작전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AI 윤리’를 두고 찬반 양론이 불거졌고, 사용자들이 이를 AI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커져서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의 일방적인 AI 사용 원칙에 반대한 앤트로픽의 클로드는 뜨고, 반대로 손을 잡은 오픈AI의 챗GPT는 위축되는 분위기다. 또 이 틈을 타 구글의 ‘제미나이’가 바짝 추격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2일(현지시간) 클로드 서비스가 이날 이용자 급증으로 일시 접속 오류를 빚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지난주 클로드에 대한 전례가 없는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미국 애플 앱스토어 무료 애플리케이션(앱) 순위에서도 클로드가 1위를 차지했다. 후발 주자인 클로드가 주목받은 배경에는 국방 영역의 AI 활용을 둘러싼 앤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 간 갈등이 자리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시나 완전 자율무기에는 AI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AI 대중화의 포문을 열었던 챗GPT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앞서 오픈AI 경영진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슈퍼팩(Super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거액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현지에서 ‘큇GPT’ 운동이 확산됐다. 여기에 오픈AI가 앤트로픽이 최종 거부했던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용자의 반발을 샀다.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논쟁이 치열하다. 구글·오픈AI 직원 수백 명은 이날 ‘우리는 분열되지 않을 것(We Will Not Be Divided)’이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에 서명하며 연대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회주의적이고 허술해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와 계약 조항에 대중 감시 금지 조항을 넣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검색 엔진을 중심으로 텍스트·영상·음성·이미지 등 다양한 영역에 AI를 통합하며 서비스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제미나이 3’의 성능 개선 역시 이용자 유입으로 이어졌다. 앱토피아에 따르면 챗GPT의 일일 사용자 기준 점유율은 지난해 1월 69.1%에서 지난 1월 45.3%로 하락했다. 반면 제미나이는 같은 기간 14.7%에서 25.1%로 상승했다. 국내 시장에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1월 기준 챗GPT의 국내 생성형 AI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6배 증가하는 동안 제미나이는 17.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IT) 업계는 AI의 군사 활용 논란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나라의 AI 주권 개념이 국방력으로 확장되는 한편, AI 윤리와 함께 보안 위협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이번 대 이란 군사작전은 AI를 전쟁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인식하는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 국제적 평판·신임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조심스럽겠지만 결국 국제 사회가 국방 AI의 최소 윤리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촉발한 에너지 공급 문제 역시 AI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 소비가 필수적인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IT 기업들의 AI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 및 인프라 투자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자강론의 대표 주자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핵탄두 보유량 확대를 공식화했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년 이어진 감축 기조를 되돌리는 결정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우리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게 내 책임”이라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로워지려면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전략적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핵무기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프랑스는 현재 약 29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내 핵보유국은 영국과 프랑스뿐이다. 독일·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튀르키예 등 일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에는 미국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유럽 안보가 사실상 ‘미국 핵우산’에 기대온 구조다. 그는 프랑스의 새 핵 교리에 영국·독일·폴란드·네덜란드·벨기에·그리스·스웨덴·덴마크가 동참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치는 나토 핵 공유 체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강’이라고 선을 그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이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다만 독일은 1990년 ‘2+4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원천 차단돼 있다. 직접 보유 대신 공동 억지력 참여에 무게를 싣는 구조다. 한편 프랑스는 이란의 공격을 받는 중동 내 동맹국 방어를 위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3일 “동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례적 방식으로 방어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美공습 선봉에 사이버·우주사령부이스라엘 정보당국 해킹 영상 활용이란, 美무기고 바닥날 때까지 공격중동 9개국도 공격하며 확전 불사미국이 이란 공습 당시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한 공격 이외에도 이란의 정보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을 대대적으로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 필적할 수 없는 이란으로서는 상대의 전력 약화를 노린 소모전을 벌일 가능성이 관측된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일(현지시간) 국방부(전쟁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대한 분노’로 명명된 대이란 군사 작전을 브리핑했다. 케인 의장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군사 작전 당시 선봉에 선 것은 미 사이버사령부와 우주사령부다. 그는 “우주 및 사이버 작전의 협조로 작전 지역 전역의 통신·감시망을 효과적으로 교란했으며, 적은 상황을 인지하거나 조정·대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공습 당시 미국의 사이버 공격으로 이란 전역이 ‘디지털 마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미국의 공격과 관련해 “항법·통신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전자전,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에너지·항공 인프라와 연결된 시스템에 대한 심층적인 침투가 결합한 디지털 공격”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모니터링 단체 넷블록스에 따르면 당시 이란의 인터넷 트래픽은 4%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란 지도부 역시 통신 두절 상태였다.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몇 년 전부터 해킹해 수집한 이란 테헤란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이란 지도부 제거 작전에 활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의 무기고가 바닥날 때까지 공격을 이어가는 소모전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제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소형 순항미사일로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석유 시설, 민간 건물 등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란의 샤헤드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90% 이상 요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입장으로선 2만 달러(약 3000만원)짜리 저가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400만 달러(약 59억원)에 달하는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핵심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매체에 따르면 방어 측면에서 이란의 대응 수단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역시 오랫동안 작전을 수행할 만큼 충분한 탄약을 중동에 배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무기고가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바닥날 위기인 만큼 오래 버티는 쪽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아울러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 9개국의 공항, 호텔 등 일반시설까지 동시다발로 공격하며 확전을 불사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선을 중동 전역으로 확대해 미국을 우회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이란 역시 미국·이스라엘의 국방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등 ‘사이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